s 제8대 제2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7 . 09 . 11.(화)

제24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11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24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기타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사무처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4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10월 2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7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영기획실장님하고 교육행정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번 242회본회의에도 보면 불출석 공무원수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본회의를 보면 출석해야 될 공무원이 도의회와 협의 없이 불출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장님이나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가능한 시급한 사안이 없는 공무원들은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 기타안건      처음으로
(11시06분)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기타안건에 앞서 지난 8월 16일에 시행한 2007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인사 이동된 도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인사 이동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직을 수행하다가 지난 8월 16일자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고용삼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모처럼 운영위원회 공식석상에서 인사를 올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사무처장인 저를 중심으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입니다.
   그러면 지난 8월 16일자 인사 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총무담당관입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훈 입법정책관입니다.
   김영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고한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고경윤 총무담당입니다.
   강금화 의사담당입니다.
   김동하 예산분석평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8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사무처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고용삼 사무처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위원님들께 배포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와 전자회의에 필요한 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2008년인 내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구축을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서울시는 한 9억 원을 들여서 전자회의가 가능하도록 설치돼서 활용되고 있고, 경기도나 기타 시도는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전자투표, 전자회의, 영상표출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일단 단계별로, 1단계는 전자투표 시스템화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종이문서를 없애는, 전자회의 시스템화를 추진해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를 3억 원 정도 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되게 되면 1단계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10년에 가서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되면 명실공히 종이가 없는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IT시대에 걸맞은 회의시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계획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원 명패가 한문으로 배치됨으로써 방청객이나 일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한 번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본회의장에 한글·한문 혼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초등학생들이나 지역구에서 왔을 때 자기 이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 35인 중에 제시된 의견은 한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원님이 23명이고 한자로 그냥 쓰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도 9명이고, 전면에는 한자 후면에는 한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도 세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도 알아봤더니 299인 중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제작해서 한글이 269명, 한자로 쓰는 의원님이 30명, 그리고 타 시도에도 보면 한글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서울·인천·경기·충남, 한자만 사용하는 데는 부산·경북·경남·전북, 전면 한자 후면 한글로 혼용해서 쓰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이 자기만이라도 한글로 명패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사무처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증축 및 정비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조달청사를 지난해 말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 3일에야 매입이 완료됨으로써, 지난 8월 28일 입찰공고를 했고 9월 3일 개찰을 해서 어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까지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관인 구 지방조달청사부터 증·개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564평인 것을 한 321평을 늘린 885평으로 해서 증·개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3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4일까지, 공사를 빨리 추진한다고 해도 내년도 4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대로 의원님들 방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본관인 경우는 이전된 이후에 내년 4월부터 한 5월 어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천생 내년 4월에서 5월까지 한 달 정도는 상임위원회 개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회의일정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별관 청사 증·개축하는데 저쪽 조달청사 입구에 출입구를 놔두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를 놔뒀을 때 차량통제라든지 민원인에 대한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게 수월치 않다는 측면에서, 우선 도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 첫 번째 별지1호는 설계상에 나온 대로 시공하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갔을 때는 본관과 의회 별관이 별개의 건물로서 운영됐을 때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두 번째 장에 첨부되어 있는 별관 출입구를 없애고 본관 정문 출입구 하나만을 이용해서 유턴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한번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이런 방법이 좋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가고, 종전에 설계됐던 대로 별관에 별도로 출입구를 놔두는 방안도 좋겠다면 그 안으로 가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결심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갔을 때는 사실상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고 인근에 기관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다른 기관 단체 직원들이 주차를 해 버려서, 주차장을 차지해 버립니다, 조달청사인 경우는. 그래서 출입구를 하나로 하는 게 오히려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돼서 2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변경을 한다든지 하고.
   또 지금 조달청사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설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마는 내구성은 오래지만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게 저해가 되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했을 때 공사비는 1억 7,000여만 원 더 추가하면 됩니다마는 공사 낙찰 차액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아까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바닥 재료를 콘크리트에서 아스콘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다른 공법을 적용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사무실을 보면 전부 바닥이 아스콘 내지, 이렇게 포장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지열 때문에 상당히 덥고, 물론 이렇게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인 경우는 블록도 보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블록 같은 것을 보면 띄엄띄엄 공간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바닥처리를 하고 그 틈은 잔디로 조성하게 된다면 비가 오더라도 바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로 빠질 수 있고, 또 날씨 더운 때는 지열 같은 것도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도라든지 도의회에서 친환경이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모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고 보아집니다.
   비용 같은 것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사무처장 고용삼   오종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일단은 별관 저쪽 출입문을 없애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 주시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를 해서 운영위원님들께 자문을 얻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공사비라든지 앞으로 본관 앞에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쪽은 아스콘으로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다시 한번 재설계해서 보고를 올린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고용삼 사무처장님 입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하시느라 고생도 많았고 갈등도 많고, 얼굴 붉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무처장님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회청사 증축 관계 때문에 맨 처음 7대에서 8대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증축되어 있는 게 이대로 안이 나오면 괜찮습니다마는, 맨 처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이쪽에 있을 때 다른 상임위원회가 안 가겠다고 서로 눈치를 보다가 제가 우리 상임위 식구들한테 전 북군의회 쪽으로 가자고 해서 거의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생활을 했고, 사실 이쪽에 돌아가는 부분도 모릅니다. 아마 이쪽에는 다른 상임위는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소통도 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를 하고, 또 김미자 위원도 교육위원회에 계십니다마는 아마 그쪽에 동떨어져 있는 분하고 이쪽 본관에 계신 분들의 느낌은 하늘과 땅차이일 겁니다.
   저희들이 전 북군의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홀대 받는 기분도 느꼈고, 맨 처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고, 이제는 또 1년, 그다음 현재 보면 2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기가 4년인데도 불구하고 임기의 반을 동떨어져서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찰이 끝났다고 말씀했는데, 입찰된 곳은 어디입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아산종합건설입니다.
○하민철 위원   확실하게 별관이 4월에 마무리가 됩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그것은 계약까지 체결했고, 저희도 늦게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사무처 입장에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또 교육위원회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고 피해의식 같은 것을 의원님들이 당연히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 주도록, 어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하고 충분히 얘기를, 철야작업이라도 하면서 하루라도 앞당겨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 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4월 지나고 5월에 회의 불가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냐. 4월, 5월 회기 중에 하게 되면 큰 정기회…….
○사무처장 고용삼   1차 정례회는 6월이니까…….
○하민철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예, 충분히…….
○하민철 위원   옮겨서 그때 가능하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그러니까 4월 정도 해서 조달청사, 그러니까 별관에 의원실 30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전부 이전이 가능하고 본관에는 상임위원회하고 전문위원실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 그 안에 한 달 정도 회기만 조정이 된다면 큰 문제없이 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경우에는 6월에 정례회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처장님, 정확히…….
   그때 가서 또…….
○사무처장 고용삼   계약까지 끝냈기 때문에 사무처가 이런 것에 몰입을 해서…….
○하민철 위원   사무처장님이 국장님 시절일 때 저도 이 자리에서 세 번씩이나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6개월, 그리고 또 1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와서는 2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본관에 계신 의원님들은 소외라든지 그런 느낌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집에 올 때는 남의 집에 오는 느낌을, 왜 8대에 와서 똑같은 입장에서 홀대를 받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저쪽에 의정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를 많이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그러실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사무처장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또 혹시나 사무처장이 바꿔진다면 또 다른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약속을 지켜서 6월 정례회에는 누구나 떳떳하게 케이블TV에서 의정생활 할 때 도민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봉식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하민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해 주시고.
   아까 오종훈 위원님께서 주차장 바닥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소요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주차장 잔디블록이라고 여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주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포장하는 게 좋고 자동차를 세우는 부분은 그런 것으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출입구 관계는 1항과 2항으로 변경되는 안으로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변경된 부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 출입할 때 교통 혼잡문제, 사고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회를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처리한 것이 꼭 나중에 번복이 되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솔직히 이상한 말로 하면 누가 이렇게 한다라고 여론에 올리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운영위원장님께도 부탁의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똑같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운영위원으로서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결의한 부분이 번복되고 바뀌고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전자투표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보면 전자투표와 전자회의가 나와 있는데 전자회의를 들어가는 것은 본회의장만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본회의장만입니다.
○신관홍 위원   본회의장에서 전자회의까지 하는 회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충 보면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가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투표 관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장 회의를 하는 것은 뭔지. 또 8대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한 것이 있는지, 1년 몇 개월 동안.
   안 그래도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도 하고, 아까 하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를 쓰려고, 리모델링 사업도 벌이고 또 한다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 소요 예산이 전자회의시스템은 5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할 거니까 좋습니다마는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전자투표 기능은 좋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라든지 상임위원회 결의한 부분을 본회의장에 와서 “동의하십니까?”라고 한두 사람 해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몇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표시도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원안 동의 돼서 본회의장 회의가 그런가 싶어서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자회의시스템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무 뭐 없이 전체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느냐. 그것도 또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면 출입구는 하나인 게 좋다. 그다음에 전자회의시스템은 차후에 하더라도 전자투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처장님, 전자투표시스템 관련해서 신관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처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고용삼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요즘 IT부분이 상당히 발전되면서 모든 게 그런 시스템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그런 전자시스템화, 투표라든지 회의기능까지 갖추어져 있고,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직원을 출장시켜서 가서 둘러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다른 시도 의회인 경우는 기기들이, 한국에서 제작된 기기들이 보급이 덜 됐던 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국산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후 A/S가 안 돼서 지금 제대로 활용 안 된 곳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정상적으로 투표기능은 잘되고 있고. 꼭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하면 운영요원, 전산요원도 확보해야 되고, 초기에는 운영미숙이라든지 조작미숙으로 본회의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숙련만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가 서울이나 경기도도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기기 작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기가 새로 설치돼서 그런 작동방법만 제대로 익히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여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신관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단계로 한번 시행을 해 보면서, 전자회의 기능까지 갖추는 것은 예산도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2,3년 지켜보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별로 1단계 전자투표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2단계 전자회의 기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봉식   아까 처장님께서는 오작동에 의해서, 부결 사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존중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더라도 몇 건들이 본회의장에 와서는 찬반투표를 묻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 상임위원회 위원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번복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명투표를 하다보면 찬반이 딱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 간에 갈등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그런 부분도 개중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존중이 돼야 될 것이고 꼭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의원님 전부 찬반표시가 나올 수도 있고 무기명으로 해서 전혀 의원님이 거명 안 되고 그냥 총괄적으로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기 작동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전체 의원님이 찬반이 나오는 공개투표 결과도 나올 수 있고 무기명으로 해서 집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가서 찬반까지 물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크게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님 우려하는 부분들, 그것은 정치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장 고봉식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처에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앞전의 성격이 남아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의안을 보게 되면 당일에 이게 올라옵니다. 이걸 가져서 이것에 대한 적정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오늘 현안사항에 대해서 당장 보고…….
   저희들이 박사입니까?
   하다못해 이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자료부분도 펼쳐봐야 되는데, 지금 현안부분을 보게 되면 당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덜렁 하게 되면 아까 전자투표 장단점 부분이라든가 지적사항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안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야 되는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명패문제라든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갈등만 더 조장시키는 건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사무처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투표로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의제 나올 때마다 시비를 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무처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중요한 사항이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나 오종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스콘이 좋으냐, 아니면 콘크리트가 좋으냐. 이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밥 먹듯이 지적할 게 아니고 그래도 하루 이틀 전에, 우리 의원들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 앞에서 지적을 해서 다시 한번 며칠 후에 또 번복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회의가 아니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사무처장님에게 지적을 하고 싶기 때문에 차후에…….
   아마 앞전에도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적어도 하루 이틀 전만큼은 줘서 의원들이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2,3일 전에라도 논의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전자투표 관련한 예산만 3억 원입니다. 3억 원의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예.
○위원장 고봉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신청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예산 신청을 하면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신청해 버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서 이걸 부결시킨다고 하면 의회만 웃음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예산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운영위원회에다 거론해 주십사 해 가지 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8월에 회기가 안 잡혔었고 8월 중에 예산을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 실무 측면에서, 사무처 측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일단 요구를 해 놓고 늦게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고봉식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얼마 전 감사위원회에서도 의회 청사 관련 해 가지고 경비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언론에 났습니다. 이 3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생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대답은 한 가지일 겁니다마는.
○사무처장 고용삼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사전에, 이게 중요한 전자투표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된 다음에 요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앞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시점상 8월에 회기가 없고 예산 요구하는 시점은 딱 정해져 있고,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꼭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사정 보면서 인정해 줄 지 안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충분히 노력해서 이런 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자부분이 IT체제로 가는 추세다 보니까, 또 타 시도도 보니까 앞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기존에 했다는 점 이해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전자투표 도입 안 하는 의회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이 도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 고용삼   예.
○위원장 고봉식   아무튼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자투표 설치, 전자회의시스템 본회의장 설치 이런 것을 결의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고 봅니다. 청사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열 번은 더했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했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하다가 이렇게까지 온 것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다른 의원들이 만약 안 하겠다, 못 한다.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저는 운영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단 운영위원회에서 낸 것을 그나마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뭐냐? 회기결정의 건. 회기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고 다른 여타의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의원들이 따라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명패문제도 그렇습니다. 명패문제만 하더라도 사무처에서 명패를 일개인 의원님에게 가서 받더라고요. ‘어느 것이 좋으냐.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가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존재가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다른 의원들이 뭐라고 해도 정당하다. 의회운영의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끝까지 밀고 가야지, 하다가 전체 의원 회의 한 번 합시다. 전체 의원 회의하고, 다음 전체 의원 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 회의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로 위임합니다. 위임해 놓고 또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이 결정권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또 전체 의원 총회하고. 이런 모양새가, 제가 1년 3개월 됐습니다마는 옛날 조그마한 기초의회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라고 하고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는 마치고.
   또 제가 한 말씀만 더 위원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임시회 회기 동안에…….
   이거 말해도 괜찮죠?
○위원장 고봉식   예.
○신관홍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도중에 교육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1주년 정말 상당히 뜻 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 깊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마치 문화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간에…….
   영어전용타운이 이제는 영어교육도시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디다. 그게 무슨 상임위원회 간 알력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말입니다. 기자들이 저에게 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겁니까?” 해서, 저는 분명히 운영위원장님께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디가 맞느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상호 협조해서 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를 위하고 도의원을 위해서 도의회가 존재하는 도의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 가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 해서 저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보고를 듣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MOU를 체결한다든지 할 때 도의회 동의 절차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관계들이 밖에서 볼 때, 도민들이 볼 때 의회 내부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암투싸움 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게 상당히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 설치에 관한, 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손떼라면 손떼겠습니다. 교육위원회로 가라면 가고. 그리고 여타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존재시키려면 운영위원회의 존재를 확실히 정립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자체를, 명칭만인 운영위원회 자체를, 저는 여기서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든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1년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것과 번복됩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부분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회기 결정한 것뿐입니다. 다른 안건들을 보면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운영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안을 조정을 하셔서 의회 운영을 하는 의회 내부의 일을 밖에서 비쳐지는 게 없지 않게 보일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께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한 문제는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내용이 영어교육도시 전반적인 업무사항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아니냐, 자기네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어교육도시 관련된 집행부 보고하는 자리도 자기들은 참석을 안 하겠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하라. 이렇게 저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는데,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것은 신관홍 위원님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충분히 조정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시스템이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전체의원 간담회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먼저 걸러지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는 사례에 들어갔다고 신관홍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께서도 이런 부분 깊이 고려해 주시고,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는 운영위원회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의 역할이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1년 2개월 동안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최위 상임위 기구가 상임위원장 간담회입니다. 거기서 결정한다면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져서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과감히 운영위원장께서 의장님께 간담회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말씀해 주셔야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삼 사무처장님은 이제 오셔서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마는, 지금까지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 부분을 가져서 다시 번복하고, 밑으로 내리고, 또 올려붙이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사항을 만든 게 우리 운영위원장님의 좋으신 성격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모든 것을 봐주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감히 이 시간 이후에, 전반기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과감히 운영위원장님의 소신대로 나가 주십사 하는, 그래야만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과감히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의 직원에게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위상이 예전 7대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받았습니다.
   탄력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마지막까지 현안부분이라든가 의회를 운영하는 데 과감성을 띠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알았습니다.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사무처장 입장에서,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주관도 실려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래 전에 운영위 전문위원 했던 경험도 있고,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 올린다면 신관홍 위원님이나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회의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담회 식으로 있을 때는 사무처에서 현안업무가 있으면 보고 올리는 것으로, 결정기구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7대에 없었던 것을 8대에서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거기서 번복해서 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그렇지만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결정내리고 그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사문제만 하더라도, 이 부분 가져서 몇 번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부된 게 열 몇 번입니다. 아닙니까! 여기 담당 공무원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상임위원장 간담회에 올라가서 지적사항으로 되면 반복해서 또 내려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상위 간담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의회 운영입니다.
   그런 결정사항을 가져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져서 왜 또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번복하고 또 내려오고 또 현안사항으로 붙이는 겁니까?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의회 운영하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무처 청사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운영위원회에 보고 올려서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해 나가야겠다는 측면이, 꼭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이 뜻에 따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처장님은 이제 오셔서 그 부분을 깊숙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각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속된 얘기로 국회 같으면 정당에서 나눠서 왔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런 것을 떠나서 각 상임위원회 1인씩이거든요. 저와 안동우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왔고. 나머지 분들도 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 어떤 중요한 안건, 전체의원들에게 물어야 될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같은 동료의원 아닙니까?
   현안이 중대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전부 거쳐서 결정된 안들이 몇몇 사람, 몇몇 의원이죠. 몇몇 의원이 와서 ‘이거 뭡니까?’ 하면 흔들린다 말이에요.
   지금 사무처장님, 한문·한글 혼용하는 명패도 의원님들 전부 각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좋습니까, 한문이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 결과물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만약,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해 드리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 한글로 제시하신 분이 스물세 분, 65.7%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정말 한글로 했다. 한글과 한문으로 앞뒷면 하는 게 좋겠다. 다음 한자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통일된 것으로 숫자가 많은 한글로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한글로 다했다. 이거 말 안 하겠습니까? 또 말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걸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의회라는 것은 어떻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줘야 되는 게 의원의 신분이거든요. 개인 소신이 뚜렷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의견을 제시할 따름이고, 다수의 의견이 그게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간다면 그것을 순응해 줄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못 되어 왔다는 것이고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사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의원 간담회 두세 번 정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의원님들에게 한 분 한 분 가서 여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상임위원장단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또 나중에 말이 날 겁니다. 또 무슨 말이 날 겁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하나의 의견통합이 안 되고 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청사 이렇게 합시다.’ 결정해서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보고, 사무처 공무원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한글·한문 부분도 우리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다 개별 의원들에게 가서 물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안 했습니다. 다 물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 버리면, 우리는 뭘 할 겁니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사무처장 고용삼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 상정시키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의 의사는 어떤지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던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럼 사무처장께서, 여기 보면 스물세 분의 의원이 한글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다수가 한글로 명패를 원하니 한글로 하십시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경우 사무처에서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다면…….
○위원장 고봉식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의논을 해야 될 겁니다.
○신관홍 위원   스물세 분이니까 다수 아닙니까? 다수!
○하민철 위원   죄송합니다.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만 더, 제가 계속 마이크를 잡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아까도 사무처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게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이 부분에 반대나 찬성 부분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 의원님들에게 조사해 봐라라고 지시해서 그다음에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상정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스물세 분이 찬성한다.
   이것은 차라리 운영위원회에 붙이는 게 낫지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처장님이 전문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다 결정된 상황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전체의원들에게 가부 결정을 들어봐라라고 해서 조사하는 거하고 조사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통과시키시오, 저희들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사무처장님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혹시나 하다보니까 잘못된 진행상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이 절차에 대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진 다음에 의원들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것을 하자는 제안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신관홍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킬 수 있도록, 저도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집을 피우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사무처에서도 사무처 나름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럼 이 의원명패는 사무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설문조사는 했는데. 한글·한자 혼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인지, 그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떻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강하게 희망하는 의원님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바꿔드려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결론을 내자는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왜 예산 들이면서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데, 또 희망하는 의원은 지역구나 이런 데서 왔을 때 방청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도 이해 못하고 모르더라. 이런 측면에서 바꿔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또 저희가 수용을 안 할 방법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분대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한글로 원했을 때는 한글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님, 몇몇 의원이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다 수용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다수 아닙니까, 다수! 꼭 해 달라는 사람만 해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분 의원이 와서 말하니까 그것을 또 설문하고 여론 듣고. 이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그러니까 국회다 뭐다 선례를 들면서 이게 원칙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신관홍 위원   그 외의 원칙이지 다른 타 시도대로 따라갈 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 사람들 거 따다가 그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거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다운 게 있어야 되고 다른 데는 다른 데다워야지. 꼭 남의 일에 우리는 뒤따라가고 남이 하는데 본받아서 하겠다면 의회라는 게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도의회가 필요 없고, 울산이나 아니면 국회라고 해서 그분들 것을 그냥 하면 되지.
○위원장 고봉식   만약 명패를 바꿨을 경우에는 예산이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차기 10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거 기사거리로 두들겨 맞기 딱 좋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글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일정을 10월로 하지 말고 미뤄두죠.
   이게 금액으로 보면 800여만 원이 드는데, 이왕 해 놓은 것인데, 물론 다른 타 시도 혼용해서 쓰는 데도 있지만 어쩌면 일괄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볼 때 기한을 정하지 말고 미뤄두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명패를 바꾼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연기시켰다가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보시켰다가 이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문제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야지, 단순히 한문을 한글로 해야 좋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한다면 여러 가지 비쳐지는 모습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도의회에 와서 명패를 단다는 것 자체가, 한문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배우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갖다 놓고 이것을 못 읽겠다면 우리가 선진, 선진 미래지향하는 쪽에서도 보기가 안 좋을 것 같고.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말씀이나 오종훈 위원님 말씀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단 미루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걸 빨리 해 줘야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그것은 관계없이 지금 당장 바꿔주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명패를 다른 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바꿔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김행담 위원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신관홍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 영문으로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영문으로도 해야지, 영문으로 하는 사람, 한글로 하는 사람, 한문으로 하는 사람, 각자 자기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고봉식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봅시다.
○사무처장 고용삼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집약된 의견을, 결론이 나면 결론난 대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관홍 위원   이것은 한 번 심사숙고하자는 얘기입니다. 한두 사람만 하는 것도 …….
○하민철 위원   처장님이 회피하시려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올렸는데 그것을 보류시켰다는 부분만 말씀드리십시오. 그럼 처장님이 할 일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사무처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명패 관련해서는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의회 기능직 인사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 인사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위원회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무처장님 그 후에 오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사무처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인사 관련한 부분도 인사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사무처장 고용삼   집행부에 있을 때 인사담당, 총무과장도 오래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교류인사라는 것은 하나의 방침이 정해지면 그 룰에 따라서, 사실상 한 군데 고이게 되면 물이 썩듯이 장기간 오래 있는 사람들은 교류하자고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즘 노조들도 특정인에 대해서만 유리하게 가는 인사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밑에서부터 그런 의견을 듣고 그런 측면에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내부적인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교류까지도,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교류계획을 세우는 게 합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은 승진인사만이 아니고 교류인사까지도 인사위원회에서 거르는, 협의절차를 거치는 게 좋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예.
○위원장 고봉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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