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5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16시40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수 총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고봉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재정제도 도입으로 현행 목 중심의 예산 체제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능별 분류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 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정책사업비 41억 3,900만 원, 재무활동비 1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억 2,300만 원 등 총 103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 166억 4,700만 원에 비하면 62억 9,9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정책사업으로 는 올해 당초예산 107억 4,400만 원보다 66억 500만 원이 감소한 4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의회사무처 의회운영 총괄사업은 올해 당초예산 78억 4,700만 원보다 66억 9,100만 원이 감소한 1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은 올해 당초예산 1억 8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입법정책은 올해 당초예산 1억 4,4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소한 1억 2,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위원회 활동 지원은 올해 당초예산 1억 4,900만 원보다 현안사항 토론회 및 의원연구모임 지원 등으로 8,600만 원이 증가한 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올해 당초예산 24억 9,5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가한 25억 1,900만 원으로 예산편성 매뉴얼에 명시된 기준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는 올해 의회 별관청사 매입 및 정비사업으로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융자금 이자 상환액으로 당해연도 이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공무원 인건비는 59억 1,400만 원으로 125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서 예산편성 매뉴얼상 기준액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1억 800만 원으로 부서별 기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한 기준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줄이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분야에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진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의 규모,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방금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과목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사업별 예산 검토 결과입니다.
의회운영 총괄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66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에 계상된 의회별관 매입 및 정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사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의 일률적 절감 방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9,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입법정책 역시 일반운영비, 여비의 일률적 절감 방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위원회 활동 지원은 특별위원회 운영 경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에 따른 운영 경비, 의원연구모임 운영 경비 계상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8,600만 원이 증액된 2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증액분 및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의회별관 매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비 1억 8,6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2억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달라지는 새로운 재정제도 도입으로 현행 목 중심의 예산체제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능별에서 사업별 분류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편성매뉴얼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액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타직 보수에 있어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구분하여 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 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봉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안건 외에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이나 기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강택상 사무처장님 계실 때 일용직에 대한 복장 관계로 부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동복을 했었고, 지금 유니폼이 없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보면 놀러오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하복관계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두세 명이 반대했었는데, 전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피복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1인당 20만 원씩 올라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몇 분이 통일된 복장을 입는 것을 원치 않아서 안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하민철 위원 제가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옛날에 학생들 자율복 입을 때 학부형들이 메이커를 하다 보니까 다시 교복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여직원들 복장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자보다 모양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투자하는데, 첫째는 비용 문제고, 두 번째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어떤 분들은 청바지 입고 어떤 분들은 치마입고 통일된 복장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많은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불균형적인 복장을 했을 때, 민원인들이 봤을 때 모양이 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사무처장님이 다시 한번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하복인 경우는 통일된 복장으로 맞춰 입고 동복인 경우는…….
○하민철 위원 아니, 하복 때는 통일된 복장을 못했습니다. 동복을 했기 때문에.
○사무처장 고용삼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직원들 여론조사를 해서 통일적으로 입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직원들 인력배치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 그 능력을 똑같이 보지는 않는데 고급인력이 있을 수 있고 고가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 보면 상당히 고가인력들이 산재돼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못해 주고 있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가인력들은 정말 더 일선에 전진 배치시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봐집니다. 그렇다고 고가인력을 배제시켜서 다 고급인력만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가의 인력이 있는데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충분히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공무원이나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조직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하는데 내가 원하면 봐주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 데도 안 보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봐집니다. 지금 우리 인력이 100여 명이니까 사무처장님께서 조금만 눈여겨보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사무처 업무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겠나 봐집니다. 밖에서 보는 시야가…….
○하민철 위원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고가하고 고급인력만 구분하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고용삼
- 총무담당관 김진수
- 의사담당관 오정숙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고한철
○기록
-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