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4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24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현안사항보고
(09시34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4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도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12월 14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12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강택상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2.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9시38분)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처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 현안사항보고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사무처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고용삼 사무처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예, 사무처장 고용삼입니다.
지금까지 인사발령 시 본회의장에서 신임 인사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도지사와 양 부지사, 그리고 교육청인 경우는 교육감과 부교육감만 인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이런 사유가 변동됐는데 한 번도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7월 이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면서 행정시장 두 분이 대상이 되고, 또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노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경영기획실장, 의회사무처장, 2급 상당으로 봤을 때는 대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의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는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본회의에 출석해서 직접 인사하고, 그리고 집행부의 국·단·본부장 등의 본회의 참석공무원은 의장님이 일괄해서 의장석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소개하는 안이 되겠고, 두 번째 안은 도지사, 교육감, 부지사, 부교육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외의 2급 감사위원장이라든지 노동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의회사무처장, 행정시장은 의장님이 일괄 소개하는 안, 세 번째는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 시 본회의에 출석 직접 인사하고, 국·단·본부장은 인사를 않고, 지금 현행대로 아무런 소개도 없이 그냥 두는 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1안으로 하는 게 어떤지, 자료 뒷장에 보게 되면 국회의 사례라든지 각 시도의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하고 우리 도는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이나 안건 외에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참석대상자에 대해서 인사소개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1안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에 신규로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장이 의장석에서 소개시키는 게 매끄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는 1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신관홍 위원 2안으로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고봉식 1안.
○신관홍 위원 2안…….
○위원장 고봉식 2안?
○신관홍 위원 예.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2안이…….
○사무처장 고용삼 좋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2안으로는 현행대로 도지사, 교육감…….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신관홍 위원님이나 안동우 위원님께서 2안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1안 부분하고 2안 부분을 처장님이 봤을 때 장단점, 혹시나 나름대로…….
○사무처장 고용삼 아니, 이것은 관행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도 없는 거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안, 2안이 나온 것은 어떤 의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을 올린 것이 아닌가…….
○사무처장 고용삼 전혀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유형을 여러 가지 안으로 한번 설정을 해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설정만…….
○사무처장 고용삼 예, 위원회에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선택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안만 제시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냥 설정만 돼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예.
○하민철 위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처장 고용삼 없습니다.
2안으로 하시는 게…….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의장이 전부 소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감사위원장이나 노동위원장이나 경영기획실장, 의회사무처장은 의장이 소개해 주는 게 모양 자체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처장 고용삼 그러면 도지사, 교육감, 부지사, 부교육감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하고, 나머지 장들은 의장이 신규 발령해서 이렇게 출석했다라는 소개만 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위원장 고봉식 하여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아까 1안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2안에 보면 감사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정도는 직접 포함시켜 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어떠냐…….
○신관홍 위원 감사위원장은 저희들이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하민철 위원 청문회만 거쳤을 뿐이지 임명권자는 지사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쪽으로…….
○안동우 위원 감사위원장은 사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또 직급상 감사위원장이나 지방노동위원장이나 경영기획실장, 의회사무처장이 2급으로 동급인데, 그러면 다 같은 직급인데 누구는 일괄하고 누구는 따로 인사하는 것은…….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직무의 특수성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민철 위원 오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여기에 문구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오종훈 위원 거듭 얘기를 드리겠지만 직무의 특수성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밖에서도 자꾸 들리는 것이 감사위원회가 있다는 말뿐이지 집행기관하고 같이 가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포부도 얘기할 수 있는 짧은 시간·공간을 주자는 얘기죠.
○위원장 고봉식 일단 감사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지금까지는 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동의를 해 주는 사전 단계가 있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국회는 어때요?
○위원장 고봉식 아까 오종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맞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국회에는 국무위원, 국회사무총장, 감사원장은 국회에는 참석을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원래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위원장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출석요구하면 나와서 답변하고 해야지 본회의장에 앉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동우 위원 독립기관…….
○신관홍 위원 독립기관으로 딱 돼야지 이렇게 하니까 예속기관이 돼버리죠. 도지사 예속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가.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집행부의 공무원같이 앉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고봉식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는 제2안을 말씀하셨는데, 하민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2안으로 해서 이 부분 정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동우 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2안으로 해서 참석범위, 신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고용삼
- 총무담당관 김진수
- 의사담당관 오정숙
- 입법정책관 김훈
-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록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