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5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08 . 01 . 31.(목)

제24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월 31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기타안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될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2월 13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26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관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봉식   조례요?
○신관홍 위원   예.
○위원장 고봉식   조례는 이따 우리가 처리하는 단계…….
   오늘의 안건 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타안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사무처의 협의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의 건과 본회의 보고사항 개선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협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에 강창식·임문범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민 사회에 구비(口碑)·전승(傳乘)되어 온 환상의 섬 이어도가 이승만 정부에서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에 의해 대한민국이 해양관할권에서 속하도록 고시하였고, 1984년 제주대학교와 KBS가 공동으로 학술탐사가 이루어졌으며, 2003년 6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국가적인 요충지화 되고 있음에 따라서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의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행사 및 학술연구활동 등을 개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6일 접수되어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서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해양관리업무부서 소관이 아니라는 점과 이어도의 날 제정 취지를 도민화합 시책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회송되어 관련 위원회와도 협의를 해보았으나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제2항에 보면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을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 개선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하는 대상은 안건 제출상황 및 심사결과 등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지방자치법」또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사항과 의원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의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규정된 보고사항 외에 기타 의정활동사항으로 의원 개개인의 지역구 및 관련단체의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보고를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개인별 활동상황 파악과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사항 중 기타 의정활동사항이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회의록이나 의정보고서 제작 시에도 많은 분량을 차지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사항은 본회의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제1안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사항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제2안은 주요 공식행사 참석 등 의원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을 선별해서 보고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국회와 타 시도 의회의 사례를 보면 개별적인 의정활동사항은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소관 위원회 결정관련 협의사항과 본회의 보고사항 개선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어도의날조례안소관위원회결정관련협의사항 첨부)
   (본회의보고사항개선계획(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소관 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담당관님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의장님이 결정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회부한 것이죠?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 모든 의안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절차상의 문제인데, 불분명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담당관 오정숙   일단은 의안을 접수하면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해서 보내는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이 안 됐을 시에 최종적으로 의장님께서 결정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모든 의안을 전부 운영위원회를 거치라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고봉식   아니고, 이렇게 소재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이 부분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됐을 시에 의장님이 직권으로 결정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사담당관 오정숙   접수할 당시에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조례 제안이유나 목적 등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취지로 봐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해양관할권 그런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에서 그런 쪽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런데 좀 거꾸로 된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의사담당관 답변에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의안이나 안건이 들어오면 의장이 판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이라고 판단되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왔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쪽으로 의견을 보냈는데 자기네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장님한테 재차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회의 규칙상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상임위원회소관이냐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만일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의장이 결정해서 다시 상임위원회…….
○사무처장 고용삼   의장 결정보다도 위단계로 해서, 의장이 결정했는데도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어느 위원회다 결정이 돼버리면 그것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네가 애매하든 안 하든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야 되는 걸로…….
○위원장 고봉식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의장이 직권으로 회부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회부를 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로 이것을 결정하라고 넘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아니다 그러면 행정 분야에 대한 업무분장을, 경영기획실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의사담당관께서는 조례내용 자체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많이 이렇게 되어서 해양권과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된다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에서는 어디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쪽의 행정을 분장하고 관장하는 데서 알아서 할 것인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 그대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심의를 못 해 주겠다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저희들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라고 판단해서 보내게 된 사유도, 당초 이 조례안 입안할 때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단계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도에서 해양수산부로 가서 의견이 들어 왔었고, 그런 저런 것을 참작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회부를 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집행부에서도 해양수산부의 업무라고 하시는 거죠?
○의사담당관 오정숙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딱 아니다라기보다 도민화합시책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사유로 회송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의사담당관님,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소관부서라고 회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그때 의견 조율할 때는 조례 제정 목적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조례안 초안이 이어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속도서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도서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도서가 아니라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낸 겁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원론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어도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환상적인 섬이지만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어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될 만한 거를 우리가 이어도의 날로 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이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우리가 이어도의 날을 정한다는 것이 과연 기념할 만한 날이냐,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부터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결정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신관홍 위원   김행담 위원님, 그것은 조례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할 문제이고, 우리는 업무 분담이 어디냐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조례를 그쪽에서 정하지 못하고 운영위원회로 올라온 거니까…….
○신관홍 위원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만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고봉식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김행담 위원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는 사항을 놓고 이어도의 날이라고 정해버리면 수중 암초로서 아직 도서로 인정받지도 못 한 것을 갖다 놓고, 세계가 인정 안 한다 이겁니다, 아무 것도. 이어도가 있다 없다, 생각 안 합니다. 모두 수중암초로 보는 것을 갖다 놓고 이어도의 날이다라고 해서 기념한다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느냐.
○위원장 고봉식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이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용도 있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어도의 날을 소관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냐부터 명확하게 우리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의사담당관님의 말씀대로 해양수산부의 소관 업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당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소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런 회시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시내용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회시내용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목적 자체가 초안은 다른 내용을 좀 갖고 했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의사담당관님,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디로 할 거냐 할 때는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의 소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명확히 해서 협의를 받아볼 필요성은 있었지 않느냐. 사전의 조례는 목적이 좀 바뀌어졌다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행정에서는 이렇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물으셔야지, 막연하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밀린다고 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장님 직권으로 이것은 여기에서 다루도록 회시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판인데 운영위원회에서가,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먼저 해서 안 되니까 운영위원회로 하고.
○사무처장 고용삼   아니, 그 위단계로 회의규칙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의장이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도 사유를 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공론화시켜서 들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가 이 문제를 발의한 의원님들도 처음에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취지는 하나의 부속도서로 처음에는 했다가 이게 암초이기 때문에 부속도서로서 자기네는 해양수산 쪽의 분야가 아니다 이런 식인데, 사실상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왜 해양과학기지가 아니냐, 그쪽에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또 발의한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김행담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국제적인 분쟁이 났을 때 국제 관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어도의 날로 지정해 왔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연속선상에서 자기 영유권 이런 것도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이어도의 날을 지정해 줌으로써, 일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다시피 그래놓고 자기네 도서다 이런 식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어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 아주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어도의 날을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보는 이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보는 이유 다양하게 분석은 해 봤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운영위원님들이 보셔서 양 위원회 중에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집행부에 정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그 질의내용이 확실히 온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저희 생각으로는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상황에서,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를 정해 놓고 우리가 소관 위원회를 정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위원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그게 결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위원장 고봉식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논리입니다마는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집행부로 접수되면 자치행정국 소관이 될 수도 있고 해양수산부의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 이 사안이 소관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저희가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단계에서 의견 조회한 것 말고도 구두로는 전화상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도 다 서로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이게 새로운 업무다 보니까 이거와 연계해서 아무런 업무도 취급을 안 해왔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서로가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의 취지를 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지정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로 갔을 때는 당연히 경영기획실에서 하든지 자치행정국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고, 만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간다고 하면 해양수산부로 갈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취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 조례안도 지금 발의되어서 심의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민의 날, 평화의 섬 지정됐으니까 평화의 날 이런 것도 지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하여튼 도민의 날은 발의가 되어서 지금 조례안이 와 있는 상태이고, 이어도의 날 조례안도 이렇게 와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런 업무를 아직까지는 다루지 않다 보니까 어디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입법정책관실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봉식   의사담당관께서는 구두상으로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 공문으로 접수를 시키십시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시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일단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더라도 앞뒤가 바뀌는 겁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따라서 부서가 결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 제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의회에서가 어느 위원회에서 심사하느냐에 따라서 소관 부서도 집행부에 가면 집행을 그렇게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반대로 우선 집행부의 소관 부서부터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식 공문으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하십시오. 이런 조례가 접수됐는데 집행부에는 어느 부서가 소관이 될 것이냐, 이렇게 공문을 보내십시오. 보낸 다음에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의회 내에서 소관 위원회를 결정을 못 짓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좀…….
○위원장 고봉식   의견을 들을 수 있죠.
○의사담당관 오정숙   조례 초안 만들 당시라든가 그때는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전부 발의되고 접수되어서 상정에 앞서서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의견을 듣는 것도 좀 좋지 않게 비춰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봉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 조례를 만드시는 분들이 우선은 이어도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 서의 이어도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순수한 것이라면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수한 이 목적만 가지고 이어도의 날을 제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행담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학술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적인 요충지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을까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큰 겁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다들 이것을 아니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필요치 않아서 하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조례 제정 취지를 각기 달리 해석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처음에는 강창식 의원님하고 임문범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각각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도 의견이 다른 데서 비롯되는 상황인데, 강창식 의원님은 이어도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이상향으로서의 섬이기 때문에 이런 날을 정해서 기념행사를 치름으로써 도민화합시책,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임문범 의원님은 앞으로 이런 분쟁소지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역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선언적 의미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 의원님도 취지를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와 제일 맞물려 있는 것이 이어도 아닙니까?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동북공정하는 태세로 봐야지, 지금 전투기들을 보내서 탐사를 하고 거기까지 날아왔다가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를 만약에 선전해 놓고 이러면 우리와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악화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이 건수가 되어서 우리 독도처럼 일본과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따지게 된다면 또 하나의 분쟁을 우리가 야기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로서만 이어도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네들에게 침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가닥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EEZ(배타적 경제수역)안에 포함되어서 확실히 우리 땅이다 했을 때 하는 거지, 우리 땅인지 아닌 지도 몰라서, 지금 EEZ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내놓아버리면 조례라는 자체가, 그러면 EEZ에 없는 것 다 할 겁니까? EEZ에 없는 것도 우리 눈에 보여서 아, 이쪽이다 하면 무조건 다 조례 만들 겁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조례 만드는 것부터 반대합니다. 저 분명히 브레이크 걸 거예요.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주면…….
○김행담 위원   결정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봉식   그런 깊은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신관홍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토 영유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토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국토가 아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땅이 안 나와 있는데 무슨 국토입니까?
○김행담 위원   중국의 동북공정 안에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신관홍 위원   즉 말하면 이게 해양분할권으로 속해 있는 거지 국토라고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행담 위원   도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신관홍 위원   이어도의 날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 의원님들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심의할 때 그분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할 때 나오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어디로 해 줄 것이냐라는 것만 하고 난 다음에 심의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아마 조례를 제출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구·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행담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맞기는 맞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심사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밀릴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가 하셔야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또 그 지역이 우리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어도의 날이. 이런 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봉식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안동우 위원님이 오늘 집안일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민철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두 분 위원님이 꼭 참석을 했어야 됐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 위원님이 불참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오늘 결정을 못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보류를 하든가…….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일단 그 정도 가져서 오늘 토론을 할 것이 아니고요, 잠시 정회를 하든지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의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배정을 딱 이렇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의사담당관께서는 무조건 운영위원회로 이거 어디에서 할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슨 이유로 상임위원장이 이것을 회시하려고 하면 의장이 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까? 말로만 우리 것 아니다 해서 조례 던져 버리니까 그냥 와서 행정자치위원회 찾아가고 한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사유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아니, 사유서를, 부전지를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양 상임위원회 다 받았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의사담당관 오정숙   행정자치위원회는 또 정식 회부되어서 돌아오면 좀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신관홍 위원   잠시 정회해서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조례가 아닙니다. 집행부에 우리가 해서 넘어가더라도 주무부서가 어디이고 그 다음 산발적으로 연관된 부서가 어디이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 되는 업무에 따라서 분류가 되면 제정할 때 그 연관된 부서는 같이 출석시켜서 따져드는 수도 있고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에 의해서 주무가 되는 위원회로 일단은 해 주시면 그 다음은 집행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주가 되는 내용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거고 또 연관된 농수축이나 해양수산부나 이런 쪽에 연관되면 관계자를 같이 배석시켜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날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확실히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와 있다, 획정되어 있다 했을 때 정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양국 간에 마찰이 있음직한 문제를 갖다 놓고 이어도의 날을 제정해 버린다 뭐한다 하는 것 자체가 위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취지야 좋지만 문제는 양국과의 어떤 분쟁의 요소가 있는 문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어도의 날을…….
○위원장 고봉식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가 정해진 다음에, 획정된 다음에 정해도 괜찮은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왈가왈부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위원장 고봉식   정회를 해서 의논을 좀 하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소관 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발의한 의원님들의 의견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할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이어도의 날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 밖의 본회의 보고사항 개선계획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개선 방안에 제출된 제1안, 의원 개개인의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사항에서 생략하는 안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 밖의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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