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8 . 03 . 11.(화)

제24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3월 11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인사이동된의회사무처간부소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신관홍 의원 외 8인 발의)(신관홍·하민철·강무중·김순효·오영훈·좌남수·김수남·안동우·김완근 의원 발의)    
□ 기타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어 당초에 계획했던 의사일정보다 4일을 늘려서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4월 11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4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은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5일에는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오정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택상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인사이동된의회사무처간부소개      처음으로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3월 5일에 시행한 2008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인사 이동된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호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과 함께 인사 이동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3월 5일자 부임한 사무처장 오문호입니다.
   먼저 인사 이동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조동석 전문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이시찬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한분한분 직접 찾아뵈어서 인사를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이 의정을 잘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 요원들이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신관홍 의원 외 8인 발의)(신관홍·하민철·강무중·김순효·오영훈·좌남수·김수남·안동우·김완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41분)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3월 5일 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이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신관홍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페이지 3.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0조제5항에서는 교육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위원회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를 두고 있으며,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에서는 도지사 소속 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8조에서는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교통국, 지식경제국,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본부, 자치경찰단, 국제자유도시본부, 청정환경국,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방재국, 해양수산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의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며, 의원 임기개시 후 2년이 된 날까지로 하고 있으며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되면 그 의장·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조례 제2660호(2006년 6월 30일)로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자치도의 조례가 새로 제정, 시행될 때까지 적용하고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8년 3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운영상 나타난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 임기의 불합리한 사항과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수정하여 종전의 제주도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2조제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5항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위원회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특별법과 상정된 조례안 내용이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봉식   신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상정안에 대해 이의제기에 앞서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임시회 의안 회부된 조례안건 발의자와 현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발의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들께서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료제시) 이것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에 의안 회부된 조례에는 고봉식 의원 외 8명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발의자는 신관홍 의원 외 8인으로 되어 있는데 입법을 중요시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의회를 지원하는 의사담당관실이 실무자에서 사무처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확인서명하고 의회 모든 위원회에 배부한 것은 유감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상정된 본 조례에 대해 정정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1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법명을 명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대다수 조례 또는 어떤 정책을 계획 추진함에 있어 특별법을 먼저 명기하고 그 외 법적 근거를 명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는 아니지만 제주도는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특별자치도로서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먼저 명기하고 그 외의 법률을 명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법이 「지방자치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지방자치법」과 특별법이 상충될 때 특별법을 우선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충되지 않았을 때는, 조례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자치법」이 먼저 나오는 조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특별법이 먼저 명시되는 조례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법이 앞서 명시되었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을 먼저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문제는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우선 명기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주장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특별법에 보면 「지방자치법」하고 특별법하고 상충되었을 경우에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정책관님! 입법정책관님께 이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관 김훈   입법정책관 김훈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79조는 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는 「지방자치법」 62조에 두었지만 이번에 추가되면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79조가 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추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고봉식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특별법이란 상충되는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는 개념이지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우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79조는 교육위원회에 해당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보다 특별법을 먼저 명기하는.
○위원장 고봉식   그렇게 명기를 했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잖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지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봉식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 내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잖습니까? 이 79조라는 게. 그렇다면 당연하게 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이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를 구성하는, 의회 구성에 관한 것 밑에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간사와 관계된 그런 조문이기 때문에 62조 위에 79조를 먼저 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62조 내에 특별자치도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79조라고 한다면, 아까 김훈 입법정책관님께서 말씀한 대로라면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전 원래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운영조례 당초조례도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신재헌   특별법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인용이 안 됐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입법정책관님께서 말씀한 대로라면 79조는 교육위원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집어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79조가 먼저 들어가고 「지방자치법」 62조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죠. 교육위원회 때문에 79조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 설치하는 것 때문에 79조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에서 교육위원회는 하나의 상임위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문이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신관홍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어제 교육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일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준 자료 8쪽에 보게 되면 제가 2년 동안 의회생활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조직구성하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부결시키는 산통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개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분을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에 예전의 여성능력본부 복지안전위원회 부분이 인력개발원 부서로 합쳐졌는데 그 부분이 복지안전위원회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행정자치위원회 보게 되면 조례안이라든가 많은 업무적인 사항을 봤을 경우에 굉장히 증폭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모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인력개발적인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니냐,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전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교육이기 때문에 복지안전위원회 쪽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지안전위원회 쪽으로 후반기 때 소관부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9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보게 되면 문화관광교통국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위원회 쪽의 교통을 보게 되면, 건설교통부로 해서 이명박대통령 정부에서도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교통하게 되면 교통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어차피 모든 부서가 건설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인데 문화관광위원회 쪽으로 교통이 된다고 하면 중복적인 부분이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지식산업국을 보게 되면 이제까지는 FTA라든가 1차산업 감귤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왔고 지금도 되고 있는데, 지식산업국이 과연 IT·BT·CT 미래전략적인 부분을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전혀, 1차산업 부분만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었고 IT·BT· CT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미래전략을 보기 위해서는, 지식산업 자체가 중앙정부 차원을 보게 되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인력개발원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가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소속된 교통국 부분은 환경도시로,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지식산업국은, 농수축은 안 그래도 활동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FTA라든지 여러 가지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에 대한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3차산업, 2차산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략적인 고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위원회 쪽으로 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일단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량을 사무처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해도 일부 상임위원회에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원 구성할 때도, 이런 말해서 안됐습니다만, 희망하는 위원이 적었었습니다. 그만큼 비중 있는 업무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업무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재 관련된 업무도 도시건설본부로 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저는 후반기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6월쯤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업무가 배분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현장방문이나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러한 것이 편중된,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업무를 빼앗겼다고 해서 업무 자체가 약해지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무처장님한테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들어갈 때 소관부서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서라든지 상임위원회 실·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집행부 자체에서부터 어느 국에 편중되는 게 많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교통국 하면 만약에 교통에 관한 것만 떼어서 환경도시위원회로 간다면 국 자체가 구분이 안 되면 국장이 이쪽저쪽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상임위원회가 언론에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만, 업무량이 많은 상임위원회를 기준해서 임시회가 열리면 업무가 없는 상임위원회는 자료수집이나 현장방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상임위원회 배분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딱 구분하기가 힘들다, 어느 국에 편중시켜 놓았으니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행정자치위원회 인력개발원에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합쳐지면서 이 부분을 복지안전위원회로 보낸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습니까? 우선 운영해서 후반기 원구성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을 국을 잘 배치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신관홍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신관홍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 아까 제 말뜻은 어떤 갈라서 얘기를 한다는 표현을 한다는 게 아니고, 어렵겠지만 문화관광위원회 부분하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부분하고 행정장치위원회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이렇게 편성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해봤고,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심도 있는, 관련된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위원회 쪽으로 가야 될 지식산업 자체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문화관광교통국에 교통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국장이 환경도시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모순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후반기 들어가기 전에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관홍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예. 하민철 위원님께서 제12조3항을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방금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안건      처음으로
(11시45분)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2년여 가까이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과정을 보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상임위원장들이 의회운영위원인지 아니면, 도떼기시장입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운영위가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장들이 조례에도 아무 것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모여서 하는 것인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음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장이 겸하는 것으로 조항을 바꾸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상임위원장이다, 운영위다, 뭐 그렇잖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 와서, 의회 운영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실에 상임위원장들 모여서 다 해버리고, 운영위원들은……. 말이 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와서 똑같은 기관끼리 앉아서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번 후반기 상임위원회 결성할 때는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을 겸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원장단회의다 하면 운영위원회와 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지금처럼 해 버리면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상임위원장이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상임위원장 회의는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간담회에서 하는 것들이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을 대신해 버리잖아요!
○위원장 고봉식   아닙니다. 대신하는 것도 없습니다. 결정되는 것도 없고. 단지 거기에서 토론한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노형동 가스사고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상임위원장들이 왜 필요합니까? 의회운영에 관한 일들은 의회운영위원들을 소집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가고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대처해야지, 그러한 것들을 상임위원장들이 해서 간담회 형식이라고 말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고봉식   역대도 보면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는 있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간담회 성격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얘기해 나가야지, 이러한 문제는 하지 않고 상임위원장들이 한 간담회가 마치 의회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김행담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자체를 없애 버리자는 겁니까?
○김행담 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상임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을 겸해버리면 상임위원장 간담회나 운영위원회 성격을 가진 문제가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간다 이겁니다. 상임위원장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상임위원장 불러들이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위원들 한사람에게 부담 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지금 보면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없습니다. 단지 토론하는 자리뿐이지.
○김행담 위원   노형동 가스사고만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소집해야 될 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위원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상임위원장들만 전부 모여서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도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하면 의장이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겁니다. 해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신관홍 위원   말씀하는 중이니까 듣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의장이 소집하면 전체의원 간담회도 소집할 수 있고 이것을 운영위원회 결의로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사항을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수합합시다 했을 때 의장이 당연히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노형동 가스폭발 한지가 꽤나 오래 됐는데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뭘 해서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된 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안전위원회가 안전에 관한 것을 떠맡아서 현장에도 가고 거기에서 한 사안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결의해야 될 사항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결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지 무슨 상임위원장단 회의가지고, 속된 얘기로 말씀드리면 의장이 혼자 결정 못할 것을 의장단, 상임위원장 해서 이런 이런 부분 해서 이런 데 위로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고, 그렇게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하는 거지, 운영위원회 자체를 뭐하는 거냐고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은 한 겁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 솔직히 그것도 의회운영에 관한 겁니다. 그렇다면 특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특위하게 되면 의원님 몇 사람해서 서명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발의해서 처리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꾸 이게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 기라면 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말에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요.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겸무시켜버리면 다른 위원들이 활동할 범위를……. 상임위원장들의 권한도 한층 더 강화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것은 후반기 원구성 할 때 참고사항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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