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11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기타안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기타 안건으로 총무담당관으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수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봉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기정예산액 103억 9,8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운영 총괄은 기정예산 12억 600만 원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발간에 따른 1,000만 원과 의회청사 증축 및 정비공사의 철근 값 인상에 따른 관급자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 운영은 기정예산 9,800만 원보다 3,300만 원을 증액한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방송 전용회선 사용료 2,100만 원과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2억 3,500만 원보다 4,300만 원을 증액한 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의 농업구조혁신단 TF팀 구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000만 원, 공청회 운영비 2,000만 원, 외부전문가 초청 보상금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난 3월 5일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월정수당 조정분 1억 5,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신경제 혁명과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 의회사무처도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와 의회 청사 정비사업에 따른 관급자재비 인상분 등을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진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3억 9,8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8,7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79%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정책사업비 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으로 의회 운영 총괄 예산 중 제8대 도의회 의장 연설문집 발간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의회 청사 증축 및 정비공사에 따른 철근 가격 인상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 운영 예산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방송 전용회선 사용료2,100만 원과 회의장 영상 및 음향시설 장비유지비 1,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 중 FTA대응특별위원회 TF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300만 원과 FTA대응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 그룹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등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예산에 있어서는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으로 의회비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과목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보고하였듯이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기준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2008년 3월 5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 수준으로 지급하고자 월정수당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그밖에 의정활동 추진 또는 지원에 따른 필수 경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여 도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처음으로 편성하고 있는 의장 연설문집 발간과 FTA대응특별위원회 TF팀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봉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8대 도의회 의장 연설문집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역대는 발간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의장 연설문집을 발간하지 않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자리에 그냥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진수 처음은 아니고 5대 전반기 때 한 번 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간을 못했었는데 의장님은 대의기관의 수장이시고 또 도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라든지 말씀들을 엮어서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역사성도 되고 앞으로 자료로서 활용도 돼야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사실상 이번 본예산에 요청은 못했었는데 6월로 전반기가 끝나는데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발간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총무담당관 김진수 연초에 발간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요구를 못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장 연설문집 발간 계획이 있었다면 당초 본예산에 확보해야 타당한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업무에 태만했던 겁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지난해 연말에 이런 계획을 하고 본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준비를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제때 예산에 계상하고 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의회 청사 증축 및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철근 자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지난 1월에 352톤 수요가 돼서 조달청으로 철근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철근 가격이 두 차례나 인상이 됐습니다. 3월 27일 인상이 돼서 톤당 10만 7,000원이 인상됐고, 아, 2월 29일에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3월 12일 톤당 5만 7,000원 올라서 합계 약 16만 원 정도가 톤당 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실지 납품은 받지 못했습니다. 조달청이라든가 철근 업체라든가 납품업체를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달로 요구한 것은 3월 이후에 납품이 됐는데 납품된 시점에 두 차례나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철근 품귀 현상으로 인한 관급 공사의 부족 때문에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부족하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납품을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번 4월초까지 해서 전량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향이 없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의회 청사 공사는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사는 8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고 저희들 시한에 차질 없이 완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는 공사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8월 말까지 계획된 기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세 곳으로 나눠져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방송 전용회선 사용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방송 전용회선 사용은 2007년도 7월부터 개통해서 회선 및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2,16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사실 행정자치위가 과거 북군청 청사로 옮겨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별관공사가 빨리 끝나는 걸로, 그때는 기존 건물을 활용한 정비기 때문에 6개월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당초 이런 예상들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있다가 옮겨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도 TV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됐었습니다. 예산 낭비가 될 게 아니냐 해서 6개월 정도 그냥 있다가 청사 이전할 때 시설하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청사가 기존 건물을 전부 헐어서 전면 개축으로 갔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방송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새로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선과 장비가 없었는데 마침 KCTV와 선로, 장비 이런 것이 협의가 돼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만 임차료로 지급이 되면 회의 방송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 옮기기 전까지 매월 그 금액으로 회의 방송을 하는 걸로 시설을 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유는 많겠죠. 그렇지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상황 방송 및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우선 실시돼야 하고 또 필수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도 각별히 어떤 정성을 다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철근 관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와 조달청 간에 어떤 계약 내용을 가져 있었습니까?
당초에 조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관급 계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저희들이 철근 납품 요청을 한 겁니다.
○신관홍 위원 철근을 말로만 요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우리가 철근을 몇 톤 조달해 달라 이게 아니고 어떻든 조달청과 관과 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청사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 말에 전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언제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당초는 지난해 9월에…….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9월에는 지금의 물량이 아니고 증축에 관한 물량만 조달 의뢰를 했다 말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그 금액만큼 조달청에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관급 물량, 즉 말하면 철근 물량이 증가가 됐다 말이에요. 증가된 것만큼 또 조달청에 관급 납품 가격을 납입했잖아요. 납입 안 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납입은 안 한 겁니다. 물량을 납품 받은 다음에 납입을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돈을 한 번도 납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인이 알기는 지금 웬만하면 납품 물량만큼 가격을 관에서 납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량 가격을 납입하면 그마만큼 물량 조달을 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어떻든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만약 관과 개인업자 간의 계약이라면 전체 물량 가격의 5% 이상의 물가 변동이 없을 시는 가격에 대한 계약 변경을 안 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관과 관 간의 계약을, 그걸 그냥 한다고 하면 계약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물건을 조달 받아오고 돈을 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면 조달청을 거쳐서 해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자재비를 사전에 납입시키는 게 아니고 물건을 납품 받은 다음에 그 납품 물량만큼 자재비를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철근 51톤이 수요가 돼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전면 개축으로 해서 약 300여 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350톤으로 수정해서 요청했고 그때 당시에 철근 가격이 65만 원인데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2월 29일, 3월 12일 두 차례 인상이 돼서 약 16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조달청하고 철근 제조업체 간 맺은 계약 특수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전에 요구가 된 관급 자재일 경우라도 단가가 조정이 돼서 납품이 되면 납품 당시의 단가를 적용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저희들…….
○신관홍 위원 기관과 기관 간의 계약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기관과 민간의 계약은 증감의 몇 퍼센트 이상의 물가 변동이 없을 시는 안 하겠다는 특약을 계약서 내용에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의 계약에 의해서, 그렇다면 굳이 계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필요할 때 조달청에 가서 물건 가져오고 납입하면 계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정이라는 게 하나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납품 받고 그 납품 가격을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350톤을 납품해 달라 그쪽하고 계약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진작 납품 요구를 했는데 또 낮은 가격으로 요청이 됐는데…….
○신관홍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아쉽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철근 가격 인상에 따른 예상 증가분 5,000만 원이라니까 아주 우습게 보고 있거든요. 저만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 승인을 12월 말에 다 해 줬고 1월이 되면 집행을 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물건 값을 납품해야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5,000만 원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이 잘못 진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물론 그런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근이 품귀 현상이 돼서 관급이 전혀 조달이 안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철근의 품귀 현상은 그때 이뤄진 게 아니거든요. 민간이 사업하는데도 그 시기에는 철근이 계속적으로 돌아서 사업이 계속 진행됐고 건축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다 말이에요. 단, 문제는 뭐냐, 조달청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에 납품하는 철근만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각 처에 납품하지 않습니까? 선후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먼저 조달청에 돈을 납입하고 그걸 빨리 달라고 했으면 그때는 다 왔죠.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철근 납품이 안돼서 관 발주 공사가 일부 중단된 데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담당관님 잘 아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 건축 공사가 있고 관급 공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육지 지방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도 전부 중단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 말마따나 관청에 예산 1,000만 원이 들어가든 2,000만 원, 1억 원이 들어가든 안 되면 추경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의장 연설문을 집대성해서 책자로 보관하겠다고 했죠?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신관홍 위원 몇 권을 만드는데 1,000만 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홍보물로 나갈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저희들 계획은 면수로 하면 약 천 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는…….
○신관홍 위원 천 면이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1000페이지입니다.
○신관홍 위원 1000페이지를 하신다고요? 2년 동안 그렇게 연설문이 많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저희들 해보니 오히려 분량이 그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300권 정도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의원님들 아니면 집행부, 타 시도의회 이런 데에 배부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대내 연설문을 타 시도라든지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다른 시도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신관홍 위원 다른 시도의 의장 연설문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들한테 한 부라도 가져온 게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저희들한테 보내온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걸 갖다가 보관만 하면 뭐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필요한 때는 또 활용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5년도에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2005년도 이후에 의장 몇 번 바뀌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몇 차례…….
○신관홍 위원 몇 차례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방송 전용회선 사용료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본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했어야 할 예산을 지금 와서 확보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맞는 말씀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가 빨리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왔고, 새로 시설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후에 고민을 하다보니까 마침 KCTV의 선로, 장비를 임차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만 지급을 하면 방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11월 말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영을 하자 해서 했고 그 당시는 이미 예산 요구는 끝난 때입니다. 11월이었습니다마는 10월이면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김행담 위원 11월에 왜 예산 반영을 못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때는 이미 작업은 끝난 때입니다.
○김행담 위원 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것을, 11월에 유인도 안 들어갔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물론 전혀 불가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마는 어떻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유인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예산을 갖다 놓고 쓰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11월이면 유인이 안 들어갔을 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또 뭐 하겠다…….
그리고 이거 임차해서 써서 나중에 또 재사용 가능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아닙니다. 사무실 옮기게 되면 그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회의 참석하십시오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연락해 주면 되는 거지 3,3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임차료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반영해서 쓰도록 노력해야지 자꾸 추경에 올라오면 추경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안 하고 내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한 예산 전부 추경에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도저히 반영할 수 없다, 그때 반영을 못했다, 도저히 안됐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때 유인도 안 들어가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문제를, 의회에서 쓰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새로 시설을 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한 다음에 하자 했었는데 마침 KCTV의 선로나 장비를 임차해서 쓰면 저렴한 비용으로 회의 실황을 TV로 방송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시설을 한 겁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방송 안 해서 온 거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다 끝날 건데 구태여 돈들일 필요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 전부 방영이 되고 하는데 별관으로 가서 하는 것도 그런데 회의 방송이 중계가 안 되고…….
○김행담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낸 겁니까? 자기들이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분명히 말해야죠. 그 당시 건물 배치할 적에 행정자치위에서 자기들이 가겠다고 먼저 선수쳤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해야죠. 행정자치위에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관의 행정자치위원회의 회의 방송이 다른 위원회처럼 방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철근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돼 있으면 그 예산 가지고 철근 사 놓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 놓고 또 추가분으로 5,000만 원 나간다면 그거 욕먹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된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만약 유인 안 들어갔다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건데 활동을 안 해 놓고 추경에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안건
(11시37분)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사무처의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임시회 때 의결이 됐었는데 3월 17일자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됐습니다. 재의 사유를 보면 이 조례안의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의 재원 및 농어촌진흥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과 중복 내지는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정부나 자치도의 기금통합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의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25일 예정된 제5차 본회의 때 처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주 타즈메니아주의회와 우리 의회 간의 우호 협정 체결 방문 일정 변경입니다. 지난 4월 4일자 현지 상원의장으로부터 5월 19일부터 6월 6일 사이 외국에 가는 일정 때문에 그 사이에 방문을 희망한다는 서한이 접수가 됐습니다. 당초는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현지에 가서 우호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왔었는데 부득이하게 5월 26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방문하시는 것으로 해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타즈메니아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협의가 되면 방문단 구성이라든가 세부 방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 의정활동 직무연찬 추진입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일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6월 초에 중국 상해 푸동지역에 가서 약 2박 3일 예정으로 연수하시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온라인 홍보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부터 의정활동 상황, 인터뷰 등 영상물을 TV 뉴스식으로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내용을 보면 본회의, 또 상임위원회 회의, 의원 의정활동 상황 등을 전문 아나운서나 리포터가 진행하는 TV 뉴스식으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 회기 때마다 이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응모입니다. 지난해에도 의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4월 18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모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3단계 제도개선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 행정 권한의 단계적 이양 추진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양 대상 사무 4,107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무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1,134건을 이양 받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금년도에 427건, 2009년 이후에 707건을 이양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양 방식도 보면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이라든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런 데에 나와 있는 규제사항은 포괄적으로 해서 이양 받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 협의와 총리실의 지원위원회 상정을 5월에 해서 금년 하반기에 입법화하는 걸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1 핵심산업 중심 규제 자유화 추진 관계입니다.
2단계 추진에 이어서 3단계 계획으로 개별 규제 219건, 덩어리 규제, 덩어리 규제라고 하면 관광이라든가 레저, 첨단산업, 투자유치, 외국 교육기관 설립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21건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무에 대해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4월 중으로 부처 협의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 참석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도 선포식 참석입니다. 4월 14일 저녁 6시에 컨벤션센터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을 파악해서 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울 제주도민회장 이·취임식이 4월 21일 저녁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21일 2시 50분에 제주 출발해서 가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의정포럼 계획입니다.
4월 25일 4시부터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현실과 향후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트레블러스호텔 제주 대표이사를 초청해서 의정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의원님들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일본 지역을 연수하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이 보고한 사항이나 기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오문호
- 총무담당관 김진수
- 의사담당관 오정숙
- 입법정책관 김훈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만일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고한철
○기록
- 나명숙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