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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6월 20일(금)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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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5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기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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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25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8인 발의)(고봉식·오종훈·김미자·신관홍·안동우·하민철·김용하·강원철·김완근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기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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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가 11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제2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및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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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5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30일자로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 및 위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월 1일에는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고 7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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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7월 11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처리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회별 소관 업무 청취 및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7월 25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이전에 제가 집행부에 몇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실장님 오셨는데, 7월에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변경되면서 바로 업무보고 받고 추경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추경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을 기위 4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정부에서 내국세 추가징수분 징수에 대해서 잉여분이 있어서 8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우리 도에 배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런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유가 등 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빨리 추경편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추경을 지방 단위에서 조속히 편성해서 정부단위의 고유가 극복 대책과 발을 맞춰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실장님, 그 흐름은 잘 알겠고요. 지난번 4월 추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고에서 내시 받은 것이 언제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국고에서 받은 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하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왜 4월에 서둘러서 제1회 추경하고, 이번은 중앙정부에서 내국세에 따른 잉여금 800억 원을 내려 주니까 7월에 추경하고. 또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인 흐름에 의해서 7월에 하게 됐는데 왜 일정을 빡빡하게 하십니까?
   4월에 안 해도 됐죠? 4월에 신경제해서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발휘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4월에는 신경제 혁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오종훈 위원   실장님, 잠깐요.
   제 질의에 대한 요지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4월에 추경해서 그동안 2개월여 지났는데 신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를 들면 지난 4월 추경해서 8월 8일 북경올림픽을 대비해서 북경에 가서 굉장한 관광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힘입어서 외국 관광객이 25% 정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따른 지원책이 이번 제2회 추경에 총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정부가 고유가 극복 대책을 하면서…….
○오종훈 위원   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것만 말씀하십시오. 도의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정부의 것을 얘기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거 몇 퍼센트 정도, 이번 제2회 추경에 고유가시대 맞이해서 농민이라든지 지역상공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단위의 고유가 극복 대책에 보면 정부 지원에 따른 매칭으로써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물차 유류비 인상분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추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돈이 한 450억 원 정도는 된다. 여기에 따르는 지방비도 2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그 450억 원 중에서 200억 원이 지방비 부담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게 추산하고 있고, 정확하게 작업하고…….
○오종훈 위원   그럼 이번 제2회 추경은 한 1,000억 원 이상 되겠네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오종훈 위원    이번 제2회 추경 총액이 한 1,000억 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1,000억 원 내외, 이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의 제1회 추경에 따른 겁니다. 제1회 추경에 보면 신경제 혁명 운동이라고 해서, 정말 제가 예결위에 못가서 할 말을 다 못했는데. 신경제 혁명을 하느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사백 몇 십 억 원을 해서 거의 60%에 가까운 금액을 전부 떡반 나눈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신경제 혁명에 투입됐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70% 정도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오종훈 위원   나머지 30%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꼭 필요한,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에 부담이 안 된 부분들을 부담했고, 예를 들면 경상비라든지 일반 판공비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판공비 말고 지역별로 나눠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1회 추경했던 예산서는 없고, 시간 벌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왜 제1회 추경했던 것을 자꾸 얘기했느냐? 바로 제2회 추경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 덕분에 회기 일정을 잡으면서 기회가 되어서 경영기획실장님께 싫은 소리하고, 간곡히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조언을 잘 듣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참신한 추경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반기 원 구성하자마자 예산안 심의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용해야만 되는 문제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지금 의사일정이 사실상 15일로 되어 있지만 토요일, 공휴일 빼면 11일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 이틀 빼면 9일, 그럼 상임위 활동, 예결위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벅차다. 솔직히 주요 업무보고를, 빠른 데는 이틀이면 끝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딜레이된다면 하루 이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봐지고, 회기를 이틀 정도 더 늘리는 것이 어떠냐 봅니다.
○위원장 고봉식   회기가 상임위원회 활동이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4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7월 11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만약에 15일에 되는 것은 17일, 18일 딜레이된다고 하더라도 하루밖에 늘어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25일이 금요일이 되어서, 만약 하려면 당겨져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 고봉식   이 부분이…….
○신관홍 위원   앞으로 당기지 않으면 기한을 5일이나 늘려야 2,3일 더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종훈 위원   일정을 한 이틀정도 당겨서.
○위원장 고봉식   상임위원회가 5일간이니까 이 원안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의사일정에 대해서 먼저 강택상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고봉식   예,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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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총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봉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1권 59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총191억 1,145만 원으로서 이 중 146억 6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9,859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280만 원입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56억 8,937만 원으로서 사무처 직원 급여 등으로 54억 2,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예산액은 18억 5,589만 원으로서 97.4%인 18억 8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억 6,723만 원 중 9억 3,813만 원, 여비는 예산액 2억 1,834만 원 중 2억 1,766만 원,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2,782만 원 중 1억 2,757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액 3억 3,966만 원 중 3억 3,8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4,350만 원 중 3,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쪽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자녀보육료 및 맞춤형 복지비로 예산액 1억 5,334만 원 중 1억 4,7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자료실 도서구입비 600만 원 중 5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90억 6,790만 원 중 54.7%인 49억 5,6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0억 9,859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추진 중인 의회청사 별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각종 조명기기 및 전등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630만 원 중 6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1,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는 의회 별관 매입 및 정비공사 사업비 등으로 예산액 88억 4,000만 원 중 47억 4,141만 원을 집행하고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해서 40억 9,859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의정활동 직무연찬 위탁 대행비 등으로 예산액 9,000만 원 중 7,8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터넷 의사중계방송장비 구입 등으로 1억 1,6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상금 예산은 1,500만 원으로서 소송사건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예산으로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 집행입니다.
   예산액 24억 8,329만 원 중 97.2%인 24억1,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쪽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로 8,9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2억 8,0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2억 1,1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은 3,6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397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2,3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2권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호주 타즈메니아주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을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결산서 2권의 9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 별관 매입 및 정비 공사 건으로 연도 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예산액 88억 4,000만 원 중 47억 4,141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9,859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재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91억 1,100만 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 차액이 없어 예산현액이 19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46억 원이 지출되고 40억 9,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액의 2.2%인 4억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세항·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예산전용은 1건으로 그 내용은 호주 타즈메니아주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가 부족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1건으로 그 내용은 의회 별관 청사 매입 및 청사 보수공사로서 연도 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40억 9,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191억 1,100만 원 중 146억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2.2%인 4억 1,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2006회계연도 불용액 발생비율 1.7%보다 증가였습니다. 특히 불용액 중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인 배상금이 100%, 의원 국내여비 38%, 의원 상해부담금 100%가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잔액 발생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과 실제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불용액 최소를 위해 회계연도 말 정리추경에 불용 예상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봉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결산서 6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관련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의원 국내여비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집행액은 6,200만 원으로 약 3,8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김미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의회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시마다 거론되어왔고 그때마다 사무처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지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매우 불쾌한 심정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 자료수집, 타 지역행사 참가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 출장을   나갈 때마다 출장여비를 지급받아서 나가시는 의원님들이 극소수에 불과하여서 개인 사비로 다녀오는 의원님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에게 개선을 요구하며 불만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어떤 이유로 의원 국내여비를 통제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앉아서 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   김 위원님께서 의원님들 국내여비에 대해서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다, 또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떻든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시려면 최대한 여비집행이라든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통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같이 의원님들이 어디 공무로 출장을 가시게 되면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의원님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총무담당관께서는 잘 아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잘 안다는 것보다는 어떻든 저희들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3,800만 원씩이나 불용 처리할 예산을 왜 그렇게 옹색하게 집행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의원님들이 출장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과연 예산으로 집행해도 될 것인지 하는 사항들이 일부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다른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게 합리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62쪽을 보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200만 원 중 40%인 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원연구모임, 위원회별 연찬회, 의정포럼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별로 연찬회를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또 FTA대응특별위원회 워크숍, 환경정책과제 제안 워크숍 등 위원회의 활동이 네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은 8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550만 원, 나머지 약 250만 원이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원연구모임 활동입니다. 의원연구 모임이 세 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개의 모임이 있는데 예산액은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토론회라든가 강연회 사항들을 약 열 번 개최했는데 집행액은 570만 원이고 약 430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월 개최하는 의정포럼입니다. 지난해 의정포럼은 열한 차례 개최가 됐는데 예산액 200만 원 중에 60만 원이 집행되어서 나머지 140만 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의의회, 학생들 모의의회 운영을 한 차례 했었는데 여기 200만 원 중에 120만 원이 집행되어서 8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네 가지 사항이 미집행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용처리할 예산이 있으면, 아까 의정포럼을 열한 차례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의정포럼 시에, 물론 지금까지도 수준 높은 강사가 강연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의정포럼을 진행하셨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의정포럼 시에도,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좋은 강사지만 정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함께 연관한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하면 이렇게 예산도 많이 남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좀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내여비 관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신관홍 위원   의원 국내여비를 할 때 국내시찰을 간다, 아니면 업무상 간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겁니다. 절차를 어떻게 밟아와야 그 여비를 주는 겁니까?
   지금 사무처에서 이것은 합당하다, 안 하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이 그냥 일반 비회기 때도 상임위원장을 경유해서 의장님의 출장 명을 받고 여비를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와도 사무처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산할 때 할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임기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출장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출장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참가라든가…….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 목적에 전부 부합해서 상임위원장한데 이런 사유로 관련해서 출장 갔다 오겠다 해서 출장명령을 받고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한데 이렇게 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갔다 오도록 결의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단 사무처에 여비신청을 해서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판단은 의장님의 승인,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전부 받고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안 된다 해서 지불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총무담당관 김진수   목적이, 출장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의정활동에 관련된 행사로 참석하시는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출장명령을 의장님까지 결재를 득하시게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결재가 난 다음에 요청을 해도 검토해서 거부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는지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재 나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출장명령을 득하는 절차상에. 그런 절차 때 구체적인 사항이면 저희들 아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하고 어떤 관련이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논하고, 또 그런 사항이 뭐하다 하면 보완하도록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의원님들이 출장여비를 받으려고 의회활동과 관련 없는 것을 가면서도 그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왕복 비행기표, 요즘은 10만 원 되니까 20여만 원 되겠습니다. 그 몇 푼 받으려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시겠느냐는 얘기죠?
   얼마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어느 의원님하고? 없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조금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게 의원님들의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거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 1억 원에서 3,800만 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오종훈 위원   38%.
○신관홍 위원   불용시키면서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하면 자꾸 의원님들에게 하는 것을, 그러면 의원들이 사무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의장에게 다 허락을 득하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출장 갔다 오겠다, 갔다 오도록 전부 결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색하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노상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최대한 다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구좌라든가 한경면, 안덕에는 도서가 있는데요. 추자 같은 경우는 의원이 거기 가면 하룻밤을 묵어야 되요, 출장가면. 그런 데 여비지급이 안 되죠?
○총무담당관 김진수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됩니다.
○김행담 위원   지급한 실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왜냐하면 박명택 의원이 같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어서 그런 애로점을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것도 지급했으면 좋지 않는가 해서.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것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지 소요 일정이, 거기 체재를 하시면 다 계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죄송합니다.
   총무담당관님 땀 흘리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어차피 결산이라는 게 다 쓴 것을 가져서, 김진수 과장님이 여행경비 부분에서는 집행을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김행담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부분을 거론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38%의 불용액을 봤을 때 다음부터는 편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잘 몰라서.
   의원 상해 부담금 1,000만 원이 100%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의원 상해 부담금의 내용이 뭡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의원님들이 사고를 당하시는 일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 났을 경우에 집행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사망, 상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집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의원 각자한테 복지카드로 들어온 게 75만 원 아닙니까? 공무원 복지가 얼마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개인별로 조금 다릅니다.
○하민철 위원   복지 부분 보게 되면 15만 원이 재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해가 그러한 부분과 분리가 된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단지 의원 상해 부담금 부분은 상해라든가 어떤 사고가 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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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8인 발의)(고봉식·오종훈·김미자·신관홍·안동우·하민철·김용하·강원철·김완근 의원 발의)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헌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거 법률적 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입법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 사항이 미미한 실정으로 입법 사안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하여 입법 관련 전문가를 위촉, 의회 입법 지원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3명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입법·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의회 소송 관련 사항이나 법률 사안의 자문에 활용되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 행정이 다양화, 다변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고문변호사 제도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입법고문의 자문과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향상을 도모하여 자치의결권 확대에 따른 각종 의안의 효율적 심사 및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봉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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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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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안건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후반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사항이 되겠는데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장들이 해야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의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위원장 고봉식   아무튼 좋은 생각입니다. 후반기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인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김행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운영위원회인 경우에 보통 10시, 11시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외곽지에 있는 상임위원장님들이 계실 때 들어오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상임위원장님들이 모두 운영위원이 되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다르게 한다면 우리 의회는 당연히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장들이, 원내대표들이 같이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과 같은 현안 사항들을 얘기할 때도 원내 의총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운영위원장님이 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봉식   아무튼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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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봉식    오종훈    김미자
•    김행담    신관홍    안동우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오문호
•    총무담당관    김진수
•    의사담당관    오정숙
•    입법정책관    김훈
•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록    

•    고경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