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11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위원선임의건
2. 의회사무처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3.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위원선임의건
2. 의회사무처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3.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 기타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된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심심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2년 동안 미력하나마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구성하게 되어 저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활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원님들과 의석배정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에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위원 선임의 건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 결과와 의석배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결과와 의석배정 등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먼저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회 의정활동을 실무적으로 보좌하게 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6급 이성엽 주사입니다.
지방행정7급 오기영 주사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제2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과 선임이 되신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강원철 위원님이 선출되셨고, 위원님은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보고해 올리면 고점유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박명택 위원님, 임문범 위원님, 장동훈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 사항입니다.
의석배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님 성명 가나다 순에 의하여 위원장님석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여 임시 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간사위원님이 선임된 후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의석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위원장 석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되었고, 나머지 위원님은 위원장 석을 중심으로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그렇게 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위원선임의건
(10시10분)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간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은 구두로 추전을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한나라당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간사는 통합민주당 문대림 위원을 추천해서 균형있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박명택 위원님이 문대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대림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문대림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문대림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고맙습니다. 통합민주당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치열한 로비가 있었고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밖에서 느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무처와 전문위원실 간의 기능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산적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의논하면서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반기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석배정은 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처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13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받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총무담당관입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훈 입법정책관입니다.
신재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만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정호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영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고한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조동석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밖에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차렷!
경례!
(직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사무처장 외 3담당관, 7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09명에 현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보조인력은 39명으로 청원경찰 14명, 비전임계약직 2명, 일용 23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6억 8,800만 원으로 의원 의정활동비 26억 7,300만 원, 의회운영 총괄비 8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8년도 의정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내실 있는 자치입법·정책 지원강화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도민의 권익 및 증진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활동지원 및 불합리한 조례발굴·정비를 통해서 품격 높은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 분석 평가기본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대상 및 자료제공은 6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분석을 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의 비교분석,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안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예산제출 시에 예산안을 분석하고, 내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을 오는 11월에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요구자료를 수시 조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정 주요사업 분석·평가입니다.
대상사업은 계속·이월사업 등 대형사업 위주로 20억 원 이상 도정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 및 교육행정 주요대상사업 50개 사업을 선정해서 7월 하순부터 분석·평가하고, 주요사업평가 업무협약은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회 개최는 10월에 하겠습니다. 재정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은 대학교에 협약을 추진해서 예산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입법연구실무 T/F팀 구성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모임은 여러 위원님이 기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분야에 22명이 돼 있습니다. 신규조례 제정분야와 기존조례 정비분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역할은 새로운 조례 입법 아이디어를 창안, 발굴, 신규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고 현행조례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부적합이라든가 미활용조례 등을 일제조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상황은 신규조례 제정추진은 3건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조례, 관광기념품개발 및 육성조례, 오름보전 및 관리조례, 오름보전 및 관리조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9월 임시회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조례는 349건 전수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조례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필요조례는 5건, 운영미흡조례는 11건 등 16건을 상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조례입법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의원입법 신규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각종 위원회 및 기금관련 조례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제도의 운영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에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법 수요증가로 인해 입법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해서 지금까지는 변호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입법 관계도 있고 해서 대학교수도 위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정례회의 때 조례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역할은 조례안, 규칙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된 입법법률 자문을 득하고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역할이 되겠습니다.
규정상은 3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2명 정도 해서 8월에 위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법정보지 발간 및 주간입법 동향제공이 되겠습니다.
최신 입법동향 등 적시제공으로 의원자치입법 및 정책개발에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입법정보지 발간은…….
○위원장 강원철 사무처장님, 중요한 것들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사무처장 오문호 예.
매월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간입법동향도 주1회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운영규정은 여러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간 130일입니다. 정례회가 50일, 임시회가 80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실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선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정례회의를 50일에서 60일, 임시회를 15일에서 20일 이내로 해서 총 회기는 변동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20일에서 7월 둘째 주 화요일로, 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5일에서 11월 셋째 화요일로. 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결산서가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어서 일정이 빡빡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에 의사진행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의 청가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테면 5일 이내는 의장 허가로 돼있고, 5일 초과 시는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이상 된 것도 의장허가로 개선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회의규칙상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같이 심사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예산안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삭제돼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전자투표, 전자회의, 영상표출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8억 원을 계상해서 시대의 흐름에 알맞게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에도 6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신속제작 공개 및 효율적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책자보존은 총 175권이고, DVD제작보존은 25장을 보존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DVD 제작을 했더니 예산이 3억 2,600만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또 보관하는 장소도 많은 용량이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열린자료실 운영을 통한 이용객 편의제공입니다.
도의회 장서 보유현황은 총 2만 5,625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별관청사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현재 108㎡됩니다마는 별관 청사에 285㎡ 공간을 확보해서 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국회전자도서관 DB네트워크 등을 구축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학생 위주가 아니라 여성단체, 시민단체에 문호를 개방해서 일반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례의정포럼은 지금까지 월 1회 실시해서 21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내실있는 포럼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 초청 특강도 하고, 심도있는 토론방식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정책세미나를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업무위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의회 의정과제와 발전방안, 도정 성과과제 등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자치도 진단정책연구과제 위탁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특별자치도의 추진성과 문제를 진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 직무연찬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추진하려고 연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장소와 시기 등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연구모임 활동지원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원연구모임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3개 모임에 의원님은 33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운영, 법·제도개선연구모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연구회 해서 3개 연구모임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예산은 3,390만 원 해서 현재 1,286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모임 성격에 맞는 전담부서를 지정, 연구모임 운영의 활성화에 도모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표 또는 간사가 관련된 전문위원실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이 특정 상임위원회에 배정돼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구모임 성격에 맞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별자치도 의정에 걸맞은 의정홍보물을 하반기에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물이 14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10분 내로 해서 시청각 효과를 극대화하고 생동감 있는 의정상을 홍보하는 데 주력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홍보지가 현재는 2개 어로 돼 있습니다. 국어, 영문으로 됐는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영·일·중국어 4개 국어로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의정활동 지원능력 강화입니다.
저희가 연 2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는 지난 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8월 중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워크숍은 공무원들이 좋은 창의성 있는 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특강도 하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교육도 이수하고 또한 도 상시학습 프로그램에 의한 연간 교육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원에 영어, 중국어 각 1명 씩 해서 2명이 장기교육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대상은 2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이 10명이고, 안 된 분이 13명이 되겠습니다. 12명은 10월 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시기가 아직 안 된 한 분은―2년입니다―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동호회가 서예, 마라톤, 오름등반, 오지탐방 해서 4개 동호회에 56명이 나름대로 결성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1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의회청사 증축 및 정비공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의회 별관 개축은 4,128㎡,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공사금액은 40억 9,8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대로는 8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해서 9월 임시회의 이전에는 이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회를 대의기관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9,000만 원 집행부에 올렸더니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할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비가 좀 좁습니다. 타 도의회에 직접 가 봤더니 1층이 전부 로비로 해서 대의기관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해서 영상홍보실, 휴게실,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해서 도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즈메니아주 정부와의 우호친선 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호주 타즈메니아하고 우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타즈메니아주 정부 간 공무원 및 학생 등 인적교류도 하고 특히나 타즈메니아에서 감귤수입하는 것을 제주감귤로 수입선 변경한 것으로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구두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제주 개최 예정인 섬학회 행사 시 타즈메니아 대표단이 파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무역,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도 추진키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원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16쪽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이 있는데 2번, 3번 항이 특별자치도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하고 특별자치도 진단 정책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기관이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라고 했는데 업무능력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제주지방자치학회보다는 오히려 전국 규모의 연구과제를 했던 분들이, 외부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업체와 업무협약이 됐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1년간 기협약이 돼서 다음 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 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내실화가 있습니다. 20쪽에 내용을 봤더니 이번에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됐을 겁니다. 의원들의 공통적인 홍보는 쭉 나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주민들의 편리성, 복리를 위해서 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홍보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억 2,000만 원인가 올렸는데 5,000만 원으로 잘려서 내려왔는데―예산 관계니까 이따 물어볼 거고요―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로비에 LCD를 설치해서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로비에서 홍보하고, 또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항도 있고, 타 시도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계에, 각 전문위원실에 의원님들 개인이 하는 것을 신문 동정란에도 나오게 하라고 항상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 할 적에는 의원님 홍보비도 많이 계상해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마흔한 분이 일하시는 것은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는 저희가 선거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 직원들도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언론이나 지역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얘기는 짧게 해 주시고, 답변이 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각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자기 일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모릅니다. 제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주년을 맞이해서 자체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 지역주민 약 10%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역구 의원이 하는 일을 10%도 모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공약팀을 만들어서 공약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도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다. TV, 언론매체에 41명의 의원을 하기는 벅찰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의정보고서도 말했지만 의정보고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에 한 번 나오는 걸 갖고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의정보고서에 전 의원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역별로 의원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반영과 아이디어를 우리 사무처에서 이러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의정보고서는 의원님들이 1년에 한번 할 수 있다고 선거법상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하시는 의원님이 한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의원님이 지역구에 배포하신 분은 아직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무처에서 과거 기록을 보고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는 역할,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보고 할 수 있는 예산반영,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마침 이번 예산에 좀 반영됐으니까 인터넷매체, 방송매체에 광고비를 줄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발굴한 아이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하라고 본 위원이 직접 예산부서에 부탁하고 반영했던 겁니다. 참고하셔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어느 정도 쓰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한 5분에서 7분 정도…….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16쪽 의정포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돼있는데 처장님께서는 이유를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강사라든가 운영을 잘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해서 역량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행사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포럼하는데 내실을 기하지 못한 데 기인된 게 아닌가. 그래서 개선하려고 오늘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사무처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정포럼 횟수를 늘리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어떤 강사를 택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의원님들에게 한번 강의하더라도 저희들이 개인별로 중앙에 안 가면 못 들을 만한 강사를 초빙해서 의원님들에게 질 높은 강의를 해 주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방자치학회하고 업무협약해서 정책세미나 등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학회 자체를 저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와서 식견이 높은 의원님들에게 질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갖기 때문에 단체들하고 협약할 때는 의원님들 이상에서 의원님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의 단체에서 들어와야지 제주자치도에 있다 해서 또는 통상 하나의 대학교수들이 그런 모임을 가졌다 해서 그런 단체에 섣불리 의뢰해서 계약하는 것은 사무처에서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음 할 적에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22쪽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22쪽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대상 인원이 23명이라고 돼있는데 현재 이 23명은 만 2년이 경과하는 10월에 해당되는 인원이 23명입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아닙니다. 총 인원이 23명입니다. 아까 자료 보고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이 10명이고 안 된 분이 13명인데 2년이 안 된 분은 또 1명이고 해서 12명이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2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지금 총 23명 중 22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일용직이 총 23명이 있습니다. 10명은 2년 경과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있고…….
○고점유 위원 된 것은 우리가 논할 필요 없고,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사무처장 오문호 안 된 사람은 13명입니다.
○고점유 위원 13명이 10월 되면 2년이 돼서…….
○사무처장 오문호 13명 중에 12명, 한 분은 안 되고.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예산할 때도 다루겠지만 여기 보고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20억 원 이상 도정의 주요사업은 분석·평가하게 돼 있죠?
○사무처장 오문호 예.
○임문범 위원 20억 원 이상의 발주공사가 대략 연간 몇 개나 됩니까?
10페이지입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한 220건 정도 됩니다.
○임문범 위원 220건이든 200건이든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는 없는 사항이기는 한데, 200개 하는 데 예산 1,0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유인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임문범 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20개 중에서 50개 정도를 선택해서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분석하고 평가를 하려고. 50개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인쇄도 하고 발간하는 이런 예산이 1,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하지 마시든지, 분석·평가를 하신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정확히 하는 게 낫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책 안 잡히고 올바른 질의를 할 수 있고, 감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임문범 위원님, 저희 공무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회계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이 1,000만 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하고 있지만 더 난이도가 높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임문범 위원 그러면 50개 사업 중에서 우리 공직자가 못 하는 것만 별도로 맡기는 겁니까, 파트별로?
○사무처장 오문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0개 사업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한테 하고 나머지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50개 사업 정도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제주대학교 회계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임문범 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 1,000만 원 갖고는 50개 사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예산은 좀 더, 정말 필요한 데 쓸 돈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임문범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보니까 의회 내에서, 사무처에서 할 일을 나열식으로 열거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으로 필요한 몇 가지를, 220개 중에서 50개를 선택해서 분석·평가하듯이 우리 자체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중점 되는 사업을 택해서 예산을 집중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방금 임문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20억 원 이상 사업 50개 분야를 진단하겠다는 그 부분이 왜 교수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더 세밀하게 검토를, 교수분들이 그 정책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교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만능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히 그 부분 검토하십시오. 예산이 얼마냐를 떠나서 왜 교수들이 진단을 합니까? 저는 교수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두 가지만,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서는 정책적으로 집행해 내는 것을 자기들하고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문에 기고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반기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으로 있을 때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든, 의견을 개진하든, 집행부에 해 가지고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일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다 가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한 것인 양,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이런 것을 다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히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기고를 하든지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쪽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여건 개선, 제가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산업시찰 기회 부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반기 도 시행계획에 포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도 집행부에 종속되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저는 무기계약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 눈치만 보고, 도에 부탁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존경했던 오문호 사무처장님이 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무처장님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면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처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안 되면 운영위원장님한테라도 부탁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의 기관으로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정말 한영호 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가 독립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든 육지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의정활동 홍보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문호 예.
○한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분석·평가 기본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 구입비용,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이 있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은 제가 대부분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요한 자료였고, 시의 적절한 자료였고, 매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정,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참고가 됐고, 매우 중요하게 활용됐습니다. 기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운영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왔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혹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사람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저희 입법정책과에 담당계가 있습니다. 담당계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예산은 1,2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이 돼 가지고 SPSS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SPSS 프로그램이라는 통계·분석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제 구입해 줬죠?
○사무처장 오문호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올해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될 내용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금년에는 없는 걸로…….
○문대림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예.
○문대림 위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몇 건의 내용을 부탁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적재원은 있는데 물적재원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예산의 문제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의회사무처와 집행부 직원들 간에 기본장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장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쉽게 예를 들어서 복사기나 프린터기만을 놓고 보더라고 질적인 차이가 난다.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몇 건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의 문제도 따라가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그러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문호 예.
○문대림 위원 효율성 측면에서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비문제 같은 게 떨어지지 않게 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정포럼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게 매우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횟수에 얽매이지 않고―의원님들의 참여율 저조―저도 몇 번 안 갔습니다마는 사실 의정포럼에서 지역의 핵심쟁점들, 의회에서 다뤄야 될 핵심쟁점들을 놔두고 다른 쪽으로 간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도 고민이 좀 적었다고 보여지고 편한 대로 갔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2공항 건설의 문제,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번 주제를 삼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도 해 보고, 역외금융센터의 문제, 그리고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의장 직속으로 감사위원회를 가져오는 문제, 의회직렬 신설의 문제, 이런 피부에 와 닿는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도 주제를 주고 미리 발표도 하게끔 그렇게 하면 이게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주체가 돼야 할 의정포럼에서 주체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쟁점 현안을 피해갔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님과 고점유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수 의존도가 꽤 높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습니다. 교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책임성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면피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집행부나 의회가 의존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 분들도 꽤 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중없이 그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도민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 집단을 따로 찾아보고, 그러니까 모 대학 의존도를 과감히 탈피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연구모임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전반기 내내 문제가 됐던 소관 전문위원실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사무처 내에서 고민해 가지고 의논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것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전담부서를 정하는 것이 합리성 있고 효율성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안을 만들어서 따로 논의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의정업무 추진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11시00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기정예산액 106억 8,800만 원보다 4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1,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1억 6,800만 원이 감액되어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4억 2,8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총괄은 기정예산 12억 6,6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홍보 광고료 1,000만 원, 위원회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 등 경비 5,000만 원,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 원, 자료실 환경개선 물품 구입 4,000만 원, 청사 본관 로비 확장 및 도민의 방 확장과 홍보관 설치비 등 2억 9,000만 원, 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비 7,000만 원 등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의사운영은 기정예산 1억 3,2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의록 DVD제작 1,000만 원과 보존회의록 유인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입법정책 활동은 기정예산 1억 2,9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삭감한 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례의 입법연구 T/F팀 운영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지원은 기정예산 2억 7,8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삭감한 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 원, 재정운영의원 연구모임 운영비 및 참석자 보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 26억 7,2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감소한 26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월정수당, 국민연금 등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예산 10%를 절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현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바 우리 의회사무처도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대신 청사 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비와 의원연구모임 등 의정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등을 증액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6억 8,800만 원보다 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1,6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4.01%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방금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경비 10%를 절감하고, 그밖에 의정활동 추진 또는 지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여 도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신규 편성하고 있는 청사 본관 현관 환경조성 및 도민의 방 확장, 인테리어 공사와 의정홍보관 시설, 의회 청사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정활동 온라인 홍보 운영, 청사 난방 연료비와 의원 국내여비인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역 벤치마킹 국내여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의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저만 계속 먼저 해서……,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 먼저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의회사무처의 예산을 집행부에 신청을 할 때 혹시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칩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전체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사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집행부가 각 시의 국, 과의 예산을 신청 받고 작업을 하는 과정이 20～30일 걸렸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의회는 사실 예산 업무가 어찌 보면 단순하다 할 정도로 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신청할 때 차후에는 운영위원회만큼은 거치는 게 좋겠다. 그게 바로 사무처를 돕는 길입니다. 왜냐, 지금 의회사무처가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님들 모르게 깎여버리는 게 꽤 많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예방도 하지 못하고 깎여버리면 다시 증액하는 것은 언론이 볼 때는 참 우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사무처는 계수조정 할 때는 증액하지 말고 신청 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집행부 추경 예산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올라갔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5.8%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죠. 아까 보고 내용으로 보면 지금 의회가 4% 증액이 됐어요. 4%도 어디에다 증액이 됐냐. 제가 볼 때는 1～2%밖에 안 된 결과입니다. 지금 의회 건물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을 겁니다. 4억여 원 중에 한 이억 몇 천만 원 정도가 의회 건물에. 그 말은 뭐냐 하면 의회의 예산은 전혀 오르고 있지 않다.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은 올릴 필요 없겠죠. 그런데 필요 있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총무담당관께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위원회 의정 활동 관련 자료 수집이라고 했습니다. 5,000만 원이 반영됐는데요. 아직까지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41명의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 수집하는 데 100만 원 정도입니다. 교수도 있고 자료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인쇄비에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고급 인력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자료 수집하는 데 5,0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예산 반영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의회도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래서 경상비 삭감을, 나중에 본청 예산 다룰 때 할 겁니다마는 경상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늘리고, 또 각 사업예산을 돌려버리는 요즘 본청의 예산 집행을 보면서 의회의 총무담당관님께서 좀 더 절충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또 의회의 예산을 갖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삭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이해관계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차제에 경각심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히 집행부하고 예산절충을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부분에 저는 검토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예산안 편성이 별다른 문제없이 잘 편성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검토의견 가져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고점유 위원 맨 마지막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온라인 홍보 운영, 청사 난방 연료비, 의원 국내여비인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역 벤치마킹 국내여비, 이런 부분이 삭감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온라인 홍보 운영은 당초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라든가 위원회 아니면 현장활동 상황을 영상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방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업체에 기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4,000여만 원에 계약을 하고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돼서 이번 경상경비 10%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서 지금 약 30%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끔 위원님들이 여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그러한 말씀들이 있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출장도 의정활동 차원이다,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 저희들이 보기에는 막연한 그러한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비 집행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아니면 의장님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출장을 가실 적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출장을 가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공무인지 조금 애매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출장계획을 간단히 세우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총무담당관님, 그런 말씀은 길게 하지 말고, 삭감이 됐는데 그게 타당한지 그 이유만 말씀을 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 이번에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정부 방침대로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또 고용창출이다, 지역현안 사업이다, 이렇게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를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1.6%를 경상경비 중심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도 몇 가지 부분, 국민연금 부담, 의원님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여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에 통계를 해 보니까 집행액이 한 6,000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경제 활성화 시책에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뜻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말씀한 내용은 자세히 확인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한 부분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 삭감이 됐다 하는 뜻에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방금 말씀이 계셨지만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이것은 사실 공식적인 출장인지 또는 사적인 일인지 집행부에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무슨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다, 또는 어느 행사하는 데 가서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이래서 가는 의원님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을 믿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어디 가겠다 하면 과감히 뒷받침을 해 드려야지 그것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무냐 사무냐.
실무 직원들이 갔을 때 출장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을 믿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자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 가지고 어디서 무슨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가서 경청하고 와야 되겠다. 그것은 사무처에서 과감히 의정활동으로 봐 가지고 보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에 대한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타 시도 가야 될 곳을 방문할 때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용무냐 또는 공식용무냐를 선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의원님들의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양심껏 정말로 의정활동 차원에서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사무처에서 믿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지역구가 추자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때 추자도 방문도 국내여비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자지역, 국내여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추자지역에 출장을 하실 적에는 국내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거기도 의정활동 자료 수집이라든가 공식 출장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어쨌든 출장을 하실 때에는…….
○박명택 위원 왜냐하면 추자는 제 지역구인데, 군의원 할 때는 거기서의 숙박이라든가 식대를 지불해 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자 방문의 해’라서 하루에 갔다 올 수가 있는데 올해를 제외하고는, ‘추자 방문의 해’ 행사시기를 제외하고는 왕복 여비만 5만 원 들어갑니다, 2만 5,000원씩 해서. 그리고 당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식사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제 지역구지만 상당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군의원 당시에는 우도나 추자는 충분히 여비를 다 지급을 했는데, 도의회 오니까 일은 더 많은데, 회의일수도 많고, 지역에 가는 일도 많은데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총무담당관 김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처음 듣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사실상 거기에 출장을 가셔서 부득이 체류를 하시게 되고 숙박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사항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집이 거기에 있어서 거주를 안 하시는 한은 지급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택 위원 아니 ‘될 것이 아닌가’,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왜냐하면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이것을 통과했다고 그럽니다. 추자지역도 여비를 지급하는 걸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총무담당관 김진수 제 기억은 그때 구체적인 사항보다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추자지역에 갔을 때 여비 지급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들이 나왔던 걸로 생각하고, 그런 경우는 실지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지급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박명택 위원 제 지역구인데 최소 두 달에 한 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요구해 본 적도 없고, 거기 가면 보통 30～40만 원, 40～50만 원 여비가 들어갑니다. 하룻밤 잠자고 식사도 해야 되고, 왕복 여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질의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4개 시·군 있을 때는 군에서 분명히 도서지역은 해당됐는데 도에서는 해당이 안 된 이 부분을…….
○총무담당관 김진수 도에서입니까?
○박명택 위원 도가 아니고 의회가. 이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담당관 김진수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위원장 강원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회의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박명택 위원 나중에…….
○위원장 강원철 서로가, 의회사무처하고 의원들 간에 소통히 원활하지 못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걸 참조를 해서 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고.
세부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여기는 청사 증축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추경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이것은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박명택 위원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안 된 게 아니고 청사 별관에 증축을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박명택 위원 그 시설은 사업비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공공기관은 면제가 됩니다.
○박명택 위원 공사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면제가 안 돼서 대신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건물 면적에 따라서 산출해서 그 부분은 납부를 하도록, 시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공사 사업을 맡길 때 하수도 부분은 같이 공사계획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도 잠깐 언급 했었는데 타 시도의회에 말입니다. 의원님들 의정보고서 유인비를 예산에 책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토론회나 간담회 자료집 유인비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구체적으로 타 시도 파악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까?
○문대림 위원 사실 1년에 한 번 하는 의정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게 의원님들이 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또 지역구민들이 ‘아, 우리 지역의원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알 수 있는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부분이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못 해도 2년에 한 번은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료수집비, 또 유인비 이전에 들어갈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야 차별성을 부여한다고 치더라도 그 지역구민 수에, 유권자 수에 맞는 유인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역구민 10%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10%도 모르더라, 이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특별자치도의회 위상의 현주소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의정보고서 발간, 의정보고회의 개최, 이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의정보고서 발간, 의정보고회 개최의 과정 속에 사무처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빨리 고민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 작업에 심혈을…….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 사항은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개인 의정보고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런데 의정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이런…….
○문대림 위원 유인비목으로 따로 책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 4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해 의정보고서 유인비를 제가 신청해서 타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지역구민에게 배부를 했었습니다, 보좌관 시절에.
○총무담당관 김진수 타 시도의회 예산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활동비를 매월 자료수집 그런 명목으로 되고 있는데…….
○문대림 위원 유인비 형태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의정보고서 유인비 해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의원에 한해서, 또 의원 주관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적 위주로 적정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위원장 강원철 예.
○장동훈 위원 얼마 전 TV에 보니까 국회의원 비리를 고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국회 유인비로 영수증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는 몇 천 부 해 놓고 100부만 배포하고 그 돈을 보좌관들이 착복하는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지방자치의원들이 좀 처량하다. 저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유용하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진짜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큼은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출구가 전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의정자료수집이 아니라―문대림 위원님께서 제안했지만―의회 전체적인 문제에서, 의회 홍보강화 측면에서 인쇄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이 아니죠. 소위 말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몇 급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공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보계 몇 급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5급.
○장동훈 위원 그 밑에 공보계에서, 그 조직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사무실에 3명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5급까지 포함해서?
○총무담당관 김진수 4명입니다.
○장동훈 위원 4명.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보실에 몇 명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계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상당히 많죠. 또 각 국에 공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력이 공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 있는 공보관 밑에 있는 직원들 말고 각 국에 서무담당, 공보담당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그냥 의원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기관이라 말만하지 말고, 어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한 국 이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의원한테 공보담당 직원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의원님들 의정보고서나 의정자료를 만들 때 기획이나 도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죠.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벅찹니다. 그런 것을 지방자치학회에 협약을 할 게 아니고 어느 기획사에 의원이 요구하면 기획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얼마를 협약해서, 총괄적 의정홍보를 고민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의원의 의정자료수집활동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결국은 의회 전체 홍보역량강화죠.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따로 한번 의논하죠.
○장동훈 위원 아무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는데 오늘 길게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이것은 총무담당관님이 그런 안을 몇 가지 잡아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그래서 제안해 보시면 향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심도 있게 개별적으로 다뤘으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제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 공보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활동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모아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대림 위원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는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에서 시스템적으로 보좌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도 공보계가 있고. 그런데 보좌는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은데 실명으로 의원들을 비난하는, 의회 직원이 의원을 비난하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께서 관리를 하는 건지, 의원들이 공인이니까 비판은 받아야죠. 그런데 백 번을 양보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안들이 올라옵니다, 실명으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직속기관의 직원이 실명으로 의원을 이렇게 비난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윗분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즐기는 것인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또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죄송합니다.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한번만 더 생각하면 충분히 내용이 나올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대림 위원 공인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비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100번을 양보해도, 동료 의원님들을 제가 2년 가까이 지내면서 평가를 해보면 도저히 이런 욕을 들을 분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갖다 붙여요, 의회사무처 직원이.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문대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안건
(11시27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부대의견 관리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부대의견관리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병립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를 하였으며, 지난 6월 1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제시된 부대의견에 대한 집행여부 확인 및 도지사의 책무 등 부대의견 관리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당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소관이 좀 불분명하다는 이의제기가 있어 오늘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요청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부대의견은 예산안이나 결산, 공유재산관리계획,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을 의결할 때 부가되는 사항으로 부대의견을 처리할 이행부서가 경영기획실이나 자치행정국 등 여러 실·국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에는 부대의견 이행을 총괄하여 처리할 소관 주체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안건을 처리할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잠시 정회 해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하고 그다음 행정자치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의사담당관 네 분이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부대의견 관리조례안 소관 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협의사항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견으로 협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오문호
- 총무담당관 김진수
- 의사담당관 오정숙
- 입법정책관 김훈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만일
-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
- 환경도시전문위원 김영철
- 문화관광전문위원 강홍철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고한철
- 교육전문위원 조동석
○기록
- 강옥자 허은영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