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3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25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기타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의회사무처의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5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9월 17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월 23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강원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다 참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양만식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교육청 양학송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양 기관에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문대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퇴장)
오늘의 안건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의회사무처의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을 보고받기 전에 지난 8월 13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사무처 직원을 사무처장으로부터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문호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3일자 인사 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봉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신재헌 문화관광 전문위원입니다.
강명삼 공보담당입니다.
이시찬 법제심사담당입니다.
고순향 예산분석평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도의회사무처로 전입된 공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위하여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타안건
(11시04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총무담당관과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사항은 국회 등 중앙 부처 방문 계획을 비롯해서 모두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네 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등 중앙 부처 방문 계획입니다.
정기국회가 1일자로 개원됐고 원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중에 국회나 중앙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우리 제주 지역의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절충 내지는 해결점을 모색하는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는 당 대표라든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우리 제주 출신 의원님들, 중앙 부처는 관련 부처가 되겠습니다. 방문단에는 의장단,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문 세부일정 계획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일정을 마련하고, 이번에 예상되는 현안사항으로는 우선 민군 복합형 기항지 건설 관련 사항,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항 민영화 관련 사항, 또한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고 절충 사항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자료를 별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직무연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중국 푸동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계획해 왔습니다마는 중국의 지진, 고유가로 인한 경제 침체, 또 하반기 원 구성 등으로 하반기로 늦췄습니다.
이번 계획은 10월 8일부터 3박 4일간, 전국체전이 10월 10일부터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체전하고 연계해서 연찬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직무연찬의 경우에는 10월 9일, 주제는 새만금 경제자유지역 개발과 우리의 대응 방안, 또한 2012년 여수 해양엑스포와 연계한 제주관광 발전 방안 중에서 지정해서 강사는 별도로 초빙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계획하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주요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10일부터 11일까지는 여수 전국체전 지역을 방문해서 개막식 참석 내지는 선수단을 환영 격려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의회 별관 의원실 배정 관계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관과 별관 통로시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실 배정은 별관에 30실을 배정하게 됩니다. 2층 열 실, 3층 열 실, 4층 열 실이 되겠습니다. 배정하는 안은 의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는 방안. 이 경우에는 위원회 간에 간담회, 협의를 갖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안으로는 위원회별 위원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때에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일부 위원님들이 다른 층에 분산하게 되는, 한 층―같은 층―에 같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배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1안의 의원 가나다순으로 배정할 시에는 정당대표는 선순위로 배정하고 의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국회나 다른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의원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2안인 위원회별 배정 시입니다. 이때에는 예를 들어서 2층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두 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네 분, 복지안전위원회 네 분 위원님이 배정되겠습니다. 3층인 경우에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다섯 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네 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배정되고, 4층인 경우에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네 분 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분산되는―층을 달리하게 되는―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여섯 분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층별로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수에 맞게끔 별도로 배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위원회 조례에 의한 설치 순서에 의하지 않고 좀 위원회 순서를 무시한 그런 순으로 배정하는 안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안이 확정되면 사무실 이전은 9월 8일경에 이사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별관 건물 의정회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위를 말씀드리면 별관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이 거론되자 의정회에서 사무실 요청이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약 10여 평을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전면 증축공사로 변경하게 되어서 잠정적으로 약 16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보면 사실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서는 대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 단체 등도 관련 법규가 있을 때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정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국 대부분 시도가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서울 서초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마침 제소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른 시도의 의정회 사무실 사용 상황입니다. 사유재산을 임대하는 시도가 일곱 군데, 의회청사 내 입주가 네 군데 되고 있는데, 의회청사 입주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청사 입주, 사무실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감사원 감사 결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의정회 지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도에서는 사실상 전직 의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눈치를 보면서 아직까지 개정이나 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회 사무실 제공은 구두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만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되고, 반면에 의정회에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비판적으로 여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으로 사무실 임대를 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다소 의정회에서 문제 제기 내지는 불만이 예상되겠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2안으로는 사무실을 유상 임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이행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앞으로 의정회가 의회에 입주할 시는 의회 운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와서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자료 6쪽에 있는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일수를 늘려서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례회는 현재 제1차, 제2차를 합해서 50일 이내로 된 것을 60일 이내로 조정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된 것을 20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례회 집회일 중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매년 6월 20일로 된 것을 매년 7월 5일로 조정해서 후반기 원 구성 연도의 경우에는 원 구성 후에 결산 및 일반 안건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 등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청가와 관련해서 현재 5일 이내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청가 일수에 관계없이 의장이 허가하도록 개정해서 청가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의안 발의 시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 구분 없이 현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안 표결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의제에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됐을 경우 수정안이 모두 부결이 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수정안이 부결됐을 경우 당초 원안을 표결해야 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수정안을 원안으로 봐서 당초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의규칙에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관례적으로 예산안과 결산 심사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기금심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및 회의규칙 개정은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성지 의원님과 강원철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여 지난 8월 1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협의에 대한 정의, 정책 협의 참석 대상자, 정책 협의 사항, 정책 협의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 협의 요청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 정책의 구상 및 계획, 특별법에 의한 의안 계획 관련 사항 등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와 집행부 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접수일인 지난 8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정책 협의 참석 대상자가 도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으로 되어 있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라는 의견과 함께 지난 8월 27일 회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는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협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결정을 위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강원철 오정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담당관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5쪽에 도의회 별관 건물 의정회 사무실 임대 검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면 의정회 사무실로 사용 시는 비판적 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한 것이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께 구두로 보고해 주시고요. 비판적 여론이 예상되면 그것을 막는 일을 사무처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떠넘기는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공개 자료로 내놓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문제되는 사항은 보고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작성은,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적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잠깐만요, 다 하셨습니까?
○한영호 위원 담당관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뭐…….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적 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것이 곧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는 문구다. 되지도 않고, 할는지 안 할는지도 지금 예측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런 공식적인 회의 자료에 만들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꼭 이것만이 아니고. 사무처에서는 문구 하나하나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저도 지금까지 2년여 생활하다보니까 집행부가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계속 자료가 나옵니다.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되겠다는 시각이 아니고요. 이런 비판적인 용어를 쓴다는 것은 사무처가 의원님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총무담당관님! 제 얘기가 맞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어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국회 등 중앙 부처 방문계획. 이의는 아니고요. 건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등 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로는 담당 상임위원장 정도는 같이 가면 그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어드바이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것은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의정활동 직무연찬도 코스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색있는, 그러니까 지역특색,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벤치마킹하는 특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화된 지역을,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데 말고. 그런 부분 고민했으면 좋겠고.
의정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당초 약속했다, 무상으로. 누가 약속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성에 대한 얘기를, 문책하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책임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누가 약속한 것인지? 사무처인지, 의장님이신지, 의원인지. 의장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의원인지 아니면 사무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누구라고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대외적으로 사무실을 쓰게 하고 아니하고는 저희 사무처만이 아니고 사실상 의원님들도 양해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깊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판례나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로 상당히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총무담당관 소속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원철 예.
○장동훈 위원 그 정도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1쪽 국회 등 중앙 부처 방문 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 문제인 공항 민영화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진수 담당관이 답변할 부분이라기보다 우리 의원들이 의논해야 될 것 같은데.
공항 민영화 관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 문제고 도 차원에서 뭔가 대처해 나가면서, 의회차원에서 기자회견이라든가 대처하면서 중앙 부처 방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도의회 차원이라든가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자체 내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갈래에서 검토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공항 민영화 관련 중앙 부처 방문 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의회 차원에서 대처하면서 추후에 날을 잡아서, 9월 중에 중앙 부처 방문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 간 찬반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방문했을 경우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인지 하라고 해야 될 것인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더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도의회 자체의 대처 방안도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쪽입니다.
의정활동 직무연찬 실시 계획입니다. 방금 장동훈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방문 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 현안 문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것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고흥우주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잘 넣었는데 여주의 쇼핑아웃렛이라든가, 면세점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아웃렛이라든가 정선 카지노 부분도 검토를……. 일정상 큰 문제가 없으면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 질의한 5쪽인데, 지금 사무처에서는 의정회 사무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는 겁니까? 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빌려주지 말자고 하는 겁니까?
저는 반대 얘기입니다. 구두 약속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두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를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밝혀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모든 의회활동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해 놓고 누구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다 빠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구두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를 분명히 밝혀서, 그 약속한 사람을 여기 모셔서 의견을 더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밝혀 주세요.
가급적이면 언제 어느 시기에 이렇게 구두로 주기로 했다. 이것을 밝혀 주세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공식 회의석상에서 얘기하지 말고 잠깐 여기서 얘기한 다음에 별도로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고점유 위원 위원장님.
여기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위원이 공식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점유 위원 이거 비밀사항이 되는 겁니까? 비밀사항이라면, 인적사항도 아닐 것이고 누가 그런 장난을 했는지?
○위원장 강원철 장난이 아닙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누가 했는지 확실히 알아야죠.
○위원장 강원철 솔직히 얘기해서, 일개 의원이 말한 것을 갖고 저희들이 여기에 직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점유 위원 저는 그 말을 모르겠습니다. “일개 의원이 한…….”것에 대해서. 그럼 위원장님이 지시한 사항입니까?
그럼 위원장님은 지시한 사항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게 아니고.
제가 지시한 사항이면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8대 전반기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점유 위원 전반기에 나온 사항을 저희가 확실히 알아야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해해야 됩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결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점유 위원 결정하는 것은 좋고.
누가 약속했느냐를 제가 알아보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원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비공개로 가서…….
○장동훈 위원 고점유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저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알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것은 간담회 시…….
(위원장을 보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위원장 강원철 그 때는 이야기하죠.
○장동훈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달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양해를 서로 하죠.
○위원장 강원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간담회…….
○위원장 강원철 오늘 할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고점유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보고사항이 아닌 것도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오늘 꼭 해야 될 일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저희가 보호해야 된다. 어쩌면 식구 챙기냐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의회 식구들은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보호를 해 드려야 하는 책임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산실 직원이 옮겼는데요. 본인의 의사도 전혀 관계없이, 아직 관례상 옮겨야 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인사를 자기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서 인사를 할 텐데 그런 것을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냥 눈뜨고만 봤는지, 몰랐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예를 들어 인사 담당 국장한테 항의를 하셨던지 아니면 대화를 하셨던지, 직원을 보호하려는……. 물론 말단 직원입니다. 그 한 사람도 집안에 가면 가장이거든요. 그런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인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장기간 의회에 근무한 사항, 또 본인의 의사를 중점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하다보면 전체적인 인사 요인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본인 의사는 없었지만―의사표현은 없었지만―이동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직원을 위해서 다른 조처를 했거나 한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할 사항도 과연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내용은 답변하셨으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식구라는 것은 자기 자식을 부모가 지켜줬을 때 그 자식은 부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단 직원이라고 해서 그냥 손놓고 있다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직원이 의회를 떠나야 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본인의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도 인사를 당해야 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직원이 좌천되거나 나쁜 자리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직원의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가 가야 될 자리인지 안 가야 될 자리인지를 갔을 때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소위 말해서 홀대 받는다는 객관적 시각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혹시 그 직원이 혼자의 어떤 생각, 자기의 주관적 생각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도나 도의회의 인사 방침 이런 내용들을 전부 조사한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회 내에 여러 사람이 인사를 했지만 유독 그 직원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를 당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이 인사담당한테 이런 부분……. 본인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단직원이. 그것을 한번 짚어서, 그게 의회사무처지. 그러면 의원들도 의회사무처를 보호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서 향후에……. 그런 것을 짚었다고 컴백되지는 않습니다. 단 향후 인사할 때 그런 것을 한번 더 고민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겠느냐? 오늘 제가 주지하고 분명하게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번복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집행부 담당도 불러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 정리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예산도 국회나 이런 데 보면 총괄 예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원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누구 하나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것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각종 상임위별 예산을 분명히 짜고요. 그다음 상임위에 대한 예산은 총무담당관이 각 상임위의 의견 수렴하시고 상임위원장하고 절충을 통해서 의회사무처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하는 의회 의원들이 책상 하나 못 사고, 지도 하나 못 사는 의원활동이, 의원이 되겠습니까? 의원의 품위가 아니라 의원 활동에 결정적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예산부터는 꼭 주지하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왜 이래야 되는지 근거를 설명 듣고 최종적으로는 각 상임위원장과 절충하는,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께서 적극적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은 어쨌든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짭니다. 이런 사항을 수합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하고 있고, 그러한 편성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도 내지는 책상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어쨌든 그런 사항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예산 확보 내지는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면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말씀도 드리고,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원철 책상의 예를 든 것은 비단 예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과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상당히 염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의회사무처에 얘기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의원님이 진짜 필요한, 그러니까 그 의원님만의 개발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을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그럴 듯한 말씀인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라는 형평성의 논리를 따져 버리니까 말한 의원이 참 그렇습니다. 특색 있게 나름대로의 정책 방향으로 가는 데 의원끼리 다른 정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는 실례로 책상, 지도, 진짜 치사해서 제 돈으로 사서 씁니다, 그런 말하기 싫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총무담당관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총무담당관한테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숙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조례, 정례회하고 임시회 날짜입니다. 지금 날짜가 부족합니까?
지금 거의 매달 10일 이상씩 회기를 갖고 있는데 정례회는 50일에서 60일로 기간을 늘리고 임시회 회기도 늘리고 있는데 현행 잡고 있는 회기가 짧아서 그런 겁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마다 짧거나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임시회 15일 이내 하다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두 주에 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일을 빼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1일인데 안건이 많을 때는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안건 많을 때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정례회도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에 구애받다 보면 여유 있게 회의를 운영해야 될 때도 이런 제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내로만 해 놓으면 탄력적으로 많을 때는…….
○박명택 위원 지금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회기 일수가 타 시도 의회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회기 일수를 이렇게 늘려 놓으면 이 회기를 다 이용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제대로 뭘 안 한다고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회기 일수 130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130일은 그대로 두고, 정례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 7월에 정례회 했지 않았습니까? 15일이 너무 짧았습니다.
특히 행정자치위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방문도 있고 안건도 심의하고 보고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5일에서 20일 정도로 늘리는 것이고, 하반기 정례회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안건 심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일정을 조금 늘려 가지고…….
○박명택 위원 130일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원철 예, 130일 이내에서 하는 겁니다. 전체 회기는 그대로 두고 정례회 기간만 조금 늘리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위원장님, 잠깐! 위원회 소관 조례안 결정 좀…….
○위원장 강원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창봉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오문호
- 총무담당관 김진수
- 의사담당관 오정숙
- 입법정책관 김훈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홍철
- 문화관광전문위원 신재헌
-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기록
- 고경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