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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9월 17일(수)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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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5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정책협의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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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25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정책협의에관한조례안(구성지·강원철 의원 외 9인 발의)(구성지·강원철·김병립·오영훈·문대림·김행담·양승문·한영호·김수남·장동훈·오옥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철 의원 외 8인 발의)(강원철·문대림·구성지·장동훈·오영훈·오종훈·양승문·김병립·박명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철 의원 외 8인 발의)(강원철·장동훈·박명택·임문범·고점유·오충진·고봉식·오영훈·문대림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원철 의원 외 8인 발의)(강원철·장동훈·박명택·임문범·고점유·오충진·고봉식·오영훈·문대림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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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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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5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 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10월 24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30일과 10월 31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1월 3일에는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4일에는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54회 임시회는 당초 기본일정에는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0월 중에 개최회는 각종 국제행사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해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강원철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특별자치도교육청 양학송 교육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정상으로는 11월 3일 월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합중국 하와이주 교육청 간의 교류 합의 차, 즉 MOU을 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와이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의사일정 협의를 할 때 의사담당관실하고 일정부분 조정이 안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희들은 10월 31일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의회 쪽에서도 사정이 있고 해서 원만하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고 일정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일정조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5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원철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양학송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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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정책협의에관한조례안(구성지·강원철 의원 외 9인 발의)(구성지·강원철·김병립·오영훈·문대림·김행담·양승문·한영호·김수남·장동훈·오옥만 의원 발의)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정책협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구성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협의에관한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봉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정이유, 주요 내용, 2쪽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고 2쪽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39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긍정적 판례와 부정적 판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도의회와 행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이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나 다만 조례안 제4조 정책협의사항 제1호에서 제6호 간의 일부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협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 조례안 보셨죠?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예, 봤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4조 정책협의 사항에 관해서 정책기획관님이 생각하는, 또는 집행부에서 정리된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조례안에,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특히 주요한 사항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함께해야 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법원에서 위법 판례도 있고 행정안전부에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취지를 살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협의 대상은 사실 주요한 정책 중에 정책협의 성격상 서로 협의하는 사안으로 정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만약에 제4조 1호에서 6호의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해서 조례안이 제정됐을 때 문제가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조례안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과 판단을 행정안전부와, 쟁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위법성의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게 할 수 있는 묘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 묘안이 어떤 겁니까? 위법성 해소를 위한 묘안, 정책기획관님께서 갖고 있는 묘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다시 한번 공감을 표시하면서 다만 명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꼭 조례로만 이런 정책협의를 운영하는 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도의회와 도집행부가 서로 협의해서 제도화화하고, 그러면서 향후 의회발전에 대한 용역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4단계 제도개선과 연계해서 법적인 제도차원으로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의회차원에서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김태환 지사의 반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대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예. 장동훈 위원입니다.
   우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현실이 도정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의 의견을 냈다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협의한 사항이라고 주어져서,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조례 무용론이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협의가 아니라 도의회의장이 협의를 요구한 사항으로 해도 과연 가능한지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장이 요구한 사항.
○정책기획관 이중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진 조례안보다 더 정책협의의 요건, 대상을 강화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좀 위법성의 문제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훈 위원   도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이 뭐냐? 본질은 도를 위하는 도의회의장이 다른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진짜 도민을 위한 중요한 사안들이 요구되리라고 보는데, 지난해 군기지 때도 한 시간 만에 날치기 발표한 그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위법성을 다소 감소하더라도 도가 능동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면 강화가 됐다, 약화가 됐다, 정책기획관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면 향후에 이 조례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장동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정책협의만 잘 된다면 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예. 맞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정책협의가 잘 안 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과 도청 간에도 정책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번 자료를 봤더니 상견례 할 때 한 번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를 검토한 전문위원님께서 명확히 재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 법을 만들 적에는 정말로 누가 봐도 당당한 법이 되어야 하고 또한 위헌소지가 첫째 없어야 되고, 이것이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의 생명이라고 보는데, 여기 검토 의견에 조례안 제4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검토한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생각이 됐다면 이 자체가 위헌여부에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4조에 대해서 일부 상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기 때문에 상충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 4조 1호에서 6호 간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상충부분이 없다고 생각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충되어서 혹 위헌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됐는데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창봉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는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의견 들어온 내용이 그것을 떠나서 4조 1호에서 6호에 그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1호나 2호는 그대로 하고 5호, 6호는 삭제해 달라, 이렇게 공문 상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대로 조례는 통과하고 이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5호, 6호 지금 조항을 보세요. 어떻기 때문에 지금 항목 간에 상충이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상충되는 부분이 뭔가.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6호에 보면 ‘그밖에 도의회의장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도의회의장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 그것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충이라는 말이 나오겠지 5호, 6호가 뭐가 상충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창봉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4호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을 5호, 6호 하나로 뭉뚱그려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으로서 도의회의장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으로 하고 제5호, 6호는 삭제한다’ 해서 집행기관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참고해서 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예. 잠깐만 부연설명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환   위법성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대립형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를 상당부분 제약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을 법률로 구분하고, 구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법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협의의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집행권 제약의 소지가 있다면―이제까지 판례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시하는 것이었고, 상충된다기보다는 아까 그런 조항들이 행정안전부의 질의 해석에도 있습니다마는 위법의 소지를 크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안전부의 요구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냈었던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일종의 가능성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난처한 게 있습니까? 왜 법적인 문제가 나옵니까? 집행부에서 소송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의도가 없으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으니까 법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든 없든 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주요사항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협의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재작년부터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장소를 만들어서 서로 조율을 하자, 의견교환을 하자고 했는데 지사님 “알았습니다.”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사님은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라든지 정례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인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법원 판례든 뭐든 다 무시해도 좋다. 왜? 집행부에서 소송이 안 들어갈 것이면. 집행부에서 소송이 들어간다면 따져봐야죠. 그것을 따지기 전에 과연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의회 의장이 지사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지사가 듣습니까? ‘아, 도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구나.’ 집행하는데 참고할 뿐입니다.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법으로 가고 뭐 하고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불합리하다고 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의견 자체도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권에 제약이 다소 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협의를 통해서 집행권에 제약이 온다는 부분은 의회에서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차원에서, 제주자치도의 발전적 차원에서, 도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겠죠. 그게 집행권의 제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쨌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제소를 해서 위법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의도자체가 합목적적인 도의 발전상을 그려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이고 4,5,6호에 관한 내용을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여기 보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이렇게 못 박아도 도정이 오픈마인드만 되어 있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조례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예.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지·강원철 의원님 외 9명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협의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원철   방금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정책협의에관한조례안은 방금 문대림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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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철 의원 외 8인 발의)(강원철·문대림·구성지·장동훈·오영훈·오종훈·양승문·김병립·박명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철 의원 외 8인 발의)(강원철·장동훈·박명택·임문범·고점유·오충진·고봉식·오영훈·문대림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원철 의원 외 8인 발의)(강원철·장동훈·박명택·임문범·고점유·오충진·고봉식·오영훈·문대림 의원 발의)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 역시 의원님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봉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법」제62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 검토의견은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생략하고 2쪽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서는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열어야 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차 정례회는 결산승인 및 그 밖의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 회의에 붙이는 안건을 처리토록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례회의 회의 일수와 관련하여 제1,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규정된 사항을 6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의일수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개정하여 보다 탄력적인 의사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산서 제출기한 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7월 5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사항 중 기금의 설치운영사항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6조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나 재적위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의원의 청가 허가와 5일 이내는 의장, 5일 초과시는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던 사항을 청가일수에 관계없이 의장이 허가토록 개정하여 청가허가 관련 규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의안의 발의와 관련하여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구분 없이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로 발의토록 한 사항을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 수정안 표결과 관련하여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 표결하던 사항을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안 표결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설치 운영 사항의 심사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실에서 전부 위원님들께 얘기된 사항 아닙니까? 조율이 된 사항인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원안 통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동훈 위원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장동훈 위원   원안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요. 회의규칙 22조에 보면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7일 전까지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밀려와서 검토보고나 의원들이 검토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막 다다라서 일부러 제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과거에 예산을 조치하는 상황도 벌어져서 7일 전까지를 10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것은 어떤지 개인적인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지금은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말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 개정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좋습니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봐 주세요.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가 7명에서 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되어 있는데 7명에서 9명으로 됐을 때가 더 원활히 의사운영이 되고 현재 7명일 때는 의사운영이 원활히 안 되는 것처럼 검토의견을 썼는데 같은 문맥을 쓰더라도 다른 문맥으로 검토의견을 써야지 지금 7명 할 때는 잘 안 되고 9명이 해야만 잘된다는 논리는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여기 뜻은 전에도 들었고 저도 동의하지만 두 분이 더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다른 문장 내용을 삽입해서 써야지 7명 할 때는 잘 안 되고 9명 할 때는 잘 된다. 이런 것은 문장을 쓸 때 문맥을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문대림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방금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층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간담회 시간을 잠깐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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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원철    문대림    고점유
•    박명택    임문범    장동훈
•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강창봉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오문호
•    총무담당관    김진수
•    의사담당관    오정숙
•    입법정책관    김훈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홍철
•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
•    환경도시전문위원    김영철
•    문화관광전문위원    신재헌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고한철
•    교육전문위원    조동석
• 제주특별자치도
•    정책기획관    이중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