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1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16시20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총무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도의 재정 여건과 편성기준에 의해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고,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예산 편제에 따라서 금년도보다 의정홍보 세부사업 1개를 추가하여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57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5억 3,300만 원, 재무활동비 1억 8,600만 원 등 총 124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 103억 9,800만 원보다 19.6%가 증가한 2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정책사업으로는 올해 당초예산 41억 8,900만 원보다 1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7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의회사무처 의회운영 총괄사업은 올해 당초예산 12억 600만 원보다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의사운영은 올해 당초예산 9,800만 원보다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입법정책은 올해 당초예산 1억 2,9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지원은 올해 당초예산 2억 3,5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억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의원의정활동비는 올해 당초예산 25억 2,0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400만 원으로서 예산편성매뉴얼에 명시된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인건비는 64억 2,700만 원으로 142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서 예산편성매뉴얼상 기준액에 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0페이지, 부서운영기본경비는 1억 600만원으로 부서별 기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의 재무활동정책사업으로는 2007년도 의원회관 청사 매입 및 정비사업을 위한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차입융자금 이자상환액으로 당해연도 이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줄이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김진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창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의 규모에서 4쪽, 과목별 세출예산안 내역은 방금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5쪽 과목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사업별 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의회운영 총괄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된 증액내용은 의사당 시스템 냉난방시설 및 온수보일러 교체 시설비 3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의사운영은 전년도 대비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시설비 5억 1,500만 원과 대회의실 카메라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입법정책 역시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의회 역할 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7,000만 원과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 지원은 위원회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 제작비 1억 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9,000만 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고, 의원연구모임 운영비 4,700만 원 등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경비는 전년도 대비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월정수당 및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등이 신규 계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의회 별관 매입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 상환비 1억 8,600만 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종합적으로 볼 때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의회 역할 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등 의회 차원의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용역비의 신규 계상과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의원 연구모임 운영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원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설명과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구분하여 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감사를 했을 때에는 제가 말미에 되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제게 맨 먼저 발언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실에서 낸 검토보고서를 그대로 믿습니다. 적절하게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지적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설명과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구분하여 계상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자회의시스템은 의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보수 관계는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현재 14명입니다. 당시 청원경찰이 9명이었는데 특별자치도의회가 되면서―2006년도가 되겠습니다―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도에서 증원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원은 안 되고 배치 결정은 된 상태에서 의회 자체에서 신규로 5명을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9명과 5명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규정에 의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다음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오정숙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운영과 관련해서 의안 배부라든가 심사보고서 자료 유인·배부라든지 또 의안 표결 시 대부분 이의 유무 방식 사용 문제라든가 비효율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회의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투표시스템과 동영상시스템, 회의시스템, 이것을 합쳐서 전자회의시스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자투표시스템은 2억 7,000만 원, 동영상시스템이 2억 3,00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3억 원 해서 8억 원을 당초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상 단계적으로 시급한 투표시스템과 영상시스템을 먼저 하고,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5억 원만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설치를 한 다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이 5억 원이 확정되면, 우선 전자투표시스템과 영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면1차 추경에라도 확보가 된다면―천생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8월 정도에 완전한 전자회의시스템을 갖추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일단 투표시스템과 영상시스템만 하는 방안을 더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점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점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똑같은 질의 내용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8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5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3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저희도 예산부서에 따로 하면 예산도 더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아까는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이렇게 답변하셨고, 지금은 추경에 확보해 준다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그러니까 추경은…….
○임문범 위원 해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경에 다시 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산부서의 말은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예산담당관 출석 안 시켰죠?
왜 그러냐 하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조례 등을 가결시킬 때 “이의 있으십니까?” 하면 말로는 다 “예” 하죠. “아닙니다.” 이렇게 거의 안 하거든요.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면 여러 가지 조례들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소신껏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난감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이것을 지연하기 위해서―그렇다고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을 안 줄 수 없으니까―5억 원만 주고 3억 원은 질질 끌면서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냐, 이런 작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반영된 부분이 전자투표시스템과 동영상시스템이니까 3억 원이 안 되더라도 투표시스템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추경에 3억 원이 확보 안 되고 내년 예산에 5억 원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바로 전자투표 시설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 그것은 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1월부터?
○의사담당관 오정숙 1월 중에 좀…….
○임문범 위원 발주하고.
○의사담당관 오정숙 그때 예산이 배정되면…… 1월에는 사업비 예산배정이 조금―기본적인 인건비는 되는데―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다음에 경영기획실장으로 갑디다. 그래서 다음에 경영기획실장으로 가실지 모르니까 사무처장님께서 현직 경영기획실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1월에 집행해서 최소한 2,3월에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올리면 집행부에서 자꾸 난색을 표명해서, 예산관계니 뭐니 해서 우리가 올린 금액을 삭감하는―의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하듯이―그런 경향이 많은데, 실례를 한 번 들어주십시오. 처장님, 어떤 겁니까?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사무처장 오문호 사무처장 오문호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 7개 시도가 설치되고 5개 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는 2개 시도, 서울과 경기에 설치되었지만 서울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아까 오정숙 담당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우선 전자투표 하는 시스템을 빨리 발주해서 하도록 하고, 다만 전자회의시스템 3억 원은…… 설치해서 금방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3억 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조금…… 이를테면 5월경에 추경을 하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편성해 주겠다고 구두로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요구한 대로 100%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약 19.26%가 증가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님께서는 그나마 반타작은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님들 뿐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이 사무처에 같이 힘을 실어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집행부는 약해진다는 힘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미가 퇴색된다, 그래서 우리도 집행부에 따라서, 집행부 수준에 맞게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질의 끝나신 겁니까?
○임문범 위원 예.
○위원장 강원철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오전 감사 때의 역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빨리 하신 분은 늦게 하시고. 그래야 공평하기 때문에.
다음,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예.
사업명세서 83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박명택 위원 보니까 그게 국제회의,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의원 수행 예산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의원을 수행하는 예산인데, 올해 2,000만 원이 부족했었던 부분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국외여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4,000만 원, 추경 때 4,000만 원 해서 편성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한 9,000여 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국외업무여비 쪽 부분만입니다. 사무처에서 의원 수행을 하는 데 쓰는 예산 3,500만 원에 대한 것만 질의하는 겁니다.
93쪽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03번에 보면 선진지의회 운영 전반 비교견학 해외연수 수행하는 여비에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개로 나눠 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사무처에서 의원을 수행하는 여비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박명택 위원 뒷부분은 각 전문위원실에서 의원을 수행하는 여비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박명택 위원 사무처에서 의원을 수행해서 나가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의원들이 밖에 나갈 때는 거의 전문위원실에서 수행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박명택 위원 그러면 각 전문위원실에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거기는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무처에서 의원을 수행하는 예산은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겁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 해외연수 나가는 데 있어서 수행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실제 저희들은 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경우에 우선 그 여비를 집행하고, 부족하거나 다른 데 여비를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융통성 있게…….
○박명택 위원 상임위별로 가다가 부족했을 경우 사무처에 있는 예산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올해 상임위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밖에 나갈 때 예산이 부족하면 충분히 이 부분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다른 데에 예산이 있을 때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83쪽, 밑에 쭉 내려오면 민간인 국외여비가있습니다. 외국 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 취재 보상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민간인 국외여비입니까?
○박명택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진수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실 적에 언론인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의원이 밖에 나갈 때 언론인이 같이 수행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박명택 위원 맨 밑 줄 있지 않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500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내년도에는 6,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금년도 경우를 말씀드리면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여수 엑스포, 전국체전, 새만금 간척지, 이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연찬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새만금에 갔던 부분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지난 10월 달에 3박 4일 동안 가셨지 않습니까?
○박명택 위원 의원 연찬 간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의원님들과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같이…….
○박명택 위원 보니까 그 예산은 따로 있는데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아닙니다. 이 연찬 경비가 바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83쪽 맨 밑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의원 연찬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의원연찬회 상하반기 6,500만 원.
○총무담당관 김진수 이 6,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명택 위원 아, 연결된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노후차량교체 구입인데, 오전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는 차량 한 대를 별도 구입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전차량을 쓰기 힘들다고 하니까 내년에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하니까 부족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답변했습니다.
이 차량구입비를 보니까 노후차량 대체구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현재 저희들 내구연한이 3년 4개월 경과된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2,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현재 도의 승용차 1대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은 노후차량 교체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박명택 위원 집행부의 차량 한 대를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그래서 상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장, 문대림 간사 사회교대)
○박명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의전차량을 쓰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아니면 다음에 계상을 할 때는 각 상임위별로 차량 한 대씩, 렌트카라도 보충시켜 놓으면 쓰기가 참 편리할 텐데, 지금 상임위별로 일곱 분씩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몇 번 해도 차량이 없다고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 쓴다 말입니다. 보니까 차량 이용 비용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컴퓨터는 몇 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4년입니다.
○박명택 위원 의원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4년이면 교체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장이 잦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교체도 하고.
○박명택 위원 전체 의원이 41명 아닙니까? 그 컴퓨터가 4년이 되면 전체를 싹 바꿀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박명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과거에 군사특위도 있었는데, 예결특위만 인정을 받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인데, 다른 특위는 규정상 예산이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규정상 예결특위만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행안부 규정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장동훈 위원 의정활동수행 공통경비도 행안부 기준이죠?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상한선이 정해진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정해졌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예결특위 경비 기준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장동훈 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연간 위원 수에 200만 원씩입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와 일반의원들의 차이가 상당히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에 각 상임위 위원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적당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아까 박명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각 위원회가 해외연수 비용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제로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공통으로 3,000만 원 묶어놨어요.
이게 의회사무처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에 배분하면 될 것 같은데 공통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상임위에 배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위원회별 소요예산으로 수합을 해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풀적으로 해서, 안건을 명시하는 것은 명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풀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이 올라간 것을 상임위원장한테…… 전부 상임위원장들이 지시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올렸다 말이에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들한테 그것을 확인받으셨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님들한테 전부…….
○장동훈 위원 아니, 예산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될 때 상임위원장들한테 보고를 했냐고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할 때에도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도에 제출을 했고, 도의 작업상황, 진척상황, 계상상황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장동훈 위원 전문위원실에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뻔히 아는데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사석에서 짚었기 때문에 길게 안 짚겠는데―책임을 분명히 정하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상임위별로 예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상임위별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이게 되고, 이게 안 됩니다.” 했을 때 위원장들이 예산담당관과 통화하면 충분히 될 예산인데 빠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안 할 것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 것은 가능하면 의회사무처로 가져가요. 상임위별로 예산을 하면 충분히 될 것, 오전 행정사무감사 때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 위상 강화가 되어야 만이 업무처리가 원활할 텐데, 자꾸 모든 예산을 의회사무처에서 총괄적으로 가져가고…….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별로 의원수행경비를 국외여비로 달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은 500만 원 주고 어느 부분은 300만 원 주고. 마치 권력인 양 말이죠. 이게 권력입니까?
상임위에 배분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총괄적으로 합니까? 이렇게 총괄적으로 묶었다면 상임위별로 올라오지 말든가, 올라왔으면 “이것을 이렇게 배분하겠습니다. 항목을 이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총괄로 묶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기본방법이 사업별예산 아닙니까? 나름대로 분야별로 투명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풀예산으로 묶어서 서로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지를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단 논의가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묶는 것은 예산기법상 시대적인 흐름에도 안 맞고, 지금 운영하는 것도 의회사무처가 무슨 권력을 부리고 의원들을 휘어잡는 이런 상황이 가끔 연출됩니다.
오전에 박명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그마한 경비도 못쓰게 하고, 예산 없다고 하는데 보면 남아 있고, 연말이 되면 돈이 남아서 물품을 사서 없애 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더 똑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좀 증액되었는데요, 총무담당관실이 1,600만 원, 의사담당관실 1,100만 원, 입법정책관실이 1,100만 원, 전문위원실이 7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다른 부서는 많이 증액되는데 전문위원실만 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일곱으로 나누니까 100만 원씩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이거 전문위원실을 좀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상하기 위한 노력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아까 박명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작년에도 전문위원실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예산이 없어서 집행부에 사정사정 해서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 전문위원이 약해져 버리거든요. “이거 도와줄 테니까 다음에 잘 해 줄 것이냐?” 농담으로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사정을 안 하게 끔, 떳떳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처음으로 위원회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계상되어야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또한 조금이라도 더 소요 예산이 계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편성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평소에,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잘 어떻게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눈여겨봤던 것은 전자투표 관련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쳤던 적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거나.
○의사담당관 오정숙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 요구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올해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었습니다,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그때도 전자투표시스템을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좀 있어서……. 의원님들의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다 해결됐고 의견 공유의 작업이 끝났다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내년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는 안 거쳤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서…….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운영에 핵심적인 변화를,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어떠한 협의를 거칠 것이냐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 도입을 예전부터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그럼 전자투표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선출에 대해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반대, 가·부 여부를 전광판에 표시할 수 있는 국회 시스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게 보이지 않잖습니까? 협의된 내용이.
○의사담당관 오정숙 이 전자투표 안건만 가지고 별도 절차는 안 거쳤는데 이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올해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사항에 놓아서 했고, 그 시스템 자체는 그런 게 전부 구축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하자. 선출과정에 대해서만 도입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낮은 금액으로 가능한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한 변화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직전에 충분하게 공유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국회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라든가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구축 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자투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사업추진 전에 그런 절차는 거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오영훈 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협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려니까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 확보해 놓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되고 모든 시설이 완료되었는데 “거기까지 하지 말고 일부분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저희 생각으로는 언젠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구축해 놓고 당분간 정착되기 전까지는…….
○오영훈 위원 의사담당관님, 제가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셔야죠.
8대 도의회 원 구성되어서 이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경우처럼 적극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고,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의원님도 계셨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공유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죠. 저로서는 찬성할 일이고 매우 반길 일이지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의원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하기 전에, 도입하기 전에 공유 작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구축하기 전이라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충분하게 공유화된 과정에서 내용들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의원회관을 짓는데, 의원회관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습니까?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거기 콘크리트를 깔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최근 건축의 흐름이나 건축의 디자인 내용을 봤을 때……. 제 시력이 상당히 좋은데 올 여름 지나면서 눈이 따가워서 걸어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창문에 서서 밖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반사열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요즘 이런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녹지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확보하고, 이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구성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의논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차장이 시멘트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전 체크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마는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라도 일정한 면적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시각적인 면에서 불편함이 덜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위원장석에 앉았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사무처장 오문호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안을 운영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사무처에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일반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7,000만 원과 9,000만 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의회 역할 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안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용역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공론화해서―공론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토론회도 거쳐서 그 안을, 의원님은 물론이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좋다면 선택해서 4단계 제도 개선할 때라든가 법 제도화시켜서 시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문대림 하여튼 지금 상당히 중요한 두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계신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실천성을 담보해낼 것인가, 또 어떻게 제도화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담당관님께서 예산요구를 상임위별로 하라고 했고 위원장께도 보고했다고 했는데,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왜 환경도시위원회가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연구위원회가 있는 위원회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다른 위원회와 차별적으로 왜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이 적은지, 언제 저한테 의논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정회를 할 텐데 정회시간 동안에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왜 행사실비보상금에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행정자치위원회도 있고, 복지안전위원회도 있고, 문화관광위원회도 있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는데 왜 환경도시위원회는 없죠? 그리고 국내여비 부분도 차별이 있고요. 일반운영비도 납득이 안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임위별로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 줄 아는데, 백 번을 양보하고 생각하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틀을 주고 예산을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위원회의 개별 로비가 통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회 시간 때 꼭 형평성을 맞춰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위원회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 제작 1억 원 중 5,962만 9,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위원회 활동 지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 실비 보상금 5,962만 9,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문대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창봉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오문호
- 총무담당관 김진수
- 의사담당관 오정숙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홍철
-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
- 환경도시전문위원 김영철
- 문화관광전문위원 신재헌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고한철
- 교육전문위원 조동석
○기록
- 손청숙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