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9 . 02 . 10.(화)

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10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소관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처소관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우진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3담당관, 7전문위원, 8담당 체제로 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07명에 현원 111명, 과원이 4명 있습니다마는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지원 파견, 정원 초과 인원 3명 등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인정되는 과원이 되겠고, 그 외에 보조인력 39명, 청원경찰,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등이 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125억 3,200만 원으로 그중에 의회 운영경비가 98억 원, 의원 의정활동경비가 2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등이 되겠고, 의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 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입니다.
   의정목표라고 붙였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목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으로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의식을 견인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데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을 하고, 도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정방향을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두고, 업무 중점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좌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1쪽 의정 및 지역 현안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의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과 도의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국회 또는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또 주민과의 대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과 지역 현안 대응 방향입니다. 의정 및 지역 현안 발생시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협의 조정 등 해결노력, 또 도의회 차원의 대안마련, 또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차원의 현안 해결이 필요할 경우에 도의회 차원의 대안마련과 방문단 구성 등 국회나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는 사항, 또한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와의 공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정책간담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의정과 지역 현안 및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이 협의 조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 지역 현안 대책을 위한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과 현안이 있을 경우 해당 마을 방문 등 현장방문 대화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자치입법 활성화 및 건전 재정 운영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역할 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강화 및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되겠고,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과제는 밑에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의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용역 발주시기 등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 입법 조례안 검토 및 작성 지원을 위해서 상위 법령 저촉 및 관련 조례와의 유사성 검토 등 의원 입법 조례안을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치 입법활동 지원이 강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입법·법률부문 운영 내실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조례」에 의해서 두 분이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있고, 입법·법률고문은 조례안이나 규칙, 청원 등 의원과 관련된 입법이나 법률 자문을 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입법 정보지 발간 및 주간 입법 동향을 제공하도록 해서 최신 입법정책 동향 등을 적시에 제공해서 의원 자치입법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특별자치도 재정 건전성 분석 평가 지원강화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심층적인 재정운영 분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나가고, 특히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평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 예·결산 평가 분석활동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된 분석 평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정운영에 대한 상시 평가분석을 추진하고,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재정 현안 및 관심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포럼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기는 격월제로 운영을 하고, 전체 의원님들의 참석 하에 사무처 직원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포럼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가 특강과 참여식 토론을 적절하게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의정포럼 개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입니다. 올해 7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님과 학계 및 언론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을 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당면 과제 등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 현안과제와 발전 방안 등,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발표는 물론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7쪽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전략적 재정모델 구축입니다.
   이것은 재정연구회와는 별도로 4월과 9월 사이에 1,2회 정도 의회차원에서 재정 전문기관과 협약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모델 발굴 및 제도화 추진방안 등에 대한 재정포럼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가 주관이 되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1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8쪽입니다. 의원 연구모임 활동지원입니다.
   연구모임 현황을 보면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조연구회, 지방재정연구회 해서 4개 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원부서가 밑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연구 모임 성격에 맞는 연구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및 연찬회 등 연구모임 여건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 직무연찬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직무연찬 계획을 수립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난번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마는 일단 올해 4월에 전체의원,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또는 3박 4일 시행을 하는 것으로, 다만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랜드라든지 케이블카가 있는 설악산, 대둔산 등 제주현안과 관련된 사업장 방문 등을 같이 끼어서 검토를 하고, 그 외에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연찬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서 연간계획을 보면 10회에 130일, 정례회가 2회 49일, 임시회가 8회 81일, 이렇게 월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주요 현안들이 쭉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과거에 6월 20일에서 앞으로는 매년 7월 5일, 올해의 경우에는 7월 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7월 6일이 되고, 회기 조정도 정례회는 50일에서 60일까지, 임시회는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1쪽에 도정·교육행정질문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운영 횟수는 2회로 4월과 10월로 되어 있고, 도정질문은 1회에 20명, 의원별로 연 1회, 교육행정은 1회 1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의 신속한 제작 공개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회의록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터넷 공개의 신속한 조치, DVD회의록 신속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또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쪽 회의장 시설장비 개선입니다.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고, 또 의정 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도 10월, 11월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3쪽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전자투표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운영을 상반기 중에 하고,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자투표시스템, 전자회의시스템, 영상표출시스템, 이런 것을 상반기에 우선 시설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무처 조직 활성화 및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을 지난 2월 4일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 직무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라든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적극 검토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직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주관 행사라든지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고 동호회활동, 또한 기타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의정 홍보활동 내실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을 신속하게,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열린 의정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정활동 영상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작 횟수가 36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상황이나 인터뷰 등 전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진행에 의한 뉴스 보도식으로 제작하고, 의정뉴스나 의정 포커스(focus) 등 3분에서 10분 단위로 해서 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신문사에 개시 홍보가 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신문 활용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도의회 24시 란 운영이 제주의 소리에 되고 있고, 타 인터넷신문에도 신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재 의정 홍보동영상을 인터넷신문 홍보란에 신설 의뢰가 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특히 오늘 정당 대표연설이 있습니다마는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생중계가 되고, 또 제주의 소리에서 요청이 있어서 제주의 소리에도 생중계가 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기자 적극 활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의 의무적 가입, 그 외 직원 가입을 권장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단계로 한라일보 인터넷 신문대상 가입, 2단계 제민일보 확대 가입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소속 위원회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시민기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등에 적시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사와 긴밀한 유대 관계,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무처에서 담당관들이나 전문위원들에게 행사를 중복해 가지고 같은 날 두 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획할 때부터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하면 보도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부분들도 사전 검토대로 하고, 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어떤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계획할 때에는 그런 점을 가급적이면 유의해 가지고 하면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자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간행물 및 영상물을 통한 의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의정발간 이외에 한 1,500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발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정신문을 활용한 홍보, 또 기타 의회 안내홍보물 및 책자 발간 등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전산실 장비보강 및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 또 의회 자료실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2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준공된 의회 의사당 건물이 19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노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규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청사 내외에 대한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를 추진해서 꽃도 심고 조경수도 정비하고 청사 위생관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의사당 건물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 본회의장을 제외하고는 각 사무실 및 의원님실 등은 개별 냉난방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로 되어 있고, 정책협의 실무협의회 해서 도의 경영기획실장,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창구가 돼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 제1차 정책협의회는 상호 협의해서 개최 시기라든지 결정을 하도록, 지난 1월 22일 1차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연기된 바가 있어서 앞으로 별도 협의를 해서 1/4분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협의 안건은 사전에 상임위원회별로 발굴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거기서 수합을 해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하면 빠졌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앞으로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의정 발전시책 개발을 위한 창안제 도입 추진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창의력 개발과 능동적, 발전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창안제를 도입하도록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례적으로 발굴이 되고 이것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또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의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다양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경우에는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 의원님들 책상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개최,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상호 간에 정보교류와 향후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4월에 제주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국 시도운영위원장 회의에 많은 관심과 협조와 참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준비를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2009년도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원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처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먼저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의정 홍보활동 내실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당구장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할 때 당구장이 뭡니까? 그런 말씀 삼가해서 해 주십시오.
   의정활동 온라인 홍보라고 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진행에 의한 뉴스 보도식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사무처장 차우진   이 부분 제작업체를 공개입찰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입찰된 업체에서 와서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라든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카메라하고 기자가 와가지고, 리포터가 와서 촬영을 해서 이것을 편집해 가지고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언론사에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어디입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나이테라는 정보통신업체입니다. 다섯 개 업체가 입찰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임문범 위원   나이테입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것을―쉽게 말씀드리면―정리해 가지고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인터넷 신문사나 다른 방송국에 제출한다는 말입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제출하는 지침 같은 거 있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우리가 홍보활동 차원에서…….
○임문범 위원   아니,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위원회별 현안사항을 위주로 하겠는데 공평하게 위원회별 몇 회씩 한다든가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들한테 맡겨서 각 위원회별로 그 사람들이 필요시마다 가서 홍보하게 자료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이것은 딱 몇 회씩 갈라서 배분하기보다는…….
○임문범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지침이, 그런 FM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없다, 없으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만들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사무처장 차우진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지금은 이제야 입찰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저희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아니, 입찰하기 전에 입찰금액이 있을 거니까 이러이런 식으로 해서 ‘몇 회 어떤 식 이상’으로 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입찰 들어올 때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됐다니까 발주 준비 자체가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발주했다고 하니까 취소할 수는 없고…….
○사무처장 차우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입찰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럼 그 과업지시서를 지금 주십시오.
   나이테에 얼마에 계약됐죠?
○사무처장 차우진   3,500만 원입니다.
○임문범 위원   3,500만 원입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예.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느 회사에서 어떤 금액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 활용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이라고 있는데, “도의회 24시 란 운영(제주의 소리)” 제주의 소리 입찰했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아닙니다. 그것은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무료로 자기네가 그 란을 만든 겁니다.
○임문범 위원   무료로?
○사무처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비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비용을 좀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KCTV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정질문 하는 부분.
○사무처장 차우진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KCTV 중계료가 얼마입니까? 도정질문 하는데.
○사무처장 차우진   도정질문 할 때에 한해서 1,000만 원입니다. 한 번에 500만 원씩 두 번에 3일씩.
○임문범 위원   3일간 500만 원씩 두 번 1,000만 원요.
○사무처장 차우진   예.
○임문범 위원   이외에는 없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실질적으로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중계로 나가는 것은 KCTV 1,0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계약한 의정활동 영상홍보비 빼고는 없습니까? 방송에 나가는 거, 신문사에 나가는 거.
○사무처장 차우진   위원님께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중계료를 받는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생중계를 하다보니까 중계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에 대해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그 외에 우리가 홍보하는 게 없느냐는 겁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돈을 주고 홍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문범 위원   없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예.
○임문범 위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사무처장 차우진   예.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인터넷신문도 도의회 24시간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협조를 해 주는 겁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도의회 홈페이지에 중계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제주의 소리에서도 어제 저녁에 전화 와서 도의회 홈페이지에 생중계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당 대표연설을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자기네 인터넷사이트에 생중계를 할 의향이 있다, 허락을 해 달라고 해서 허락을 해 줬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장황하게 인터넷신문 활용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이라고 할 게 아니죠. 간략하게 한 줄로 끝날 거죠. 뭐 잘하는 것처럼……. 막 거창하게 보고할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뉴스는 제가 알기로는 상식선에서 언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취재해야 될 겁니다. 도의회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하지만 또 경중이 있을 겁니다. 뉴스를 보도하는데 오늘의 뉴스에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있는데 경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안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을 좀 더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 도내 언론사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준 적이 있느냐, 심지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심이 아니라 서운한 얘기들. 다른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복지 쪽이 뉴스 자체 중요도에서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도를 안 해 줬다.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했던 분도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캐치해 가지고 예산도 배정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갖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통폐합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갖는 위원회는 도민들도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럼 그 위원회 자체를 다른 데 흡수 통합시켜서 활성화되게 나가야죠. 이런 측면에서 의정 홍보활동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는 것이 2009년도 방침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저 작년했던 대로 조금 글 더 써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 주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 그분들이 그날의 뉴스가 차이가 나면 써줍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대상이 참여 희망이 없다. 이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죠?
○사무처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정을 알리거나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데 지금 인력개발원에서 다양한 단체들 교육시키죠?
○사무처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 단체 교육이 도정 홍보입니다. 처장님,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걸 같이 연계해 가지고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해 가지고 얼마든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인력개발원 교육내용에 이것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43쪽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했던 건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조직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해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조직운영상 문제점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적인 것과 직원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작은 점으로 해 가지고 첫 번째 보면 “행정조직 일반 원칙인 계층제, 즉 수직적 조직체계와는 다른 불균형 초래”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의회 내 조직인 담당관실…….” “통솔 저해”가 있습니다. “통솔 저해!”
   아니, 전문위원실에 다 전문위원으로 만들라고 제가 했던 겁니까? 통솔은 전문위원이 하는데 무슨 통솔 저해가 나옵니까? 말도 되는 논리를 펴지 마시고요.
   세 번째 “업무분담, 조직목표 달성” 이것이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평화됐을 때 업무가 효율화됩니다. 업무 분담도 효율적이고 조직목표 달성도 효율적입니다.
   의회사무처가 이것을 할 수 없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가 이 정도의 문제점을 몰라서 질의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사무처장님, 앞으로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한영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이번에 발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좀 검토해서 집행부에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전에 의정체험도 제 얘기가 긍정적이다 하면 인력개발원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저는 모의의회가 의정홍보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직원인사 관련해서, 조직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어디가요?
○한영호 위원   집행부에서 조직 관련해서 검토하는 것은 없나요?
   저기요, 검토하는 것이 있으면 이 용역이 나오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의정업무 추진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