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9 . 03 . 18.(수)

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18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25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원철 의원 대표발의)(강원철·신관홍·양대성·안동우·김수남·박희수·강무중·오영훈·고태우·오종훈 의원 발의)    
3.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11시14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5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4월 9일에는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등 을 의결하고,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5일과 4월 16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4월 17일에는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0일에는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강원철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김창희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다음은 특별자치도교육청 조한신 교육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문대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원철 의원 대표발의)(강원철·신관홍·양대성·안동우·김수남·박희수·강무중·오영훈·고태우·오종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17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봉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을 하고, 2쪽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의안의 비용 효과성 분석 및 합리적 의안 심사 등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지금 세입·세출안은…….
○위원장 강원철   회의규칙입니다.
○오영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직안은 방금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의회사무처소관      처음으로
(11시20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기정예산액 125억 3,215만 7,000원보다 5,594만 1,000원을 증액한 125억 8,809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소모성 세출예산 10% 절감과 일자리 창출 동참을 위한 연가보상비 자율반납에 따라 각각 1억 4,074만 1,000원과   1,481만 8,000원, 합계 1억 5,555만 9,000원이 감액되어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및 현안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2억 1,150만 원이 재투자되어 5,59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총괄은 기정예산 14억 8,709만 7,000원보다 1억 1,024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9,7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의원회관 기능 보강공사 1억 5,700만 원,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 3,000만 원 등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은 기정예산 8억 863만 원에서 예산집행 효율화에 따른 절감예산 1,004만 3,000원을 감액하여 7억 9,8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입법정책은 기정예산 2억 3,894만 2,000원에서 예산집행 효율화에 따른 절감예산 709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억 3,1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지원은 기정예산 5억 9,403만 1,000원보다 1,174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8,2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1,250만 원과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 발전연구회 관련 1,200만 원 등 2,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64억 2,741만 1,000원에서 연가보상비 자율반납분 1,481만 8,000원을 감액하여 64억 1,259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1억 604만 원에서 예산집행 효율화에 따른 절감예산 1,060만 5,000원을 감액하여 9,5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소모성 세출예산 10% 절감과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바 우리 의회사무처도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대신 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사업비와 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 발전연구회 모임 등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을 증액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김진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봉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는 생략을 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한 예산이지만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 의원회관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등 일부 시설비 계상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차원의 예산 절감에 따른 경상비 10%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리고 제주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환경개선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주차장을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총무담당관 김진수   의원회관 전면, 후면도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시멘트포장으로 되어서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먼지가 일고 햇빛에 쪼일 때는 반사가 되어서 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새롭게 해서, 저희들 검토하는 사항은 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색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방법, 그럴 때도 주차면을 본관의 주차장은 잔디블록으로 했습니다마는 저기에는 유색으로 해서 주차면을 구분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어울리게 해서 먼지날림이라든가 여름철 복사열이라든가 햇빛에 반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좀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녹지공간을 더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닥도 본청 앞에 잔디 보도블록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빗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예산은 좀 적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최소한 햇빛이 반사되어서 시야를 가리는, 그리고 눈에 피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운영위원회에 한 번 더 의견을 물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청원경찰실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의원회관 현관 쪽에 청원경찰실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기라든가 아니면 냉·난방시설, 또 사무실 바닥 면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로 안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가 청원경찰 휴게실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청원경찰 휴게실이 아니고 바로 근무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야간 근무라든가…….
○오영훈 위원   근무하는 장소는 어쨌든 근무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휴게실 기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휴게실 기능도 겸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인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디서 휴식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분들은 의사당 본관 3층에 공간을 좀 마련해서 저희들이 전기판넬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치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했습니까?
   몇 평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 발전연구회,   이건 뭡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이것은 의원연구모임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연구모임이 탄생됐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아직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없는데 이렇게 미리 계상하는 겁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이계화   환경도시위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이번 3월 31일 첫모임으로, 허진영 의원님이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모임을 가져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려면 미리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연구위원들이 확정됐습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이계화   안 됐습니다. 이번 3월 31일 제안하는 허진영 의원님께서…….
○오영훈 위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이계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그럼 6월 2차 추경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이계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당초 예산에 했다가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면 의원연구모임 결성을 그때부터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이계화   작년 말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준비가 되고 나서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이계화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보니까 모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일단 창립을 해 놓고 나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예산을 먼저 반영해 놓고 창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 허진영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준비한다면 전문위원실에서 3회 추경 전에 창립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좌하셔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이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을 10% 감액하고 연가보상비 자율 반납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1억 5,500만 원. 여기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쪽에 예산이 들어갔다는데, 구분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냥 막연히 예산만 그렇게 넣은 것인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했다는데 내수경기에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것은 도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반경상비의 약 10%를 절감하고 있고.
○박명택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내용이 그냥 막연히 도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냥 줘버린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놓고 어떤 일자리가, 몇 분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저희 사무처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환경조성이라든가 연결통로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다소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목만 보면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창출이, 다른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인 속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내수경기 진작이라면 그런 방면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 부서 각 실과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내수경기 진작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회예산도 그냥 도 정책에 따라가고만 있지, 제목만 이렇게 놓고 내용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박명택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 차원의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비 10% 절감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렇게 검토를 했죠?
   자, 의회사무처장님!
   이거 답변이 가능한 말입니까? 답변이 가능한 검토의견이냐고요? 의회사무처에서.
   저는요,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미안합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께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무처에서는 도저히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을 검토의견으로 전문위원님이 제시했는데 앞으로는 검토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한영호 위원님의 말을 받아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경상비 10% 절감하고, 연가보상비 자율 반납이라고 했는데 ‘자율 반납’인지 아닌지 모르습니다마는, 이게 어떻든 최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정이 내놓은 대책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일반경상비를 10% 절감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상적경비의 비중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가 이렇게 자율 반납한다고 해서 의회도 마냥 따라가고, 경상적 경비 10% 절감한다고 해서 의회도 마냥 따라가는 것조차도 저는 문제가 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텐데, 오히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지역경제를 더디게 살아나게 만드는 우매한 경제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
○문대림 위원   경상비의 성격이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직접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절감시키면…….
   여기 자율반납이라고 했는데 자율반납 맞습니까? 보니까 아니던데.
○사무처장 차우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수용비, 여비 같은 경상비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10% 그냥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가보상비하고 성과금을 일정 부분 내놓는 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무관 이상 전부 제 방에 와서 특별회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물어서, 물론 안 하겠다. 우리만 할 수 없는 문제…….
○문대림 위원   이런 의견을 물어보면 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들 누가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처장님이 소신을 가져서 ‘의회는 따라하지 말자.’ 딱 해야죠.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사무처장 차우진   위원님. 제가 이것을 잘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동참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부 묻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절차적인 문제를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경상비 부분을 줄여서 투자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대림 위원   지금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려낸다,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일부 건설업자들 중심으로 이게……. 그냥 조기발주만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식의 접근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예산을 담당하면서, 지난번 예산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 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출근할 때마다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언제 이런 문제제기를 한 번 정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가 의원회관 신축하면서 건축공사비 말고 옥외부분에 대한 시설물이나 인터로킹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의원들은 집행부에 일단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주차장 인터로킹 깔았는데 인터로킹 깐 게, 이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인터로킹 깔아서? 없습니다. 과거보다 더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데 자문을 얻든가 설계를 요구할 때 이런 저런 것을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우리 의회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도민께서는 가끔 그런 지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지적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문범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잔디블록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재는 잔디가 돋아나지 않아서 모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 지나면 정리가 되어서 괜찮지 않은가……
○임문범 위원   그만하십시오. 알고 계십니까에 답변만 하십시오. 설명하지 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잔디블록 시공 안 하는 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잔디블록 시공 안 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민원인들이 올 때 이런 말씀을 한다. 의회도 이런 데 신경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가볍게 넘어가려고 말씀드렸는데 2,3개월 후면……. 제주에 지금 잔디블록, 대한민국에, 외국에 시공하는 사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실패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지 마시고.
   아울러서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 의원회관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등 일부 시설비 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강원철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앞으로 시공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겁니다.
○임문범 위원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이 5,000만 원 계상도 불요불급하면 일단 유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만이라도. 다니는 데 불편한 거 아니잖아요. 경제가 좀 살아난 다음에 해도 괜찮을 사업이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복지예산에 편성하든가.
   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까지는 어느 정도 되지만 차상위,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차상위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어떻게 지원해 줄 대책이 없으니까 이런 소모성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소모성 세출예산 10% 절감과 일자리 창출 동참을 위한 연가보상비 자율반납. 나는 ‘반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납이라는 것은 받은 다음에 주는 거죠. 받기 전에 하는 것은 반납이 아니죠.
   반납은 어떤 겁니까? 처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반납이 뭡니까? 그것만. 반납이 뭡니까? 반납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 받겠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삭감이죠. 정확히 해 주시고요.
   이것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집행부에서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저는 반납이라고 하니까 집행부나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께서 전부 받은 다음에 다시 써 달라 이런 것으로 알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율반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자진 삭감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해야 옳은 것인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표현에 대해서는 임문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요, 이것은 아예 삭감입니다.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을. 그런데 수령한 다음에 자율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10%를 반납하겠다 해서 반납된 돈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차차상위, 어려워지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예산으로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임문범 위원님께서 앞서 얘기했던 주차장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임문범 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했다니까 좋습니다.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임문범 위원   삭감인데 반납이라고 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삭감이 아니라 반납으로 해서,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지적처럼 ‘나는 동참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반납할 때는. 삭감할 때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반납할 때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 됐든 50%가 됐든 그 반납한 돈이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을 가져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하기 힘드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발생하는 차차상위계층, 소외되는 계층에, 신규로 발생하는 계층에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아까 사실은 답변했는데 두 번 반복해서…….
○임문범 위원   이것도 했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아까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한…….
○임문범 위원   이 부분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임문범 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이 다르잖아요.
○사무처장 차우진   저는 반납하는, 아까 반납이라는 표현이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했는데,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무관 이상만 성과급의 30%를 삭감하는 거, 그다음 서기관 이상이 연가보상비를 자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결정해서 도에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하는데, 아까 내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이 말씀했지만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어서 경제 살리기가 어렵다는 뜻이었고, 저는 그게 아니라 기왕에 반납이든 삭감이 이렇게 됐으니까 반납이나 삭감에 대한 용어정리는 했다 말입니다. 잘못 됐다고. 그다음에 이 돈을 반납으로 해서 이것을 다른 데 복지시설보다, 다른 새로 발생되는 차차상위 계층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납한 부분을 모금회라든지 이런 데 주면 어떠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지적했지만 이것은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 하지만 예산에 편성만 되고 결과적으로 12월 말이 되어야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경제 살리기에 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반납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삭감됐다고 하지 왜 반납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도민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나도 도민입니다마는, 모두 도민이지만.
   반납이라는 것은 내 월급을 이만큼 받았는데 다시 돌려준 것이 반납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삭감이라고 표현하고 보도 자료도 내십시오, ‘이건 반납이 아니라 삭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이 용어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임문범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납한다니까 내심 속으로 이런 반납된 예산이……. 전부 합치니까 거의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집행부까지 해서. 꽤 되죠. 이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차차상위 계층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데 쓰면 경제 살리기도 되고 어려운, 과거에는 어렵지 않았지만 어려운 경제에 다시 어려운 세대로 생겨 버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반납이 아니라 삭감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대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운영과 활발한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임해 주신 차우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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