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4월 2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6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원철 의원 대표발의)(강원철·강남진·고충홍·김미자·방문추·신관홍·오영훈·임문범·한영호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6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회기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상에는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 임시회에서 제출 예정이었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난 3월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되었기 때문에 당초 일정보다 8일을 줄여서 2009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5월 13일에는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는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19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강원철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창희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한신 교육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오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원철 의원 대표발의)(강원철·강남진·고충홍·김미자·방문추·신관홍·오영훈·임문범·한영호 의원 발의)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08분)
상정된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전문위원 강창봉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의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도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각각 개정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사항과 심의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 권고사항으로서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으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임문범 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원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방금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운영과 활발한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한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번 주입니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6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우리 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됩니다.
금번 협의회 안건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제주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직원여러분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끝난 후에 가능하면 만찬장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시 30분부터 노형 소재 늘봄 흑돼지가든에서 하니까 많이 참석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창봉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차우진
- 총무담당관 김진수
- 의사담당관 오정숙
- 입법정책관 김훈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홍철
- 환경도시전문위원 이계화
- 문화관광전문위원 양병식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고한철
- 교육전문위원 조동석
-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