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6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 기타안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가 16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11시03분)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총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서 1권 43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총 151억 3,900만 원으로서 이 중 96.2%인 145억 5,1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768만 원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 정책사업 예산액은 89억 1,215만 원으로서 이 중 98%인 87억 3,0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의회운영 총괄사업 예산액은 57억 8,434만 원으로서 98%인 56억 6,4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입니다. 의사운영사업 예산액은 1억 2,776만 원으로서 이 중 97.8%인 1억 2,4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입법정책사업 예산액은 1억 605만 원으로서 99.5%인 1억 5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회 활동지원사업 예산액은 2억 6,081만 원으로서 95.3%인 2억 4,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원 의정활동사업 예산액은 26억 3,319만 원으로서 98.2%인 25억 8,6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액 1억 8,592만 원은 의원회관 매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액 60억 4,093만 원 중 93.3%인 56억 3,4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부서 인건비 및 직접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예산액 59억 3,228만 원 중 93.2%인 55억 2,5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별 기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865만 원 중 1억 8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권 687쪽 예산 전용사업 내역입니다.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의원수행 공무원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2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해외연수 의원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 발생으로 외빈 초청여비에서 1,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창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봉 운영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3,900만 원 중 145억 5,1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3.8%인 5억 8,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불용액 발생비율 2.2%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불용액 중 외빈초청여비 100%, 의회비―국내여비입니다.―1,500만 원 등이 불용되었으며, 또한 어느 시점에서 예산 지출금액 예측이 가능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정리추경 시 예산삭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의 불용액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집행 잔액발생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과 실제 사이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회계연도 말 정리추경에 불용예상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대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명택 위원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가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표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집행률이 80.3%네요. 국내여비!
2007년도는 집행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2007년도 예산이 1억 원인데 6,2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62%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 의정활동을 잘 다니질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예산액 집행률이 저조하고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줄어들었는지, 이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국내여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장의 명에 의해서나 아니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을 하실 적에 출장을 가시고 여비를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1,500여 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만 하더라도 상당히 국내 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될 정도로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비관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다른 시도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되는 겁니까, 차등을 둬서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의회별로 다릅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회별로 100만 원, 나머지는 의원정수 인원에 따라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의 경우에는 의원 한 분당 67만 원 꼴로 했고, 금년도는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기본경비를 500만 원으로, 또 의원 1인당 76만 원으로 산출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고충홍 위원 끝전도 있고 해서, 어떻게 끝전이 있나, 4,471만 7,000원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151억 3,900만 원인데 자료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5억 8,76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 마지막 추경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된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지난해의 경우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인건비 관계입니다. 인건비에서 약 4억여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들 마지막 추경 때 정리 삭감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왜 4억여 원이 남았느냐? 예산에 계상할 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직급별로 기준호봉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인건비를 삭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그런 이유가 있었죠?
○총무담당관 김진수 저희들 이유까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한해서는 삭감을 아니 하는 것으로.
○한영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도에서 하지 말라는 방침에 의해서 안 했다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의회사무처 예산마저 도 집행부에 끌려가고 있는 답변인데,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의회사무처 예산이 집행부 예산부서 마음대로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담당관 김진수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침에 의한다고 하지만 의회사무처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현실적으로 편성권이 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도 그게 반영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사무처가 독립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항은 계상되고 필요하지 않은 어느 시점에서 그런 예산이 있으며 삭감되고 이런 것은 우리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남습니까? 4억 원 이상의 인건비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박명택 위원 인건비가 왜 남느냐고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계상은 각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5급은 몇 호봉 기준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기준 호봉보다 낮은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공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인데, 기준호봉으로 했을 때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박명택 위원 의회사무처 인건비 예산이 4억 원 이상 남았다는 부분은 직급이 낮은 분을 데려 왔다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로 써야 될 부분에 결원이 많이 된 겁니까? 어느 어느 부분에 그렇게 4억 원 이상이라는 예산이 남도록 인건비를 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낮은 직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기준호봉이 예산에 계상된 호봉보다 좀 낮다는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건비에서 4억 원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의회사무처 직원이라든가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처장님께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면 뻔한 의회사무처 예산인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질책인 것 같습니다.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문대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방금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안건
(11시20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먼저 김진수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시행 관련 조례개정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 관련 조례개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시행방안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참고해서 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치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시행시기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공포 즉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겸직이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포 6개월이 경과한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임기 개시 전에 겸직하고 있을 때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겸직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임기 중에 겸직을 하셨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겸직금지 대상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보좌관, 비서관, 이러한 공무원은 종전에는 겸직금지가 안 됐었는데 내년 10월부터는 겸직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 농협, 축협, 임협, 수협, 산림조합의 상근임직원만 종전에는 겸직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비상근임직원까지 겸직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도 겸직 금지 대상입니다. 또한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예를 들어서 무슨 총장이나 교수 이런 분들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에 휴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에 시행하고 있는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페이지 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개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13조를 신설해서 겸직신고 및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겸직신고서 양식, 또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단체의 정관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14조를 신설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 하단에 조문변경입니다.
이제까지는 징계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17조에 윤리심사, 현재 윤리심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윤리심사 및 징계를, ‘징계’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정 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선 설명을 드리고 또 각 의원님들에게도 이 사항을 공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조례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 그 외의 시도에는 9월 중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른 시도와 이런 사항의 정보교류를 하면서 가능하다면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 아니면 9월 임시회 때 상정해서 조례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에 저촉되는 의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재선임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겸직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그다음에 4쪽 개정 조례안, 5쪽에 겸직신고서,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참고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발췌해서 첨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해설, 사례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한 사항을 발췌해서 참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보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전자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20쪽에 있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전자투표 및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종이 없는 회의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및 전자회의시스템, 그리고 영상표출시스템을 설치하고, 영상장비 보강 등 회의운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8일 사업 발주를 하였고, 입찰 결과 서울시 소재 대신정보통신이 시공업체로 결정되어서 5월 26일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회의장에 시설공사 및 장비설치를 완료하였고, 시나리오와 법령, 회의록 등 자료입력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원석에 전자회의 단말기를 내일 7월 7일까지 설치 완료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적절한 날짜를 정해서 30분 내지 한 시간 이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운영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의시스템 운영은 오는 7월 21일 정례회 2차 본회의부터 12월까지는 회의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운영방식은 종전 방식과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의안 등 각종 자료는 전자회의 단말기로 검색도 하고, 당분간 종이자료도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 시나리오는 전자회의 단말기와 종이시나리오를 병행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의결은 회기결정의 건이라든가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경미한 안건은 종전대로 이의 유무 방식으로 의결하고, 조례안이라든가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은 전자표결로, 그리고 각종 선거나 인사에 관한 안건 등은 종전대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이라든가 회의 운영 상황 등은 영상표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강원철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 관련 조례 개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총무담당관님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리행위를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차제에 분명히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영리행위의 목적, 영리행위란 과연 무엇인가? 국어사전적인 영리행위인가, 아니면 기업에 관한 영리행위인가 이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도민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다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분이 농수산위에 갈 수 없다는 얘기인지,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괜찮은 것인지, 영리행위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심점을 풀어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생각됩니다.
아까 임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인이다, 어업인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각 시도의 자체 실정에 맞게, 왜냐하면 각 시도별로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맞게 자체 시도의회별로 조례에 영리행위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까 농업인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의 경우다, 어업인이다 하면 영리행위로 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례 절차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다른 시도와 정보를 교류하면서, 또 행안부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깡 밭을 3,000평 하는 분하고 1만 평 하는 분이 있는데…….
○박명택 위원 양식장 같은 것은 몇 십억 인데.
○임문범 위원 예, 양식장 같은 문제.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는 생각 없이, 물론 똑똑한 분들이니까 했겠지만, 지방에 내려오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겁니다.
양식업을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럼 농수산위에 못 간다, 농수산위에 안 가면 그만인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그렇게 갈 것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 양식장 하시는 분은 농수산위원회는 안 가는 것으로 우리가 묵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귤원을 3,000평 이상 하는 분은 영리에 포함시킬 것인지, 우리가 매듭을 짓든지 의원끼리 충분한 총회를 하든지 해서 무슨 논의가 있어야지 그냥 해 놓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계획에 대해서 정례회가 끝나는 마지막날인 21일에 이것을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 10월부터 법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제만 없게끔 9월 임시회로 미뤄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도 드려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솔직히 저는 헌법소원까지도 거론하고 싶은데.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당선자가 되어서 의회에 와서 의원활동을 하는데 영리행위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은 뭐 부정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정치자금법」이니 뭐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자기네들의 해당사항을 자기네는 별로 안 지키면서 지방의원한테 못하게 하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도의회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이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특별자치도는 의원의 이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권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어떤 분은 농업을 하고 이럴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감귤원을 한 오륙천 평 하고, 또 본인이 양식장도 갖고 있고, 또 무슨 여관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려받아서. 이런 분은 그러면 어느 상임위에도 가지 못하니까 피선거권이 제약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당선되어도.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의 검토가 굉장히 부족한 답변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고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나중에 검토할 때…….
겸직이라면 직업입니다, 직업!
1차 산업은 인허가를 받는 것이 있고 인허가를 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업이 있고 없는 업이 있습니다. 딱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구분이 되겠습니까?
딱 나와 있는 것을 갖고 답변을 하지 못하면…….
농업 인허가 받습니까? 사업자 등록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양식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허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그런 것을 논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끝이고 시작인지도 모르고요.
이런 방침들을,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입니다,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당분간 시간을 둬서, 7월 21일 상정해서 의결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왈가불가 해 봐도 처리될 부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사무처장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법적인 문제의 검토라든지 해서, 의원님들에게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듣고 안을 만들어서, 9월 상정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차피 10월부터 시행 아닙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10월부터 시행이니까 굳이 7월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 안 하니까 제가 하겠는데.
의사담당관님, 앞으로 서면하고 시스템하고 병행하신다고 했죠?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전자투표하게 되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누르게 되어 있죠,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
○임문범 위원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 존중이 굉장히 난해해질 것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A라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과거와는 달리 예견될 수 있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이제도를 시행하면서 검토하고 논의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읽어보다가 생각 없이 ‘반대, 찬성’ 이렇게 해 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강원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다 양식이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함부로 반대한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의원들에게 전부 회부해서 회람을 시키든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안만 올라오고 통과된 것은 모르거든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오면 통과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수정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강원철 아닙니다.
안이 올라온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다는 겁니다.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찬성을 안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상정이 안 됩니다.
○임문범 위원 그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 배부하잖아요. 자료 배부해 주는 것만 우리가 보지 소관 상임위에서 나중에 어떻게 진행된 것은 모른다.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문구가 본 위원은 적당하지 않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바꿔졌다 말입니다. 바꿔진 상태로 본회의에 오니까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문구 때문에 안 바꿔진 것으로 알고 ‘부’를 누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의사담당관실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 더 이상 하실 말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창봉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차우진
- 총무담당관 김진수
- 의사담당관 오정숙
- 입법정책관 김훈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홍철
- 환경도시전문위원 이계화
- 문화관광전문위원 양병식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고한철
- 교육전문위원 조동석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