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9 . 11 . 16.(월)

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1월 16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11시43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의회사무처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총무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편성기준에 의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고,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예산 편제에 따라 두 개의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과 11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49억 6,49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64억 5,572만 6,000원으로 총 114억 2,063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9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 125억 3,215만 7,000원보다 8.87%인 11억 1,15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 정책사업에는 2009년 당초예산 58억 1,278만 6,000원보다 8억 4,787만 8,000원이 감액된 49억 6,4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총괄 단위사업에는 2009 당초예산 14억 8,709만 7,000원보다 4,830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1,87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단위사업에는 2009 당초예산 8억 863만 원보다 6억 1,26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59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입법정책 단위사업에는 2009 당초예산 2억3,894만 2,000원보다 7,8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회 활동지원 단위사업에는 2009 당초 예산 5억 9,403만 1,000원보다 2억 6,660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7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단위사업에는 2009 당초예산 26억 8,408만 6,000원보다 1억 5,770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4,1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는 공무원 인건비로서 63억 4,707만 4,000원으로 일반직 103명, 청원경찰 9명, 무기계약직 25명 등 총 137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서 예산편성 매뉴얼 기준액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단위사업에는 부서별 기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줄이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김진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창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봉   운영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는 생략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검토결과는 먼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 사업별 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의회운영 총괄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14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등 2억 3,600만 원이 감액되고, 방송용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6,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의사운영은 전년도 대비 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억 9,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시설비 등 6억 1,500만 원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따른 UPS 등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입법정책 역시 전년도 대비 7,400만 원이 감액된 1억 6,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용역사업비 등 감액에 따른 것이며, 위원회활동지원은 전년도 대비 2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일반 보상금 등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경비는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이 증액 계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63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종합적으로 볼 때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을 전년도 대비하면 8.87%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기능 보강을 위한 의사당 지붕 방수공사 등 시설비, 다양한 의정활동 영상홍보를 위한 방송용 카메라 장비구입, 승합차 교체 구입, 2010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필요 물품구입 소요예산 등이 반영되었고, 그 외 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중에서 일부 감액 편성되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의정 전문교육기관 위탁 연수에 따른 직원연수 대상자 인원 확대 및 그에 따른 충분한 교육여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방송용 카메라 장비 구입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및 장비운영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유, 그리고 4개 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후 영상장비 교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아주 사소한 거 짚을게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마는.
   화장실 비데 임차료가 한 대에 42만 원이네요. 그러면 사면 되지 않습니까? 1년 임차료가 2,520만 원인데 한 대에 12월 계산하니까 42만 원이에요. 비데가 42만 원이면 하나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돈을 낭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비데를 설치하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할 당시에 1차 검토를 했었습니다. 임차하는 게 예산면에서 크게는 아니지만 절감성이 있고, 부수적으로 관리면이 있는데 그것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다고 판단되어서 의사당에 비데를 했고, 의원회관에는 일부만 시설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짧게 하죠. 사소한 거 길게 할 필요 없는데.
   그것은 그 당시입니다. 왜냐하면 비데는 전자제품으로서 점점 싸집니다. 그 당시는 비데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갈 때입니다. 지금은 40～50만 원이면 구입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고민하십시오. 관리비, 약품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짚어줬으면 좋겠고.
   지금 의회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한 번 용역비를 신청했는데요. 총무담당관 쪽에서―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예산 절충할 때, 물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제도개선, 특별자치도의 평가를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행정자치위원회의 내용은 모르고 그 예산이 깎였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 예산 절충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용역비 깎이는 과정을 혹시 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 요구를 한 다음에, 저희 과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내용을 아시는 직원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에 가서 사업 설명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 후에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했고, 또 저희 과에서는 중간 중간 계상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그 부서에 통보를 하면서 혹시나 필요한 사업 중에 누락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고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두 번 짚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던 내용인데 예산과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정활동 자료, 소위 말하면 의정보고서를 유인부터 시작해서 기획·편집까지 전부 다 의정활동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을 안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저희들도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지방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간에는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풀적으로 의원실 경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의원은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의원 자료 수집 이러한 부분도 포함되고 있다, 또 달리 계상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상 9개 비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목 외에는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계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시도에도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다른 시도가 중요하지 않죠. 특별자치도가 되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능한 것을 지방의원들은 할 수 없다. 특별자치도에 권한 위임을 받아서 제도 개선 사항에 그것을 포함시킨다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그게 4단계에 들어갔습니까? 지난번 제도 개선에 의회의 의견을 도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요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미온적이라는 거죠. 권한 위임,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굳이 그거 가지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선거구나 법령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를 제안했다면 4단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개별적 권한 이양으로 봐서. 그런데 이런 것을 아직 신청도 안 했다면 의회사무처가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5단계에서 할 의향 있으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사항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 부서와 그러한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안 되죠.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도 개선 사항이 아니니까 자꾸 유권해석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근본적으로 유권해석이 이렇다면, 유권해석을 바꿀 수 있는 게 법령 아닙니까? 그러면 5단계 제도 개선 사항에 법령에 개별적 권한 위임을 받으면 그런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자꾸 본질을 왜곡시키고 방법을 바꾸려니까 방법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것 제가 압니다. 저희들도 많은 제안을 해 봤고. 문제는 그런 유권해석 때문에, 그렇다면 법령을 정비해야겠죠. 저도 그런 겁니다. 5단계에서 이것을 한번 신청해 보자는 거죠. 도나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굳이 시비 걸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지방재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5단계에서 그런 의회의 입장을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   5단계 제도 개선 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뭡니까? 그런 마인드로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하겠다는 답변도 포함될 사항인지 확인하겠다면 의사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해서 정부가 “No” 하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겠다는 의지도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능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의지가 없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하겠어요. “신청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아요.
   자꾸 의회가 이상하게 도청 집행부처럼 빠져 나가는 답변하지 마시고, 진짜 본질적으로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
   지금 의원들 보십시오. 의정보고서 보낸 의원들이 4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이 안 될 거예요. 왜 안 보내겠습니까? 한 번 보내는 데 1,000만 원, 2,000만 원 듭니다. 어느 의원이 그 경비를 대겠습니까?
   그리고 의정보고서는 수시로 보낼 수 있어요. 수시로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도민들이, 동민들이, 읍민들이 의원들이 하시는 일 알고 있습니까?
   의원들이 홍보도 안 된다, 의정보고서도 안 된다. 어떻게 의원들이 홍보를 할 겁니까?
   마인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총무담당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명세 중에서 다른 데 보니까 11월, 12월로 되어 있는데 96쪽에 보니까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은 8월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제일 위에 보세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이 사항은 부담금인데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한 대로 계상…….
○강남진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강남진 위원   아닌데. 이게 열두 달 다 부담금을 내치고 있는데.
○총무담당관 김진수   이것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총액적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남진 위원   다른 분야는 보니까 12월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어떤 데는 11월까지도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8월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 부분은 예산의 부족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실질적인 일이니까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의 의견에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홍보 부서의 주목적이죠?
   사무처장님은 나가버렸네. 잠깐 용무가 있어서 나간 걸로 보고, 총무담당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정활동 온라인 홍보 운영이라든지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라든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굉장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의정활동 보고하는 것은 지원 못 한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중앙에서 유권해석이 이렇다 저렇다 했는데,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비에다 포함시켜서 반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개인 의원들이 지역구에 의정활동 하는 것을 그 항목에 넣지 말고 의정활동 홍보 운영비에 넣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넣고, 이게 「공직선거법」상 위반도 아니고, 의정활동 홍보라는 게 결국은 도의회의 의정활동 홍보하는 것도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의원님 개개인분들의 의정활동이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홍보 활동을, 즉 유권자들로 하여금 판단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의정활동인데, 그러면 개개인 활동하는 것도 이 운영비에 놔 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느 활동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하는 이런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해서 실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계상이 안 되더라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행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상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게 또 집행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마흔한 분에 대한 것 전부 해 버리십시오, 의원들 개개인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규정 위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임문범 위원   아니, 잘 생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원철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 아시는 사항들인데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규칙의 운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의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예산에 보면 9,000만 원이 올라 있거든요. 지난해도 9,000만 원이고. 지난해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지난해도 일부는 불용 처리를 했고, 현재 약 3,0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2007년도에도 비슷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단체로 갈 때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럴 때는 잘 몰라서, 미안도 하고, 그래서 자료 수집이라든가 육지에 어떤 현지 비교할 사안이 있어서 출장을 나갈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개개인 의원들한테 설명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의원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저도 간단히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1쪽 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이 자그마치 2억 6,6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감액됐다 말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위원회 활동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새로 구성하는 의회도 요구를 많이 할 텐데.
   그리고 한 가지는 9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인력운영비가 8,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인력 부분은 감액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년도에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이 8.87% 감액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제주도 전체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감액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   전체적으로 의회 예산이 8.87%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본회의장 전산 시스템에서 6억 원, 시설비로 해서 3억 원, 또 지방채 상환금 1억 8,000만 원쯤 되는데 이게 올해는 도로 계상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총무담당관 김진수   잠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약 11억 원 되는데 이게 거의 8.87% 됩니다. 도는 일반회계가 0.2% 감액되었지만 저희들이 8.87%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2억 얼마 감소됐다고 지적하셨는데 연구개발비,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또 실링 이렇게 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감액된 2억 6,6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 방금 총무담당관님이 얘기한 것은 납득이 잘 안 되고, 또한 96쪽에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가 팔천 몇 백 만 원 줄어든 부분도, 인력운영비를 줄이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 사항은 앞서도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청경이 도 정수로 책정되지 않은 인원이 5명이 됩니다. 금년 예산은 전체 14명에 대해서 급여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5명이 빠진 9명만 계상되었습니다. 그게 약 팔천몇백만 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택 위원   계상 안 된 것을 말씀드리겠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어쨌든 기본급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8.87% 감액 편성하면서 인력운영비 부분이 계상 안 됐다는 것은 예산 절충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결론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박명택 위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 보고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91쪽에 2억 6,6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연구개발비가 지난해에 9,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없는 겁니다. 또 국외여비 5,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500만 원,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실링 조정으로 해서 약 4,900만 원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와 예산 심사 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은 말씀들이 오가신 게 뭐냐 하면 의회 홍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예산 심사할 때도 공보관실 업무추진비가 제로로 되어서 예결위에서 800만 원을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위원장 강원철   올해도 보니까 공보관실 업무추진비가 제로 상태입니다. 제로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홍보하고 공보하고 기자분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몇 가지 문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현재는 빠졌지만…….
○위원장 강원철   어떤 식으로 계상이 돼야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계상합니까?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 사항은 최종적으로 예결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단계에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서 나오기 바로 한 시간 전에 저랑 협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문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할 겁니까, 정회 안 하고?
○위원장 강원철   예산에 대해서 조정할 것 있습니까?
○임문범 위원   조정을 안 할 겁니까?
○장동훈 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조정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아까 총무담당관 말씀이나 전혀……. 그냥 예결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조정을 해 보죠.
○박명택 위원   여기서 조정은 어떤 것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강원철   삭감할 게 있습니까?
○장동훈 위원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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