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0 . 02 . 18.(목)

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18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의회사무처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의회사무처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인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능직은 현원보다 4명이 과원되기 때문에 도하고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출하게 되면 과원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그대로 동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종전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5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총예산은 119억 8,500만 원인데 지난해보다 4%가 감한 5억 4,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시설비―의원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등―보완사업비 등이 있었으나 올해는 그런 사업이 빠져서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에 2010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입니다.
   의정목표를 “소통과 화합의 패러다임 속에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 견인”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충실히 보좌하도록 의정방향과 업무중점을 둬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자치의정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의회 구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등 아홉 개 항목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자치의정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의회구현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례 의정포럼은 종전과 같이 격월제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재정·정책세미나는 상반기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이런 행사로 인해서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8월,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의원입법 지원 및 의정 정책자료 제공입니다.
   의원입법 조례안 검토와 작성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신 입법정책 동향 등을 제공해서, 입법정보지, 월간정보지, 주간 입법동향 등을 발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교육청 주요 사업 및 예·결산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은 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전문기관에 대행사업으로 선심성·투명성·효율성 등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결산 분석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의정활동 직무연찬 및 의원 연구모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연찬의 경우에는 7월이나 8월 중에 2박 3일 예정으로 계획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연찬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원연구모임활동은 현재 쉰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다섯 개 모임에 분산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지원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기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생산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계획은 총 9회에 128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두 차례, 임시회 일곱 차례가 되겠고, 주요 안건별 회기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처리계획을 보면, 종전 집회 공고일이 7일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안제출을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0일 전에 공고도 맞춰서 하도록 이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회의부터, 오늘 회의부터는 종이가 없는 회의로 운영해서,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의원님들한테 안내문으로 전부 고지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처리한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원님 이메일로 내용이 전부 사전통지가 되도록 직원교육도 하고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의 신속한 제작·공개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종전 30일 안에 하던 것을 5일 더 앞당겨서 25일 내에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국가기록원, 도서관 등에 배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회의록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터넷 공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록물관리, 의회홈페이지 회의록검색 기능도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총람 및 의정보고서 발간도 의정총람은 올 하반기에, 의정보고서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발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서 올해 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노후한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서 회의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사안별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의정 및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초점을 맞춰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문제, 현안사업 발생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방문 건의 등 이런 사항, 또 현안이 있는 마을을 방문해서 대화를 하는 문제 등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입체적인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의정 활동상황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신속한 기획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라든지 인터넷신문을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 인터넷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 간행물, 인터넷 생방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서 적극적인 의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9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로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민편의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진정, 청원,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도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도 10월,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방청 및 참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책자료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료 수집·보존 등 체계적인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법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활용과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서 정책자료센터 운영 인력을 지난해 12월에 도에 요청해 있습니다. 인력 지원이 다른 사안과 맞물려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확보도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정책 자료의 수집, 여기 보면 도청이라든지 교육청, 공사, 도가 출자·출연한 법인, 이런 데서 나오는 각종 용역보고서, 연구보고서, 세미나, 공청회 자료 등을 요청하고 일부 자료를 지금 수집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인력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인력지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전자도서관 등과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학술정보협의회 등 대외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립중앙도서관, 연구기관 등과 협정 같은 것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의사당 건물이 20여 년이 되기 때문에 지붕도 상당히 노후해서, 올해 지붕보완공사비도 일부 확보됐습니다마는 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청사환경정비, 위생관리, 의사당 지붕 방수공사, 처마 및 현관캐노피 크랙·탈색 보수공사 등 의사당 시설 점검 및 보수공사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8대 의회 마무리 및 9대 의회 개원준비가 되겠습니다. 8대 의회 임기 마무리에 따른 업무가 여기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마무리 준비, 또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형성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직원 간 선의의 경쟁,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통해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동호회활동 지원 확대, 또 의회청사 내 소리함 설치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문제, 또 베스트 스마일 공무원을 선정해서 격려하고 시상하는 데서부터 직원워크숍―지난 2월 10일 한화콘도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마는―그런 문제, 청경·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한 사기앙양문제, 체육주간 행사를 통한 사기진작 문제 등등 해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정말 의정활동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5쪽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원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처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예,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 보고의 내용이 올 한 해 착실히 수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서 8대 의회의 마무리와 9대 의회의 개원준비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향후에 추진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의정보고서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발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5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두 번 발행하는 데 540만 원입니까? 그러면 한 번 발행하는 데 27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유인비만 해서 200여 만 원 남짓.
○오영훈 위원   의정보고서를 책자로 의원님들께 다 나눠드리고…….
   몇 부를 인쇄합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200부입니다.
○오영훈 위원   200부만 인쇄합니까?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의정보고서는 개별 의원님들께서 직접 지역구민들에게 일일이 배포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정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사무처에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의원님들이 소장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고 있는데 그 소장 자료는 의원님들에게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전체 자료실에 비치하면 되는 것이고, 정작 필요한 것은 개개의 의원님들의 활동들이 의원을 뽑아주신 지역구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의정보고서 제작비 전액을 사무처에서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의정보고서 발송비의 6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그런데 우리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의정보고서 발행이 연간 1회에 한해서 발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별 의원님들이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지금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보고하고 지금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오영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이것은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에서 나왔던 의안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오영훈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의정보고서라는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의정보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원님들이 의정보고서를 어떻게 지역주민에게 배포할 것인가, 보고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지금 지적하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의정 활동한 내용을 지역구민들에게 발송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사무처장 차우진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의회비 안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확보하는데 추경이라든지…….
○오영훈 위원   제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정보고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처 직원분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정보고서의 제작과 발송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런 지원책이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그 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2011년 예산편성에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9대 의회 개원 준비와 관련해서 “노트북 41대 구입 의원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편성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기계약직 직원들 컴퓨터의 경우 5년 이상 경과된 컴퓨터들이 있어서 제가 교체를 요청했고, 예산반영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은 감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됐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대 도의회 노트북 41대 구입 시기를 앞당겨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저한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경리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아마 정수책정 물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경리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고순향   경리담당 고순향입니다.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무부서인 총무담당 부서 실무자와 협의를 했는데, 노트북이 정수책정물품입니다. 4년 경과되는 것이 올해 5월입니다. 이게 조달물품이어서 저희가 조금 빨리 준비하고 5월이 되면 교체해서 의원님들 쓰시던 것은 부속실 여직원들이 사용하고 새로 구입한 노트북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하고 고충홍 대표님 있는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있어요. 5년이 지난 겁니다. 오늘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원고를 뽑는데 두 시간이 걸렸거든요, 자료를 뽑는데. 내가 올해 6월말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4월까지 저는 계속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던 거 아닙니까?
○경리담당 고순향   위원님, 알겠습니다. 노트북 구입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PC 중에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고충홍 위원님하고 오영훈 위원님 부속실의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최소한 5년 이상, 꼭 저희 의원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노후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교체해 주셔야죠. 그게 노트북이 됐든 PC가 됐든.
○사무처장 차우진   급한 것은 별도로 임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어차피 41대를 새 것으로 사기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피해를 보는 의원이 있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워낙 노후해서 어려운 것은 융통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융통성 있게 하는 기간이 지금 3개월, 4개월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의회 역할 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했고 관련 정책세미나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했고요. 결과가 뭡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그중에서 조치를 당장 한 것도 있고, 가령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안 같은 것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바가 있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세미나도 열고 보고회도 받고 하는데.
   저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생산했던 결과물, 8대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9대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변화되는 과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게 잘 안 그려져서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지난해에도 몇 차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인사권 독립 문제를, 좋습니다. 의원입법으로 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정수조정 문제라든가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입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그것은 지금 문제 제기만 되어 있는 상태……, 이 민감한 사항을 사무처 업무보고에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제 얘기는 기회가 되면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물을 얻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한 것에서 하나 보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정보고서 문제,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국회가 도의회하고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현재 법으로 도의회 개별 의정보고서는 아마 법률로 금지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을 반영하는 데. 그러면 현재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까 200부를 하신다는데 융통성을 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정보고서를 두세 번 보내면서 느낀 것인데 법률을 가만히 뒤져보면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전체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라고 하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어요. 그나마 읍면동에서는 이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00부 갖고 43개 읍면동에 어떻게 비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읍면동의 각 담당 계까지 전부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률을 좀 봤거든요.
   그러면 뭐냐? 그렇다면 일단 부수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의정보고서라면 의장님 한번 인사하고 각 의원들 몇 사람 포커스 맞춰서 가더라고요, 의정보고서를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정보고서가 있고 뒷면에 각 개별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편집해서 넣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에 문제 없어요. 예산을 확대해서 각 의원들이 개별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같이 종합적인 의정보고서로 발간한다면 문제가 없더라는 얘기죠. 제가 행자위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부 반대가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농수축인가 어딘가 한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응용해서 지역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의정보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지금 의사담당관실에서 정리해서 나오는 의정보고서는 회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 마흔한 분의 활동상황을 각 의원님들 몫만큼씩만 따로 따로 해 달라는,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시죠?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의정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만들면 앞에 일정한 부분은 전체의회의 입장, 의회 의정에 대한 홍보, 뒤에는 41명의 의원에 대한 개별 의정보고를 첨부하면 종합적인 의정보고서가 되죠. 그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사무처장님, 저는 사무처장님 의지를 보는 겁니다.
   법률 검토하셔야죠. 법률에 위반되면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첫째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둘째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41명 의원이 만약에 2페이지를 만들더라도 1년에 두 번만 의정보고하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책이 한 권 나오면서 앞에 5장, 뒤에 41명 한 장씩만 하면 46장입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의정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자기 의원들 6명을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사무처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답변하셔야지 검토하겠다면……, 검토해서 아니면 말고요?
○사무처장 차우진   아니, 그런 차원에서…….
○장동훈 위원   그렇다면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못합니다.’ 아니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검토를 적당히 해서 내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를 잘해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것은 접겠습니다. 하나 제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관위는 일단 질의하면 부정적으로 답변합니다. 이게 선관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를 이해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의회사무처라고 생각해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정책자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니까 “2009년 9월 30일 제2차 정책협의회 시 정책자문위원 인력보강 요청.” 이거 “요청”이라고 했어요. 9월 30일 이후에 지금 한 4～5개월 동안 정책자문위원을 증원하는 문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어떤 행동을 해 왔는지, 어떤 대처를 해 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참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반직을 줄여서 정책자문위원을 늘리는 것이 과연 업무의 효율성에 맞겠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은, 일반직 줄여서 정책자문위원 숫자를 늘리면 업무가 더 효과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의원 개인보좌관제의 전 단계라고 할 것 같으면 정책보좌관 8명을 그냥 추가로 늘려달라고 도하고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 업무보고 같은 경우를 통해서 조직관리부서하고 해서, 위원장님도 좀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인원을 늘리는 것은 교부세 감한다고 해서 한사코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비전임계약직 하나 늘려도 늘린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교부세를 깎는다고 중앙부처에서는 난리를 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점이, 지난해 업무보고할 때라든지 위원님이 지적을 몇 차례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 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사무처장님이 전부 다 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협의회 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직접 그것을 안건으로 제출하고, 그 당시 답변이 그랬죠? “의회 직원을 변동시키지 않는 선에서 일반직을 전환해서 그만큼 자문위원으로 하겠다.”
   당초 특별자치도의 본질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별 기초의회 의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차원에서 정책자문위원을 둔 겁니다, 본질이. 그렇다면 일반직을 전환해서 정책자문위원으로 가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저는 과감하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의회사무처의 한계는 있겠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을 의회가 연구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교부금이 줄어든다 하는데, 그 명분이 의회가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4개 시·군이 통합되고 4개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이 많은 인력이 어디 갔습니까? 결국은 특별자치도 되면서 본청으로, 각 양 개 시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읍면동 인원 늘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인력들이 결국은 양 개 시에 둬서 도 본청에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원의 효율성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서는 엄청 고생하고 또 여유로운 부서는 여유로워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8명을 몇천 명의 공무원 중에 배치를 못 하는 조직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무조건 내놔라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부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조직개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이럴 수 있다. 차라리 적극적으로 조직개편 용역을 저희들이 맡기는 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용역도 양쪽에서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용역을. 왜? 집행부의 입장이 다르고 의회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런 조직개편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예산안 반영할 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발주자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본청이나 양 개 시에 인원을 배치시키는 용역을 발주시킬 거고 의회의 기능에 대한 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의회사무처가 해야죠. 그러면 의회사무처가 이런 조직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의장님 만나서, 운영위원장님 만나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협상도 해서, 8명 못 늘리는 의회가 되면……. 의회 기능이 7,000 대 9입니까, 7,000 대 8입니까? 그래서 수평 관계다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구하시고,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세 번째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짚는데요. 홍보 관계입니다. 지금 의원들 의정비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도민들 대다수가, 저는 열 명한테 물어봤더니 열 명이 다 대답합니다. “의원의정비가,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면 최고 적은 액수가 6,500만 원이고, 1억 원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말하다가 하도 지쳐서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도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지 아세요. 소위 말하면 의정비 인상할 때 7,000만 원이다, 8,000만 원이다 떠들어요, 언론에서. 그러고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실제 의회가 결정하니까. 그럼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4,300만 원가요? 그것을 하지 마시고 의정비 얼마, 의정활동 자료비 얼마, 의정활동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언론 홍보도 하시고, 이 정도 갖고 기초의회가 폐지되어서 상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될 때, 의정비 인상이나 이럴 때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사무처장 차우진   예.
○장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쪽에서 안 계십니까?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12쪽에 보면 의원입법 지원 및 의정정책자료 제공이 나와 있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소관 국 결정을 애매하게 해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의회 입법정책관실이라든가 사무처장님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확히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 때문에 상임위 간에 굉장히 마찰도 있는데 결정을 빨리 잘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조례 할 때만큼은 잘해 주시고.
   방금 장동훈 위원장님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얘기하던데 정책자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에게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정책자문위원을 잘 챙겨 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꼭 제시해야만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제주도민들한테 제대로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상을 심어주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칠천이니 팔천이니 돈만 많이 받는다고 엉뚱한 오해의 소지만 많이 있고, 진정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의원실에서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깊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장동훈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정책자문위원 부분은 의원보다 앞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래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사무처가 있는 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돌이켜 보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에 굵직굵직한 사안들 속에서 사실 소홀했던 점, 소홀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임했던 점들이 있지 않는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의원 개인 사무실 문제라든가 의정비 인상에 관한 문제라든가 정책보좌관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저희 의회운영위원들이 결정했습니다마는 연수 관련 문제들에 있어 가지고 의회의 역량 강화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처마저도 지나치게 여론에―물론 정치인은 여론을 염두에 둔 정치를 해야 됩니다마는―너무 민감하고 집행부 입장의 민감한 반응들을 보여 왔지 않는가. 열심히 해 주는 가운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쨌든 8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을 합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의정보고서 관련된 유인비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는가. 국회의원인 경우에 금지 규정이 없고 지방의원인 경우에 금지 규정이 있다면, 사실 지방의회를 정확히 입법기관으로 보는 공법학자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그런 규정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 지방의회의 기능의 문제를 의회사무처가 먼저 고민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도 이 부분을 처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인 경우에 금지 규정이 없고 지방의원인 경우에 금지 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사무처장 회의 때 해 가지고 처장님에 의해서 그 법이 바뀌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1년에 2회 또는 1회의 유인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래서 의정활동의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차우진 처장이 했다, 이런 역사적 평가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한번 시도를 해 보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사무처장 회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비슷한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장동훈 위원장님도 말씀하고 문대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예산이 확보돼야 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상반기 안에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상반기 안에 하시라는 말씀이…….
○사무처장 차우진   시간이 촉박하고, 지금은 선거가 닥치다 보니까 유인물에 민감한 반응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그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고치도록 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전에도 처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토한 내용이 없지 않는가. 제가 유인비 관련 얘기는 했었고, 국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속기록을 보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노력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의원신분증 발급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미처 갖고 가지 못했을 때 공항 같은 데서 의원신분증을 보이면 이게 신분증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아마 주소 확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 공무원증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문대림 위원   공무원증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할인받는 것은 안 해 줍니다. 도민 할인은 공무원증을 가지고 안 해 주고…….
○문대림 위원   의원증이 신분 확인조차도 안 돼요. 공항 가보십시오.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주민번호는 있고 주소가 명기가 안 되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사무처장 차우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의장님하고 저하고 제주항공을 이용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자기 이름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게 허용이 안 돼요. 나중에 확인을 해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원들이라면 그래도 공항에서 이름 석 자만 대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우선 양대 항공사에 먼저 협조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회신을 줄 것 아닙니까? 그 회신 내용을 개별 의원들한테 통지해 주시고   그 회신 내용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불쾌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때에 따라서는 감정 싸움도 해야지 않는가.
   그리고 의원 입법 지원 및 의정 정책 자료 제공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제정하는 조례에 상위법령 저촉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서너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결론 안 난 게 어떤 겁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감사위원회 관계도 그렇고 폐기물 관계도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가…….
○문대림 위원   그리고 연구위원회 관련 조례…….
○사무처장 차우진   지금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연구위원회는 회수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사무처장 차우진   그것은 끝나서, 회수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몇 건 되죠?
○사무처장 차우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 보면 의원입법 조례안들이 부실하다는 인상을 줄까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입법정책관실에서 변호사 자문 구하면서 검토하고, 의원님들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제동을 거는 것같이 비쳐져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협의하면서…….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사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에 법령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무식해 가지고 그런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뭐냐 하면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범위와 한계 부분에 대한 갈등일 수 있거든요. 후자의 차원에서의 사무처의 대응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성안했다가 패소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수의 학자나 의회 고문변호사인 경우에는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의원님들이나 저희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개혁을 자꾸 거부하는 세력과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 간의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판례 같은 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던 부분들이 뒤집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움츠려 들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문대림 위원   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몸부림, 족적,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고 해서 입법정책관실에서 미리 포기해 버리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 그리고 상당수의 지방자치 선진국가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법령이 개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령을 상위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그런 게 뒤지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처장님께서 일본이나 독일, 이 두 나라의 조례에 의해서 법률이 개폐된 경우, 이것을 제주자치도의회에서 먼저 수집을 해 보십시오. 수집해 보면 상당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조그마한 자치단체의 조례가 결국 보편화되어 가지고 전국 단위의 법률이 그 조례의 수준으로 맞춰지는, 개폐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민의 생활권과 기본권과 관계된 내용이라면, 갈등 해소와 관계된 내용이라면 그렇게 진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8대 의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8대 의회에서도 그런 노력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을 사무처에서 좀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검토해 보시고, 이참에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연구·수집해 보는, 그래서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가 전국 지방의회 사무처를 선도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아까 말씀 중에 그냥 지나가면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첫째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백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웬만한 것은 전부 허용해야 된다고 하면 입법정책관실의 기능이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그래도 입법정책관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법제담당과장을 역임했던 분이고 해서 잘할 걸로 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검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믿고, 변호사들과 잘 의논을 하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과 선진국의 조례 제정 사례는 조사를 하는데 맨입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내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연찬회 때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내 사례도 다섯 가지 조례가…….
○사무처장 차우진   국내 사례는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내 사례를 잘 숙지하면서 했으면 합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4년 동안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정립에 의회사무처가 중간에 서 있습니다. 업무라든가, 특히 의전, 이런 것들을, 의회사무처가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관계를 정립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조직의 문제라든가 업무분장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가 너무 집행부에 끌려다닌다, 이런 인식을 4년 내내 받아왔습니다.
   처장님, 앞으로 이런 거에도 올 한 해, 의회사무처 하시는 일이 곧 의원님들 하시는 일이거든요. 의전이라든가 업무, 이런 것이 정립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충홍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니까 호주 태즈메이니아와의 교류 관계가 안 나와 있는데, 나와 있습니까?
   제가 부의장으로 있을 때 2007년도에 호주 태즈메이니아와 우호협정을 맺고 그때 서로 교류, 왕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혀 그런 활동이 없었고 또 금년도에도 이게 안 올라 있는데, 사실 호주 태즈메이니아 정부 측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혹시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쪽 호주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유인물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일정들이 겹치고 해서 의원님들이 도저히 짬이 안 날 것 같아서 아예 여기다가 그런 것을 써넣지 않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이 아마 도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맺은 외국 간의 우호협정일 겁니다. 전례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잘되도록…….
○사무처장 차우진   간과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님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의정 업무 추진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의정 활동 지원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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