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26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이 부여됐다고 하나 최근 일어난 정부 행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와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채택의건
(14시01분)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리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있었던 안건인 만큼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승문 위원 잠깐!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 내용은 잘 된 걸로 봤습니다. 다만 앞에 서두 제목이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문’ 하니까 근거 없이 고도의 자치권만 요구하는 어감도 얼핏 들어서 ‘고도’를 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자치권보장촉구건의문’이라 하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용에 고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실질적 자치권보장촉구를 하든가 이렇게 제목만큼은 빼거나 다른 말로 썼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오영훈 위원 굳이 형용사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자치권의 개념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여기 내용도 있지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현재 부여된 자치권을 뛰어넘는 자치권을 요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도의 자치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해 가지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말하는 고도의 자치권, 약속했던 고도의 자치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얻어내고 당신네는 지켜내라 이런 의미니까 한번…….
○위원장 한기환 억양 차이이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고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들어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대통령이 직접 썼던 겁니다.
○양승문 위원 대통령이 썼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후에 얘기한 내용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의 내용과는 차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생각이 그렇다.
○문대림 위원 사실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자치권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지방자치법 8조, 9조 단서나 15조 단서 규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법 개정 작업을 요구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게 일단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치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자치사무를 부여받는다는 것인데 그 자치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 그러니까 책임과 비용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자치사무만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줄 수 있지만 그 비용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3% 이내인데 그 비용의 문제를 고려할 때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자치사무 자체를 넘겨라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아까 양승문 위원님이 얘기하는 고도의 자치권은 그 길로 가는 게 고도의 자치권 아니냐 이런 의미로 생각되는데 말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갈 경우에 지금 제주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그리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지원 의지를 볼 때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 인식하지만 고도의 자치권은 어차피 그래도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차별적인 것을 얻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썼던 것인데, 민주적으로 결정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왈가불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 더 논의하고 싶으면 정회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제 의견을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다면…….
○오영훈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FTA와 관련해서 건의문 채택을 했고 다시 또 촉구건의안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관례적으로 되는 정치적 제스처로 비쳐지는 이런 부분들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특별법의 개정과 맞물린 사항이 돼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전제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관철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향후의 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의문 채택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 일정,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 면담이라든가,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시키고 이런 부분을 좀…….
○위원장 한기환 그것은 다음 주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올라가서 안 되고 처장하고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나 청와대 갈 때 누구를 만날 거다, 그렇게 해서 만나기로, 그다음에 일반 제주도민이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마음이 들떠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한 겁니다. 의회가 언론이든 뭐든 정치적인 면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촉구하고 의장도 같이 가고 간사님도 가고 갈 분이 있으면 같이 가서 미리 약속을 해 놓고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 본회의 때는 내용이 뒤에 나올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은 안 나오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전부 협의해야 될 거니까…….
○강원철 위원 일단 이것을 통과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내용을 얼마든지 첨부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디 가서 무엇을 전달하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님네 충분히 얘기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촉구 건의안 첨부)
이상으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기록
-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