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4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차례대로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 3일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소관 조례 18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종전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통합·제정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인감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발급 및 등·초본 등의 교부업무, 인감의 신고·증명 발급의 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보험 등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금액도 1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등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종전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명예 시·군민증 수여제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명예도민증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과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권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칙상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종전 명예도민증과 명예시·군민증 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기존 4개 시·군 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제주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탐라자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회관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탐라자유회관의 위치 및 주된 사업을 규정하고 회관의 사용료 및 면제·반환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회관의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제주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이동문고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이동문고의 사업을 도서 수집 및 대여, 도민의 독서진흥운동 등으로 정하였고, 이동문고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마을이동문고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더불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 가입규정과 이동문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출범되므로 종전의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무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0인 이내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관련 업무담당자 등 15인 이내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하부기관으로 행정시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2년 이내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장은 직영인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고 법인에서 운영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매년 보험가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포함한 여섯 가지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들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 시·군의 해당 조례들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본 조례안은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을 종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5,000만 원 이상,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1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시켜 단일화하고 있는데 특별한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종전 각 시·군의 명예시·군민증 수여 조례내용을 통합하여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2조제5호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인 경우 미래 예측사항이므로 심의와 동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으로부터의 제출의견에 대하여 미반영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과 동조 제3항은 각각 자유회관의 사용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조례안 제5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자유회관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현재 이동문고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위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동문고 운영상의 일부 재량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호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 의견에 대하여 미반영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봐집니다.
조례안은 제5조에서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위촉직 위원만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촉직 위원이라는 것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센터의 운영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로 개칭하였고 행정시 센터를 도 센터의 하부기관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구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반영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인감사고가 발생하고, 인감사고라는 것이 인감을 발행해서 바로 날 수도 있지만 2년 내지 3년 뒤에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5년 뒤에 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측불허 아니겠습니까?
3년이나 5년이나 한참 잊어버릴 만한 다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책임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험가입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직위포괄방식에 의해서 직위를 상대로 해서 계속 보험만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어 져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물론 직위포괄방식이지만 원인행위 연도하고 사고가 일어난 소위 시행연도하고의 차이에 있어서 보험책임문제는 좀 이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직위포괄방법으로 보험을 했다고 해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문제가 됐을 경우 선뜻 하지 못할 겁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실무 쪽에서 보험회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든지 해서 알려주십시오.
다음 그런 측면에서 보험계약을 했으면, 물론 문서보관을 하고 있겠지만 몇 년도까지 또는 영구, 이런 보관 연도를 여기에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인감증명 책임소재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험회사의 해석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최소한 보관이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일반문서 보관 규정에 의해서 5년은 안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일반문서 보관규정에 불구하고 이 5년하고 보관연도를 맞춰줘야만 보험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보관연도를 명시하는 게 좋겠다. 한번 전문위원하고 그 부분을 의논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문서보관 관계랑 같이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직위포괄방식이 뭡니까?
구위원님께서는 행정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시지만 저희는 초선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몰라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험은 보통 개인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 인감증명은 직원들이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직위를 가지고 계약하는 방식을 직위포괄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더라도 인감담당자, 주민등록담당자 그 직위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혹시 인감증명에 대한 사고라든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최근 주민등록하고 인감업무 사고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타 시·도에는 3년간 30건 정도, 그리고 최근 가장 큰 사례는 2004년도에 광주에서 인감 사고가 발생해서 최고 4억 원까지 변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4억 원 이상이라고 말하셨는데 현재 책정된 게 1억 이상 한정된 금액을 제시했는데 만약 1억 이상에 대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담당자는 3억 원을 더 플러스시켜서 보상해야 된다는 예가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 제시를 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회사에 보험료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라도에서 4억 원이나 되는 금액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1억을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4개 시·군 조례를 보니까 5,000만 원하고 1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상한액인 1억 원으로 하자 해서 1억 원을 책정했고, 대부분의 시·도가 1억 원하고 5,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 원을 하는 데가 많아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실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경우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액, 가입금액이 돼야하지 않겠나.
아까 4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더 큰 금액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금액이 필요치 않겠나 해서 이 금액부분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실무에서 업무하는 분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민원처리가 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이 금액을 상향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등록업무 사고가 항상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해 주시고, 또 1억 원 이상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보험료하고 관계돼서, 보험료는 또 예산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민등록이나 인감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1억 원으로 하고…….
○하민철 위원 자동차도 보면 무사고일 경우 100%에서 60%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 무사고가 됐을 경우에 대해서, 제주도도 계약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실제적인 금액을 지급 보상할 수 있는 책임한도가, 이것은 책임한도를 면하기 위한 보상액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무원들이 하다가 사고 났을 때 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조 같은 것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아주 면밀하게 해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고의 위험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1억 원까지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향해서 더 올리자하는 것은…….
○하민철 위원 전체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파악한 것은 128명에 작년도 71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72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쩌면 전투 병력이나 마찬가지, 군인으로 얘기하자면 일선에 뛰고 있는 군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조 8,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가져서,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보다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편안하게 그런 금액이 제시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 실제로 보상금액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제주도 내에서는 전혀 사고가 없었던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최근에는 없습니다. 한 3,4년 내에는 없는 것으로…….
○강원철 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이전사항은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뽑아봐야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강원철 위원 최근에 없었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전에 가끔 한두 건씩 있었습니다. 신문보도도 됐었고.
보험제도가 최근에 생겼는데 보험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사실상 사고가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험제도 생기기 이전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상으로 어느 정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구체적으로 사례를 조사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때는 행정기관이 변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해서 본인들이 배상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담당공무원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고,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사고가 나서, 사고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의 크기를 저희들이 알아야 보험액도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부동산 같은 거 아주 큰 대형사건이 났을 때는 클 겁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험도 가입하고 하는 것인데 막무가내식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들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구체적인 선례를 저희들이 알아야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시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험 전의 것은 저희가 배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지금 1인당 5만 7,000원 정도 보험을 듭니다. 5만 7,000원 해서 1억 원, 앞으로 2억 원 하게 되면 10만 4,000원 정도 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이것은 700만 원 정도니까 1,400만 원정도 하면 2억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여기 담당공무원은 정규직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보면 주민등록업무나 인감업무가 담당공무원이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정상 바쁘다 보면, 혹은 자리를 비우거나 점심식사 시간 중에라도 오면 일용직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담당공무원의 도장을 찍어주면서 발급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과거에, 오래 됐습니다마는 한림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한 2, 3년 후에야 발생했는데 마침 대장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대장에 기록된 글씨는 본인 글씨가 아니다 이겁니다. 어차피 본인 도장으로 했기 때문에 변상은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대상이 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부칙에 보면 다른 것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정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험을 들어 놓은 게…….
○양승문 위원 아, 보험이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천상 이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직위포괄방법으로 돼 있는데 보험기간하고 관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군별로 다릅니다. 어떤 시·군은 5,000만 원, 어떤 시·군은 1억 원 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실무 쪽에서도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감사고를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무조건 보험지급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발생시킨 사람이 변상을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 못 했을 때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손해본 만큼?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억 원 이상인 경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 제기해서 그 사람이 “내가 전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서 손해금액을 다 부담하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같은 것을 미리 생각을 해 놓고 이 업무를 접근해야 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미래를 예측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이걸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그전에는 사실상 그 부분을 “기여한 자”로 해서 굉장히 명예도민증 주는 것을 강화시켰었습니다. 최근 3년 정도 통계를 보면 의회에서도 명예도민들은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은 거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중앙부처 예산을 딴다거나 이런 것에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미리 명예도민증을 줘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쪽에서 넣게 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좀 우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를 해서 만약에 예산담당 국장한테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크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저는 좀 자존심하고도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최소한 일정하게 제주도를 위해서 역할하신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있어야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대된다고 해서 가서 도민증 먼저 갖다드리고 “부탁합니다.” 이거 좀 모양이 안 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실제적으로 해보면 오위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어떤 것을 바로 해달라고 해서 도민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공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적이 좀 모자라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용해야겠다 할 경우 주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공적에 대한 것은 판단의 문제지 조례에서 명문화시킬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공적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더 기대되고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분은 공적이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이런 부분이 기대되기 때문에 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공적이 뭐 있느냐, 한창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분을 더 활용하려고 하니까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 부분 미래까지 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명예도민증 받은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그런데 도민증 하나 주고 아무것도 없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권리행사인데 권리행사 할 게, 행정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줘 놓고 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소한 제주도민들이 받고 있는 항공할인혜택 정도는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도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혜택 주는 게 관광지 입장할 때 도민하고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설관광지는 무료, 사설관광지 50%로 도민과 같이 하고 있고 골프장 입장료도 주중 요금은 9개소에서 13% 내지 40%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도 전부 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요금 문제가 자꾸 얘기되는데 제가 지난 9월 1일자로 정치장 관계하면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명예도민증 가진 사람이 265명인데 얼마 안 된다, 이분들이 명예도민증 갖고 있어도 도민들처럼 항공료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할인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 폐지로 인해서 기존에 기 수여됐던 명예시민증, 명예군민증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명예도민증으로 대체 발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공적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특별자치도를 우리가 좀 더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으로 대체 발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4개 시·군에서 그동안 준 게 318명입니다. 명예도민증은 265명이고. 조례에서 바로 시민증이 도민증으로 되는 것으로 했는데 도민증을 바로 바꿔 달라…….
○오영훈 위원 배송을 해드려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 조례안을 낼 적에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단순히 명칭만 바꿔서 종전의 조례안 내용으로 그대로 나올 경우는 괜찮지만 그 내용이 다소 변경돼서 할 적에는 이 자료 낼 적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반드시 붙여줘야,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일일이 찾아봐야 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자치법규집이 한 권 있는데 이걸 이분도 해야 되고 저분도 해야 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이럴 때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반드시 첨부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경영기획실에 제가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 자꾸 나올 때마다 이 말씀 드려지는데 부칙 5항을 보면,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내용이 뭡니까?
“종전의” 하는 것은 기위 시민증이든 도민증이든 발급한 것 아닙니까?
발급해서 경과조치에 과거의 시민증, 군민증도 전부 도민증으로 본다고 경과 조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5항에 꼭 모든 조례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양위원님, 부칙 관계는 계속 3일 동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보기에는 법제심의관들이 이 내용을 계속 넣어서 아마 시행부서에서 넣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사실상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오신 법제심의관하고 회의 끝나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행되는 것이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꼭 놔야 된다 할지라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그전에 결정되어 가지고 아마 주지 못한 부분…….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 조례상의 어구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이 조례도 시행하고 그 당시 종전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놓아야 된다면 자구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기위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명예도민증은 전부 발급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과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의논해서…….
어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수정할 때라도 잘해서, 다시 한 번 기획실에 물어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문의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3조(추천 및 수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추천과 수여는 의장과 행정시장 이렇게 했는데 ‘의장’을 ‘의원’으로, 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기관입니다.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대상마저도 의장이 추천한다고 하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 의장 및 행정시 시장은 어쩌고저쩌고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의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의회 차원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들어와도 사실상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의원 추천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어야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장 명의로 추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김이라는 의원이 또는 대상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해 가지고 또 의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하면 의장 혼자 생각을 합니까?
회의를 열어 가지고 도의회에서 이런 사람을 추천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의회에 심의가 들어오면 또 심의를 하고 이게 절차상 너무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마저 의장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의원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오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2조제5호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저는 이것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했듯이 투자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조직이건 집단이건 사람이건 그들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명예도민증도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제주도의 1%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인 인맥관리, 이것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놔두고 제대로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찾아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저는 다른 시각인데 우리가 언제인가부터 명예도민증을 상당히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줘가지고 받으신 분이 자부심도 갖고, 진짜 그전에 받고 싶었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증이 되어야 하는데 받는 즉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집구석에 다 처박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명예도민증이라면 뭐 하러 수여를 하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데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검사장이나 법원장, 기관장들 왔다 가신 분들은 서로 만나면 명예도민증 내놓아서 “나도 도민증이다” 이야기 거리가 되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명예도민증을 받는 분이 제주도에 내려와 가지고 제주도민들하고 접촉할 때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 이외의 다른 분들하고 접촉했을 때 그런 말들이 오고 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1%의 한계도 극복하고 그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제주도내에서 이게 확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석상에서 이러한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모범적 사례도 좀, 명예도민증 이후에 이러한 긍정적인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홍보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65명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초청해서 아니면 권역별로 묶어서 간담회 같은 것도 해서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도정신문이나 보내고 홍보물 보내는 정도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이 조례가 시행되고 하면 아까 나오신 대로 새로운 분들도 대체해 주는 행사도 갖고 하면서 명예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에 내려와 가지고 일 좀 했으니까 단순히 수여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최소한 홍보대사 역할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좋으신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려 왔을 때는 제주도민하고 동등하게 유원지를 갈 때라든지 그럴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본인만이 아니고 관광지 가는 것도 도민들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온 가족들, 일행들도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인만 가서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충분하게 설명했고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을 발급한 265명에 대한 예우차원은 비행기표 부분도 실행된다고 했는데, 예우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관광지 할인.
○하민철 위원 현재 관광지 할인 하나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골프장 9개소에 대해서 주중에 40%까지 할인하는 것, 그다음에 작은 겁니다마는 도정소식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도록.
○하민철 위원 그 이야기는 뭐냐 하게 되면, 국장님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명예도민증 발급을 이쪽에 와서 근무한 기관장 부분만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학술적으로 높은 사람한테 발급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2조제4호에 의해 지역발전에 대해 명예도민증 발급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65명을 분야별로 보면 11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나간 게 최근의 국제자유도시하고 특별자치도 관계 46명, 자치행정이 5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마는 59명 나가고 있고, 문화예술, 농수축산, 보건복지, 여성, 언론, 안보,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 분류해 볼 때 전 분야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군 하게 되면 전체 몇 분 됩니까?
시·군 토털해서 265명 포함해서 318명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318명,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적어도 580명이, 양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부칙에 종전의 명예 시·군민증에 관한 경과조치 하게 되면 명예도민증으로 본다면 거의 600명에게 도민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담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형식상으로 도정지라든가 관광지에 대한 할인 부분보다는 600명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발급한 인재를, 그 부분의 활용도가 낮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되면서 정말 형식적으로 도민증을 발급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지속적인 전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담팀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정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도 그분들의 활용가치가, 하다못해 이번에는, 임위원께서 아침에 회의하면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도의원 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적어도 세 명 이상 알고 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집행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 600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도가 너무 낮지 않느냐. 형식상으로 도민증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에서 600명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탐라자유회관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옆에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 지부가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탐라자유회관 내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까?
자유총연맹 하나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유총연맹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거기도 건물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각종 자유 관련 행사 하고 시지부들 관리하고,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언제 몇 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이것은 도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준공이 ’80년 2월에 됐습니다. 개관이 ’80년 10월에 됐는데, 도유지를 제공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도유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도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하고.
○강원철 위원 자유총연맹에서 건물을 짓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땅은 저희들이 주고.
○강원철 위원 거기가 원래 돈이 많은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국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옛날 장성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강원철 위원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80년도라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아직…….
○강원철 위원 어쨌든 기부채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 단체 하나만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단체도 그쪽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토지를 줘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에서 지은 집이라서 그 부분은 자유총연맹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유총연맹에서는 도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로 자유수호하고 안보의식 고취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주요사업 보면 시민의식 함양 및 국민화합 행사 90회, 지역사회 공익봉사 활동, 안보유적지 견학이라든가 해외 안보 견학, 통일관 관람, 어떻든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주요내용에 보니까 탐라자유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1년에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그쪽에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제주시에서 연 1,200만 원 주고 있는데 타 시·도는 1억 원 정도씩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부에서 이 단체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제주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건물이 있다면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도 있고 총연맹도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있습니다마는 바르게나 새마을은 거의 인건비성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성도 있는데 여기는 전기·수도세 정도 주고 있는, 제세공과금 같은 것…….
○강원철 위원 1,200만 원이 전기·수도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청소인건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총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제주시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홍보자료를 제작한다든가 추념식을 하는데 운영관리비는 올해 예산 총금액이 6,000만 원인데 그중에 1,200만 원 정도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 생각인데 건물도 상당히 크고, 그 건물을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관리운영비는 그래도 스스로 충당이 가능하게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부합된다, 옳은 사업이다 했을 때는 행정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최소한 관리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이 부분을 시에서 이관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탐라자유회관, 저희 지역구에 있는 회관인데요. 자유회관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상당히 거북해서 다니기가 힘듭니다. 저희 가치관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굳이 탐라자유회관 이 명칭을 고집해야 됩니까?
이게 시 건물이었고 이제 도 건물인데 그 명칭만큼은 도에서 제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통일안보와 관련해서는 맞다, 그 단체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를 갈망하면서, 자유를 기념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사회에서 보장된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통일안보회관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유회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바꾸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통일안보사업을 중심으로 이쪽 단체를 지도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활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거나,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방해하는 체제전복 세력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보장된 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통일안보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사업과 집회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반드시 계도 사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탐라자유회관에 통일관이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전국적인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른 데도 다 자유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다 자유회관 명칭을 사용하도록,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하는 단체하고 전국적인 것을 한번 맞춰보도록,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거기 보면 세미나실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 시설물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시민들이 회의장소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를 개방해 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개관 신청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뒤에도 놓았습니다마는 수수료를 내면 상시 민간에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거기도 상당히 문턱이 높습니다.
○오영훈 위원 허가 잘 안 해 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허가 잘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시장이 사용할 때는 면제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칙 3항, 4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 “그 밖의 행위”가 뭡니까?
다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그 밖의 행위”니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똑같은 것이 계속 나오는데 더 말 않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유회관 자체가 사용료 면제되는데 불구하고 손해보상 및 손해보험 가입, 아무리 자유총연맹 자체가 자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보험료 가입을 왜 도에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수탁자가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됐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질의가 아니고, 회관 명칭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유회관이라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 통일된 이름으로 알고 있고, 자유회관이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느냐 하면 이승만 정권 당시에 포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공포로, 당시에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라 했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자유를 줬던, 자유를 찾아서 여기에 남고 안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자유회관으로 한다. 회관 지을 때 전국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전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역사성을 알아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저도 오영훈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어쨌든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조직이고 법률과 조직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데올로기 우선의 시대는 갔고 이데올로기 시대를 뛰어 넘어서 경제우선의 시대, 그리고 경제우선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흥미위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데올로기 중심의 사고와 논리와 사업들을 유지하는 탐라자유회관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존립의 가치를 새롭게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 사항이라서 어떻게 유인해낼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테마를 개발해라, 평화나 인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가 명칭을 이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먼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나가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도 탐라자유회관이 새롭게 변모하고 16개 다른 시·도의 회관들이 그걸 따라 가고, 이러한 사업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주문을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주문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하고 오영훈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저희들 보면서도, 저는 아마 그 중간쯤에 서 있는 세대인 것 같은데 탐라자유회관도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역사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바꿔서 경제라든가 어떤 명칭을 확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업들은 바꾸더라도 구성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탐라자유회관에 자유의 개념을 남기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탁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서 전국적인 것도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치시대에 걸맞게 명칭도 새롭게 변모해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이동문고는 자동차에다가 책을 싣고 다니면서 일정한 장소에 세워가지고 대여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한 대씩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두 대.
사람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도 책을 빌리고 이용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책을 대여하는 기간이 짧더라고요. 며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주일입니다.
○구성지 위원 일주일이라고 하는 게 독서만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책 한 권 충분히 읽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주일에 책 한 권을 못 읽습니다. 다시 빌려오는 연장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하러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여기간의 문제를 꼭 일주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게 편한지, 편한 쪽으로 운영을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밀집지역 아파트 중심으로만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통합되어 있는 읍·면인 경우에 이것에 대한 혜택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특히 책을 읽고 싶어도 비싼 돈 주고 책을 사와야만 되는데 농촌실정이 자기 취향에 맞는 책 읽기 위해서 책을 사다가 읽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포부를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여기간 연장문제는 문고 쪽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하고 연장하는데, 연장하러 가려면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강정이나 도순, 토평, 서귀포시 관내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이 시 단위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는 바쁘고 해서 대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월화수목금 해 가지고, 서귀포나 제주시 보면 그 일정에 가고 있습니다. 일정표에 맞춰서 책을 읽을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순회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문고가 아니라도 마을회관 같은 데 기존 문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 대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같이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한 50년대, 40년대 있었던 계몽운동을, 리계몽운동을 해야 될 상황에 오히려 이르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도 갖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보면 참 입에 담기 미안스럽지만 저마다 춤바람이 나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노인장들도 춤바람이 나서 다니고 젊은 사람도 춤바람이 나서 다니고 온통 춤이라고요.
일철에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몸 이끌고 일찍 잠이나 자고 휴식을 취했다가 다음 날 일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간까지 냅다 시내 카바레 있는 데로 달려갑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농촌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정신 속에서 앞으로 한 세대가 흘러가면 어떤 사회형태가 되겠는가. 참으로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한 이면에는 행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속의 프로그램 운영 중에 스포츠댄스가 있었거든요, 건강을 빙자해 가지고. 물론 교과서적으로 한다면 정말로 건강에 참 좋은 거죠. 하지만 상대는 남과 여입니다. 음양이 부딪히면 불이 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제가 요즘 선거에 당선되니까 솔직히 고향에 가서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고향에 가가지고 낯 뜨거워서 못 다닙니다. “누구네 집 어떤 여자하고 누구네 집 어떤 남자하고 바람난 영영 햄쪄.”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 남자 분들 춤 못 추는 분이 없습니다. 만나는 약속이 어디냐 하면 카바레입니다.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운영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당장 자동차가 가 가지고 리사무소 같은 데 세워놓고 한두 번 방송해 가지고 “새로 나온 베스트셀러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 와서 책 빌려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없지만 그것을 계속 해 달라는 겁니다. 하다보면 한두 사람, 가정주부들도 밭에 안 가는 시간에 책이라도 갖다 보기 시작하면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같은 농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누군가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박국장님, 좋은 머리로 한번 획기적인 운동이 되도록…….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새정신운동이라고 써 붙였더라고요. 그런 게 오히려 새정신운동을 불러일으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읍·면에 가려면 차량이 아마도 하나 씩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심지에 하나가, 순회 일정표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해 가지고.
읍·면지역에 하려면 별도의 차량을 하나씩 더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 검토해서 예산에…….
○강원철 위원 읍·면지역에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읍·면지역에는 기존 문고들이 있기 때문에 리사무소나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안 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구성지 위원 읍·면에, 리에 문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요즘 제가 삼한지를 읽는데 10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려니까 솔직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 가지고, 10권이면 8,500원씩 8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 사가지고 세 권씩 사서 8권 읽고 있는데, 이런 것 이동문고 온다면 한 권씩 빌려다가 읽으면 8만 5,000원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되었으니까 차량하고…….
○구성지 위원 예산 솔직히 얼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차량하고 문고 사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동문고가 좋은 점은 새로 나오는 책들을 많이 싣고 다니는 게 좋아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새마을문고 운영하는 것을 제가 자주 접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절물휴양림이나 해수욕장 가보면 피서지 이동문고 해서 차가 와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휴가를 즐기면서 책을 읽고 하는데 그럴 때는 차량 순회를 하지 못합니다,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량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의 문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읍·면지역에 대해서. 있기는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마을문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신간의 배치 유무,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새마을이동문고에 관한 내용은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고요.
제가 지역구가 대정읍입니다. 대정읍에서는 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도, 물론 마을마다 문고들이 있긴 한데 10여년 전의 책들 정도고 찾지 않습니다. 거의 사장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책을 찾는 분위기를 행정이 먼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시의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춤의 문화를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도민들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염두에 두십시오. 고위직공무원들의 경우에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공무원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주제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하지 말라고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특별 지시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실태를 조사해서 확실히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개설돼 있는 댄스강좌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댄스강좌 하는 데 제가 가 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미지가 스포츠댄스를 가르치는 강사라고 봐지지 않고 의상과 머리맵시가, 좀 표현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제비였습니다. 어투나 행동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촌에 계시는 아주머니들 손도 잡고 어깨도 잡고 하면 글쎄…….
적절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새마을문고가 제주시 다른 시·군에서 운영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동문고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가야 많은 분들이 와서, 집에 계신 분들이 책을 빌려가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피서철에는 해수욕장 하고 휴양림 같은 데 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제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운영됐습니까, 서귀포시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시에는 연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연간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동문고 운영하는데 1,700만 원 갖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상 저도 그전에 예산편성 해서 심의를 받고 또 예산부서에 했지만 문고에 대한 조례가 나오고 하니까 그렇지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뭐 하는 거냐. 차량 아마도 올라가면 예산부서 같은 데서는 이거 필요 없지 않느냐. 책 인터넷으로 나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부분 오늘 위원님들이 확실히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가서 확보하고, 확보해서 오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이 운영비는 책구입비, 차량유지비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포함됩니다.
○강원철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700만 원입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상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1,700만 원 거의 차량 운전하는 인건비 정도밖에 못 나가고, 제가 보기에는 문고를 담당하는 지회장들이 회원들이 돈을 내면 책도 사고 기증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실적입니다.
오늘 쟁점이 돼서 그렇지 예산부서나 다른, 그전에 위원회 와도 또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1,7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려면 이걸 집어치우든지 최소한 1억 이상은 돼야,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옆에 계신 구성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사고를 제대로 투입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려면 새로 나온 책들도 구입해서 읽도록 하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1,700만 원 갖고 운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형식적으로 했다, 남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쭉 커오면서, 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살았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동문고차량이 왔을 때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또 보면 새로운 책들이 많아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 이동문고에서 빌려와서 일주일 이내에 되돌려주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건 참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저 나름대로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서귀포에서 1,700만 원 가지고 운영했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제주시는 다른 데보다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혜택 받는 지역입니다. 도서관도 많고 솔직히. 거기 가면 많은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아까 리 단위 별로 이동문고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가보면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남들 쓰던 것들 몇 개 구입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관심부족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 누가 오겠습니까? 최소한 제주시가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것만큼 읍·면지역에도 이렇게 운영이 돼야 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마도 1,700만 원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는 새마을문고 단체에서 하는 건데, 아무튼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읍·면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제는 통합됐으니까 도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다시 행정시로 내보내든지 할 거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그런 식으로 읍·면별, 리별 다시 시간대별로 며칟날 몇 시에 가면 차가온다 이걸 입력시킬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시간을 딱딱 정해줘야 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가서 빌릴 책만 빌려온 다음에, 아까 일주일이 너무 짧다고 얘기하는데 촌사람들은 춤추러가는 시간 이쪽으로 당기면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한번 잘해 봅시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께서 계속적으로 댄스얘기만, 현재는 웰빙하니까 그런 추세가 돼야 하지 않나 한편으로 생각하고, 스포츠댄스가 전국체전에 한 종목으로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각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제주시 5,000만 원, 서귀포시 1,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각 문고지회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의 제주시 지회장, 서귀포시 지회장, 남군 지회장, 북군 지회장, 지금 통합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시만 통합돼 있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귀포시하고, 옛날 얘기하는 행정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은 이번 에 출범하면서 다 통합이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는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 지회장 누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통합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회장 문제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1년에 이동문고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오영훈 위원 제가 아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주시 지회장을 전 홍가윤 의원님이 맡았었는데 1년에 1,000만 원 이상 내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귀포, 남군지부가 합쳐져서 지금 원두원씨가 지회장이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원하는 부분이 형식적인, 아까 강원철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차라리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제주시와 서귀포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도 실적이 제주시가 한 3만 1,000명, 서귀포가 6,000명 정도해 가지고 제주시는 9만 권, 서귀포시는 2만5,000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역방향으로 읍·면 쪽으로, 차량 지원도 제주시 5,000만 원, 서귀포시 1,700만 원 지원자체가 차원적인 의미에서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제주시에 있는 차량, 서귀포시에 있는 차량부분을 읍·면·동으로 한번 실험적으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도와주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형식적인 이동문고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동문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지원부분도 약하기 때문에 제주시, 서귀포시 이동하고 있는 문고자체를 한번 내년 정도는 실험적으로 읍·면 쪽으로 사업성을 바꿔 보는 그런 것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위원님께서 제주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 원성을 듣지 말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투표의식만 하지 말고 재원이 없는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포츠댄스나 그런 부분들이 이뤄진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3년도 제주시 차량구입비가 4,8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는 ’99년도에 했는데 2,900만 원, 차량도 5,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기존 하던 것을 없애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읍·면을, 옛날 남제주군 같은 경우 5개 읍·면이기 때문에 하루 읍·면에 가서 리를, 안덕면 같은 경우 12개 리기 때문에 리마다 시간을 정해 주면 하루에 한 읍·면씩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는 하지 말고 읍·면으로 돌리자는 건데 그러면 시에 하던 것이…….
○하민철 위원 2007년도 지원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6년도 제주시에서 준 게…….
○하민철 위원 본예산에 올릴 예정금액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차량하고 도서구입비 정도해서 한 1억 정도씩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99년 차량 분명히 말씀 했지 않습니까? 관용차량의 사용연도가 얼마입니까? 지금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99년도에 해서 5년 하게 되면 벌써 폐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7년 정도 썼으니까…….
○하민철 위원 관용차를 어떻게 7년이나,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관용차라기보다 새마을문고에서 산거기 때문에 그 내수연한은적용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각각 1억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민철 위원 강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형식적인 이동문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동문고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 덧붙이는 말씀입니다마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체되면 안 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부분 말씀했습니다마는 인터넷이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서 책 읽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1% 될까 말까 영점 몇 퍼센트입니다.
글은 책을 통해 읽지 절대 인터넷 들어가서 읽지 않습니다. 분명히 명심해서 제주도가책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2006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책 가지고 말씀했던 위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업비는 몇 십억씩 올라오는데 책 구입과 관련해서는 단지 500만 원, 600만 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신사고운동을 주창하면서, 특히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운운하면서 책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고 먼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책 구입하는데 돈 많이 써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국장님, 마을문고나 이동문고는 서귀포시에는 운영비만 1,700만 원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운영비만 그렇고 책값은 별도로 있고, 서귀포시, 제주시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연부락단위마다 문고가 있는 데는 책값을 줘야 합니다, 신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시스템이 돌아가지 신간이 1년에 베스트셀러가 500권에서 600권, 1,000권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읍·면별로 계산돼야 한다,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이 조례 보니까 실무위원회인데 본위원회는 법률로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률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본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앙에 있는 본위원회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전기호 씨라고 대학교수출신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행정 쪽 그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실무위원회는 법에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조례에 위임시키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조례에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9조 수당을 보면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만 단서규정에 “관련되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수당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이 조례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관계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이 일제강점하 실무위원으로 갔을 때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참여했을 때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율배반적입니다마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내 소관업무도 아닌데 위원으로 참여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니냐,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자기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갔을 경우 에는 수당을 받는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받을 수 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무원 위원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만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수당을 줘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전에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자유분방한 것도 사실 미안하다고. 공무원들이 자기소관 아닌 업무에 위원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수당 주시오” 이거는 나는 아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위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인은 그런 계통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식견이 있거나 경력이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거나 이런 사람이 여차여차한 경로에 의해서 추천이 돼서 위촉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인 경우는 공직자가 되어서 그 직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안 될 수도 있는, 그 이전의 문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관이 아닌 경우는 받는 것을 사양했으면, 그래서 이런 규정을 꼭 넣어야 할 것이냐,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교수들하고 외부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오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외부라든가 교수는 수당 주는데 왜 내부적인 국장이나 과장들은 안 주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가기를 그러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자기업무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국장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들어가는데 자기 업무로 들어가는 자치행정국장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자기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 조례가 형성된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해석을 이미 그렇게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문제가 이 조례상이라든가 중앙단위에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같은, 교수나 다른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은 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당연직으로 어느어느 국장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게 아니라 자기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만…….
○구성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실무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어느 국장 어느 국장이라고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거기에 거명된 국장들도 소관업무가 아닌 국장은 당연직임에도 불구하고 받는다. 금년도에 실제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회 위원들 포함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당연직이라는 게 없는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 해서 8명이 되는데 내부위원 중에서 자치행정국장은 인사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이외의 두 사람은 수당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보기는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논쟁 속에서 업무담당 외 국장들은 수당 주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보지는 않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유권해석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추세가 중앙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건 나중에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구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당연직위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넣은 것은 그분의 업무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은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 여성국장의 역할이 없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숫자 맞추기 위해서 넣는 것 같으면 국장님 논리가 맞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고 또 자연스럽게 향후 피해조사 접수를 받은 다음에 보상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담당국장님 판단이 필요한데 그걸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다시 제대로 검토를…….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단서조항을 잘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여간 수정안을 내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단서조항을 없애버리면 실무위원 전체 다 주는 것으로 돼 버려서 그렇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같은 기관 내에 존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이니 그런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만약 도청 공무원이 제주대학교 가서는 얼마든지 그 위원회 가서 수당을 받아야죠. 거꾸로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도청에 왔을 때는 얼마 실무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같은 도청 내에서 실무수당을 받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금 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까지는 등록이안 되고 연말까지 법인 등록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관 직영.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원봉사센터기금도 관 직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협의회 아니고 센터입니까?
○구성지 위원 협의회 말고 센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시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서귀포시는 직영과 위탁을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만일 그렇다면 발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행령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구성지 위원 글쎄 둘 수 있도록 한 건데 직영체제로 운영이 된다면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한 발전운영위원회가 필요하겠지만 민간이 자기네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러면 발전운영위원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센터운영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운영 전체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센터도 있고 비영리법인에 의한 자원봉사도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 의한 그것도 어떻게 관에서 발전운영위원회를 하느냐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원봉사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운영발전위원회가…….
○구성지 위원 아니 민간인 것을 다룬다는 얘기가 성립되겠느냐 하는 거죠. 직영하는 그런 거면 몰라도 개인들이 그런 것을 운영하는 협의체가 있다고 설령 하더라도 어떻게 관에서 발전운영위원회를 만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원봉사 전체에 대한 것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전체를 관이 그것을 직영을 하는 체제로 가면 이것은 맞다 이거죠. 그런데 관이 운영하지 아니하고 민이 하는데 어떻게 관에서 발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느냐 하는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센터 하나하고 이런 것만 보면 그렇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전반적으로도 좋다 말이죠. 자원봉사 전반적으로 한 것도 어느 민간단체가 자기네가 자원봉사 뭐를 운영하겠다고 한 그런 객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객체들이 모아져서 협의회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나 민이다 이 말이죠. 민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관에서 발전운영위원회를 만드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원봉사 자체를 센터든 뭐든 전부 관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운영을 발전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면 발전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잘못된 조례가 돼 버린다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원법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지금 무수하게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단체도 있고, 민간단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통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운동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고민되어지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간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운동을 하는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공공 자원봉사단 어느 특정단체가 민간위탁을 맡아버리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특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 물론 법 자체에서 두 가지를 다할 수 있도록 해놓고는 있지만 그건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직접법인체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봉사센터라든가 비영리법인에 의해서 자원봉사, 사실상 특별자치도가 돼서 주민참여의 한 방법이 자원봉사활동인데 이제 국가도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어떻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도 바로 그런 쪽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둬서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오영훈 위원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센터입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하나씩 할 겁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정을 봐서 아까처럼 어디 새마을이나 바르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곳이 아니면 위탁하든가 위탁하면서도 우리가 일정한 범위만 한다든가…….
○오영훈 위원 제 얘기는 이게 위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치단체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위탁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지 거꾸로 단체현황을 봐서 고려하자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센터에서 수요공급을 전부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요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각급 단체, 어떤 기관 이런 데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적단체들 전부 등록을 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등록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등록이 되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디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계통의 사람을 그쪽으로 연결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에서 한다고 만일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들어야 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아까 오위원님 말마따나 성격상 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느 개인이, 민간이 맡아서 할 성격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관이 맡아서 할 경우에 발전운영위원회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민간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왜 관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따따부따 하기 위해서 발전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거냐 저는 그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센터는 직접 집행해서 연결하고 하겠지만 이 자원봉사 전체에 대한 어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책방향이라든가 제도 개선 문제 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쳐줘야 할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해서 발전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만일 그러면 명칭도 자원봉사 무슨 단체 지원위원회라고 바꾸든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렇죠. 발전운영위원회라고 해 놓고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 안 맞는 얘기죠.
○위원장 한기환 국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설치하는 거니까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칭의 문제는 운영을 바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구성지 위원 민간자원봉사단체들한테도 지원을 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책 같은 것을 개발해서 또 제도 개선할 부분 건의가 오면 심의를 해서 제도도 개선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구성지 위원 지금 이해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용은 센터거든요. 자원봉사활동 무슨 그거 했지만 내용은 센터입니다. 이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곳을 전부 파악을 하게 되고 또 봉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공급을 센터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센터는 바로 수행하는 기관이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청에서 도서관에 책 정리를 하고 싶다. 공무원 가지고 못 하니까 민간인 몇 명만 봉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한 5명쯤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요구를 지원센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책 재고를 정리하고 싶으니까 거기의 전문가 5명만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 그러면 지원센터에서는 등록된 리스트를 보고 그런 쪽의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이 사람 찾아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주도청에서 5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센터가 하는, 그 기능이 센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주도청에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서 적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는 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설에 필요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사실 이 조례 중심은 센터다 하는 겁니다. 센터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센터가 민간인이 운영할 성격은, 아까 오위원님 얘기했지만 성격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발전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필요로 해서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간인 위탁을 해버린다고 하면 어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관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너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민에서 하는 것을 관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느냐…….
○구성지 위원 지원위원회라고 또 하면 모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운영위원회에서는 조정 역할, 서귀포시, 제주시 각각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조정하는 역할, 중간적인 역할이고, 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 줄 경우 문제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운영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지원위원회라고 고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한 분 한 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5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