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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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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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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감사위원회·공보관실·경영기획실소관
   □ 특별자치도추진단·자치행정국·인력개발원·4·3사업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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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실·국별로 일괄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공보관실, 경영기획실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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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조례, 결산심사,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 소관 실·국을 두루 살펴주시고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설명은 간략히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 지원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부서 신설에 따른 경비 등을 계상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1조 1,529억 1,600만 원에서 173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조 1,70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지방세 수입은 등록세 10억 원 등 총 2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에서 23쪽 사이에 세외수입항이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억 69만 원 및 순세계잉여금 224억 4,760만 원 등 총 26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쪽에 지방교부세 수입은 행정구조개편 재정지원비 40억 원을 비롯하여 총 8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재정보전금은 종전 시·군이 폐지되면서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가 폐지되어 ’06년도 하반기 재정보전금 배분이 불가함에 따라 192억 5,48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쪽에서 42쪽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억 4,742만 원과 균특회계보조금 5억 원 등 총 6억 4,7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52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에서 82쪽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구 신설 및 확대에 따른 인건비 6억 753만 원 등 총 8억 3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쪽에서 86쪽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1억 6,1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쪽에서 127쪽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총 1억 3,574만 원을 증액하고,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경상적 경비 등 총 1억 2,0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통합예산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1억 3,380만 원을 증액하고, 해외증권 상환업무가 도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자상환분 18억 9,800만 원, 지방채상환금 91억 1,129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정보전금 169억 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법무담당관실 소관은 1억 8,16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3쪽에서 140쪽 사이에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입니다.
   특별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특별자치운영 세항에 1억 2,825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구조개편 세항에 6,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등 총 6,8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84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국가기관의 국고보조인건비 32억 185만 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2,897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1억 1,214만 원을 증액하고, 인적자원과 업무로 이관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5억 4,842만 원을 감액하여 총 57억 4,919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인적자원과 소관 예산안은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교육비특별회계를 증액하는 등 총 112억 5,8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5,260만 원 등 1억 6,960만 원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14억 6,7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청사관리에 따른 1억 5,4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에서 197쪽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에 4억 2,477만 원을 증액하고, 도민연수과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와 도민 외국어 향상 위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총 4,0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권 1123쪽에서 113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1,643만 원 경상적 경비를 증액하고, 지방채상환으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서 10억 3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억 3,4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5쪽에서 1226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61억 5,092만 원보다 122억 7,867만 원이 증가한 684억 2,9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1조 1,703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529억 1,600만 원보다 173억 8,5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입별로는 지방세가 4,132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등록세 10억 원, 재산세 5억 9,500만 원 증액과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90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0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224억 4,800만 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 1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 3,400만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82억 6,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구조개편 지원 40억 원 등 8개 사업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5억 1,200만 원으로 192억 5,500만 원이 감액계상되고 있으며 감액사유는 시·군 재정보전금이 삭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입별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529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가 증액된 77억 1,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감사위원회는 기정예산액 1억 1,600만 원보다 대폭 증액된 9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로 조직확대에 따른 인건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보관실은 기정예산액의 16.2%인 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영기획실은 기정예산액의 4%에 해당하는 54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징수 재정보전금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11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개발원은 기정예산액의 21.7%인 5억 4,400만 원이 증액계상되었고, 4·3사업소는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644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인 93억 1,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5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8,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감액사유는 해외증권 이자상환액이 감액 계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684억 2,9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1억 5,100만 원보다 122억 7,900만 원이 증액계상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는 영업외 수익 3억 원, 특별이익 4,285만 원, 이월금 12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수익 2억 2,300만 원, 투자자산수입 4억 5,000만 원이 감액계상되고 있습니다. 지출로는 영업비용 1,800만 원 외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세입 중 등록세, 재산세 증가원인과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수입 중 지방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10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일반세출재원으로 쓰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로 행정구조개편 재정지원 40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요구대로 지원받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국고보조금 중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과 관련한 필수경비 및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추가지원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관 실·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구축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주요 행사 도정 홍보수수료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방송프로그램 제작료에 1,000만 원, 도정특집 홍보수수료에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입니다.
   ‘특별자치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도정주요시책 설명회 개최에 1,500만 원,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 도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에 1,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분야별 행정혁신과제 개발 및 혁신표준매뉴얼 제작에 5,000만 원, 혁신과제실행종합컨설팅에 1억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 확산·보급 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4,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 증액은 이자율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신규로 계상하는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차입금 원금인 경우에는 대부분 100%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입니다.
   특별자치도 홍보영상물 제작에 8,000만 원,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영상홍보자료에 4,000만 원, 홍보용 책자에 4,000만 원이 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핵심산업 워킹그룹 회의수당,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관련 국제포럼에 각각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3쪽에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 지출 잔액과 일시사역인부임 지출 잔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전산화에 6억 5,610만 원, 민간단체공익활동에 1억 원, 도민화합시책 기획보도 지원에 8,000만 원,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 대전 참가에 2,000만 원, 홍보관 운영에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생협력, 갈등극복 선진지 해외 연찬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특별자치도민화합 한마음 행사 추진에 7,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 갈등관련주민숙원사업비에 1억 2,000만 원, 정보화마을회관 건립지원에 2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사전집행)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전집행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BK21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1,300만 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원어민영어캠프에 6,5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5,260만 원,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개발원 소관에는 대학(원)재학공무원 교육여비 20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와 시 간의 지원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3사업소 소관은 대전 골령골 전국 육지형무소 순례에 1,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통합전 도, 시·군 간 중복거래로 인한 차액을 조정·반영하고 경상비를 삭감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중 경상비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규모가 커진 조직의 예산 편성에 고심한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신규계상된 경상비 및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군 간 중복거래로 인한 차액분을 일부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복거래 사항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차후 결산 시 혼란과 내년도 예산 총규모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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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회·공보관실·경영기획실소관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공보관실·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공보관실, 경영기획실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양승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   구분하지 말고 전부 다 같이 해서…….
○위원장 한기환   실·국별로 안 하면 혼선이 옵니다. 하나하나씩 해서…….
○양승문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은 항상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세입을 먼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위원장님, 3개 실·국을 같이 하시죠. 감사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소관 하지 말고 한꺼번에…….
○위원장 한기환   아뇨. 차례로 해서, 경영기획실이 있으니까. 또 세입은 자치행정국이 있으니까 차례로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먼저 전문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다른 데는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기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규모와 주요내용, 검토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하민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은 지난번 행자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금년도 재정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데 힘을 얻어서 이번에 좀 빠르게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메인화면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합니다. 용역을 기술업체에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산직 능력으로는 독립기구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최소화의 금액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프로그램만 개발하는데 2,000만 원이 듭니다. 검색프로그램이라든지 게시판 운영이라든지 관리자프로그램,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환경 구축비로 1,000만 원, 장비구입이라든지 동영상편집 PC,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들 해서 1,000만 원이 들어서 최소의 금액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는 것처럼 도청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밑으로 소관 해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가 구성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사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홈페이지 일반적인 금액을 보면 500만 원, 추가로 3D, VR 기술, 3차원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가상기술법 하면 800만 원 정도로 제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사무국장께서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는 이야기가 사내 인트라시스템, 그러니까 사내 사원의 이미지, 사내 커뮤니티, 사원 게시판, 사원 주소록, 대화방, 사내 웹하드, 사내 전자결재시스템, 전자서명인지, 그러면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수의계약하는 것은 3,000만 원 맞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입찰하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하민철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0만 원씩이나 큰 금액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실·국 홈페이지난에 임시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검색프로그램, 관리자프로그램 개발, 장비도 있고 동영상편집 부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견적서도 받아 보고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하민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저 나름대로 조사해 봤는데 그 부분 자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만 원 정도, 아니면 1,5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데 3,000만 원씩이라는 금액 자체가 국장님 조사한 바하고 제가 조사한 바의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만 거창하게, 3,000만 원 정도 들게 되면 도청 홈페이지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도청 전체적인 홈페이지 구축보다는 나을 수 없고요. 현재 실·국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하고는 독립적으로 나가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실·국에서 하는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보다는 2배 정도는 추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푼도…….
○하민철 위원   국장님한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홈페이지 부분을 삭감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성이 있기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사무국장님이 조사한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3,0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의미가 아마 감사위원회실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도 좋은 집을 지으려고 자구 노력하는 모습,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보고,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겉으로만 화려한 집보다는 내실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길 기대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위원회 총 인원이 40여 명 되죠? 총 몇 명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43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기존에 감사관실 총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4명이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수치로만 봐도 세 배 정도 인원수도 늘었고 조직적으로 확대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감사위원회가 특별자치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가장 말도 많았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조직과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변모시켜 가지고 특별자치도가 올바르게 순항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리라는 역할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도 많이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1,600만 원, 이것은 인건비 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인건비하고 직원들 여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폭 증액되어 가지고 9억 1,9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건비 말고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번 전체 6억 6,089만 5,000원 중에 72%가 인건비입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조직을 운영하려면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인원입니다마는 인건비 이외에 기타 나름대로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초기라서 조직을 탄탄하게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마는 그 이외에 별도의 사업들을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원철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 사업 중의 하나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조기에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까지 되긴 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감사위원회 나름대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 각 기관마다 CD를 배포해서 저희 감사 갈 때라든지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감사원하고 청렴위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단순하게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민원인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감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활동되고 있고, 또 내가 이 속에 들어갔을 때 감사위원한테 어떤 식의 정보를 주고받고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민원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 적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왕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잘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구축한다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고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용을 보려고 하는 민원인들도 많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위원회가 기존의 감사관실의 역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이 제주도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은 활동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업무적으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가 3개월분이 계상됐습니다. 감사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설치된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 계상된 후 10월, 11월, 12월분, 3개월분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면 7·8·9월분은 안 타는 겁니까?
   그것은 안 타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줘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7·8·9월분은 도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이미 그것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해결됐다, 알겠습니다.
   10급 공무원도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기능직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기능직으로 표기해야지, 기능직도 줍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기능직도 줍니다. 전 공무원에게 기능직 이상 전부 돌아갑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79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하고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5급 이하하고 이것은 중복성 있는 것 아닙니까?
   대민활동비는 5만 원씩 해서 39명에게 주고 5급 이하는 6만 원씩 해서 39명에게 매달 주게 되는데 중복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산편성지침에 대민활동비는 5급 이하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인 경우에는 4급…….
○양승문 위원   내용 봐서 그것은 알겠는데 중복지급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이것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알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만 멋있게 지어 놓는다고 해서 그 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건설의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읍·면·동 민원실 입구에 홍보판을 제작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홈페이지와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의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 예산편성 시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장이 지금 내정되어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내정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은 언제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것은 임명된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감사위원장의 임명동의안을 의회로 제출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언제 제출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6일자로 의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죠. 16일이면 지난 주 토요일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죄송합니다. 15일자 접수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9월 15일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월 12일자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에서 감사위원장임명동의안을 도의회로 제출하면서 부속서류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서류가 첨부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재산등록신고가 아니고 청문회에 추천해서 의뢰하려고 하면 예정자에 대한 재산상황을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사무국장님, 공직예정자의 재산신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것은 채용할 당시 첨부서류로 해서…….
○오영훈 위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공직예정자의 재산사항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들어 있습니다, 임명동의안부속서류에.
   또한 9월 12일자로 공직자재산등록신고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과 인사부서에서 서류를 전부 해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채용하려면…….
○오영훈 위원   여기 인적자원과 와 계십니까?
   안 와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공직자재산등록서류가 임명동의안 부속서류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재산신고는 총무과에서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또 인적자원과에서는 인사 채용할 때 첨부서류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공직자재산신고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총무과 공직윤리담당부서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분이 현재는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공직자신고서류서식을 입력한 날짜가 9월 12일자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정한 이후에 알아서 준비했다는 것인지, 당연히 될 거니까 알아서 준비했다는 건지, 업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저는 분명하게 해명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회의가 끝난 이후에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추경은 거론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사무국장께 부탁의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그런 감사직원이 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공무원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합니다.
   제가 그때에도 현장 얘기를 했는데 비단 감사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도 현장감 없이는 뭐가 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현장감이 2배 이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태풍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했을 때도 구 위원님께서 18가지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위원회 공무원들 특별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한 가지라도 틀린 게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담을 허물지 않으면 새롭게 탄생할 수 없다 해서 아주 특별한 교육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감사원 교육원에서 교수 여섯 분을 초청해서 3일간의 일정으로 특별한 교육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 위원님께서 그 당시 안덕 서광 현장 갔을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감사4담당 기술계장을 보내서 일사불란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태풍관계도 지난번 태풍 때는 밤 4시까지 전도에 걸쳐서 일제히 점검해서 복무점검을 했고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담당자에 대한 주의, 훈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 확인은 못 했는데 전화로 전부 확인을 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태풍이 왔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도 전 직원 비상근무를 해서 계속 예의 주시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지 않았는데, 도의원인 저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지역주민들의 대피상황은 안전한가, 잘돼 있는가, 공직자들이 와서 그와 같은 상황을 거념하고 있는지 아닌지 등등에 대해서 다녀봤는데 감사위원회 쪽에서 한번 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위원회의 공직자들은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전체가 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담당 읍·면별로 한 사람씩 가서 관내 상황을 한 번쯤은 직접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감사공무원들이 가서 비상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공무원이 마을마다, 해안포구마다 한바퀴 돌고 나면 금방 그 지역공무원들한테 전파가 될 것 아닙니까? 얘기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라도 감사공무원들은 좀 더 고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이 주문을 합니다.
   감사공무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것은 감사위원회에 발령을 받는 날로부터 다른 공직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범적 행동을 보여 줘야 되겠고, 그런 생활을 보여 줘야 되겠고, 직장에서의 근무태도를 보여 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긍지가 감사위원회 공직자로부터 나온다면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별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넘어간 부분인데 감사위원을 추천받고 있는데 감사위원 활용도를 국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 활용도입니까?
○하민철 위원   연중에 회의가 몇 번 돼 있고, 일단 위원회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구성을 못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부에서 3명, 도의회에서 3명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것이냐 하는 스케줄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현재 도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받아 있는 상태이고, 도지사가 세 분을 추천해서 위원장 빼고 여섯 분을 임명하셔야 되는데 현재 못 했습니다. 그분들이 위촉이 되면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도청이라든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에 대한 처분,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 단체, 법인…….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어떤 감사 위원의 기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구성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위원의 어떤 활용도, 76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입니다. 감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0회 돼 있기 때문에 언제 기준해서 20회를 주는 것인지, 적어도 3개월 동안 20회 정도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3개월 동안 20회 잡은 것은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정도 만들어 놓고 위원회 상정을 못 한 상태이고 감사대상기관도 현재 저희들 연초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가 오면 새로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감사대상기관이라든지 내년도에 해야 될 일들이 금년도에 전부 이뤄져야 합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계획된 부분이 20회 정도 올해 연말까지 가져서 과연 되겠느냐. 운영수당 올린 게 20회 정도 회의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감사규정을 제정해야 하는데 5회 정도 잡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달입니까? 한 달에 5회 정도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아닙니다. 앞으로 3개월간 10월, 11월, 12월, 다섯 번 정도 하고, 월요일부터 인적개발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정기감사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자체 감사결과 하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14회, 왜 14회냐 하면 하반기 감사계획으로 14개 기관이 있습니다. 14개 기관 감사가 끝나면 불가피 위원회 소집을 해야 한다 해서 14회로 잡았고요. 또 2007년도 감사계획을 상정하려고 하면 최소한 1,2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사실상 20회가 조금 더 됩니다.
○하민철 위원   감사원의 감사위임사항이 회계감사라든가 직무감사로 철저히 감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0회 자체가 적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형식적인 감사위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감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차량이 3대, 승용차 2대하고 승합차 1대입니다. 이거 구입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차량은 구입한 게 아니고 이번에 도에서 저희들이 배정 받은 차입니다. 봉고 하나하고 승용차 2대 해서…….
○강원철 위원   차량 3대면 운전기사가 있는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운전사 2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감사위원장에게도 운전사가 있는 차량이 지급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에 딸리는 차량을 그렇게 준비하고 2대는 업무용차량으로 감사팀에 하나 하고…….
○강원철 위원   운전사가 딸린 승용차를 지급하는, 도청에서 부지사에게도 지급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행정부지사는 운전사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환경부지사는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환경부지사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다른 기관장들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부시장, 부단체장도 운전사는 전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의회는 부의장도 없는데 이유가…….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여기는 주민대표기관이 아니고?
○위원장 한기환   집행기관이고.
○강원철 위원   집행기관이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의회 의정담당관 할 때도 부의장님 차량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부단체장만큼도 못하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논란은 있었지만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결국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승합차 1대, 승용차 1대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통제가, TO를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전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원만히 풀리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당초부터 예측이 가능해서 1년분 예산을 바로 계상할 수 있는 건데 또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문 부수가 불어난 겁니까?
○공보관 진창섭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를 일부 증액계상했습니다. 과거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의 기구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의 기구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기구에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프로그램 제작 같은 거 도정특집 홍보수수료, 제주도보 발간 이런 것들은 이번 추경하는 예산이 지금까지 지나온 9개월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불허한 사항이 갑자기 도래했을 경우 액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액보다 추경예산액이 훨씬 배 이상 많은 것도 있고 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보관 진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주요행사 도정홍보수수료 3,000만 원, 방송프로그램 제작료 1,000만 원, 도정특집 홍보수수료 5,000만 원, 도정홍보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로 해서 신문, 방송 등 각종 중앙이나 지방언론매체를 통해서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특집광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예상해서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특별법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외상으로 했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아닙니다. 1년치 예산이 있고 하반기에 쓸 예산을 일부…….
○양승문 위원   앞으로 계상되는 것은 3개월 동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홍보수수료, 다 홍보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밖에 안 들었는데 배 이상 더 예산 계상해서 무슨 홍보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공보관 진창섭   양승문 위원님, 배 이상 오른 것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기정예산에 2,400만 원인데 추경에 5,000만 원이면 이거 배 아닙니까?
   2,400만 원 배 하면 4,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배가 넘는 겁니다.
○공보관 진창섭   도정특집 홍보수수료입니까?
○양승문 위원   예.
○공보관 진창섭   그거 하나만 배 이상 올랐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료도 마찬가지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보 발간도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특히 제주도보 발간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이것도 다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제주도보를 몇 번 발간하겠다, 한 번 발간하는데 대충 얼마 든다, 이런 것이 당초예산액보다 훨씬,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관 진창섭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보 발간은 현재 공보성격을 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은 9개월을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앞으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기간에 쓸 돈이 9개월보다 배 이상 훨씬 많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공보관 진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보 발간인 경우에는 주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초부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가지고 각종 조례, 규칙, 입법예고라든가 또는 시·군 통합조례 이렇게 해서 평소 발간하던 페이지 수보다 3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책자 분량이.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의회에서 특별자치도 관련된 각종 조례들을 다루시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확정될 때까지는 입법예고안부터 해서 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발간하지만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막대한 페이지 수가 불어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9개월 쓴 예산보다, 자꾸 얘기하지만 앞으로의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진창섭   기존에 다른 예산을 일부 썼기 때문에…….
○위원장 한기환   공보관님, 나중에 자료로 잘 설명하십시오.
○공보관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공보관님, 7월 1일부터 아닙니까?
○공보관 진창섭   저는 7월 10일부터 발령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설명하는 것이 공보관 몸에 배지 않아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 아닙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일반수용비는 다른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7억 2,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가져서 써 놓고 지금 추경 때 그걸 보충하면서 앞으로 쓸 것까지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설명을 그렇게 드려야지 앞으로 3개월치만 하려고 하면 이거 다 들어가느냐 해서 당장 삭감한다고요. 어떻게 예산 설명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공보관 진창섭   구성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전 집행한 겁니까?
○공보관 진창섭   저희가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공보관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이 조금 서툴러서 설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구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보다 공보관실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공보관 주도로 하지 못하는 경향도 종종 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내외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형편 때문에 지금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적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지적이 많습니다마는 현재도 특별자치도의 성과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국내외에 더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기존의 하반기 예산으로 잡아당겨서 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사실 공보관 출신 아닙니까?
   심정을 잘 아는데 수용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3,96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공보관 진창섭   부족해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3,960만 원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원 합쳐서?
○공보관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2,000만 원쯤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이 삭감한 것 같은데 여기는 2,000만 원을 좀 해 주지 그랬습니까?
   괴로운 자리입니다, 솔직히.
   이제는 지방지, 중앙지 다 합동으로 돼 있죠?
○공보관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새로운 게 인터넷 쪽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다보면 수적으로 상당히 많아졌을 텐데, 경험을 해보면 자기 포켓에서 축낸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몸도 버리는데 포켓에서 축내는 것까지 하면 곤란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런 거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예산부서 사람을 공보관으로 발령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하여튼 공보관, 격려를 합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충분히 잘 생활하십시오.
○공보관 진창섭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제주도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상반기 607건, 하반기 600건 예상됐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집행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2005년도 도보 게재건수가 630건입니다.
   아십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오영훈 위원   3,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2005년도 630건에.
○공보관 진창섭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안에 얼마 올라 왔습니까? 1,950만 원이 올라왔죠?
○공보관 진창섭   예.
○오영훈 위원   왜 1,95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그때 나름대로 평균적인 면수를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5년도 도보 게재건수가 630건에 3,000만 원인데 2006년도에 출범하는 특별자치도도 있고, 아까 특별자치도가 출범될지 안 될지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당시 제주도청 공무원 중에 안 될 거라고 한 사람 저는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전년도 예산만큼은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하는 거지 1,900만 원, 1,950만 원 해 놓고 다시 상황이 달라졌다 해서 4,000만 원, 2배 이상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 담당책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보관 진창섭   수요예측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도정특집 홍보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디서 당겨와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안이라는 부분은 도민들한테 공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오영훈 위원   우리가 속사정을 어떻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공개되어져서 도민들이 공보관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안 쓰여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세목당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투명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2배 이상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50% 증액한 것도 아니고 100%, 200% 증액한 것을 어떻게 추경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그리고 추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찾아와서 부탁하든가,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업무협조요청을 해야죠. 무슨 배짱입니까?
   100%, 200% 증액요구하면서 당연히 알아서 해 주겠지 해서 가만히 있고.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진창섭   오영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맞는 말씀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오영훈 위원   공보관님께서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시고 추경에 편성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료, 홍보수수료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공보관실에서 무엇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누구에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기획을 하라고 했으면 저는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외국방송에 나가게 할 것인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CNN에 내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CCTV에 내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NHK에 내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 돼야죠, 최소한.
   그래서 쓸데없이 모든 지방지, 중앙 일간지에 내보내는 이 돈들을 모아서 CCTV 하나만큼이라도 잡아야죠. 단 10초 광고가 나가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광고해야죠. 그거 누가 고민해야 됩니까? 공보관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외국방송에 대한 홍보 전략에 대해서 반드시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진창섭   오영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특집수수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특별시 예산 아시겠습니까? 아는 대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한 15조 상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우연히 엊그제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했던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11억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11억 6,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일반운영비가 8억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뼈가 있고 아픔이 있는 말씀을 했던 게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았는가. 어떤 형식적으로 기자를 상대하기 위한 공보관실이 아닌가.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전에 경험했었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시키려고 하는, 지금까지 그런 공보관실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홍보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예산 형편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공보관실 업무가, 아까 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내외 홍보보다는 도내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지금까지 치중해 왔다고 자인을 합니다.
   사실 도외, 국제적인 홍보는 공보관실보다 관광마케팅 쪽에서, 또는 투자유치 쪽에서 많이 담당을 하는 형편입니다. 국제적인 홍보, 도외홍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관광과 투자유치와 아울러서 되고 있고, 공보관실은 순수한 일반 도정업무의 홍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당초예산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가 15조에 공보관 비용이 5,000억입니다. 우리하고는 금액적인 차이가 굉장히, 우리 11억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냐. 일반운영비 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정도 가져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요행사 도정홍보수수료 3,000만 원, 도정특집홍보수수료 5,000만 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161페이지 자치행정 부분인데 도민화합시책 기획 보도지원, 이게 또 8,000만 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 아니냐. 누구를 위한 홍보를 하는 건지 제가 봤을 경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실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공보관실 기구가 좀 커서 종합적인 홍보를 다 담당해야 타당합니다마는 홍보업무에 대해서 각 실·국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공보실에서는 각 실·국의 홍보사항을 총괄하는…….
○하민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라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공보관실 거쳐서 가야 되는 게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공보관실 놔두고 각 실에서 홍보한다는 자체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A, B, C 각 집이 제사를 서로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서로 협조 안 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중복된 사업인데 똑같이.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각 실·국별로 자기 국의 업무를 홍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감귤에 대한 홍보,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투자, 아까같이 도민화합을 담당하는 곳은 도민화합, 그래서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은 홍보하는 거와 실·국의 홍보하는 것을 연계해서 도정 전체적인 면에서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 기능을 분산해서…….
○하민철 위원   현재 공보관 역할자체가 기자를 담당하는 술 접대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 위원님?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민철 위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워낙에 공보관님께서 술이 약하니까 접대가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접대성으로…….
○하민철 위원   이런 형식적인 공보관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해 주려면 이런 홍보자체는 일단 공보관실을 거쳐서 가 줘야 합니다.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거쳐서 간다는 의미는 각 부서가 하지만 공보관실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각 부서가 하는 것이 있고, 또 공보관실이 그것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홍보를 공보관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별로 자기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할 때 공보관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분장해서 총괄적인 것은 공보관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공보관의 역할이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홍보수수료 하면 공보관실 쪽으로 창구는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공보관실 역할 자체가 품위가 있고 격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KCTV다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을 찾아가지 공보관님을 찾아가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더 긴밀히 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 더 총괄될 수 있도록 업무검토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실장님께서 실·국장의 어떤 역할을 격상시킬 수 있는 것은 자그만 부분을 찾아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이 어떤 기자를 상대하는 접대맨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실질적인 제주도의 공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공보관만 잘해 드리라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선언하기 전에 잠깐 공보관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진짜 공보관실 예산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다,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00% 이상 전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만약 세입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나,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 사업들 안 해도 축소시켜서 할 수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원철 위원   예산이 없었으면 이렇게 100% 이상 증액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추경 때 기정예산보다 100% 이상 증액돼서 올라온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탄생돼서 그에 걸맞은 홍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측을 당초부터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홍보예산들을 많이 올릴 수도 없었다는 그런 고충을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은 너무 하지 않았느냐.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을 이번 7월 1일부터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공보계와 보도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도분석계라는 담당부서를 하나 증설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인력도 증원하고 또 그에 맞는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데 형편상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당초예산 시에 많은 검토를 해서 소정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이 없으면 1차 추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차 추경 안 하고 곧바로 12월에 1차 추경 겸 정리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정홍보에 대한 사업들은 못 할 수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당초예산 때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확보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공보관 진창섭   강원철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 때…….
○강원철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공보관 진창섭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짰다 하는 생각밖에…….
○구성지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원칙이 추경이라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해서 요구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다만 그것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1년분을 잘 예측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다시 예산부서에서는 일반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자기 일처럼 심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공보관실에서는 작년도 기준해서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삭감을 했거나 다음 추경 때 해 줄게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아마 각 부서 간에 서로가 문제가 될까 봐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횡적으로 부서 간에 잘 협조하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원칙은 없다, 신규사업도 추경에 하는 판인데 기존보다 얼마든지 더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점 유념해 가지고 횡적인 협조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진창섭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 예산 전부 다 삭감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물론 구성지 위원님 말대로 추경이라고 해서 본예산보다 적게 할 필요가 없다, 이해를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했지만 예측불허된 사항은 신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가능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도보 발간, 1년에 몇 부 발간하겠다, 오영훈 위원님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얼마 들었다, 금년도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다 예측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 추경예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계상됐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 있다는 지적을 제가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제는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도정홍보 관련 일체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주요행사도정홍보, 기획안에서부터 내용물,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제작 내용, 도정특집홍보 내용, 제주도보 발간 일체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1주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정책고문단 회의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회의참석수당하고 그 위원회수당 다른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똑같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데 보다 보니까 7만 원 하더라고요. 이것은 10만 원. 단가차이가 나는데, 뭐 때문에 단가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번에 실비변상조례 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마는 2시간 이내 7만 원, 2시간을 초과했을 때 3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변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고문은 일반 위원회하고 달리 중앙의 연륜 있는 분들을 제주도의 고문으로 모시고, 또 제주도인 경우 앞으로 전직 도지사나 의장님 지내신 분 등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시간 대화 정도로 해서 자문회의가 끝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해서 일단 10만 원으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일단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10만 원, 7만 원 단가를, 그러면 7만 원 하는 것을 전부 10만 원으로 인상시켜서 하든지 해야지, 지난번에 조례를 할 때에 계급사회를 논하는 것 같아서 좋지 않다 해서 그 조항을 대폭 수정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은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말미에 민간위탁금 도정주요시책 설명회 추진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위탁해서 누가 도정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정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습니다. 평균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과 연말에 11월 하순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도정을 평가하고 이러한 회의를 하고, 또 발전연구원이라든지 각종 학회 이런 데에 따른 것들을 해서…….
○구성지 위원   아뇨. 도정주요시책 설명회를 추진하는데 누구한테 위탁해서 누가 도정주요시책을 설명하느냐 그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주관은 제주도가 하고 발전연구원에 위탁 줘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또 발전연구원입니까?
   발전연구원이 도정주요시책을 왜곡되게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정주요시책은 사실 도 당국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없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도정시책을…….
   설명회니까 설명하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설명회 하는 것은 사실 잘 생각해 가지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혁신분권담당관실 10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은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제 개발과 혁신표준매뉴얼 제작.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 1억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지난 연말에 명시이월 된 것 설명했습니다마는 혁신 종합적인 것으로 해서 교부세 5억을 연말에 받아 왔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올렸다가 5억을…….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자체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사업은 있는데 예산만 없애고 교부세…….
○구성지 위원   사업이 있다면 재원변경 추경을 해야지 왜 사업 자체를 삭감해 버립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래서 그 위의 것은 행자부가 매뉴얼을 제작하겠다…….
○구성지 위원   그 사업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리고 밑의 종합컨설팅은 행자부에서 5억 받아오고 우리가 1억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부세를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혁신과제 실행종합컨설팅 해 가지고 재원 변경 추경을 해야 하는데 왜 사업을 삭감했느냐 그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비니까 삭감을 하고…….
○구성지 위원   삭감을 하더라도 국비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교부세가 5억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이월비로 관리하는 것이 5억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당초예산에 명시이월 표시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구성지 위원   이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작년 예산에, 마지막 12월 27일 추경예산에 명시이월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사업비에다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당초가 아니고 작년 연말 정리추경에…….
○구성지 위원   작년도 예산으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작년도 예산에 이월된 것을 자금 관리해서 5억을 집행하고 이것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성립된 이후에 내려오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승인은 12월 중순에 됐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첫 번째 추경이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좋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살아있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의 것은 죽고 밑의 것은 살아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매뉴얼제작은 죽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것은 행자부가 했기 때문에 취소하고 밑의 것은 5억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 통합예산서 등 유인 해 가지고 금액이 하나는 6,000만 원, 하나는 8,250만 원, 다른 이유가 뭡니까?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금 시·군이 하던 것을 도가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 편성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추경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게 할 것인데 다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추경이 오히려 단가가 더 비싸요, 내년도 통합예산보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추경은 일반적으로 3회 추경까지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 번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추경 3회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초예산도 단가를 8,250만 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추경은 세 번 하는 것을 8,250만 원 한 거고, 2007당초예산은 한 번만 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페이지 경상보조는 지사가 쓰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는 것 아닌가, 얼마를 증액시켜 가지고?
   경상보조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 삭감된 것을 이쪽으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휴식 때 별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증액시켜 가지고 많은 금액 말고 2,000～3,000만 원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합니다.
   107페이지 해외증권 이자상환, 이제는 시·군 것이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시·군의 것은 삭감하고 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우리가 지출해야 되니까.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아서 시·군마다 나열됐길래…….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니까 시·군 예산에 있는 것을, 지출할 것을 삭감하고 도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삭감하니까 도에서 지출해서 물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계상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나열해서 표시를 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여기 중요하게 물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징수교부금 그런 게 있고 재정보전금을 시·군에다가 나눠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감해 버렸는데 그것을 삭감함으로써, 그러니까 규모를 가지고 시나 군에서는 사업계획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만들었는데 이번에 삭감해 버리니까 그 계획이 전부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이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로포장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삭감시켜 버리니까 갑자기 도로포장할 재원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고 내년 편성하면서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세출예산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에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별도조서를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부담금을 안 한 것이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받는 것보다 오히려 금액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세입을 조금 과다하게 잡고 세출 편성해 가지고 작년도 썼던 이월금 같은 것도…….
○구성지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보조금을 부담 안 한 부분하고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부담을 안 한 것에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그쪽으로 충당을 하겠다 그런 논리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재원하고 별개로 생각해 가지고 재정보전하는 금액을 가져서 사업계획을 한 부분이 전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도가 그 사업을 그만큼 따로 내려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파악된 자료도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다가 파악을 시키면 될 겁니다.
   재정보전금 내려줄 금액이 30억 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 전체로 약 40억 정도 되는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어떤 것을 계획했다가 이번에 삭감함으로써 이것을 불가피 계획 취소를 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사전에 소문을 냈다가는 낭패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하고 공보관실은 가도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보면 시·군 간 중복거래로 인한 차액분을 일부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중복거래사항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차후 결산 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정리된 중복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저도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복거래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억이면,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잡고, 그러니까 도 예산에 100억이 되고, 이 100억을 시·군에 나눠 줘서 제주시 50억, 서귀포시 50억 이렇게 잡으면, 도청 예산에서 100억이 나오고 시에서 10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억이 돼 버리는데, 중복거래니까 세입을 도만 잡고 시·군의 세입 50억은 없애서 단수가 되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도의 세입은 자치단체 보조금이 많지 않습니까?
   7월 1일부로 제주도에는 법인격인 자치단체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제는 시·군은 세입 안 잡고 도만 잡으니까 중복거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보조금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에 자치단체보조금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제 자치단체보조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종전 체제에 의한 것이니까, 금년말까지 결산은 종전 법령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보조를 기존의 것은 그냥 있고 새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보조금 없이 하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은 신규 아닙니까?
   어떻든 신규로 계상되는 자치단체보조금인 경우에 바로 실·과로 편성하듯이 시로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국비 재원 표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중복 부분 편성이 없어져야 되는데 시·군에 기존에 가는 것 자체는 예산변동이 없는데 정리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이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게 없습니까, 자치단체보조비로?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보조비 변경된 게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런 걸 바로 시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제가 부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예산에 추경으로 예산항목에 순계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시 추경예산에 보면 다시 그게 계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중복부분을 연말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통계상으로만 중복부분은 없게끔 해서 순계규모로 두 가지로 통계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 내년도 총예산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된 지적입니까?
   속기록 보면 알 겁니다마는 오늘 그렇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산 총규모가 2조 8,000억 정도인데 중복거래된 것은 이중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빼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감소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감소해야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2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도민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도민들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홍보될 때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복거래 된 3,800억 정도가 빠지게 되면 집행부에서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에 예산협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냐…….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이, 저희가 예산계수 발표를 할 때 총계규모와 순계규모에 대한 것을 홍보를 강화하면 되는 문제이고 내용적으로는 연말까지 종전방식에 의한다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적절한 대응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성의 부족을 잠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경안을 심의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우리 위원회 쪽으로 추경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 속에서 지적사항을 듣고, 이런 형태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성의들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실·과장들 중심으로 그것을 하도록 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런 추세라면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에 올리면 된다는 논리, 그리고 예산을 쓰고 나서 추경으로 때우면 된다는 논리, 이런 논리가 계속 관행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게 의회 무시, 도민 무시, 공직기강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있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적정예산을 판단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국비 변동이라든지 외부요인이 없는데 그랬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요. 동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지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혁신 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산출내역 중에 기타운영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운영비 용도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99페이지 기타운영비입니까?
○문대림 위원   아뇨. 일반운영비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혁신 토론회 개최를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기타 크게 대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유인물하고 행사경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토론회는 언제 할 생각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11월 중에 할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차입금들이 나와 있는데 사업별 차입금 내역하고 상환액, 잔액, 그리고 향후 상환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저희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의회법무담당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소송수행료가 1억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시·군이 통합되어서 이런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시·군이 통합되어서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곧 들어가고 심의가 들어가고 할 텐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치경찰 지원도 인건비에 국한될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설치되면 획기적으로 많이 받아 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균특회계도 금년도보다 10% 내외에서 더 추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히 자치경찰단의 경우 순수한 인건비만 와서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라든가 장비 그런 것들을 하려면 굉장한 돈이 들어가는데 비단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관된 국가기관의 예산도 이런 식으로 될 것인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두 가지입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는 법령에 국가공무원의 인건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 와 있는 38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받아 오고 있고 최초에 시작할 때 건물 건축비라든지 사이카라든지 경찰차량, 이런 집기를 구입하는데 22억을 금년에 받아 왔습니다마는 3 대 7 비율로 30%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에도 이 관계를 했는데 법령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후속 작업으로 법령상 제주자치경찰에는 지원비율을 늘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개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특별행정기관의 예산보다 조금이라도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균특회계도 이번에 균특과 자치경찰특별단 다 합쳐 가지고 제주계정으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제주계정에 관해 균형발전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제주계정을 포함하는 것.
   전년 평균 3년을 기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향조정되는 걸로 국고예산 절충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균특회계 계정이 안 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분석해서 그것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이 설치가 되면 상당한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게 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법령상으로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국고를 더 준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이 설치되니까 획기적으로 받아 온다는 뜻으로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제주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 축산 분야, 수산 분야,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이번 추경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증액됐습니다. 전부 증액된 반면 농업 분야만 감소가 됐습니다, 29억이라는 돈이. 물론 이것은 당초에 국고예산이 보조사업으로 잡혔다가 조정되면서 삭감된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은 관련부서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중앙 절충이 잘못된 것인지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축산 4.7%, 수산은 32%인데 농업 부분에 1.2%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감이라고 하기보다는 면적조정 확정 시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조정에 따른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1.2%이고 이것을 감액하기 위해서 줄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조정 때문에 줄어들고 다른 이유는 없는데 앞으로 이것도 예산절충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증액되는데 왜 농업 분야가 다른 것에 비해서 삭감되는가 살펴봤더니,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에서 6억씩이나 삭감되어 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FTA 이행지원기금이라서 감귤 분야에 24억 원에 가까운 돈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절충이 잘못되어서 당초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농업 관계 자세한 수치는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41페이지 세입 부분 보조금란에 보면 FTA 이행지원기금에서 23억 9,600만 원이 감되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감귤에 관한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상당한 금액이 감되어 가지고, 이렇게 차이 나도록 국고보조가 줄어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감귤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확정된 예산으로 잡지 아니하고 농림부에 가내시같이 내시로 잡았는데…….
○양승문 위원   그렇습니다. 내시는 오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양승문 위원   내시 와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게 가지고 오는 예가 없는데 오히려 남아있는 돈이 삭감되면서, 워낙 많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조금 시간 주시면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질의할 때마다 용역부분이 나오면 전부 다 발전연구원에 한다, 주로 그런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각 대학교에도 관련학회가 많이 있고, 또 제가 공직 생활하는 동안에도 산학협동 차원에서 그쪽으로 많이 의뢰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 가지고 발전연구원에만 할 게 아니라, 또 거기는 연구위원들이, 박사분이 몇 명 계시는지 모르지만 모든 게 그쪽으로 가다 보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이런 의아심도 들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각 대학의 학회에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도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예산규모가 너무 열악하고 연구비 지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다른 시·도의 연구원은 출연금 자체가 많아 가지고 예산상에 큰 문제없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능력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정상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보다 경륜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도에서 용역을 줄 때 우선 발전연구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에 주는 게 좋겠다. 왜냐 연구비에 대한 출연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원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을 많이 활용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곤란하거나 특수한 연구원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에도 컨소시엄을 하고 또 제주대학교에도 컨소시엄하고 그런 내용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제주발전연구원에 의하면 제주발전연구원에 소속된 분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내, 아니면 육지부의 관련 교수님들 초청해서 같이 연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내에 있는 각 대학에, 우리 도내에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의 육성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수 있는데 발전연구원의 연구원진들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 용역을 주는 경우는 용역이 많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청을 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국책연구기관으로도 용역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 오름 관련한 용역만 보더라도 사실 오름 관련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지질관련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또 용역을 받아서 국책연구기관이나 제주대학교 교수들에게 하청을 주고 그 결과물을 받아서 발전연구원 이름으로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여러 건 짚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연구비가 충분치 않다는 말을 무척 강조하시는데 결코 그렇지만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출연금 문제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발전연구원 출연금 10억입니까, 11억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10억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농업 1차산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책화돼서 농촌, 농민들에게 이익을 갖다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돈 10억을 도에서라도 그리 주지 못하게 만들어서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쓰게 만들어야지 발전연구원으로 줘서 관광산업이나 연구하고, 관광산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왜 그렇게 쓰이도록 합니까?
   어쨌든 새롭게 기준을 잡아 나가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전문가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치밀하게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을 도가 설립했기 때문에 육성해야 될 책임이 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런 지원과 육성책이 있어야만 발전연구원도 서울에 견줄 수 있는 연구원으로 육성되고, 또 분리해서 분야별 연구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초기단계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과 협의하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전공분야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면 지나치게 편중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제주출신 이외의 유능한 개발전문가, 환경전문가 상당히 많습니다. 폭넓게 가져 가지고 공개채용 형태로 당당하게 채용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연구원들의 인적사항을 보게 되면 제주도출신 이외가 한 명인가 두 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색 맞추기 위해서인 것 같고, 제주도를 떠나서 외국사람이라도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지 인맥 관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도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할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주도 연구원들이 제대로 자리 잡아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그게 정책화돼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연구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950페이지 중복거래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이 이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에 보면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부터 이 사업이 그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했던 사업이면 추경해서 추가되거나 감되거나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걸로 볼 때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양승문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 자치단체는 어느 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에 왔는데 도에서 또 제주시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어쨌든 간에 제주도에 국비가 온 것을 도비 포함해서 제주시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이후 자치단체가 아닌 제주시에 이렇게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연말까지는 행정구조개편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양승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위원님 지적했듯이 처음 기정예산에 있다가 감액되거나 증액될 경우 중복거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바로 제주시 예산에 계상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세입을 도에 잡고 세출은 바로 제주시에 하고…….
○양승문 위원   이건 중복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렇게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결산처리 할 때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오히려 이렇게 계산해야…….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지적대로 못 할 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못 할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상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 혼동이 올까봐서 일부러 이렇게…….
○양승문 위원   오히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중복거래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새로운 중복거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3,355만 5,000원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국비가 2,455만 5,000원, 도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가는 건데 자치단체보조를…….
   어떻든 결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양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서 이것을 한 건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으로는 871페이지부터 중복거래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중복거래부분에 놓아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경상보조로 놓았습니다.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이 중복거래부분에 놓을 게 아니고 제주시 예산에 바로 편성돼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편성상의 기법에 대해서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중복거래 전체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일단 듣고 합시다. 이거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구성지 위원   이거 어디라고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중복거래에.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예산총괄담당 김성도입니다.
   중복거래 따로 떼어 놓은 것은 참고용으로만, 아니면 결산 때 자금흐름을 참고하기 위해서 별도로 떼어 놓은 거고 이 항목은 제주시 행정시편에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 것만요?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중복거래분은 양 행정시 것이…….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것은 별도로 여기 있는 것들이 배정됐는데 별도로 해 준 겁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 준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 내용이 제주시에 있는 겁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예. 양 행정시에 다 편성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신규사업은 오히려 중복거래가 아니다. 새로운 거 아닙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이것을 바로 못 하는 게 국비를 받아와서 도비 부담해서 행정시에 보내서, 행정시 부담분도 있기 때문에 거래흐름을…….
○양승문 위원   거 이상하네. 행정시 부담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세입이 없는데?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금년만큼은 이에 부담되는 재원은 행정시 자체재원으로 조정하기로 당초에…….
○구성지 위원   수입도 시의 것을 인정해 준다 이거네요.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예. 삭감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재원은 행정시 자체에서…….
○양승문 위원   그래서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이 용어를 그대로 써서 신규사업이든 뭐든 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교원단체연합회사무실 건립비 지원은 뭡니까? 이것도 시비가 있는 겁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부서조정에 따른 이관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문대림 위원   말 나온 김에 잠깐만.
   교원단체연합회가 사실 호텔을 운영하거나 자체 수입 구조를 갖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교원단체 업무가 종전에는 자치행정과 업무였다가 인적자원과 업무로 가면서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감하고 인적자원과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문대림 위원   업무이관 여하를 떠나서 어쨌든 자체수입구조를 갖고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가라는 질의입니다. 호텔 운영하고 그런 데…….
○하민철 위원   그것은 교원공제…….
○문대림 위원   예,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겠습니다.
   중복거래분에 있는 예산은 세입이든 세출이든 이 편성에 모두 돼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료로 뽑아준 거다 이 얘기입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결산 때 자금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교원단체사무실 건립지원이 인적자원과 거라면서요.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자치행정과 업무가…….
○구성지 위원   지금 얘기는 중복거래 부분 871페이지부터 뒤까지 이것은 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결산자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면서요.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예,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도 세출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시에다가 다시 편성을…….
○구성지 위원   시에 편성이 아니지 인적자원과…….
○양승문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다 들어 있는 건데 중복거래분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것이다.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중복분에 있는 예산은 도에서 행정시로 가는 예산 그 자체가 한 번 잡아있고, 다음 행정시에도 또 편성돼 있다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이중 계상돼 있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자치행정과에 있던 교육관련 예산을 인적자원과로 업무가 갔으니까 인적자원과로 올려 주고 자치행정과는 삭감하고, 인적자원과에서 제주시에 보내 주려고 하니까 이게 이중으로 제주시에 또 간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주시에 보내 줄 것을 인적자원과를 경유해서 제주시에 보내 주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삭감하고, 인적자원과에는 계상을 하고, 또 제주시에 보내고.
○구성지 위원   세출예산에 자치행정과에서 인적자원과로 옮겨서 다시 인적자원과에서 제주시로 세출예산을 보낸다고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구성지 위원   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시에서는 당초 자치행정과로 갔던 그 부서의 예산은 삭감되고 인적자원과에서 받는 부서에서는 계상되고.
○구성지 위원   제주시 내에서도요?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예. 도하고 제주시 행정시 한쪽 분야의 것은 삭감되고.
○양승문 위원   어쨌든 중복거래분은 도면 도에 기위 예산 편성돼 있는 중에서 별도로 중복거래만 빼 놓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 삭감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삭감시킨 부분이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164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삭감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1억 2,700만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양승문 위원   교육재정교부금에서요?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이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다음 인적자원과에 이것이 올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면 제주시 예산에도 올라 있습니까? 아니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주시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인적자원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경상보조로 인적자원과에 올리고, 제주시에 경상보조로 하고.
   신규사업이지만 종전식으로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전 자치단체로 봐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구성지 위원   제주시에는 어디에 이 금액이 올라 있습니까?
   중복거래에 다 포함됐다면서요. 자료에 나와 있다면서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아까 나온 겁니다. 중간에 나온 거.
○구성지 위원   금액이 다르잖아요.
○양승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중복거래에 나온 금액이 인적자원과에 올라있는 금액하고 다르잖아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이것은 저보다 실무자가 잘 아니까 조금 정회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중복거래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거래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총괄적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따로 설명을 하든지, 설명시간을 가집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얘기는 시의 것도 여기에 포함됐다면서요.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도를 거쳐서 행정시로 가는 이중되는 부분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복거래 아닙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예.
○구성지 위원   중복거래부분은 시의 것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면서요.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도를 거쳐서 행정시로 갔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른데 어디 나왔다는 겁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나갈 때는 사업별로 갈라지게 됩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저기.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예.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전입 받고 이중으로 하지 말고 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서 계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요.
○구성지 위원   세입부분은 같은 금액으로 잡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출은 여기저기 갈 수 있어도 세입은 하나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에서 어느 겁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별도로 찾아서…….
○구성지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구 위원님, 그건 나중에.
   경영기획실장님, 그 부분만 자료로 해서 잘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부분이 아닌데…….
○위원장 한기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장시간 동안 경영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님이나 양승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행정달인이다 보니까, 또 앞전에 담당도 했었고 계수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의문나는 사항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홍보 아치·현수막 제작 900만 원하고 ‘특별자치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부분이 지금 집행이 된 돈입니까?
   특별자치도가 7월 1일 출범됐는데 다시 한 번 아치형 홍보를 해야 합니까?
   이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액에 2억 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사전집행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기 집행되었다고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하민철 위원   공보관실도 그렇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기 집행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고문단 회의참석수당 부분하고, 139페이지 핵심산업 워킹그룹 회의수당 보면 10만 원입니다. 지난번 실비수당 조례에서는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경영기획실 위원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상위 위원회이기 때문에 10만 원씩 주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핵심산업 워킹그룹은 특별자치도추진단이 하고 있는 건데 이 팀의 회의시간이 2시간 정도가 아니고 4시간, 5시간 하는 그런 회의가 되어서 시간초과…….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조례 말씀하실 때의 초과수당 부분은 차후에 되더라도 돼야지, 다른 데는 초과수당 지급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일반위원회는 두 시간 이내에 끝나는 게 거의 상례화돼 있고 핵심산업 이런 것을 토론하기 위해서는 2시간이 아니고 4시간, 5시간 해서…….
○하민철 위원   161페이지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전체회의 수당이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인력개발원에서 9월 6일 회의한 것 같은데 4시간 이상 장시간 동안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7만 원 수당에 별도 3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유독 경영기획실 쪽에 있는 위원님한테만 수당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적해 드리고.
   다음 92페이지 민간위탁금 1,500만 원입니다마는 도정주요시책 설명회,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내용이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참석자를 보게 되면 도 관련 실·국장, 전문가, 도민 200명입니다.
   그리고 혁신분권담당실, 99페이지 봐 주십시오. 운영수당에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혁신토론회 개최 역시 마찬가지 주요내용이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혁신토론회 개최, 그 다음 참석범위 역시 마찬가지 간부공무원 국장급 이상, 하나 더 추가된 게 읍·면·동장, 사회단체임원, 도민 200명 참석범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위원회에 주는 수당 자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92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금 풀성 경비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업무가 도정의 현안사항관리라든지 도정 전체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도정시책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를 초빙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이런 것을 올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이런 경비를 올려서 도의 어느 국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을 한 거고.
   혁신토론회는 요즘 특별자치도가 돼서 도부터 읍·면까지 또는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혁신을 위한 토론회,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토론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정책기획관실하고 혁신분권담당관실이 같은 경영기획실 안에 있으면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차라리 전체적인 금액을 했을 때, 이거 역시 마찬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지만 출연하는 금액 자체가 없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혁신토론회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의 민간위탁금이 제주발전연구원…….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금 연구원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원 또는 컨설팅…….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발전연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발전연구원이…….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이 멋대로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확정 지은 것은 아닌데 그렇게 자료는 되어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혁신분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나와 있는데 1억 5,000만 원, 분야별 행정혁신과제 개발 및 혁신표준매뉴얼 제작, 그리고 혁신과제 실행종합컨설팅 2개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오늘 아침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위의 혁신과제 개발 및 혁신표준매뉴얼 제작은 행정자치부가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삭감시켰고, 밑에 있는 컨설팅 1억은 작년 연말에 국비 5억이 제주도에 혁신시범도로 해서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된 후 교부세 5억을 받아왔습니다. 5억 사업 중에 1억 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하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도정주요시책 설명회,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요,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이 항목에서 집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한 거 하나도 없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 항목에서 2개 행사를 하기로 해서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2개 행사를 하기로 해서 집행을 안 했는데 2개 행사 계획내용 갖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오영훈 위원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하나는 서울시와 우리 제주도가 업무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제주도 실무자 간에 교류협력실무자포럼을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고…….
○오영훈 위원   실무자포럼 얼마 잡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1,5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실무자회의에 무슨 1,500만 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1,500만 원이나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 실무자포럼은 제주의 감귤을 서울에서 시장을 확보하는 방안, 또 제주관광 홍보를 서울시 동과 구청, 서울시 관광안내소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해서 서울시 각 부처의 관광관련과 산업관련 공무원을 초청해서 포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세부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잡혀 있는 게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주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오영훈 위원   무슨 체험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주에 체험관광 위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수체험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이 1,0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2,50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명회를 해서 1,500만 원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오영훈 위원   아까 두 가지 사업내용이 도정주요시책 설명회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정주요시책 설명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든 기정예산에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었고 현재 다시 1,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4,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건데 기존 도정주요시책 설명회 사업으로 2,500만 원 잡혀 있던 것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다른 두 가지 연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 관련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았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돈이 2,500만 원 남아 있으니까 그걸 쓰겠다고 하고, 다음 1,500만 원을 추가경정에 해서 기존 항목에 있던 설명회 추진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도민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기존 항목에 있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2개 1,500만 원하고 2,500만 원짜리는 따로 있고 이번에 1,500만 원 올리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과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존 도정주요시책 설명회사업에 2,5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기로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직 하고 있지도 않고, 물론 11월, 12월에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지만 그것도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두 가지 관련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시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두 가지 기정예산에 있는 2,500만 원하고 도정주요시책 설명회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오영훈 위원   내용이 다른 거면 이 항목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기존 2,500만 원이 도정주요시책 설명회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금 속에 들어가 있고 도정주요시책 설명회는 순수하게 1,500만 원뿐입니다. 2,500만 원이 도정주요시책 설명회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2,500만 원이 어디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산출기초에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산출기초는 기정예산이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에 표시가 되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오르는 1,500만 원만 표시가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기존예산 2,500만 원을 무엇에 썼느냐고 질의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쓴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니까 없는데 앞으로 쓸 제목이 도정주요시책 설명회는 아니고 서울시교류협력실무자포럼하고 제주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계상된 것만 도정주요시책 설명회가 1,5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서를 보고 산출기초를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사업내용을, 물론 여기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한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2,500만 원이 쓰여지고 다시 1,500만 원 추가경정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식행위로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오영훈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직원 책 모으기를 해서 500권을 모았는데 도청 로비에 진열해서 누구나 돌려볼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관련 도서를 500만 원 상당 구입해서 거기에 더 진열하려고 하는 그런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500만 원 상당의 혁신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라든가 도서목록이 작성돼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서목록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 기초자료는 작성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내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산만 승인하면 한 달 내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1층 로비에 계속 같이 비치해서 사용하게 됩니까? 누구나 빌려볼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126페이지 의회법무담당관실입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 1,060만 원이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오영훈 위원   지방의회 협력 추진 4회, 법제심의관실 TF팀 업무협의 28회, 도지사 직소민원 현지확인 24회, 감사위원회 감사업무 협의 12회, 지방자치세미나 및 의회운영제도 연찬회 참석 2회 가능합니까, 연말까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가능합니다.
○오영훈 위원   연말까지 도지사 직소민원 현지확인 24회 가능합니까?
   도지사 직소민원 현지확인이 왜 의회법무담당관실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의회법무담당관실에 감사지원계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위원회로 해서 없어지면서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제주도가 수행하기 위한 감사지원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든지 감사위원회 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감사지원계가 있는데 도지사에게 인터넷 또는 이메일로 민원들이 직접 접수가 됩니다. 접수되면 감사지원계에서 현장 확인해서 보고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감사위원회사무국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감사차원보다도 도지사에게 감사 아닌 모든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현지 확인을 해서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24회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4회는 평균을 잡아서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지사 직소민원 현지확인, 올해만 해 주십시오. 현지확인한 사례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협력추진 앞으로 4회가 남아 있습니까? 어떤 협력추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여비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횟수를 적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또 여비 집행을 할 때도 꼭 4회 이렇게 못 하고 업무적으로 그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해서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적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일단 세부항목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국가보조금의 변동이나 특수한 사항인 경우에 한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도민의 혈세, 국세를 쓰는 공무담당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옳으신 얘기라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을 하면서 단언컨대 문제의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뭔지,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뭔지, 국가보조금의 변동 이외의 문제 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없이 예산을 이미 써놓고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에서 하면 되지, 이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영기획실 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 다른 유관부서 사업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사업해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사업비의 내용을 가지고 추경예산으로 전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200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2007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지만 본예산 편성과정과 내년 추경 때는 8대 도의회의 저력을 거기서 한번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해서 각 담당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기구 개편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추경 성격이 아닌 본예산같이 계상된 부분이 다소간에 있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해서 국과 실·과가 신규로 된 곳은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내년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오영훈 위원   감사위원회 구성과 같은 것은 이해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구개편 관련해서는 다 이해하죠. 사업비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다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제가 모르는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BSC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영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균형성과기록표라고 되어 있네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Balanced Score Card’에서 앞 자를 딴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행자부가 주관해서 전국 시·도에 파급시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국 시·도에서 전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입하고 있고 저희가 중위 정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이 언제, 작년도 2005년도부터 편성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이고 추경 때 국비 5,000만 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국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2,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000만 원은 2억의 10%를 절감하는 예산이 됩니다. 모든 경상사업비의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가 총 5,000만 원 드는 겁니까, 총사업비 올해 들어온 2억 8,000만 원 중에?
   당초 2억 3,000만 원 정도는 전부 도비네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비는 보니까 본예산 때 전부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전 사업부서에 구축이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 본청에는 되어 있고 앞으로 시하고 읍·면·동에 구축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시스템 구축에 따른 컨설팅 용역을 3,000만 원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나머지 연구개발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전 부서에 구축되고 운영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식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성과관리시스템을 현재 4급 이상인 경우는 연봉으로 해서 성과관리지표 성적에 따라 가지고 급여가 100만 원에서 약 4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전 직원에게 성과관리에 맞는 업무량과 급여량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이게 도입됐을 경우에 성과관리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혁신선도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6개 시·도입니다. 제주, 부산…….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하고 BSC하고는 유사하지만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게 차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혁신은 도 단위 공무원하고 전체적인 부서별 혁신, 도 전체 또 여러 가지 업무별 혁신을 하는, 개선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는 것이고, BSC는 목표의 설정이라든지 성과의 관리,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BSC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서 운영을 제대로 해서 이게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책추진비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더 들어 왔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번 예산에 시책추진비가 25% 정도 계상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예결위에서 시책추진 여비를 보통 20～30%를 삭감하는 게 관례입니다. 삭감하게 되면 1차, 2차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해서 정리 추경 때 보면 거의 100% 돌아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번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지난번에 삭감되어서 올린 것은 아니고 행자부 실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난번 당초예산에…….
○강원철 위원   물론 실링 내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본예산 때 보면 20～30% 정도는 삭감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삭감할 것도 없고, 물론 시책추진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지만 여기서 절감을 시켜라 하는 차원에서 30% 정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25% 증해서 왔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당초 할 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할 때의 것은…….
○강원철 위원   본예산 때 25% 정도 했죠?
   삭감한 예산 그대로 올라왔네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약 20% 삭감했는데 이번에 25%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증해서 올라와 있네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니까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편성 할 때 당연히 시책추진업무비야 실링 범위 내에서 하지 그러면 실링을 오버해서 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에 들어가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
   111쪽, 112쪽, 113쪽 보면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2003년도, ’99년도 차입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분을 상환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 때 이런 차입분 상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통 본예산 때 채무상환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대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달리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상환계획에 입각해서 연도별로 상환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여건에 따라 가지고 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상환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금까지 지방채에 관한 상환 실적을 보니까 연체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아주 건전하게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어려워서 상환비를 전년도 이월비 1회 추경에, 또는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분 놓아서 일반사업비로 활용하고, 또 상환비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밀려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계상해 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로 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2002년도에 4억 했다가 2003년도에 갑자기 10억 하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연차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이번 세입 여건이 그런 대로 양호해서 1차 추경이 잡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1차 추경이 잡히지 않았으면 이런 채무를 어떤 식으로 상환하려고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전년도 이월금을 잡히는 추경이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금을 활용하는 것을 확실히 겨냥해서 당초예산분에서 균분해서 나눠 가지고 상환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본예산에도 그 차입분이 계상됐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일부 계상되고 계상하지 못한 부분은 이월금으로 활용해서 추경에 잡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었다.
○강원철 위원   정확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돼야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하게 이번 올해 내에 5억 원 정도 이상을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본예산 때 우리가 전부 다 이것을 사업비로 돌려 버리고 나머지 추경 때 5억이라는 것을 상환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도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5억 원을 미리 채무상환하고, 채무상환은 나중에 여건을 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환비 때문에 제대로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예측사업이 못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 가지고 계획적인 상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총 건립이 12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올해 안으로 전부 끝나는 겁니까?
   계산해 보니까 대충 맞아 떨어지던데…….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올해 안 끝납니다.
   관광종합센터가 나중에 컨벤션센터로 이어져 가지고 차입 상환이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12억 6,800만 원 플러스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던데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002년도 차입분까지 계속 있고…….
○강원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올해까지 상환했을 경우에?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단위사업별로는 별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별도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상환을 했고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은 개별심사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구성지 위원   개별심사란 어떤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사무실에 불러 가지고 별도로…….
○하민철 위원   1분만…….
○구성지 위원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 위원님, 좀 기다리십시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채무관계는 전부 조서를 만들어 줄 것으로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구성지 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개별건으로 말고 하수처리장이면 하수 이렇게 분야별로 하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채무건별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326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드려도 건이 많아서 못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서, 10개나 15개 정도 로 묶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묶어 가지고 채무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구성지 위원   지난해 결산잔액하고 같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국고보조 집행잔액이니까,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무진, 같습니까?
   다른 것 같은데, 같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뒤의 숫자와의 관계를 말씀해 보십시오.
   뒤에 보면 국고보조 반납 해 가지고 삭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보조금 삭감한 것 이쪽에 보니까 북군, 서귀포시, 이렇게 나오는데…….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시에 있는 걸 삭감하고 도에 올린 것입니다. 이동시킨 겁니다.
○구성지 위원   북제주군 예산을 여기에 끼어 넣는다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예산서에 북제주군하고 시·군 예산서를 끼어 넣은 겁니까?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시·군분을 포함해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부 예산담당관실로 하나로 풀로 처리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17페이지의 것은 도 예산이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118페이지는 시 예산입니까?
   저 얘기는 어떻게 도청 예산에 시·군 예산이 여기 끼어들어 오느냐 그 말입니다.
○양승문 위원   위에 보면 세항에 제지출금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북군이라고 적혀졌네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북군 것이 왜 도청 예산에 들어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저도 어저께 볼 때는 질의 들어서 당황했는데 알아보니까요, 예비비 관리는 시 단위로 하지 않고 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 예산에 전부 계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제주시의 예비비 지원비 반환금을 제주시에 넣으면 예비비를 제주시가 써야 되기 때문에, 시에는 예비비가 없다는 거죠, 도에만 예비비가 존치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비비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의 예산, 이번 금년도까지는 기존예산을 존중한다면서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계수처리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하더라도 시의 예비비 관리는 예산계에서 한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예비비 관리를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17페이지 하나로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뒤에 삭감하는 것을 왜 여기다가 합니까, 제주시 예산에서 삭감처리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삭감처리한 것을 예산계가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감한 것은 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삭감하는 것을 왜 도청 예산에다가 표시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주시에 한 것을 제주시에서 계수를 맞춰 놓고 지원 예비비 관리 자체는 도 예산계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주시의 예산에서는 금년도 6월 31일로 뚝딱 잘라 가지고 그 이후의 것은 없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비비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비비만 그렇게 됐다고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구성지 위원   다른 것은 마찬가지 예전대로 다하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예비비는 시장이 관리 못 하고 도가 한군데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 것도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린 겁니까?
○구성지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예산액 지원 제경비 중간 관항 예산이 같든지 해야지 각각 다른 것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니까 계수처리는 예비비도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편성해서 하되 그 예산의 관리만…….
○구성지 위원   그 논리라면 제주시는 없습니까, 옛날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 남군만 있는데, 그러면 제주시는 왜 없어요, 그 논리라면?
   제주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북군, 서귀포, 남군뿐이지, 제주시는 어디 팔아먹었습니까?
   제주시 여기 15억 얼마가 나왔는데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주시는 국고보조 집행잔액을 예비비에 편성 안 하고 다른 데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기존에 편성할 때 지원및기타경비에 편성 안 하고…….
○구성지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말마따나 따로 개별보고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담당관님, 개별 보고를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122쪽 예비비는 뭡니까?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한 겁니까, 41억?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재원으로 활용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과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92페이지 도정주요시책 설명회 부분이 1,500만 원 정책기획실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105페이지 보게 되면 도정시책 자료 예산담당관실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정책기획관실 일반수용비로 4,000만 원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산담당관 쪽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산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민철 위원   정책기획관실에도 일반수용비로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쪽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산계는 업무가 없고 예산관리만 하는 부서기 때문에 수용비하고 여비를 풀로 약 5,000만 원을 평균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볼 때는 항목 전용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각 부서에 지원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통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으로 집어넣어도 될 부분인데 예산담당관실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예산관리를 위해서 조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개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공보관실,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다 못한 것은 개별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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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자치도추진단·자치행정국·인력개발원·4·3사업소소관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특별자치도추진단·자치행정국·인력개발원·4·3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김창희 단장님, 139페이지 봐주십시오.
   핵심산업워킹그룹 회의수당이 “10만 원×60명×4회”로 나와 있는데 2,400만 원 예산 삭감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핵심산업 워킹그룹 회의는 몇 회 진행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워킹그룹은 7개 분야로 구성되었고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에 한 차례 회의를 마치고 9월에 두 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에 네 개 분과가 회의를 했고 금주에 나머지 3개 분과가 2차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워킹그룹은 앞으로 2단계 법안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4회로 나와 있는데 4회가 가능합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8월 16일 의료, 교육 8월 17일, 1차산업 8월 18일, 환경도시 18일, 첨단산업 21일, 외국인투자 22일, 관광 분과 23일, 이게 8월에 1회가 되고, 아까 김창희 단장님 말씀한 대로 9회 정도 되게 되면 그게 4회가 가능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앞으로 계획이 일단 2단계 2차 회의는 금주에 완료하고, 또 10월 말에 3차 회의까지 해서 10월 중순까지는 3차 회의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젠다를 완성한 다음에 중앙부처에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든지 1차 협의를 마친 다음에 워킹그룹 회의를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에 5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워킹그룹마다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고 워킹그룹마다 회의횟수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각 위원회 실비 수당이 얼마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3시간 미만일 때는 7만 원, 3시간 초과하면 3만 원을 추가해서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위원회는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씩이 되어 있는 게 상위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킹그룹 회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애초에 예산부기상 7만 원으로 예산편성하려고 하다가 통상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수당을 많이 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위원회의 실비수당이 지급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회비가 올라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사위원회라든지 협의위원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2006년도에 행자부가 마련한 위원회정비 및 운영지침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자주 만들지 말도록, 1차 TF팀 형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장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위원회를 만들고 임시적으로 운영회 성격으로 만드는 것은 TF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지금 회의가 위원회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암적인 존재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오픈이 돼서 진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없이 진행된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올해까지 5회 정도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조례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한시적이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어떻게 이게 한시적입니까?
   워킹그룹 자체가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한시적이라고 표현하시게 되면 이해가 안 갑니다.
   한시적이 맞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성격, 또 연구위원회 성격, 스타디그룹 성격으로 해서 전문가들 내지는 관계기관에 이런 형태의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처음 발의해서 시작해서 법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내년 4월에 2단계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워킹그룹은 내년 3월까지밖에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어서 소위 조례에 의한, 법령이나 규칙에 의한 위원회로 운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좋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대신 아까 2단계를 출발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워킹그룹이 진행 안 될 겁니까?
   저는 진행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2단계 법령이 완성되면 다시 또 새롭게 위원회를…….
○하민철 위원   어쨌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똑같은 용어를 쓰고 갈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인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핵심그룹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조례 없이 할 바에는 이 위원회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픈시키고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실비수당이라든가 어떤 부분 자체도 돼야 되지, 아까도 2단계 통과된 후에, 어쨌든 다른 사람을 바꾸든 뭐 하든 일단 조례부분이 통과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좀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하려면 위원회를 만들고 또 의회 통과를 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께서 계속적으로 눈치 주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까도 간략하게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추경도 보면서 기 집행된 부분도 지적해서 추경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이 또한 마찬가지 너무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예산집행이라든가 행동지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40페이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관련 국제포럼 개최라는 게 내년 상반기 통과된 이후에 집행되는 돈 아닙니까, 5,000만 원?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이것은 그렇습니다.
   국제포럼은 저희가 이번 2단계에 항공자유화라든지 법인세, 면세화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그룹에서 정부를 설득한다거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두바이나 홍콩이나 더블린에 있는 학자들을 불러다가 한번 포럼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야 도민 설득이라든지 정부 설득하는 데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1월경에 국제포럼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자료 현재 갖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하민철 위원   어차피 추경 올리는 것도 기위 쓰고 온 다음에 그 부분이 올라오는데, 5,000만 원씩이나 돼 있는데 계획도 없이 5,000만 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만약 여기서 예산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행 안 할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진행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일단 계획이 돼 있으면 시행계획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우리 실무팀에서 비용을 수당이라든지 참석자 비용이라든지 선정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15분 지났습니다. 10분 이내로 앞으로 마쳐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이나 인력개발원, 4·3사업소, 아무 국이라도 통합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관은 제주도가 되는 겁니까, 국제포럼?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가 주관이 되어서 모든 실무적인 거라든지 내용들을 전부 제주도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국제포럼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위탁하거나 그런 건 없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외국인을 섭외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어떤 기관이든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학자들을 섭외하는 문제도 힘이 들고 해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우선 제주도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제주국제화포럼인가 구상 하나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어디에 맡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는 차후에 이런 실무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논의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 포럼에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세 가지 핵심사항을 주로 논의를 할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가 세 가지 핵심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금융문제라든지 2단계와 관련된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포럼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포럼과 토론을 거쳤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봤을 때 지금까지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그냥 통과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도 안 됐다고 한 건 아니고 그래도 그 토론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특별자치도 기본계획도 만들고 2단계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소위 토론회 했던 결과들이 크게 반영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그래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해 주는 의견이 우리 정책에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렇겠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런 부분은…….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적든 많든지 간에 성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를 더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도 있어야 되겠고 그 논의 속에서 풍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도 실행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렇지 못한 죽은 포럼, 죽은 논의는 할 필요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 미래적 관점에서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알맹이들을 하나하나씩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특별자치도 홍보영상물 제작, 특별자치도 출범 영상홍보자료, 특별자치도홍보용 책자 제작, 많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많이 올라왔는데, 또 신규예산으로도 올라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홍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가 이제까지도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홍보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족한 홍보를 계속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책자, 그런 홍보방법에서 벗어나서 영상물 쪽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상은 어떻습니까? 도민들 대상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있고 특별자치도를 실현하는 부분에 관해서 외국인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각각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영어, 일어, 중국어 책자 제작이 나와 있는데 책자 제작뿐만이 아니고 영상자료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비용도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자료라든지 책자를 만들 수 있게끔 충분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강원철 위원   특별자치도하고 거기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가 돼서 하는 경우에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고, 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할 때도 저희들이 그 안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사용 용처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에서 주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관 소관의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주도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주도가 진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강원철 위원   그래서 특별자치도 추진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별개로 갈 사항이 아니다, 같이 가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특별자치도의 일반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는 기업가 내지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도민들이 사실 특별자치도니 국제자유도시니 잘 모릅니다.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이건 있을 겁니다. 관에서 하라고 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뭔가 이득이 떨어지지 않겠나하는 그런 기대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맞닥뜨려 보니까 별로 와 닿는 그런 이익이 별로 없다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차후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식의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도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도외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가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도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꼭 돈이 따르는 것이 돼서 참 어렵습니다. 돈 없이 홍보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꼭 따라야 해서 저희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안 들이고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4·3사업소 202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전시자료 및 콘텐츠 수집하는 것을 전부 삭감해서 사료관 신축공사 쪽으로 예산을 옮기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4·3사업소장 서운봉입니다.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 4·3평화공원 사료관 신축비에 130억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 중에 21억 8,9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비에 부대되는 제반 예산편성지침 비목상의 내용들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4·3사료관 전시자료 및 콘텐츠 수집 이 사안은 시설비에 부대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중앙지원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비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전혀 집행이 안 돼서 이번 추경 때 원 시설비로 환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편성을 그러면 처음에 잘못했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내시된 내용으로 봐서는 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예산편성을 잘못할 수 있죠?
○4·3사업소장 서운봉   당초예산을 보면 전시자료 및 콘텐츠 수집에 인건비라든지 활동비, 국내여비, 약품비용, 이런 부분으로 부대비에 편성이 돼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 부분은 좀 목적대로 편성이 안 됐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221억 시설비에 1억 2,700만 원 시설부대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21억 8,900만 원을 시설비로 원상 복귀시키면 부대비 5,000만 원과 홍보비에 5,000만 원이 있는데 홍보비 5,000만 원을 각종 측량수수료라든지 조달계약수수료 이런 부분에 조정을 하고, 5,000만 원은 시설부대비 법정 정액률입니다. 0.23%로 해서 5,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부대비로는 이 금액으로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사료관 신축공사에 21억 8,900만 원이 들어가면, 도비포함 22억입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전액 국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가 21억 8,900만 원이고…….
○4·3사업소장 서운봉   여기는 전부 국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삭감은 21억 8,900만 원이고 예산은 21억 8,900만원 전액 국비, 그러면 신축공사를 증축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증축은 아닌데…….
○구성지 위원   21억이 들어가는데 증축도 아니고…….
○4·3사업소장 서운봉   이 부분은 앞으로 전기, 통신, 소방, 전시, 콘텐츠시설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발주가 안 됐는데…….
○구성지 위원   신축공사 속에 그 공사가 다시 이 21억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선뜻 그런 예산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도민연수과 도민외국어향상과정 위탁사업, 이건 누구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위탁이라는 표현이 뭐 합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도민학습지원과로 외국어계가 생김으로 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2억 중에 8,100만 원 집행되고 1억 1,900만 원을 저희들 과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위탁사업을 한다면서요.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구성지 위원   이거는 학원에다가…….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학원이 아니고 KCTV에 일어, 영어, 중국어 아침 방송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아, 그걸 얘기한다고요.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건 전 도민 대상으로요?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구성지 위원   KCTV 프로그램 하나 살려주는 거 아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KCTV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아침에 하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프로 가지고 도에서 좀 도와 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업무를 맡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침에 방송하면서 도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KCTV에서 하는 식으로 방영이 돼서 인력개발원에서 업무를 이관 받은 후에 앞으로 방영되는 부분은 제주도 협찬이라는 것을 필히 집어넣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170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은 어디서 합니까?
   인적자원과.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인적자원과입니다.
○구성지 위원   사전 집행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억 원은 사전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성지 위원   균특회계분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균특회계 되고 해서 국가가 사업 목적을 지정해 주고 전액 국비로 오는 경우는 사전에 집행하고…….
○구성지 위원   그게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발전연구원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해서, 지금은 기초단계입니다.
○구성지 위원   또 발전연구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전연구원에 돈을 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금 기초단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반구축을 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게 작성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을 지금 발전연구원이 지원센터로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용은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10대 분야 100대 과제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도 받아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저희들 해마다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지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지표개발은 인적자원개발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자원개발도 ‘개’가 ‘가’에 ‘ㅣ’가 아니고 ‘겨’에 ‘ㅣ’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신적인 분야도 있지만 직접적인 분야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래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가’에 ‘ㅣ’가 맞습니까? ‘겨’에 ‘ㅣ’가 맞습니까? ‘인적자원개발’ 할 때 ‘개발’이 어느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가’에 ‘ㅣ’가 맞습니다.
   정신개발 분야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분야입니다.
○구성지 위원   인적자원인데 ‘가’에 ‘ㅣ’가 맞다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분야, 의식개혁분야만이 아니고 중·장년층의 전직·창업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적응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에 ‘ㅣ’가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인적자원개발이 ‘가’에 ‘ㅣ’입니다마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인적자원기본법에 따라서 인적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기반구축을,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인터넷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입니까, 인적자원개발을 하는 기반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요 핵심적인 사업은 지역인적자원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IT·BT·관광 분야 해서 1,158개 업체, 3,000명 정도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을 연결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주로 DB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데만 5억을 준다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병행하면서…….
○구성지 위원   기반구축사업계획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교육부가 사업지침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내려 줬는데, 아까 무슨 센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구성지 위원   아니, 여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발전연구원.
○구성지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본계획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기본계획을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우리가 투자기관이긴 하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발전연구원 하다 보면 그 발전연구원이 어디 견뎌 내겠습니까? 도청에 필요한 용역도, 절차가 쉽다 그래서 또 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도 용역관계를 제주대학교의 사회경제라든가 사회과학 이런 쪽의 연구소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이 정책 자료를 하기 때문에 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 164페이지 갈등관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꼭 갈등관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야 될 것이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쓰면 좋을 건데 제가 설명 자료를 준비하면서 근원을 알아보니까 작년도 연말에 전국적으로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를 한 25개 기관에 30억 정도를 주면서 제주도에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사업계획을 내봐라 해서 1억 5,000만 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때 행정계층구조 하면서 갈등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갈등관련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 제출해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숙원사업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갈등관련이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지는데.
   정보화마을회관 건립지원 장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초예산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북군 하나, 남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군이 폐지되다 보니까 자본보조로 해서 바로 마을로 가도록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정보화마을이 10개인데 우선 20년이 경과된 마을회관부터 두 개를 선정해서 1억씩 주겠습니다. 올해는…….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읍·면에 가면 마을회관을 짓고 동에도 동회관 또는 통회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1억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1억 받아서 보통 지역주민들이 2억 내지는 3억 부담 한다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충분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짓는다 싶으면 70%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지원율을 좀 높여서 마을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업 시행하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다음에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하나만 하면 끝납니다.
   162페이지,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상생협력, 갈등극복 선진지 해외연찬, 이 말이 무슨 크게 전쟁이나 일어나서 후유증 해소하는 것처럼, 다른 말로, 좀 아름다운 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고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희 단장님!
   아까 돈 문제 말씀하셨고 홍보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지금 절대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집니다. 홍보도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외주를 주면 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내부에서도 실무적으로 홍보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 특별자치도추진단에 홍보관련 전문가가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보다는 제도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할 때가 아닌가. 2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지금 수행하느라고 고군분투하는 줄 아는데 어쨌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홍보영상물, 출범영상홍보자료, 홍보용 책자, 그리고 업무협의에 따른 여비, 시책추진비, 후속조치사업 중앙협의추진, 국제포럼 개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가 중요합니다. 당장 2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하셨고, 그것과 맞물려서 이런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내세우는 제도개선과제가 언제쯤 이뤄질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현재 총리실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일정은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제주도 나름대로의 의제를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의제를 가지고 중앙하고 협의를 10월, 11월까지 하면서 11월 중순이 되면 협의 안건을 확정해서 그것을 우리 제주도 내지는 중앙부처하고 더 협의를 거쳐서 12월까지는 특별자치지원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1월에 지원위원회 심의를 마친 다음 2월부터 3월, 2개월 동안 정부의 입법절차를 거쳐서 4월 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 회의 내지는 내부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9월 말이 되면…….
○문대림 위원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9월말이 되면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의제를 설정해서 그때부터 대외적으로 설명도 하고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떻든 늦어도 내년 상반기면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문대림 위원   홍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제도로서 얻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관련 회의결과는 실시간으로 저희 의회에, 행정자치위원회 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보면 특별자치도 주요현안 여론조사가 1,0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염두에 둔 여론조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특별보좌관실이 지역협력, 여성, 경제에 한 명씩, 도서 두 명이 있습니다. 특별보좌관 사무실에서 아무래도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문대림 위원   혹시 해군기지 관련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제가 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62페이지입니다.
   특별자치도 도민화합 한마음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지원단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비영리법인단체 199개 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앞부분에 좀 있습니다마는 한 13억 정도 가지고 지난번에 한 달간 공모를 해서 공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좀 모자라서 그렇지 않은 10개 단체 중심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갈등문제 자꾸 나옵니다마는 이런 갈등문제, 화합문제 하기 위해서 10월 중에 문화축제를 겸해서…….
○문대림 위원   문화축제라 함은 체육대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체육대회도 있고 걷기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문대림 위원   지원받는 단체가 총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한 10개 단체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199개 비영리단체 중에 10개 단체가 지원을 받으면, 목적이 도민화합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단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199개 단체 중 156개 단체에서 30억이 요청됐는데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13억 해 가지고 121개 단체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난번 121개 단체에 이번 10개 단체 하면 131개 단체, 나머지 60여 개 단체는 소외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도민화합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오히려 역으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에 나머지 단체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뒷장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인데, 물론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에야 4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자리 잡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경연대회를 언제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생각하는 게 10월에서 11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43개 읍·면·동에 다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동 단위는 다 됐고 읍·면 단위는 일부 시범단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라든가 작품전시회, 동아리경연대회 등 센터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려고 이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도정은 전체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전도적으로 자리를 잡은 단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자리도 잡기 전에 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렇다, 이보다는 이 정도 돈이면 운영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좋은 아이템의 사업이긴 하지만 시기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개·보수관계는 별도예산으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여튼 이런 장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정시별로는 이미 경연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도로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좀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대통령상 받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특별자치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마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게 사업계획 없는 예산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드립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어떤 부분을…….
○오영훈 위원   특별자치도 홍보영상물, 출범영상홍보자료, 특별자치도 홍보용 책자 제작, 국제포럼, 사업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물론 영상물제작이라든지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그런 사업계획을 결정하기보다도 홍보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상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예산규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도민들에 대한 홍보를 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고, 이제까지 저희가 영상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 만화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 해 온 것에 더 보태서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면 홍보물 만드는 개별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의 구성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해 온 홍보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단장님, 지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 원, CD 등 해서 4,000만 원, 책자 등 해서 4,000만 원,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만화 만들어 봤으니까, 영상물 제작해 봤으니까, 나름대로 다 감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예산 승인받을 수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이런 겁니다. 현재 특별자치도의 영상홍보물이라든지 홍보물들이 도민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외국어로 전혀 작성이 안 돼 봤습니다. 지금까지 도민들에게 했던 내용을 재구성해서 외국인들한테…….
○오영훈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의회 승인을 요청할 때는 그에 걸맞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주요사업 묶어 놓았는데 아마 담당관실에 다 보냈을 겁니다. 자료를 다 받았을 겁니다.
   기초자료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작을 위해서 기초자료 수집 및 시나리오 구상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2007년 하반기 제작 및 활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실에서도 2007년 하반기 제작과 활용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경에 이걸 배정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잘 만들어야죠. 잘 홍보해야죠. 제대로 홍보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돈 더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돈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혈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그런 구상과 계획은 갖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 홍보영상물에 대해서 2007년 하반기 제작 및 활용이라는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추경을 승인해 준다면 도의회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홍보자료,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용 책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적절하게 세워 가지고. 단기적으로 한 달 내, 두 달 내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제 의견이고요.
   다음 제도개선관련 국제포럼 개최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1월에 하시겠다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제회의나 국제포럼 같은 경우에 주요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 전에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1년 전부터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혹시 협의를 해보시거나 의사 타진을 해본 단체 또는 학자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들 구체적으로 이걸 의제로 놓고 협상은 하지 않았고 자문은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제포럼을 개최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자문을 어디에 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현재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교수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저는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협의절차도 이미 마쳤고 접촉도 일정대로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의회에 와서 얘기해 주셔야 신규사업을 승인하는 데 부담 없이 격려하면서, 부족한 돈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여기 추가경정예산으로 포함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결산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좀 됐었죠? 올해 2월에 연구과제 10억 명시이월 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오영훈 위원   그 돈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꼭 따로 해야 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 쓸 수가 없고 그 10억에 관해서도…….
○오영훈 위원   10억 전체가 용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전체가 용역비입니다.
○오영훈 위원   전체가 용역비 맞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외여비 상생협력, 갈등극복,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총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공무원, 민간인 해서 3,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물론 일부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도 포함됐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억 5,000만 원이 전액 특별교부세로 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민간인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억 2,000만 원은 주민숙원사업비이고, 1,500만 원,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은 해외여비로 올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0월 말쯤 바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몇 분 정도 가시게 됩니까?
   민간인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간인 한 7,8명, 공무원 7,8명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혹시나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도지사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 중에서 선거 끝나고 외국여행 가기로 돼 있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혹시 그런 부분에 연결돼서,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선정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선정이 되면 그것은 또 차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추가해서 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희 단장님 만든 자료를 보니까,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하도 앞서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2007년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부 2007년 돼 있는데 이걸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해도 2007년에 사용할 예산을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십사 합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이거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 할 때 검토를 합시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면 다른 위원들도 반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십시오.
   특별자치도 홍보영상물제작도 보니까 2007년 제작을 하겠습니다 했고, 중앙부처 업무협의도 보니까 2007년 하반기에 가서 업무협의를 하겠다 하고, 업무추진도 2007년 하반기 가서 하겠다고 다했습니다. 어떻게 내년도 할 것을 미리 지금부터 예산을 당겨서 통장에 저금을 해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 기회에 분명히 해명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안 그러면…….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2007년 업무협의라든지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7년도 2단계를 하면서 계속 유인물을 하다 보니까 2007년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전부 다 2007년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아까 중앙부처 업무협의는 제가 오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2006년도에 사업 완결이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한두 달 내에 해내신다면 제가 천재로 모시고 업고 다니겠습니다.
   다 2007년도 사업이죠.
○위원장 한기환   단장님,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김창희 단장님께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안보에서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찬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세 관련 저명한 교수께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3대 핵심과제 면세지역이라든가 법인세 인하 같은 것을 교육도 받고 질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얻은 결론은,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돌아오면서 저희들이 제주도에 처한 실정을 그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부탁의 말씀 정도로 드리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국제포럼을 하신다고 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국제포럼보다는 우리 중앙부처와 핵심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개선하고자 하는 중앙부처의 고급공무원과 이것에 관련된 전문교수들을 초청해서 포럼 하는 게 더 빨리 제도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전문가를 모셔오려면, 11월 하실 분을 초청해서, 과연 그분들이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 하기 전에 제가 느낀 것은 우선 중앙부처가 자기들의 이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안 주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앙부처의 고급공무원들하고 국내의 저명한 관련학자들하고 합쳐서 포럼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실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런 방안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검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보화마을회관 건립지원 하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20년이 넘은 건물에 한해서 새로 짓게 하겠다, 이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마을회관이 신축 후에 20년이 경과되고 정보화마을…….
○양승문 위원   그것을 다 허물어 가지고 새로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개축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리모델링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서 하는 것하고 구 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몇 억, 3,4억, 4,5억 든다는 것은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보기에는 2억 가지고 두 개 마을, 세 개 마을 할 거라고 하면, 저도 현직에 있을 적에 정보화마을을 만들면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구 위원님은 신축하는 것으로, 답변도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맨 밑에 민간위탁금 절감예산에서 1,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억 1,000만 원인데 10% 절감해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절감예산.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금 내용이 뭡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5페이지도 마찬가지, 둘 다 위탁금인데 어디 위탁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민간위탁금은 도민참여 내지 자치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위탁금입니다. 그리고 공청회하고 세미나 하는 위탁금입니다.
○양승문 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발전연구원하고 참여환경 범도민추진위원회하고 양쪽에…….
○양승문 위원   아무리 절감예산이라고 하지만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당초예산부터 지나치게 과다 계상한 흔적도 보입니다. 1,800만 원, 1,100만 원 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예산을 뭐 하러 처음부터 계상했습니까, 180만 원도 아니고?
   이것 절감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10% 절감했으니까 절감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 당초예산에 편성이 과다계상되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위탁금이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과목별로 일괄적으로 해 버리는 것이 되어서…….
○양승문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서 낸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 원 정도 없어도 되겠느냐,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 정도는 확실히 해라. 물론 일반수용비 같은 것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심지어는 10% 일괄하다 보니까 몇만 원짜리도 예산편성된 것을 봤는데, 그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불용액으로 놔두고, 그래도 예산을 절감했으면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야 되지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전부 다 절감예산으로 표기해서 다 삭감시키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   인력개발원 김창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준 보조자료가 있는데 2006년 대학(원)재학공무원 교육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2006년도?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1억 5,000만 원입니다. 시·군별로 종전에 대학입학금하고 등록금, 학비를 지원해 주면서 도와 시·군 간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도는 입학금과 등록금의 50%를 줬고, 제주시는 1인당 기준 해서 50만 원씩 지원이 됐었고, 북제주군은 대학에 재학하는 공무원에게 80만 원을 줬고. 그러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됐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달랐다가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에 전입된 인원이 추가되면서 한 5,000만 원이 부족하고,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에 전혀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수요를 파악하고 통일성을 기하도록 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도와 행정시의 공무원들 간에 통일성을 기해 나가고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시가 대학원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50만 원 지원하고 방송대생 1인당 15만 원 지원하고, 2002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군은 80만 원, 서귀포시하고 남군은 현재 추경 부분에 되어 있는데, 여기 올라온 자료에 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8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지원 사례를 보면,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행자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전북, 거의 대학원생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는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 위치에서는, 지금은 신규공무원들의 학력이 높게 응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비율로 봐서는 고졸이라든지 대학 진학을 못 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도 학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해 주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마지막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 제주시·서귀포시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 제주시·서귀포시에 지원하는 액수 부분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것은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내년에는 충분히 그런 반영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하민철 위원   자치행정정과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잘 아시는 선배 위원들이 질의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하고 그냥, 161페이지 보면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전체회의수당입니다. 국장님, 지금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 9월 23일 구성된 후에 총 다섯 번 했는데 올해 2월, 6월, 9월 해서 세 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게 5회라고 나와 있는데, 벌써 다섯 번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예산들은 당초에 특별자치기획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번에 업무가 추진기획단에서 자치행정과로 옮겨 오면서 이 예산도 넘어와 있습니다. 앞의 도민화합추진위원회 회의자료 제작도 저희들이 3회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회도 3회는 이미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기위 집행된 돈하고 올해 연말까지 된 부분을 5회에 포함시킨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앞으로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98명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50～6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를 계산해 봐도, 7만 원씩 해도 1,2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아마 2,300만 원 정도는 앞으로 쓰고 나머지는 정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5년도 9월 24일 임기 2년으로 해서 위촉위원이 당초 71명에서 98명으로 2006년 1월에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회 참석자가 249명입니다. 9월 23일 55명, 11월 29일 45명, 2월 22일 51명, 그리고 6월 9일 52명, 이번에 인력개발원에서 9월 6일 46명, 해서 토털 249명에서 평균 49.8명으로 해서 50명 나왔는데 100명으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수가 98명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최고를 잡아서 100명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9월 6일 했던 토론회 자체가 행정을 죽이기 위한 부분이 아니냐. 행정자치위가 도민화합 차원을 죽인다, 살린다라고 제주의 소리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한나라당 때려 죽일 놈이라는 표현까지 제주의 소리에 나왔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했던 국장님, 사실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극한 표현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 회의는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들이 발언에 좀 오해가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면서 제주의 소리도 몇 번 보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들의 오해에서 나온 것이지 전혀 회의 분위기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다만, 위원들이 회장단이나 부회장들이 사전에 만나서 새롭게 개편하든지 극하게 가면 폐지 문제도 한번 거론해 보는 게 어떠냐 서로 일부 합의를 하고 들어갔는데, 일부 위원들은 자기들이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많이 오해된 것 같다, 그래서 자성도 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이런 쪽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과연 회의를 하면서 도민화합이 되는 회의입니까, 아니면 농성의 장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하민철 위원   어떻게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까?
   그분들이 도의회 의원보다 상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오광협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마 도민화합위원회 자체가 도민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도 거기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원들 몇 분, 두 분 정도가 그런 발언을 하면서 자성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오광협 위원장이 마지막에 도의원님들이 가서 모든 일을 하는데 잘하도록 부탁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결론도 많이 내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실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31선거에 당선됐던 의원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 도민화합 대변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정말 안 된 부분, 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답변을 했었고, 제주의 소리 그 부분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어떤 도민의 불신이 있었고, 이에 대한 완전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화합을 이루고자 하면 도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주민에게 다가서는 서비스행정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치 않은가 생각됩니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도민화합추진위원회의 존재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저도 30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줘서 구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조례 구성 취지에 맞게끔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따지는 것은 도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갖고 왈가불가한다는 그 자체는 도민대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제가 그 회의 중에 직접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는 업무 질의하는 동안에 어떤 것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지 위원들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해가 없도록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오해가 아니라 의회 전체를 곡해하는 거지, 의회가 구성된 게 뭡니까?
   잘못됐으면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것 있으면 격려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의회지 않습니까?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고 많은 도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지 의당 지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도민화합추진위원회도 그 취지에 맞게끔,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34쪽, 단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외빈초청 여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어떤 외빈이 오려고 하다가 취소가 됐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서, 예를 들면 제주도와 유사한 오키나와라든지,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이쪽의 외빈을 초청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초청도 타진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쪽 사정도 여의치 않고 해서 초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한 분 초청하려다가 못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이면 네다섯 분은 될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들도 처음 예산에 계상할 때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여기에서 대거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책정했는데 행사를 하면서 타진해 보니까 그쪽에서 오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그쪽 지역주민들을 초청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지역 대표인사를 초청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오키나와도 그렇고, 섬 포럼을 하고 있는 네 개 지역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뿐이 아니고 제주도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몇 개 지역이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하와이, 발리.
   포럼 하는 데는 전부이고, 그 외 또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섭외를 할 때, 현재는 대외협력과입니다마는 통상협력계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강원철 위원   어떻든 본예산에도 통과를 했고, 통과를 했다는 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제대로 추진을 하라는 것인데, 외빈초청여비가 전액 삭감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두 지역의 대표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뭔가 계획 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들이 출범식 전 3개월 전부터 계속 초청장 보내고 섭외를 해봤는데 참석이 안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이 결정됐으면 그 결정된 의도에 따라 가지고 정확히 집행하는 게 집행부의 도리 아닙니까?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170쪽 BK사업, 어디서 합니까?
   BK사업으로 지금까지 제주도에 정부예산이 총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BK사업이 한 3,4년 됐죠?
   잘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BK가 두뇌한국(Brain Korea)21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해양수산 쪽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그전의 자료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올해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입니다. 국비가 올해 9억 9,900만 원이 옵니다. 국비 중에서 국고보조금의 4.1% 정도를 도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올해 1,300만 원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장님 생각에 BK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혜택이 돌아오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이 사업을 보니까 대학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박사 과정하고 신진연구인력 이런 것인데, 아마도 청정에너지하고 국제자유도시, 아열대해양생명하고 평화연구, 세포,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청정하고 BT 분야, 평화, 그다음 1차산업 분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BK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제주도에도 보고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추진기획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보니까 저희들이 총사업비의 7%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단에서 와서 저하고 한번 논의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 자치도에서 7%를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부담을 안 했을 경우는, 최근에 국가가 전부 매칭펀드를 이용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면 인적자원부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원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DJ정부 때부터 시작됐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대학원의 취지 목적에 맞게끔 연구사업도 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연구사업도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학교수들에게 떡반 나눠 주기식으로 용역사업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게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7% 정도밖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내용은 어떻고,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주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게 아니다, 이런 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단 양영오 교수를 불렀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BK사업으로 인해서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기회가 되신다면 기획단에서 와서 한번 자세히, 저희들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BK21 관련 예산 중에 학생들의 학습육성에 쓰여지는 비율과 교수님들의 연구비에 쓰여지는 비율을 따져 보면 쉽게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교수님들이 연구비로 쓰는 것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학생들 훈련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를 너무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장학금으로 나가고 해외연수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교수들의 연구비로 쓰는 게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학생들에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는데 단지 해외연수하고 장학금을 주는 것 가지고 인력이 개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챙겨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학생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실질적으로 BK사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학생들이 도움을 직접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력 개발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런 말들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BK 정부예산을 치고 들어가면 무조건 얻는다, 누가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BK사업도 좋고 다른 두뇌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추진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도움을 받으면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이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오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쪽 위령사업입니다. 대전 골령골, 4·3쪽에 관심 있는 분이 많아서 이쪽에는 질의를 안 하시는데, 대전 골령골 및 육지형무소 순례행사를 한 4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마 이쪽만이 아니고 서대문형무소 네다섯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5개소 형무소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사업별로 다 다릅니까, 예산 올라오는 게?
○4·3사업소장 서운봉   아닙니다. 같은 유형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총 네 군데입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다섯 개 형무소를 순례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순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곳에, 지금 평화공원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위령탑을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혼령을 불러들여서 그쪽에서 할 것이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현재 순례에 참석하는 분들이 대부분 행방불명자 유족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학살된, 이런 유족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추모의 장을 나름대로 유족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좀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일정이 많이 다릅니다. 4년 전에 제가 참여할 때는 한여름이었던 같아요. 7월인 것 같은데, 이제는 9월로 변모를 했습니다. 제사 날짜, 위령하는 날짜가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시기는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4·3사업소장 서운봉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7월에 일부 갔다 온 부분의 부족분에 대한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번 못 갔다 온 사람은 10월, 11월에 다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전부 다 갔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사전집행식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 당시에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거 사전집행한 거죠?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 저는 깜짝 놀라 가지고, 분명히 저도 7월에 갔다 왔습니다.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4·3사업소장 서운봉   보전하는 비용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전집행이 이미 된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이 사업은 됐습니다. 과년도 2005년도에는 2,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만 계상되어 가지고, 같은 비목에 유족회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은 금년도 말기에 집행될 예산이라서 우선 그 비목을 전용해서 일단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용을?
○4·3사업소장 서운봉   같은 항목에 유족회사업이 있습니다. 유족회 책자발간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일단 사용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순례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금년도에 182명이 갔다 왔는데 여기의 총비용은 4,4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중에서 유족들이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요?
○4·3사업소장 서운봉   유족들이 항공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총 얼마 예산을…….
○4·3사업소장 서운봉   총 2,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중에서 1,000만 원은 미리 집행을 했고, 1,000만 원은 이번에 올리는 거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뭡니까? 예산서 더럽히지 말고.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와서 이렇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당초에 2,5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다시…….
○4·3사업소장 서운봉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예산작업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사전집행은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혼령들을 불러들여서 한곳에서, 굳이 7월 더울 때 가서, 저도 짜증도 나고 했는데, 물론 위령사업을 하는데 짜증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한곳에서 혼령을 불러들여서 위령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잠깐만요. 확인할 것이 있어서, 134페이지 보면 유인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기념행사 외빈초청여비가 경정이 1억 8,000만 원, 기정 2억, 삭감 2,000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의 예산액은 제로이고, 뭐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된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사항별설명서가 오기가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산출기초가 오기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기정예산이 2억이 아니고 2,000만 원인데…….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경정 표시가 있기 때문에, 경정이 1억 8,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경정이 제로이고 기정이 2,000만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잘못된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끝냈습니다마는 제도 개선 관련 국제포럼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양승문 위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었을 경우 금년 내에 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바로 추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다 못 하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지금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에 얘기했지만 국제적인,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가 어쩌고 홍콩이 어쩌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사례는?
   그래서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해당부처에서 이것을 잘 안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더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관련 중앙부처 국장이면 국장, 관련 서기관 이상 하든지, 또 관련 저명한 학자들을 해서 국내에서 포럼 해서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하루빨리 이관되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제포럼을 할 때 외국인만 해서 포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관료라든지, 소위 제주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사람도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든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총리실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개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   4·3사업소장은 아까 시설비 쪽으로 예산조정하는 것, 시설부대비에서 21억 8,900만 원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사료관 신축공사 진행 정도하며, 또 그 내에 세부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인력개발원, 4·3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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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만식
•    감사팀장    강성진
•    조사팀장    오홍식
•  -공보관실
•    공보관    진창섭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    혁신분권담당관    박철수
•    예산담당관    고성도
•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김두호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    세정과장    강영성
•    재산관리과장    강순형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  -4·3사업소
•    ·3사업소장    서운봉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