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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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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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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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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제주시 부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주시, 오후에는 서귀포시 차례로 진행하고 심사가 모두 끝나면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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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주시 전 공무원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삶의 질 높은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 6,417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6,705억 원보다 4.3%가 감소한 28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주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7개 과 26개 읍·면·동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부서예산은 1,318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04억 원의 6.1%인 86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공보과 예산은 1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향토지 발간 등 중복예산과 군지발간, 군정홍보요원 활동보상 등 종전 북제주군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은 77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시·군의회 폐지에 따른 의회비 등 집행잔액 22억 원, 선택형복지제도 및 영유아보육수당 등 5억 7,000만 원, 연금부담금 1억 5,000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5억 6,000만 원 등 도와 행정시 간, 행정시와 읍·면·동 간 인력 이동과 정원조정 등에 의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일부 중복분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본청 정비 및 건입동사무소 신축사업비 등 4억 2,000만 원과 상공회의소 임차료 4,000만 원, 기본급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5억 5,000만 원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필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종합민원실 예산은 48억 1,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 원과 건입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6,0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국공유재산에 따른 소요비용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자치행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예산은 9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2006 제주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 해외증권이자부담금 10억 5,000만 원, 사회단체부담금 민간이전관련 예산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 사무실 건립비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자치혁신과 예산은 13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9억 원, 읍·면·동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운영비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시·군의회 선거 미실시로 인한 선거관리경비 14억 7,000만 원, 도민체전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도색 및 보수 예산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세무1과 예산은 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행정조직개편과 도 사무 이관 등으로 인해 지방세운영에 따른 수용비 등 중복예산과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세무2과 예산은 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또한 행정조직개편과 도의 사무이관 등으로 인해 중복예산과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한편 정기분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26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23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 읍·면 공무원의 인건비가 행정시 본청으로 일괄 계상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고, 읍·면·동직원 월액여비 1억 7,000만 원, 통·반장 수당 2,000만 원, 도서지역 숙소임차 및 비품구입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편성·제출한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사무인력의 도 이관 및 유사 중복기능 조정으로 경상비 예산 등을 대폭 삭감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숙원과 행정구조조정에 따른 필요 부분에 우선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행정시 차원의 자구 노력과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면서 우리 시 행정업무추진에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이상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시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했듯이 제주시 예산규모는 당초 대비 3.7% 감액된 278억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는 4.3%가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가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은 1,31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인 85억 9,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시·군 통폐합에 따른 중복예산 삭감 및 경상비 예산절감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본청의 실·과별 예산은 공보과는 기정예산액 17억 2,700만 원보다 3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808억 5,700만 원보다 30억 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기정예산액의 9.7%에 해당하는 5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국은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5.5%에 해당하는 14억 1,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제주시 26개 읍·면·동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268억 8,300만 원에 비해 12.3%가 감액된 235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읍·면의 경우 인건비 예산이 행정시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동의 경우는 직원수 증가에 따른 월액여비 등 계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소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총무과소관에는 본청 및 공공건물 정비에 3억 2,14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입동사무소 신축에 1억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는 제주도 교원단체연합회사무실 건립 지원비로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도 본청 심사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도 자치행정국소관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범죄 없는 마을사업비 2,000만 원, 도남동 마을회관 보수에 8,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지역특화프로그램에 5,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숙원사업비(시설비)에 13억 원, 민간자본보조에 10억 5,8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해결사업비에 14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군 통폐합에 따른 중복예산과 도 업무이관 예산, 선거관련 예산의 삭감과 경상예산 절감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대부분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예산에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 사업과 일부 사업인 경우 기정예산에 반영된 사항과 다르게 사업비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주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시)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부시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제주시 간부 여러분,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제가 제주시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의회 의원들 앞에서 “이거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고 했던 그 기억이 정말   새롭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하고 부시장께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데 이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전문위원부터 전문위원실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이 아니라 소관은 제주시 전체가, 시 전체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업무의 성격별로 이번 추경예산을 비롯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르기까지 관련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께서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시 전체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앞으로 표현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업무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특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예산 이번에 보니까 특징적인 것이 그래도 동에는 1%에서 2%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읍·면인 경우는 11%에서 크게는 21%까지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인건비 조정 등등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와 같이 됐으리라고 봐지는데 제가 도의 예산부서 쪽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시라고 하는 이 체제가 온전치 못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길게는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읍·면·동체제로 가야 한다. 중간 행정시를 없애야 맞는 체제다. 그런 것을 저는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의 예산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 간부들께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인건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감 됐습니다.” 예산 실무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인건비도 그냥 읍·면에 놔둬라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 금액이 읍·면에도 많게 인식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물론 시에는 예산 편성권이 없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감을 가지고, 읍·면 쪽에 포함을 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시 공히 대폭 삭감됐는데 무려 50% 수준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다음 도비보조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면서 시에서 연관된 사업계획들을 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입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세입원을 가지고 세출사업계획을 마련했을 텐데 이렇게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가져왔냐 하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우선 위원님께서 읍·면·동 예산체제 강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용어자체 깊게 검토를 못 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365억 6,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필요한 77억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288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원인을 분석해 보면 도와 시·군 인력재편으로 종전 538명이 도 소속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41억 8,200만 원의 인건비가 도로 예산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시·군 지방자치 선거가 개최되지 않음으로 해서 37억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돼 있는 국·도비라든지 중간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감액조정에 대해서 24억 이런 것들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중복예산이, 즉 자체예산을 46개 사업에서 약 52억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경상적 경비 중복예산에 대해서도 48억을 삭감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에 의해서 한 288억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거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이 삭감 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재정보전금이 얼마였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삭감되는 게 170억…….
○구성지 위원   얼마였습니까?
   한 350억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320억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번에 삭감되는 게 170억.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70억이 삭감이 됩니다마는 새로운 세입에서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세입 감소되는 부분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좀 적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재정보전금만 가지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영향을 안 미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부분들 도로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된 사업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예산서 35페이지 봐주십시오.
   건입동사무소 신축은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건입동사무소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지천 바로 옆에 큰 도로변에 있는데 동사무소가 1971년도에 건립이 돼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비좁고 주차장 이런 사항들이 뭐해서 그 위쪽에 구 노동의원 바로 앞에 부지를 저희들이 9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금년 4월에 13억, 4층 규모로 해서 건립 중에 있는데 예산에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당초 생각지 않은 암반이 있어서…….
○구성지 위원   암반지대가 맞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경비가 1억…….
○구성지 위원   4층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구성지 위원   그럼 동사무소 중에서는 제일 큰집이 되겠네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제주시내에서는 층수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한 140여 평을 해서 문화복지센터…….
○구성지 위원   1억이 추가되면 문제없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암반제반경비가 발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전부 삭감해서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이 사항은 뭐냐 하면 30년 이상 된 보존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도에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업무자체가 도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77페이지 제주도 교원단체연합회사무실 건립지원을 어떻게 해서 제주시가 맡았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초 도의 자치행정과소관 일선 행정조직 운영 쪽으로 해서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자치행정과소관에서 삭감을 시키고, 951페이지 보면 인적자원과소관 인사관리 세항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도에 인적자원과소관으로 해서 포함이 됐고 우리 시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이 1억이 이미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째서 시가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 교원단체사무실 건립을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사업은…….
○구성지 위원   어디 지시가 있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구성지 위원   도비를 왜 주느냐 말입니다.
   주려면 도에서 직접 주든가 왜 제주시를 거쳐서 줘야하느냐 그 얘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소재지가 제주시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제주시에 건물 짓는 것은 그럼 시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산과목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청에서 세출예산으로 계산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을 왜 도에서 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해서 굳이 제주시로 하여금 주도록 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이…….
○구성지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장하고 교원단체 간에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뭔가 있었기에 이런 형태가 이뤄진 것이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과목의 구조상…….
○구성지 위원   예산과목 구조라고 하는 것이 무슨 판에 박아진 겁니까? 도에서 세출예산으로 해버리면 그만이고 한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당초 예산승인이 그렇게 의결이 돼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미 승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겁니다마는 예산의 구조가…….
○구성지 위원   제주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교원단체연합회사무실 건립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교원단체라는 게 어떤 재정적인 수입이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는 교원단체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국장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좋고…….
   사무실건립 지원하는데 타당성 얘기만 하십시오. 타당한가, 아닌가.
   타당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구성지 위원   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건물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어진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어진 것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을 해서 그 매입비 일부를…….
○구성지 위원   매입한 것을 사무실건립 지원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됩니까?
   언제 어디에 건물을 샀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시청 정문 맞은 편에 보면 이도1동인데 광양초등학교 입구 쪽입니다. 그쪽에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사람들이 이걸 언제 샀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작년도 1월에 산 것으로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2005년 1월에 샀는데 금년도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거의 2년이 된 시점에서 건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작년도에 매입을 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종전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대금이 한 50%가 되고 50%가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1억을 보조하고 도에서도 2억을 보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물임대료 수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6억 정도 건물 매입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억 중에서 도에서 2억, 교육청에서 1억, 건물임대료 수입 3억 해서 6억의 재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1억을 하고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해서…….
○구성지 위원   작년도 1억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에서.
○구성지 위원   이번에는 제주시를 빌려서 주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주시에서 지원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재배정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에서 지원해서 간 게 아니고 시에서 기존건물 매입자금을 쓰면서 그걸 쓴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비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오영훈 위원   그때도 재배정 예산이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오영훈 위원   왜 지원합니까?
   전교조라고 아시죠. 교원단체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오영훈 위원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있고, 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숫자 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5 대 5 비율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가입된 회원 수와 조합원 가입 수가, 전교조가 당초에 상당히 적었었는데 지금은 5대 5 수준으로 올라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하시겠습니까?
   전교조 회관 만들어 주셔야죠, 6억 정도 들여서.
   이거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 공무원회관도 만들어드리죠. 회관은 다 만들어 줍니까? 그렇게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혈세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시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하고 책임 있게 문제제기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에서 알아서 집행하든지 그것은 도의 문제지 왜 그걸 시로 넘기느냐.” 그런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 활용하십시오. 그런 부분 안 도와줄 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와 유사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주시청 정문 앞에 있는 상공회의소건물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상공회의소건물은 7월 1일 행정계층구조에 따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임대를 합니까? 제주시청 건물 사무공간이 부족합니까? 인원이 축소되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현재는 상공회의소건물을 저희들이 임차하는 거로 해서 공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건물을 임차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본 건물 자체도 협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상공회의소건물 임차하기로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금년 7월 1일부터…….
○오영훈 위원   임차하기로 상공회의소와 이야기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금년 5, 6월에 저희들이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작년 말에 협의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전혀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7월부터 연말까지 4,0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은 무슨 건물로 쓰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환경교통국에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내년에도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임차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렇게 묻겠습니다.
   제주시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7월 1일 이후하고 그 이전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공무원 수는 538명이 전체적으로…….
○오영훈 위원   시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본청에는 269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기구가 사실상 불어나서…….
○오영훈 위원   인원이 줄어들고 기구만 불어났다고 해서 사무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상공회의소가 자체 건물을 이도지구에 건립하기 위해서 이걸 시에 떠넘긴 거 아닙니까? 자기 건물 매각도 안 되고 해서, 원래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상공회의소 건물 새로 지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8월에 입주했지 않았습니까? 왜 그 책임을 시가 떠안아야 합니까?
   그리고 발전연구원 거기 같이 들어가면서 3층만 사고 이런 편법을 동원하고, 왜 상공회의소 그렇게 도와줍니까? 상공회의소가 시에 도움을 준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지금까지는 사전에 매입을 하거나 그런 대화를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건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공회의소를 대신해서 그 건물 활용 방도를 고민해 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시 본청 건물만으로도, 그리고 예전의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굳이 상공회의소건물을 임차해서 쓸 정도로 공무원 수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2007년도 임차여부에 대해서는 재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과가 7개 불어나 있고 그리고 구 보건소자리에는 자치경찰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공회의소 건물을 임차함으로 해서 공간이, 여유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공간을 가져서 활용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런 상공회의소 건물이 없어서 그 인력이 본청으로 온다하면 본청은 안 그래도 협소한데 좀 어려움이…….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왜 꼭 상공회의소건물만 고집하시는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옆 건물도 있고 다른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공회의소만을 특별히 고집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건물을 증축을 하든지, 왜 남의 건물 가지고 임차해서 합니까?
   저는 상공회의소와의 관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보면 공영버스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영버스 도입한 지 3년 됐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오영훈 위원   지금 중산간 마을 공영버스운영경비지원, 도서지역 공영버스 운영경비지원, 총 6대 전액 삭감됐습니다, 5,000만 원. 중산간마을 공영버스 운영경비가 삭감된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공보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쪽으로…….
○오영훈 위원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 에, 핵심적인 사항이라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국장님, 이 부분 하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누구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읍 도서관을 기점으로 해서 조천읍 중산간 마을, 그리고 애월읍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애월읍 중산간마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버스입니다.
   1억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6월까지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6,000만 원 정도 가지면 연말까지 충분하겠다는 실무적인 검토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일단 이용자가 많으면 손실이 덜 발생하고 이용자가 적으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어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이용자수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삭감하게 돼버리면, 지금 공영버스가 들어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오영훈 위원   버스회사에서 노선수를 줄여버립니다. 노선수를 줄이는 게 버스회사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중산간 지역주민들이 보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손실보전금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조천읍 지역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와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버스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에 이용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향후에 중산간마을에 있는 분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영버스가 기존 제주시를 중심으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잠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북제주군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운영조합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운영을 하면서 손실한 부분만 보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위탁을 준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제주시에서 사용했던 공영버스 중에서,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지금 26대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체적으로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대가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분명한 정보가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오영훈 위원   그리고 기존 제주시에서 가장 우수하게 사업했던 게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될 정도로 새주소사업이 인정을 받았고 그만큼 재원을 받아서, 또 그러한 것 때문에 지난주에 국회에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의 모범사례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 제주시에만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기존 북제주군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존 읍·면지역에 대한 새주소사업을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오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9개 동에는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에 안 되어 가지고 읍·면단위로 추진회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읍·면지역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 오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부시장님 나와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심사 대상 실·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민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부시장님한테는 질의 안하고 박재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봐주십시오.
   평생학습도시 지역특화프로그램 목적을 우선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역특화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공모했습니다. 그 공모를 지난해에 했는데 우리 제주시에서 신청한 캐디양성과정 특허프로그램이 교육인적자원부 심사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확정이 됨으로 해서 국비 교육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보게 되면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제9조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나와 있고, 현재 제주시평생학습센터조례 제3조제3항에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의 보조 자료를 보게 되면, 사업계획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장소는 나인브릿지로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나인브릿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서귀포시로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제주시가 서귀포시 지원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을…….
○하민철 위원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제주시에 오라, 제주, 그다음 크라운골프장, 제주시에 없습니까?
   서귀포시에 지원하는, 나인브릿지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민철 위원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제주시가 서귀포에 지원합니까?
   제주시에 7,300만 원 돈이 있는데 돈이 많아서 서귀포시에 지원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이라기보다는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겁니다. 또 거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주도에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는 전체 20개소입니다.
○하민철 위원   뒤에 계신 분들한테, 과장이나 계장한테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제주도에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제주시에는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시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게 10군데 있고 허가나간 것까지 하면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허가 난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분명히 국장님 입에서 제주시에 있는 골프장만 10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서귀포에 지원하는 부분을, 그럼 10군데 있는데 나인브릿지만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제주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나인브릿지가 교육장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여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주시에도 여러 개의 골프장이 있지만 교육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인브릿지에서 캐디 양성과정을 밟으면 캐디로 채용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상당히 선진화된 조건을, 여러 가지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국장님, 다른 데 10군데 골프장은 선진화가 안 되고 나인브릿지만 선진화된 곳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처음에 당초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각 신문지상이라든가, 골프도우미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하민철 위원   지금 각 골프장에, 일간지에 골프도우미 구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거 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주시도 아니고 서귀포시에 투자하고…….
   지금 각 골프장에서 자체교육을 합니다. 골프장에 도우미가 들어오면, 자체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처음에 하면서 그쪽 교육장을…….
○하민철 위원   들어 보십시오.
   전문위원 보조자료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량 산출내역 보면 캐디경기 도우미 30명 양성, 교육기간 6주, 그다음에 강사료 1,300만 원, 교통 및 교육진행 2,800만 원, 각종 부대비용 이용료 900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누구를 위한, 안 그래도 나인브릿지 부자 골프장 아닙니까?
   지금 각 골프장에 캐디 구하지 못해서, 경기도우미를 구하지 못해서 야단인데, 차라리 5,000만 원 이 부분을 다른 데 지원하지, 이게 어떻게 양성화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명이라는 것은 제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간지라든가 오일장신문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경기도우미를 구하지 못해서, 제주시에 사람 부족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저에게 약간 답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시가 합리적이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국장님 답변한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처음 신청할 때부터 나인브릿지가 같이 교육에 참여하는 걸로 포함이 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미 신청이 됐었습니다. 나인브릿지를 신청한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이 상당히 우수성이 있고 운영시스템이 많이 선진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꿈나무 육성이라든지 사회적 공헌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들이지만 그중에서 저소득층 5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단순히 캐디로서의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시설에서 우수한 강사 밑에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하민철 위원   국장님, 아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진화 좋은데 다른 데 10군데 있는 골프장은 시설이 안 좋습니까?
   그리고 제주시를 위한 봉사를 이야기했는데 다른 골프장 역시 돈이 없는 골프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그런데 유독 왜 나인브릿지만, 나인브릿지 회사 대변인입니까,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냄새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님이 여기 회원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시장님이 갖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신청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신청을 할 때부터…….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광고 낸 적이 있습니까?
   골프장에 대한 특허프로그램이 되었으니까, 각 골프장마다 공문 보낸 게 있습니까?
   공문서 보낸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그쪽에 특정화시켜서 나간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7월 1일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넘기지 마시고, 어떻게 부자골프장한테 5,000만 원씩이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시 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데 지원해도 부족한 금액을 가져서 어떻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교육생들의 교재비라든지 유니폼비, 식비, 강사료, 또 부대시설 이용 이런 부분에 대부분 소요되고…….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골프장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턱대고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군데 골프장에 이런 공문서를 발송하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 다 올 겁니다.
   공문서 발송했습니까?
   발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한 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혁신과장님이 이쪽의 골프장회원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말 1,000만 원씩 다섯 군데라 하더라도 이런 학습적인 부분, 자치혁신센터 부분도 간사를 하고 싶어도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부자 동네 골프장에 5,000만 원씩 지원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부시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교육장은 서울에 해도 되거든요. 서울에 해도 위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도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할 때는 제주시에 있는 골프장으로 해서 교육장을 선정해 보도록…….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평생교육학습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인원을 구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차라리 다른 데 지원하는 게 낫지, 왜 경기도우미,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우미 부족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역시 그 교육 받을 때 자체골프장에서 교육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피복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교육비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정도 각 골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나인브릿지 캐디 양성시키는 데 지원하느냐. 차라리 다른 데 재원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문서 보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국장님, 부시장님, 지금 하민철 위원님의 질의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도우미가 모자라서 육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시켜도 골프장 자체에서 사람만 있으면, 자원만 있으면 도우미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안 들여도 자원만 보내줘도 다 자체에서 교육시켜서 하는데 왜 예산을 들이면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 두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부시장님 이하 시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번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해서 부탁의 말씀을 먼저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올리면 자칫 지역적인 문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관광지이고 자유도시이고 해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림읍 지역은 양돈산업이 제주도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한경면, 애월읍까지 하면 60% 이상이 한림 쪽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 한번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특히 5월 이후 9월까지 여름철은 엄청난 악취로 인해 가지고 한림읍민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고, 또 한림읍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내방하는 모든 관광객이 그쪽으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 취임하실 적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시장 취임사에도 이런 내용의 처리 대책을 넣어 가지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감을 가져 가지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해양투기를 하면서 더욱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습니다. 농가마다 실어 날라서 한림 시가지를 거쳐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운반선에 가져가는데 그 운반선이 당일 실어서 당일 떠나는 게 아니고 며칠 정박해서 배가 만선이 돼야 출항하기 때문에 악취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는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런던협정에 의하면 2008년부터는 못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처리대책이 돈 1,2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소요되고 액수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차차 계상해 가지고 중앙 절충도 해서 이것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제를 많이 보급해서 읍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림중앙상가가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 처, 아니면 노숙자들 노숙처로 변모해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방문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도 당국에 건의도 하고 읍민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읍·면 기능 강화와 일선행정, 리행정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업무보고 할 적에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만 하고, 허울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읍·면 직제를 보면 부읍장도 주사, 과장도 주사, 계장도 주사, 과연 이렇게 해서 읍·면 행정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제주시가 또 서귀포시가 읍·면 행정의 시스템을 잘 파악해서 도에 건의해서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특히 특이할 만한 것은 우도면의 경우 정원이 19명에서 기사 빼버리면 16명인가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는데 16명 중에서 9명이 간부입니다. 비간부가 7명밖에 안돼요. 이런 구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추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해서, 내년 봄까지인가 3월까지 도에서 행정 직제 구조를 다시 정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행정은 동행정하고 다릅니다. 제주시 농촌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 동행정은 거의 찾아오는 행정입니다, 동사무소에. 그러나 읍·면행정은 거의 밖으로 나가는 행정입니다. 근무해 봤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태풍이 불어도 나가고 비가 안 와도 나가고 비가 와도 가고, 자기 근무처 근무는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데, 지금 직원 몇 명 불렸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읍·면은 정말로 찾아다니는 행정,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도나 시 본청은 너무 인원이 과대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육지부의 어느 시를 비교해 봐도 그렇습니다.
   일일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면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한림읍인 경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원 43명인가 중에서 신규직원이 7명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읍·면은 우선 공무원 경력이 있고 관록이 있고 해서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우선 대화기법부터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시 본청 아니면 도 본청에서 근무시키고 경력 있는 공무원을 배치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리행정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제주시는 통입니다마는 통행정하고도 다른데 리행정은 글자 그대로 도 행정의 아니면 국정의 최말단에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각 분야별로. 그런데 일부 리를 제외하고는 사무장 월급을 제대로 못 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장도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리행정 활성화 방안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교원단체 보조나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저도 다루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읍·면·동인 경우에는 한결같이 월액여비 증액된 것만 계상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스스로 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시에서는 올렸는데 도 예산당국에서 삭감시켜 버린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우선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내년도, 그리고 시정의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나하나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한림항 주변의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현재도 저희들이 저감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도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그쪽에 갔을 때는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도 더 발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림 중앙상가 활성화에 대해서도 2002년도에 종전 북제주군에서 상가를 해서 25세대가 분양되고 37세대가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상가번영회 임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도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한림 중앙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고 도에 건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기능 강화라든지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부읍면장 등 이런 직제에 대해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직진단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도 시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읍·면·동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읍·면·동에, 앞에서도 제가 구성지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이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88억 원을 삭감하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읍·면·동에 경상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을 시 자체적으로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해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기타 경상적 사업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읍·면·동 단위로 체계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소규모사업까지 전부 시 본청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읍·면에도 줘서 같은 예산이지만 읍·면장에게도 권한을 주고 지역주민들이 읍·면장이 하는 얘기나 하는 일에 따라 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했었습니다마는 과거 시의회 청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시 본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거기까지 해도 장소가 협소해서 상공회의소를 임대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 임대료를 보니까 4,0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지 4,010만 원이 뭡니까?
   임대료 자체가 평수에 산출기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4,010만 원이…….
○양승문 위원   현재 환경교통국이 입주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입주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입주되면서 얼마 정도 줄 거라고 얘기 안 되고 그냥 들어가기만 한 겁니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4,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4,000만 원에 계약됐으면 4,000만 원만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4,010만 원 되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4,01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신규 공무원을 제주시는 몇 명이나 배정받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130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교육을 전부 시켜서 75명을 직렬별로 배정시켜서 55명 정도가 지금 본청의 수습요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서귀포시인 경우 신규공무원 50명에 대해서 PC 보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이런 PC 보급, 지금은 개인 PC보급 시대 아닙니까?
   신규공무원에게 PC보급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공무원은 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서귀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저희도 종전의 제주시, 북제주군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PC 등 행정장비가 새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쓸만 한 것들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전 공무원, 공익요원, 일용직까지도 개인 PC는 1인 1대로…….
○양승문 위원   새로 예산 계상 않더라도 별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현재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 건입동사무소가 현재 신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건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매각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현재는 다른 용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탁의 말씀을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로 시 당국에서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이 물었던 사항인데요.
   34, 35페이지 내용입니다마는 행정구조가 개편된 이후에 청사정비에 따른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총체적으로 4억 7,000여 만 원 정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7억 800만 원이 아니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시의회 청사라든지 본청도 노후가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 3억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대림 위원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억 800만 원 정도 계상했더라고요. 앞으로도 상공회의소 건물 임차료라든지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상공회의소는 임차료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기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갖고 보수도 하고 했는데 제주시청 건물이 50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상 노후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문대림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말입니다. 50년 이상 된 건물이고 해서 어쨌든 향후 장기적 안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행정타운을 추진했었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문대림 위원   그래 가지고 단지를 시에서 조성했고, 시청 부지도 거기 단지 내에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시민복지타운 내에 지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그리고 행자부 청사관리소에서 국가기관 합동청사를 건축하고 있으며 12월경에 준공예정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내년 일사분기에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행정타운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추려면 아무래도 지방행정기관이 입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당초에 행정타운으로 하다가 시민복지타운으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시청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도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청을 그쪽으로 옮기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앞으로도 노후 된 건물, 50년 이상 된 건물을 계속 쓰시고, 계속 유지 보수하면서 쓰시고, 또 남의 건물 임대해서 쓸 계획이십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저희들 종합적으로 지방청사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일각에서는 또 하나의 실패한 도시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들을 내놓고 도하고 절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문대림 위원   10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읍·면지역은 자치센터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치센터가 구성이 되는데 읍·면지역은 구좌읍 지역만 있고 나머지 6개 읍·면은 없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부분들 신규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프로그램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에야 설치되고 출발하는 선상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예산이 책정되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문대림 위원   지금 갖춰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향후 개발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준범죄 없는 마을, 여타의 범죄 없는 마을인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81년도부터 지방검찰청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범죄 없는 마을, 준범죄 없는 마을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제주시에 범죄 없는 마을 1개 마을, 준범죄 없는 마을 2개 마을이 됐습니다. 1개 마을만 추경에 계상된 것은 읍·면지역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 1개 동지역이 있습니다마는 1개 동지역은 4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물론 표지석 설치 같은 경우 상징적으로 자랑거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팔각정 설치 같은 게 이 범죄 없는 마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돈이 쓰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다들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별 다르게 할 건 없습니다마는,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군 자치권을 폐지하면서 그래도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읍·면·동을 기본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들 또는 도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읍·면·동에 대해서는 전부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올라 왔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3 내지 4건 정도가 시설사업비로 올라왔다가 이것도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사업들은 안 할 겁니까?
   454페이지 보면 하천변 쉼터조성사업이라든지 446페이지 용담동 마을 표석설치라든지 한 3,4건 정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거 안 할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하천변 쉼터조성사업은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하천가에 굴렁져서 포제단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포제단을 복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포제단을 이설해서 했는데 그 자리에 쉼터를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왜 굴렁진 곳에 쉼터를 조성하느냐 이왕이면 주차장을 조성하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면적은 10평 남짓밖에 안 되는데 옹벽도 쳐야 되고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게 됐습니다. 과연 10 몇 평 가져서 그런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겠느냐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삭감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주변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사업계획을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당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됐고 건의가 돼서…….
○강원철 위원   설령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이 계획됐다 치더라도 집행부서에서 그쪽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집행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는 의견들이 많이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일단 삭감을 시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치더라도 예산집행을 하는 그런 집행부서에서 이런 즉흥적이고 탁상 행정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사업집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쉼터조성사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6,500만 윈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시 예산상황을 봤을 때 6,500만 원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 쪽에 돌렸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표석 설치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마을표석 설치사업은, 지금 그 마을이 자연마을이 아닙니다. 자연마을로 불려지는 마을이 4개 마을이 있는데 2개 마을만 설치하는 것으로 먼저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2개 마을만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것은 유보를 시키자는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상황들을 고려치 않고 일단 어떤 분의 요구에 의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동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업들은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선정이 돼서 올라오는 게 됩니다마는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는 사업 추진할 때 추경 때 예산 삭감하고 본예산 때 다시 예산이 사장되고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그쪽 상황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고려하고 사업을 집행을 해야 한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2개만 합쳐도 1억 원이 되는 예산인데 본예산 때 다른 쪽으로 예산 편성이 됐으면 그나마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51페이지, 공무원친절도 조사입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실 자치권도 없고 예산 편성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친철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행정시라든지 읍·면·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이 행정시 아닙니까?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하고 다음 79페이지 행정서비스이용 고객만족도 이것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연결되는 사업인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는 자치단체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도 특별자치도 행정서비스헌장 하나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친절도 조사도 도에서 주기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시 내부적으로도 이 예산 말고 이 예산에 꼭 하지 않더라도 친절교육 강화를 위해서 제주시에서는 지금 114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포데이터와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친절운동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지난 8월 28일 체결해서 한국인포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친절도 조사를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느 시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없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돼서 새로운…….
○강원철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예산 편성할 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전에는 자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통합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강원철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삭감시켰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인해외여비하고 단체보조 84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민간인해외연수여비 보면 기 집행된 게 1,800만 원이고 삭감된 것이 3,200만 원입니다.
   이건 전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나눠서 집행하려고 했던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전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삭감된 겁니다. 제주시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첩을 해서 이미 집행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기존 북제주군하고 제주시를 통합했을 때 그 예산이 한 1,800만 원 된다 이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기존 북제주군 1,800만 원은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삭감되는데 종전 제주시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을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문화체육행사지원도 그렇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지금 삭감되는 예산은 전부 종전 북제주군의 예산입니다.
○강원철 위원   기존 제주시에서 집행됐던 예산에다 북제주군 예산을 통합시켜서 하는데 중복된 예산만 빼고 이렇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101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 3억 5,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전 센터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좌읍을 제외하고는 6개 읍·면이 됩니다. 6개 읍·면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신규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이 되고 한 개소는 노형동사무소가 구제주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되기 때문에 종전 노형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습니까?
   이도2동사무소도 보면 이도2동사무소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로 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주민자치센터조례라든지 거기 규정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치는 읍·면·동사무소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원칙으로 하고 여건이 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구가 확장됨으로 해서 비좁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화의 집이라든지 또는 종전 조천읍 같은 데는 소방파출소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현실에 맞게…….
○강원철 위원   그러면 거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조천읍 같은 데는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또 문화의 집 같은 데는, 읍·면지역은 보면 하귀문화의 집, 고산문화의 집, 또 우도면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의 집을 기존 운영하던 것을 같이 겸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한림 같은 데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존 읍·면·동이 총 몇 개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총 26개입니다.
○강원철 위원   26개 읍·면·동 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재 설치돼서 회의실 또는 문화의 집으로 우선 이용을 하고 있지만 제주시 동지역같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상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따른 소요 예산…….
   읍·면지역은 동지역과는 달리…….
○강원철 위원   주민들 호응이 덜 해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전에 행정구조개편을 할 때   시·군단위 한 개만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전의 읍·면지역은 한 개소 구좌읍만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 왔고 나머지 6개 읍·면은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공간자체가 협소한 지역도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읍·면·동 같은 지역 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쪽을 실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 거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와중에서도 좀 증액돼서 올라 왔습니다.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아니면 시지역에 주민숙원사업도 꽤 많아졌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통합 행정시가 출범하면서 시장께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전 읍·면·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석상에서 읍·면·동 방문 때 나온 건의 건수만 해도 한 16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쪽에 많은 요구가 있고, 동지역 역시 생활과 밀접한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들 거주하는 지역의 숙원사업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도,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실무 국장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요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이 크다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퍼센트 정도 해결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금 이 추경 가져서는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 안 한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요구한 것 중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퍼센티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들은 주민의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은 안 되더라도 연차적,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건의를 해서 해결 안 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좀 시일이 걸릴 뿐이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하천변 쉼터조성사업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업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여건과 환경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구분하고 또 분리를 시켜서 올바른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다고 무조건 다 들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올바르게 예산 편성도 되고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시 삼도동에서, 부시장님 잘 아실 텐데 클린하우스제도 시범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타 자치단체에서 방문 와서 배우고 갈 정도로 호응이 좋은데 전면 시행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금년에 삼도1동을 3, 4월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삼도2동, 용담1동 해서 점차적으로 금년에 3개 동을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시지역 같은 경우, 인구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악취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합니다. 삼도동의 좋은 사례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각별히 좀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42억인데 이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도로 이관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들은 전부 도로 이관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업무자체가 도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게 되면 각 읍·면·동에, 북군 보니까 전부 다 감액시키는데 유독 용담1동에 6,230만 원 감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린 하천변에 포제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용담1동, 용담2동 인구수가 몇 명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인구수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용담1동은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8,785명이고 용담2동은 1만 7,004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총 2만 5,000명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만 5,789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용담1동, 용담2동 예산액 보면 8억 5,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하민철 위원   다른 지역 2만 5,000명 정도 되는 인원하고 연동, 노형동 보게 되면, 여기 인구수가 몇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노형이 4만 6,387명이고 연동이 3만 8,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연동 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하민철 위원   노형이 7억 8,000만 원정도 되는데, 연동, 노형이 인원수가 2배수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담이 8억 5,000만 원씩이나 하는 이유는 김영훈 시장님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게 아닌가라는,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똑같이 통일된 예산이라면 어디나 똑같이 나올 수 있지만…….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거전에 옛날 사대부중 쪽이나 용담 쪽을 보면 예전에 비해 너무 깨끗하게 도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유독 그쪽 동네만 왜 갑자기 화려하게 변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모 의장님께서 하실 때 서문시장도로가 확장되는, 갑자기 용담동만 화려하게 변해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게 4만 명이나 되는 곳은 7억 원이고 2만 명 되는 곳은 8억 5,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1.0%, 0.9% 돼 있는데 유독 아라동만 추경에 130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예산을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집행이 불가한 불용액을 대상으로 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증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인구 비례해서 예산부분은 반영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 중에 한림항 부분에 축산폐수 해양투기를 위한내용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양위원님께서 런던협정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런던협정에 가입돼 있습니까? 언제부터 가입됐습니까?
   어쨌든 시 행정의 문제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해양투기를 하는데 서해병, 동해병 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해병이나 동해병 지구에 있어서 해양투기를 하는데 국제적 마찰 같은 것은 없거든요. 우리 해역에 버리는 거니까.
   런던협약에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가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런던협약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입은 안 돼 있지만 그 규정을 따르려고 하면서 언제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된다라고 해서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다.
   문제는 축산폐수만 거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산폐수 이외의 내용물들이 많이 발견돼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별게 다 나온다고 합니다. 냉장고라든가 폐사된 돼지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는 건지, 만약에 후자라면 양돈농가들이 어떤 자정결의 이런 것을 통해서 뚫고, 앞으로 향후 4, 5년 정도는 시간을 벌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 과정 속에서, 그 기간 속에서 축산폐수처리 대책을 새롭게 가져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런던협약을 우리가 가입을 했는지 만약에 가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서해병, 동해병 내에 축산폐수 해양투기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 왔는데 3,4년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과정 속에서 축산폐수정책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그런 내용들은 없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문대림 위원님도 그쪽에 양돈농가들 많이 있어서 관심 둬서, 작년도까지는 런던협정에 가입 안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도축정 당국에서 담당 계장님 한 분이 의회에 오셔서 마침 들어 와 있길래 우리나라가 런던협정에 가입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작년 말인가 금년 초인가 가입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올 초에 해경 쪽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가입이…….
○양승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명원 계장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치시 없애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치시를 없애고 행정시로 된 후에 주민들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가 사업소 가져서 관광지나   도서관 이런 것은 도가 하고 일반은 또 시가 하고, 이런 불편사항이 많은데 부시장이나 자치행정국장님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들 불편 없게 노력해 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나,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직 공무원이 5,100명인데 임시직까지 하면 1만 명입니다. 인건비가 2,880억입니다. 경상비가 1,995억이고.
   여러분들 재산세 내는 것이 4,130억인데 4,880억이 경상비입니다.   인건비 포함 경상비.
   여러분들 사모님께서 재래시장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갈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웃 상점을 이용해줘야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지사가 얘기하는 거, 시장이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 이겁니다. 뭐 280억 올렸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아무리 외자 유치한다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제주도 살 길은 삼다수를 더 늘려서 최소한 5,000억 이상 벌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가 청정농업으로 해서 약 500억불 수출하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제주도가, 일본이 한 2,000억불 시장이 있기 때문에.
   또 삼다수는 중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제주가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시에서 행정시로 됐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많은데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시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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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한기환   지금부터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오성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서귀포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 참석한 저희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참석한 과장들은 일괄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창행 공보과장, 강창근 총무과장, 권익문 종합민원실장, 오태휴 기획예산과장, 김명호 자치혁신과장, 이병남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귀포시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행정구조개편으로 도와 행정시 간에, 또 서귀포시 자체부서 간에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부서필수경비 반영과 주민숙원사업비에 재투자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귀포시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613억 2,500만 원보다 22억 7,700만 원이 감소한 4,590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시의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6개 실·과, 17개 읍·면·동의 예산은 기정예산 833억 5,200만 원보다 43억 7,300만 원이 감소한 789억 7,800만 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5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공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4,2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예산 편성사항으로 인건비는 행정조직에 맞게 총무과로 조정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511페이지부터 542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412억 9,200만 원보다 23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36억 2,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존 서귀포시 추가경정 사항입니다.
   513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예산으로 서귀포시 기초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시의회 운영경비 7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19페이지 기획관리통계예산에는 전산개발비 감액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20페이지 내무행정에는 인력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상비의 증감분을 조정하여 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재무행정에는 읍·면에 편성됐던 인건비를 통합 계산하고 그 외 청사관리시설비 등 3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기존 남제주군편 예산의 추가경정 사항입니다.
   남제주군 기초의회 폐지에 따른 의회운영 경비 7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535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내무행정, 재무행정에는 시·군 통합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분과 전산개발비 등 4억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45페이지부터 551페이지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2,6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감소한 13억 2,8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545페이지 기존 서귀포시 예산은 부서 간 인원변동분과 예산절감분 등 700만 원을 감액하고, 545페이지 기존 남제주군분 예산은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199억 1,700만 원보다 43억 100만 원이 감소한 156억 1,7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557페이지에 기존 서귀포시 기획관리예산으로 필수 경상경비의 계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6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60페이지 기존 남제주군 예산은 정규직 인건비의 조정 편성에 따라 인건비 조정, 경상경비 절감, 시설비 집행 잔액, 사무 이관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등 4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자치혁신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8억 600만 원에서 9억 2,700만 원이 감소한 48억 7,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571페이지 기존 서귀포시 선거관리 예산으로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선거 미실시로 선거관리경비 8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72페이지 내무행정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주민자치센터지원 및 시설비,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7페이지 기존 남제주군 예산은 선거관리경비로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78페이지 내무행정예산에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보류사업경비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건전생활운영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800만 원에서 12억 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596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동차량 및 시스템구축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부터 1052페이지까지 5개 읍·면과 12개 동사무소 예산편성 현황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 편성예산은 당초 124억 6,000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12억 7,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읍·면 기정예산에 편성된 인건비의 집행잔액 17억 6,700만 원을 총무과로 일괄 조정 편성하고, 또 일선행정 강화에 따라 신설부서 운영경비 및 사무기기 보강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읍·면 신설 가로등 전기료와 또 정원 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3억 7,000만 원, 또 성산읍주민센터 신설에 따른 청사부속건물 증축에 2억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귀포시 예산안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사무인력의 도 이관과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신설 확대되는 조직의 하반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성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설명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귀포시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제안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서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부서 총 세출예산안은 789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인 43억 7,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시·군 통폐합에 따른 중복예산 삭감 및 경상비 예산 절감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본청의 실·과별 예산은 공보과는 기정예산액 12억 4,2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총무과는 5.6%가 증액됐고 종합민원실은 6.9%, 자치행정국은 19.4%가 감액된 217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액 124억 6,000만 원에 비해 9.5%가 감액된 112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읍·면의 경우 인건비 예산이 행정시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동의 경우는 직원수 증가에 따른 월액여비 등 계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소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관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총무과에는 청사노후 소방시설 정비공사 등 4건에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국소관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에 1억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상예 정보화마을회관 1억 원, 덕수리 종합복지회관 1억 원, 가시리 다목적회의실 신축에 8,000만 원.
   6페이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설 주민차치센터 운영비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행정장비에 3,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에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체납징수용 기동차량 구입에 2,000만 원,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4,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각각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군 통폐합에 따른 중복예산과 도의 업무 이관 예산, 선거관련 예산의 삭감과 경상예산 절감 및 부서 간 인원 변동 사항을 조정·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대부분 삭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귀포시분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귀포시)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심사대상 실·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재정보전금하고 도비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됐던 사업이라든가 계획됐던 다른 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까?
   이번 통합으로 행정시가 되면서 재정보전금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삭감되면, 과거의 서귀포시 세입재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됐던 사업들이라든가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재정보전금 감액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예산에 있는 집행잔액을 세입재원으로 충당해서 그쪽을 메워감으로써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것을 삭감해 가지고 그 부분을 때웠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구성지 위원   통합 행정시가 되면서, 사실 길게 봐서는 저는 당연히 행정시 체제는 이별을 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정시가 없어지면서 읍·면·동이 강화된 체제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주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등을 감안했을 때 그와 같은 행정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꺼번에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시·군을 없애 가지고 도하고 동으로 바로 이렇게 체제변환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난번 조치는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사전포석 단계였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게 언제가 될는지 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읍·면을 강화해 가지고 읍·면의 기능이 앞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수양이 되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에 하루빨리 예산권이 부여돼야 됩니다.
   지금 행정시 자체도 예산편성권이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읍·면에 최소한도 예산집행권 자체를 부여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같은 것이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야 정리추경이고 전부 삼각·조정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시에서부터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돌려주시기를 차제에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0억이면 10억 이하의 모든 사업비를 읍·면에 계상하는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다음 리에도 리운영비를 지급해서 건전한 리정이 수행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읍·면이 강화되고 리가 활성화될 때에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첩경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정말로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할 때 그와 같은 방향으로 시에서도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도 관계부서 쪽에는 저희가 그와 같은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저희가 그러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예산 서너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청사부분 방수, 소방시설, 상수도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청사면 그전의 시귀포시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청이 혹시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제2청사는 ’94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12년이 되어서…….
○구성지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건축물은 5년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미 지나버렸다는 얘기군요.
   그다음 581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 어디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풀성 경비로 계상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신축경비 지원이 동당 5,000만 원씩 해서 4개 동, 또 보수경비로 동당 500만 원씩 해서 20개 마을, 이런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풀성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588페이지 정보화마을 관련시설비, 물품취득비 전체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다른 데 들어갑니까? 업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액 삭감됐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자치행정국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당초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계상할 때는 서귀포시 상효마을을 정보화대상마을로 신청을, 확정되기 전에 행자부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한 개 마을 성산읍 수산1리가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당초에 확정되기 전에 정보화대상마을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확정이 안 됨으로써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도 안 됐었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내시가 안 된 것을 어떻게 이것을 잡았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저희들이 정보화대상마을로 의지를 보이려고 예산부터 먼저 계상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앞서가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구성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성산 수산리가 됐다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성산 수산1리가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남제주군 예산에.
○오영훈 위원   기존 남제주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신규로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전에 남제주군 수산1리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 하면 같은 해에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같이 동시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러니까 서귀포시에도 하나 신청을 하고 남제주군도 하나 신청을 했는데 서귀포시는 안 되고 남제주군이 도 전체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죠. 제주시도 됐는데.
   오전에 제주시에서도 정보화마을사업비가 책정이 다 됐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국비사업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한 개 마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 올라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 것도? 그렇죠?
   그런데 오전에 제주시 추경예산을 봤을 때는 정보화마을사업비가 있었어요.
   앞에 보시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북군에 한경면 용수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한 개만 된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마을지원사업 행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군별로 다 하나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행정적인 착오나 신청서 서류제출이 미흡해서 선정에서 누락됐던 것은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한 개 마을씩 신청했는데 행자부에서…….
○오영훈 위원   아까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하나밖에 안됐다고 했다가 또 북군에도 있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보통 보면 국고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각 부처에서, 우리 관련사업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행자부 중심으로 정보화마을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다음 접경지역사업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인 경우에 사전에 미리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예산안이 나오고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업을 신청하고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사업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미리 하시고 그런 부분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혹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576페이지 보면 가시리 다목적회의실이 있습니다.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총예산이 얼마 됩니까? 기정예산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총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신축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가시리마을회관이 ’81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기존 지상 2층에 148평이 있는데 다목적회의실이 없다 보니까 영농…….
○오영훈 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농촌지역 아닙니까?
   농촌지역에 다목적회의실이 굳이 필요할까, 다목적회의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중규모 회의든 소규모 회의든 다양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가시리에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에 다목적회의실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만약 이러한 사업명칭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마을 리별로 전부 다 다목적회의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3억씩 계산해서, 전체 마을 리가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남제주군 76개 마을입니다.
○오영훈 위원   76개 마을에 2,100억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최근에 짓는 마을회관들은 거의 다 회의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1년도에 지어진 가시리 마을회관이 낙후되어 있는 거 압니다. 봤던 기억도 있고요. 가봤는데 그것을 계속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철거비용 얼마 들지도 않겠던데요. 차라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했어야죠. 그게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신축사업은 철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구성지 위원   같은 경내에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같은 부지 내에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사실은 증축하는 겁니다, 40평 정도를 기존회관에.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 증축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만약에 다른 읍·면에서 다목적회의실 3억 들여서 갖춰 달라고 하면 그 재정부담을 어떻게 다 감수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부기용어 선택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향후에 추진하시더라도 명칭을 적절하게 성격에 맞게 바꿔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문제인데요. 자치행정국장님, 감사위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2청사 3층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존 시의회의 건물에는 지금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기존 시의회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의회 건물은 지사님께서 저희 서귀포시 행정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 시에서 그 건물을 활용할 자체계획을 세워서 지사님께 저희들이 청사는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총, 문화원, 관악단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단체 9개 단체하고 신시가지 마을회, 신시가지에 있는 마을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회와 문화예술단체의 다목적회의실과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마을회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청 공공건물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마을회도 신시가지마을회는 들어가는 걸로 용도를 지정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총, 마을회,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문화원, 서북학회, 문화예술단체, 마을회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제주도 공유재산 아닙니까?
   우리 재산인데 특정단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때 도와준 단체들 사무실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 요구가 이미 선거 때부터 있었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마을회이기 때문에 편중된 쪽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나 단체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내 모든 단체 다 들어오라고 해야죠.
   서귀포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된 단체수가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몇 개 단체입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00개 단체가 넘을 텐데, 기존 남제주군까지 포함하면. 100개 단체 전부 들어오라고 해야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사무실 사정에 맞게 조정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도청 제2청사 같은 경우에도 북군의회 장소를 여러 단체들이 사용하려다가 거의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왜?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판여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의회 건물을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체 사무실 지원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원칙을 가지고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고려해서 향후 계획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 부분은 계획이 이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기존의 청사를 이용하는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의회가 있는데 의회랑 상의하면서 하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의회 청사가 신축된 지 얼마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94년도에 같이 신축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10년 조금 넘었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상당히 새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서귀포시 의원 출신들이 울겠습니다. 기존의 서귀포시의회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일반단체 전부 들어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일반단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청사를 이용할 때는 진짜 청사 여분이 있다든지 청사가 노후화되어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 에 한번 시행을 해보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의회청사를 지을 때 차후 10년 이상 20년 이상 내다봐 가지고 생각을 해서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군이 도라는 하나의 단일권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사건물이 상당히 새 건물이고, 노후화되지도 않고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일반단체, 시민단체, 마을회관으로 쓴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우선 운영해 보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미 다 들어가 버렸습니까?
○구성지 위원   무상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아직 유상, 무상 그런 것 결정은 안 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들어가게 됐습니다.
   무상화냐 유상화냐 하는 부분도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용을 정리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것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가면 딱 맞을 건물인데, 다른 건물들 많이 있으니까…….
○구성지 위원   이미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지사하고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사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그래도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15년 이상 존재해 왔는데 그것을 그 취지에 맞게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청사가 비니까 마을회관으로 빌려준다든지 단체 사무실로 준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우습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의회도 있는데 의회와 상의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됩니까? 결정해 놓고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 저희들 뻔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야 당신네들 뭐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밖에 더 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앞으로는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보고해서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서 523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명인데 어디서 며칠 동안 어떻게 훈련을 받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부분은 사무관 장기교육 5명하고 중견관리자 1명하고, 또 1년 장기교육 6명 해서 12명이 추가 소요가 되어서 10명분을 추가로 계상하고 나머지 2명은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무원교육훈련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 여비입니다.
○강원철 위원   장기교육 여비를 포함해 가지고 공무원교육훈련 여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시별로 따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도의 교육훈련 여비는 인력개발원에 통일했습니다마는 시·군은 이번 추경까지는 기존예산 편성을 그대로 증감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교육훈련 여비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거기는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밑에 산업시찰, 일용직공무원 산업시찰은…….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일용직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일용직이 430명 되는데 그중에서 장기근속을 하신 일용직들을 선발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디 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국내 시찰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며칠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3박4일 정도 국내 해서…….
○강원철 위원   추경 때면 항상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귀포시와 남군을 합치면서 양쪽에 있는 장기 근속한 일용직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용직원이 4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총원은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아닙니다. 430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430명 중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선발해서 장기근속자 중심으로 해서…….
○강원철 위원   장기근속이라면 몇 년을 근무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것은 계획을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48명이라는 숫자가 딱 나왔지 않았습니까?
   430명 중에 48명을 선발하는데 장기근속자 위주로 선발하겠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10년 이상 된 분을 우선해서…….
○강원철 위원   최소 10년 이상 됐을 경우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일용직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말씀 중입니다마는 저희들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일용직은 통폐합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 인건비를 전부 계상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다소 안정된 모습으로 가라앉는 분위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우면에서도 보면 일반 정직공무원하고 일용직하고는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수라든지 모든 대우면에서. 일용직공무원들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렇고 도민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
   산업시찰도 좋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일 잘하는 경우에는 국내 말고 국외라도 산업시찰을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국외 산업시찰 갈 기회는 거의 없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배낭여행 갈 때 일용직도 포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퍼센트 정도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전체 100명이면 1,2% 포함시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계획된 인원의 10% 정도는 일용직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더 상향조정해서 일용직들이 가능하면 해외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많이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573페이지에,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자원봉사센터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구서귀포교육청 하던 건물 속에, 시민회관 뒤에.
○강원철 위원   시민회관 동흥동…….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시민회관 뒤에 교육청 하던 자리에 거기를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자원봉사센터는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원봉사센터라면 서귀포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전 단체를 아우르는 데가 자원봉사센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사무국장이라든지 인력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팀장 두 명 해서, 기존에 기위 편성되어 있는데 각종 수당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을 챙겼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역할은 서귀포시 내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해서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강원철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쯤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작년도 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5월 9일부터 소장이 임명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지고 사무국장, 팀장 앞으로 인건비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예를 들면 트라이애슬론대회를 한다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서 소속된 자원봉사요원들을 소집해서 같이 총괄 관리도 하고 그런 기능을 위해서, 어떤 국제대회라든지 도 대회라든지 이런 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총괄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원봉사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소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자발적으로 사무국장을 옹립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마음대로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작년 5월 9일에 임용되신 분은 서귀포시 주부교실회장을 했던 강은영 회장이라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 초대 봉사센터소장으로 갔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장이 임의대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행정시장이 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강원철 위원   그전에는 자치시장이 했습니다마는 선거에 도움을 줬던 분들을 임용할 수도 있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개연성이 없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목적에 맞게 센터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서귀포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제대로 아우르고 자원봉사활동을 또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시장 임의대로 임명했을 경우에, 선거 때 도움 됐던 분을 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런 염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초대센터소장으로 임명되신 분은 여성단체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신 분이고 연령도 지긋하시고 여성단체 쪽에서 추앙을 받는 분이 위촉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팀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팀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소장은 지금 어느 분으로 돼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급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수로…….
○강원철 위원   무보수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소장은 보수가 없고 팀장만 보수가 있는…….
○강원철 위원   소장이 현재 누구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강은영 소장이라고 서귀포시 주부교실 회장하던 분이…….
○강원철 위원   사무국장은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무국장을 했던 이창용 씨가 사무국장입니다.
○강원철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쪽 했던 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승인은 시장님이 해야 될 겁니다마는 그렇지만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축 인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분들이 좋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통일을 시킨 다음에 인사권자한테 준다든지 해서 임용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임기제이기 때문 에, 사무국장은 2년이고 팀장은 1년입니다마는 새롭게 할 때 이런 부분…….
   이제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되기 때문에 구체화시키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조례가 통합되더라도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뽑고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했던 페이지입니다마는 중문동 상예정보화마을회관, 576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제주도 정보화마을이 200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상예정보화마을이 제주도에서 제일 처음 정보화마을이 된 곳입니다. 마을회관이 협소한데 정보화마을이 되면서 청년회라든지 부녀회사무실 쓰던 곳을 정보화센터사무실로 2층 전체를 써버리니까 청년회나 부녀회 사무실이 없어서 6년 가까이 밑에 노인회관사무실을 임시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원철 위원   정보화회관 확장하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을 확장…….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아닙니다. 정보화회관을 지어서 옮겨주는 겁니다, 옆쪽으로 지어서.
   지금 기존 마을회관 2층에 있는 정보화센터를 회관을 옆으로 지어서 옮겨주고 그쪽에는 청년회와 자생단체회관 본연의 기능으로 환원시켜 주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확장이 아니고 신축이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같은 구내에서 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신축하는데 1억 원이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강원철 위원   단층으로 몇 평 정도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45평 정도 하는 것으로.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예정보화마을회관이 다른 정보화마을보다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제일 처음 시작이 되고 해서 시범마을 간판도 크게 걸려있습니다마는 활성화도 많이 됐습니다. 정보화마을과 겸해서 민박마을도 같이 지정되고 해서 온라인을 통한 상품구매활동도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활성화돼 가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좀 확장해서 기존 사무실은 환원시켜 주고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로 지정해 봤더니 정부예산, 도비예산 막대한 예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측면은 별로 없다 이런…….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상예정보화마을은 활용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인터넷몰도 많이 활용되고.
○강원철 위원   정보화마을로 지정할 필요가 뭐 있었겠느냐. 컴퓨터만도 보통 15대에서 20대 이상 운영하고,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거 운영비가 없어서 아예 운영을 못해요. 정보화마을로 지정했는데,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지정해 놓으면 운영비 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하고, 이게 현 실정입니다.
   또 운영비 지원해 주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상예정보화마을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로 지정할 때도 단순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정을 해놓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따지고 난 뒤 지정해 줘야 한다. 하나의 치적차원으로 마을을 지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잘못 지정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큰 낭비요인 중의 하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예정보화마을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타 지역에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 와서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박도 활성화되고.
   또 이 쪽에서 나는 특산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개시켜 주고 매매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활용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제주시 할 적에도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탁의 말씀 하나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김태환 지사께서 읍·면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읍·면 기능 강화라는 것을 보면 고작 간부 공무원 6급 한 몇 사람 더 줘서, 부읍·면장도 6급, 과장도 6급, 계장도 6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읍·면 기능 강화에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다음 최근에 보면 결원은 그냥 전부 읍·면에 시켰다가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 때 따져가니까 급기야 교육도 받지 않은 신규공무원들을 배치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읍·면 기능 강화는 이게 읍·면 기능 강화가 아니고 동행정하고도 달라서 직접 찾아가는 민원행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신규공무원들은 본청에서 제대로 훈련을 몇 년 동안 시키고 그래도 경력 있고 읍·면·동 주민들하고 대화기법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을 배치시켜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시·군 폐지시키는 것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실정으로 과연 행정시가 뭐 필요 있겠느냐, 차라리 읍·면 합치더라도 이렇게 나가야 옳지 않느냐, 아마 위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시 본청이나 도 본청의 기구는 방대하고 다른 육지부에 비하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는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점차 읍·면·동으로 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읍·면·동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전부 다, 심지어 인건비까지도 본청으로 가져와 버리는 이런 것들도 새해 예산 편성부터는 달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지고.
   다음 리행정입니다.
   이제는 서귀포시로 합쳐졌으니까, 과거에 남군입니다마는 리행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리행정은 도, 시의 통하고 달라서 모든 국정현안이라든가 도정, 시·군정 이런 것들을 일일이 리장이나 사무장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자료도 받고 조사도 하는 상황인데 사무장 인건비가 해결 안 돼서 아예 채용을 못하거나 채용해도 밀리는, 또 이장님이 좀 괜찮게 사시는 분은 선불이라도 해서 하는 분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쪽에 신경 써서 첫해부터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예산이 계상돼서 올려져야 하지 않나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읍·면 예산은 전부 삭감이 돼 있고 동은 없습니다. 물론 10% 경상비 절감이라 해서, 심지어는 6만 7,000원, 3만 원 예산 삭감시키면서, 유인물 한 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을 줄 게 아니라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놔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그나마 동사무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서귀포시인데 동사무소는 예산절감이 없고 읍·면지역에만 있는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인건비 절감부분이…….
○양승문 위원   그게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서귀포시는 10% 절감을 한 예산을 편성했고 남제주군은 편성을 해놓고 10% 절감부분을 운영으로 조정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하면서 깎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도 예산 편성 실무자도 해봤고, 계장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6만 7,000원, 3만 원, 4만 원 하는 것을 한 장을 들이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할 필요가 뭐 있느냐.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양승문 위원   바로 집행잔액으로 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실행예산을 짤 적에 가급적 읍·면·동 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비 100만 원 계상했다 가 10% 절감해서 10만 원 깎아버리면 이거 뭡니까? 이런 실행예산 편성은 본청 위주로 해서, 안 그래도 열악한 읍·면에 자꾸 본청과 똑같은 그런 적용을 하지 말아 달라 이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 서귀포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시장실은 두 군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양쪽 1, 2청사에 똑같이 2개 국 씩 분산이 돼 있습니다. 기존 서귀포시장실은 집무실로 두고 일주일에 간부회의도 1청사에서 한 번, 2청사에서 한 번 하고 결재시스템도 1청사에서 결재하시다가 화요일, 목요일 이틀은 2청사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세상 나고 시장실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 보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사가 협소하다면서 시장실을 2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도 기구가 서귀포로 넘어가면 기구 있는데마다 도지사실 다 만들 겁니까?
   이것은 재고해서, 안 그래도 청사가 협소하다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부서가 들어가야지 1청사에 시장실, 2청사에 시장실, 3청사 있으면 거기도 또 시장실 만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조정해 주시고요.
   의회청사 관련해서 오영훈 위원님이나 강원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원이 지금 서귀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양승문 위원   농업기술원을 또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은 전부 사회단체로 줘버리고 정작 필요한 관 청사는 없는 예산에 신축하면서 쓰는 겁니까?
   물론 이것은 부시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도 본청에서 해야 될 건데,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선 관에서 청사를 제대로 쓰다가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있으면 단체도 줄 수 있습니다. 청사가 모자라다고 하면서 단체에 우선 주는 이런 행정은 정말로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행정이라 여겨집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좀 섣부르게 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왕 결정한 사항이니까 운영을 해 보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아예 이것은 결정을 제대로 한 다음에 해야 되지 도지사가 선거공약이니까 해놓고 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선거공약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양승문 위원   지금 청사 남아돌고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란 부분을 먼저 충족시키고 그래도 남을 경우 사회단체로 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건의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내부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보면서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25페이지 정원이체에 따른 조정 14억이 배당되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하고 관광지가 도로 넘어가면서 이체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사업운영본부 등 감축 인원에 따른 부분이 도로 편성되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양승문 위원   57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해서 5,000만 원씩 3개 읍·면을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동에는 전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서귀포에 12개 동은 기존에 다 있었고 남제주군 남원읍과 안덕면이 기존에 있었고 안 된 데가 대정, 성산, 표선 세 군데입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 이번에 신규직원 몇 명을 배정받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84명 배정받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중에서 임용된 게 50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임용된 직원 전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몇 명이나 됐습니까?
   80명 다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양승문 위원   이걸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주시는 134명이 됐지만 이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있고. 오전에 제주시에 물어봤더니 제주시는 기존 북군하고 합쳐지면서 본청에 여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귀포시인 경우는 그런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30대 분은 남은 50명 못한 부분에 보충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한 보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원철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용직으로 10년 동안 근무하면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할 적에? 이것은 호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년이 가든2년이 가든 내내 예산편성 지침상 단가 오르면 오르고 안 오르면 안 오르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작은 일에서 큰일까지 그 과에, 그 계의 모든 잡다한 것을 합니다. 나쁘게 표현되는지 모르지만 급사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청소도 하고 뭐하고 다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편성상 돈은 더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기앙양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요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어제 인력개발원장님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다름이 아니고 대학(원)재학공무원교육비 부분만 말씀하겠습니다.
   지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학비의 절반인 160만 원씩을 1인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50만 원, 통신대학교는 20만 원 지급되는데 갑자기 80만 원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국립대학기준에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80만 원, 하반기 80만 원 해서…….
○하민철 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24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원 3명, 대학 21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24명 명단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명단은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4명이 기존에 서귀포시에 있던 근무자 아닙니까? 아니면 현재 남군을 포함한 24명인지?
   24명 조사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7월 7일 조사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업편성에 없다가 특별자치도청, 그리고 제주시, 북군, 기존 제주시 같은 경우 2002년도에 기 편성되고 집행돼 왔습니다마는 갑자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했다가 갑자기 지금에 와서 추경예산에 집어넣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당초예산부터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당초예산 때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넣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예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뭐했다가, 다른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는데 서귀포시 공무원을 그만큼 등한시한 게 아니냐, 똑같은 혜택을 주고도.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서 지난해까지 지원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 개선이 돼야 하겠다 해서 편성을…….
○하민철 위원   배우고자 하는 공무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재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각종 대회 직장팀 출전 나왔는데, 강문실 국장님께서 워낙 스포츠맨이기 때문에, 1,585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동호회활성화를 위해서 13개 동호회를 구성해서 시가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중에서 각종 직장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KCTV 배드민턴대회, 반딧불이마라톤대회 이런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동호회에는 대회출전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런 분들에게 급식비라든지 참가비용으로 직장동호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한동섭 씨가 공무원입니까? 선수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옛날 마라톤역전경주대회…….
○하민철 위원   이 분은 어떻게 근무도 안 하고 계속 마라톤대회만 전부 나가십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어떻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청경입니다.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3개 보면 거의 1위고 41등 한 번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젊었을 때는 역전경주대회에서…….
○하민철 위원   나이가 들어서도 1등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역전경주대회 구간우승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좀 의아스러운 게, 서귀포는 현재 직장팀 어떤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영두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직장공무원들이 시청과…….
○하민철 위원   이영두 시장님은 7월 1일 이후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 보면 총 사업비 6,949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364만 원인데 추경 올라온 것은 1,585만 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일단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합치면서 통합 정신을 살려서 화합적 결합을 하는 데는 친목도모를 다지는 것 이상이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말을 이용한 단합대회를 쭉 과마다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는 단합이 없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직장동호회도 활성화시켜서 이런 활동을 전개해서 화합적 결합을 시켜 나가자 하는…….
○하민철 위원   제주시는 그동안 술만 먹다보니까 단합이 잘 안 되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런 부분은…….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가 워낙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 온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문실 국장님이 배드민턴 대가이시고 한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본경비 50만 원 이해가 됩니다, 5개 대회에.
   나와 있는 게 전국공무원야구대회, KCTV배드민턴대회, 시장기 축구대회, 반딧불이마라톤대회, 감귤마라톤대회, 도지사기 축구대회 해서 7개 대회 있는데, 실지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마라톤 빼게 되면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피복비는 거의 나갈 때마다 어차피…….
○하민철 위원   마라톤대회는 한 사람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다른 대회도 피복비…….
○하민철 위원   계상이 형식적인 금액이 아니냐. 강국장님, 배드민턴대회 나갈 때마다 유니폼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배드민턴대회가 3월 26일, 9월 2일, 동호회창단대회, 도지사전도배드민턴대회…….
○서귀포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배드민턴인 경우 저희들 지원받는 것은 1년에 한 개 대회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 번.
○하민철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총 사업비가 추경까지 해서 6억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된다면 이 경비가 되겠습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야구대회야 워낙에 장비자체가 비싼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고 축구대회는 스파이크라든가 소비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배드민턴대회,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유니폼을 갖고 있고 라켓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비가 올라온 게 좀…….
   다른 부분을 쓰기 위한 어떤 부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7개 대회를 동호회별로 한 개 대회, 여러 번 출전해도 한 개 대회 출전에만 피복비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해서 190명 5만 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민철 위원   알았습니다.
   금액부분도 정말 실질적으로, 요새는 생활체육 같은 부분도 많이 부흥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모든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상 받는 사람만 혜택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경비로 돼야 하지 않겠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운영상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가 대단히 아쉬운 자리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법인격이 없어져 가지고 행정시가 되는 부분을 매우 아쉬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 과정 속에서 우려했던 점은 누차 강조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법인격이 없어짐으로써 산남과 산북 간에 균형발전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먼저 본청에서 지사를 중심으로 깨우쳐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염려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행정시 체제 내에 있지만 서귀포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균형발전의 논리와 명분을 개발해서 본청을 설득하고 그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를 꼭 이용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저의 방에 어느 과장이 왔길래 서귀포 행정시 계장 취급해도 좋으니까 일만 자꾸 시켜달라고 그런 아쉬운 부탁도 제가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하민철 위원님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감사합니다.
○문대림 위원   인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산남과 산북?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서귀포시 인구가 15만 6,000명이니까 약 32 내지 33%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71.8 대 28.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주소 갖기 운동 때문에 그나마 28%대를 유지한 것이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25%대일 것이다. 비슷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25 대 7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신생아 출생률 같은 경우도 3%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균형발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에 행정의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바짝 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의 공직기강도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긴장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부탁과 함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실·국과 관련된 내용만 하라고 했지만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직제가 개편되고 기능이 재배분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서귀포시와 남군에서 추진하던 사업 중에 진행이 연기됐던 사례, 원래 준공일정에 비해서 연기됐던 사례나 연기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례를 수집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도에서 서귀포시로 내려 보낸 지침 이것도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이영두 시장이 76개 마을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 수집된   민원, 주민숙원사항 이것도 지역별로 분류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 이후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서 반려된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반려된 사유, 반려된 사유의 근거규정, 그게 법규의 문제인지 예산의 문제인지 이런 것도 분류해서 민원인 인적사항까지 해서 수고스럽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31지방선거에 따른 도지사의 서귀포시에 관한 공약사항 이것도 파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 건 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환원한다는 거? 이 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이 밀어붙이기식이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기존에 서귀포시 읍·면·동은 직영체제였고 5개 읍·면·동은 위임체제였는데 사실 일원화시키는 게 좋다는 판단 하에…….
○문대림 위원   일원화시키면 좋다는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7월 1일까지 그 인력 전부를 직영체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인력을 전부 흡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었고 민간위탁 이후에 나타난 결과들이 안 좋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도별 사례들을, 아웃소싱 사례들을 분석해 봤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민간위탁을 해서 나타난 부작용들은 우선 기동성면에서 활용이…….
○문대림 위원   기동성면에서는 뭡니까? 도로정비건입니까? 아니면 청소 관련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읍·면 오물 청소 관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예산 소요 비용은 위탁하든 직영하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그것은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이게 하나의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남군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했었지만 매립량 비교를 해 봤습니까, 제주도내에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관련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매립장 활용도 제고 또는 친환경적 실적,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 매립량이 12.3%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인 경우 33.9%입니다. 매립량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재활용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친환경적 실적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긍정적인 측면들은 고려되지 않고, 또 그분들이 민간위탁자로서 선정되는 과정에 노력도 있었지만 그 아웃소싱 주체가 되어 가지고 다른 직업들을 포기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분석과 계획 세운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침 하나에 의해서 그간의 실적들이 무시되는 이런 것이야말로 행정편의적 발상의 표본이다, 그런 지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하시고 저희들을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공영버스 운영 관련인데 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 몇 퍼센트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자료통계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전국 평균이 27%이고 제주도가 3.8%입니다. 산남인 경우, 서귀포시인 경우 1.5%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제가 한번 버스를 기다려봤습니다. 정류소에 서서 기다려봤는데, 물론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려 봤습니다마는 네 시간 반 만에 왔습니다. 하루에 한편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주 평균만 놓고 보더라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3.8%면 학생들조차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통학거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만 이용해도 7%대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3.8%대라는 것은 중·고등학생조차도 이용하고 있지 않다. 중·고등학생들이 옛날같이 걸어서 가느냐, 자전거 타고 가느냐, 아닙니다. 자가용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중·고등학교 통학이 힘든 형편입니다.
   행정에서 아주 심각한 대중교통의 실태들에 대해서 너무 손놓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을 하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통체계는 광역화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교통관리단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시내·외 버스…….
○문대림 위원   서귀포시의 실태를 서귀포시가 파악하고 있고 의회에서 질의하게 되면 정확히 대답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만 본청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추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균형발전의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 보유율이 전국 1위 아닙니까, 부채율도 1위이고? 자가용이 없으면 기본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읍·면·동지역으로 선거할 때도 다녀보면 두 집 걸러 한 집이 빈 집이고 한 집은 전부 나이 드신 분들, 자가용 혜택을 거의 못 받는 분들입니다. 그들도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명심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세 개 읍·면에 지원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문대림 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전에 제주시를 했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보급 진행을 위한 예산, 리모델링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운영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상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 비용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디 계상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579페이지에…….
○문대림 위원   지금 개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579페이지에 대정, 표선, 성산에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바로 그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운영비 말입니까?
   이게 프로그램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운영비 프로그램…….
○문대림 위원   운영비입니까, 프로그램개발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운영비 속에는 프로그램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고, 리모델링 비용은 시설비이고…….
○문대림 위원   나머지 서귀포시가 몇 개 읍·면·동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기존에 기위 계상되어 있고…….
○문대림 위원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위원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스포츠댄스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지붕에 풍물, 수영교실, 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경연대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운영을 모범적으로 하는 모델들을 선발해내기 위한 경연대회 예산도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치역량이 제고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자치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읍·면·동차원에서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특단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산남의 미래는 없습니다.
   산북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마는 제주시인 경우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 여기에 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17개소의 읍·면·동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스포츠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건전생활운영비가 삭감이 됐죠?
   운영예산에 경상경비절감분 해 가지고 700만 원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몇 페이지입니까?
○문대림 위원   583페이지요. 건전생활운영비 해 가지고 709만 1,000원 절감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상경비 절감분.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사회개발비, 장이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목별로는 세부내역별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330만 원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전생활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부기항목이 아니고 예산항목명입니다. 건전생활운영 항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비는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건전생활운영 세항 속에 일반운영비에 있는 일반보상금 예산이었는데…….
○문대림 위원   어떠한 때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스포츠댄스 하는 데 보상금 나가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아닙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기존 예산 계상됐던 것이 사회단체 중앙교육 참가보상, 또 자원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 운영 단체보상,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보상, 새마을지도자 제주도체육대회 참가보상, 이런 대회 참가 보상비들이 계상됐던 것을 부서운영 통합과 함께 조정한 겁니다.
○문대림 위원   건전생활과 관련한 행사가 문제입니다. 건전생활과 관련한 행사에 참여하는 데 돈을 지원해 주는 수준은 사실 적극적이지 못한 겁니다.
   지금 서귀포시 전체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경기 침체로 인한 불안심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상실감에 빠져 있고 정신건강이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좋지 못한 놀이문화, 유흥문화, 그리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각종 시설들, 이러한 문화와 좋지 못한 시설들 속에서 지금 서귀포시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상당히 위태롭게 되어 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일부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에 서귀포시민들의 정신건강을 황폐화시키는 이런 문화, 놀이, 시설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식개혁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건전생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개해서 건전한 생활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의식의 문제를 선도하는 부분,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것부터 출발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심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모범사례들도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고향 같은 경우에는 우슈가 보급되어 가지고 이게 전 남원읍으로 퍼지면서 건강관리도 되고 여가활동도 되고 경연대회도 나가고, 너무 스포츠댄스를 고집…….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저는 한 예를 든 것이고, 전체적으로 말씀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에 우수 주민자치위원회로 선정되어서 주민자치박람회에 제주도 대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9월말에. 그쪽에 50명 정도 9월에 남원읍 주민자치센터가 가서 거기에 부스도 만들고 해서 홍보도 하고 제주도의 주민자치센터 활동상황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의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 내는 일, 그리고 서귀포지역민들의 정신건강을 되찾아오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537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있습니다. 당초에 1억 원이 편성됐다가 이번에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행정구조개편에 의해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되면서 인원이 490명 감소됐습니다. 490명 감소분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통합되기 전에 서귀포시에서는 몇 분을 해외연수 시키려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추진실적 파악한 것을 보니까 18명 1억 3,900만 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서귀포시에 1억 6,700만 원, 남제주군에 1억 해서 2억 6,700만 원이었는데 이번 4,000만 원을 삭감해서 2억 2,700만 원으로 하고, 현재 추진은 1억 3,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총 몇 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18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디 보내는 겁니까? 배낭여행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중견관리자과정 국외연수 1명, 공무원해외연수 15명, 또 국외 훈련파견 2명, 이렇게 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파견은 어디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외국에 1년간 연수 나간 분이 2명 계십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나라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미국입니다.
○강원철 위원   15명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장기교육과정에 있는 분들이 해외연수에 따른 비용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나라로 구분해서 분야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해진 데는 없습니까?
   영어권, 불어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것은 교육원에서 정해 준 코스별로 나가는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도 배낭여행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산 쪽에 납골당을 2001년 1월에 준공했는데 벌써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옥상 쪽 창틀에서 일부 누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부실시공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2001년도에 준공했는데 지형적 영향으로 인해서 옥상 창틀에 일부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지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진입로 쪽의 고저에 의해서 흘러드는 부분도 있고, 또 옥상 부분과 창틀 부분에 일부 누수 발생하는 부분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진입로 쪽에 지형적 영향으로 인해서 그쪽에 배수로 시설 한다든지 공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옥상 쪽하고 창틀에서 벌써부터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언제부터 누수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2001년도에 지었는데, 9월 1일 현재 안치 실적은 171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 1,790기를 안치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누수되는 부분 보수는…….
○강원철 위원   언제부터 누수됐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님,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이번에 태풍 올 때 성산읍에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강원철 위원   그전에서는 몰랐었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자기간 내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200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2001년 2월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은 별도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파악해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누수부분도 있지만 진입로 쪽에 우수가, 지형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도 같이 포함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시·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제대로 파악 못하는 실정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 빨리빨리 파악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보수 기간 내라면 빨리빨리 대응해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596페이지 체납징수용기동차량 장비가 도 세정과에 올라있고 서귀포시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남 서귀포시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도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양위원님 지적한 대로 서귀포시와 남군이 통합되면서 상당히 징수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성산에서 대정까지. 서귀포시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9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읍청사 부속건물 증축 해서 한 것은 좋은데 그 예산액을 보니까 2억 250만 원, 설계가 완료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예산이 계상돼야 계상할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2억이면 2억, 2억 2,000만 원이면 2억 2,000만 원, 보통 건축물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50만 원 단위까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읍에서 가설계를 한번 해 봤던 모양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설계금액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읍·면·동 직원, 서귀포시에도 이제는 동사무소에 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양승문 위원   계장 보직권을 누가 갖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양승문 위원   읍·면지역은?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읍·면도 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도 읍·면·동장이 자기 계장을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북제주군 같은 경우 이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준 지 오래 됐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권한위임조례를 검토해서 위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도 읍·면·동에 줘가지고, 그래도 자기 간부는 동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시에서 다 정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방금 강원철 위원님이 지적한 납골당 보수 관계는 빠른 시간 내에,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려줘야 합니다. 준공은 언제 됐으며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지금 바로 전화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소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도민의 혈세인 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대로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제출 시에는 사업설명서와 예산안 심사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사업내용 등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승문 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말씀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도의 국장님들하고 시의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각각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만큼이라도 읍·면·동 기능 강화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 위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인력조정 문제라든가 예산면에서, 특히 읍·면·동 내 인사보직권, 읍·면·동의 인사까지도 전부 다 시에서 해 버리면 읍·면장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간부를 자기 마음대로 적재적소에 배치 못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 주시고, 이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예산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전부 좋다고 해서 원안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덧붙여서, 읍·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실무과장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에다가 지침을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읍·면·동에다가 어떻게 포함해야 될 것이다 하는 지침을 주고, 내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그런 게 지켜져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만에 하나 들어서 지금처럼 올라왔다고 하면 이것은 도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할 말 없습니까?
○강원철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이상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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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만식
•  -공보관실
•    공보관    진창섭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    정책기획관    오인택
•    혁신분권담당관    박철수
•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    세정과장    강영성
•    재산관리과장    강순형
•  -인력개발원
•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서운봉
•  -제주시
•    부시장    이상호
•    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서귀포시
•    부시장    오성휴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