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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9월 25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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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청원
2. (구)제주도농업기술원부지및건물활용에즈음한농업인단체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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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청원(문대림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구)제주도농업기술원부지및건물활용에즈음한농업인단체청원(김완근 의원의 소개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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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경안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예결위 활동 및 인사청문회 준비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청원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청원과 (구)제주도농업기술원 부지 및 건물활용에 즈음한 농업인 단체 청원으로 차례대로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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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청원(문대림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청원은 우리 위원회 문대림 위원께서 청원소개를 하셨는데 소개하신 문대림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   문대림 의원입니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청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사회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제주를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주 미래의 주인은 제주도민이며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닌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제주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 서명을 담아 도의회에 청원하는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이러한 정신들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청원하는 조례안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례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교수 등 학계의 자문을 얻는 등 합리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민과 행정이 합심해서 제주사회발전을 도모할 때만 제주의 미래는 더욱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청원하오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개요입니다.
   제주 주민자치연대 대표 정민구 외 3,322인이 우리 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 소개로 9월 13일 접수되어 9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원요지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제주미래의 주인인 도민이 변화의 중심에 있도록 하고 행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인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총 10개 조문에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타 시·도 사례입니다.
   청주시에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가 2004년 9월 24일 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고, 안산시에 안산시주민참여기본조례가 2005년 1월 5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사례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내 그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치입법권 관련은 법령의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경직된 의견으로 다툼의 사례들이 있으나 본 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의하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조례입법 청구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인 청주시와 안산시에서 같은 유형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입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의회에서의 입법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 및 타 시·도 사례 등을 검토하여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어디 누구한테 질의를…….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의원님.
○문대림 의원   말씀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대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한기환   자리에서 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대로 가셔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기환   예, 여기는 위원 자리니까.
   (문대림 의원 발언대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모든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 인구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현대사회로 다변화되어 나가면서 시간도 없고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제약됨으로 인해서 간접민주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의사표출을 할 수 있는 통로와 더불어서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민참여기본조례는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해야 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4년도부터 한 데도 있는데 오히려 늦으면 늦었지 결코 빠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주민참여로 인해서 행정에 대해서 주민통제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지역주민하고 행정이 같이 통합되어서 제대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특히 행정에 의해서 이런 것이 발의되지 않고 지역주민들,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먼저 문제제기하고 입법추진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하는 원칙적인 면에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지나친 상징성을 추구한다면 제정의 의의가 퇴색하고 말 것이다 하는 우려 또한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6조 규정에 보면 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자기의 대화내용이 공개가 전부 되는 것을 우려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도 좋은 제도의 하나의 폐단이면 폐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공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토론청구제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심층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입법 시 검토하면 되니까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려하면서 이것을 논의해 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법령을 뜯어 고치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기환   또 박영부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우선 전문위원님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토의견에 “우리 위원회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함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조례 제정 청원인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한 이후에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으로 상정을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만일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맞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법안심사는 나중에 조례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통과됐을 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전문위원 강만일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박영부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에서도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한기환   잠깐만요.
   문대림 의원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오영훈 위원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한 조례 제정 청원을 한 제주주민자치연대 단체와도 일정한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실천의지를 확실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8월 10일 도민운동본부 측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회의실에서 저희 측하고 거기하고 만났었는데 그때 합의된 게 뭐냐 하면 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조례안을 협의하면서 조례안을 마련하자, 그다음에 조례안 발의는 도와 도민운동본부가 하되 의회의 자문을 얻도록, 이런 쪽으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안을 준비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안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출할 것으로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입법예고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원내용, 조례의 주요내용 가운데에서 도청 자치행정국에서 준비했던 조례의 내용과 크게 배치되거나 성격이 다른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몇 가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소개의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사실상 광역은 전국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에서 안산시하고 청주시가 있는데, 안산시 경우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한 2년 정도, 물론 그때는 자치가 덜 성숙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2년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도민 의견도 수렴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네 가지 정도,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하면 다섯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도정정책토론청구 주민수를 300명으로 했는데 이게 저희들 보기에는 너무 적다, 그래서 조그마한 정책이 나오면 토론회를 자꾸 요구해서 경비도 많이 들고 사실상 시간도 많이 들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고요.
○오영훈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청구인 수를 몇 명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00명인데 저희들은 1,000분의 5 정도 해서 2,000명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토론대상사업의 범위가 덜 설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법령이나 조례 위반한 사항,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섯 가지 정도, 수사 관계, 개인 사생활 문제, 감사 중인 사항,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제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토론회의 토론자로 도지사가 계속 참석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참석해서 실무적으로 정확히 토론하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도지사가 참석하도록 하고.
   그다음 제10조에 보면 필요할 때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는 즉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조례는 즉시지만 청주시 조례는 15일 동안 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있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조항별로 내용 중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도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자체를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직접 제정 청원하는 데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저희들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의 바람은 청원을 의회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도 거치고 해서 공청회도 필요하면 해서 좀 다듬어서 저희 집행부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의 성격이나 조례가 갖고 있는 일종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주민참여기본조례 아닙니까? 이것을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의에 맞게 주민이 직접 제정 청원하는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청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항의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조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집행부 측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들이 청원을 한 것은 직접 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가 할 거냐 집행부가 할 거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집행부로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더 다듬어서 합의를 거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준비된 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이 시민단체 여러분들하고 거의 견해를 같이 봐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안 자체를 저희들에게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조례안이 아직 마련된 게 아니죠?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기초안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정식 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초안은 됐지만 정확한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고 봐야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기초안이라도 좋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양승문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이 계셨지만, 채택되어 가지고 조례 심사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같이 집어넣을 것은 넣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뭐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그리고 원래 조례 입법기능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처럼 하는 것인데 그쪽으로 넘긴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박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민운동참여본부하고 8월 10일 만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의견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의원 소개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8월 10일 이후에 그때 합의된 사항으로는 토론한 내용 중에서 국민운동본부 측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자문을 얻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다렸었는데,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전공노 관계로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그 관계 때문에 이제는 대화를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후에는 대화를 못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타 시·도 안산시하고 청주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의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주민의 발의가 됐을 경우에 안산시는 즉시 된다고 하셨고, 청주시는 15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02년 6월에 지방선거 때 충북 정치개혁연대에서 지방자치 100대 개혁과제 하나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당시 6월에 청주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실천계획을 해서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거치고 회의도 다섯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거치고, 그다음에 청주시가 토론회 관계라든가 입법예고 내용을 종합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청주시 청구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청주시는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청주시민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투표청구권자 총수가 44만 7,000명 정도 됩니다. 44만 7,268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안산시는 청구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안산시 자료는 못 가져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75만 인원수에 저희들은 55만인데, 아까 청구인원수가 2,00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차후에 자구 수정하겠지만 인원수가 300명 그 부분하고 200명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시는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산시는 조례안만 가지고 있어서 경과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산시가 71만 3,000명, 청구인원수가 200명.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안산도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굳이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병합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행정력 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가지 아까 박 국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조례 세 가지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도민의견 수렴한 다음에, 두 번째는 도민공청회, 세 번째 인원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도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공청회나 의견수렴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한 후 즉시 결과 및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따라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공청회에서 상대방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충분히 그분들하고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청회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이 조례 만드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청회가 여러 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비근한 예로 해군기지 같은 것도 토론회를 할 텐데 그러면 계속 되어 가지고 아마 몇 년 정도의…….
○하민철 위원   집행부에도 마찬가지, 아까도 이해라는 게 뭐냐 하면 안산시, 청주시 인원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300명 올라왔습니다마는 인원수 역시 마찬가지 적절한 인원수가 집행부에도 계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 어떤 부분에 의견이 됐을 경우에는 반대하는 반대보다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숫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조례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다음에 입법 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원은 제주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동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분하여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는 제주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별지 의견서와 같이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이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승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별지 의견서와 같이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청원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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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제주도농업기술원부지및건물활용에즈음한농업인단체청원(김완근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한기환   의사일정 제2항 (구)제주도농업기술원부지및건물활용에즈음한농업인단체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김완근 의원님께서 청원소개를 하셨는데 소개하신 김완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의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알다시피 10시부터 농업인단체가 제주도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제가 그쪽에 참석하다 보니까 복장을 잘 갖추지 못한 점은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청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입니다.
   구농업기술원 자리에 제주웰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도내 19개 농업인단체장 명의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소개의원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서귀포시 이전으로 구농업기술원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이 절실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제주웰컴센터 신축방안을 거론 중이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려면 막대한 예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본 기술원은 근대 제주 감귤산업을 비롯한 제주 농업의 역사가 깃든 농업의 전당이며 제주 4H운동 50주년 기념탑과 4H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농어업인회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듯 제주농업의 역사성을 간직한 제주농업인의 전당인 만큼, 첫째 제주농업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역사관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둘째 제주청정농수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전시관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셋째 청정지역의 1차산업을 이용한 건강장수문화센터로 활용되어야 하며, 넷째 농촌문화체험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부지에 구농업기술원 건물을 철거하여 제주웰컴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하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본 안건과 관련된 도내 농업인단체 의견을 듣고 처리해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주도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대로 통과시켜 버려 같은 도의원으로서 허탈감을 금치 못합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8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멀쩡한 건물을 헐고 지어야 한다 말입니까?
   분명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이러한 부당한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주웰컴센터가 필요하다면 분명 관광과 관련한 곳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제주관광 홍보가 가장 접근 용이한 곳에서 설치되어야 사업의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정자치위의 고유업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도민들은 도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본 안건에 대하여 재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소개하신 김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구)제주도농업기술원 부지 및 건물활용에 즈음한 농업인 단체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인선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께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님의 소개로 9월 19일 의회에 접수되고 9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입니다.
   본 건축물은 근대 제주감귤산업을 비롯한 제주농업의 역사가 깃든 농업의 전당이며, 제주 4H운동 50주년 기념탑과 4H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농어업인회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듯 제주농업의 역사성을 간직한 제주농업인의 전당인 만큼 본 부지에 구농업기술원 건물을 철거하여 웰컴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청원의 요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되었고, 9월 1일 행정자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1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월 15일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 가결을 했습니다.
   9월 21일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올해 제주 외국인 관광객수가 40만 명이 넘어설 것이고 홍콩, 싱가포르의 비지터센터, 말레이시아 관광객센터 등과 같이 증가하는 외국인을 위한 원스톱 관광서비스의 제공 및 투자유치와 지역을 홍보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한 제주 관광인들의 20년간의 숙원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의 청원요지를 보면 역사가 깃든 전당이며 제주 4H운동 50주년 기념탑과 4H공원이 조성되었고 농어업인회관이 있는 곳으로 웰컴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농업의 역사관 활용과 제주청정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관과 건강장수문화센터, 농촌문화체험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의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재론함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농업문제와 관광 활성화 역시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고 청정농업과 관광산업은 협력적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공유재산관리권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송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제주도농업기술원부지및건물활용에즈음한농업인단체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청원소개의원 또는 집행부 관계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농민단체 회원 40여 명이 도의회를 방문해서 예결위원장을 면담요청 하는 바람에 제가 대표로 참석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행정자치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꼭 알리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컴센터 신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구농업기술원 건물은 아까 소개의원도 얘기했지만 농업역사박물관이나 전시장 등 농업인센터로 활용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웰컴센터는 관광종합홍보관으로서 공항 주변 등 주요 도로변이 적합한데 이 장소는 부적합하다 이겁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전에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도의회사무처에서 접수를 해 주지 않아 가지고 행자위에 사전에 접수를 못 시켰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재산관리 담당부서에 방문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질의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들어서 더 이상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까지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또 이것은 행자위원회에 이송도 돼 버리고 승인 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여기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그것과 관련해서 하지 않았지만 농업기술원장이 몇 번 회의도 참석했고 현장에서도 우리가 가서 했는데 구농업기술원 건물과 관련해 가지고 일언반구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도 이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 이러한 사항들은 바로바로 그 뜻을 윗분들에게 전달해서 그 지시를 받고 하나하나 설득도 하고 이해도 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분들 말씀대로 이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재산관리 담당 국장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공유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양승문 위원   구 농업기술원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농어민단체들이 담당부서에 왔다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왔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강순형   재산관리과장 강순형입니다.
○양승문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이 농업단체들이 와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문의한 바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강순형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전혀 들은 바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그 내용을 알아봐 달라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재산관리과장도 저하고 같이 7월 1일자로 왔는데, 와서 들은 바가 없다고 해서…….
○양승문 위원   그 전 부서, 현재 있는 직원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 부서까지는 제가 이것 준비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런 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알았으면 이 지경까지 갔겠느냐 이런 말씀도 했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똥이, 표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 또는 의회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 간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일수록 더 공개하고 또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이런 여론을 거쳐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제주도농업기술원 부지 및 건물활용에 즈음한 농업인 단체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제주도농업기술원 부지 및 건물활용에 즈음한 농업인 단체 청원에 대하여 제주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지 의견서와 같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제주도농업기술원부지및건물활용에즈음한농업인단체청원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별지 의견서와 같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제주도농업기술원부지및건물활용에즈음한농업인단체청원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청원을 소개하신 문대림 의원과 김완근 의원님, 농업인단체 회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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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위원아닌출석의원

•    김완근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재산관리과장    강순형
•  -문화관광스포츠국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기록    

•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