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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0월 31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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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포상조례안
4.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5.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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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포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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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2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2명에 대한 동의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하게 되며, 이외에도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반대 건의와 청원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 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안 및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건을 차례대로 상정하여 심사 의결 후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현장방문계획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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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활동을 통하여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지방자치모형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 1월 3일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전체회의 22회, 소위원회 13회 등 총 3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형 자치모형으로 점진안과 혁신안을 도출하고,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에 의하여 단일 광역자치제인 혁신안이 확정되어 행정구조개편 준비 작업을 거쳐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158호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행정 개혁 및 지방자치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자치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조례 제2조 위원회 기능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지방행정 개혁에 관한 사항을 조언·권고·건의·자문·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 향후 지방행정 개혁에 관한 사항 심의 등에 관한 기능 수행방안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우선 해당조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간헐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 라는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여론수렴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폐지가 되는 마당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4개 시·군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권리능력·자치사무·자치권·공유재산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행정시가 탄생이 됐습니다. 2개의 행정시가 탄생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제주도민들에게 정치적 평등권,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했다라는 주장, 그래서 그 활동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런 문제는 이미 사회에서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어떤 적부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도의 사무가 행정시로 기관위임 사무들이 위임되고 행정시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층 결재단계가 축소됐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행정비용의 절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것은 저는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효율성이 증진됐고 경비도 줄어들었지만 당초에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효과로 지적돼 있던 만큼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효율성이라든지 경비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조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안 되는 과정에서 연착륙이라고 하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당초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물론 시작이라는 부분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행정시의 공무원들인 경우에 자발성·창의성·성취감,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없기 때문에 도민들의 민원의 문제, 이게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든 제도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근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표이기도 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비용의 절감, 효율적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 행정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사실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잠재우려면 조기에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수습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 제주도민사회가 “봐라! 이렇게 4개 시·군 없애서 했지만 성과가 이렇다.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도민사회 갈등이 양산되리라고 봐지고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제주도 역량이 소진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행정시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멀지 않은 장래에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제주도의 싱크탱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행정시를 폐지하자고 하는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한 기초민주주의를 좀 보완하자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서 지역단위 자치를 보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법 개정할 때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자치를 부활시켜서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것을 보완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우리가 효율적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명분하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문대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조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정권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원처리도 있겠지만 특히 생활민원에 관해서는 전혀 엄두도 못 내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단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좀더 보강시켜서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하셔서 빨리 정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지 조례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특별자치도가 출범됨으로 인해서 행정개혁이 완전히 됐다고 봐서 폐지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조례를 보면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은 이미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지방행정개혁에 관한 사항은 현재 별도로 올해 1월 11일부터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을 하고 있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자치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완성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지사의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보면 행정구역의 재조정 및 대동제를 연구·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 특별자치도 출범이 모형개발의 전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고 해서 완성됐다고 보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도 자체에서 그렇게 인정할지 몰라도 지금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이 완성됐다고 보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읍·면·동 기능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해서 반드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원님 말씀은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다뤄야 할 텐데 그 문제를 다루려면 다시 또 거기에 맞게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조례를 폐지할 때 그런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새롭게 조례를 다듬고 새로 제정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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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포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포상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통합·제정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대한 처리와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 유관 사기업체 취업승인이 규정된 사항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21조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제주도 포상 조례와 시·군에서 제정·시행해 오던 포상관련 조례를 통합·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포상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하고 포상대상은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하며, 필요한 경우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포상추천은 도의 실·국·단·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시장이나 도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범공무원 포상의 선발절차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159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조례와 시·군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구성·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에서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 구성과 관련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풍부한 자” 다음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별지안과 같이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호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제주도 포상 조례와 시·군 조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대상, 포상의 종류,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포상대상,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안 제2조 내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포상대상,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7조제1호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와 제2호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경우”는 내용이 비슷하므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의 모범공무원 포상은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의 포상방법 및 절차는 모범공무원을 제외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 실·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등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 대상, 공적심의를 위하여 제1·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되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수공기간 2년 미만인 개인, 단체, 하부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공기간이 2년 이상 또는 미만인 자로 구분하여 따로 심의하도록 한 사유와 제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조 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은 동호 나목, 라목과 동항 제2호의 가목, 나목의 규정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의 추천, 선발, 수당지급 관련입니다.
   모범공무원은 7급 이하를 우선 추천하고,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간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포상조례와 시·군 조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대상, 포상의 종류,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모범공무원 포상 등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 및 단체, 공무원 등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되나, 선심성 또는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에서 제시한 검토사항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개선 의견으로는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행정시 실·국장 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포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9조를 한번 보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해서 이렇게 뭉뚱그렸는데, 어떤 개인이 이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기능이 뭔지 봤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고 해 버리면, 또 법을 찾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법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여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묶어 버리는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 이런 거 다 빼고, 그 사항들을 열거주의로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음 제3조제1항제1호에 보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길래 풍부한 자로 표현이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고 해도 그 덕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데 풍부한 자까지 했으니 어떻게 가려낼 수 있으며 획을 그을 수 있는지, 이런 애매모호한 법적 용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고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제2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분했습니다. 이것 또한 법적사항입니까?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부위원장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구분을 시켜놨는데, 법적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적사항은 아닌데 제3조제2항제2호에 있는 4인은 당연직이고 제3조제2항제1호의 5인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위촉직 중에서 위원장을 하고 당연직 중에서 부위원장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조례로 규정은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그렇게 꼭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촉직에서 위원장을 뽑아야 하고 당연직에서 부위원장을 뽑아야 되고 이것보다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데 당연직들은 지위가 주어졌을 때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원장 호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그런 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고 하거나 그래 야지, 어디에서는 위원장 하고 어디에서는 부위원장 한다, 이렇게 어떤 뭐를 두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어떤 계단을 두는 듯한 그런 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제3조제1항제1호를 보면,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는데,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거의 모든 시민단체가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조항은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라는 이런 부분이 좀 삽입이 돼야 하지 않겠나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전문위원님도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공직윤리법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찍이 시민단체를 삽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일부러 시민단체를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제2공적심사위원회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1공적심사위원회 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모범공무원이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모범공무원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대통령령은 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통령령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령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을 3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보다 좀 낮춰서 2년으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2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공무원을 주도록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2공적심사위원회 보게 되면 수공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에게 포상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주로 시 단위가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년 미만이라도 특히 공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기 위해서 좀 터놓기는 했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만 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한 부분입니다마는 행정시장한테 표창 권한이 지금 사무위임으로 위임돼 있어서 시장명의로 상장을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위원회를 시 단위에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처럼, 제1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처럼,, 공적심사위원회도 시 단위로 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두에 문대림 위원님과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행정구조개편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행정시장이지 자치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1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20명 미만의 공무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명 이내의 공무원에게 포상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건 모범공무원으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명 이내로 뽑는데 제1공적심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모범공무원은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만 선발합니다,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범공무원은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고, 도지사가 주는 것은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시장이 줄 경우에는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구분만 한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1공적심사위원회에 충분히 일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시장 명의 로 상장을 주려니까,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도지사 명의…….
○하민철 위원   그건 격상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심의하는 것이 그전에는…….
○하민철 위원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안 됩니까, 시장은?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준은 명확히 없지만…….
○하민철 위원   위원회 자체가 너무 많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뽑아 보니까 꽤 많습니다. 올해도 도지사 표창이 1,600명 정도 되고 시장 표창도 제주시 같은 경우, 특별자치도만 해도 557명 정도 됩니다. 이게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전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항이 돼서…….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심사위원회는 지금 누구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으로 됐습니다.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들이 부위원장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쪽에도 마찬가지 설령 공무원끼리, ‘끼리’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공무원 내에서만 심사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냉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라도, 밖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게 돼야 하는데, 현재 공적심사위원회는 전부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학식이 풍부한 자라든지 이게 삽입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만 객관성 있는 판단이 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범공무원에게 2년 동안 월 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상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 상응할 수 있는 앰블렘이라든가, 그래야만 저 사람 모범공무원이구나 하는, 타인이 봤을 때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상징적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모범공무원 상장을 주면서 표찰 비슷하게 주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항간에 모범공무원은 돌아가면서 받는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 사람이 모범공무원이다라는, 정말 깨끗한 마음이 돼야 하는데도, 시나 도도 마찬가지 모범공무원이 전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돌아간다고 표현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엄선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형식상의 엄선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대상자를 하는 데 엄선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특별자치도란 게 뭡니까?
   타 도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 형식적인 공무원을 뽑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봐서 저 사람이 모범공무원이라고 상식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표시적인 부분도 달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매번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내에서 2년 동안 모범공무원이라는 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차후에 모범공무원이 되더라도 나도 저런 공무원이 되겠다는, 쫓아가겠다고 한다면 차후에 더 나은 공무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 보면,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조2항에 위원장은 위촉직에서, 부위원장은 당연직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당연직은 오히려 심사 대상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두 사람이나 공무원 두 사람은 심사 대상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대상자인데 부위원장도 한다고 해서 이상하고, 차라리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1호에 해당되는 위촉직에 한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대통령령에도 보면 위원장은 5인 중에서 하고, 부위원장은 4인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아까 법으로 그런 규정이 안 됐다면서요. 그런데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제가 그것은 잘…….
○양승문 위원   답변할 적에는 분명히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위촉직하고 당연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상으로 조례로 딱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대통령령 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5인 중에서 하고…….
○양승문 위원   대통령령도 법령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쪽의 것을 꼭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 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공직에 있을 적에, 보통 위원장은 법관, 판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재판이 같이 있는 날은 그 판사님이 못 오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못 오셔 가지고, 부위원장이 당연직이 되는데 당연직의 동료 공무원이나 동료 의원을 심사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1호 위촉직에 한해서 된 분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위촉직에서 한 분 하고, 5 대 4기 때문에 당연직도 한 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포상조례도 같이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   포상절차에 보면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읍·면·동장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네 관할 구역 읍·면·동민들 표창 내신할 권한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이 시장한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전혀 안 되고, 도지사 표창도 물론 읍·면·동장이 직접 도에 못 보내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제주시를 거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은 제외해서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읍·면·동장은 자기 소속 공무원이나 자기 소속 읍·면·동민들을 추천할 권한이 전혀 없는 거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도 행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상이 내려가면 시에서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장 명의로 도에도 추천하고, 또 1공적심사나 2공적심사 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런데 왜 읍·면·동장을 제외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바로 추천권이 없다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재일동포나 독지가가 읍·면에 큰일을 했다, 그러면 도나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지 않고도 바로 시장한테 추천을…….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읍·면·동을 제외한다.”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할 때는 행정시장 명의로, 우리도 정부 부처에 할 때는 특별자치도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읍·면·동장을 제외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읍·면·동장 내려가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자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일 잘한다, 특별한 일을 했다면 바로 올릴 수 있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지, 제외한다 해 버리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읍·면·동을 제외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읍·면·동장이 도지사한테 바로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읍·면·동장이 할 경우 소속 행정시장을 경유해야 한다는 것을 놓든가, 읍·면·동장이 행정시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당연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부행정기관에서 다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 바로 추천권을 안 준 겁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읍·면·동장을 제외한다 해 버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읍·면·동장은 아무 권한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삭제시켜서, 꼭 넣으려면 ‘읍·면·동장의 경우는 소속 행정시장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꼭 넣으라면 자구를 넣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읍·면·동장의 권한이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데 사실상은 행정시장이 도지사한테 추천할 때 시장 명의로 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양승문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 그렇고, 이 조례만 봤을 적에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조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반드시 바꿔줘야 되고, 읍·면·동장도 제주시장을 거치든 직접 하든 그 내용만 넣으면 되니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다음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 이유가 시장 명의로 시상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그 행정시 내의 부시장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서 구성돼야 되지, 왜 도 자치행정국장이 그것까지, 시장이 표창하는 것도 도 자치행정국장님이 다 관할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왜냐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 부시장이 할 건지 서귀포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주실 것인지 어렵기 때문에 도가…….
○양승문 위원   각각 두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면 2위원회, 3위원회 둬야 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1공적심사위원회, 2공적심사위원회, 3공적심사위원회, 이렇게 3개를 뒀는데…….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지금 모든 단체가 기념일 행사한다, 무슨 대회를 한다 하면 반드시 시장 표창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도에 다 올려 가지고 심사 받아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도하고 행정시 관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뒀으면 좋겠는데 둘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도로 두면서…….
○양승문 위원   법적으로 둘 수 없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위원회는 자치단체에만 둘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무 위임식으로 행정시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 제주시가 2공적심사위원회, 서귀포시가 3공적심사위원회 두게 되어서 두 개 두는 것보다는 하나로 해서 하자, 이렇게…….
○양승문 위원   국장님! 지금 특별자치도가 돼서 업무의 효율성이, 업무가 점점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각 단체별로 행사할 테니까 모범회원 표창 하나 주십시오, 그러자, 바로 즉석에서 답변 나오고 빨리 심사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번 얘기하면 공적조서 가져와라, 도에 올려서, 또 위원회 거치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제2, 제3 두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시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게 해야 옳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2공적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특별자치도 처음 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시라는 개념이 없고 도하고 읍·면·동 체제로 가기로 한 것인데 과도기적으로 행정시를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시를 없앨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익숙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승문 위원   자치행정국장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연착륙으로 행정시는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은 전 위원님뿐만 아니고 도민사회에서 불거져 나온 것 아닙니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자기 임기 중에는 안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과도기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그렇게 나가면 행정시나 옛날 자치단체 시·군이나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해 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시의 원활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이것을 수정해서 제2위원회 제주시, 제3위원회 서귀포시 하더라도 즉각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7급 이하를 우선 추천하고, 매년 20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20명이라는 숫자는 1하고 2 합쳐서 20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 전체적으로입니다. 도, 시, 읍·면·동 다 해서 20명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몇 명을 추천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몇 명을 추천합니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 많이 추천할 수도 있고,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많이 추천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모범공무원은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각 기관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가지고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 20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시장 명의 표창하는 경우, 모범공무원은 없습니다. 시는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정부포상 국민추천제라고 들어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혹시 최근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공적심사위에 참여시키라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저희들 권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마는 행자부가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정부포상도 인터넷으로 공개 추천하겠다, 그래서 국민하고 민간단체로부터 추천 받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한 것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여기도 보면 도민 20명 이상 연서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포상 수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그 명단을 인터넷에 1주일 정도 공개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적격성을 묻는, 그런 절차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전문가를 공적심사위에 참여시켜 가지고, 아직 행자부에서 권고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공적심사위원회가 민간 부분에 닫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이것도 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표창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뽑아봤는데요, 매년 2,700명 정도 표창하고 있습니다.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빼고, 표창 현황만 봤는데 2,700명이라는 이런 수치가 적절한 것인지, 타 시·도에 비하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타 시·도 것은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적정 여부를 떠나서 여러 가지 대회라든가 조장 행정으로서 저희들이 하는데, 아마 필요해서 각 부서별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창 수는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민간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 법률적 근거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주 도내에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와의 균형성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그 자료를 다 뽑지 않았지만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옛날은 그쪽으로 많이 했을 겁니다마는 요즘 들어서는 새마을대회나 바르게살기 대회 한 차례 외에는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은 없고. 아마 기념일마다, 저희들도 부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서마다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행자부에 보면 상위법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정부의 훈·포장 지원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자료를 쭉 훑어 봤었는데요, 그런 단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표창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배제되고 일반 비영리민간단체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단체 내부 행사에 대해서는 주지 못하도록 됐기 때문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그렇게 편중되지 않고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정부의 훈·포장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의 표창장 수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공적심사위원회에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정부 규정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물론 상훈하는 것 보면 추천은 민간단체하고 국민들한테 인터넷에도 받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상위법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주민, 개인 추천할 수 있는 분이 실·국장, 의회사무처장, 그다음에 주민 연서를 받아서, 주민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상을 받고 싶어서 20명한테 연서 받아 가지고 제출할 사람, 제주도내에 단 한사람도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개인, 단체에 속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실제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보면 개인이나 마을단체에서 칭송이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상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추천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상을 받겠다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은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이나 우편도 받겠습니다마는 칭찬합시다, 이런 것에 나오면 행정적으로 조사해서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크게 누락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다면 결국 개인이 다 추천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은 행정 쪽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포상조례,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11조의 문제, 아까 양승문 위원께서 집요하게 파고들다가 말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장이 표창을 주기 위해서 도에까지 상신을 하고, 공적심사 심의를 해 달라고 상신을 하는 것은 지금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빵점짜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껴봤지만, 밑에서 하도록 강화를 시켜가는, 이것은 거꾸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께서는 연착륙 시도 운운했지만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이고.
   그래서 시·군에 위원회를 두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솔직히 이런 편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꼭 고집할 이유는 없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다가 위원회가 아닌 공적심사회의제를 운영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시장이 주고 싶으면. 왜 꼭 위원회에다가 해야 됩니까?
   심의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에서 심사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부여를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꼭 위원회를 붙이려고 하니까…….
   자치단체밖에 위원회를 둘 수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잡한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이거 뭡니까?
   제2공적심사위원회, 어지러워 가지고.
   이것을 당장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적심사회의제를 운영하도록 해서, 시장 이하에서 주는 것은 도에까지 오지 말고 자체에서 공적심사회의를 거쳐 가지고 적법하냐 안 하냐,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가져가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인사위원회하고 이것은 같이 연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사위원회도 그런 것 때문에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
○구성지 위원   인사위원회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인사위원회를 두고…….
○구성지 위원   3인사위원회다 뭐다 하지 말고, 위원회라고 붙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아니면 위원회를 둘 수 없다는 그게 뭐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것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회의로 바꾸자는 겁니다.
   인사위원회는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한번 스터디를 잘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 연구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한번 거르겠습니다. 공적심사만큼은 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사 회의제를 해 가지고 11조를 대폭 수정해서 행정시장한테 그런 자율권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표창도 꽤 중요한 거라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구성지 위원   박 국장님, 말싸움하기 싫은데, 시장이 주는 표창이 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장한테 그런 자율권마저 없다면 빨리 행정시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모레 도정질문에 폐지하자고 할 건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폐지하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없어져야 될 거니까 그때까지만 2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는 이 자체도 달라져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공적심사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부터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공적심사회의제를 둬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없는 행자부 지침이 있는데 차후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포상 조례안 11조8항에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부분이 조언입니까, 발언입니까? 어떤 식으로 발언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회에 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집어넣게 되면, 이 항목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항목도 마찬가지 빼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다 결정했는데 뭐 하러 관계 전문가를 불러서 수당과 여비를, 필요 없는 항목을 집어넣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회 구성할 때, 아까도 민간 참여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가 못 들어오게 된 것은 없습니다. 10인 이내로 하도록 됐고.
○하민철 위원   아까 문대림 위원님이 지적할 때 행자부 지침이 내려 와야만 시민단체 항목을 집어넣는다고 분명하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자부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후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자체가 전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공적심사위원회나 2공적심사위원회나 시민단체 삽입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11조8항을 삭제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수정안에 공적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삽입시키는 것을 제안 드리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시장이 표창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5년 표창할 수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1공적심사위원회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은 2년 미만만 시상할 수 있고 2년 넘은 사람은 시상을 못 하는 겁니까?
   도의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보기에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2년 이상 되면 도지사 표창을 주자, 이런 쪽으로 했는데 공적이 많아도 시장 표창 줄 경우에는 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시장도 5년이든 10년이든 얼마든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2년 이상은 도지사가 주고 2년 이하만 시장이 주고, 상 하나 주는 것도 이렇게 구분합니까? 안 그래도 행정시장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 하나 주는 것도 이렇게 전부 다 묶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조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관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포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포상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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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인력개발원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력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 행정체제에서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전략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민과 학생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 마인드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효율적 관리·운영은 물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설립은 법인으로 하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동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사업으로는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도민을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재산 조성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출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재산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효과성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재산 관리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장학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장학재단의 운영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재산의 관리 및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단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학생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인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168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국제화장학재단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2000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종전의 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출연됐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당초 목적은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100억으로 해서 도에서 매년 20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55억이 조성되고, 나머지 부분을 출연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 요구를 하고 있지만, 도의 재정 형편상 현재 55억의 기본재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도, 도에서 매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출연해서 국제화 마인드를 갖춘 인력 양성에 매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상에 보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출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제화장학재단 설립만 해 놓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기금 출연도 하고 해서 모범적인 시민을 육성하는데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국제자유도시관광국 투자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금년도 7월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인력개발원으로 넘어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20억을 요구했지만 그것마저도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장학재단에서 연중 사업 계획을 협의·의결해 가지고 시행된 게 3억 3,000만 원 내지 5억 예산이 집행되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당초 목표한 대로 100억이 조성됐을 때, 0.38%의 이자를 봤을 때, 100억이 딱 됐을 적에는 4억 8,000만 원 예산이 되어서, 그 나머지는 사무국이 설치되어서 사무국에서 업무가, 민간에서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도민연수과 외국어 담당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 출연이 됐을 경우에는 장학재단 설립 운영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행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어렵겠지만 자율적으로 기금 조성해 가지고 별도로 이자 운용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증액 부분이라도 검토해서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을 저희들한테 말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담당을 맡았으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총력전을 펼쳐야지…….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을 또 의회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힘을 실어 주십시오.
   12월이 됐을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장학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많은 영역에서 장학과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교사들이나 대학생들 배낭여행식으로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해서 많게는 7억 5,000만 원 이렇게 투자가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변경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배낭여행을 하면서 도비는 많이 투자는 됐지만, 물론 갖다 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외국어연수 장기 교육생들을 데리고 캐나다를 가서 직접 홈스테이지에 맡기고 어느 장소로 집결하는 것까지 해서 시행을 해봤는데 한국인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향상 되지는 않겠다는 결론을 얻었고, 앞으로 만일 해외연수 같은 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들을 한 명 정도 영어권 나라에 보내서 연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재단설립 목적에 맞는 기금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용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냥 기금이 조성됐으니까 무차별적으로 떡 반 나누기 식으로…….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런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어떻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겠지만 인력개발원에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인력개발원에서 주관적인 뭐를 갖고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잘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출연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모든 기금이 그렇더라고요. 목표가 100억, 200억인데 그 목표를 정확히 채워 넣는 기금이 거의 없습니다. 당초 기금을 조성할 때는 정확하게 몇 년 내에 기금을 조성시켜서 목적에 맞는 기금 운영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은 하면서도 목표액에 와 닿는 기금이 정말 없습니다.
   담당 원장님 입장에서 기금도 빨리 목표에 맞게끔 채워 넣어서…….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채워 넣어서 정상적으로 기금 운영이 되고 제대로 된 내용을 찾아서 목적에 맞는 기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도 내에 재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출연한 재단.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재단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도지사가 재단 이사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단이사회 구성현황, 조직현황, 다음 2006년도 사업 진행상황, 2007년도 사업계획이 잡혀 있으면 2007년도 사업계획.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2007년도 사업계획서는 내년도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고, 추진사항과 조직현황은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장시간 이 자리를 지키느라고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구 수정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3조제3호를 보면 “도민을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사실 도민을 세계시민이라는 게 너무 함축적으로,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의미가 크게 포괄적으로 써있는데, 차라리 ‘국제적 소양을 갖춘 시민’이라고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경우에도 세계시민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한정 지은, 목적하고 제3조제3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실력을 갖춘 도민을 추천하겠다는 부분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3호를 ‘도민을 국제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구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 제3조제2호에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학생의 어학능력”, 분리시킨 부분은 뭡니까? 도민 하면 포괄적으로 학생도 포함되지 않겠나.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면서도 일반 자치 도민도 함께 가자는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   학생이라는 부분을 두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청소년 부분을, 학생을 제외한…….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청소년도 도민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차라리 제주도민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학생을 청소년으로 대체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학생보다는 청소년 쪽으로 수정하고…….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청소년으로 했을 적에는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장학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서두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한 장학재단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도민도 하지만 우선은 학생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가 돼 있는데 청소년으로 했을 적에 교육 분야의 교육청이나 학교 부분에서는 해태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민철 위원   2006년도 사업돼 있는 부분, 아까 오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 요구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학생 수가, 작년에도 매스컴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배낭여행 학생 수가 몇 명 돼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금년도입니까?
○하민철 위원   2005년도.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2005년도 배낭여행은…….
○하민철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장학재단사업은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2005년도에는 외국어학습 위탁 강사 인건비 지원하는 게 약 9,000만 원이고, 중고생 외국어능력 우수학생 해외연수…….
○하민철 위원   그게 배낭여행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배낭여행은 대학생들이 한 것을 배낭여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수학생 해외연수가 35명…….
○하민철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 소관입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면 저희들은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3조제4호에 보면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임의대로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물론 도지사가 이사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원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고 심의·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 한 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가 어떤 생각을,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가 만일 A라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도 역시도 마찬가지 남용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우려의 목소리도 알겠습니다마는 이사회 이사장이 도지사로 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이런 기금 추진이라든지…….
○하민철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인력개발원의 예를 든 게 아니고, 체육회 부분도 마찬가지,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도지사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사 추천을 누가 합니까? 지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일일이 체육회 이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회장까지.
   장학재단도 마찬가지 남용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견제가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를 전체적으로 7월에 맡다 보니까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직접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개발원 나름대로 뭐를 갖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김창규 원장님께서 총무과장도 역임을 하셨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조제4호 부분이 자기 임의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 수혜대상자들에 대해서 소감이랄까,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저희들이 업무를 7월에 맡아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개발원에서 영어과정이라든지 또는 중국어, 일본어 과정을 하면서 설문조사계획을 1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장학재단과 관련해서도 저희들 같이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문제점도 파악하고 효과분석도 하고 그래서 좀더,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국제화장학재단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기금 조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기금은 목표한 바대로 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만이라도 수혜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 수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아까 그 부분 자구수정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제3조제3호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해도 무관합니다.
○문대림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수정을 그렇게 해 주시고, 제8조에 공무원의 파견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굳이 이 내용이 필요한가? 불필요한내용이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 때문에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거나 그러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이 조례상에 넣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을 시키면 소외되는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문대림 위원   이 조문이 실익이 있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어쨌든 이런 조문이라도 놔야 파견된 공무원이 자기 위치를 찾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문대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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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위원장 한기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북부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를 제외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신축 부지와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예정 부지에 대한 사전 현지 답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장방문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안) 첨부)
   현장방문은 2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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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김두호
•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