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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1월 7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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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과학영농연구시설위치선정에따른청원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과학영농연구시설장소변경반대건의의건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
5.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민참여기본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홍수 외 21명)동의요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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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과학영농연구시설위치선정에따른청원의건(안동우·김행담·강창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과학영농연구시설장소변경반대건의의건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문대림·한기환·하민철·양승문·강원철·구성지·오영훈·고동수·김혜자·오옥만·장동훈·한영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민참여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홍수 외 21명)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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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청원 및 건의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박홍수 외 21명에 대한 의결요청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건의서를 제출하신 과학영농연구시설신축계획변경저지 한림·한경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신 양정권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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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학영농연구시설위치선정에따른청원의건(안동우·김행담·강창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과학영농연구시설장소변경반대건의의건      
○위원장 한기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학영농연구시설위치선정에따른청원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과학영농연구시설장소변경반대건의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과학영농연구시설위치선정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대신 별지 청원건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연구시설위치선정에따른청원요지서 첨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과학영농연구시설 장소변경반대 건의 건과 관련하여 건의대표자이신 양정권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계획 변경저지 한림·한경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한경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지금 청원이라든가 건의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사를 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서 보니까 보류된 안건이 집행부서에서 다시 심의 요청이 들어 왔다고 하길래,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 심의보류가 됐으면 위원회에서 그 의안 자체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서가 다시 심의 요청을 해서 안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안건 하나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처리가 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 버립니다. 어떻게 이게 관리계획 한 건으로 처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한 건으로 봤을 적에 이미 찬성이 되어서 결정이 돼 버렸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며, 그와 같이 처리를 했는지.
   또 오늘도 관리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본 건도 한 건으로 접수를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면 심의할 관리계획변경 내용이 여러 건인 것으로 아는데, 두 건인가 세 건 아닙니까? 이게 각각 안건으로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문제를 소홀해서 지난번에도 처리가 된 것 같고, 이번도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한다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심의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방안이 서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도의회 처음 와 보니까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한 건으로 접수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의회에서 할 때는 공유재산 한 건, 한 건마다 건수가 하는데 도는 전체, 세 개, 네 개를 하나로 묶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깊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 건으로 건당, 국장님 왔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의 건은 한 건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세 건은 처리되고 한 건만 수정 불가로 해서 이번에 새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양정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읍 주민자치위원장 양정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이 제출한 과학영농연구시설 장소변경안에 대한 반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은 여러 위원님이 많이 습득을 하셔서 저희들의 건의사항을 잘 감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자질구레한 인사상의 말씀은 생략하고 저희들 요구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건의 취지 요인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2006년 9월 15일 과학영농연구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해 주신 데 대하여 한림읍 주민과 한경면 주민들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부당성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님들에게 호소하오니 건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주관 부서장인 농업기술원장님의 사업변경 사유는 세 가지 내용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림·한경 주민들의 사업변경의 부당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19억 원과 지방비 구북제주군 군비 19억 원의 대형사업을 주관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로 수립한 것이 아닌데 장소설정 위치, 자연환경의 위치 등 주변 환경 여건의 효율성, 앞으로의 전망, 기대되는 효과 등 치밀한 검증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거쳐서 수립됐는데 장소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획된 장소에는 지금부터 10년 전인 1996년도부터 총면적 11.8㏊에 해당하는 그 면적에 시험포 12개, 전시장, 원예치료실, 농기계 격납고, 가공공장, 실내외 교육장 등 기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상귀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부 정책이나 지방자치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혁신과제로 추진하는데 제주도 동부지역 구좌읍 김녕리에 동부시험장이 있고, 남부지역에는 역시 남원읍 위미리에 남부농업기술센터 시험포가 있고, 제주도 서부지역에는 북부농업기술센터 시험포가 서부지역의 중심지에 한림읍 금능리에 위치해 있어서 농업의 중심지이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의 전망을 보아서도 계획대로 금능지역에 과학영농연구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서부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복합영농단지로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능농공단지와 접해 있어서 활용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 당초 계획한 위치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사님의 공약 사항인 기존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중단하거나 변경 없이 계속 시행하겠다는 공약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주민을 우롱한 처사이고, 특별자치도는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운영방침을 천명해 놓고 대형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주민과의 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밀실도정을 저희들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과학영농연구소 설립계획서, 환경향평가, 건축설계도면, 구북제주군의회 승인, 도지사의 재정투융자 심사 등 제반 요건이 완료되어서 착공만 못 한 상황에서 사업이 변경될 경우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다시 설계 등으로 해서 국고 및 지방비 손실이 따를 뿐만 아니라 2007년 2월 말 본 사업이 완공하게 되었는데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서 공무원의 직무유기·태만에 대한 문책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주농업기술원장이 주장한 사업변경안의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 연속성 등이 부당하므로 사업변경안을 부결시켜서 본 계획대로 하루빨리 착공해서 시설해 주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절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농업지도 기반시설에 관한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계획서, 구북제주군의회 회의록이 후면에 첨부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업변경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정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과 반대 건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과학영농연구시설 장소변경 반대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개요입니다.
   의회 접수가 10월 30일 됐고,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건의자는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계획 변경저지 한림·한경 비상대책위원회 양정권 외 5개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변경과 관련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본 건의는 찬성 청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종합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의장에 보고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종결 처리하거나 의장에게 보고하여 집행부서로 하여금 처리 및 결과 보고토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연구시설 위치 선정에 따른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농촌지도자 애월읍회 회장 하부윤 외 25개 단체장입니다. 소개의원은 세 분의 의원님입니다. 10월 27일 의회에 접수가 됐고, 우리 위원회에 10월 31일 회부가 됐습니다.
   소개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원의 요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영농연구시설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당초 부지 결정 당시는 농업기술원과 제주시농업기술센터, 금능리에 3만 5,000평의 시험포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농업기술원 산남 이전과 북부농업기술센터로의 통합으로 북부지역의 유일한 농업지도기관이 되었다. 당초 위치에 설치 시 저조한 이용률과 경제적 손실이 있으며, 전 제주시 농업인 두 개의 농업기관을 빼앗긴 소외감과 동부지역 농업인의 실망과 소외감이 있게 된다. 과학영농연구시설은 운영체계와 실험 대상 완성에 오랜 시일이 요구되고, 감귤, 낙엽과수, 아열대과수, 원예, 특용작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과학영농연구시설은 접근이 용이하고 단기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상귀리에 설치되어야 한다. 상귀리 북부농업기술센터, 금능리 서부시험 포장, 김녕리 동부지소를 삼각고리로 제주시 농업의 균형발전을 가져온다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처리 의견입니다.
   청원의 처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할 청원 중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청원과 반대 건의 내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시 종합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청원, 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청원으로 의결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영농연구시설위치선정에따른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과학영농연구시설장소변경반대건의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양정권 한림읍 주민자치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한림읍에 농업기술원이 과학영농연구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안을 언제 아셨습니까?
○진정인 양정권   지난번 회기에 우리 한림읍 출신인 양승문 위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보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한림읍에 과학영농연구시설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최초에 언제 아셨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진정인 양정권   제가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전연 몰랐더랬습니다.
○구성지 위원   북제구군의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몰랐었습니까?
○진정인 양정권   예.
○구성지 위원   그러고 나서, 최근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진정인 양정권   그러한 통보를 받고 이게 어찌된 것이냐, 과연 이 사업이 언제 군의회를 거쳤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계획이 가결되었고 했던 것을 우선 자료를 조사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몇 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군의회가 언제 심의를 거쳤고, 도에 언제 투융자심사까지 거쳤는가, 어떠한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그제야 자세한 것을 알고,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해서 한림읍 58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는 안을 다뤘더랬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농업기술원 쪽에다가 한림이나 애월, 이분들하고 대화를 했느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화들을 했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분히 대화가 됐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최초에 한림에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안 시점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현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다는 시점하고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양정권 주민자치위원장님만 모르고 다른 분은 혹시 알고 계신 게 아닌지.
○진정인 양정권   아닙니다. 전연 그런 사실이 없고요. 한림읍 주민들은 그러한 사업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또 그제야 알았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한림·한경 주민하고 대화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그런 사실이 전연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진정인 양정권   저희 비상소위원회에서 원장님을 직접 서귀포에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한 것이 9월 21일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원장이 아니고…….
○진정인 양정권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장이 아니고, 그쪽에 조직이 있거든요. 현재 애월에 있는 소장, 그분하고도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까?
○진정인 양정권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진정인 양정권   예.
○양승문 위원   위원장님!
○구성지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구 위원님, 제가 답변 하나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치위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교직에 계셔서 작년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근무지도 한림 쪽이 아니고 남군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다만, 자치위원장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이후에 안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림읍 관내 이장단, 또는 농민단체 대표들은 그 시설이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언제 착공할 것인가, 그런 것은 알고 있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이장단들이 장소 변경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양승문 위원   장소 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군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금능리에 있는 3만 6,000여 평에 이르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에 그러한 시설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원장님께서는 분명히 한림읍 지역주민들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거쳤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도 전혀 몰랐었고, 이장단 쪽에서도 장소 변경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위증 아닙니까?
○진정인 양정권   위증입니다. 분명히 위증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림읍에 있는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해서 설명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현재 이상순 북부농업기술센터 소장이 7월 1일 발령을 받고, 7월 1일 이후에 농업 관련단체들의 각종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알렸습니다.” 했지, 제가 회의록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단체들을 모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저는 비공개로 추진한 바는 없고 다만 공개적으로 도 단위의 농촌지도자 임원회의라든지, 또는 애월에 가서 농업인단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지 간에, 공식적이건 비공식이건 간에 그 지역의 자생단체들에게 알리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 부분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알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중요한 사항이 만약에 변경되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느끼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가더라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래서 그 이후에, 금능에 있는 저희 시험포장을 절대로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확장시키고, 거기에 2,3명이 근무를, 상주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상주근무를 시켜서 그쪽 지역 분들이 농업기술을 획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을 아울러 주고, 갈등관계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가지고 오히려 집행부가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 위원들이 질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 부분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객관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강원철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객관적이고 대승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의 과정을 어떻게 지켜 나갔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해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과학영농연구시설은 법적 제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북군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상황입니다. 기초의회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없어지면 당연히 기초에서 결정한 부분은 도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초가 없어지니까 기초가 결정한 사항은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것과 달라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지방자치 60년 만에 제주도만의 특별한 변혁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황이, 여건이 아주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변경하고자 도의회에 변경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특별자치도법이 지난 2월에 국회에서 의결을 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시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주민들하고 제대로 협의 절차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방관자로서 남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제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좋으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특히 장소 변경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고 협의를 거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원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절차가 중요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하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향후 통합 제주시의 농업, 농업인의 이용 편익,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지,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제대로운 협의를 못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자치도 시행한 이후에 지금 4개월 이상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선거 이전에 결정됐죠?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선거 이전에 유보를 해 뒀습니다.
○강원철 위원   거의 결정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러니까 유보를 해 뒀다가 7월 1일부터 예산이 통합됨으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해하도록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못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어쨌든 이 건 가지고 주민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이게 의원 간의 갈등, 급기야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으로도 비하될 조짐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사실 상당 부분 집행부 쪽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농업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 가지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라는 양자 구도로 바라봤을 때 이 문제가 좀처럼 풀리기 힘드리라 봐집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지만 농업지도를 놓고 한번 고민해 봤을 때, 토양이나 기후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따지고 보면 산남과 산북이 아니라 동군과 서군으로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군인 경우에 비화산회토 중심이 될 테고, 동군인 경우에 화산회토 중심이 될 테고, 그래서 이런 농업지도기관에서 산출해 내는 데이터 자체가 서쪽에서 산출해 내느냐 동쪽에서 산출해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림을 철회하고 애월로 갔을 때 한림에 어떤 떡을 주더라도 한림읍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그게 한림으로 왔을 때 애월이 갖고 있는 문제, 그 이외의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안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동서의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서쪽에서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농업기관, 그리고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동부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농업기관을 별도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이 문제의 접근성 문제라든가 실용성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러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9월에 저희들이 보류시켰는데 9월 이후에, 보류시킨 원인은 집행부 차원에서 한림읍민들을 만나고, 애월읍민들을 만나고, 여러 농민단체들을 만나 가지고 조율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율이 되기보다는 상실감과 갈등의 폭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애월에 상귀 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좌 지역 농민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농업지도를 따로 그리라는 겁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어쩌면 해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의 틀을 바꾸는 그러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지난번 회의록을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변경하는 사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이해를 구했는지, 사전에 대화를 잘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확실하게 답변을 한 것은 “했습니다.” 했거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착잡합니다.
   그리고 선거 이전에 당시의 군의회에서 한림으로 결정됐던 사안을 선거 이전에 보류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보류시킨 과정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류했느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먼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위원님 질의에 한림읍에 모여서 설명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군 센터에서 좀 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류를 하는 절차는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그 당시에는 북군 농업기술센터기 때문에 북군 농업기술센터 간부들하고 여러 차례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것이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 국비가 보조금으로 1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조내시를 줘야 되는데 보조내시를 주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2월 11일자로 법도 개정되고 앞으로 보이는 것이 통합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검토하자 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북군 농업기술센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유보시켰다가 7월 이후에 예산이 통합되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우리가 보내니까 북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발할 때까지 이 사업을 보류하는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상황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있다가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변경에 관한 논의는 7월 1일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유보하는 절차를 당시 군수의 결재를 득했다고 말씀을 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득한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 당시 유보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장소 변경에 관한 문제는 7월 1일부터 거론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비공식적으로는, 저희 내부에서는 미리 얘기를 했지만 실제…….
○구성지 위원   잠깐, 내부에서 미리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내부적으로는 농업기술원이 산남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남는 그쪽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7월 1일 이후 되면 그 부분을 논의해서 하려고 그때 시작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한림에서 애월로 변경한 것도 누구의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것은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재를 받지 않고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됐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 부분은 내부적인 행정 절차를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영향평가는 그 이전에 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7월 1일 이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곳이 문화재보호지역에 접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하고 건축 관련 협의도 해서…….
○구성지 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이미 북제주군의회에서 한림읍에 과학영농연구시설을 시설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유보를 시킨 것은, 선거 이전에 군수 결재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 장소 변경 문제는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7월 1일 이후에 장소 변경을 한림에서 애월로 시설지를 변경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누구한테 품의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품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품의 받지 않고 그냥 말로, 기술원장 말로만 한림에서 애월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도지사님께 농업기술원 서귀포의 계획과 더불어서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들을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결재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는 결재를 안 받았다고 해 놓고 이제는 또 결재를 받았다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것은 자료 문서로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장소 변경을 한림에서 애월로, 또 기술원은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기술원이 서귀포로 간다는 것은 조례로 결정돼 버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는, 연구시설을 한림에서 이쪽 애월로 가져오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사 품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전체적인 것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보 과정에 군수 결재 받은 것하고 장소를 변경하겠다고 한 것을 도지사에게 받은 것하고 같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사실 의사일정 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할 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한 보충질의 형식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한림읍 주민들과 한경면 주민까지 포함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지금에야 난 것도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극구 말렸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회신고 끝나고 저에게 통보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더욱 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기술원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만나고 군수권한대행을 만났다고 발뺌을 하는데, 분명코 지난번 회의 때 구성지 위원님 질의할 때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군수권한대행과 협의가 됐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군수권한대행의 유보에 관한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식으로는 답변을 안 하고, 속기록도 다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제가 한림읍 대표단들에게 알렸는데, 한림읍 대표단들은 그 당시 군수권한대행인 현한수 본부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당신은 절대 그런 바가 없다, 변경의 ‘변’자도 들은 바 없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다음 날 김영문 기술원장이 저를 방문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 사과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술원장이 저를 방문해서 군수권한대행과 합의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것은 오해된 부분이라고 제가 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오해된 거나 잘못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자꾸 말을 휘두르려고 그럽니까?
   고성 안 지르려고 했는데, 고급공무원이 되면 절도 있게, 결단성 있게 답변하시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 강원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주시와 애월 지역에는 공개 석상에서 농민단체들에게 알린 바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그렇게 얘기했죠?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제주시 지역하고 애월읍 지역 농민단체들에게는 공개 석상에서 변경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제주도연합회 임원회의입니다.
○양승문 위원   애월 지역하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애월에 교육 가서 제가 공개적으로…….
○양승문 위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나중에 틀린 것 있으면 그때 하라 이겁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애월 지역이나 도연합회에 알린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7월 1일 이후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양승문 위원   그건 뭐를 뜻하는 거냐.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도의원들에게, 도지사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독려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이거 결정할 때도 군의원도 애월 출신 한 사람이고 한림읍 출신도 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군의회 당시 의장이 애월읍 출신이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질의했었지만, 모든 상황으로 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지 승인도 되고, 관리계획도 승인되고 예산도 승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제주시 지역이 농업기술원도 빼앗기고 농업기술센터마저 빼앗기면 허탈감,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런 말씀한 바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주장하는 게,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주시 합쳐 버리니까 그 중심 가까운 곳에 와야 동부 지역에서도 이용이 편리하고 제주시도 편리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주시와 합병되지 않아도 그 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산에서 우도까지.
   또 중심지라고 그러는데, 서귀포가 중심지여서 농업기술원이 서귀포로 이전했습니까?
   우선 서귀포로 이전하게 된 배경이, 어떤 뜻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조례로 지정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조례는 고치면 그만이에요, 언제든지.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범위를 벗어나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선거 전에 유보시켰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하는 것을?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장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북제주군입니다. 북제주군 산하 직속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걸 유보시켰습니까? 권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제가 유보시킨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북부…….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농업기술원…….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볼륨 조금 낮추세요.
○양승문 위원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조금만 낮춰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유보시켰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면 당시의 농업기술센터 관련 공무원 발언대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시에 거기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건 압니다. 현용주 과장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아! 현용주 과장을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나오셨습니까?
   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자원과장 현용주   농촌자원과장 현용주입니다.
○양승문 위원   현용주 과장께 묻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까지 제가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농업진흥과장, 다시 말하면 소장 다음 위치에 있었던 분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술원장께서 선거 전에 유보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유보시킨 것은 농업기술원장이 주도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한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현용주   당초에 과학영농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양승문 위원   그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하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농촌자원과장 현용주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납품이 3월 26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말에 납품이 됐습니다. 입찰을 하느냐 마느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었고, 행정구조개편이 이뤄지는 법이 시행되고 해서, 또한 그 당시도 농업기술원이 산남지역으로 이설될 것으로 그런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차례 협의도 가졌었고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한테 현재 행정구조개편이 이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구조개편이 된 이후에 과학영농시설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 협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랬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 답변이면 됐습니다. 좋습니다.
○농촌자원과장 현용주   그래 가지고 저희 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군수권한대행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 가지고 보류를 시킨바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현용주 과장이나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직속 상관이 분명히 북제주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도 산하 기관인 농업기술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유보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현용주   그런 종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수권한대행과 협의를 해서 유보시킨 겁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라면 모든 상황이 끝나면 빨리 발주를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직무유기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자의적으로 유보를 시켰느냐. 현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분명히 직속상관은 북제주군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농업기술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움직였느냐. 이것은 정치적이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좋습니다. 현용주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현용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 이유나 이런 것은 전혀 받지 않고 산북지역의 농업의 발전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됐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현재 시점에서 위원님이나 집행부 간에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열을 좀 식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3항은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논의가 돼 가고 있는데 3항을 지금 상정시키든지 아니면…….
○위원장 한기환   예, 지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정회를 좀 하고…….
○위원장 한기환   상정까지 해 놓고, 전문위원 보고까지 한 다음에, 지금 전부 그 내용을 질의·답변한 거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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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주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관련 지역주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은 공유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내용은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소 신축 부지 매각 등 3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친환경 첨단농업,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을 위하여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산 111-14번지에 신축키로 하여 2005년 11월 24일 북제주군의회에서 의결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됨에 따라 도 광역 차원에서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115번지 외 4필지로 장소를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매일시장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 서귀포시의회에서 서귀포시 서귀동 273-17번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 사업 추진 중 토지소유자가 매각에 부동의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서귀포시 서귀동 276-6번지 외 1필지 대지 2,100㎡(635평)와 건물 5동 1,503.88㎡(450평)로 변경하는 것으로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및 관광객의 접근성과 매일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대형할인점과의 경쟁력 배양을 확립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소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고유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천혜의 제주지역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현장 연구 개발과 시범 적용 및 보급 사업, 성능평가의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제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의 신축부지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9-1번지 외 1필지 9만 6,126㎡(2만 9,078평)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 및 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변경 대상은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소 신축부지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과학영농연구시설 확충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23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가 심의 후 의결 보류한 사업으로서 이번에 재제출돼 심의하는 사항으로 종전 북제주군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추진 중이었으나 시·도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되어 농업기술원 광역화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을 유보하였다가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115번지 외 4필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제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구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입주하고 있어 과포화 상태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의 과포화 상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과 사업비 중 이월사업비가 포함돼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급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승인 유보하였으나 최근 들어 사업장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지역별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본 건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우리 위원회 방문과 앞에서 상정한 건의, 청원이 접수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한림읍 단체장, 주민들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서 당초 계획에 따라 한림 지역에 추진해 주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10월 12일 애월읍 이장단이 와서 현재 관리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제주시 농업인단체에서 방문해서 중심지인 구제주시 지역에 위치하길 바라나 최소한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월 30일 구좌·조천·애월읍 단체장들이 지리적 접근성, 기존 연구시설 활용 용이 등으로 관리계획대로 추진을 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10월 30일 한림읍 단체장들이 당초 북제주군이 추진하던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은 부당하므로 관리계획을 부결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11월 2일, 3일 양일간 도정질문 시 오옥만 의원 및 양승문 의원 등이 변경 관련해서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11월 4일 계획변경 철회 기자회견, 한림읍, 한경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장단을 사퇴하고 사무실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존 농업기술 연구시설 활용, 농업정보 활용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 기존 시·군 사업의 승계 문제, 지역별 농업인 및 단체의 반대 건의 및 찬성 청원 등의 내용, 추진부서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결정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양 지역의 시설 현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귀포시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대형할인점 입점 등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당초 서귀포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귀포시 서귀동 273-17번지가 소유지의 매각 부동의로 서귀포시 서귀동 276-6번지 외 1필지 대지 2,100㎡를 매입하고 동 부지 내 건물 1,503.88㎡를 매입·철거하여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시 매일시장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 1만 1,468㎡에 건물연면적 2만 3,199㎡ 중 매장면적 1만 5,939㎡로 351개 점포가 있으며, 그동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시설 등을 보강하였음에도 주차장이 협소하여-현재 소형 250여 대 주차 가능하겠습니다.-특히 관광쇼핑 대형차량 주차가 불가한 실정으로 매일시장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대상 건물주의 80% 이상이 동의한 상태라야 하며 소요예산 32억 1,600만 원 중 30억 1,600만 원이 기 확보돼 있어 사업추진 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번 관리계획이 소유주의 부동의로 무산된 점 등을 교훈 삼아 사업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대형버스 진입로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고, 위원님들 현장 방문 시 제시한 주차빌딩 건축 등의 계획도 향후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구축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현장 연구개발과 시범 적용 및 보급사업, 성능평가의 전초기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 최초 해상풍력발전기술 개발사업과 수소·연료전지기술 실증사업, 태양에너지 해양담수화 실증화 실험으로 크게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개년 간 소요사업비 634억 원 전액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에서는 부지 확보와 주민 민원해소, 인·허가의 편의 등을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좌읍 월정리에-당시는 북제주군 소유입니다.-군유지 8,208평을 매입하여 총사업 계획의 일부인 모니터링 하우스 시설과 풍력발전 실용화를 위한 발전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5개년간 230억 원으로 심의 요청한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승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요청한 부지는 구좌읍 김녕리 9-1번지 9만 5,654㎡와 기 시설 부지 내 누락된 구좌읍 월정리 1400-37번지 472㎡로 사업계획과 부합되는 면적이며, 사업부지 내 산재돼 있는 다른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교환과정을 거쳐 일단의 규모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봐지며,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는 연구사업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재산매각 수입은 토지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할 계획이라 하며, 또한 환매조건으로 매각하는 만큼 재산관리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영농연구시설은 충분한 토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관계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당초 서귀포시의회에서 의결했던 토지가 소유주 매각 부동의로 변경안을 다시 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서귀포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 이쪽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안 거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사항은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오남근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서귀포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매각을 한다는 것은 구두상으로만 받아서 했습니다. 가격 관계는 얘기가 안 되고, 이번에 감정을 해서 다시 절충을 하니까 가격이 맞지 않아서 팔지 못 하겠다 해서 부득이 다른 장소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의회의 의결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그런 제반사항들을 전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안 되면 다시 변경안 내고, 이런 게 지금 한두 건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과학영농시설하고 겹쳐서, 앞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건물주 80% 이상이 동의한 상태인데 나중에 가서 가격도 안 맞고 그렇게 된다면 변경안 다시 낼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매입이 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안대로 제대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래서 집행부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 절차를 받을 때는 사전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80% 이상 동의를 받았는데, 100% 이상 동의 받는 데 이상이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이상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다시 변경안이 왔을 때는 저희들 절대 동의 없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승인해 주시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이전의 소유주가 부동의했다고 하는데 주차장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501㎡입니다.
○강원철 위원   매입하려고 하는 현 주차장 부지는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2,100㎡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이 훨씬 더 큽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강원철 위원   주차장 여건으로서는 이전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훨씬 낫습니다. 기존에는 남제주군 농협지부 앞이니까 큰 도로상에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렇게 여건이 좋은 것을 알았으면 미리부터 이쪽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주차장 위치로는 지금이 아주 큰 면적이 돼서 효과가 더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만큼 행정에서 주의의 여건이라든지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올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도 이렇게 싸고 넓고 여건이 이렇게 좋은 상태면 당초부터 이쪽 부지를 갖고 동의안을 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면적이 크고 매각이 안 될 것으로 파악이 돼서 못 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어떻든 다음부터는 이런 변경안들이 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행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과학영농시설 관련해서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서귀포 국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예,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서귀포 현장 갔을 때,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사람들의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상인협의회하고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료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과학영농시설 관련해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15일 이후에, 보통 월요일에 간부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월요일에 합니다.
○오영훈 위원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은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간부회의에서 거론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냈는데 이게 보류가 됐다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담당국장님의 실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간부회의보다도 농업기술원하고 저희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안들을 숙의는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사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까?
   9월 15일 이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농업기술원장님이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은 같이 안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는 보고하는 데 같이 있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숙의는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영훈 위원   지사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후의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도 한림읍 자치위원님들 모여서 회의하는 곳에, 아마도 휴일에 가서 대화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사께서도 현재 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동의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사님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의 방침은 농업기술원 방침과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난 주 도정질문 답변 시에도 분명하게 지사께서는 애월읍 상귀리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사께서 지난 도정질문 시 선배·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기존 시·군의회, 시·군이 폐지되면서 기존 시·군에서 추진하던 역점사업들이 대부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아니다,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절대 어떠한 손해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제가 그날 참석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군에서 결정한 이 문제가 다시 변경계획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사례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군이 추진하던 사업과 배치되는 문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보기에는 서로 의견들이 상충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 농업기술원에서 볼 때는 이렇고, 또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영훈 위원   제가 그런 문제를…….
   국장님, 이 논의 자체를 지역주민의 갈등, 도의회의 갈등,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저는 논의의 초점을, 지금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시·군이 누리던 이익,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의 원칙과 결정됐던 내용들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야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안착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행정체제가 괜히 특별자치도로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이 많다, 특히 군 지역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고 있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도의 방침도 기존 시·군에서 결정된 사항을 승계해서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까 제가 좀 봤습니다마는 기존 군에서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검토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내부적으로 결재한 것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거기 보면, 제가 정확한 조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 사업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보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불이익 배제의 원칙 조항과 과학영농연구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딱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특수한 관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두 개의 농업기술센터가 하나로 합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든 법률위반은 아니라는 얘기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법률위반까지는 더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자꾸 저만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본의 아니게 흥분된 점 사과드립니다.
   7월 1일 이후에 농민단체 대표들에게 변경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애월읍 지역은 공개 석상에서 한 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접 바로 이해당사자인 한림읍민들에게는 설명한 바가 있는지, 기술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7월 21일 한림읍 농업인단체 모임 시에 북부센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 야유회 갔다가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 이전 시 서귀포로 가게 된 배경을 제주도 전체의 농민단체 대표들에게 이러한 것이 사전에 협의된 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이런 협의를 못 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설명도 안 하고, 쉬쉬 해 놨다가 싹 가 버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재설계 용역이 중간보고에는 그런 것이 빠져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수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기술원장께서는 상황마다 말씀을 다르게 하고 계신데, 지난 10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22일인가, 일요일이 될 겁니다. 제가 10시 30분경에 한림의 대표들에게 전화를 받은 내용을 보면, 한림읍의 원로 세 분이 도지사와 면담하기 위해서 10시에 갔다, 그래서 다른 일 다 제쳐 놓고 한림으로 와야 되겠다는 전화를 받고 간 바가 있습니다. 갔다 오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지사의 답변 내용이, 거기서 나온 말 일일이 다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의회에 올렸으니까 의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걸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사께서 한림을 가겠다고 하니까 원로분들께서 극구 말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면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온다는 바람에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대표님도 계십니다마는 너무 많은 사람 하지 말고 몇 사람만 가자 해서 한림·한경 지역 대여섯 분이 지사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사님을 만난 전부이고.
   그다음 지금 모든 정황을 볼 적에, 아까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했지만 오히려 지역갈등을 해소시키고 도민갈등을 해소시켜서 도민화합이 되어서 특별자치도를 빨리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다는 도정목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정은 이것 하나만 봐도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의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책임 전가를 우리 의회로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작태는 책임 없이, 소신 없이, 판단력 없이 의회로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볼 적에 이것은 정말로 도정의 횡포다, 또 모든 면에서 행정의 도의상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회의 석상에서 도정질문 시간에 제주시에 있는 여성참여연대인가, 하여간 거기에서 대표단들이 방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방청하셨던 분 중 한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도의원님들 모두가 현안을 잘 찍더라, 정말 수고들 많이 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도지사의 횡포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도와줄 일이 없느냐까지 했지만 제가 감사하다는 걸로, 열심히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대표단들이 기술원장 방문했을 적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뺀 여섯 분 위원 중에 5 대 1이다, 다시 말하면 변경안 찬성하는 분이 다섯 분이고 반대하는 것은 양승문 위원 혼자뿐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런 사실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면 참고 증인,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   자치위원장님, 그때 같이 오셨습니까?
○진정인 양정권   예.
○양승문 위원   아는 사실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진정인 양정권   지금 농업기술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증이 한두 가지만 해서도 아닌데, 정말 다른 장소 같으면, 제가 중간에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서서 이야기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그 당시에 6명이, 저만이 아닙니다. 6명이 참석을 했고, 첫째 대화 내용이 원장 보고 사업변경계획 사유가 뭐냐, 세 가지를 듣고, 다음 그것에 따른 조목조목 여섯 가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 건의를 했고, 그다음의 대화 과정에서 의회에 가더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5 대 1이다.” 이건 그렇게 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설명회를 했다느니, 북제주군 권한대행한테 합의를 봤다느니. 그런데 우리는 그 권한대행하고 면담을 했을 때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자기 목을 걸고 그러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위증을 한두 가지만 해도 좋은데 여러 가지 하지 마세요. 저만이 아닙니다. 들은 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방금 당시에 기술원장님을 방문하셨던 대표단 여섯 분 중 한 분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래도 그런 말 없다고 강변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저는 모든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린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이 저희 설명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을 하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도지, 어떻게 제가 반대하고 찬성을 논하겠습니까? 그것은 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숫자적으로 5 대 1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여섯 분이 다 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러니까 다섯 분에게 설명을 드렸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설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는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반대·찬성을…….
○양승문 위원   어느 모 책임자같이 자꾸 자기는 빠져 나가려는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이것은 충분한 토론이 된 것으로…….
○구성지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기술원장님, 머리를 식히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이 통합되고 혁신안이 되면서 도가 시·군의 결정됐던 모든 사항을 승계하는 원칙이 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북제주군의회가 이미 결정했는데, 이것을 지금 복사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네. 북제주군에서 선거 전에 보류를 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보류를 시킬 수가 있느냐. 의회 결정을 행정 쪽에서 보류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매일시장도 사실상 당초는 서귀포시의회가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추진이 안 되니까 어떻든 간에 도의회로 넘어와서 저희들 변경 허가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중립적 입장에서 볼 때는, 중립적인,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사실상 처음 북군 내부에서 할 때는 통합돼서 두 개의 농업기술센터가 합쳐지기 때문에 하나로 어디에 할 건지는 차후에 검토해야 되겠다 하고, 그 후에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당초 갔던 한림읍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당시 북제주군의회에서 한림읍에 영농연구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게 결정된 게 사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행정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결정해 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지, 한림에 결정됐던 것을 애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북군 자체 내에서는 재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재검토라도 좋다 이겁니다. 재검토로 봅시다. 재검토로 보는데 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행정 쪽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위원님 보셨을 겁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북제주군 내에서, 기술원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럼 내부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만 하고 특별자치도가 온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그럼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원도 정리해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의회에다가 계획변경을, 이런 절차 과정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이미 심의 결정된 것을 행정에서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다른 변경안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것을 새로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불이익 배제원칙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성지 위원   불이익 배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불이익 배제가 아니고 의회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성지 위원   변경안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의회에다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냅니다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다가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북제주군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북제주군의회를 승계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변경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도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온 거라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변경하겠다고 물을 수가 있는 성격이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상황의 변화라니, 이미 결정된 것을.
   그러면 그 당시에 실천이 돼 버린 것을 다시 변경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업계획은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주차장 부지도 똑같은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변경 허가를 의회에다가 요청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토론을 가급적 빨리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충분한 토론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분도 안 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   박 국장님,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과학영농연구시설이 같은 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같은 건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양승문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의회에다가 다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못 사니까, 당초 했던 것을 못 하니까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시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답변을 그렇게 잘하셔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두 개 기관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기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번 과학영농연구시설 확충의 건은 부결하고, 2번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건과 3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소 신축부지 매각의 건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문대림 위원께서 1번 과학영농연구시설 확충의 건은 부결하고, 2번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건과 3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소 신축부지 매각의 건은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포함된 1번 사항 과학영농연구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난 23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바 있으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안을 재검토하도록 의결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과학영농연구시설 확충을 다시 검토하도록 한 것은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현재 찬반 논란이 가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안의 발생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및 조정 등을 철저히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1번 과학영농연구시설 확충건은 부결하고, 2번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건과 3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소 신축부지 매각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과학영농연구시설 위치선정에 따른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과학영농연구시설 장소변경 반대 건의의 건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학영농연구시설 위치선정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1항 과학영농연구시설 위치선정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주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청원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의사일정 제1항 과학영농연구시설 위치선정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학영농연구시설위치선정에따른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청원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과학영농연구시설 장소변경 반대 건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과학영농연구시설 장소변경 반대 건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과학영농연구시설 장소변경 반대 건의의 건에 대하여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학영농연구시설장소변경반대건의의건은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할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신 양정권 대표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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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바쁘신 가운데도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격려에 힘입어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 시·군의 이·통 행정지원에 관련된 사항과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및 처우 개선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던 조례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이·통 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11조에서는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15조에서는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의 공무수행 중 재해 시 재해위로금 지급범위나 지급금액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리·통 행정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자녀장학금 지급, 재해위로금 지급, 이·통 행정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4개 시·군의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실비변상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제1항은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안에 재차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에게 상여금 및 건강보험료, 국내·외 연수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리·통장 및 리사무장은 종전에도 상여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국내·외 연수 경비에 대해서는 종전의 북제주군에서 시행해 오던 제도로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따른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보조비인 경우 리장 및 리·통사무장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장에 대해서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금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6조 장학생 자격과 관련하여 학업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학업 성적 외에도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해서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해위로금과 관련하여 재해위로금의 경우 종전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이장과 이사무장에 지급해 오던 제도로 그 지급대상을 통장과 통사무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고, 그 외에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의 북군과 남군의 조례를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리·통 행정 운영비 등과 관련하여 리·통 행정 운영비는 리·통사무소를 둔 경우에 리·통사무소의 비품 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의 시·군에서 운영하던 제도를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그 외에 조례의 명확성 및 간결함을 위하여 별지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통장과 이사무장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무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통장에 대한 지원 부분이, 물론 제2조(정의)에 리·통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무하지 않는 통장이나 통사무장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통사무장을 넣은 것은 서귀포시가 옛날 통합을 해 가지고 과대 통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19명의 통사무장을 두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 근무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지원을 위한 총소요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현재 지원액을 보니까 39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향후에 6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그래서 이·통에 대해서만 45～46억 정도 더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장하고 통장을 같은 선상에 놓고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이·통장은 월 20만 원 수당, 연 2회 20만 원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양육수당 3만 원, 이런 식으로 이장하고 통장은 같이 주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활동의 폭이나 선출 방식이, 이장들은 전부 직선을 기본으로 하고 단독 추대되거나 이렇게 해서 선출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이고, 통장 선출 방식이 모범적인 곳에서는 직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동장이 임명하거나 순환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장하고 이장을 같은 선상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통사무소가 있는 곳이 몇 퍼센트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귀포 19개 과대 통입니다.
○문대림 위원   서귀포에만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제주시에는 통사무소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이·통 행정운영비에서 통 행정운영비는 서귀포 지역만 해당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통사무소가 있는 경우.
○문대림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동 내에 통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또 다른 추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서귀포시 과대 통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제주시도 과대 통이 되어서 사무소를 만들면 광역인 경우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이렇게 보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과대 통인 경우에는 모르지만 제주시의 통장님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제주시에는 통사무소들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읍·면같은 경우에는 이사무소가 있고, 선출 방식이나 하여간 자그마한 행정의 주체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같은 선상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반장 운영비가 실제로 지급됩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운영비라기보다 수당에서…….
○문대림 위원   반장보상금 5만 원, 이게 실제로 지급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연 5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절 같은 때 주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돈을 주겠다는데 막을 필요 없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장하고 통장하고 다른 것은 교통보조비입니다. 이장한테는 아무래도 광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보조비를 10만 원 주고 있고, 통장은 교통보조비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10만 원 정도입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자녀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이 한 학기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고등학생들인데 입학금은 입학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 해 가지고 분기별 3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보통 35만 원 지급되는데 10만 원, 5만 원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통장 중에서 몇 퍼센트 이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지금도 제주시가 30%, 서귀포시 20%인데, 작년도 보면 제주시 18%, 서귀포시 12% 되어 가지고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학금 줄 바에는 전액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런 단서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예산 범위가 너무 많을 경우에 대비해서 넣긴 넣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고등학생에 한해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학생은 2002년도부터 읍·면 지역이 의무교육이 되어 가지고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지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앞으로 더 높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다운되면 다운됐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올라갈 경우까지 생각해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환경에 알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말을 넣었습니다마는 이·통장 교통보조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강원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학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전혀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학 신입생 관계는 이·통장 자녀는 안 주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인력기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인력기금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학자금 관계는 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도 같이 한 조례로 통합해 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대학생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키우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인력…….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존에도 이 기금에서 계속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학생들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영재들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인력을 고급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강원철 위원   기존에도 이 기금에서 이·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 수여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통장만 딱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인데 그중에 이·통장 자녀들이 들어서…….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여기는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대학 신입생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자녀들한테도 대외 장학금만 주고, 학비 보조는 대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춰서 이·통장 자녀들한테는 우선 고등학교 학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한기환   발언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저는 앞으로 임기 4년 동안에 읍·면·동 강화하는 것하고 이·통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직을 걸 정도로 집요하게 파고들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본 건도 내가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해 놓고 금액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발 물러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그대로 존중하는데, 다만 이번 기회에 국장의 확실한 생각을 듣고 싶어 가지고, 현재 이가 도, 시, 읍·면·동에 관한 업무를 전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일 기초적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도 현역 당시에는 국장님처럼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실제로 가서 살면서,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는 그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도에서 문서를 잘해 가지고 이 단위까지 보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 어디에서인가 통제를 하거나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계획들이, 국가에서 이루어진 계획도 그저 글자 하나씩만 고쳐 가지고 이까지 전부 내려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돌아가는 것을 이까지 알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 꼭 이까지 보내지 않아도 될 일들을 보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가 완전히 종합 조장 행정기관이 돼 버립니다. 그 문서를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듯이 이 서기들이 결재를 올려 가지고 이장 결재까지 전부 받고. 이에 가서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 근무합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 문서에 같이 공람사인을 하고,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 면급까지 하는 조사 업무도 이가 하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이가 해 줘서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전이 되면서 이에 위원 세 사람씩 임명하고, 이것에 관한 조사 업무라든가 피아르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리가 전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자체가 방대하거든요. 이가 그런 일들을 하고, 통계조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가호호 신청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수합 받고, 그다음에 면에다가 진달하고 접수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이가 전부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가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도와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저희 지역구인 안덕면에서도 보면 몇 개 이는 그나마 이의 자체 자금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마을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이 서기를 아예 고용할 생각도 못 하는 이가 있어서 이장이 와서 한나절 동안 그 일을 하다가 오후에는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이런 실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사무소의 문을 잠가 버리는 그런 실정에 있었고, 또 한 군데는 어떤 데가 있느냐 하면 이 서기를 하루 종일 쓰지 못해서 오전 동안만 계약을 해서 그에 상응한 보수를 줘서 사용하는 그런 이가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의 이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직접 경험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사께서 어떤 선심성 사업 하나 좀 줄이면 이를 활성화시키는 자금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아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확실하게,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줘서 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이런 혜택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해야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국장께서 이와 같은 데 생각을 같이 해서 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차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통은 과대 통만 해당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이 조례상에 과대 통에 해당되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확실히…….
   제주시에서 현재 통을 가지고, 하다못해 자기 점방이라도 통사무소를 설치해서 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집에?
○양승문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집에서 하는 경우 사무실로 볼 수 있어야 될 건데…….
○양승문 위원   안 그러면 옆에 사무실 조그마한 거 하나 빌려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통사무소 뒀으니까 당연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것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과대 통만 해당된다 하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과대 통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통사무소만 두면 다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다음 인력기금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대학생들에게 도에서도 장학금을 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에서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 시·군 것이 올라와서 합쳐진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예, 압니다.
   강원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기금은 이장이나 사무장 자녀만의 장학금이 아니고 군 관내에 있는 사람 다 해당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다 해당됩니다.
○양승문 위원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대학교 입학생까지 놓으면 좋지 않느냐는 질의에서 공무원 혜택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무원하고 다른 게, 공무원은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이나 사무장이나 통장, 이런 사람들은 월 10만 원, 20만 원밖에 더 받습니까? 이건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대학 입학생, 대학생 전체가 아니고 입학생까지도 일부 포함시켜서 줬으면 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문제가 예산 문제도 같이 따르는 부분입니다마는 국립대학인 경우 입학생, 제가 올해 해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갑니다. 사립학교인 경우 서울 같은 데는 5,6백만 원 이상도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주던 것은 전액 등록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100만 원, 5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한 1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농촌에서 고등학생 분기마다 한 30여만 원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학교 입학할 때 단 100만 원을 주더라도 굉장한 혜택을 봅니다, 목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장 못 놓더라도 점진적으로 생각해서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만약 인력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이장이나 통장, 이런 사람들의 자녀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좀 더 우선해서 해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처리 순서이나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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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문대림·한기환·하민철·양승문·강원철·구성지·오영훈·고동수·김혜자·오옥만·장동훈·한영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민참여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 의원이신 문대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문대림 의원입니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13일 본 의원이 소개하여 조례제정 청원으로 접수되어 2006년 9월 25일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조례제정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결과 등은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도정정책에 대한 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 환경 변화에 걸맞은 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도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을 인터넷,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정책토론회의 청구는 각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5 이상의 도민 연서로 청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은 토론청구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민 의견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도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참여기본조례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호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 인터넷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감한 사안인 경우까지 모두 공개한다면 위원회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1항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고, 동조 제2항은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 구성토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주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9조는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강제 규정화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강행 규정을 두기보다는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조 제3항은 사안의 변동 가능성을 주는 것이 되므로 제주도 여성발전기본조례 강행 규정과 배치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도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 주민연서로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토론문화 활성화에는 기여를 하겠으며, 타 시·도도 200명 선에서 정하고 있고 토론청구도 3건 중 1건만 실시한 사례가 있을 뿐이나 향후 토론이 남발될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은 “도지사는 도민의견조사 후 조사결과 및 견해를 즉시 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견수렴기간 종료 후 수렴된 의견에 대한 자료 분석 등의 시간을 감안할 때 즉시 표명이 타당성이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법령 등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9조는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정책토론청구가 각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5 이상의 도민연서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를 비교하면 안산시인 경우는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200명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도 10월 말 주민등록 인구가 55만 9,001명이고, 선거권자가 41만 4,000명으로서 규정을 적용한다면 2,0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1,000분의 5 이상의 도민연서로 도정정책토론을 청구한다면 주민의 정책참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의 단서 규정 제1호 내지 제6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나, 제7호 “그 밖에 토론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규칙이 조례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조 제4항, 제5항은 조례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절차이고, 또한 안 제10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1항 전단부는 도정정책토론자로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하단부에 청구대상 토론계획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단부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도지사는 도민의견조사 후 조사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종료 후 수렴된 의견에 대한 자료 분석 등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 견해 표명의 기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민과 주민의 용어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하여 주민의 자격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소에 관하여 공법 관계에서 정의된 것은 없고, 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생활관계 중심이 되는 곳을 주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란 사람의 생활 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며, 그것은 본적지일 수도 있고 주민등록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법적 성질을 갖는 구체적 법률 관계에서 성문의 공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는 사법이 유추 적용되며, 추서에 관하여는 사법인 민법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도이면 도의 주민, 시이면 시의 주민, 군이면 군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민, 시민, 군민은 바로 이런 도의 주민, 시의 주민, 군의 주민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이뤄졌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르면 주민이 곧 도민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도민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핵심조항은 제8조인 정책토론청구제도입니다.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자이고,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며,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로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참여의 주체가 주민인지 도민인지는 법적 효과와 무관하다고 보나 선거권이 있는 자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명기하고 주민참여조례를 붙이는 것이 부르기에도 적합한 것으로 봐집니다.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양 조례의 골격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주민자치연대의 청원서 처리과정에 위원회 입법으로 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으므로 양 조례를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대안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주민참여참여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참여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우선 문대림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청구인 수를 보게 되면,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주민연서로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에 사인했습니다마는 정책토론청구와 관련해 집행부와 또 문대림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00명의 주민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남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여러 가지 청구 주민 수가 나오는데 주민투표 청구 같은 것은 한 3만 3,000명, 조례 제정·개폐는 한 4,000명, 주민투표소환 관계는 한 8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낸 300명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고,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대로 1,000분의 5, 2,000명 정도 해서 시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1,000분의 5, 2,000명 정도로 저희들 안을 받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민철 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 제안한다고 하면, 집행부가 제시한 1,000분의 5 정도 하면 조례 제정의 어떤 취지도 살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문위원이 제출한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산시, 청주시, 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광역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안건이 생길 때마다, 아까 과학영농 그 부분도 한림읍과 한경면에서 와서 앞에서 농성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차후에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우려되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은 자구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도민과 주민과의 표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민이라 그러면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서울에 사시는 분도 제주도에 본적을 두면 제주도민입니다. 또 주민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제주도 내에 거주해야만 주민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은 주민으로 돼 있고, 도에서 한 것은 도민으로 돼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 도에서 제출한 도민은 서울에 계신 제주도민들도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민 개념은 도에 사는 사람,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주민은 양 위원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제8조제2항 문구를 보면, 제1항의 토론은 각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 총수의 1,000분의 5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주시에서 1,000분의 5, 서귀포시에서 1,000분의 5 해서 합계 1,000분의 10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1,000분의 1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분의 5, 1,000분의 5 뽑아도 전체적으로 볼 때 1,000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제주시 인구의 1,000분의 5.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대한 사안이든 제주시에 대한 사안이든 제주시면 제주시 관내만 1,000분의 5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뜻에서 각 행정시별로 놓았는지 취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시면 제주시 쪽에만 1,000분의 5 한꺼번에 해 버리면 서귀포시에서 안 받았을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하기 위해서 제주시에서도 1,000분의 5 나와야 되고 서귀포시에도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양승문 위원   양쪽이 다 나와야 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합치면 전체적으로 1,000분의 5가 되도록 그런 개념에서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하다 보면 조례는 부칙만 자꾸 얘기해지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부칙 2항은 필요 없는 조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포한 날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과 조치 같은 거면 놓아야 하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칙 1항으로.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목부터 우리가 확실히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질의에도 주민과 도민 했는데, 확실한 개념이 뭡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도민은 주소를 이쪽으로 두든지 안 두든지 그 도에서 사는 사람을 도민으로 보는 것이고, 주민은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가져야 참여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주민은 주소를 가져야 되고 도민은 주소를 갖지 않더라도 제주도에 살거나 제주도 출신이면, 서울에 가서 살든 다른 데서 살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울에 사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도민의 범위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민이라는 것은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지사로 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도민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에서 태어나 가지고 서울에 가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민의 범위에 포함 안 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내외 도민 100만 명 하는데, 그건 광의적으로 해석해야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건 제외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선거권자는 주소를 둬야 하기 때문에 선거권자의 1,000분의 5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거나 부산에 있는 도민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것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은 참여대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선거권을 그 주소지에…….
○구성지 위원   선거권하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소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되는 도민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도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것은 어떤 정책 제안이나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도에 있는 분들, 여기 주소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주민·도민 참여의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고 우선 여기 주민등록 돼 있는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데 밖에 있는 인원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고 이럴 필요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면 선거권자…….
○구성지 위원   선거권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안하는 규정에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
○구성지 위원   선거권을 모르면 몇 분의 몇을 안 해 버리면 되죠. 인원 수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꼭 1,000분의 5로 하겠다고 고집을 하니까 그와 같은 생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대로 300명 또는 500명 한다 해 버리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오히려 저희들 보기에는 비율로 하는 것이 인구의 증가라든가 감소, 신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아니, 그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 앞의 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거죠. 주민이 됐건 도민이 됐건 참여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재외도민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애써서 제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앞으로 더 시행해 보면서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마는 우선은 제주도에 있는 분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펴지기 때문에, 물론 재외도민의 것도 한두 건 있을 겁니다.
○구성지 위원   재외도민도 제주도를 위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뭐를 하십시오, 자꾸 그 사람들 이용하고 하는데, 당신네는 미안하지만 여기 안 사니까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기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해 놓아야 정확한 범위가 되고, 재외도민들은 우리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토론회 할 때 참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참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시행을 한계를 두어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든 그와 같은 측면에서 제목 자체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 또 하나 “협동”과 “협력”의 차이는 뭡니까?
   어떤 것은 협동이고 어떤 것은 협력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협동과 협력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협동”에 대한 풀이를 그래서 해 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협동이라는 게 바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보다 더 큰 개념으로 “협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협동”은 한문으로 쓰면 ‘동’자는 무슨 ‘동’자입니까? 한 가지 ‘동’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게 참으로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협력하고 협동의 개념은 그래서 너무너무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 어떤 것은 협동, 어떤 것은 협력,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주민과 도가 협동하면 합해서 하나가 되자는 얘기고, 서로 협력하면 하나가 되지 않더라도 힘을 모으자는 얘기고. 개념이 그런 것 아닙니까, 협동과 협력의 차이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상호 보완하고…….
○구성지 위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겁니까,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을 바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상호 보완하고 합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협동이 아니라 협력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3조에 “도민참여라 함은” 해서 정의 한 것을 보면, 정책 등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며 맞는 얘기인지, 또는 이렇게 가야 되는 얘기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4조(도지사의 책무)를 두면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결과, 정책토론 결과 및 도민의견조사 결과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등”의 개념이 또한 복잡 미묘할 겁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결과, 정책토론결과 이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첫 번째 의원 발의안처럼 그냥 두는 게 오히려 이 부분은 좋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제6조에서 회의자료 공개가 또 나온다 말입니다. 저도 위원회 전체적으로 공개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회 활동 못 합니다. 자기 발언한 것이 전부 공개되면 누가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에서 “불가피한 사유”라는 자체도 빼 버리고, 그냥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성 30%를 여기에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0%라고 하는 게 정해졌는데, 그거 있으면 됐지 여기에 또 여성 30%를 집어넣을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문대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2건의 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안, 2건의 내용 중 위원회의 회의자료 등 공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 정책토론청구 주민연서의 수 등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사항과 질의·토론 시 거론된 부분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하민철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발의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는 정식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00분의 3으로 하신 것,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기본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기본조례안(대안)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의 조례안은 각각 폐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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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홍수 외 21명)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홍수)동의요청의건～(문영기)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2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양해를 해 주시면 동의요청한 22명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대상자별 구체적인 공적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평소 제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왔던 분들과 지금 현직에 계시면서 우리 제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되는 분들이므로, 저희 도가 제안한 분들에 대해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제192호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 장 1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의결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문화예술, 소득증진 등 사회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감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지원자, 동참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홍수 외 21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 자료에 올라 있는 것처럼 홍재성 제주방어사령관이 해군으로 나와 있는데,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원스타지, 해군 원스타가 아닌데. 예전에는 해군, 해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병대로 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알기는, 정식 명칭은 해군 제주방어사령부로 됐을 겁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혹시나 명예도민증 부분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저희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홍수 외 21명)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은 안건별 각각 의결하여야 하나 수여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홍수) 동의 요청의 건～(문영기)동의 요청의 건까지, 이상 22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홍수 외 21명)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홍수)동의요청의건～(문영기)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22건에 대하여 문대림 위원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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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재산관리과장    강순형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    농촌자원과장    현용주
•  -서귀포시
•    지역경제국장    오남근

○기타참석자    

•  -진정인
•    과학영농연구시설신축계획변경저지한림·한경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한림읍주민자치위원장    양정권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