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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1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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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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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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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 신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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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진창섭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진창섭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정 신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제주도정 신문 조례는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 금년도 6월 30일 일부 개정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 신문 조례 제정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인 광역 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행하고 있던 제주도정 신문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정 신문 조례를 제정하여 광역 행정체제 출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정 신문 발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단일 광역 행정체제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정 신문 조례를 제정하여 도정 신문 발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제주특별자치도정 신문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홍보와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정신문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정신문의 제호, 게재사항, 도정신문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도정신문 제호 공모와 관련하여 지난 업무 보고 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12조 보면 “수당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서 조항이 있는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 단서 조항을 아예 없애고 12조에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인 위원에게는’, ‘민간’을 더 삽입시켜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진창섭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들을 부서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집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위원이 됐을 때 제가 직접 소관 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직자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에게는…….
○양승문 위원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까, 편집위원이?
○공보관 진창섭   아닙니다.
   편집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집위원회를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현재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임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위촉을 해도, 7조3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 4급 이상이나 민간인 중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그럼 도청 소속 공무원은 이런 수당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단서조항을 아예, 다른 기관 공무원 같으면 줄 수 있는데 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무슨 또 편집수당을 준다 말입니까, 위원회 수당을?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에게는 줘도 좋은데, 공무원에게 주는 내용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것을 삭제하자 이겁니다.
○공보관 진창섭   이것은 직접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다른 공무원이 임명됐을 때를 대비한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위원에 임명되더라도? 다른 기관 공무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나 도청과 관련 없는 교육청이나 이런 쪽 분들 같으면 이런 조항이 필요하겠지만 도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게 되는데 또 줘야 합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13조2항에 보면 접수된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정신문에 게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 비판적인 기사, 이런 내용은 아예 삭제해 버리고 좋은 쪽으로만 실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진창섭   이런 내용들을 거의 편집위원회에서 거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집위원들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 내용을 처리하도록…….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공보관 진창섭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판적인 그런 내용의 글을 싣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꼭 게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게재할 수 있도록…….
○양승문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에서도 강원철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도정 홍보만 하지 말고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도 같이 실어 달라, 이렇게 주문한 건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이것이 또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조항은 그렇게 하고.
○공보관 진창섭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부칙 보면 3항하고 4항은 내용이, 3항은 삭제하고 4항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공보관 진창섭   3항은 위원회에 대한 사항이고…….
○양승문 위원   압니다. 조직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는 개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4항만 놔도, 이 3항을 안 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회 따로, 위원 따로 이렇게 경과조치를 둘게 아니고.
○공보관 진창섭   3항과 4항을 복합해서 문항을 만드는 한이 있다 있더라도 위원회하고 위원회의 위원하고는 별개로…….
○양승문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조항마다 사사건건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복합해서 하나로 만들든 3항을 없애서 4항만 해도 이것은 위원회가, 4항을 적용하면 3항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호를 바꿔 볼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제호를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도 제호를 바꿔 보려고 검토를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공모를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때…….
○하민철 위원   공보관님,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제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2002년도 다이내믹 제주가 운송료 포함해서 2억 5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하민철 위원   ‘다이내믹 코리아’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국정홍보처의 해외 홍보용 문구로 사용되고 있는 ‘다이내믹 부산’ 에 그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다이내믹 부산’이라고 제호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표현 자체가 제주하고 걸맞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진창섭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도 그 사항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몇 개월입니까?
   제호에 대해서 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공모한 근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상반기에 한 번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공모한 근거가 있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서류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공모한 자료 있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공모한 서류들은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제명들이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
○하민철 위원   공모한 자료가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지난 6월에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분명히 공모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보관 진창섭   공모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특별한 제목들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넘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또 위원님들이…….
○하민철 위원   6월에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접수기간을…….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일간지에 공모라든가, 제주 도민들한테 공모했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하민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보관 진창섭   그 이후에 업무…….
○하민철 위원   몇 건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진창섭   공모는 총 28명으로 49건이 들어왔습니다. 49건이 들어와서 심사한 결과 가작으로 선정된 게 제명이 ‘특별자치도 제주’, ‘제주 누리’, ‘아름다운 제주’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가작으로 입상된 제호가 마땅치 않아서 일단…….
○하민철 위원   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하민철 위원   상금이 없어서, 공모된 게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 아닙니까?
○공보관 진창섭   …….
○하민철 위원   공보관님,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모시킨 거 아닙니까?
○공보관 진창섭   그때 가작으로 해서 입상한…….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공보관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공모를 일간지에 냈었는지, 도청 홈페이지에 공모를 요청했었느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공보관 진창섭   제주도청 홈페이지…….
○하민철 위원   그렇죠?
○공보관 진창섭   예.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열의가 없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오영훈 위원님께서 제주시, 서귀포시 책자를 보여 줬습니다.
   현재 도청 ‘다이내믹 제주’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보관 진창섭   구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지 않죠? 인정합니까?
○공보관 진창섭   숫자적으로 나타내기에는…….
○하민철 위원   인정합니까? 많이 안 보죠?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30% 이상도 안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강원철 위원님도 질의했었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함에도 전혀, ’70년대, ’60년대 된 그런 편집을 하는 상태에서 그걸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오영훈 위원님께서 책자를 보여 줬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특별시도 책자를 만드는 실정입니다.
○공보관 진창섭   구독에 관한 사항은 확실하게 얼마나 읽느냐 하는 것을…….
○하민철 위원   공보관님이 그만큼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도정신문 구독자가 몇 퍼센트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했다는 겁니까?
○공보관 진창섭   구독자들을 저희가…….
○하민철 위원   형식적으로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위원님, 신문을 보면서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 개인 신문사 사장이라고 하면 구독자가 많이 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합니까?
○공보관 진창섭   구독을 하고 있는데 3만 부면 3만 부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얼마나 잘 보느냐,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구독자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좀 조사를 해서 검토해 나갈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 제주개발센터라든지 모든 게 책자로 홍보돼 있고, 서울특별시도 제주도보다 훌륭한 홍보 책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공보관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해 주시고, 제호도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다이내믹 제주 한 달에 두 번 발행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5일자, 20일자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편집위원입니까?
○공보관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편집위원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소집을 합니까?
○공보관 진창섭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
○공보관 진창섭   신문 발행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일자, 20일자로 하는데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소집을 해서 편집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편집 위원장이 어떤 분입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공보관 진창섭   …….
○강원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다이내믹 상근기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공보관 진창섭   상근기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이내믹 내용에 걸맞게 편집을 하고 그래야 될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진창섭   공보관실에 편집을 위한 편집장이 있고 그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편집장은 외부 인력입니까?
○공보관 진창섭   아닙니다. 계약직 직원으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명예기자는 몇 분입니까?
○공보관 진창섭   조금 전에 강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편집위원장은 고재민 씨라고 전에 제민일보 편집위원과 편집부국장을 지냈던 분이고, 부위원장은 김은석 제주교대 교수, 제주일보 논설위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명예기자는요?
○공보관 진창섭   명예기자는 53명이 위촉돼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습니까? 기사를 쓸 때마다…….
○공보관 진창섭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원고료는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공보관 진창섭   매수라든가…….
○강원철 위원   글자 수에 따라서?
○공보관 진창섭   예. 그 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각 지역마다, 아니면 어떤 분야별로…….
○공보관 진창섭   명예기자가 53명인데 지역주민 43명, 각 읍·면·동에서 한 명씩 선정돼 있고, 그 이외 대학교 신문기자들 10명을 명예기자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없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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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종전 시행되고 있던 「제주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 재정운영의 방향, 재원조달, 공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공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전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심의위원회는 상위법 없이 우리 도 자체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은 용역비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 공사설계용역은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2004년도인 경우 19건의 용역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완료된 것이 16건, 추진 중인 것이 2건, 미 시행된 것이 1건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고, 2005년도에는 21건을 해서 완료가 6건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분에 대해서는 46건을 심의했는데 30건이 예산에 반영됐고 나머지는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상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하도록 돼 있고,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지방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3인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공사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직원과 도 소속 공무원, 도의회 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그런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될 때까지만 존속이 되고 회의관계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사항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와 달라진 사항은 「제주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제주도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재정 공시 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및 69조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삭제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예산 및 체육관련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9인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정규회의 개최 시기를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와 지방재정정기 공시를 하는 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위원회 간사 규정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관에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현실적인 위원회 직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 조례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대신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종전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와 「제주도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9인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 형식상 목적 규정은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는 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함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용어와 관련하여 용역비에 따라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정의규정은 조문 해석의 범위를 부여하거나 조문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규정으로 용역,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의미 구분을 명확히 정의하도록 하거나, 또는 심의 대상 용역으로 바꿔 조문배열을 기능 다음에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부칙 3조(종전의 용역에 관한 경과조치)와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제3조의 내용은 제6조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지므로 이럴 경우 제3조는 제6조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자구 등을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및 제56조의 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운영하는 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수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 9 인, 어떤 분들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전문가는 재정관련 자격을 취득한 분인데, 예를 들면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이런 대학의 재정관련 학과를 전공한 교수들입니다.
○오영훈 위원   종전 조례에 의해서 위촉됐던 명단 볼 수 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오영훈 위원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재정운영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언론사와 의회,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도의 예산편성 내용이라든지 도 전체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한 내용이라든지 투자한 실적,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기위 결정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집행되어진 내용을 수합 정리해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재정운영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부서를 더욱더 튼실하게 하는 문제, 지역경제와 가장 핵심적으로 밀접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좀 맡겨서 그런 안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KDI나 국책연구기관 내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2조원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더욱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단순히 현재 있는 것을, 집행되고 진행되는 사항을 정리한 재정운영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도민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재정운영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는 다양한 틀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향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여기서 계획이라고 함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을 말하고, 5년 관리계획에 의해서 연동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상에, 지금 보완이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보완 전에는 29조 원을 2011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29조   원 중에 국비도 민자투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 기본바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제주도가 투자할 수 있는 가용, 그런 범위를 해서 지금까지 재정계획이 운영이 잘 되었는가,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재정계획이 수립돼야 하는가, 중점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하는 위원님의 그런 제안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에 용역이랄까 그러한 것을 받아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계획에 의해서 29조 원을 투자하겠다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자부분에 대해서 재정운영계획이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전문 연구소를 비롯한 이런 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한 번쯤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거르고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좀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칙을 보면 다른 것들은 전부 항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조문으로 표기됐는데. 물론 조례 형식체제에 관한 업무 편람에 의하면 6항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조문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항까지밖에 없는 거고 다른 것들은 다 항으로 표기되는데 유독 조문으로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부칙 얘기하는 겁니까?
○양승문 위원   다른 것들은 항으로 1항 시행일, 2항 다른 조례 폐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부칙을 1조, 2조, 3조, 이렇게 조문으로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업무편람에 형식이나 규제 체제 보면, 부칙도 6항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조문으로 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전부 항으로 표기가 되고, 이것은 5항까지밖에 안 됐는데 조문으로 표기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동일하게 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위원회 구성에 보게 되면, 집행부 행정직이 세 분 되어 있고, 도의회 세 분, 그다음 전문가, 일반적인 부분에서 다섯 분이 위촉되는 게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에서 여섯 분이고, 일반직, 전문직, 시민단체 대표 분이 다섯 분인데, 이것은 과반수로 통과시키기 위한 액션 아닙니까?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세 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 전문 분야로 나눠져 있는 건지.
   용역을 보게 되면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건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꼭 배분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기관별로는 도 공무원 세 분, 도의회 의원 세 분, 전문가로 해서 대학 교수님 네 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연구원 한 분, 이분은 생물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문가로 해서 다섯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교수 활용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회 보면 교수 안 들어간 위원회가…….
   잘 팔리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너 군데의 위원회에 있는데, 교수들을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교수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하 위원님의 그런 의견은 앞으로 위원 구성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의회 의원 세 분을 추천하는 이유는 뭡니까? 차라리 시민단체라든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한 분 더 추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도 앞으로 재구성 시에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254억 5,200만 원 용역사업 심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역사업 심의를 하다 보면 혹시 민원이 발생하는 건수가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용역심의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11명이 형식적인 용역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필요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용역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두 번 정도이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다시…….
○강원철 위원   한꺼번에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전반기 때 심의 대상 사업이 한 번 개최할 때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1년에 20건 내외니까 한 10건. 금년도는 46건을 했기 때문에 한 20건 정도가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도의원이 세 분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 7대 때까지 상임위원회가 세 군데 있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되어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 빼더라도 다섯 개 위원회인데, 종전처럼 하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한 분씩 다섯 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민철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도의회 의원들은 위촉을 하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더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별로 해서 여섯 분이 되면…….
○강원철 위원   여섯 분이 아니라 다섯 분이죠, 교육위원회 빼게 되면.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전체 위원이 열한 분인데, 전체 위원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전체 위원 숫자에 비례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점유율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어쩌면 도의회…….
○강원철 위원   왜냐하면 중장기재정계획도 그렇고, 재정계획과 관련한 사항도 그렇고, 이것은 위원회별로 다룰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회마다 이 부분과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강원철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한 위원회에 다섯 명이 들어가면 도의회 상임위원회 반쪽같이 운영이 되어 버릴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어떻든 저희들도 세 분만 넣자, 다섯 분 안 넣자, 이런 뜻은 아니고, 검토해서 위원 수를 두 사람 더 늘려서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 더 넣는 것으로 검토하면 되긴 되지만, 다섯 분이 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좀 외부에서 보거나 이럴 때 도의회 역할이 돼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 받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갖고 의회에 와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위원회에 안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가 아까 장단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할 때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부칙 3조와 6조가 어떻게 다릅니까?
   3조 보면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발주된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주된 용역업무로 본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6조 보면 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 말고 어떤 행위가 또 있습니까?
   부칙 3조와 6조 같은 내용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내용은 유사합니다마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종전에 용역이 경과된 것은 용역업무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발주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총괄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승문 위원   6조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학술용역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전체적인 학술용역에서 대략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퍼센티지로는 확실히 계산을 못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오영훈 위원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이 많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000만 원 이하가 많지 않습니다. 대략 보면 이상이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용역비는 5,000만 원 선이 제일 많습니다.
   특별한 종합계획 용역이라든지 도시교통 용역이라든지, 중앙 단위에 맡기는 것은 1억   원 단위이고, 지방 단위는 5,000만 원, 그보다 단순한 면이 있는 것은 2,000만 원 내외 이렇게 하는데, 용역도 보면 거의 비슷한 사안이더라도 중앙 단위 연구원 같은 데서는 보통 1억 원 이상이 대상 금액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1년에 두 번 개최되는 용역심의위원회가 용역 과제를 제대로 선정하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나 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나 용역 과제 선정의 허술함,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과제들이 용역 과제로 선정되어 있고 집행되고 있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역 선정 기준을 강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어떻든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하고 예산을 계상할 때까지의 단계가 용역 사항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공무원들만 하기에는 시간도 맞지 않고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앞으로는 용역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위원님 지적처럼 도 내부에서 한번 거르는, 그러한 절차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주로 결과 중심의 평가와 심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실·국에서 각각 과제를 실행할 때 예고제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자꾸 저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부칙 3항(위원회의 경과조치)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상으로 보면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의 임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흡수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양승문 위원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3항이 필요한 겁니까?
   임기가 남아 있어 가지고, 현재 위원회가 있으면 이 조항이 필요할 텐데, 사장이 취임됨과 동시에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단되는 것인데 이 3항이 필요한 조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하십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3항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양승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관련 공사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는 당연히 지사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사는 도에서 어느 정도 출자한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5 대 2인데, 지사의 의중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사회의 이사는 종전하고 달라서, 도지사의 의견을 따른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공기업은 도가 제1주주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1주주의 입김을 무시할 수 있다는 구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대주주의 입장을 무시하는 구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위원 구성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사실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이것이 있어서 그냥 넣은 것입니다. 사실 위원회 구성의 내용은 조례에 넣지 않고 시행령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지방공기업법시행령」56조의 2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냥 받았다 이렇게…….
○강원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달리 해서, 위원회 구성이 남들 보기에도 공정하다, 지사의 의중이 물론 안 들어가서도 문제지만 의중대로 공기업 사장이 추천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이 구조상으로는 지사의 의중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가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발전적인 대안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수정안에 보니까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공무원도 기관별로 다 다른데, 교육공무원은…….
○양승문 위원   이 위원회는 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조항이 명기가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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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안녕하십니까? 제주4·3사업소장 서운봉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제주도 조례로 시행되고 있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하여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4·3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 및 위원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조례안 제8조에는 4·3자료 수집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희생자로 신고하는 유족 등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해서 창구의 설치 및 결정 통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위원회와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 등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20여 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4·3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하여 제정·시행 중인 4·3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4·3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에는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상 부위원장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동 조항에서 부위원장을 두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럴 경우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행정부지사는 위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현재도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원 중에서”를 ‘위촉 위원 중에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자문위원)와 관련하여 자문위원은 기존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제주도훈령 제789호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3조제4항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와 관련하여 본 운동본부 구성 및 운영은 조례 등의 규정 없이 내부 결재에 의해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조례 중에 다시 조례를 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운동본부를 둘 수 있는 내용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칙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과조치에 관련하여 안 제7조(자문위원), 안 제8조(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의 규정은 입법이 가능하고 앞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부칙에서 훈령과 내부결재로 시행해 오던 사항까지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사후 입법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조례를 보완하여 입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앞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범도민운동본부 구성이 되어 있고 본 조례안에 포함시켰는데, 운동본부가 맞습니까, 아니면 일종의 실무위원회와 비슷한 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조직 기구입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운동본부가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운동본부라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자발적인 운동본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운동본부를 도 조례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범도민 자료 수집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예산 관계상 활성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했는데,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본부를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범도민적으로 운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총괄적 기구로서, 대표적인 기구로서 앞으로 추진해 볼까 해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회의 1회 했습니다. 또한 본부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2회 했습니다.
   총괄기획팀, 분야별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미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대신 향후에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간 차원의 운동의 문제를 도 조례로 제도화시켜서 가는 부분은 성격도 맞지 않고, 향후 4·3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위원과 범도민운동본부 임원이 7명이나 중복됐습니다. 이쪽으로도 회의 가고, 이쪽으로도 회의 가고, 이렇게 해서 회의수당만 더 주려고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법적으로 뒷받침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한 실무 위원 중에서 범도민운동본부의 임원으로 위촉된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수집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어떠한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활동 수당 문제라든지 또한 활동에 앞서 여러 가지 필요한 소요예산들이 금년도에 확보가 좀 미흡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여기의 명단을 갖고 있는데, 명단을 보면 활동비 안 드려도, 수당 안 드려도 회의 하면 다 나오실 분들이고, 4·3 자료 수집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하실 분들인데, 운동본부인데 뭐 그런 것 걱정하면서 합니까?
   자료가 안 되어 가지고 사료관 개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다면 이게 무슨 운동본부입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제가 운동본부 구성 내용을 보니까, 활동 범위, 기능, 이런 부분이 조금 단편적으로 되어서 이것을 보완해서 여러 가지…….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소에서 운동본부의 구성, 그리고 사업의 내용, 범위,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고민해서는 안 돼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민간 차원에서 할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배려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민간인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회의도 진행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이분들한테 계속 끌려갑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 달에 실무위원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이 되어서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4·3 보게 되면 헷갈립니다마는, 지금 4·3단체가 몇 개입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서운봉   현재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4·3희생자유족회라든지 백조일손유족회, 현의합장묘유족회, 북부예비검속유족회, 만뱅디유족회, 후유장애자협회, 6·25예비검속피학살자삼면유족회, 그리고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또 재일본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 도민연대, 4·3연구소, 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이런 단체들이 4·3 관련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이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있다고 생각됩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회가 지역별로 조직이 되었고, 또한 일부 지역별로 조직이 된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산발적으로 지역별로 구성하다 보니까 단체가 조금 많이 구성되고…….
○하민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난립된다고 생각하는데, 4·3 부분 자체가 소장님이라든지 집행부의 입장 표명 자체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분이 안 되어도 구성되고, 단체만 있어서 자기 필요할 때만 목소리 크고, 사장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중복 집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제가 와서 이 부분을 보니까 유족회 정리 문제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알다시피 4·3 진상 규명이 확정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지역별로 나름대로 과거의 어떠한 역사를 영속화시켜 보려고 하는…….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워낙 4·3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공부를 많이 해 왔고, 현재도 그렇고 차후에도 마찬가지 많은 노력을 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답답한 입장이고, 예산 낭비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4·3이라는 게 제주 도민에게는 가슴이 아파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소리를 내야만, 예산이라든가 중앙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4·3의 부분이 가고자 하는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서면질문에 도민운동본부를 출범한 기존 단체에 보관 중이던 자료 이외에는 수집된 자료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수집 현황을 보면 수집 34점, 그다음에 118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면질문 보게 되면 2007년 예산이 6억 5,100만 원 맞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지금 하 위원님이 말씀한 6억 5,100만 원은 현재 중앙의 예결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입니다. 도에서는 1억 7,000여만 원이 자료 수집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 서면질문으로 수집 자료가 굉장히 미미한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은 바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답변을 보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6억 5,100만 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안 나온 것은, 그 자료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만 확보됐다고 그 자료가 떨어집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자료 수집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유족회 청년회라든지 이런 협조를 받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조별 기동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는 가구라든지, 또한 기증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기동대 인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집행부 직원들입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집행부 직원을 포함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3개 조에 2명씩 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 34점을 수집했고, 118점이 개인 소장되고 있다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뜨르비행장에 사장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속에 박혀 있는, 그다음 4·3연구소에 있는 아까운 자료가 현재 온도를 맞춰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자체가 분산되어서 모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현의합장묘유족회라든지 삼면유족회라든지 4·3관련 단체에서 수집이 돼서 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관련 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현의합장묘인 경우에는 이 달에 별도로 기증식이라도 하겠다 하는 언질이 있고 해서 다른 단체도 우선 시범적으로, 이 단체에서 우선 기증식을 했고…….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4·3연구소에 보관된 게 일부러 보관한 건지 아니면 자기네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보관한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거기도 나름대로 연구소가 설립이 돼서 증언 채록이라든지 또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쭉 5, 6년 동안 전개해 왔습니다. 해서 보관돼 있는 이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이관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사실 자료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자료입니다. 영원히 후손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6억 5,100만 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가 된다면 소장님이 돌아다니면서, 한 공간에 전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전시관이 생길 때까지는 그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료관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그동안 저희들이 한 장소에 이관·보관하지 못한 사항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시설이 안 됐습니다. 지난 추경에 일부 예산에 확보돼서 수장고가 협소하나마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시에 수집되는 자료는 일단 이리로 보관되고 있고, 지금 신축중인 사료관 지하 1층에 수장고 시설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시설도 내년도 6월 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하민철 위원   소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분산돼 있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니면서 어떤 부분 이해를 시키고 충분히 어떤 부분이 합의가 돼야하지 않겠나. 6월에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운 자료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고 4·3연구소에 보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근민 지사 때인데. 운동본부가 언제 결성되고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금년도 3월에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이전에는 4·3자료 수집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전에는 체계적으로 활동을 못 했습니다. 4·3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체계적인 활동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속기록에 보면 확실히 나타날 겁니다마는, 그 당시 이것을 제안하고 우근민 지사가 제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결성을 해서 4·3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 나가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야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실무진에서 너무 방관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제도적 근거라든지 관련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적하고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면 의원들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 당시에는 여기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4·3관련 단체에서 수집활동을 전개했다.
○강원철 위원   그것과 관련한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활동자체가 상당히 미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집된 사료도 제대로 보관이 안 돼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까지도 깜깜할 정도로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당초 제가 제안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길래 이런 것을   방관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올해 구성돼서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면 행정실무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4·3사업소장 서운봉   지금까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것이 근거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그리고 행정에서, 특히 도지사가 동의한 사항을, 2년 반 전에 했던 것을 올해 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 사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진하다는 느낌을 갖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4·3이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수집도 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도외시 했다는 것은 참으로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빨리빨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고 이렇게 나가야죠.
○4·3사업소장 서운봉   위원님이 바라는 계획대로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제대로 활동도 하고 앞으로 평가를 받을 때 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가 제대로 활동을 했다라고 인정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이것은 운영기술상의 문제인데, 본부를 둘 수 있다 정도로 하고 시행규칙으로 나가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상관 없죠?
   정확하게 조례에 이걸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저의 욕심은…….
○강원철 위원   남들 보기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져야지, 복잡하게 만들면 지저분하고 남들 보기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세칙으로 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이 기구의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으로 해서 좀 놨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오영훈 위원님이나 강원철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 하나에 위원회가 3개 있는 것은 공직자 생활 35년 했지만 처음 봅니다. 실무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운동본부위원회가 있고 이것을 합치니까 한 70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0명이 연간 회의를 몇 번 할 계획입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각 위원회마다 월 2, 3회 정도.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위원회마다 월 3회 하면 1회 하는데 수당만 500만 원 듭니다. 70명이 7만 원씩 하면 500만 원 아닙니까?
   이런 계산도 않고, 또 운동본부 위원을 40명씩이나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자문위원을 꼭 둘 필요가 있는 건지. 실무위원회가 있고 자료 수집을 위한 운동본부 위원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자문은 운동본부 위원들에게 물어봐도 되는 건데 자문위원도 있고 이렇게 하는, 조례 하나 가지고 3개 위원회가, 아까 강원철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너무 복잡하고, 다행스럽게도 운동본부는 세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본부를 둘 수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위원이 70명인데 한 달에 회의를 두세 번 한다 그러면, 두 번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수당만 가지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이런 위원회가 훈령이라든지 규정으로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도…….
○양승문 위원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운동본부는 운동본부답게 받은 것 없이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70명이라는 위원을 가지고 한 달에 두세 번 위원회를 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액이 엄청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4·3사업소장 서운봉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이 4·3사업 관계는 타 부서의 업무와…….
○양승문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만큼 4·3사업소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 위원들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4·3에 관련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위원 70명 해서 한 달에 두세 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하십시오. 수당만 가지고도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소장님께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산의 확보 범위 내에서 하여간 최대한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양승문 위원   줄 땐 주고 안 줄땐 안 주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위원 수를, 저는 자문위원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운동본부에 자구 수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자문을 얻으면 될 것이고, 별도로 또 자문위원을 둡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4·3 평화공원의 전시기획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건축, 미술, 조경 각 분야가 있습니다. 실무위원들이 어떤 특수한 전문분야가 좀 약해서 이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이 부분은 중앙위원회도 자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운동본부 위원들을 40명씩이나, 30명이면 30명, 50명도 아니고 4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다른 것은 다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4·3사업소장 서운봉   하나의 대표성을 갖고 전 도민적인 운동으로…….
○양승문 위원   40명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15인 이내, 20인 이내, 30인 이내, 50인 이내 이렇게 되는데, 40이라는 숫자가 무슨 단체 수와 연관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4·3단체도 있고 지역별…….
○양승문 위원   산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럼 지역별로 몇 명하고 단체 몇 명씩 해서 40명이란 숫자가 나온 겁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최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인원을 좀 많이 책정해 놓은 겁니다.
○양승문 위원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고, 다만 여기 2조2항에 도지사가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법 4조3항에 보면 도지사는 당연히 위원장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조례에 또 위원장을 명기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법에 명시돼 있는데, 도지사가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법에 다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법 4조3항 보십시오.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상으로.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에 다시 명기를 해야 됩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구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거해도 어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괄호해서 도지사는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4·3사업소장 서운봉   구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이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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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모슬포 방어축제와 관련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고수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서면감사로 대체해 주셔서 실종자 수색과 영결식 등 원만한 사고 수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 및 단일 광역체제 전환에 따라 일부 감면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정비하여 효율적인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10조가 되겠습니다.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송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를 추가하였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1조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이 상품용으로 취득한 매매용 또는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15조입니다. 화물자동차의 공급 과잉과 택배 차량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택배차량으로 변경하는 경우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22조입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39조입니다.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2%로 적용하여 일반 과세하고, 재산세에 대하여는 취득 후 3년 간 25%를 경감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감면제도 마련을 통하여 고급주택을 우리 도로 적극 유치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사단체 등과의 형평 및 수익창출 법인에 대한 감면 축소 방향에 맞추어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일부 감면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 정비하고, 특히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감면 제도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 과세 면제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반영과 일부 감면규정의 신설, 관련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3월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용에 대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조례로 이관 입법하여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0호 및 제120조제1항제14호의 면제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전국 공통 표준안을 반영하여 운송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제4항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규정과 관련하여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각이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전국 공통 표준안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자가용 또는 대여용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의 매매 촉진을 위한 세수 확충과 자원의 재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16조 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동조 제2항은 기존 조례 제1호, 제2호를 삭제하여 4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인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제주지역의 주택가격으로 볼 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안 제38조제2항의 별장과 제39조의 고급주택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규모 주택의 감면규정에 제한을 가함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택배차로 전환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1년 이내 용도변경 시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 문제 해결과 택배 차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8조제2항 별장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 확대와 관련하여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당초 100분의 25를 감면하였으나 이번 조례는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 고급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금까지 취득세는 중과세 10%를 하였으나 이를 2%인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해당 물건 취득 후 3년 간 재산세를 25%씩 경감하도록 우리 도에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고급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보와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고급주택 1,000억 원 유치 시 감면되는 세액은 160억 원이지만 장기적으로 세수증대는 74억 원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안 제46조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건축 경기 활성화와 관광지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여 2006년 10월 1일 현재 1년 이상 건축 중단 건축물을 취득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받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기존 조례 제34조에서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 규정을 뒀으나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 법인에 대한 감면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유사단체인 한국토지공사 등과의 조세 형평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하도록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기존 조례 폐지로 감면규정의 효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고, 건축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한 일부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감면의 규정에 따른 세수 변화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며, 안 제16조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안 제39조 고급주택에 대한 감면, 본 위원의 상식과 참여정부의 국가정책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종부세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특별자치도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감면을 통해서 경기활성화, 투자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도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저는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오영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급주택에 대한 감면 쪽보다도 고급주택을 어떻게 유치해 와서, 당장은 취득세나 이런 것이 감면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산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감면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 고급주택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상을 해서 하는 문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재감면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고급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화감이라든지,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 문제를 하지 않더라도 고급주택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면 혜택 때문에 고급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아직 밝히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건축동향을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어떤 대행업체가 이런 주택을 한번 유치해 보려고 물색을 하고 있는 것은 동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투자를 어떻든 간에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런 쪽에도 우리가 해서 그런 주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영훈 위원   고급주택 유치가 무슨 투자입니까? 돈 있는 사람 와서 살고 싶으면 살면 되는 거지 그게 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보기엔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건축경기도 살아 날 것 같고, 세수가 당장 3년 정도는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들 감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수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할 담당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담당자가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국장님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라도 위원님들을 한번 설득시켜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1,000억 원 정도 규모면 60동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60동 정도 들어오면 건설업자하고 분양 받는 사람들 쪽으로부터 한 74억 원 정도하고 10년간은 35억 원 정도의 안정적인 세수가 들어오지 않겠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급주택을 왜 감면해 주느냐, 이런 비난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는 인구도 들어오고, 초창기에는 적은 세수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산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위화감을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세수증대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수만 감소하고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들만 이익이 되고 위화감은 커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고급주택보다도 이런 제도를 우리가 줌으로 해서 새로운 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도를 두어서 들어오도록 하는 게 더 이익이 아니겠느냐. 물론 위화감 문제는, 아까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했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은 없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해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 봤습니까? 입법예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얼마만큼 홍보되고 얼마만큼 공개되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혹시 건설업자하고 약속된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업자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 하려고 한다, 예상이 된다, 그럼 다 만나서 얘기해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제 표현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난 것이 아니고 그런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생각들 하고 있구나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특정인을 위해서, 특수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게 입법취지에 맞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 입장에서 봐서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리고 사회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지 소수를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소수를 위하는 것보다 소수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세금을 통해서 사회복지…….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60동을 얘기했는데 인구 60명 5인 가구 기준해서 300명 유입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해 주고 그런 발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을 만든다든가, 저지문화예술인촌 만들어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인구유입정책을 말씀하십니까?
   이걸 인구유입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도 새로 창출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영훈 위원   특정인과 소수를 위한 정책을 편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고급주택의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봐서 그렇지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영훈 위원   아니면 다른 용어를 쓰든지 요. 고급주택에 대한 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일반인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고급주택에 대한 용어는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준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자는 쪽이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쪽은 처음부터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잠깐.
   문대림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타 시도의 감면 사례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 감면을 해줬더니 실질적으로 세수가 증대되더라, 이런 수집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권한을 저희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타 시도는 감면할 경우에 행자부의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아직 타 단체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고급주택으로 부과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2년도부터 2006년도 5년 동안 36건입니다. 6억 2,800만 원이…….
○양승문 위원   그 외에는 고급주택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고급주택으로 실제 중과세한 것은 이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36동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36동입니다.
○양승문 위원   별장으로 부과되는 것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별장은 일반 과세하기 때문에 통계라기보다, 감면은 올해 10월 말까지 28건에 3억 6,900만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질의했고 문대림 위원님도 했는데, 이 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때부터 고급주택 짓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36동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런 혜택 없이도 와서 지어서 본인들이 취득세든 재산세든 많은 기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에?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은 아무것도 적용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6건을 연도별로 보면 한 3건에서 8건…….
○양승문 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까지 이분들이 2002년도에 짓고 다 짓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 없이도 와서 지어서 취득세도 많이 내고 재산세도 많이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정에 기여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대로 내버리고 새로 오시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새로운 사람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기존에 했던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이 시점에서 딱 잘라 말하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취득세 부분하고, 3년만 25%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과세를 같이 하니까 3년 후에 재산세는 같아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보다도 어떻든 제주특별자치도로 투자를 유치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승문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도민에게 비쳐지는 것은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부과 건수가 36건이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에 비해서도 영점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특수계층인데,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칙만 자꾸 얘기해지는데, 부칙 4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니냐.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당연히 되는 것인데,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는 말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11조4항은 1년 이내에 팔지 않으면 판다는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당연히 이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전에 사서 아직 1년 안 된 사람들 때문에 넣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그럼 5항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 이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조금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과거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취득분 아닙니까? 1월 1일 이후의 취득분만 적용한다, 그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조항을 보십시오. “시행일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시행하면 당연히 된 것인데 꼭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거의 것을 규정하는 것이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취득해 있는 것 때문에 내년도하고 구분해서, 내년 취득분부터 1년간 한다…….
○양승문 위원   그 밑에 종전의 것은 종전의 제주도 조례로 의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나와 있는데, 종전의 것을 얘기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제까지는 1년 규정이 없었는데, 올해 10월에 구입해서 내년 10월까지 가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5항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제주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종전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말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추징과 감면이 달라서 넣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나중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   고급주택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세법」 제112조에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331㎡, 건물가액이 9,000만 원 초과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67㎡의 풀장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 662㎡, 건물가액이 9,000만 원 초과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별장과는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이런 식의 별장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상 옛날에도 별장이 고급주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다가 사회가 변화되다 보니까 일반주택으로 되긴 됐습니다마는 별장 개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감면 혜택은 고급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도민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을 지어서 감면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에 와서 굳이 고급주택을 짓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와서 살 분도 있을 것이고, 도민들 중에도 그런 주택에 살려고 하실 분이 계시고.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 유치라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급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는 감면혜택을 주고,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불평등의 문제이고, 그다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과세하면서 규제했는데, 사회가 소득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별장의 개념이 일반주택과 같다 해 가지고 일반주택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나가면서 투자도 유치하고 소득도 높아지고, 또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런 고급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조항을 넣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발상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럴 바에는 오히려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더 낫다. 고급주택을 짓는 사람한테만 감면 혜택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전 주택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세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보겠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전부 다 혜택을 골고루 주면 어떻습니까?
   왜 새로 집 지은 사람들에게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취득세를 고급주택 10% 하는 것을 일반주택같이 2%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전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투자를 유인하겠다 그 말입니다.
○강원철 위원   기존보다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고급주택을 제주도에 더 짓도록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초기에는 10%를, 2% 하면 뭐 하지만…….
○강원철 위원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조금씩 어느 정도 혜택은 돌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감면 혜택이 없었던 고급주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면 혜택을 주어서 투자 유치에 조금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측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가지고, 또 3년 후부터는 제대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수도 정상적으로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취득세는 한 번이고, 재산세도 3년간만 25%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100%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출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런 발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 서민 사회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육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솔직히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 유치하는 가구, 사실 몇 가구 되지도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예측은 안 됩니다마는 일반주택은 재산가액의 1%입니다. 고급주택은 재산세를 2% 매깁니다. 취득세는 딱 한 번이니까 10%를 2%로 해 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내고, 그 세입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쪽입니다.
○강원철 위원   복지를 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떻든 간에 고급주택이 와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 돈 가지고 쓰겠다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런 좋은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민들에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상실감과 더 많은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   고급주택이 아니고, 잘한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드릴 말이 있기 때문에, 47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보게 되면, 집행부의 자료를 제가 아까 입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선박펀드 상품 하고 있습니다. 6개 법인에 8,000만 원 정도 선박을 저희들 쪽으로 유인해서 등기를 해 가지고 등록세를 8,0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그 부분 되어 있는 게 부산광역시에 있는 선박회사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회사들은 서울의 것인데 지금 상태는 부산에만 50% 감면해 주니까 전부 부산으로 가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를 감면해 주니까 부산에 가서 등록하는 선박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물론 페이퍼 등록입니다마는 등록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3개월 사이에 8,000만 원이라는 등록세가 올라 있는데, 이런 부분 차후에 지속적으로, 강 위원님께서도 고급주택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박펀드에 대한 부분 역시 부산에 가 있어도 세수 확보에 대해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고급주택 타 시도 사례는 없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세율 감면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저는 그 부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고급주택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아까 하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부산 쪽에서 세율을 낮추니까 전부 그쪽으로 모였다 이거예요. 우리 쪽에서 70% 다운시키니까 이쪽으로 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분들이 주택이나 짓고 편안한 곳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 더러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인해서 들어오면 집의 취득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외의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아니 되는 것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그러면 유인 및 홍보 방법,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유인할 것이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수를 증대시키겠다, 이런 답을 들어도 고민할까 말까인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쪽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외 건설회사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박펀드도 그렇고 항공기 가져오고, 레저세 문제가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찾던 중에 이 고급주택 문제도 세수 증대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홍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됐습니까?
○문대림 위원   예.
○위원장 한기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 제주시청 제4별관(구상공회의소) 부지 및 건물 매입, 용담1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 및 신축,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어 사업 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을 지닌 관광기구가 필요하고,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겸비한 제주형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으로 100억 원, 5년 분할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시청 제4별관(구상공회의소)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제주시 통합청사 배치와 관련하여 기존 청사가 협소하여 구제주상공회의소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제주시 이도2동 1176-52 외 1필지 토지 516.7㎡(156평) 및 건물 1,241.30㎡(375평)를 매입하여 제주시 보조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담1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담1동사무소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특히 건물 노후로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제주시 용담1동 242-10번지 대지 189.4㎡와 건물 188.8㎡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현 동사무소 부지와 합병 후 연면적 900㎡(272평)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외도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 및 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도동사무소 건물 노후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에 따라 수차례 사무실을 증·개축하였으나 호우 시 사무실의 누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시 외도2동 233-9번지 대지 854.5㎡를 매입하고, 기존 동사무소 부지와 합병하여 연면적 1,848㎡(559평)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삼양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양동사무소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특히 건물이 노후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제주시 삼양2동 2136-9번지에 1,650㎡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제주시 건입동 217-1번지 외 13필지 4만 2,336㎡를 매입하여 공원시설 확충과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도시공원에 편입된 사유 재산권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 수요에 비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신제주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시 연동 272-31번지 외 1필지 4,726㎡(1,430평)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문정동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물 멸실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도심지 선형 녹지축 조성 사업 내용에 한강으로 이어지는 도시 생태계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문정동 직판장 부지가 2007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원화 계획이 시행예정지에 편입되어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사용키 위하여 대부계약 연장 불가 통보가 있어, 대부계약 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토록 계약되어 있음에 따라 서울시에 이를 반환 조치하기 위하여 멸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취득 재산 목록과 사업 계획 및 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 등 총 8건으로 취득 계획은 토지 20필지, 건물 신축 5동, 기타 주식 20억 원이며, 처분은 건물 1동을 멸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산 내역별 검토입니다.
   첫 번째,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입니다.
   공사 설립 출자금은 5개년 간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 사유는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겸비한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 출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설립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설립 근거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이 2006년 4월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수립되었고, 관광 중흥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며, 향후 5년 동안 16억 5,800만 원의 영업이익이 실현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운영을 위한 필요 자본금은 100억 원으로서 5년간 매년 20억 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수익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정 자본금이 조달되면 사업성 및 공익성의 충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02년도에 설립되었고, 자본금이 600억 원이며, 당초 납입 자본금은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1975년 8월에 설립되었고, 납입자본금이 221억 원이었습니다. 전액 한국관광공사에서 출자를 했고, 보문관광개발공사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설립 근거가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익성 및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용역 보고서상 향후 5년 동안 영업이익이 16억 8,500만 원이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주요 수입원이 지금 사업운영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짜여 있고, 향후 공사 대상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도가 관리하고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을 들고, 그 외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해양수족관 건립, 복권기금사업, 돌박물관 건립, 감귤박물관, 서귀포시 미술관 및 전시관을 위탁 경영하는 것으로 공사가 운영 시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수익성 분석이 타당한 지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본금 조달의 문제입니다. 적정 자본금이 조달된다면 공사 설립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20억 원씩 100억 원을 출자한 자본금과 영업수익, 자본금이자로 견실하게 된다고 하고 있는데,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자본금이며 경영수익의 한계로 운영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 입장료 수입원 전부를 공사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도 자주재정 확충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지역 관광 관련 기관·단체의 조정 및 역할 배분 문제입니다. 제주지역에는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센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관광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처리 및 역할 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상에는 원론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습니다.
   설립 절차의 문제입니다. 제안서상의 절차에 나와 있듯이 공사 설립 계획을 우선 확정한 다음 조례 등 제 규정을 제정한   후에 임원 구성 및 자본금 출자, 법인 등기 등을 마치고 공사를 출범시켜야 하나 현재 용역을 완료하여 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에 불과함에도 출자를 거론함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설립 의지가 강하고 용역보고서상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을 추진하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만이 과거의 몇몇 실패 사례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일의 순서상 구성 예정인 기획단을 먼저 구성하여 설립 타당성 문제, 수익사업계획 분석, 자본조달계획, 관광 관련 기관·단체의 조정 및 역할 배분 문제 등을 검토하여 공사 설립 계획을 확정한 후에 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제반 후속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제4별관(구상공회의소) 매입 사업입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조직 기구 확대로 청사가 부족하여 현재 제주시 환경교통국 사무실로 6개월간 4,000만 원에 임차 사용하고 있어 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 청사 전반에 대한 활용 실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본 건과는 별도로 시 청사 및 읍·면·동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실태 분석과 연차적인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담1동사무소의 신축사업, 외도동사무소 신축사업, 삼양동사무소 신축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기구 확장으로 사무실 부족과 건물의 노후화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현재 동사무소의 건축 현황 및 사용 실태와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제2단계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동제 검토 등에 대한 여론이 있는 등 조직 진단 결과와 청사 전체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시설 확충 및 휴식 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도시공원 내 사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매입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지역 간 소외를 방지하고 주민에게 행정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민원 방지와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도시공원 내 사유지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신제주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행위 방지 및 지역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나 부지 매입 후 주차장 조성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심지 비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빌딩 등의 건축계획 없이 평면 주차를 할 경우는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문정동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물 멸실의 건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및 직거래 시설 확충으로 종합물류 기지화를 위해 ’94년부터 서울시 소유 체비지에 건축하여 활용하여 왔으나 공원화 계획 시행 예정으로 대부계약 만료 시 원상회복 반환 요구가 있어 건물을 멸실하고 부지를 반환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물은 제주 청정 농산물의 대도시 거점 물류기지로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오히려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건물을 멸실 조치하고 전초 기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한 지와 현재 임차 운영하는 사업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물론 서울시와 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그동안 서울시와의 매입 문제, 대부계약 연장에 대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시설을 대체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별 검토 내역을 보고 드렸으며,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건에 대해서는 전액 확보되었고, 3건은 전액 미반영, 일부 반영 3건이고, 앞으로 추가 예산 소요액이 257억 원으로 향후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승인을 받도록 지적하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안서만 갖고도 승인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5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돼야 되는 게 절차상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원래는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편법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 매입 및 신축 부지 반영된 것 가운데서도 시청 제4별관 같은 경우에 이전 임시회 때라도 얼마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바쁜 정례회 기간 중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승인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임시회 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예산하고 공유재산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매년 이런 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 이야기만 하면 “그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느냐 하면 또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형식적인 관계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게 아마 예산과 같이 가다 보니까 불가불,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강원철 위원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 때 충분하게 이야기했던 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도 보면 그 당시에는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차후에 시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의회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집행부 상황에 맞게끔, 집행부 상황대로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당연한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 문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야 공유재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시킨다든지 하면 예산 편성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꼭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의결을 못 해 주겠습니다.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지, 불쑥불쑥 나타나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산 문제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문제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외도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20년 전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부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제주시부시장 이상호입니다.
○강원철 위원   20년 전에 그쪽에 동사무소가 위치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81년도에 해서 약 26년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당시에 예측 가능한 행정을 폈더라면 적은 예산으로 충분한 공간도 확보하고, 굳이 이렇게 애를 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2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땅 값이 몇 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땅 값으로는 상당히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그 당시는 허허벌판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백년대계를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모든 행정이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당장 닥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서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읍·면·동 청사 건립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구상공회의소도 그쪽 아니면 공간이 안 나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지난번 현장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 통합 후에 본청의 인력이 124명이 불어났습니다. 기구로만 보더라도 2국, 3개 과, 20개 담당이 불어나서, 통합되면서 기구도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시 본청사 본동을 비롯해서 조그마한 건물 8동이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공회의소를 매입하려는 것은 거기에 1국 5개 과가 입주해 가지고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1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구상공회의소 6개월 임대료가 약 4,000만여 원으로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직원 증가라든지 청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상공회의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1년 동안은?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지금 저희들 계약을 안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009만 1,000원 6개월분을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내년도에 안 된다면…….
○강원철 위원   얼마에 매입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14억 원 정도.
○강원철 위원   예산 상황도 지금 만만치가 않고, 앞으로 조직 개편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는 아주 유동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당분간만이라도 이쪽을 임대로 쓰면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산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지금 예산이 허락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지금 여건이 120여 명이 그 청사에서 나왔을 때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임대해서 했을 때도 뭐 합니다마는 청사관리 기본적인 계획에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제1의 사업이 무엇이고, 후순위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고, 앞으로 어떠한 변동이 있을지 모르는 시기인데 당분간만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그 건물을 다른 쪽에 매각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 내에서 1, 2년 동안 임대료를 주면서 하는 것도 차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상공회의소를 신축해서 들어오면서 지금 상당한 공사비가, 저희들이 알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공사비가 지출이 안 돼서 상공회의소 자체도 재원이 부족해서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물로 줄 공사를, 현재 현실이 그렇게 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물로 줬을 때 저희들 대물을 하면 그쪽에 상당한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공사하신 분이 대물로 받은 것을 매각을 했을 때는 저희들 청사를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주시청을 좀 헤아려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실 겁니까?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절차만 끝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올해 공사라든가 법인체 회사를 했을 경우에는 설립계획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이라든가 임원구성이라든가 자본금 부분들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자본금 설정만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용역보고서에…….
○하민철 위원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아까 심의위원회 통과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의위원회 부분은 용역 자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게 급선무입니까, 자본금 설정하는 게 급선무입니까? 일단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립준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 타 시도 사례 같은 것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수익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준비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을 올리게 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용역보고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사업운영본부가 사업하고 있는 금액 전체를, 관광공사 심의가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현재 저희들이 검토…….
○하민철 위원   재원 확보 자체가.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도 직영 관광지에 대해서는 위탁경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탁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관광지 사업소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관광공사가 위탁경영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경영을 통해서…….
○하민철 위원   관광공사가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민철 위원   현재 관광협회가 있는데 이중적인 부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공사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관광협회하고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하민철 위원   관광협회에 출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관광협회는 도에서 인건비 지원하고 제주도의 마케팅 관련된 민간위탁금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관광협회 자체에서 일을 안 해서 관광공사가 이뤄지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토론한 적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문광위에서도 협회 관계자 한 분이 나오셔서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관광공사하고 협회는 목적과 설립 배경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협회의 경우에는 관광기업들의 상호 증진이나 회원사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공사는 제주도 관광을 위한 공익적인…….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관광협회가…….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관련된 위탁사업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탁사업이 관광협회에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용역 보고 사항이 관광 공사 설립을 안 하더라도 관광협회에서 충분히 관리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수익적인 사업을 보게 되면 어차피 사업운영본부가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한라산국립공원이라든가 앉아서 거저 먹는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협회는 이익단체입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것은 공기업입니다.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공기업의…….
○하민철 위원   공기업 하게 되면 엊그저께 언론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라든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라든가 제주의료원이라든가 어떤 부분은 많은, 대표이사 금액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의료원 1억 3,000만 원, 컨벤션센터는 거의 9,000만 원, 업무추진비 하면 1억 7,000만 원입니다. 1년에 20억 원씩이나 증자를 계속하면서도 별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주관광공사 역시 마찬가지 설립을 해놓고, 지사님의 어떤 공약사항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출자를 하면서도, 타 시도 경기 관광공사 보면 450만 원의 자본금이 확보돼 있고, 경북 보면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출자돼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경기관광공사하고 인천관광공사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는 자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지 개발을 겸비하기 때문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비 부분을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자립도가 33.8%밖에 안 되는데 왜 제주도정만 출자를 하느냐는 겁니다.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대통령이 제주도에 왔었을 때 국비요청이 있었습니다, 문광부에. 그 당시 문광부장관도 그런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기금이라고 문광부에서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보통 내려오게 되는데…….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북 같은 경우는 자본금을 337억 원 했는데, 한국관광공사에 221억 원 출자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경북 같은 경우 보문관광단지 개발…….
○하민철 위원   우리는 중문관광단지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를 다른 것으로 하나 들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만들어진 게 인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으면 JDC가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나 인천은 마찬가지로 관광지 개발 부분이 들어 있어서 자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관광공사인 경우는 JDC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주로 마케팅이나 홍보, 교육사업,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지 않아도 되는…….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차라리 그럴 경우는 큰 이슈화 없이 관광협회도 어떤 재정 확충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현재 누구를 위한 자리를 주기 위한, 저희들 볼 때는 그런 액션밖에 안 됩니다. 컨벤션센터 1년에 연간, 지금까지 투자된 게 203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호텔 부지를 팔면서 교포들한테는 도민들한테 환원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관광공사 역시 설립해놓고 100억 원이라는 큰 도민의 혈세를 받고 나중에 제주 교육청으로 빠꾸 안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제주관광공사는 2002년부터 계속 검토돼 오고 설립 준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 관광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컨벤션센터 한 예를 보겠습니다. 관광공사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보게 되면 실상이 다른데, 컨벤션센터는 전시장을 확보해서 산업자원부 지원을 100%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만 유독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다보니까, 다른 데는 어떨 때 50억 원, 100억 원씩 내려오는데 우리는 돈이 없는 문화관광부에서 컨벤션센터를 하다보니까 재정확충 자체가 약해지지 않느냐. 마찬가지 관광공사도 설립에 우선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국비 차원의 출자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막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되어질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원거리에 있고 멀다보니까 전시가 무척이나 어렵겠다 싶어서 전시공간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문광위에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시 관련된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 관광공사가 설립된다면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관광협회는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전국에. 지역마다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협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원을 계속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 설립 보게 되면, 아까 심의위원회 용역보고서를 보면 5년 동안 사업운영본부가 관장돼 있는 영업이익이 16억 8,500만 원,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하민철 위원   입장료 가져서 장사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사실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설립 의지가 강하고 용역보고상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공사 설립에 대하여 실패한 사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업기획단을 구성하고 설립 타당성, 수익사업계획, 자본조달계획, 관광관련 기관단체의 조정 문제, 많은 문제성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금 설정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반 후속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상공회의소 건물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존경하는 오영훈위원님께서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물었는데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착잡한 기분을 느낍니다. 솔직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문대림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했거든요. 용역 결과를 보면 공격적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영업이익 실현 추정,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경영수익사업 적극 발굴 필요, 공익성 충족 예상, 그러니까 공격적 마케팅을 하겠다, 공격적 마케팅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주관광공사가 왜 필요하다, 이런이런 공격적 마케팅을 하겠다,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관광관련 단체 기관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관광 관련해서 마케팅이, 마케팅과가 있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과가 있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인 경우도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국제적으로 제주관광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JDC도 그렇고, 관광협회도 사실 법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것이고, 물론 이익단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의 배분 조정은 필요하겠다.
   특히, 아까 JDC와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JDC가 7대 선도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2011년입니다.
○문대림 위원   2011년 이후에 7대 선도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해서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문대림 위원   만약에 2011년이 되어서 이후에 그들이 추진하던 사업들을 어떻게, 누가 인수받을 것인가, 이 부분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JDC, 컨벤션뷰로, 이런 마케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전문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관광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해봤는데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재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격적 마케팅을 딱 썼는데 이 내용을 듣고 싶은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들이 있어야 한다. 2011년 이후에 JDC 역할과 제주관광공사의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전준비가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공격적 마케팅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담보가 돼야하고 전문성이 담보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방대하고 널어진 것보다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현재 세계관광시장이 급변화하고 있고…….
○문대림 위원   짧게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관광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보면 중국시장이 잠재시장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동아시아의 관광지들도 굉장히 환경이 급변화하고 있고, 사실 제주도는 여기에 맞춰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조직의 형태가 갖춰지고, 그 유연한 조직에서 좀 더 생산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마케팅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를 만들고 있고 강원도도 현재 설립 준비 중에 있고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은 지역으로는 태백시도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 일번지라는 제주도가 이런 조직이 없다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는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역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산업을 포함해서 80% 이상이 이런 부분에서 창출됩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관광산업은 희망산업이자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주관광공사가 해야 될 부분이 가장 큰 게, 전문적인 통합 마케팅, 홍보사업, 관광 기업 간의 여러 가지 상품개발, 그리고 관광수용태세나 이미지 개선사업, 관광 국제회의나 공동마케팅사업 등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저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공격적인 마케팅에서 우리가 마케팅 하면 실제 어떤 중요한 타깃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서 전략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되고 그 예산의 집행이 피드백되고 재투자되고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내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유연하게 언제 어디든지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바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공에서 하기에는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민간형태의 조직은 아닙니다마는 공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한국관광공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 「한국관광공사법」에 보면 나와 있는 기능들이고 그 역할들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전문화시키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해야 될 목적을 좀 더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도 마케팅이 쭉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관광 마케팅 관련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마케팅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과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관련비용이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계를 해보면 약 6,7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6,70 억 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나중에 세부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마케팅 능력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자본금 조달 문제에 있어서 아까 하민철 위원님 잠깐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만 출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자금,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 전략이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출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제도개선 사항에서도 그런 부분을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광부의 기금, 즉 국비로 들어오던 관광진흥기금이 현재 제주계정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첫해 40억 원 정도 들어오고 2008년도분부터는 약 100억 원 가까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게 원래는 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제주계정에 관광진흥기금을 출자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희들이 검토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심의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관광공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출자한 지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12%인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하시던데, 이 문제는 잘 해결해야 할 겁니다.
○문대림 위원   이십이 점 몇 퍼센트.
○양승문 위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발전연구원에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걸 잘 판단하셔서 하도록.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3층에 입주해서 지분 등기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하민철 위원님이나 문대림 위원님께서 한국관광공사나 JDC, 관광협회 관련해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기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5년 간 경영 분석을 보면, 영업수익도 나와 있고 지출금액도 나와 있고 순수익도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용역보고서에 관광지 위탁관리를 통해서 그 수익이 확보된다고 현재 적시가 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관광공사가 됐을 경우 다른 영업수익은 없고, 다만 현재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 수입을 총계적으로 예측해서 한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수익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서 다시 기본계획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거 말고 다른 수익은 뭐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공기업이 될 경우에는 도의 일정의 사무위탁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관련되거나, 국제적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무 위탁을 받게 됩니다.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는 관광지를 위탁 줄 경우,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 공무원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전반적으로 나온 문제들, 제가 관광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용역 관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그때 용역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인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최종보고서는 제가 안 보고 나왔습니다마는 관광공사가 흡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광공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어디서 댈 거냐 그 재원을 찾다보니까 관광지 사업소를 공사가 운영해서 하자, 그 부족분 100억 원은 출자를 통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현재 관광지 수입 가지고 인건비 안 됩니까? 관리비가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관광지 수입 가지고 인건비를 하다가 남은 것으로…….
○양승문 위원   남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조금 남습니다.
○양승문 위원   남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신분이 보장돼 있는 공직에 있다 가 과연 그쪽으로 가겠느냐. 물론 비정규직은 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승계만 되면 가는 건 좋은데, 공무원들이 가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때도 그 문제가 나와서 공직을 떠나서 공사로 갈 사람은 가고 공직에 남아 있을 사람은 공직으로 흡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위탁으로 갔을 적에는 공직자들이 가든 안 가든 간에 정원은 조정돼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정원이 우리 몇 배인 경상남도보다 많습니다, 도 본청 공무원 숫자가. 실·국 기구도 그렇고. 그걸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는데, 이것이 가장 문제고.
   다음 관광지 수입을 위탁시킴으로 해서 우리 도 재정에도, 세입에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입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관광 나가는 돈을 그쪽 운영비로 해서 쓰도록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때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거기 사장이고 임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수입이 전부 그 사람들 인건비로 소모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때도 본부팀이 35명 정도 나와서 그 인건비하고 현장에서 하는 것을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관광공사를 설립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것을 역할주의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정원 조정이라든가, 안 그래도 우리가 수입해 온, 현재대로 운영돼도 거기서 비정규직들을 오히려 처우개선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관광협회, 관광공사로 주면 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보다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원 인건비에 전부 돈이 투자돼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뭐냐 하면, 지금 관광협회 기능 가지고는 도저히 제주관광을 위해서 하지 못하겠다. 임원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관광에 대해서 마인드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제대로 돈 주고 관광공사 잘 하도록 하고, 마케팅도 여기 있는 직원 가지고 안 되겠다, 우수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자 하는 게 바로 관광공사 설립의 취지입니다.
○양승문 위원   관광공사 설립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직영하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안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으면서 오히려 그쪽으로만 다 가버리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관광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처럼 하다 보니까 관광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우선 기반을 잡자는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은 공사가 흡수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승문 위원   물론 할테죠.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순수익이 많은 관광지 수익금을 우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보다는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임원 인건비 그쪽으로만 쏠릴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건 아마도 저희들이…….
○양승문 위원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꼭 그건 아니지만 다른 공사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검토를 할 겁니다마는 이 100억 원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이걸 5개년 동안 하려니까 내년부터 저축을 해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관광기본법」이나 「관광진흥법」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쭉 보면 관광공사, 관광협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법률로써 만들어진 조직들입니다. 그들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제주관광공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률로써 만들어진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화시켜서 나갈 것인가, 전문화시켜서 나갈 것인가, 말 그대로 어떻게 공격적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이 조직은 사실 만드나 마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니까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TF팀이 아마 그 일을 해서 웰컴센터가 되고 공사가 제대로 시작될 때는 그런 쪽이 다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때도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협회는 정말로 회원들 권익을 위해서 나가고 관광공사는 마케팅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문대림 위원   관광협회에 권익 이외의 수탁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사업이라든가 상품개발이라든가 그런 수탁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수탁사업. 법적으로 보장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순수하게 너넨 너네 권익 사항만 해라 하면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답변하는 거 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광협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지만 회원 간의,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관광협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관광공사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에? 그리고 JDC, 이런 쪽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JDC는 선도 프로젝트를 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관련 등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홍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제주관광공사는 JDC하고 업무 중복은 없고, 다만 업무 협조를 통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관광협회는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관광진흥법상 보장받는 지위가 또한 있습니다. 그거에 사무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것들 외에 또 다른 업무는 제주관광공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관광공사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주요업무가 홍보,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제주관광공사의 주요업무는 홍보, 마케팅 부분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업무는 취급 안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관련 부처하고, 부처라고 합니까? 한국관광공사나 JDC나 이런 쪽에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광협회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없습니까?
○오영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협의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로얄호텔 앞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양승문 위원   매입 현장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심지고 위치가 적절하고 땅도 넓고 한데 단순히 주차장으로만 할 게 아니고, 현 상태로만 할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1층에는 상가를 하고 나머지 2, 3, 4층은 주차 빌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신제주 상권이 되살아나고 주변 식당에서도 한 그릇이라도 더 팔릴 것 같고. 만약 주차 빌딩을 짓고 그 1층에 상가를 조성한다 그러면 아마 빌딩 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저번에 우리 오영훈 위원님께서 부시장님께 질의했을 때 상공회의소와 건물에 대해 교감이 있었느냐 두 번을 질의했는데 없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교감이 있는 것으로 사전에, 부시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먼저 그 건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는 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자 차원에서 좀 얘기가 오갔던 사례가 있던 것으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됐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위원장 한기환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1번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의 건은 보류하고, 2번 제주시청 제4별관 구상공회의소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 3번 용담1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4번 외도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동사무소 신축의 건, 5번 삼양동사무소 신축의 건, 6번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건, 7번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 8번 서울문정동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물 멸실의 건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대림 위원님께서 1번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의 건은 보류하고, 2번 제주시청 제4별관 구상공회의소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 3번 용담1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4번 외도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동사무소 신축의 건, 5번 삼양동사무소 신축의 건, 6번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건, 7번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 8번 서울 문정동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물 멸실의 건은 가결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1번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의 건은 보류하고, 2번 제주시청 제4별관 구상공회의소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 3번 용담1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4번 외도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동사무소 신축의 건, 5번 삼양동사무소 신축의 건, 6번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건, 7번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 8번 서울 문정동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물 멸실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청사 확보 계획이나 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 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개발공사의 설립은 제주의 관광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접근이라고 판단되나 과거 몇몇 실패 사례가 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획단을 구성하여 좀 더 세밀하게 검토 계획을 확정한 후 재산관리계획을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므로 향후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경영기획실, 공보관실, 특별자치도추진단, 4·3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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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진창섭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세정과장    강영성
•    재산관리과장    강순형
• -문화관광스포츠국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서운봉
• -제주시
•    부시장    이상호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