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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5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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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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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위원회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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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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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위원회소관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위원회, 인력개발원,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예산안 심사 종료 시 제안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감사위원회) 제안설명서 첨부)
   우선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은 사무실에 가시도록…….   
○강원철 위원   금방 끝날 건데 참고로 앉아 계시죠. 3, 4시간 걸릴 것도 아닌데 한 시간 이내로 끝날 것 같은데 앉아서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좋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1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감사위원회의 참석수당 8,6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주 평균 몇 회 개최되죠?
   정례회의, 비정례회의 합쳐서 솔직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의 참석수당 관계는 감사규정에 보면 주 1회, 월 4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규정상 주 1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리고 임시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문대림 위원   임시회는 수시로 한다지만 어떻든 규정상 주 1회 하게 되면 월 4회, 그러면 48회지 않습니까?
   임시회의 한다고 하더라도 월 한 2회 정도 하겠죠. 그러면 8,6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비상임 감사위원들도 사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고 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이러 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문대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리적으로나 조례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인데 감사위원회운영을 해보니까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원거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 일수를 주 3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144회 정도 하면 그분들의 교통비라든지, 이 정도 기본급 정도만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말입니다. 주 3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감사위원회 아닙니까? 현실적이지 못한 주 3회를 염두에 둬서 계상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저희 위원님들이 별도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언제쯤, 저희가 의원발의를 준비합니까, 아니면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5개월, 12월 지나면 6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한 5개월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2, 3월경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리 개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감사위원회에 동기부여 방안이라든가 현실화 방안을 연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한 번쯤 의논해 주십시오. 같이 고민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문대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뒷장 152페이지에 토지위치정보시스템 구입비 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토지위치정보시스템 구입비 700만 원은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한 대에 350만 원 정도 갑니다. 현장을 찾아다닐 때 읍·면·동사무소나 시의 행정공무원들이 대동을 안 하면 찾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적관리정보시스템, GPS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공무원들이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문대림 위원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텔레매틱스 사업과 관련해서 장비를 200여 대인가 구입했는데 30대 정도만 쓰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거 2대, 아니 10대라도 갖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것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관리정보하고는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GPS 하면 GPS, PC, PDA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 하면 공무원들이 하루 현장에 나가서 8시간 정도 다니는 데는 밧데리 충전만 하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공무원들이 찾아다닐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입니다.
○문대림 위원   도에서 구비 안 된 새로운 기종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새로운 기종입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기능이 틀립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가 됐고, 방금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원거리 출근을 해서 교통비 대체하는 것으로 3회를 했다. 그러면 1회만 하고 3회 한 것으로 해서 지출할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승문 위원   아니 죄송할 것은 없고, 답변내용이 주 3회 정도 해서 하면 교통비도 못 드리고 하니까 대체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3일 계속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이틀 하고 하루는 안 해도 하는 것으로 해서 준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정례회하고 임시회를 주 2회 정도는 하고 하루 정도는 의안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월 3회 현지 확인도 하고 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주 3회는 의무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짜 맞추는 것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이에 대한 근거를 만들려면,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5개월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5개월이 넘었는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산안 먼저 올려놓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것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따져야 할 그런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다른 데 가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양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안 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로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의안도 검토 하고 좋은데 출범 5개월이 지나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동안 임시회도 계속 있었고, 규정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근거를 만들어 놓은 후에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7월 1일 출범은 했지만 감사위원회 구성은 지난 10월 9일에 됐습니다. 한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양승문 위원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실무자들은 이런 것을 느낄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구성돼야 그걸 느끼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사실상 원칙이…….
○양승문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회의를, 어느 기관이 어느 기관을 감사 갔다 온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회의를 하는 거고, 또 가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매주 3회를 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 감사는 안 나갑니까?
   감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 자문위원은 뭡니까? 감사 자문 수당.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 자문 수당은 감사 나갈 때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교육 분야의 장학관 이상 이런 분들을 감사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갔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분들 명칭이 자문위원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저희들 그렇게 명칭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양승문 위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것은 감사규정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감사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10월만 한 달에 4회씩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앞에 수당하고는 맞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앞의 수당하고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게 별개입니까? 회의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줘야하고 참석하면 실비보상을, 이건 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 부분은 감사위원들이 현장 확인 실사 했을 때…….
○양승문 위원   현장 확인 실사는 밑에 있고 위에 감사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하고, 차량을 이용할 때는…….
○양승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도 참 예산을 보면서 너무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8,640만 원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주 1회 회의를 하게 되면 2,300만 원 나옵니다. 주 3회를 하게 되면 한 8,000만 원. 그럼 감사는 언제 합니까?
   양승문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감사를,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우리 일선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문역할입니다. 매일 그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자료들 내놔라, 그것만 할 겁니까, 주 3회 이상 감사위원회 회의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분들 거의 대부분이 퇴직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감사위원회사무실 와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아닌지, 그런 압력에 못 이겨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원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주 3회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업무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그분들이 자주 오다보니까 그분들의 애로를 저희들이 듣는 차원에서 뭔가 실비보상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실비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 1회, 회의수당이 지금 8만 원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7만 원인데 세 시간 이상하면 10만 원으로…….
○강원철 위원   그것을 조금 올리든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회의 일수만 늘려서, 실질적인 감사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회의 수당이고 실비보상은 또 뭡니까? 보통 회의 수당으로 다 갈음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실비보상은 그렇습니다. 관용차량을 이용 안 했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관용차량 안 했을 경우에만 3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 차로 왔을 경우에.
○강원철 위원   어떻든 좋은데, 저는 이번 감사위원회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서 진짜 감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쪽에 8,600만 원 예산 편성할 게 아니라 감사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범위도 넓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4,6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오는데 이걸 한 1억 원 정도로 편성하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시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에 대비한 예비비 명목의 예산도 편성돼야 한다 이겁니다.
   당초부터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예산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감사위원회 활동 사항이 부담스러우니까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는지 참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초 이렇게 올렸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산 요구할 때는 큰 삭감 없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90% 이상이 반영이 됐고, 위원님들 수당관계는 저희들 추가 수정 예산하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8,600만 원으로…….
○강원철 위원   당초 올릴 때 예산부서에서 90% 이상 전부 반영이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반영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감사위원회 수당하고 감사업무 수행 두 개밖에 없는데 감사업무 수행도 4,6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산 상정했던 것 중에 저희들이 꼭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예산 홍보 동영상물, 감사위원회가 새로 출범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청렴위원회나 감사원에서 보는 동영상에 의해서 피교육기관에 교육할 때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꼭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경상비 같은 경우 20% 정도 삭감해서 올리는 바람에 이런 중요한 것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감사위원들을 우리가 선임을 해줬을 때는 상근으로 선임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주 1회 정도 와서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런 중요한 포인트만 감사위원회에서 제시를 해 주고 나머지는 실무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선임을 해줬는데 여기 이거에 의하면 완전히 상근, 계속 나가서 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이러려면 조례를 완전히 개정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와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감사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감사 역량을 강화해야 할 사무국이 너무 좀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감사업무의 향상 내지 감사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무슨 이런…….
   사업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역량 강화해서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감사원 위탁교육비, 전문능력 배양.
   7월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감사위원회에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사례를 들면서 옴부즈맨 제도 개선할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러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홍보 동영상물도 마찬가지로 인력개발원에서 매달 공무원 교육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감사위원회 활동사항 보고해야죠. 그런 계획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것을 교육해야 한다, 이런 게 나와야죠.
   그리고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감사원 위탁 교육 한 번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번 해서 끝나는 겁니까? 감사원 위탁교육비 1,000만 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영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예산 홍보 동영상물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할 때라든지 이럴 때 가서 사전예방 교육 차원에서 상영도 해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에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서.
○오영훈 위원   얼마 올렸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3,000만 원 올 렸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 깎고 거기 넣으면 되겠네요. 비상근 감사위원들 회의 일수 일주일 내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 부분은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면,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비상근 감사위원들 8,600만 원입니까? 참석수당 일부 주 2회 정도로 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홍보동영상물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하나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무원들이 업무편람일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관건이다. 그래서 750만 원 상정을 했고, 일단 감사공무원들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위탁교육, 행자부에 위탁교육, 또 자치단체 합동 위탁교육을 하는데 주 핵심을 뒀습니다.
○오영훈 위원   감사원 위탁교육비 1,000만 원이 어떻게 쓰입니까?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원 교육원의 교수님 여섯 분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초청해서 서귀포시청 재난안전관리본부 상황실에서 3일 동안 감사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감사원 교육원에 전체 위탁을 가야 할 것인지, 여기 와서 해 주겠다고 하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1,0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일단 저희들은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1,000만 원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기본 경비입니다.
○오영훈 위원   3,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오영훈 위원   세계적으로 감사를 아주 잘한다고 하는 중국이나 홍콩 이런 데 감사 잘하시는 분 갔다 오기도 하고 배우러 가기도 하고, 그런 데 좀 넣고 해야지 무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53페이지 관용차량 구입, 이게 무슨 차입니까, 3,000만 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신규차량으로 짚차 하나 3,000만 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관용차량 중에 쓸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3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차 한 대하고 조사팀 한 대, 봉고차 정기 감사 나갈 때 합동으로 실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 한 대 받았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성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재난피해라든지 산에 현장 활동했을 경우에는 짚차가 없으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짚차 한 대를 추가로 도의 차량배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짚차는 반드시 한 대 있어야 되겠다.
○오영훈 위원   짚차가 3,000만 원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한 3,000만 원 정도.
○오영훈 위원   짚차 어떤 차종인지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닌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예산 뭐 사실 얘기할 게 없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무국장님께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재해적 상황 같은 때 감사위원회 전 직원을 읍·면별로 배치시켜서 현장에 가서 살면서 직접 전부 확인을 하도록 해 가지고, 위험 리스트를 쭉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그 같은 일들을 감사위원회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피부로 느낀다 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체험을 해봐라. 마늘 농사철에는 마늘 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 지를 감사하는 공무원이 터득을 해야지만 그 터득한 것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한테 전파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한거거든요.
   감귤 할 때는 감귤농가들하고 가서 살면서 직접 부딪쳐 보고 일도 같이 해보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 게 뭔지,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행정 쪽에 반영을 시켜 나가는 그 같은 감사위원회가 돼야한다 그겁니다.
   요즘 돈 들러 먹고 무슨 부정 축제하고 이런 사람들 솔직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앞으로 잘 없을 겁니다. 자꾸 그런 쪽에만 해서 법 몇 조 찾고, 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함에도, 개구리같이 한 몇 십 년 동안 해왔던 그 문맥 하나 변함없이 그거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감사의 눈을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도민들의 걱정스러움이 있는데도 우리 행정 쪽에서 손놓고 있다면 그 부분을 쳐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감사해라.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이, 도민들이 이와 같은 것을 바라고, 이와 같은 것을 도와줘야 함에도 너희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묻고 질의하고, 잘못하고 있다면, 안 하고 있다면 징계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뭐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까지 우리하고 말장난을 해 왔던 건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습니다.
   다음, 8,640만 원 관계는 우리 사무국장도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은데 감사위원들한테 무슨 약간의 그거는 해줘야 맞는 겁니다. 144만 원인데 그 정도 보상 안 해 주고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라 그러겠습니까? 사실 고급인력들인데.
   그런데 방법 면에서 문제가 사실 있을 것 같다. 사무국장께서는 솔직히 그렇게 지원해 주고 싶은 금액을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 해서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2회 회의가 그리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2회 회의도 못 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되지 뭐.
   아까 양승문 위원께서 감사위원회에서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감사하느냐, 바로 이거에 걸리는 겁니다. 12회 하지도 않은 회의를 12회 했다고 만들어 놓고 돈을 주려고 하니까 가슴 아픈 거지, 솔직히 그 얘기를 못 한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사실상 도 예산…….
○구성지 위원   보상으로 안 되는가요?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보상금 지출하겠습니다 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도하고 예산부서하고 예산 반영할 때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비 보상도 안 되고 또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시든지, 소집하면 언제든지 일주일 5일 내내라도 나오겠다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의안 안건 상정할 때마다 검토하는 회의를…….
○구성지 위원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다녀보면 제주시에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휘발유 값이 2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한 달에 12회 하면 휘발유 값이 얼마입니까? 그 12회 회의 소집하면 오겠다고, 12회 회의 소집해서 140만 원 준다면 손해 보는 일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솔직히 돈을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자가당착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거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면서 뚫고 나가는 방법이 뭐냐를, 이분들도 답답해서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8,600만 원 이게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위원회다 보니까, 다른 부서면 괜찮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모양새가 그렇고 한데, 하여튼 이건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실제 오라고 해서 오겠다고 하면 아까 그 계산이 섭니다. 12회   서귀포 왔다 갔다 하면 돈 받는 거 보다 휘발유 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 유의하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반드시 내년도에는 감사위원회가 업무의 방향을, 감사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한번 맞춰보는 거, 전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한 파트로 생각을 해서 돌려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뭔가 느낄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했어야 될 감사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제가 30여 년간 늘 느껴 온 그런 부분입니다. 법 몇 조 이거나 찾고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민들을 위한 감사, 감사위원회도 그렇게 돼야지 공무원들 조지는 감사위원회 되면 당신네들 그 부서에 생전 근무할 것도 아니고 인심 나빠져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조지는 감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공무원들 개인들도 그렇게 부정하려고 마음먹는 공무원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그렇게 틀어주면 다른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바탕을 조성해 나가자 이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구 위원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활현장 체험 수기는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장에 갔을 때 자매결연이라도 맺고 하면 그분들에게 과연 도움을 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많이 반영했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 좀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보고 필요한 금액은 추경에라도 반영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실천 잘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거 예산 올라왔으면 쌍수 들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를 사무국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감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처음일 겁니다. 맞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도 위상, 위상을 찾는데 예전과 같은 감사위원회가 아닌가.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 국외경비라든가, 여비가 분명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여비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순 자체가, 왜냐하면 예외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했는데 안일한 게 아닌가 감사위원회에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27억 원 사업 예산 부분 자체가 적지 않나,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너무 청결하게 가는 감사위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자체가 첫 선례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과감하게, 예전의 감사관실 부분이 아니고 탈피해서 바꿔야하지 않겠나.
   아까도 감사위원회 위원들 경비부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과감히 수여될 부분들이 아닌가. 위원 개개인이 직장 없이 하는 분도 있고 현직에 계신 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고 차후에 부족 부분은 과감히 증액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영상문제입니다. 700만 원 정도는 다른 부분을 삭감시키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은, 경상적경비 자체를 지사님께서 20%씩이나 줄여야한다, 27억 원,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을 또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사무국장님이 예산할 때 노력이 헛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하민철 위원님 질책해 주셔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서두에 오영훈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도 한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금방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절충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경상비 예산의 한 20%를 도 전체 차원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국외까지 가는 여비를 확보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인합니다.
○하민철 위원   4·3사업소 같은 경우도 스물 몇 개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서두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너무 깨끗하게 가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예산 확보에 노력을 안 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감사위원회도 처음으로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감사, 이런 쪽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국내 견학도 갑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사실상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문제만큼은, 위원님들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힘으로 부족한 것을 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내년도 교육청이라든지 도청 산하에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장비기 때문에 도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라든가 다시 한번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150페이지 보면 감사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감사원 위탁교육비 1,000만 원 돼 있는데, 감사워크숍 개최 강사수당 576만 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000만 원 관계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실질적으로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이 정도면, 감사가 내년 1년 내내 있습니다. 그 기일을 피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사업성 부분들 이제는 과감하게, 감사위원회가 감사관실 감사가 아니라 감사위원회 감사입니다. 사업소 부분도 예전처럼 한두 개 정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예전의 감사관실이 아니고 감사위원회의 격상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아까 중국하고 홍콩이 가장 감사가 철두철미하다고 했기 때문에, 견학도 필요치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세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사무국장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감사위원 수당 관계를 얘기했는데, 감사위원 수당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되 근거에 의해서 주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근거를 만들고, 근거에 의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열두 번 하게 되면 기름값이 밑지는 장사식으로 얘기하는데 감사위원이 명예직으로 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인격도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감사위원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감사위원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상 명예직으로 된 거고. 어떻든 간에 저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겁니다.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감사원 위탁 교육비가 일반운영비로 계상됐는데,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산편성상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교육 받으러 간다면 교재비라든가 강사비라든가 급식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지불하는 돈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아까 그전에는 여기 들어올까, 저기 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감사위원회에서 편법을 하면서 돈을 준다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겁니다.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돈을 줄 수 없다, 감사위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면 월별수당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제도화해야 된다, 우리 전체 위원님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제도화해서 수당으로 100만 원을 주든 200만 원을 주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감사위원회가 편법으로 하면 500군데인가 400군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연 못 합니다. 그것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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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개발원소관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안 오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빌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예산안 심사 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인력개발원)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억 1,500만 원 올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위탁교육비 1억 1,500만 원은 그렇습니다. 1억 원 관계는 금년에도 시행했었지만 한마음 혁신교육을 금년에 6급, 5급 상대로 해서 950여 명 교육을 시켰는데, 재교육을 시켜 달라 그래서 내년에는 7급을 상대로 해서…….
○하민철 위원   7급 이하 아닙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7급 이하를 상대로 해서 할 계획이고.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2억   원 올라 있는데,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교육과정의 교육여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인력개발원에 교육을 왔을 때 그때 교육 대상자들한테 주는 교육여비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원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지역 사회지도자 과정 위탁교육비 5,000만 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연수과장 이상보입니다.
   금년 2006년도 예산에는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자체 판단하는 것은,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4개 과정으로 편성해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4개 반이 아니고 3개 반이죠?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1개 반 과정에 다시 3개 반 특별반 해 가지고 운영 계획상 4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쳐서 1개 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도보다 2,0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하민철 위원   좋은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지만, 거의 상위층으로 충분히 그 사람이 100%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50%씩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졸업 회기가 몇 기입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12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 과감히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현재는 사회적인 욕구가, 금년에도 90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감히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동문회라든가 또는 최고 지도자 과정에 따르는 사회적 욕구가 아무래도 아직은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최고, 최고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자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가져서, 주민의 혈세를 가져서 50% 지원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지도자 과정 보면 전부 다 해외여행 가지, 1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골프 모임 하지, 안 그렇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골프 모임 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확인이 안 됩니까?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골프 모임 갖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하민철 위원   인력개발원 측에서는 모르겠지만 각 기수별로 골프 모임 하고 있습니다. 기종 모임이라고. 언론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조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지원했다는 그 자체를 저희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줄이는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액 부분을 과감히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사회적 욕구에 반응해 가지고 삭감을 못 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대강당 노후 스피커, 앰프 교체 공사가 있는데, 대강당의 스피커하고 앰프는 고정된 시설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옮겨 다니는 것 아닙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고정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앰프는 고정될 수 있지만 스피커는요?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고정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 이것을 고쳤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93년도 교육원 이설 시 설치된 것인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고치지 못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제는 공무원들 교육여비를 인력개발원에서 지급합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금년까지는 인력개발원에서 전부 지급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앙교육은 인적자원과에서 하고, 자체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교육원에 교육 오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준다는 겁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구분을 했군요?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구성지 위원   324페이지 향토학교는 금년도에 국가별로 몇 명 했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금년도에는 미국 5명, 일본 10명, 국내 16명 참석했습니다. 임원 16명 해서 51명이 참석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미국이 5명 했단 말이죠?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5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저희들 끝나서 설문을 받아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모르고, 한 번도 왔다가지 않은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도 여름에 같이 등산도 해봤습니다마는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고향 제주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고, 가서도 저희들한테 고맙다는 메일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임원들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학생보다?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반에 대해서 임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임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개회식 때 참석하고 폐회식 때 참석하기 때문에, 대학생이고 성년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학생만 보내면 저희가 여기서 인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와서 체재비는 어떻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인력개발원 생활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체재비는 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가 부담합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구성지 위원   체재비도?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임원반에 대해서 체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원반에 대해서는 교통비만 지급하고…….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 교통비 자부담해서 오라고 하면 안 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아직까지 운영은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 지금도 외국에서 오는 자체가 국내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데서도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선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과감하게 안 하는 쪽으로 해야지 빌면서 교육시키는 꼴이 되어 가지고, 나는 그게 안 좋다는 겁니다. 국가관이 있고 고향관이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경우와 행정시가 나서 가지고 몇 사람만 꼭 보내 주십시오 하는 게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과정을 꼭 유지시켜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5명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78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1,100여 명이 참여했는데, 교육원 자체 평가로는 상당히 보람 있는 사업으로 평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람이 있더라도 내용이 그와 같아서는, 그게 보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는데, 제가 평가한다면 진짜 마이너스입니다.
   “몇 사람 보내 주십시오. 여비 다 드리고, 와서 먹고 자고 합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교육원이 호텔급입니다. 호텔에서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빌면서 “고향 출신 외국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하려고 발버둥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할 것 아닙니까? 이번까지 한번 보고, 이 예산까지 한번 보고, 내년도에는 진짜 삭감하는 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한 내년도에는 이 예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과거와는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쪽으로 와서 한번 너희들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라,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정사정 안 해도. 이런 쪽으로 교육원 당국에서도 모양새를 자꾸 바꿔가 주기를 바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면, 질의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시대에 부응한 공직자 국가관 확립 특별교육, 위탁교육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금년에는 유답이라고 해서 전문 정신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디에 소재해 있는 기관입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무원이나 사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 기관입니다.
○오영훈 위원   특별교육은 몇 차례, 어떤 과정입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금년에 열두 번에 걸쳐서 940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급과 5급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영훈 위원   열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1회 할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금년에 한화리조트에서 했는데 숙박비, 식대…….
○오영훈 위원   인력개발원 자체 대강당에서는 불가능합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곤란합니다.
○오영훈 위원   어떤 점이 곤란합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이 교육은 모여서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서로 퍼포먼스를 해 가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넓어야 합니다.
○오영훈 위원   꼭 콘도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큰 홀이 있는 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특별자치 역량 업그레이드 과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선진 지방자치제도나 법 제도 개선 분야, 혁신 산업 분야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전문교육 교재 발간으로 56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교육 과정이 40개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교육 교재 발간 관계는 행정실무나 행정기초 해서 전국적으로 행자치부에서 주관해서 만든 교재를 사서 행정실무 교육할 때는 이것을 쓰고, 다른 정신교육이나, 아까 말씀했지만 선진 지방자치제도나 법 제도 개선 분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분야, 그런 특별한 교육을 했을 때 교재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오영훈 위원   업그레이드 과정이 교재 제작비용입니까? 교재를 제작하는 데 2,200만 원까지 들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과정이 여러 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과정에 한 과목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창의력 향상이다, 기획력 향상과정이다 해서 과정별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작성한 교재 목록을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목록을 보고 필요한 책이 있으면 제가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2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 과정 강사 수당, 이게 원어민입니까, 아니면 위탁교육입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위탁교육은 아니고 인력개발원 자체에서 하는데, 외국어 교육을 금년에 장기반으로 영어 35명을 6급에서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중국어도 1년 과정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 국어…….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누구입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강사는 원어민도 있고 위촉 강사로 제주대학교 강사라든가 학원 강사도 있고.
○오영훈 위원   외국어 교육 과정 강사를 몇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장기과정에서 원어민은 6～7명, 단기과정 2～3명을 운영시킬 겁니다. 단기과정은 1개월 과정이 되고, 장기과정은 10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원어민이 6～7명이라고요?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아니, 원어민이 아닙니다. 금년인 경우 장기과정에서 원어민은 2～3명, 단기과정은 한 사람 정도입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원어민 교사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영어 공부를 합니다마는 원어민하고 일반 강사 차이가 현격합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외국어 교육 과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어민 교육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고맙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외국어 교육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장기영어 정예 과정 8,000만 원, 중국어 정예 과정 4,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장기영어 정예 과정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금년인 경우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달간 35명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도 내년도에 15명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실시했는데 영어교육기관에서 한 달 연수를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중국어도 한 달 코스로 할 예정입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영어과정 35명, 장기 중국어 과정 15명 했는데, 한 달 나가서 어학연수 받는다고 트이지 않습니다. 한 달 맞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개월 교육을 받는 중에 현지에 한 달 가 가지고 현지민들과 생활하는 것이지…….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체류 기간을 늘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 달 정도가 아니라 3개월 정도 가줘야 합니다. 최소 3개월 정도 해 줘야 여기서 회화 공부한 자체를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50명을 반으로 줄여서라도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어 교육 잘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투자지원과에 편지를 써 줘서 중국어로 번역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십니까? 열흘 걸렸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써 먹지 못하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32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도민학습 운영, 지난번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예산 3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하겠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300만 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오영훈 위원   도민학습 운영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강사 수당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겁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강사 수당 6,3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사업 운영의 모범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소기의 성과물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력개발원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돼야 된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더욱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325페이지,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 위탁교육비, 이게 무슨 사회적 욕구입니까? 일부 소수를 위한 행정적, 교육적 배려이자 특혜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부 소수를 위한 특혜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지키고 싶긴 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냥 넘어가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예산서 327쪽 민간위탁금,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도민외국어 향상교육 과정 위탁사업 1억 5,000만 원.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아닙니다.
   도민외국어 1억 5,000만 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에 위탁해서 생활 외국어를 방영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사이버어학 운영에 3,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사이버 뭐요?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사이버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할 때는 분명히 제주대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그것은 제가 외국어, 그 위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1억 2,000만 원은 강사비입니까? 1억 2,000만 원은 케이블TV에다가 그냥 줘 버리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시켜 달라고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케이블TV에 위탁해서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내역을 확인해 보면 일부 제작비가 있고 강사료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지급에 따르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달에 1,000만 원꼴인데, 만약에 이게 도민들한테 유용하다 싶으면 TV 자체 제작해서 프로그램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도청에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케이블TV가 일반 방송보다는 방송 횟수가 많습니다. 각 언어별로 매일 5회, 주 30회, 월 120회 방영되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이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이 시청하고 있고, 또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략 간추려서 1분 안에 말씀 좀 해보십시오.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자체 전화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81%로 응답했고, 학습 만족도는 70%로 나왔고, 개인별 프로그램 선호도는 “하이 영어”, “곤니치와 제주”, “니하오 제주” 해서 시청 형태는 오후보다는 오전 시간, 남자보다는 여성, 젊은 층보다는 30～40대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이버어학원 3,000만 원 지원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윈글리쉬닷컴에 47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 회원 수가 10월 31일 현재 3,298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윈글리쉬닷컴요? 그러면 인터넷상에…….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인터넷 회사입니다.
○강원철 위원   회원수가 얼마요?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지금 현재 3,298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전부 다 도민입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도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무원은 도민에 속하지 않습니까?
   3,298명이 전부 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이라는 말씀이시죠?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강원철 위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실상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쪽을 이용하는 3,298명이 단순하게 사이버어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윈글리쉬닷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윈글리쉬닷컴 중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커리큘럼이 여러 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사이버어학원에 다니는 숫자가 3,298명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윈글리쉬닷컴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3,298명이죠?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가입해서 들어오는 숫자가 3,298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투입된 사이버어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누적 회원 수가 3,298명인데, 10월인 경우는 월 수강 인원이 232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설문 결과 운영 효과 분석한 것을 보면, 학습자의 만족도는 87%, 그리고 사이버 강좌 지속 시 계속 수강 의사는 모두가 참석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윈글리쉬닷컴에 제주특별자치도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파악 못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당초 윈글리쉬닷컴에 위탁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2004년도부터 계속 시행된 사업이었습니다. ’04년도에는 TG연구소에 의뢰했었고, 그리고 ’05년도에 윈글리쉬닷컴, 금년도에 윈글리쉬닷컴에 강좌 개설을 해서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먼저 의뢰한 겁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같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계약을 했는데, 의뢰를 누가 먼저 했느냐, 그쪽 윈글리쉬닷컴에서 제주도청에다가 요구했느냐 이겁니다.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생활영어면 생활영어, 아니면 영어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다는 게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강원철 위원   저는 처음 아는 겁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초급영어, 중급영어, 고급영어가 있습니다. 초급영어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한 1, 2분 정도 나와서 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어학습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산이 좀 넉넉해 가지고 윈글리쉬닷컴이건, 닷컴도 여러 종류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전부 다 예산을 투입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외국어 학습능력을 신장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참고로 설명드리면, 현재 일반 수당보다는 인터넷으로 했을 때 참여 구성 층도 넓을뿐더러, 그리고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외국어 관련된 그런 것들은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KCTV는…….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오프라인 상에서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하고 교육을 양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여기 저기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가장 잘 이용하고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매체에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윈글리쉬닷컴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든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이런 영어학습능력을 위해서 이쪽에 인터넷을 개설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 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그렇습니다. 회원 가입해서 하고, 그리고 배너가 우리 도청홈페이지에 외국어란에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끔 배너 설치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홍보전단이라든가 만들어서 전 도민들에게 더욱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갖춰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묻겠습니다.
   320페이지, 청사외벽 방수공사 500만 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청사 두 채가 몇 평인데 5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안 돼서 이에 맞춰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집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차라리 돈이 안 되면 전부 삭감시켰다가 나중에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공사비를 일부만 해서, 처음부터 너무 과대 계상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당초 얼마 했습니까? 얼마 요구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됐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당초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양승문 위원   글쎄 2,000만 원 들어서 할 건데…….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한쪽 벽만…….
○양승문 위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그럼 벽이 네 군데인데 4분의 1만 할 겁니까?
   저도 예산담당을 해봤지만 아예 계상을 해 주지 말든가 현실에 맞게 해줘야지 쓰지도 못하는 돈을 가져서 4분의 1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한쪽만 가능하고, 사실 이것도…….
○양승문 위원   아니 한쪽만 방수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하려면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외국어 전용 강의실 지금까지 없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강의실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 보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외국어…….
○양승문 위원   리모델링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양승문 위원   밑에 보면 무선마이크는 몇 개 구입하는 게 2,400만 원입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6대입니다.
○양승문 위원   6대만 필요합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강의실마다…….
○양승문 위원   강의실마다 하나씩 한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양승문 위원   324페이지, 방금 전에 이상보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일동포, 재미동포 학생들 와서 향토교육을 시키는데 인솔 임원은 가급적 앞으로 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민회 임원 왕복여비는 필요 없는 겁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국내 예산 부기상에 보면 국내학생에 따르는…….
○양승문 위원   아니, 일본 60만 원, 미국 170만 원 해서 인솔자 2명 계상됐는데, 방금 전에 개회식 때 참석하고 폐교식 때 참석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학생들이 전부 대학생이고 성인이고 해서 학생들만 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이 인솔자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지금 저희들 방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도민정보센터 강사수당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각 정보화마을에, 또 읍·면에 설치된 그런 곳에 가서 교육시켜 주는 겁니까, 찾아가서?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거기까지는 못 하고 구방송통신대학에 저희들이 정보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비입니다.
○양승문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문화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제주시 지역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읍·면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강사들이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충분히 요구를 했지만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전체 강사비가 한 4,600만 원 미확보돼서…….
○양승문 위원   읍·면 지역은 안 그래도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고 소외 받고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데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행정시에서도 조례상으로 일단 정보화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시와 같이…….
○양승문 위원   아니 행정시는 행정시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행정시에 맡기면? 행정시도 역시 제주시로 위탁하면 누가 농촌지역에서 제주시로 오겠습니까? 읍·면 지역 좀 찾아가서, 정보화관계는 인터넷 판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농촌에도 호감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강사를 좀 더 두더라도 읍·면 지역 찾아가서 저녁때를 이용해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교육시키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내년도 꼭 한번 시행하십시오.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양승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봐주십시오.
   본관 및 생활관 등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냉난방 보일러관계…….
○문대림 위원   어떤 장비이며 유지를 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공무원 각종 교육업무 추진, 강사초빙 등 있습니다. 이게 강사한테 주는 겁니까? 판공비입니까?
   31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업무추진비입니다.
○문대림 위원   440만 원이나 더 들어갑니까? 강사를 초빙하는데 거의 50%에 가까운 돈이, 44%인데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특별자치도가 되다보니까 새로운, 주입식 교육보다도 참여 체험식 교육, 교육패턴이 상당히 바꿔지고 있습니다. 창의적 교육이다, 기획력 향상 교육이다 해서 이런 강사진들이 제주도에 확보돼 있는 게 드물기 때문에 중앙 교육원과 연결해서 그런 강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대림 위원   교육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리스트업 안 돼 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중앙 인력개발원이나 중앙 공무원교육원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돼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것들을 활용하면 되지…….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설득시키다 보면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혹시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거치지 않고 물품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322페이지 강의용 노트북 구입 정수물품 취득 승인 받은 겁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노트북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아닙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문대림 위원   또 허위답변 하실 겁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제가 알기로는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희죽희죽거리면서 웃고.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보면 아까 하민철 위원님과 오영훈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특별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국가관 확립 특별교육, 이게 한마음혁신교육 일환으로 6급 이상 해서 1박 2일로 이뤄졌죠?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문대림 위원   한화리조트에서 이뤄졌고 성과가 아주 좋았다고 홍보하시는데 저는 이 건이 그렇게, 성과는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공직사회 내부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6급 이상들은 리조트에서 1박 2일로 하고 7급 이하들은 대강당에 모아놓고 하루에 얼렁뚱땅 그치고. 어떻습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6급…….
○문대림 위원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 교육적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지는 못 할망정 6급 이상만 1박 2일로 해서 할 필요성,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공직사회 내에서 직급에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작년에 6급 이상 1박 2일 했죠?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문대림 위원   6급 이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올해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6급 이하는 대강당에서 다른 교육해서 하루씩 교육을 시킨 게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기별로 나누고 6급 이상도 기별로 나눠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문대림 위원   6급 이하도 기별로 나눠서 했고.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같이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한 것은 6급 이하 전체적으로 해서 했고, 한화리조트에서 6급 이상만 기별로 나눠서 했는데…….
○문대림 위원   6급 이상만 굳이 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산 관계도 있고 장소 관계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7급 상대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7급 이하는, 8급, 9급은…….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8급, 9급 전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대림 위원   어떻든 직급별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정수물품 취득 승인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못 답변했다면 본 위원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구입 2,400만 원 계상됐는데 하나입니까? 몇 개입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6개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강의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강의실이 6개라는 겁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대강당, 세미나실, 강의실이 좀 많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시간에 강당이 전부 채워졌을 때 그게 몇 개입니까? 총 몇 개가 필요합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3·4·5 강의실 3대, 세미나실 1대, 전산교육장 1대, 대강당 1대 해서 6대…….
○강원철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몇 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지금 무선마이크 사용하는 겁니까?
○강원철 위원   예.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3대.
○강원철 위원   그럼 3대는 지금 쓸 수 없는 겁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 예비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재 3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의 두 배 이상을 다시 신청을 한다는 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세미나실이나 대강당에서 어떤 토론회가 있을 때 마이크 서너 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죠, 물론.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는 뭐했습니까? 3대가 있다는 것은 3대로 충분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충분치 못해서 모자라다 보니까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3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3대를 더 구입해 달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 두 배 이상 6대를 구입해 달라는 것은 좀……. 이것도 수요가 있을 건데 그 요구에 따라서 차근차근 한두 개씩 더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그냥…….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강 위원님 대강당에서 청문회다 세미나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한 실에 마이크가 서너 대가 필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다른 방에 교육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맥시멈으로 해서…….
○강원철 위원   그전에는 그런 대비를 안 했었냐 이겁니다. 6대가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어야 할 건데도 불구하고 3대로써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6대 이상을 요구하니까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하고 예산 편성되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그건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 2,400만 원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지금 교육자체가, 참여체험식 교육을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받는 장소에서 자기표현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옛날에는 주입식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주입식교육에서 일문일답식교육으로 언제부터…….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금년 들어서 획기적으로 많이…….
○강원철 위원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변화됐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모자라서…….
○강원철 위원   획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강원철 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이 변했으니까 교육의 질 자체가 변하고 그 교육을 받는 사람도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교육패턴이 상당히 바꿔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고맙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공무원들 장기 영어해외연수 부분은 인력개발원에서 몇 명 돼 있습니까, 파견 나가 있는 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해외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해외.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해외는 인적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3명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인적자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예. 인적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인력개발원에서 장기 영어 교육시키는 것은…….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그것은 35명을 10개월로…….
○하민철 위원   어느 쪽으로 보냅니까?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과정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캐나다 벤쿠버에 갔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10개월 동안 캐나다에 보냅니까?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10개월 과정 중에서.
○하민철 위원   1개월만 간다?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예.
○위원장 한기환   장기교육은 인적자원과입니다.
○하민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개월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35명 행정시에서 올라오는 인력을 받고 있습니까? 도에서 이쪽 지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행정시 다 포함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1개월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인적자원과에서?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장기해외연수는 인적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장기 해외연수가 아니라 국내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10개월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중에 1개월만, 1개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올해 들어간 게 450만 원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1개월에?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3주입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서귀포가 해외연수500만 원 해서 6명 올라있거든요. 제주시청은 460만 원 해서 5명 2,300만 원 올라와 있고, 제주시에서도 유학 3억 2,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연수 유학 7명은 뭐고, 장기영어 해외연수 5명 460만 원 해서 그 부분하고, 서귀포 아까 말씀드린 게 500만 원 6명 해서 3,000만 원, 이 부분 어떻게 중복되는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해당…….
○하민철 위원   실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느냐, 450만 원 부분, 35명 여기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아닙니다. 도 소속은 도에서…….
○하민철 위원   35명…….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행정시 소속은 자체부담입니다. 그 얘기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해외연수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인력개발원에서는?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예, 저희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명도?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인적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한 명도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예,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말씀들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시 공무원은 행정시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인력개발원에서 가는 것은 도 소속 공무원만 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올해 같은 경우 35명 중에서 행정시는 14명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행정시 공무원 여비는 행정시에서 담당한다.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국외여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양승문 위원   답변을 조심하게 하십시오.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는 몇 명입니까?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올해입니까?
○양승문 위원   교육원 측에 한 가지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몇 명입니까?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당초 5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내년도 우리 업무보고 받을 것 아닙니까? 내년 초 되면 인력개발원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정에 다니시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볼 것 같으면 제주시내권하고 읍·면권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읍·면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이 없고 학구열은 있고,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지도자과정에 다니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 욕구’, 이런 말씀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좀, 차등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수용하고 사회적 욕구도 수용하는 쪽의 내용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인력개발원 소관에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이 6억 9,000만 원도 아니고 6,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자가 한 3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시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회계 통폐합해서 운영해서 예산에 할 때 한 500만 원 편성해서 써야 되지 6,900만 원 기금 갖고 이자 300만 원 해서, 이게 어디 개인 집의 장사하는 거지,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조례 개정할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합쳐서 한다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항상 가서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 교육…….
○위원장 한기환   아니 2조 3,000억 원 예산에 시상금 500만 원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이다, 300만 원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하세요. 6,900만 원 갖고 시상금 기금 해서 그거…….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물론 도 전체적으로 6,900만 원인데 일반회계에서 시상금 쪽으로 돈을 더 집어넣어서 앞으로 공무원들한테 공부하는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팍팍 지원할 수 있는…….
○위원장 한기환   예산 500만 원, 1,000만 원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00만 원 해서 하지 말고. 그래서 발전성이 있습니까? 6,90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검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력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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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공보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로 대신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으니 부시장님께서는 제안설명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제주시)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주시민자치대학 관련해 가지고 2006년, 2007년 인원 수는 400명 똑 같은데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이유하고요, 도민화합시책 사업도 2,5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사업의 구체적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역시 7,700만 원이었는데 1억 1,5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이 세 사업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별 예산을 뽑아봤는데 말입니다. 제주시의 경우와 서귀포시의 경우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직원 수는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남원읍인 경우에 직원 수가 44명, 구좌읍하고 똑같습니다. 2,000만 원이 책정된 반면 구좌읍인 경우 8,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여비가 남원읍인 경우에 970만 원인데 구좌읍인 경우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부기상의 차이인지, 특히 여비 같은 경우에 국내여비 편성기준 같은 것이 있지 않은지, 왜 이렇게 서귀포시의 읍·면에 비해서 제주시의 읍·면이 최소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많이 책정된 이유를 본 위원이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부기상의 차이라고도 느껴지지만, 제가 일반운영비를 비교해 봤는데 일반운영비에서도 남원읍과 구좌읍을 비교해 보면 2억 3,000만 원 대 4억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시민자치대학 관련해서는 제주시가 제주교육대학에 위탁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육지의 저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곤란하다는, 나중에 결산도 있고 그래서 대학 측에서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두 번째, 도민화합시책과 관련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민원 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종전에 제주시 지역에만 국한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됨으로 해서 이 부분에 기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증액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 읍·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부기 항목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서무관리 쪽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서귀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국내여비도 그렇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국내여비 같은 경우 읍·면 직원은 월액으로 월 15만 원씩 해서 인원 수를 곱하고 그것 외에 특수 요인을 반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큰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여비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문대림 위원   도에서 내려준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월액여비입니다. 읍·면은 월액여비 플러스 특수요인을 반영해서 계상됐습니다. ‘1인당 15만 원×12월’ 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1인당 15만 원×12월’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반 여비는 특수요인이 반영된 겁니다.
○문대림 위원   일반운영비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직원 수도 같고 인구도 비슷한데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서귀포시 차원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제가 서귀포 것을 분석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예산을 살펴봤는데, 우선 어느 지역이라고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많이 계상됐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균형 있게, 어느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은 삼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느 특정 지역 두 곳만 많이 계상됐다. 시설비든 뭐든. 지역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봐주십시오.
   4·3과 관련해 가지고 도 사업소와 제주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4·3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4·3 희생자 추모를 위한 도민 토론회가 있습니다. 도 사업소에도 토론회가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것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비교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양승문 위원   도에는 4·3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범도민 토론회, 물론 제목 자체는 다릅니다. 그것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이한 게 4·3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4·3 희생자 추모를 위한 도민 토론회면 지금까지 4·3사업소에서 했던 것들은 불신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4·3단체들이 많이 구분이 됩니다. 주관 단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도에서 4월 3일 합동위령제 할 적에 읍·면·동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읍·면·동별로 조금씩 나눠 주는 것 계상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회는 행정시 제주시에서 할 게 아니고 4·3사업소가 주관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통합되어서 올해 초창기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4·3사업소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4·3사건 59주년 해 가지고 위령제 행사비가, 물론 도에서는 전체적인 행사비이고, 여기 1,000만 원 계상된 것은 읍·면·동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밑의 4·3사건 추모 행사 5,000만 원은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서 4·3 전야제 행사로 개최하고…….
○양승문 위원   전야제 행사 경비가 도에서도 나갑니다. ‘봉행비’라 해 가지고 1억 원인가 얼마 위탁금으로 나가는데 시에서도 또 줘야 합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별도로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4·3사업소하고 같이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4·3단체, 또 4·3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들어온 것을 깎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얘기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촌리 주민 희생자 위령제는 별도로 추경에서 계상되어 있고,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림읍에서도 만뱅디 위령제가 있습니다. 백조일손하고 똑같은 날에 하는데, 저도 해마다 참석합니다마는 이런 쪽에는 하나도 거론이 안 되고 유독 북촌리만 거론된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것도 해 주려면 각각 골고루 해 주든지, 어느 한쪽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한 부분, 다른 풀예산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부분은 해 주십시오.
   4·3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은 어디와 위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읍·면·동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읍·면·동은 또 다른 민간에게 주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아닙니다. 그대로 읍·면·동에 단체…….
○양승문 위원   위탁금인데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읍·면·동에 해 가지고 청년회라든지…….
○양승문 위원   읍·면·동에 주면 읍·면·동에서 청년회에 위탁 주는 게 이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양승문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41페이지 보면 본청 및 8개 동 공공건물 정비가 있습니다. 총계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동사무소 건물 정비 비용은 동사무소에 바로 올려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시에서 전부 다 관리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그런 사항도 됩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관례상 본청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 사항에 이게…….
○양승문 위원   물론 8개 동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동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애초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건물이…….
○양승문 위원   건물 동수가 8개 동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의회라든지 구보건소라든지, 동 표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은 본청 청사 내 부속건물 공공 정비라 하든가 해야지, 8개 동(棟)이라고 하니까 동(洞)이 8개 동(洞)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2쪽 구상공회의소 토지·건물 매입에 14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토지가 몇 평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토지가 516.7㎡.
○강원철 위원   평방미터죠?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170평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강원철 위원   건물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건물은 1,241.3㎡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400평 조금 안 되네요.
   그쪽의 땅값이 공시지가로 어느 정도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저희들…….
○강원철 위원   그러면 14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물을 임차할 때의 감정가격에 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토지와 건물 감정가액이 14억 원이 됩니까?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이외 건물 자체만으로 따졌을 때 가격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토지가 170평에 평당 500만 원 잡았을 경우에 얼마입니까? 8억 5,000만 원. 건물이 5억 5,000만 원 나갑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건물이 380여 평 됩니다.
   지난 6월에 그런 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할 때는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감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건물 감정 받은 증거 자료를 저한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사긴 사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격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쪽 제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9,000만 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 내부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구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에 어린이는 몇 명이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몇 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보육반으로 해서 4개 반에 40여 명으로 반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1명이고, 보육교사 4명, 조리사 1명 해서 6명의 운영 인력을 갖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운영비라면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1명당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일반적으로 해서 150만 원 선이 되는데, 그 150만 원의 80%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나머지는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로 80%.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을 시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강원철 위원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민간인을 선정해서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민간인이라면 개인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강원철 위원   다른 쪽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그런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것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히, 제주시청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제주도청 어린이집 위탁을 할 경우에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잡음 없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공모해 가지고, 보육 경력 있는 분들이 공모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기준을 제시해서 했기 때문에 위탁하는 데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잡음이 생겨나면 안 되겠다, 진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계약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비 9,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합쳤을 경우에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1억 4,600만 원이…….
○강원철 위원   이것은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아닙니다. 이 9,0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한 1억 4,600만 원 소요됩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40명 정도면, 제주시청 공무원 중에 여기에 보내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여기 말고 다른 쪽에 보내는 공무원들도 많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거리에 따라서 하는데, 일부 다소 있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냐하면 본청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시로 아이를 보기 위해서도 거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통계를 안 잡아봤습니까?
   보육이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퍼센트가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거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데 있어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를 보육하는 데 상황이 잘못되었을 경우 여기를 기피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어린이집도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통계를 안 잡아봤습니까?
   지금 말할 수 없으면…….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예,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제주시 총무과장 좌재순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명의 직원 어린이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사설 어린이집보다는 시설면이라든지 환경면이라든지 교사면이라든지 더 확실히 해 주고 있고, 또 이용자는 직원 자녀가 200여 명이 됩니다. 위탁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주로 본청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인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또 가까워도 집에서 어린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계획된 인원의 어린이가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료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원하는 유아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해외여비 쪽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외여비 한 번 가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가는데 통틀어서 계상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 관내 시정과 관련되어서 선진지 연수라든지 농업 분야 연수라든지 그런 분야를 총망라해서 풀로 총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연 단위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실·과별로 목이 정해져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강원철 위원   그 이외에 별도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어서 첫 번째 예산을 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민간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전체적으로 풀로 놓아서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을 해소하고…….
○강원철 위원   이전에도 이랬었습니까?
   보통 1년에 해외여비로 풀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억 원 정도 편성됐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풀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여비까지 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요새 선심성이니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해외여비, 경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성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어디를 시찰할 것인가, 무슨 내용을 갖고 근접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어디 갈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 안 해 주겠습니까?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통합예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처음 예산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 과정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강원철 위원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됐다는 말은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여기에 잡힌 부분들이 거의 1차 산업 분야에 연수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무원 여비로 풀예산이 잡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해외여비로 이렇게 풀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어느 단체가 왔을 때 해 달라 그러면, 공직자분들도 지원 안 해 줄 것인데 큰소리치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색내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특히, 민간인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갖고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연합뉴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어제 공보관실 예산 심사했습니다마는 연합뉴스가 두 개로 올라와 있습니다. 프리미엄뉴스 사용료가 있는데 프리미엄뉴스는 제가 알기로 보통 기자나 정치인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을 받기 위해서 일부 회원 가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제주시에서 프리미엄뉴스까지 공급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김형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공보과장 김형진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 프리미엄 뉴스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45개씩 각자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직원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형진   예, 과장급 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자리에 계신 제주시청 과장님들 중에서 프리미엄뉴스 서비스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 분만이라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들, 아이디와 패스워드 부여 받았다면서요. 과장님 중에 아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프리미엄 서비스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저도 좀 받아보게요.
   받고 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받고 계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총무과장 좌재순입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달에야 아이디를 받고 해서, 저희들 컴퓨터에 등록할 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직접 접속하거나 그러지는 못해 봤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부여받으면서까지 프리미엄뉴스를 공급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정보화 세상에 다른 정보도 거르기 힘든데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유별나게 프리미엄뉴스 서비스까지 받으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말입니까? 제주도청도 안 받지 않습니까?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 대해서만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어제 도청 예산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약을 통한 위탁 교육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이 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목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목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목에 가야 되느냐, 딱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구분이 안 되어서 이 목도 비슷한 것 같고 저 목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민간위탁금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러한 경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서귀포시청 같은 경우에는 항목에 맞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80년대나 ’90년대 같으면 제가 이러한 방식의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학교 대부분 다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억 원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향후 예산 편성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로운 시행정 차별화 발전전략 연구지원 3,600만 원,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새로운 행정시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차별화된 행정시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에…….
○오영훈 위원   어느 연구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그러한 사항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저희들 밀접한 관계있는 쪽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새로운 시행정의 개념 자체가 행정시 체제로 시작됐기 때문에 차별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특별자치도 시스템에 맞는 행정시의 위치를 제대로 적립할 것인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돼야 합니다. 계속 차별화, 차별화하면 자치권이 없는데 무슨 차별화입니까?
   그래서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물론 연구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기에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안착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집중해서, 그리고 주민의 행정 편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쪽에서 연구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9억 600만 원으로 상한액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많아서 다 부기할 수 없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에서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총액 상한액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9억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물론 당초예산보다 22.4%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액시키는데 상당히 고심했던 흔적이 보이고요. 또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6.5%를 감액시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44.8%를 감액시켰고요.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감액 폭을 향후에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중복 편성되는 경우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막대한 9억 원,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삭감시키지 않고서는, 자치권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용역 사업 중에, 2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3,000만 원이죠?
   예산 과장님 내용 아시면, 예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용역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용역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용역비 2,000만 원 미만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3,0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용역비는 현재 문화재가 나타나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가 여러 군데 있는데 별도로 문화재별로 발굴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완입니다.
   용역심의는 1건당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용역심의를 받고 있고, 매장문화재는 지금   위원님들 알다시피 각 도·시에 사업할 때 매장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풀 성격으로 2,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것은 현재 용역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풀 성격으로 놔둬서 이게 1,0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5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콘텐츠 확대사업, 38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예산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와 행정시 어디에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운영관리비를 이렇게 올리는 데가 없습니다. 7,000만 원씩 운영관리비로 올렸는데.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홈페이지 최초 제작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
○오영훈 위원   아니죠. 최초 제작은 기존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쓰고 있는 거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아닙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하면서…….
○오영훈 위원   새로 만들었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행정시에서 관리합니다.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계속 디자인도 새롭게 해 나가야 되고 새로운 정보도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만든 지 몇 개월 되는데…….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콘텐츠라는 게 계속적으로 고정돼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점마다, 계절마다…….
○오영훈 위원   도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라는 것은 일정한 시점이 되면 디자인도 바꿔 야 되고 그리고 콘텐츠도 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늘상적인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운영관리비라는 건. 특히,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오영훈 위원   도에도 이런 업무는 없고 서귀포시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7,000만 원씩이나 계상이 된 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예.
○오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예. 제주시 2007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4,677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한 비교를 한 것이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 총계 규모가 제주시가 56.8%, 서귀포시가 43.2%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어떻든 약산하면 6 대 4라는 얘기죠. 제주시가 6이고 서귀포시가 4, 그런데 분야별로 봤을 때, 이를 테면 행정지원분야, 복지분야, 산업경제분야, 도시건설분야, 읍·면·동, 이렇게 세부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맞추어가다가 도시건설분야에 와서 제주시가 49.1%, 서귀포시가 50.9%입니다. 아마 그 자료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저만 갖고 있어서. 듣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분야가 제주시가 49.1%, 서귀포시가 50.9%,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적어진 분야입니다. 제주시에서 분야별 예산 배분을 잘 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총체적으로는…….
○구성지 위원   이를 테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편성을 잘 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다가 편성권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가편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예산부서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제주시에서 재원배분을 도시건설 분야에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 분야는 전부 6 대 4 비율로 돼 있거든요. 복지 분야도 6 대 4로 돼 있고 지원 분야도 그렇게 되고 산업경제 분야도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유독 도시건설 분야만 서귀포시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시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분야별 배분을 잘 못한 것이다, 어쩌면 잘 못하지 않고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는 이미 도시건설 분야 쪽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돼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 배분을 하는 것이 아마도 정상적인 배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 측에서 문제 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우리 부시장님께 이것을 일깨워 드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읍·면의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06년도 예산하고 ’07년도 예산대비를 해봤더니 25억 원, 그러니까 17%나 감시켜 버렸습니다. 읍·면인 경우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 17%를 감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인 경우는 똔똔이라. 묘하게 똔똔 됐습니다. 그런데 동인 경우는 제주시에서 무려 19%를 증 시켰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13%를 증시켰고. 그런데 문제는, 서귀포시는 읍·면을 똔똔으로 만들고 동에서만 13% 증시킨 건데 반해서 제주시인 경우는 읍·면에17%를 감시켜서 동에다가 20%를 증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강화를 한다고 제일성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 제주시가 아주 반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읍·면장님들은 안 왔지 않습니까? 읍·면장들께서 이런 사실들을 알면 우리 부시장님 혼쭐이 날 텐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먼저 저희들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안배를 못 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성지 위원   부시장님 좋습니다. 그런 정황을 아시고 향후 편성을 할 때는 이런 거 한번 통계를 뽑아보면 어느 쪽에 예산 배분이 잘 못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됐습니다. 치유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아무리 해도 이걸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구 위원님, 도시건설 분야 잠깐, 자치행정국장에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게 어떻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에 대해서 해명 가능합니까?
○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시건설 분야가 준 것을 보니까 종전의 남제주군 하수관거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100억 원 이상 가량이 편성됐는데 종전 북제주군은 그것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수관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종전 북제주군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올해까지 해서 국비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사업…….
○구성지 위원   마무리를 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마무리를 했습니다, 5개년 계획.
○구성지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투자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구성지 위원   객관성 있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구성지 위원   하수관거가 일몰제로 해서 지원도 끝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것 말고 도시건설 분야에 달리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성립이 안 되고. 다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1차적으로는 국비 분야 하나만 놨을 때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어느 위치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이것은 예산 분야가 아닌데, 거기 보면 열린제주시 발송 우편료 4,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형진   예.
○구성지 위원   지금도 한 집에서 열린제주시 시정지를 두석 장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체킹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를테면 남편 이름으로 보내고, 부인 이름으로 보내고, 아들 이름으로 보내고, 며느리 이름으로 보내 가지고 한 집에 똑같은 열린 소식지가 한 서너 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33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문서수발 해서 추자, 우도 지역이 나옵니다, 600만 원. 지금 문서를 우편으로 보냅니까, 이쪽 지역에?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총무과장 좌재순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있고 인편으로 보통 읍·면·동을 우리 총무과에서 순회하면서 하는 거 있고, 추자, 우도 지역에는 사람이 직접 못 가기 때문에 도항선과의 계약을 통해서 우편 수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며칠쯤 걸립니까?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전부 당일에 됩니다.
○구성지 위원   당일로요?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다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다니는 거야 매일 다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문서가 당일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추자, 우도도 당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낙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낙도인데 낙도에서 다시 낙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을 바로바로 알아야 되는데 받고 보면 어떤 때는 기일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럴 때는 참으로 서글퍼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좌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42페이지 노후 비품 교체, 이건 풀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나열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풀하니까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는 풀로 많이 했는데,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8페이지 발전전략 연구 지원, 이거 경상보조로 나갑니까? 누구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경상보조, 위탁비도 될 수 있는 거고 용역비도 될 수 있는 거고,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직 그런 연구기관을, 제주대학교를 용역기관으로 할 수 있고 제주발전연구원도 할 수 있고 도 여타의 그런 단체들, 일단 민간경상보조 이걸로…….
○구성지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하면, 경상보조 과목으로 해버리면 그냥 누구를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다음 87페이지, 매년 제가 있을 때는 해왔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보이길래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시설비, 토지매입비들 많이 계상했지 않습니까?
   공원내 사유지 매입비는 왜 계상을 안 합니까?
   우리 제주시의 상당한 문제가 공원 내 사유지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매입해 줘야 하는데 그걸 왜 계상을 안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별지 공원 녹지과 부서로…….
○구성지 위원   따로?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구성지 위원   녹지과 쪽에다가.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공원부지는 업무부서로…….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는 이쪽에 해 왔잖아요. 녹지과에 10억 원 올렸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구성지 위원   10억 원 가지고 되나요. 한 100억 원 해야지. 거기 올렸으면 좋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법무관리면 법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법무계가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교육법무계입니다.
○구성지 위원   교육법무계 소관 같은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소송 수행료 하나뿐입니다. 소송 수행료를 줘버리고 나면 자기네가 일반 행정할 수 있는 운영비가 하나도 없는데 괜찮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예산들이 이관하면서 기본운영경비로 통합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주무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주무계 기본운영경비로.
○구성지 위원   그렇게 전부 돼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과에서는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주무계장이 너무 힘줘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일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구성지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국외경비, 무슨 산출기초가 있는 겁니까? 1억 8,150만 원 단위까지 나왔길래, 무슨 산출 기초를 가져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주시에 국외여비가…….
○구성지 위원   아는데 무슨 산출 기초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예산 편성을 2억 원 아니면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할 텐데 1억 8,150만 원 단위까지 나오니까 무슨 산출 기초를 가지고 한 거냐 이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국외여비 실링이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사업부서에…….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 거 보면 행정장비도 풀로 올렸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부서에 신속하게…….
○구성지 위원   107페이지 보면 도민화합시책추진 지원했는데 우리 제주시에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로? 거기는 시민화합시책추진 해야지 어떻게 도민화합을…….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표시는 잘못됐습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시민으로 바꿉시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구성지 위원   시민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미안하잖아요. 하여튼 시민으로 바꾸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구성지 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부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적절한지. 현재 제주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1,283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제주시 인구가…….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아, 40만 3,000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서귀포가 15만…….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인구적으로는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께서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건지, 56%에 44%인데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CCTV 관계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CCTV가 18군데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저희들 시청 청사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청사건물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봐주십시오.
   북제주군하고 제주시하고 통합이 됐는데 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 보면 “700만 원×2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연합청년회 수중 정화 및 환경지킴이 사업이 “500만 원×2개 단체”인데, 이 2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상에는 2개 단체로 됐습니다마는 통합이 된 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2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표시는 종전의 제주시, 북제주군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통합 시가 됐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와도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좀…….
○하민철 위원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시정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니, 삭감…….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읍·면·동 시설비 하나만 보더라도 한림 인원이, 인구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림이 2만 10명, 애월읍이 2만 6,076명, 구좌읍 1만 5,655명입니다.
   혹시 시설비 해서 구좌읍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10억 5,400만 원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총예산 말씀하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아니, 시설비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구좌읍 10억 5,400만 원, 한림 6억 3,500만 원, 애월읍 6억 2,600만 원, 이 역시 마찬가지 인원 비례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런 예산 책정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구좌읍인 경우는 특수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화 오일시장에 장옥이 있는데 장옥 밖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림에는 오일시장 없습니까? 굉장히 낙후된 상태인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 같은 경우는 장옥 내에 전부 입주가 가능한데 세화인 경우는 장옥이 모자라서 장옥 외에 앉아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초 세화 오일시장에 입주하면서 장옥을 증축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두 군데로 나눠서 입주했는데 그동안 해결을 못하다가 이번에 같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인구 비례해서 예산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인원 비례에 의한 사업비도 책정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동화 지역, 구제주 같은 부분도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형평성을 가져서 지원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명심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치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지역별로 예산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더 해서 읍·면 예산으로 더 보강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이·통장, 이사무소 해외선진지연수가 70명 잡혔습니다. 제주시 이·통장 총계가 5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연수를 보낼 예정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북제주군 지역에서는 이 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이·통장, 이사무장에 대해서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통장들도 같이 하나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했는데. 종전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이장, 이사무장 합해서 40명 정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논의를 거쳐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선착순인지, 먼저 간 사람이 이익인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통장 510명, 이사무장 95명 해서 총계 605명입니다. 통장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현재 가는 거 보면 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총무 맡아 있는 사람, 또 파워 있는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다음이 대기자인데 내년에 보내주겠다, 내후년에 보내주겠다, 어떤 계단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오는 사람만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엄격히 해서 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부분을 제시해 줘야 하지, 갔다 온 사람들이 가는 경향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내년에 기준을 분명히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민철 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불만의 소지는 분명히 없어야 합니다. 명단 리스트에서 갔다 온 사람은 다음 분들한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하민철 위원   99페이지, 제주시민 자치대학부분은 어떤 식으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인 경우는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을 4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대학교 강당에서, 제주교육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에 처음 생긴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몇 기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내년도 하면 8기가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앞전에도 인력개발원에서 지도자과정 해서 12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주시도 만든 것 아닙니까? 선거를 위한 파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대상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순수한 우리 일반 시민들입니다. 설문조사도 해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고.
○하민철 위원   시민이라는 것은 고위층 시민 아닙니까,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박물관대학 등 6개 과정에 평생학습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경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로 추첨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갑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토요일에 한 번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몇 시간 정도?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35페이지 봐 주십시오.
   피복비 관계 말씀드리겠는데, 탐라합창제라는 게 이게 대회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하민철 위원   피복비가 제주시에 계상됐는데 시립합창단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아닙니다. 시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75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기 영어정예과정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장기영어과정은 도 인력개발원이 주관이 돼서 도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차출을 해서…….
○하민철 위원   어떤 식으로 차출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6급을 대상으로 해서 토익 몇 점 이상 획득한 자를 우선적으로 교육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무라도 추천해서 연수를 보내니까 갔다 와도 효력이 없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는 시험을 보도록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혹시 다녀온 분들이 몇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제가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장 할 때 처음으로 제주도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국제화도시를 하면서. 그때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1년 과정으로 영어만 중점으로 해서 토익 675점 이상이 80% 이상, 영어실력을 올렸다, 그런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장기 해외연수 및 유학이 7명인데 지금 어떤 대상의 공무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급,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아니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이런 데 사전에 해서…….
○하민철 위원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1년을 기간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분들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다녀온 사람이 몇 분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제주시 총무과장 좌재순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명, 올해도 6명이 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녀온 사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갔다 와서 시정을 위해서 어떻게 이바지하느냐라는 그런 뚜렷한 부분은, 몇몇 그런 사례를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갔다 오면 그런 모든 학식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 공유하도록 배운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배포도 하고…….
○하민철 위원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분들을 전진 배치해 줘야 하는데도 이용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사실 그렇습니다. 장기간의 영어교육이라든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활용을 해줘야 하는데, 해외연수의 목적하고 인사가 같이 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비디오 원어로 듣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오직 그겁니다. 장기영어 제주시 총 올라온 게 얼마냐 하면 4억 8,000만 원입니다. 장기 영어정예과정, 장기영어정예과정 위탁교육여비, 단기 외국어 교육과정 해외연수, 장기영어정예과정 해외연수, 장기 해외연수 및 유학 이게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런 큰 금액을 쓰고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만큼 나태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해서 금년도에 다녀온 분들부터 해서 평가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별도로 해서 인사하고 같이 일치되도록 해서 전진 배치하도록 제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투자 부분을 장시간 동안 지금까지 지겹게 언론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연간 예산이 4억 8,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실지 어떤 분이 왔을 때 정말 누구 하나 쉽게 통역할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통역비도 산정이 돼 있고. 그러면 이중적인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로만 끝나는, 예산 할 때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만 자신 있게 “예.” 대답하지 말고 부시장님이나 인사담당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기영어 정예과정이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것하고 제주시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인력개발원에서 총괄해서 도, 양 시 일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교육 부담금입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시가 자치단체이고 도가 자치단체면 부담금을 위탁금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도 자치단체 산하에서도 이렇게 부담금을 부담합니까? 인력개발원에 바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상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승문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국외여비로 계상되니까 다행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산하 공무원을 교육시키는데 위탁비를 지불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장기교육도, 도 인적자원과입니까? 거기서 하는 것 있고, 또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것 있고, 시에서 하는 것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은 애당초 인력개발원에 계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는 이왕 계상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다음부터 이런 것들은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예산 부서에 그런 사항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많지는 않은 겁니다. 49페이지 보면 이런 것을 하게 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업무대행수당 해서 출산휴가수당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사실상 출산휴가 가 있을 때 업무 공백이 되고 해서 동료 직원들이 그 업무를 직접 대행해 줌으로써 약간의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게 매뉴얼상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의15에 보면 법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77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복식부기담당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담 조직이 계이면 계 구성되어 가지고 그 계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되는데, 담당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도 줄 수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283쪽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사실상 내년도부터 복식부기가 이루어집니다마는 여섯 사람은 경리계 복식부기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경리계 직원 전체를 복식부기담당 부서로 보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일단 그렇게…….
○양승문 위원   복식부기야 공기업특별회계 말고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내년도부터는…….
○양승문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안 올라왔는데,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제가 타 부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도나 서귀포도 실무자 얘기로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87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6억 원 아까 질의했는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6억 원은 질의 안 했습니다마는 이 토지 매입비는…….
○양승문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이것은 풀성으로 6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토지매입비도 풀성이 필요합니까?
   이번에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 줘도 몇 필지 살까 말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지정해 가지고 그쪽에 많이 사 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풀 성격으로 놔 둘 게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요인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 가지고 풀성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소송 업무를 수행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통합된 이후에 7월 1일 이후의 것은 전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입니다.
○양승문 위원   전의 것이 아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 이전의 것은 도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에는 도에서 하고, 7월 1일 이후의 행정소송들은 전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몇 건이나 하는데 1억 3,000만 원입니까? 도 전체도 1억 6,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던데,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게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전체적으로 58건이 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올해 제주시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종전 제주시가 53건 되고, 종전 북제주군이 5건 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숫자가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백 몇 건에 같이 포함된 숫자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제주시만.
○양승문 위원   제주시만 관리하는 소송 건수가 그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1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상보조가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곱이 많은데, 어째서 많아진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합쳐지니까 서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합쳐져도 전년도 예산도 합쳐진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종전의 제주시 부분만 해서 된 것이고, 이것은…….
○구성지 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문제가 생겨 버려서 안 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이 개편됨으로 해서 다른 쪽에 있던 항들이 이쪽으로 와 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액수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양해 말씀으로, 예산서 1권 9쪽에 보시면 편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경상보조가 북제주군까지 포함되니까 많아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구성지 위원   북제주군이라 하기에는, 어디를 봐서 북제주군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를 들면 농어촌마을 빈집 철거 사업이라든지, 또 머물고 싶은 정류장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특색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2억 9,500만 원이 많아지려면, 지금 박 국장님 말씀하시는 10개 플러스해도 2억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있거든요. 시민의식 개혁 운동, 이게 2억 원 아닙니까? 왜 자꾸 비켜가려고 합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많아졌는데,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대답하면 될 것 가지고.
   많아진 이유가 중간의 시민의식개혁운동 등 시책추진 지원 2억 원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 그런가보다 할 것을 가지고 자꾸 북제주군 거느리고 할 필요 있습니까? 맞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 123페이지 보면, 세정과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 예산 할 때는 세정과는 와서 예산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전부 요구한 액수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통상적인 예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세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부서를 그렇게 우대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은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무려 50%를 삭감했습니다. 3억 9,500만 원이나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세무행정 운영이 가능합니까?
   세무1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3억 9,500만 원을 삭감해 버리면 과 운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세무1과장 안전영   제주시 세무1과장 안전영입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종전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된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고, 현재 이 예산은 세무1과 예산입니다마는 내년도 충분하게 예산을 사용할 만큼 계상되었고, 다만 삭감된 것은 본청과 읍·면·동 따로 계상됐던 게 일부 계상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말입니까? 읍·면·동하고 중복되었었다고요?
○제주시세무1과장 안전영   일반 세정운영 예산 중에 읍·면·동에 계상되는 부분이 있고 시청에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난해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세무1과장 안전영   이번에 과목 중에 일부 통합되면서 동으로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전영 과장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과표관리 과목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제주시세무1과장 안전영   종전에는 과표가…….
○구성지 위원   과목이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제주시세무1과장 안전영   과표관리는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있었단 말입니까?
○제주시세무1과장 안전영   과표예산은 종전에 세무2과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세무1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요?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세무2과, 131페이지에도 2억 3,900만 원이나 삭감되었네요?
○제주시세무2과장 양술생   제주시 세무2과장 양술생입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안전영 과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과표 관계가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세무2과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로는 개별주택가격 과표 관련해서 1억 1,300만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전기분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료와…….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무려 2억 3,900만 원이나 줄었는데, 과 운영을 해 나가는 데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세무2과장 양술생   예, 지금 상태로는 모자라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확실히 대답합시다.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이 자리에 있을 텐데, 만일 추경에 세무1과와 세무2과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면 가차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비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하면 재료비는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이 되는데, 89페이지, 41쪽 제주시 종합민원실 소관과 총무과 소관 보게 되면, 도와 서귀포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주시만 재료비로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과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그 과목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딱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과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저 과목에 들어갈 수 있고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재료비성으로 판단해서 이쪽으로 놨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이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 133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서 132쪽 재료비에 보게 되면 초고속 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해서 HART 5060 LP(2대) 2,23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도 보면 초고속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여기는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은 소모품입니다. 지방세고지서를 프린터하는 데 들어가는 소모품이고 밑의 것은 장비입니다.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위의 것은 프린터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의 것은 소모품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소모품 재료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하나에 1,1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방세고지서를 출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 개 토너, 드럼, 디벨로퍼, 카트리지, 합쳐서 2,235만 원이라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쪽에 의정동우회 운영비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통합예산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강원철 위원   옛날 북군의회하고 제주시의회 통합예산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의회는 의정동우회가 지금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종전의 제주시의정동우회인데, 앞으로 이것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새로 정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원철 위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의 북군의정동우회는 없었고 제주시동우회만 있었는데, 통합되어서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까지 포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군이 폐지됐는데, 이전의 시·군의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하나로 갔으니까 하나로 통합할 것인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무턱대고 예산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위원님 말씀한 부분 충분하게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말씀했던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5쪽에 고객만족 행정혁신 위탁교육비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다 위탁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올해도 통합 행정시가 출범되면서 우선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전화 친절도를 향상시키자 해서 한국인포데이터 제주본부, 114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연중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도외 전문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위탁해서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을, 또 몇 명의 공무원을 위탁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차적으로 친절 교육은 부서 단위로 해서 읍·면·동까지 전 부서가 대상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것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강원철 위원   전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청 공무원이 1,800명인데,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계속 부서 단위로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동, 실·과.
○강원철 위원   그러면 며칠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한 번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계속적으로 해서…….
○강원철 위원   계속 돌아갔을 경우에 몇 번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연간 하면 4, 5회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원철 위원   장소는 아까 말씀했던 114 관리센터에서 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강원철 위원   작년, 재작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쭉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올해 통합이 되면서 8월 28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전에도 이런 교육을 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통합된 후에 올해 9월부터입니다.
○강원철 위원   통합되기 전에도 제주시 따로 북제주군 따로 교육을 안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때는 도외 쪽으로 전문기관에만 위탁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전까지는 한정된 인원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또 이것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또 사후에 평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 더 추가시킬 것인가, 아니면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을 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강원철 위원   베스트 특화마을, 111쪽입니다.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베스트 특화마을이라는 게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종전까지는 동 지역만 했습니다. 아파트 단위라든지 자연마을 단위라든지 해서 마을 운영을 가장 모범되게 잘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운영 상황이라든지 마을 스스로 잘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마을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종전까지는 동 지역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베스트마을 선정에서 아예 제외가 되겠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읍·면·동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참여될 수 있는 마을로 해서 읍·면·동에서…….
○강원철 위원   이런 쪽에 읍·면·동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서 마을을 전부 다 추천하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04년도부터 추진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04년도, ’05년도에도 10개 동을 대상으로 했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2004년도에 10개 동 했고, 2005년도 10개 동, 올해 7개 동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신청했더라도 평가를 했을 때 적절치 않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04년도, ’05년도에 제주시 같은 경우 몇 개 동이 신청했고, 몇 개 동이 신청했는데 추천에서 제외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올해 23개 마을입니다. 최종적으로 7개 마을만 선정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이 건전하게 육성된다든지, 아니면 깨끗해진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마을 주민들이 주민 간 화합과 또 여러 가지 마을 환경의 정비라든지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모범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히,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민간인들이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시설 정비 115쪽에 하나 있던데, 이것은 풀 사업입니까?
   어느 마을회관이 지정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마을회관 시설 정비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시점에서 충분히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그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풀성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비는 물론이고 시설까지 포함됐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강원철 위원   지금 마을회관 시설 안 된 데도 많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마을회관 시설 안 된 데는 없습니다. 다만, 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마을회관인 경우 신축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증축, 정비, 이런 분야들이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어저께 경영기획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 부분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제주시 총무과장 좌재순입니다.
   이번 특별자치도 되고 통합시가 되면서 도에서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250일이다, 230일이다, 일시사역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운영한다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사람은 4만 1,000원을 받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3만 2,500원이고, 제주시는 3만 5,000원입니다. 일시사역 보면 최고 높은 사람이 5만 7,500원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만 7,500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3만 5,000원을 받는지, 기간적인 부분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규정이 있는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줬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단지 도에서 내려온 것은 휴가 일수라든가 기간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사무별로 구분했습니다. 단순사무보조, 전산사무보조,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이런 식으로 분리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단가가 다소 달라집니다. 보통 일반사무보조인 경우 올해는 대부분 3만 9,000원, 내년에는 4만 2,600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계상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연수에 따라서.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예.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에 보면 제주시가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가 높고, 도가 가장 낮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서귀포 같은 경우는 최저가 3만 2,500원을 받기 때문에, 또 제주시는 최저가 3만 5,000원이고, 이런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기존 제주시에 있던 사업소나 종합운동장이나 폐기물처리장이 사업운영본부로 갔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산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도 확실하게 전부 다 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산이 전부 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100% 전부 다 가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었는데, 읍·면·동 국내여비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월액여비를 편성할 때 1인 15만 원을 기준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외 당면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해 가지고 일부 계상했다고 했는데, 편성 기준이 서귀포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곱빼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도 줄어들 테고 연가보상비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여비에서까지 공무원 간에 불균형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편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니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했는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강원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베스트 특화마을을 2004년도부터 추진했다고 했는데, 선정 및 평가 기준, 전부 동일 금액을 지원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조금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우수마을, 우수마을, 장려마을 해서 구분이…….
○문대림 위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최우수마을, 우수마을, 장려마을로 됐다, 이러한 기준들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의 자료는 내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   117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0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유가 있습니까? 1억 1,550만 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사라봉 쪽 교육문화회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에는 상근 인력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 1명과 직원 3명이 있는데, 소장은 무보수 상근으로 하고, 직원 3명 중에는 사무국장, 간사, 직원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44쪽에 공로연수 및 퇴직공무원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보니까 가족 해외 시찰이네요. 가족이 같이 가는 겁니까? 부부동반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 공무원들에게 가족까지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배려도 좋습니다마는 열심히 근무하면 그분만 보내야지 어떻게 가족까지…….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한 30년 이상…….
○강원철 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이게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부부동반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의원들도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해외시찰 갈 때 같이 가도 되겠네요. 그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열심히 공직에 근무했으면 그 한 분을 위해서 보내 주는 것은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반 공직자들도 부부 산업시찰이 있습니다마는 30년 이상 하면서,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내조를 하신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려고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해연도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을 뜻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공로연수에 있는 분.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쪽 공직자 한마음 축제,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강원철 위원   언제,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금년에는 11월 초에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공설운동장에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책정합니까? 1인당 얼마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세부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시락대라든지, 금년에는 1인당 5,000원 기준해서 2,000여 공직자들이 가족까지 참여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때는 행자위 초청은 안 하는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1인당 5,000원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5,000원 해서 기념품 해 가지고.
○강원철 위원   기념품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타월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조금…….
○강원철 위원   올해 11월에 했을 때 2,000만 원 갖고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강원철 위원   2,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좀 부족합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부족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기념품 같은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나씩 주면, 그것 보면서 과연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 저 나름대로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금년에…….
○강원철 위원   아니, 2,000만 원 딱 올렸길래 대체 1인당 어느 정도 들어가고, 기념품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공보과·총무과·종합민원실·자치행정국·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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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한기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모슬포 방어축제 선상 낚시 선박 침몰사고 수습으로 본부를 총괄하고 있어 참석치 못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해당 소관 국장 및 실·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으나 자료로 대신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제안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서귀포시)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방어축제 관련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 걱정도 많이 했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간행사보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보면 154건인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몇 페이지입니까?
○하민철 위원   전체적으로 건수를 하다보니까, 예산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총괄건수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154건인데 올라 온 게 27억 6,000만 원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통합적으로 건수를 얘기해서…….
○하민철 위원   금액적인 부분은 예산과장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61건 해서 6억 7,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서귀포시는, 인원 구성에 대한 비율적인 부분도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구에 비례해서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기획예산과장 오태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서귀포하고 남제주군이 통합되면서 통합예산이 저쪽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이기보다는 통합되다보니까 종전 서귀포시, 남제주군에서 지원했던 사항들을 통합하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예산의 낭비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4개 시가 통합되기 전에 민간행사보조금 자체가 너무 나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61건, 서귀포시 같은 경우 154건, 무지 많습니다. 개개인 어떤 단체마다 전부 지원됐다는 겁니다. 금액 차이도 벌써 21억 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통합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차후에 과감하게 손을 대야하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우선 배정을 통제하면서 정확히…….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경상보조인경우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하민철 위원   그냥 올라온 대로 집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일단 오면 검토해서 신청에 의해서 100% 나간 데도 있고 7,80% 금액이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되는 게 뭐냐 하면, 61건으로 건수가 적은 이유가 이제는 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부분도. 서귀포시 역시 공모를 해서 사업타당성을 가져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만약 공모가 된다 하면 이런 부분들 서귀포시가 집행하는데 편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오픈돼 있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말해서 아무 단체나 가서 들이대면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총괄적인 사회단체 보조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시에 총액기준이 있는데 총액기준에 예시가 되고 그에 의해서 연초에 공모를 하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각 사회단체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부기 상 민간경상보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 지원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과장님,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손질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 교육유공자 선진지 견학 부분, 250만 원 해서 20명인데 교육청에도 있는데도 서귀포시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한 3년 전부터 서귀포시 교육의 명문 도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고교생, 교사들 해서 해외시찰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시설비 같은 학교지원 관계들이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마는 내년에 학교시설 관계는 교육 재정금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교육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좀 전처럼. 이 관계는 교육청에 올라간 예산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서귀포시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심어 주고 어떤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학생들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학생들하고 교사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선거 전략을 위한 선심성 행사가 아닌가. 시설비 부분은 교육청으로 이관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관이 안 돼 있는, 상식적으로 저희들 봤을 경우 어떻게 교육청이 있는데 시에서 이런 집행이 되느냐. 그것도 5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입니다.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을 해도 부족한 현실인데 교육청 사업을 서귀포시에 한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그런 우려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처럼…….
○하민철 위원   맞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겁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선거관계나 이런 것보다는 4년 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교육청 예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종전에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자긍심이라든가 기대감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이에 대해서는 기대감들도 있고 호응도 좋고…….
○하민철 위원   저도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7월 1일 이후 공무원들이 항상 말씀하는 게 모든 사업들이 호응도 좋다, 호응도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주는데? 업무보고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유를 대라 하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귀포 지역은 지역적 여건으로 교육의 기회가 제주시 쪽보다 조금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학문제도 우수고교 학생들을 이런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안목도 넓히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민철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1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교육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830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주시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통장, 이사무장 해외선진지 연수 150만 원, 20명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20명을 계상했는데 해외경험이 없고 장기 근속한 이·통장님을 대상으로 우선 보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갔다 온 사람이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2년 하다가 그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통장협의회 회장, 총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갔다 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각 시별로 리스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다녀온 사람은 빼고 새로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전체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자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통장 활동이라든지 이장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혜택 받는 사람만 계속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 행정시에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먼저 서귀포시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사고 뒤처리를 위한 수색 작업에 밤낮없이 투입이 돼서 아마도 예산에 관한 공부도 못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실전에 나오면 그와 같은 정황들이 인정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현실을 잘 감안해서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2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면 선거관리가 있는데, 거기 선거해야 될 그런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12월 19일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인명부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건 전부 국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안 그렇습니까? 다 국비로 내려오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다 이거 하느라고, 730만 원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거는 존치과목으로 잡아뒀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존치과목을 수정해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걸 앞서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떻든 아쉬움 속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게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선거관계는 어떻든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편성을 안 했다 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선거는 국비지원이 이뤄져서 하고 그럴 겁니다. 지방비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반드시 존치과목을 설정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828페이지를 보면 4·3행사 지원 해서 풀로 3,400만 원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도나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걸 전부 부기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3억 2,400만 원, 제주시 1억 1,500만 원, 서귀포시는 하나로 딱해서 아주 단촐하게 묶어서 3,400만 원 했는데, 3,4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사용계획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상에 3,4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전부 지정이 돼 있습니다. 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 1,500만 원, 제주4·3사건행방불명인진혼제 200만 원, 삼면원혼합동위령제 200만 원…….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4·3행사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체별로 해 가지고 어느 단체 이름을 써놓고 괄호 이 단체에서는 무슨 진혼제, 무슨 추모제 해서 그 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괄호 묶어서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4·3사업소 앞으로 이것을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나열하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구분이 전연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주시는 한 발 앞서 갔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금액에 불구하고. 앞으로 이것을 단체별로 묶어서 몇 개 단체, 다섯 개 단체면 다섯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830페이지를 보면 마을포제가 20개 마을 30만 원씩 지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20개 마을이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포제를 하는 마을의 숫자입니까, 무슨 숫자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내년에 마을 포제 할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부기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액이 30만 원이 좀 많고 마을 수가 좀 적게 부기가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이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개 마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50개 마을이다 이러면 이해가 될지 몰라도 20개 마을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것도 실무를 하는 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예산계장이라는 친구가 뭐 앞뒤 하나 모르는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계장에게 경고하라고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파악 못 해서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경고하세요. 이런 거 잘 좀 정리를 하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관리 업무가 예산안에 포함된 것은 무척 적절치 못 했다라고 저 또한 공감하고요. 제주시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이렇게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도 없고요. 저도 확인 다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 향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46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보과장님 와 계십니까? 공보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서도 좋습니다.
   시정홍보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4,800만 원입니다, 예산이. 1만 부 발행하고 4회. 어떤 분들한테 배포가 됩니까?
   배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창간호를 지난 10월에 처음 발간했습니다. 12월 중에 다시 한번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도 분기별로 분기 1회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배부는 전국에 있는 출향인사, 도내 각 기관단체 회장님들하고 관내 각종 사회단체 임원님들하고 이사무소 통·반장님까지 배부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지난번에 ‘희망 서귀포’ 시정홍보지를 봤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편집도 심플하고 상당히 좋고, 그리고 서귀포시내 관광지 소개나 가 볼만 한 곳 소개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발행부수 이걸 가지고, 서귀포 인구가 얼마입니까? 15만 아닙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예.
○오영훈 위원   발행부수 1만 부가 적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광지, 호텔, 숙박업소 다 배부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자료입니까? 계절별로 4회 발간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좋은 소식지들 관광객들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1만 부 만드는데 왜 발송비가 없습니까? 직접 갖다 줍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발송비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예산 준비하면서 검토를 해봤는데 우편요금이 계상이 안 돼서…….
○오영훈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접 갔다주실 겁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라도 일단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발간비만 1억 2,000만 원 잡고 발송비가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발간비만 4,800만 원입니다.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정 홍보지보다 더 잘 만들고 더 품위 있고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한 자료를 만들었는데 발송비도 계상 안 하고.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저희들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해서 발송비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좀 모자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중에 추경에라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칭찬해 드린 겁니다.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잘 만든 시정홍보지를 진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749페이지 보면 뉴스 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뉴스가 연합통신 프리미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과장님들한테 전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부여했습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참 이상하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한 겁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당초 계획 당시 10개 아이디가 돼서 중요한 부서에 아이디를 부여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매해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예산과장님, 연합 프리미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그쪽에는…….
○오영훈 위원   3년 동안 했는데, 다른 과장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권익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저희는 NEWS05 아이디를 받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움이 좀 많이 됩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권익문   종합민원실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프리미엄뉴스에 들어가서 홍보도 하고 때로는 민원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들어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프리미엄뉴스가 제가 알기로는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고급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와 관련된 뒷이야기까지 다 해 주는 것이고, 프리미엄뉴스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권익문   정책 홍보 가능합니다.
○오영훈 위원   가능한데…….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권익문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봅니다.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하고 통신사…….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합뉴스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권익문   저희들 프리미엄뉴스만 들어가서…….
○오영훈 위원   공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합뉴스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연합뉴스에서 하는 게 바로 프리미엄뉴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만 별도로 하지 않고.
○오영훈 위원   통신사가 2개 연합뉴스, 뉴시스 2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통신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행정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뉴스서비스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프리미엄뉴스는 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연합뉴스 뉴스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연합뉴스 프리미엄뉴스하고 뉴시스 두 가지 통신사…….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37페이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2005년도에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5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돼서 운영이 됐는데 2006년도는 예산지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2006년도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837페이지 민간위탁금 보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세항이 좀 변경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사회진흥 세항에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사회진흥이 무슨 과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과는 마찬가지인데 세항이 좀…….
○오영훈 위원   그렇습니까? 2006년도 얼마 지원 됐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인건비 3,840만 원하고 운영비 1,22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
○오영훈 위원   5,0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인건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 인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소장님, 팀장님 2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3명인데 인건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해서, 또 소장님은 무보수직이고…….
○오영훈 위원   무보수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오영훈 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인원 변동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인원 변동이 없는데 무슨 인건비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에 인건비를 전부 잡지 못해서 추경에 좀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어제 4·3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4개 시·군 자치단체 체제에서 1개 통합 도로 갔으면 예산도 그에 걸맞게 통합되고 단일화 시켜서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4·3 관련 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에 편성돼 있고 제주시에 편성되고 서귀포시에 편성되고 참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 할 때, 진짜 이러겠습니다. 만약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예산 편성돼 있으면 전부 다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4·3사업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서귀포시에 다시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하고 엇비슷할지 모르지만 4·3사업소에서 통합해서 예산 운영했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불어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분산시킨 것 아닙니까? 굳이 분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아니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말씀드리겠습니다. 4·3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서귀포시 지부하고 남제주군 지부가 있기 때문에 범도민 위령제 참석하게 되면 유족들이 그쪽 행사장까지 가려면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부 단위로…….
○강원철 위원   지부 단위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4·3사업소는 통합적으로 못 합니까?
   그리고 지부 단위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 예산이 아니고 사업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서귀포시에서도 지원하고 제주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되면 서귀포시, 4·3사업소 거 빼고 통합 행정시에 대한 예산은 전부 삭감시킨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32페이지 보면 현의합장묘 관리사 신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3사업소에서도 1억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대체 어떤 규모길래, 어제 말 들어보니까 40여 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땅은 기존에 있는 부지고, 관리사 신축하는 데 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죄송합니다마는 4·3사업소하고 저희들이 좀 각자 올리다보니까 예산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1억 원 예산이면 되는데.
○강원철 위원   1억 원 예산이면 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강원철 위원   삭감해도 되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도에도 오르고 저희들도 올랐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왜 이럽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도 사업소로 가서 필요성을 얘기해 버리고 행정시에 와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강원철 위원   그러면 행정시에서 당연히 의당 이건 4·3사업소의 업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 이런 말씀을 못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현의합장묘가 서귀포시에 있어서.
○강원철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현의합장묘 남원 쪽에 있으니까 통합 서귀포 행정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백조일손은 대정에 있으니까 이것도 서귀포시에 지원해 주고 전부 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4·3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는 4·3사업소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고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으면 예산은 똑같지만 남들 보기에는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받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도 없고 뭔가 4·3쪽에만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종전에는 민선 쪽 자치단체에서 산하 지부로 지원하던 것 때문에 그랬는데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강원철 위원   현의합장묘 관리사 신축 이건 정확히 이중 계상된 예산 맞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을 시켜 야 될 예산이고.
   831페이지 읍·면·동 자생조직 활성화 지원 2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생단체들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뭡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은 숙원사업 해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숙원사업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강원철 위원   자생조직.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경상보조금에 해서…….
○강원철 위원   그리고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789페이지, 817페이지 보면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를 1,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인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행정동우회는 1,000만 원이고 의정동우회는 500만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행정동우회는 1,000만 원이고 의정동우회는 500만 원,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우회도 1,800만 원, 의정동우회도 1,800만 원이더라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든 의정동우회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고 해서…….
○강원철 위원   여기서 무슨 활동들을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의정동우회는 회원들이 모여서 자연 정화활동도 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강원철 위원   자연 정화활동 실제적으로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실제로 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 예산 갖고 그런 활동하고 저런 활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인 것 같고.
   4개 시·군의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강원철 위원   없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동우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그것과 더불어서 1개 도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 통합된 의회로 기존의 기초의회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동우회를 하나 만들 것인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도하고 건의를 해 나가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정동우회는 서귀포시만 구성되어 있고 종전 남제주군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주시만 구성되어 있고 북제주군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발전적인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763쪽 관용 차량 문제입니다. 지금 버스가 없습니까, 아니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총무과장 강창근입니다.
   버스가 한 대 있는데 10년 이상 되고 아주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차로 교체하는 걸로 승인 받아서 이번에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96년식입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예. 운행 킬로미터 수도 약 20만㎞ 더 되어 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88쪽 비정규직 해외현장 체험 여덟 명은 선택이 다 끝난 겁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아직 선택이 안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항상 연별로 여덟 명씩 보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네 명 보내고, 내년도에 좀 많이 해서 여덟 명…….
○강원철 위원   2006년도에는 네 명 보내고 2007년도에는 여덟 명 보낼 계획이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비정규직은 어떤 식으로 선택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실·과별로 신청을 받아서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해서…….
○강원철 위원   지금 서귀포시 비정규직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430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근무 여건 환경이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15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동남아 국가 4박 5일 정도일 것 같은데, 이때에는 일반공무원이 대동합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분 정도?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예.
○강원철 위원   이런 것도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반 공무원들은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직원들은 주변에서 궂은 일 좋은 일 마다하지 않고 다하는데,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부족해서 많은 불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근로 의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 저 역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제주시와 다르게 서귀포시에는 경상보조가 풀로 많이 계상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산 부서는 예산 부서대로 있고 자치혁신과도 보면 풀로 7억 7,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시 경상보조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실성에 맞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행사가 그때그때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일일이 나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풀적인 성격이 있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물론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겠지만 좀 투명하게, 그 외에 부득이한 것은 앞으로 풀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820페이지와 822페이지가 되는데, 820페이지 보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시정시책추진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822페이지 맨 윗 장에 보면 역시 국외여비인데 교육유공자 선진지 견학 5,000만 원, 교육유공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관내 우수 교사하고 우수 학생들을 한 40여 명…….
○양승문 위원   그런데 우수 교사하고 우수 학생들을 우리 행정 쪽에서 보내야 됩니까?
   우수 학생들을 보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교사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지역적 여건으로 교육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좀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예산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835페이지는 체육대회 행사 보조인데 제주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연합청년회 체육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체육대회,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데는 2,0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000만 원이고, 기준이 뭡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인원 규모에 따라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인 경우에는 남녀 지도자가 있고, 또 연합청년회는 회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라든지 민주평통은 새마을지도자나 연합청년회보다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서귀포 자체 예산 편성권도 없고, 다만 일부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양승문 위원   물론 서귀포나 제주시 나름대로 특색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보조금은 서로 협의하면서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데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도 도에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도와 중복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도에 밀릴 것은 밀리고, 또 이웃 제주시하고도 맞출 것은 맞추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읍·면 예산도 마찬가지, 동 간 예산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다시 한번 정중한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보여준 직분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시와 관련해서도 물었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 중에 읍·면별 비교를 해봤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직원 수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의 읍·면과 최소 3배, 최대 5배 차이가 나고요. 이것은 다소 부기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의 경우에도 직원 수는 비슷한데 최소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구좌읍하고 남원읍을 비교해 봤는데, 일반운영비조차도 남원읍인 경우에 2억 3,000만 원, 구좌읍인 경우에 4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직원 수는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든 여비든 도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도인 경우에 전년도 예산의 20% 감하고, 시·군인 경우에 17%, 읍·면인 경우 15%선까지 감해서 편성하도록 하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제주시 쪽에는 금년도 예산이 많이 잡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문대림 위원   그러면 같은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이냐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비라든가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도에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그 기준은 고쳐져야 될 기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문대림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 모자란 부분은 본청의 예산 부서에 풀성 수용비나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배정해서 보전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시인 경우에는 국내여비 편성과 관련해서 월액여비를 1인 15만 원에다가 당면 주요업무추진 사업 내용을 추가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력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들이 도의 편성 기준을 철저하게 지켰고, 제주시는 그렇지 않았는지.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조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의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예산안 심사 끝나기 전에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앞전에도 제주시와 인력개발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기 영어정예과정 해외연수입니다. 500만 원씩 책정되었는데, 해외연수를 몇 회 실시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영어교육 과정 중에서 1년 코스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회, 몇 년 동안 이 연수를 계속해 왔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몇 년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1년입니다. 1년이면 가족을 떠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수 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지난해까지는 그냥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시험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력개발원에서 현재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교육비가 4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당초 그렇게 예상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장기연수 1년 동안 다녀오면서 공무원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 관계와 맞물려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장시간 동안 떠나면서, 1년간 하게 되면, 여기 3,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영어과정의 경우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안 올라왔지만, 등록을 시켜서 인재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보면 사장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무작위 차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토킹할 수 있는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차후에는 해외연수 갔다 온 명단을 작성해서 최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전진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외빈이 왔을 때, 밖에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예.
○하민철 위원   옆에서 공무원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통역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통역하다 보니까 행정용어를 모릅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일본 가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통역한테 맡겨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쪽에 접목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어떤 부분을 접목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최우수 공무원들을, 한두 분도 좋고 열 명이라도 좋고, 그런 분들을 앞으로 사장시키지 말고 전진 배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도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도로 오고, 말로만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라는 부분만, 투자유치단만 고생할 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인사 과장님이 하시는지, 총무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최우수 공무원들을 실무적으로 전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835쪽 민간행사보조에 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1회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1회입니다.
○강원철 위원   새마을지도자 서귀포시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읍·면·동, 통·이마다 전부 한 명씩 있고, 여성 지도자하고 남성 지도자 해서 2명씩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새마을지도자는 960명이 되겠습니다. 연합청년회는 800명,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590명,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74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우리가 굳이 혈세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설령 지원을 해 주더라도 너무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주시 공무원이 현재 1,800명입니다. 그런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여는데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 체육대회 하게 된 계기는 서귀포시와 남군을 통합하면서 시·군 지도자 간에 화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맞춰서 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명목은 좋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성산이나 대정 쪽에서 오다 보면 교통 문제도 있고 해서.
○강원철 위원   제주시 공무원들은, 다른 읍·면 지역에 계신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거기는 차들을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여기 차 안 가진 사람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800명도 2,000만 원, 800명도 2,000만 원, 거의 1인당 2만 원 이상 꼴인데, 행정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전액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보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최대한 절약해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이런 체육대회, 각종 행사에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특히 내년도는 이번에 통합해 가지고 서로 서먹서먹해서 도민 화합 차원에서…….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예산 편성할 적에 일용인부임을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한 과에 종합적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시한 내용입니까, 매뉴얼에 그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근   도에서…….
○양승문 위원   도에서 자기들은 안 하고, 도에서는 부서별로 계상됐는데.
   어떻든 간에 일목요연하게 한 부서에 이런 것을 어느 과 몇 명 해 가지고 쭉 계상해 놓으니까 예산 편성이 오히려 도보다 잘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부서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서귀포 예산 보니까, 시민체육대회를 지금까지 했었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해입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5억 원이나 필요합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오태휴   읍·면·동별로 참가하고 구기 종목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하다 보면 사실상 준비 과정에서 읍·면·동별로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연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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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신행철
•    사무국장    현만식
•    조사팀장    오홍식
• -인력개발원
•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    외국어교육담당    홍영기
• -제주시
•    부시장    이상호
•    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공보과장    김형진
•    총무과장    좌재순
•    기획예산과장    고영완
•    세무1과장    안전영
•    세무2과장    양술생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공보과장    현창행
•    총무과장    강창근
•    종합민원실장    권익문
•    기획예산과장    오태휴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