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22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 이번 마지막 임시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올해를 마감하는 임시회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여러 모로 애쓰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실·국·사업소, 행정시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및 행정시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조 7,35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221억 원보다 3.1%가 감소한 86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 예산 등을 최종 정리하면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조 1,703억 원보다 218억 원을 감액한 1조 1,4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개발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64억 원과 보통교부세 26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 284억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5,764억 9,600만 원보다 299억 4,700만 원이 감액된 5,46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9억 1,900만 원에서 인건비 등에서 6,800만 원 감액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 11억 6,1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된 1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으로 기정 21억 9,5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 2억 6,8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해외채무 조기상환 284억 원 감액과 예비비 32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 3억 6,1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특별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기정 9억 2,200만 원보다 1,350만 원이 감액된 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1,800만 원이 감액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7억 6,700만 원이 감액된 72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16억 원이 감액된 26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과 소관 예산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67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30억 4,900만 원보다 국내여비 등을 포함한 7,100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소관 예산입니다.
공보과 소관으로 기정 13억 8,2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예산으로 1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76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평수수료, 제주시 생활안내지도 제작비 등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4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정 94억 2,400만 원에서 풀예산 집행잔액 등 1억, 2,200만 원을 감액해서 9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으로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12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790만 원이 증액된 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정 235억 6,3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예산입니다.
서귀포시 소관 예산은 2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6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1,800만 원을 감액한 1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0억 800만 원보다 순세계잉여금 1,170만 원이 증가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17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복권발행 위탁수수료 2억 1,8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원 및 순세계잉여금 12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포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4·3사업소 소관 제주4·3평화공원 사업의 장기 계속공사로 인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BSC구축시스템 개발용역사업 1억 4,000만 원과 갈등관련 주민숙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0건에 37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352억 2,700만 원으로 869억 4,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조 1,38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가 감액된 217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68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억 300만 원이 증액, 보조금은 1,1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증가한 1,66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40억 2,600만 원 대비 5.3%가 감소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68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0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관광지개발조성 특별회계 전입금-기존 남제주군입니다-64억 원이 증액되고 있는 반면,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기존 서귀포시입니다-284억 원이 감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개발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남제주군의 64억 원과 관련하여 관광지개발조성 특별회계는 관광개발 대상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후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내년도에 토지특별회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토지특별회계 목적상 토지특별회계 등이 세입으로 계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된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 284억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97년 해외증권 발행에 따른 2007년 일시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해외채무상환 재원 적립기금으로 조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제2회 추경 시 경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6,071억 4,7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8개 사업은 사업비 25억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268억 1,800만 원으로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 1,1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장학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제주시 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었던 것으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5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9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수입인 복권발행 위탁수수료 2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5,200만 원, 이자수입 2억 원 등 총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전 추경 시 경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액 삭감 사업은 51건에 291억 5,051만 5,000원이 편성됐으며, 도 10건, 제주시 25건, 서귀포시 2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 사업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들은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로 불가피하게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인 경우 미리 추경에 반영하여 그 재원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미리 삭감 조치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미집행 사유 및 미조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6건에 5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증액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별자치도 출범 성과홍보 활동 등 총 25건에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인하여 계속비 이월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나 계속사업임에도 내년도 사업비를 전액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37억 2,000만 원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기존 시·군 간 세입·세출 중복거래분 정리 및 중앙지원 예산 반영,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명시이월 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나, 세입결손에 따른 보전대책을 비롯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는 바, 예산 집행과정에 사업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적기에 추경에 반영 조치하여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해야 하겠으며, 검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20페이지 관광지개발 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회계로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현재 도에 토지특계가 내년부터 개설이 됩니다. 금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토지특계로 이용하기 때문에 금년도 부족 재원을 충당함과 아울러서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했다가 내년도 토지특계 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줄 그런 계획입니다.
○오영훈 위원 내년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토지특계가 내년부터 개설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동부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중앙양과 남측도로 확장사업, 아라동 단물길 일원 농로확장사업, 이호1동 마을회관 신축사업, 이게 제가 국회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2005년도에 내려 준 건데 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금년도에 사업은 시행했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 30일자로 교부세가 통보가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맞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12월 30일자로 오니까 예산을 계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세입이 작년에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미리 됐었다고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금은 도의 세입이 되고 예산상의 세입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 1회 추경 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금이 작년에 들어와 버리니까 잉여금으로 자동적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돈은 들어와버리니까.
○오영훈 위원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반영이 됐는데 1회 추경에 반영된 그 돈이 금년에 세입이 돼야 하는데 세입은 작년에 되고 예산은 금년에 계상된 겁니다, 시 단위에서. 그러니까 안 맞아서, 작년에 세입된 것이 이월이 되니까 금년도에 작년 수입으로 돼서 ’05년도로 결산처리가 된 겁니다. 예산은 또 금년에 계상하고. 그러니까 돈은 작년에 들어오고 예산은 금년에 계상하니까 금년엔 들어올 돈이 없는 겁니다, 이월이 되버리니까. 세입이 두 번 잡히게 되니까 예산을 깎아줘야 세입이 한 번 잡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전액 삭감사업이 아니라 이 액수대로 사업은 진행된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세출예산은 사업이 진행됐고 세입부분에서 자금이 납입된 날하고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 들어오는 이런 금액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거의 없습니다. 작년인 경우는 태풍재해가 좀 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재해대책비에 쓰기로 했던 돈을 연말에야 풀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방재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강원도, 특히 이런 데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없고, 특별교부세 운영 상황에 따라서 연말에 올 수 있는데 태풍이 많은 해는 연말에 배정할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행자부에서 이왕 줄 거면 11월경에 달라고 좀 얘기를 해야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행자부도 정책사업비가 있고 재해사업비가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을 짓고 있는데 재해사업비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특별교부세 가졌던 것을 연말에야 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이백만 원, 이삼백만 원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본회의 통과가 27일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27일부터, 계산하게 되면 올해가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1,000만 원 이상단위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없다.
공보관실에 보니까 도정현안 시책사업 기획홍보 200만 원, 특별자치도 출범 성과 홍보활동, 지금도 출범 성과 홍보활동을 합니까? 도정주요시책 홍보활동, 또 경영기획실 정책기획관실에 1,500만 원 계상돼 있고, 총무과에 1,400만 원 계상돼 있지, 사전에 다 집행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사전에 집행됐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었던 부서, 또는 중앙에 현안 부서가 있어서 활동한 부서, 이런 특별한 부서만 소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강원철 위원 이번 정리추경 때 시책추진사업비로 올라온 게 총 얼마입니까? 8,000만 원 이상 되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8,300만 원 됩니다. 각 부서별로 이번에 경상경비 같은 것을 금년에도 약 10% 내지 15%를 삭감을 하다보니까 각 실·국에 이런 업무가 없어서 이 정도 없으면 연말에 정산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서, 이런 것들을 계상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읍·면 현안 시책추진비, 공보관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 출범 성과 홍보활동 1,000만 원 계상됐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공보관 진창섭 공보관 진창섭입니다. 여러 가지 주요 도정시책을 홍보하는데, 연말에 여러 가지 성과 홍보라든가 특집 대담, 연말연초를 겸해서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를 좀 올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주로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편성됐다 이거 아닙니까?
특별 대담할 때도 우리가 돈 주고 합니까?
○공보관 진창섭 우리가 기획프로를 만들 때라든가…….
○강원철 위원 연말보다는 주로 연초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진창섭 연초에 나가는 자료들이 연말까지 전부 자료가 나가고, 그게 1월 1일자로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서운봉 4·3사업소장 서운봉입니다.
○강원철 위원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4·3유적지 복원정비사업, 총 합쳐서 20억 원 이상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9월에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2006년도에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3유적지 복원하고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총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한 10억 원 정도 됩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유해발굴사업에 10억 원이…….
○강원철 위원 두 가지 합쳐서 10억 원 정도, 10억 원도 안 되죠? 한 9억 원 정도.
○4·3사업소장 서운봉 지금 유적지 복원사업에 한 2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유가 뭡니까? 3분의 1 정도의 사업도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4·3사업소장 서운봉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발굴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어떤 선행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지금 유해발굴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행 사례 수집과 아울러 사업비에 대한 원가계산 문제,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좀 지연이 됐고.
복원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복원정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는데 설계용역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납품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착공시기가 좀 지연됐습니다. 현재 북촌리라든지 사업장이 3개소가 되는데 토지를 매입하거나 일부지역은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사업이 완공 못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타 사업과 달라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유족들의 의견과,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연됐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4·3과 관련한 사업들이 보통 ’03년도부터 시작됐단 말입니다. ’03년부터 ’05년도까지는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됐었습니다. 대부분 ’06년도부터 ’09년도까지입니다. 앞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첫 단계부터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다면 4·3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언제 다 마무리 짓겠냐 이겁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30억 원이?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07년도에도 30억 원 들어가고, ’08년도 50억 원 들어가고, 이런 엄청난 사업들을 목전에 두고…….
○4·3사업소장 서운봉 내년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지을 것인지 참 난감합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복원사업장이 3개소인데 두 개소는 이미 발주돼서 내년도 상반기면 완료될 것이고, 북군 선흘리 낙산동 성터는 지주들 일부분이 동의가 안 돼서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 한 21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07년도, 아까 4·3유적지 복원과 희생자 발굴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총 5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그동안 기본적인 설계가 늦은 관계로 미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질 없이 공기 내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걱정 마십시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해 놓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4·3관련된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어떤 관련 지역의 유족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그런 의견들이 구구각색이라서 그 의견을 종합하려면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능하신 사업소장님을 그쪽 사업소장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앞으로 위원님 의견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한 25%, 30% 정도 사업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거 몇 퍼센트입니까? 65% 이상이 사업집행이 안 됐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분발해서 기한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한 내 완료도 시켜야 되겠지만 사업소장님 말씀처럼 유족들하고의 관계도 잘 마무리해서 그 사람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서 이게 더 잘 진행돼야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사업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기획관리과입니까?
혁신교육 영상물 제작 1,000만 원이 삭감 됐고, 전국혁신경진대회 참가 1,0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영상물 제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시달돼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혁신경진대회 참가비도 특별교부세 쪽에서 별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도비는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별교부세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00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그걸 먼저 집행해서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금년에 이월시켜서 집행을 했고 금년에 오른 도비는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집행하지 않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사업은 했는데 예산만 집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3차 추경 아닙니까? 1차, 2차 때 뭐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1회 추경 때는…….
○강원철 위원 혹시 정기감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살려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과에서 또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 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항상 보면 일단 목으로 잡혀있는 것을 삭감을 안 시키더라고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강원철 위원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든지 특별교부세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 집행을 했더라도 예산 삭감 안 시켰다가 정리 추경 때 삭감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겠습니까? 예산 부족하다, 예산 적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면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산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서 남기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이왕 계상된 거니까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하자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11월에 전국혁신경진대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하려고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안 했는데, 그때 특별교부세 온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집행하고, 대회 있은 다음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간에 가능하면 연말 추경할 때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1차 때, 2차 때 정리해서 그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필히 가줘야만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더라고요.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난번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저는 못 들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사실 이번 하반기에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관련 규정상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내년에 할 수밖에 없게 규정이 바꿔졌습니다.
○강원철 위원 행자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바꿔진 규정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명칭을 제가 좀…….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네 개의 시·군과 제주도가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특별자치도라는 자치단체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높든 낮든 의정비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뭔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 안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바꿔졌는데,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62페이지 봐주십시오.
해외채무 조기 상환 284억 원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종전 서귀포시청에 계상됐던 예산입니다. 서귀포시에서 해외채무 284억 원을 세입과 세출로 전부 잡아 가지고 금년에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이 채무를 도가 전부 총괄 관리하게 되니까 도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금 되어 있는 것을 인출하면서, 엔화가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엔화를 매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양쪽에 이것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2차 추경에 안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때 당시 특별자치도가 출범된다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에 했지 않았습니까?
2차 추경 때 해도 충분한데 왜 3차 때 와서 지금에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어떤 적금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에 상환시키기 위한 부분 했을 때, 환원하게 되면 이자 부분도 많이 손실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와 또 자금 관리 관계 두 가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2회 추경 때 말끔히 정리가 됐다면 더욱 좋았습니다마는, 못 할 바는 아니었는데 지난번에는 4개 시·군과 도 예산이 합쳐지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일일이 다 챙겨서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하민철 위원 실장님, 284억 원이, 2억 8,000만 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284억 원 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 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84억 원은 예산상으로만 잡혔고, 자금 자체는 도의 총괄 관리 부서인 경영기획실 관리 계에 총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단지 중복된 세입·세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자금만 예산에 있었던 것이고, 세입·세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284억 원이라는 부분이 서귀포시가 ’97년에 해외증권 채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조기 상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키면서 2007년도까지 넘기는 이유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해외채 노무라증권과의 계약 조건은 일시상환입니다. 내년 7월 4일자로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금년에 상환하고 싶어도, 지금 자본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이야기는 행정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284억 원을 일반회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예산만 잡힌 거지 이것의 자본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예산만 세입과 세출에 잡혔으니까 제로가 되는 겁니다. 세입이 들어왔고, 세출이 잡혀 버리니까 사실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만 잡힌 것이지 자본 있는 예산은 아니다, 자금 있는 예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 이유는 당시 서귀포시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해외채 기금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세입 잡아 가지고 세출하려고 한 계획상의 예산이다 했는데 7월 1일 되면서 해외채 자금에 있던 것 자체가 도 총괄 해외채 기금으로 가 버렸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현재는 허수가 돼 버린 겁니다. 당초에는 서귀포에서 기금에서 세입 잡고 세출 하려고 계획했던 거지만…….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서귀포시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세입·세출이 삭감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에서 삭감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안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다 되고 있는데, 어느 부서 세출로 올라 있는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봤는데 안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확실히 올라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세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62페이지 말씀드렸는데, 서귀포시 부분도 삭감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가 총괄 관리하니까 그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세입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페이지 나와 있는 것 저도 봤는데, 서귀포 삭감 부분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와 관련해서, 방금 오영훈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관광개발토지조성특별회계 전입금을 내년도에 토지특계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일반회계로 전입 잡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금액이 전출금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토지특계로 가는 전출금 64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안 잡혀져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추경 때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114억 원을 섭지코지의 사업부지 매각 때문에 했는데, 종전 남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전출한 나머지 64억 원은 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승문 위원 되찾아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래서 잉여금 64억 원을 우선 금년도 통합과정에 부족 재원으로 활용하고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보전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예산안 288쪽입니다. 관광개발토지조성특별회계에 보면 이 64억 원이 전출금이 아니라 예비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특별회계 돈은 살아 있고 일반회계만 세입 잡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섭지코지 관광개발 사업비가 114억 원이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다시 전출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이 추경예산을 보면 관광개발토지조성특별회계는 이 64억 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일반회계는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예비비가 맞는 겁니까, 전입금이 맞는 겁니까?
예비비가 전출금으로 잘못 표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토지특계에 계속 있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사실상 시·군 단위 세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도가 그것을 조정할 방법이 없어서 우선 일반회계 사용하고 내년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잡아서 내년도 1회 추경 시에 이것을 다시 또 토지특계로 전출시켜 주면 되는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토지조성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이 64억 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 잡혀져 있다 말입니다. 예비비로 잡혀져 있는 것을 전입금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실무적인 문제라서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예산안 288페이지 예비비 등 64억 원은 이 속에 전출금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아뇨. 포함된 게 아니고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보면 예비비로 64억 원이…….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비비 등” 이렇게 됐는데, 사항설명서이기 때문에 전출금 얼마 이렇게 됐는데, 이 속에는 전출금 표기만 안 했지…….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잘됐으면 좋은데, 저는 예산을 알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이중 계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전출금으로 계상 안 됐는데…….
○예산담당관 고성도 저희들이 표기를 예비비하고 전출금으로 해야 되는데, 표기를 그렇게 못 한 점…….
○양승문 위원 전출금 전체가 예비비로 포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분명히 예비비로 계상되었다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등”자가 있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등” 하면 다른 사람 압니까? 저도 모르는데요.
○예산담당관 고성도 다음부터 표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이 부분은 설명서에 괄호해서, 예비비로 적을 게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적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다음부터 정확히 표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세입만 하겠습니다.
27쪽 제일 위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노형～연동 관련해 가지고 관리청에서 사업을 했는데 무려 75억 원이나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전부 완료됐기 때문입니까? 400억 원 중에 75억 원이나 감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액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중복 계상된 것을 삭감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종전 7월 1일 이전에 국토관리청이 제주시에 줘서 시행을 할 계획이어서, 그러니까 제주시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7월이 되니까 국토관리청이 도 소속으로 되어서 국토관리청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니까 제주시에 주려고 했던 75억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시로 보조가 된 게 75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7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구성지 위원 그 논리라면 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안 맞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31쪽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제주지역 암센터 건립인데, 당초 40억 원에서 33%에 해당하는 10억 원이 감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국비 지원이 당초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10억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단순히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당초에는 전국에 두 개인가 하기로 해서 30억 원씩 주기로 했는데 시도 경쟁이 아주 세서 네 군데인가로 지역이 늘어나서 제한된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까…….
○양승문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양승문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되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도비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 지역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식산업국 에너지 관리하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 보면 자체사업이 48억 원이나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데,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행정시에서도 질의를 받으셔야죠.
제주시 세출예산 438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정시책추진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조금 전에 개별적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숙원사업비, 이렇게 과목을 정정…….
○강원철 위원 그것을 삭감시키고 과목 조정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민자’에서 ‘민경’으로 과목 정정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별빛축제가 3,0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당초에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제주지부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10월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행사 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삭감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매년 행사를 치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금년이 6회째 되는데, 금년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매해 3,000만 원씩 지원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수준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금년이 6회째로 지금까지 5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매년 지원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그런 수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10월에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자체사업으로서 준비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는 행사를 못 하는 걸로 해서…….
○강원철 위원 단체가 무슨 단체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제주지부입니다.
○강원철 위원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 하겠다면 예산 지원을 할 겁니까? 이번에 예산 계상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내년에는 제주시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시에는 계상이 안 되고 서귀포시로 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서귀포시로 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아마 서귀포시에도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서귀포시 부시장 오성휴입니다.
탐라대학교 내에 천문과학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별빛축제는 이것과는 다른 축제입니다. 올해도 개최했는데, 천문과학관에서 기상센터 비슷한 과학관 쪽에서 개최하는 별빛축제입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주관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행사를 치르겠다고 예산 좀 주십시오 해 놓고 자기네 일정이, 무슨 연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업을 취소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이 사단법인에서 자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리고 준비 기간에 제대로 준비를 못 해서, 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당초예산에 계상됐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특별히…….
○강원철 위원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무턱대고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행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지금까지 행사가 되는 걸로 담당부서에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자체 예산 미확보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행사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러한 행사 계획이 있을 때는 사전에 검토를 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입니다.
예산서 622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서귀포 미래포럼 행사 지원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작년도 10월 31일 서귀포시하고 서귀포신문, 탐라대 지역개발연구소 등 공동 주관으로 해서 제1회 서귀포 미래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의 미래지향적 아젠다를 발굴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을 위한 행사로 계획했는데,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양쪽 시가 통합되면서, 제2회 서귀포 미래포럼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각종 CI(상징물)에 대한 통합 문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남제주군과의 통합 과정에서 서귀포시만 개최했던 부분 때문에 개최를 못 하게 되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내년도에도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거 예산입니다.
83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9월 2차 추경 당시에도 충분히 삭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리 추경 때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비용 보전하는 것인데, 선관위에서 최종 검토해 가지고 온 게 10월 말이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시간적으로 통보를 못 받아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선거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7월 정도 되면 종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선관위가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최종 온 게 10월 말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85페이지 봐주십시오.
명예도민 만남의 날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삭감됐는데, 행사를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명예도민조례 제정을 하면서 인원 부분이라든가, 형식적인 부분을 하지 말고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시키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올해 명예도민의 날 행사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비로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분들의 초청 여비를 추경 때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상비가 전부 절감되는 상황에서 초청 여비까지 할 수 없어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외빈 초청 여비로 해서 5,300만 원을 확보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아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가져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집행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냐.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키면서까지…….
내년에 돈을 많이 올렸으니까 행사를 하고, 없었기 때문에 행사를 못 하겠다는 이유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초청 여비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3,000만 원 가지고…….
○하민철 위원 예비비는 뭐 합니까? 예비비는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 상반기 중에 빨리 해서 이 갭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차후에 실질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만, 하다못해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명예도민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자부심은 굉장합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정말 명예도민이라는 부분은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국은행 본부장을 지내서 간 사람이라든가 서울 가서 자랑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많이 시켜 달라, 그래야만이 차후에 제주도의 미래도 발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부분도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관공서의 부분도 좋겠지만 일반 사업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폭넓게 해 줌으로써 나중에는 제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방선문 다녀오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다녀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녀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식목일 때 다녀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7,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문화재를 갖고 있는데 그 사업을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진입로 토지 1필지가 기부채납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필지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삭감시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1필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안 팔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당초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었는데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계속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하민철 위원 1필지 관계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화재, 관덕정도 중요하지만 선인들의 흔적이 남겨 있는 게 방선문입니다. 그런 좋은 생태공원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을 안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도로 개설이 170여m 되는 개설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당초에는 토지주가 기부채납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 토지 위치가 바로 방선문 들어가는 입구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제가 그쪽에 다닐 때 보면 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라컨트리하고 맞물려서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것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오라 쪽으로는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냐 하면, 아라 동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주가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아라 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도 다녀와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인들의 벽에 대한 흔적이라든가 굉장히 문화적인 부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쪽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봐 주십시오.
읍·면 개발자문위원 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읍·면 개발자문위원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유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구성지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읍·면·동 기능 강화인데,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2,000만 원을 삭감시키는 것은 선거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특히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읍·면 개발자문위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는 개발자문위원 자체가 조례로 존속이 안 되어서 그런 사유 때문에 견학을 시키지 못하고 삭감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편성되어 있는 게 특별자치도 전에 오른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시에 두 가지씩만 묻겠습니다.
제주시 423쪽을 봐주십시오. 생활안내지도 제작은 새주소가 부여되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같은데, 필요할 텐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저희들도 사실상 필요합니다마는 19개 동 지역은 전부 새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은 새주소가 부여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안내지도를 만들게 되면 새주소가 부여가 되고 안 되고 일관성이 없어서, 읍·면 지역에 더 빨리 새주소가 부여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해서 차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래 구제주시에서 올렸던 예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9개 동에 대해서는 연초에 일부 제작해서 유료화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면 지역이 새주소가 부여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읍·면 지역 새주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내지도를 제작하려고 하면 앞으로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하는 자체가 나는 상당히 잘못 판단된 거라고 봐집니다. 구제주시 지역 내의 안내지도를 당연히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부지런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장시켜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던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연도 말에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성립될 수가 없고, 설명할 말이 없으니까 북제주군하고 통합된 이후에 읍·면과의 연계를 시키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담당 과장 시말서 같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앞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동 지역은 연초에, 제 기억으로는 2,000부입니다마는 2,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도 하고 유료화를 시켜서, 지금 동 지역에는…….
○구성지 위원 예산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이 예산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요. 당초예산 확보됐던 것 그대로 삭감하는데요.
그럼 그것 만든 것을 집행액으로 보면 되는 것인데, 집행 잔액만 삭감해야 맞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으로 금년 연초에 제작해서 팔기도 하고 나눠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말았어야죠.
이런 얘기도 잘못된 것이고 저런 얘기도 잘못된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444페이지 혁신활동 진단용역 5,000만 원, 예산 확보할 때에는 별소리를 다 하면서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활동에 대한 진단을 보류시킨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로 미룬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당초에는 제주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워크숍 때 도와 시가 해서…….
○구성지 위원 그 워크숍을 언제 했는데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지난 7월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9월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해야 맞은 거죠.
물론 지난번 추경 때 삭감을 했건, 연도 말 추경 때 삭감을 했건 이 재원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좌우지간 이러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 5,000만 원을 삭감했으면 어떤 재원으로 생산적인 활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끌고 옴으로써 재원을 사장시켜 버렸다, 그런 평가를 아니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이 사항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 워크숍 때 도가 주관이 돼서 그런 의견이 도출돼서, 이 사항이 금년 11월에야 결정됐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정보화지원과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용역비가 컴퓨터 구입비로 둔갑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경고하는 바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29페이지 보면, 이것도 남제주군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용역 5,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남제주군’자가 붙은 거 보면 통합 이전에 당초 남제주군에서 의욕적으로 남제주군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디자인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통합되면서 과감하게 그런 의욕을 뭉개버렸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7월 1일이 되면서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통합된 마당에 남제주군이 브랜드 슬로건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사실 2회 추경 때 삭감했어야 합니다마는 그때 삭감을 시키지 못 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부시장은 내가 할 말 앞질러서 얘기해 버렸는데, 그런 논리라면 삭감을 해 가지고, 삭감 안 하더라도 서귀포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 지난번 군수로서는 이건 대단히 역점적으로 어떤 브랜드화를 해서 경제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런 걸 엿볼 수 있는데 그런 흔적을, 통합되고 나서는 그런 것 마저 분쇄해 버리니까 통합에 대한 폐해가 아니냐.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위원님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군 디자인 이미지는 거의 도 이미지로 브랜드 이미지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기존 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브랜드는 도 이미지로 전부 통합을 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시가 기존 군과 시를 합친 브랜드화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도에서 그런 지시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특별자치도의 브랜드 이미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로 통합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감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남원의 브랜드, 저쪽 대정의 브랜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시·군의 CI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군 CI는 거의 도로 통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그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남제주군 상징성에 대한 그게 아닌데.
이것은 어떤 산업품에 대한 브랜드 그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CI에 대한.
○구성지 위원 그거에 대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얘기가 맞네요.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까지 끌고 왔다. 어떻든 그것도 경고감.
63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서론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 임기도 읍·면·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공무원하고 이사무장 산업시찰비를 또 무참하게 안 하고 말았는데 이사무장들에 대한 사기, 또 일용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또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것도 선거 관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선거 끝난 다음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이 목에서 집행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별도의 목으로 시행을 하고, 이사무장에 대한 산업시찰은 사실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하지 못하도록…….
○구성지 위원 「공직선거법」은 선거 이전의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제는 상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사무장 산업시찰 앞으로도 못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금년도 4월에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상시 제한 규정이 아니었는데, 금년에 선거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상시개정 조항이 없었는데 선거법이 이제는 그런 것을 못 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을 못 한다니, 이사무장 산업시찰을 못 하도록 명시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상시 적용…….
○구성지 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 좀…….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내년에는 동·이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그 조례에 의한 법정 경비로 지급을 해서 선거법을 피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선거법에 이사무장 산업시찰을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선거법에 이사무장이 못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상시 기부금 제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구성지 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공무원들 산업시찰 보내는 자체도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저희들이 이사무장들 산업시찰을 시킬 수만 있었으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안 했겠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이것은 못 하도록 해서 못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유권해석 질의했던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서면으로 유권해석 받았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그걸 좀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이사무장 여비와 관련해서, 도나 행정시나 내년도 예산에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들이 많이 올라있는데 못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로 근거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건데 이·통장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상시 기부행위는 선거법에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건 아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에는,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민간인들 해외연수비 지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도도 있고 시도 있고 각 부서마다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법령에서 줄 수 있게 되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학생 장학금 같은 것은 육성기금조례가…….
○양승문 위원 해외여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외연수도 그런…….
○양승문 위원 민간인해외여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양승문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두상으로 선관위하고 자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좀 묻겠습니다.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실 것으로 아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업무추진비를 봐도 지난번 추경 때 삭감 올린 거 보면 제주시는 과거 북제주군수, 부군수 몫 6개월 분을 그대로 삭감시켜서 들어 왔고, 서귀포시는 그렇지 못해서 추가 삭감시키면서 했는데, 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세 배나 큰 제주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단 10원도 예산 계상이 안 됐는가 하면 서귀포시는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은 물론 경상비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물론 금년도에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해서 돈 더 들어간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업무추진비를 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삭감시키면서 업무추진비에 계상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해외여비 3,500만 원 계상했다가 700만 원 쓰고 2,800만 원 삭감시키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절감예산 운영비 165만 원 삭감시켜서 한 페이지를 장식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으로 넘겨서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월금으로?
50만 원도 다 절감해서 삭감시키고 그것도 몇 백,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단위 예산이 모자랄 경우 빼서, 59만 원 없어서 못 할 거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화순하고 삼양에 발전소가 있는데 한 5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삼양 화력발전소 생길 때는 삼양1동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소리가 삼양1동에서만 소음이 밤에 많이 들립니다. 화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삼양1·2·3동, 화북, 동문통까지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타당한 건지, 제일 피해가 가는 곳은 삼양1동으로 검은 연기도 나고 모터소리도 나고 해서 잠자는 데 불편한데 제주시 화북까지 다 주니까, 제주시에서 하다가 이제는 도에서 주고 있다고 하는데 경영기획실장님 참고했다가 적정하게 조절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820페이지 표선면 전자파동기 기기교체 전액 삭감 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본청 예산잔액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읍·면에서는 독자적으로 이걸 하려고 계상을 했다가 중복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중복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본청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야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산 추경이고 또 계수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할 게 없다고 하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시·군 자치단체가 폐지되어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와 4개 시·군 조례에서 사회단체 공익사업에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의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이를 접수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보조금 지원단체와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기능은 사회단체 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을 놓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포에 따라 특별법에 위임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교육재정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세의 3.6% 금액을 교육청에 전출하였으나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불구하고 시·군세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의 3.6%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의 조례안이나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의 4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4개 시·군의 조례를 통합하여 보조금 지원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사회단체”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지원 가능 경비,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5조 내지 6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및 접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7조 내지 8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접수에 따른 심의와 결정 통보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는 접수한 보조금 신청서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이 결정된 경우 이를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평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의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안 제16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며, 도 소속 공무원은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3인으로 최소화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가추천한 2인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와 200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으로 도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9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는 적절치 않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4개 시·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특별한문제점은 없으며, 평가제도 도입 및 결과 반영 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 운영에 있어서 소모적이거나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행사성 경비 예산 지원이나 특정 단체에 과도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심사와 정산 및 운영 결과 반영 등을 통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도정 발전과 도민 대다수의 공익을 위한 사회단체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전출비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 중에서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10, 광역시, 경기도는 100분의 5, 그 밖의 도는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06년도의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 1,783억 7,300만 원의 100분의 36인 64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는 종전의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7개 세목이 도세로 편입됨에 따라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은 3,306억 4,900만 원으로 도세의 증가로 교육비 편성 예산은 119억 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4억 8,2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7년 예산에 편성된 자체교육 지원 경비는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 총 92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 지원액은 211억 9,900만 원으로 1,000분의 6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위원 및 교육관련 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의견은 국어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 교원 대폭 증원 등의 사유로 전출 비율을 1,000분의 50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전출 비율을 정한 취지로 볼 때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는 전출 비율을 낮추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열악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전출 비율을 상향시킴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 본청 자체 교육지원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행대로 지원 비율을 두고 자체 교육지원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운용하면서, 도세 세입 증가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필요성 및 실시 시기 등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례 제정시기와 관련하여 입법 예고를 2006년 3월 9일에서 3월 29일까지 실시해 놓고도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은 사유와 2007년 예산 심사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7년도 예산편성 근거로 삼아야 하나 이제야 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4조(지원 범위)를 봐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없는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회단체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구체적인 사회단체를…….
○오영훈 위원 예, 운영비 지원을 받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없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준 것은 제주도 연합 청년회로 올해 한 1,500만 원 정도 이게 운영비 쪽으로…….
○오영훈 위원 그거 하나죠?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서 법령에 두 개 정도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두 개 단체를 고려해서 이런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향후에 유사단체 또는 특정단체가 요구했을 때도 운영비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는 데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 지원 범위도…….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법령 및 조례의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연합청년회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않고, 범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다른 사회단체도 요구했을 때 그걸 어떤 명목으로 또 막을 거냐, 그래서 저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거기서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조례에서 완전 막아버리면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사업비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사회단체 운영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데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만 안 되게 하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많지 않으니까 좀 융통성을 주시면…….
○오영훈 위원 아니죠. 왜 그 두 군데만 줍니까? 그러면 저도 사회단체 만들어서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심의를 잘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금만 저희에게 여유를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재량적…….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운영비는 최소화 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강화하겠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오영훈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개 단체를 위해서 조례에 이런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단체는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미등록단체도 해당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미등록 단체인 경우야 민간으로 보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등록은 안 돼서…….
○구성지 위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등록단체를 여기다 묶어서 애쓰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미등록단체는 민간경상보조 대상으로 해버리면 되지. 미등록단체를 여기 사회단체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회단체 개념이 그렇게 딱 정해지지 않아서 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시민단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고 비영리로서 공익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지원대상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체의 범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도 불분명한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논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있다 이겁니다.
이를 테면 미등록단체는 아니다,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그냥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면 검토대상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는 아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민간경상보조 대상으로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런 경우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구성지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적용받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상 목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전부 나가는 거니까…….
○구성지 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이 따로 있죠. 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등록된 단체라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유권해석이 돼야한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사회단체 정의 2조에 나온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이 조례 준칙이 내려왔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것을 확실히, 준칙 좋다 이 말이거든요. 준칙이야 참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대로 해야 될 이유는 없고 그걸 참고로 하되 우리 쪽에서 확실하게 단체의 정의를 내려 줘야하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이나 단체 중 등록을 한 단체다, 이렇게…….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참 편하지 않습니까? 당신네는 사회단체보조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등록을 해라.
○구성지 위원 하면 등록을 하십시오, 등록된 단체라야 합니다, 이렇게 유도하면 편할 일 가지고. 하다보면 엄청 인심 사나운 거거든요. 와서 달라 뭐 하라 엄청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개 단체 얼마가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 저희 예산액이13억 원인데 11월 30일까지 120개 단체 12억 4,200만 원 나갔습니다. 등록단체가 204개입니다.
○구성지 위원 등록단체 204개만 해도 금년도 120개 단체면 등록된 단체가 반수거든요. 그러니까 미등록단체까지 여기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아마 박 국장이 인심 사나워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등록된 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등록단체는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돌려서, 민간경상보조는 등록 안 돼도 누가 와서 예쁜 소리하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업비로 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인데, 사회단체는 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이 민간경상보조는 예쁜 소리하면 100만 원도 주고 때로는 50만 원도 주고 300만 원도 주고 하는 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 3조2호에 보면, “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했거든요. 우리도 이것을 집행할 때 전부 이거에 갖다 붙입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권장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해줘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일이 열거하려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재량을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재량을 갖되, 내부규정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조례에다가 하는 것은 기술상 한계 때문에, 저도 사실 이것을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솔직히 권장하는 사업을 너무 남용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 때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라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자칫 잘못하다가 엉뚱한 단체가 엉뚱한 사업 목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규칙 이하로 저희가 제정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심의 안 받고 그냥 와서 말만 하면, 아까 구성지 위원 말씀 계셨지만, 심의하지 않고 예쁜 소리 하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소관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민간경상보조도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심사라도 거쳐서 말만 잘하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지적하고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3 관련단체, 새마을이동문고, 민주평통, 과거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처럼 각종 축제가 도에도 계상되고 시에도 계상되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이 될 것은 도에서만 하고 행정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행정시에서 계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되게끔, 금년도처럼 시에도 계상되고 사업소에도 계상되고 도에서도 계상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차질 없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도, 시·군에서 받던 단체들이 내년에 반발은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욕은 먹어도 이것은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00만 원 주고, 시에서 같은 사안 가지고 500만 원 줬다면 1,500만 원 주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은 돈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라는 겁니다. 시로 주든 도로 주든 한꺼번에 계상해야 되지, 여기도 가면 있고 저기도 가면 있습니다. 저희는 알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이중, 삼중 계상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관행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조례 전에 4개 시·군만 조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도에는 없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정 이유에 보니까 종전의 도와 4개 시·군 해 버리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에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부칙에는 폐지 조례안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4조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그때 문제 제기하려고 하다가 한 템포 쉬었습니다마는 제주범죄피해자센터가 검찰에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범죄예방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협의회장이 강 모 씨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면, 검찰의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소의 보호위원, 그다음 갱생보호위원, 교화위원, 이런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산하단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산하단체들의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센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범죄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갱생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오갈 곳 없어 가지고 숙식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곳에 지원해 주든지, 여기에는 돈 많고 덕망 있으신 분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모였는데 운영비를 타간다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명예에도 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같은 범죄예방위원들이 하는 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말고입니까?
○문대림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문대림 위원 범죄예방위원이 검찰 산하 조직입니다. 국가기관의 조직에 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댑니까? 운영비를 댑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굳이 운영비를 댄다면 갱생보호위원회, 이런 데, 정말 어려운 곳이 있는 데도,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하고, 이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확실히 어떤 사업을 했는지 받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그분들이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에 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사업 중에 보면 범죄 예방을 위한 취업 알선, 직업 알선이나 원어민 재정 지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같은 학교 폭력 관계, 이런 것도 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대림 위원 제가 범죄예방위원 출신이라서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산 받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원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리가 정산 받아서 문제가 있다면 지원 여부에 포함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문대림 위원 범죄예방위원도 했었고 보호관찰위원도 했었는데 말입니다. 지원 여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도 할 것이니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반드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도 공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언제 받죠?
1월에 받습니까, 2월에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내년 1월 10일까지 공고를 하고, 신청서 접수는 1월과 2월에 하겠습니다. 2월 하순쯤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은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통 심의를 했을 때 사업이 10월까지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보통 그 정도로 봅니다.
○강원철 위원 보통 10월까지는,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도 많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사업비가 많지 않은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비야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짜리들 아닙니까? 좀 마음이 드는 데는 1,000만 원 넘어가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열다섯 분의 심의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심의위원들이 한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 일정 부분 주어지는 압력도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꾸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번에 서귀포시에 가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때 11월 말쯤에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도 공보과를 제외한 전 과에서 정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는 정산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체라는 게 1년 사업계획하고 예산서 하다 보니까 연말 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받는 것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11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끝낸다 했을 때, 그 당시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 정산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끝냈어도 그때까지도 사업 정산을 안 했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도 문제인 것이고.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 정산 제대로 하고, 앞으로 평가 제대로 해 가지고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그전에 구성지 위원님도 정산 관계를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또 저희들이 2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 안 되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 정산서를 봐야 예산은 적절하게, 사업은 제대로 진행됐는지 평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기본적인 것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심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사업계획서 하나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강원철 위원 그러려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전 사업까지 전부 고려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심의위원회 평가할 때는 그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행정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산서 제출 안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했다면…….
당장 내년 1월 10일부터 이것을 받는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것이 일부 됐고, 안 된 것은 독촉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안 되고 주는 데는 없으니까, 정산해서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때 빨리빨리 정산이 되고 사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위촉직 위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적절한 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편성매뉴얼에도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의원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철 위원 그런데 갑자기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추천해야 된다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른 사유는 없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도 좋고, 심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추천받을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재량을 더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지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로 해서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이 엄격합니다. 회원 수가 있어야 되고 활동 횟수, 이런 것 다 있어야 되는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하지 못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를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별도로 사회단체 등록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가 전부 돼야 됩니다.
지금 회원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회장은 사업 부서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회원이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돈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올 때는 등록원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구성원 수가 상시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해 버리면…….
자원봉사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소수일 경우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비영리는 비영리대로 놔두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대신 소수로 하는 것이든, 또 단체의 특성상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등록 틀을 새롭게 만들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원봉사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이것도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인적자원과 소관입니다. 교육 관계는 인적자원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 했는데, “3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체로 보면 “30”을 한다든가, “35”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36”을 하는 특별한 뜻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10, 광역시하고 경기도는 100분의 5, 그 밖의 도는 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가 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국가 법에 “36”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서 말씀했던 것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10”, “5”, 이렇게 단위가 끊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36”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00분의 3.6으로 못 하니까 1,000분의 36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36으로 했는데 “6”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에 교부세 할 때 13.97%도 그 당시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 다 떼어 가지고 총예산에서 해보니까 13.97%니까 그렇게 박았습니다. 우리도 3% 정도 박은 게 그건데, 아마 그런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재정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교육청에서는 100분의 5를 지원해 달라 했는데 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세 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중에서 경기도가 굉장히 부자 도기 때문에 도 단위 9개 도에서는 경기도 하나밖에는 100분의 5 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른 도도 시·군세는 빼고 도세만 가지고 도세의 3.6%, 1,000분의 36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특별도 되면서 시·군세가 다 도세로 왔기 때문에 과표 3.6을 계산하는 표준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가는 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100분의 5를 가지고 국고보조를 따라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 앞으로 국가와 절충할 때는 자주재원이 많이 있으니까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왜 다른 도와 특별하게 해 가지고 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에 저희들이 약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첫 번째 조례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다른 도에 적용하고 있는 1,000분의 36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상향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외에 학교가 직접 필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인조잔디를 한다든가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냉난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 필요한 것을 도가 재정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을 다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6.4～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보다 훨씬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교육청에서 주장할 이유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6”에 대한 “6”,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36”이라고 하게 된 이유를 알겁니다. 이것을 알아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아까 6.4%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자체 교육 지원 경비를 굳이 이렇게 따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교육재정교부금입니까?
○오영훈 위원 내년에 교육지원 경비 얼마입니까? 내년에 교육비 관련 예산 편성된 게 199억 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6% 했을 때 교부금이 119억 원인데, 저희들이 219억 원 정도 해서 약 100억 원 정도 경비가 더 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따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매칭펀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8 대 2, 5 대 5, 이렇게 했을 경우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2007년도 교육 분야 예산 편성 내역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매칭펀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매칭펀드도 있고 학교 교육 기반시설 확충 같은 것은 올해 29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는 항상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장에서 요구된다는 게 저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현장에서 요구됩니까, 교육청으로 요구가 돼야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직접 오니까 저희들이 지역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교육청에 가서 하다가 안 되면 국장님 찾아가고 지사님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교육청에서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안 해 줘서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 원칙을 가지고 매칭펀드 이외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은 잘라서 얘기를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교육청 관리직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장에서는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이제는 사실상 흙에서 축구하는 학생들이 없답니다, 인조잔디에 익숙해서. 그런 것을 학교장들은 요청하는데 교육청은 못 해 주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도로 오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힘 센 사람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힘 센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뜻이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교육청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자체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후순위로 밀렸는데, 여기 와서 얘기 잘하면 엉뚱하게 내년에 바로 돼 버린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것보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 요구를 우리가 받아서 심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라는 것은 교육청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달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너무 많은 것만 요구하니까, 우리도 재정상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나중에 하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왜 부담을 우리 위원들한테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는 부담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항을 홍보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교육 환경 개선비로 2억 5,000만 원 다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5%만 주장하니까 저희도 재정은 없는데 답답합니다.
1% 가지고 33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당국하고 교육청 양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문제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조잔디는 고사하고 지금 석분 깔아서 애들 다치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한림초등학교는 구북제주군에서 역사가 제일 깊고 큰 학교입니다. 마사토도 아니고 석분이고, 배수로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특히 농촌 지역의 학교 환경이 열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로 집중되고, 초등학교 5·6학년 때, 중학교 1·2학년 때 전부 다 와 버립니다. 그래서 농촌 학교는 점점 황폐화되고, 반대로 도심지는 과밀 현상이 나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농촌이 죽어가는 마당에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인식을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교부세 말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전출금은 교육청 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 두 개 합치면 벌써 4.2%는 되거든요, 전출금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교육청과 우리 도하고 궁합이 잘 맞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련 단체들에게 교육청에서 홍보한 것은 3.6%다, 다른 도는 얘기하지 않고 경기도는 교부세도 안 주는 도인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도 난감합니다. 도의 입장도 입장이고, 지역의 입장도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도교육청 당국이나 도정 당국이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부담까지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들께 그런 부담을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대화를 잘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교육전출금은 교육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맞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올라갑니다.
○양승문 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만 해도 벌써 4.2%인데 0.8%만 더 올려 주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와서 냉난방시설 이런 것도 우리한테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자기들 쪽으로 전출금을 줘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런 협의가 사실상 이제까지 못 이루어졌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교육청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산을 안 잡았느냐, 막대한 돈이 오고 있는데.
1회 추경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적도 했지만, 별도로 찾아가서 교육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 담당부서에 가서 사정도 해야 되고, 담당부서 끝나면 또 예산 부서에 가서 깎지 말아 달라 사정해야 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 올라가면 상임위원회로 올라가서 사정 얘기해야 된다. 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에 가서 하다 다 끝나면 기획예산처로 가고, 그다음 국회로 간다. 이렇게 주면 주고 말면 마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그쪽에 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겁니다.
잘해 주셔야 되지, 지금 상당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저도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 가지고, 어쨌든 전화도 30통 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소문도 받아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1,000분의 64에 이른다, 또는 국고 보조금 확보를 위한 다수의 전략적 차원도 있다, 지방세 수입이 열악한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대화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화살들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종전보다 적게 전출 비율을 책정했다, 이러한 호소문들이 와있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논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안 해 주게 되면 국장님이 원하는 결론을 못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사님이 공약사항 중에 1,000분의 50을 얘기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쪽에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아닙니까? 협의를 하십시오.
이게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갈등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교육감님께 보낸 공문도 보면, “1,000분의 50 요청에 대해서 향후 조례안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중간 회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잔뜩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교육청이 요구하는 1,000분의 50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 만족시켜 주겠다는 방안을 저희들이 결정내리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듭 그런 갈등으로 비친 것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지사께서 교육감님 만나서 대화도 하고, 오늘도 제가 국장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실상은 더 많이 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된다고 해서 돈이 팡팡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주 재원은 자꾸 적다고 하는데 거기서 1%씩 가져가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칠팔백 억 원 이상 부채를 내면서 예산을 꾸려 나가는데 교육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욕심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기반시설 확충비는 거의 농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촌에 우선 필요하다고 교장선생님들이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심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어떻든 간에 갭을 메우고.
저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5 가져간 후에는 절대 우리한테 다른 것 요청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들이 오히려 손해 아니냐. 오히려 1,000분의 36으로 하고, 그다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그다음 위원님들한테 와서 말씀드리고 해서 추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어려워도 2억 5,000만 원 추가로 해서 학교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본인들도 이해가 되어 가지고 돌아가고 했습니다마는 교원단체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 번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전 방위적으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여러 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이게 법정 전출금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법정 전출금은 광역시하고 도에서만 주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초자치단체도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시·군에서 주는 데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법정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강원철 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은 광역시와 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광역자치단체만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전의 네 개 시·군에서도 법정 비율에 따라서 준 게 아니고 자치단체 자의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법정 전출금이 아니고, 법정 전출금은 도에서 지원했던 1,000분의 36과 또 일반 시·군에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맞게 지원해 준 것을 합치니까 1,000분의 50은 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1,000분의 50이 더 되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례로 정했을 때 1,000분의 36과 그 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합치면 1,000분의 64를 상회한다는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국장님도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1,000분의 50을 조례로, 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그 이외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1,000분의 50에서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딱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50을 해도 다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전국 광역 도처럼 1,000분의 36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단순하게 1,000분의 36에서 1,000분의 50으로 올려만 달라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홍보가 안 된 건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대화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식의 오해를 받을 바에는 우리가 1,000분의 50 지원해 주겠다고 생색도 내고, 그리고 그 이외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해 줌으로써 예산 절감도 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오늘 아침에도 교육청 국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1,000분의 50 가져가려면 앞으로 일절 없다. 이것 가지고 교육 책임져서 다할 것이냐?” 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틀린 것 아니냐 하는데…….
재정만 있으면 서울같이 100분의 10 줘 버리죠. 그런데 저희들 자체수입이 4,100억 원에서 교육세로 나가는 750～800 빼면 3,3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의 1% 올릴 때마다 33억 원씩 나가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100분의 10, 광역시와 경기도 100분의 5는 법으로 정해진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자치단체, 도 같은 경우에도 법으로 정해졌는데,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그다음에 시행해 보면서 자주재원이 늘어나면 우리 조례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상향이 필요하다 해서 올리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도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청하고 교육청이 너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못 했던 것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입장에서도 1,000분의 64 이상, 24 정도 지원해 주면서도 욕먹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1,000분의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엇박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대화를 못 한 것, 서로 이해 못 한 것은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저는 권고를 하고 싶은데, 이왕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차후에 교육 당국과 도청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도민들도, 학부모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재정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 분야도 많이 줘야 되고, 교육 분야도 많이 줘야 되고, 건설 분야도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한쪽으로 가면 다른 쪽을 감내해야 되는 게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 시·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인위적으로 일정한 액수는 아니지만 그때 그때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홍보할 적에, 우리가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시·군세 보면 한 천삼사백억 원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세로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에 따른 3.6%면 한 4,50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더 증액되고 있다. 과거 순수한 도세만 할 적에는 교부금이 얼마였는데 시·군세가 합쳐짐으로 해서 얼마가 됐으니까 과거 시·군에 두는 것하고도 맞먹는다 이런 홍보며, 또 하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전출금에서는 아예 교부금을 같이 놓아서 현재는 4.2% 정도는 주고 있다. 다만, 도에서 집행하는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이전 보조금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것을 놓아서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홍보도 제대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물론 매칭펀드 때문에도 있겠지만 도에서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안 해버리면 학구민들 와서 항상 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전출금만이라도 아예 교부금을 포함시켜서, 교부금란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출금은 목적을, 교부금하고 다른 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부금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전출금은 필요한 부분을 주기 때문에 그건 협의하면서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잘해서 뭘 해줘야 되지,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도 분명히, 어제 김용구 과장님 계셨지만 그분들은 당신네 100분의 5 하면 돈은 더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분명히 앞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그래도 이건 계상될 것이다,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재정을 책임지는 저희들로서는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올려 주고, 또 그것도 하겠습니까?
○양승문 위원 교부세나 국고보조 따오려면, 저도 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저런 계산방법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저기 말 안 들어주면 학구민들이 뭐라고 하고, 딜레마에 빠진 우리 위원들 아닙니까?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보다도 더 수치 같은 거 위원님께서 잘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언론보도 도 잘하고 교육청하고도 잘 협의해서 원만히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와 교육청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여 교육비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과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양측 간 충분한 협의 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관한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시54분)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 3건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고 오늘 의결하기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교역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농수축산국에서 하다가 대외협력과로 업무가 갔는데 조금 업무가 차질이 있어서…….
○강원철 위원 명확하지가 않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번에 친환경농업과로 명확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장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친환경농업과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저희들 안은 친환경농업과로 놓으려고 했는데 어제 토론 시에 기업지원과로 놓는 게 타당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기업지원과로 사무분장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통상업무라든지 수출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지역특산물 국외 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이와 같은 업무는 친환경농업과의 업무가 아니라 기업지원과, 판매지원담당 그쪽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보다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진창섭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 예산담당관 고성도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서운봉
- -제주시
- 부시장 이상호
- -서귀포시
- 부시장 오성휴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