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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2월 12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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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3.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인태외22명)동의요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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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행정국소관
2.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인태외22명)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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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네 건 및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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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행정국소관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00년 만에 맞이한 황금 복 돼지해인 정해년 올해 위원님 여러분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많은 격려에 힘입어 내·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제주 미래 역사의 초석을 놓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진 총무과장입니다.
   오승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용구 인적자원과장입니다.
   강영성 세정과장입니다.
   그 외 자치행정국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자치행정국 운영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은 2위원회, 1실, 2단, 7국, 3본부, 11직속기관, 13사업소, 48과, 192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자치행정국은 4과, 23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명칭은 유인물의 표와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정원은 행정시 국장급 이상을 포함하여 총 2,080명이고 현원은 2,090명으로 현재 10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은 152명이 정원이며 현원은 1명이 결원된 151명이 되겠습니다.
   6쪽 총무과 등 4개 과의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국의 최종 도달점은 첫째로는 내·외부 고객 모두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형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수를 확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달점에 이르기 위하여 공직자의 역량 강화 등 네 가지 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중점 추진 과제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과 행정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참여 자치를 실현하며,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인재 양성으로 뉴제주 운동을 지원하면서 자주 재원 확충과 세정서비스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중점 추진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여 목표에 이르고, 자치행정국이 도달코자 하는 곳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과 12쪽 목차에 있는 공직자 뉴제주 운동 등 25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직자 뉴제주 운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사회의 비합리적인 체질과 관행을 고쳐 나가기 위하여 도정 역점시책으로 뉴제주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 내부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도민 사회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공직자 뉴제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직 내부의 관행을 타파하고, 밝고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어 나감과 함께 정이 넘치는 공무원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의 적 퇴치 운동 등 9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공직 내부에서 버려야 할 내 안의 적을 발굴하여 이를 퇴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비타민, 기네스 챔피언을 선발·포상하여 긍지를 갖고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전과 창조 행정을 위한 별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 성과 중심의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입니다.
   2007년을 인사 제도 혁신의 해로 정하여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사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도전과 창조행정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역량 강화 제도를 도입·개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임용조례, 인사 및 평정규칙을 제정하였고,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3개 분야, 20개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립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공무원 평정 제도를 성과 평가제로 전환하는 등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참여와 상생·협력의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도민사회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신뢰와 소통, 참여와 상생·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도적·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는 등 재정비를 해 나가며, 사회협약제도를 도입하여 표출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대화행정과 거주 외국인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각종 제도를 도입·개발함은 물론 열린 행정 실천과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대화행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자주재정 확충을 통하여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철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여 올해 징수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인 경우 전국 평균 90%의 징수율을 보인 반면 제주도는 92.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속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년도 대비 2%가 증가한 2007년도 세입목표액 4,180억 3,2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기 내 징수율은 2% 올리고, 체납률은 2% 낮추는 노력을 해 나가며, 세무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부과와 확실한 징수를 통하여 체납액이 없는 지방재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또한 과표 50억 원 이상의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을 통하여 세수 확충을 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역외세원을 유치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정편의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읍·면·동 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시발점인 읍·면·동 기능의 활력화를 통하여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사업예산과 정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예산이 10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6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 6급 이하 보직인사권, 재량사업비 확대, 지역개발사업비 집행권 부여 등 인사와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겠으며, 설문조사와 연찬회 등을 통한 읍·면·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통사무장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순환근무제 실시, 재정 지원의 대폭 확대, 그리고 선진지 연수 등 읍·면·동 강화 시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혁신 지원입니다.
   자치 능력을 신장시키고 뉴제주 운동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대폭 지원해 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총 43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은 공모 462명, 추천 736명으로 전체 1,19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여성 위원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위원 교육 과정의 신설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문화·오락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소외계층과 자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센터당 1,700만 원이 지원되는 운영비를 올해에는 2,4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센터 1특성화 사업과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경쟁력 강화와 정보 공유, 타 시도와의 자매결연 확대, 사이버 강좌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공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19쪽 사회단체 통합육성과 지원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사회단체의 조속한 통합을 마무리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도민 통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원하여 투명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회단체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의 통합은 총 192개 단체 중 82.3%인 158개의 단체가 통합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1월 31일 현재는 174개 단체가 완료되어 90.6%, 18개 단체만 미통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은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통합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배제하는 등 사회단체 통합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각종 기회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하여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성숙된 사회단체로 육성하겠으며, 도전과 파트너십 구축, 도정 참여 확대를 통하여 도민화합과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 공모와 심의위원 외부 추천,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뉴제주 자치 역량 강화의 추진입니다.
   새마을문고와 범도민 책 읽기 운동을 활성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자치 역량을 배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는 총 161개소의 새마을문고가 있고, 연간 이용자가 59만 2,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2개의 이동문고는 연간 2만 5,0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간 도서 보급과 시설 개선, 신규문고 개관 등을 통하여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기반을 확충코자 하고 있으며,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이동문고 차량 2대를 조기 확보하여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여름철 피서지 문고 운영, 도서 무료교환시장 개설 등 새마을문고 특색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동문고 회원 간담회와 독서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범도민 책 읽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나눔 실천 자원봉사로 선순환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며, 수요처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나눔 실천 자원봉사를 통하여 선순환 사회를 구축코자 합니다.
   우리 도에는 72개의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765개 단체에 6만 1,667명이 등록하였고, 지난해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14만 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원봉사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원봉사 인증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합리적인 균형 인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로 특별자치도 완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신명나는 공직 분위기 창조를 위한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승진·전보 인사 시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전 인사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국장 추천제, 희망보직제 등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 배치를 해 나가겠으며, 중앙과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를 시행하고, 인사고충상담창구를 마련함은 물론 주기적인 기관 순회 방문을 통하여 애로 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 읍·면·동, 도서 지역 근무자 등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교육훈련 이수 의무제를 시범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뉴제주 운동을 선도할 인적 자원의 양성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의 기틀은 도민과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와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역 인적 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국 단위 인재 채용, 지역 우수 인력 선발 채용 등 우수 인력이 공직에 들어오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고, 인재 데이터베이스 확충과 웹사이트 구축, 평생학습 추진 체계 및 학습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한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미래인 공교육 발전을 위하여도 다양한 행정 지원 방안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관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각종 세금과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 신청과 발급이 가능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 신청이 가능하여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고객중심 CS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지난해 10월 고객만족행정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이후 5대 전략 15개 과제, 5대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회에 걸쳐서 고객 응대 태도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5대 전략 67개 실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코자 하고 있으며, CS행정 교육과 토론회, CS방송 등을 통하여 낡은 생각과 관행을 개선, 고객만족·지향도를 함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으로 본 실천 과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상생의 노사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무원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합법노조와 불법단체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법외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는 물론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정규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단체협상을 지원해 나가는 등 노사분쟁 소지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상생의 노사 문화를 조기에 정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계약업무의 전산화 확대입니다.
   계약업무의 전산화를 확대하여 서류 감축 등을 통한 소모성 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는 총 400억 원의 계약 중 31.6%인 128건을 전자계약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자계약을 수의계약까지 확대하고, 계약 상대자 선정의 온라인 처리를 통하여 계약 상대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은 물론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약을 처리함으로써 부정 요인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 회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회계 기준에 따른 자산·부채 등에 대한 세부내역의 실사, 법적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비한 기초 재정 상태 보고서의 작성, 복식부기 회계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의 경영 마인드를 함양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지방 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 정비 추진입니다.
   노후시설 정비와 사무 공간 적정 배분을 통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도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청사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청사배치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청사를 포함하여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청사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내·외부 고객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 및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른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제주 행정 역사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청사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 임시운영 청사를 확보하여 도 자료관과 병행하여 운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입지를 선정하여 청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탐라기록물관리소 운영에 대한 자치법규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17대 대통령 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사무를 착실히 준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일제 정리 등 일정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별자치도세 제도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은 세율조정권과 감면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 유치 및 세수 확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한 과표와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세율 인하와 국제선박 등록 유치를 통하여 28억 6,100만 원의 세수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유치 및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와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역외세원 등 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제도의 정착화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개별 주택 평가를 원가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전환·시행하고, 개별 주택 특성 조사 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공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시주택 7만 9,677호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공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 현장조사 및 가격 산정을 확행해 나가면서 가격 자동산정시스템에 정확한 입력을 하여 적정가격 산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세 부담의 공정성 확보와 주택 거래 안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납액 정리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징수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내실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추진입니다.
   탈루·은닉된 세원을 색출하여 세수 확충과 함께 공평과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세원 확인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추징 목적보다는 성실 신고, 납부 지도에 주안점을 두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체납액 관리 대책의 추진입니다.
   체납액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리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 납세 의식이 고취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올해의 중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300만 원 이상 고액 과년도 체납액을 도에서 이관 받아 체납세 특별 정리팀을 설치·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5년 연속 징수율 전국 최고, 체납률 전국 최저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체납 징수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재테크를 창출하고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재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이용계획 체계와 연계한 관리 시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13건에 대한 처리 결과가 41쪽부터 55쪽까지 유인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강원철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답변 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국장급에 관련한 인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2년 정도 임기를 남긴 국장급 공무원들을 대기 발령시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7,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아무 업무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민 사회원들이 그것을 비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적 의식 때문인지 모르지만 1월 말 인사에 대기 발령시켰던 그분들을 다시 인사를 시켰습니다. 어디로 인사를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기한 분들은 파견을 시켰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기 발령을 시켰다가 다시 파견 근무를 시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개발공사라든가 컨벤션,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같은 데 파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대기한 것이고, 곧장 파견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파견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대기 발령을 시킨 것이다.
   그러면 파견 근무를 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친환경농축산국장 같은 경우에는 감귤 특별 대책 해서 FTA 같은 데 정책 자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원장 출신은 인력개발원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원에서 자문하도록,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출퇴근을 합니까?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처음에 파견시킬 때 정상적으로 사무실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도록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기구 직제상 그런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을 파견 근무시켰을 경우에 오히려 대기 발령 상태로 놔두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떨떠름하다든지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도 보면 자기보다 어리고 직책으로 밑에 있는 공무원들과 같이 있다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본인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꿔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잘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좋은 정책이 생산되고 좋은 직장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주위에서 말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넘어가기 위한,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분들을 대기 발령시키고, 또 그 이후에 교육 파견을 시킬 바에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직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산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정확한 직제를 만들어서, 정확한 직책과 업무를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거액의 연봉을 타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도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 승진 문제라든가 또 일하는 강도 같은 것, 여러 가지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공로연수 1년 전에는 기관의 파견형식을 통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교육원에 갔으면 선배로서 30～40년 해 온 경험을 후배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전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조직에 있어서 인사를 할 경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지만 새로운 인력들을 보충시키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더욱더 신장시키고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1년, 2년, 3년 동안의 공백이 되지 않게끔, 30～40년 이상 공직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이라든지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명퇴를 시킨다든지, 명퇴가 안 되면 새로운 직제를 구성해서 업무를 주고 그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명퇴를 권하긴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명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분야를 찾아서 파견시키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 공직 사회에서도 민간 분야를 활용하자는 말들이 나온 게 꽤 오래 됐습니다. 과연 민간기업에서도 이러겠느냐 이겁니다. 이 훌륭한 자원들을 2년 이상 방치되게끔 한다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년 공로연수는 법정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하고, 1년 일찍 활용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는 항상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말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뉴제주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부서마다 업무보고 내용이 뉴제주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이 거의 소관 부서라 할 정도로, 물론 소관 부서는 경영기획실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경영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소관 업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운동을 보면서, 운동의 취지에는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새롭게 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들을 새롭게 맞이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보자, 이 취지에 누가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게 과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올인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올인한다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서 하는 것을 보면서 '70～'80년대의 의식 개혁 운동도 아니고, '70～'80년대에 결의 대회를 많이 해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항시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결의 대회하고, 지금 동사무소들 난리입니다. 지역주민들 오라고 해서 결의 대회 하고, 물론 이런 결의를 통해서 이게 바꿔진다면 우리가 백번이라도 해야죠. 또 이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팍 터뜨리고 조금 있어서 없어져서는 안 될 운동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3대 핵심 과제를 반영시키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도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기지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 약간의 갈등과 혼란도 있습니다. 아주 주요한 시책들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요한 시책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결의대회라든지,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뜻이 있겠지만 사실상 뉴제주 운동은 특별자치도 되어 가지고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항시 하던 것 아니냐 하셨는데, 항시 하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의식이나 관행이나 습관 같은 것이 어떤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원년이기 때문에 해보자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은 공직자 부분입니다. 사실상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쉬운 것부터 고쳐야 될 부분들이 안 고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고쳐 나가자,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한 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상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안이 있어서 현안을 돕기 위해서 뉴제주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고 일어나면 뉴제주 운동, 이것을 갖고서 이야기하니까 모든 중요한 현안들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묻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요란한 결의 대회 몇 번 가져 가지고, 이게 타파되면 돈 들이고 다하죠.
   그런데 이러한 요란한 결의 대회는 이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오히려 타파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들이면서 이런 결의 대회 몇 번 했다고 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도민들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스운 얘기입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9대 시책이라는 것도, 보통 보면 5대 시책, 10대 시책 하는데, 아홉으로 하는 것은 내부에 토론하면서,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9대 시책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자, 그런 뜻으로 의미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이벤트를 계속해서 동기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이왕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요란한 말잔치, 요란한 일회성 결의 대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하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뉴제주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뉴제주 운동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의회 출근하면서 도청 앞을 지나 왔습니다. 전 직원이 도청 앞 광장에서, 한 1,000명 이상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결의 대회 아닌 결의 대회. 실천 다짐 대회였습니까? 대회 이름이 뭐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실천 다짐 대회였습니다.
○오영훈 위원   박도 터뜨리고, 지사님한테 선서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70년대, '80년대의 군사문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시행정의 표본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공직자의 내부 자정 운동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것이 전시적 효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자정 운동은 우리의 자치 역량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시 공무원들 수만 명이 모여서 자정 결의 대회를 했다 내지는 경기도청 광장 앞에서 경기도청 전 공무원들이 자정 결의를 했다, 엄청난 뉴스거리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소 섞인 뉴스거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 내부의 자정 운동이 아니라 이것을 마치 민관 합동운동,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뉴제주 운동 자체가 공직자 내부의 자정 운동으로 그쳤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 사회를 동원하는 지역 사회 운동으로 지금 기획하고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이 주도한 운동이 성공한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이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제주 운동이 공직자 내부의 자정 운동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전 사회를 동원하는 지역 운동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뉴제주 운동의 배경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만이 아니고 민간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하고 민간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관 주도로 민간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기만 부여해서 민간 자체적으로 이 운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광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정 결의 대회를 했고, 그리고 엊그제는 제주은행과 자정 결의 대회를 했습니다. 이거 관 주도 아닙니까? 내부적 움직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은행은 제가 보기에는 자체 내에서 하면서 뉴제주 운동 관계를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기획관이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는 사실상 작년부터 관광 관계가 성읍민속촌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포인트가 그겁니다. 뉴제주 운동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관광에서의 문제와 투자유치에 관해서의 문제였습니다. 관광 부조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업체에서 투자하려고 했을 때 자기 마을에 특정한 이익금을 달라 내지는 조건을 붙이는 부분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일부의 문제를 전체적인 사회 문제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이 그겁니다. 제가 왜 사회적인 운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내부의 자정 운동은 자정 운동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사회 운동 과정에서 관광 부조리 문제와 투자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런 문제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라고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운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자정 운동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이고 전반적인 시민 의식의 문제입니다. 캠페인 한번 했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이 뉴제주 운동에 대한 시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도적인 문제도 별도로 저희들 준비를 할 겁니다. 우선 자정 노력을 하면서 제도가 잘못되고 시정된 것을 할 겁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인 지역 사회 운동으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뉴제주 운동을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까지 우리가 숱한 업무보고와 숱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올해 들어 갑자기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갑자기가 아니고 작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런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용인이 되니까 올해부터 하도록 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적 관계가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게 아직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적어도 뉴제주 운동을 발표하고 시행해 나가기 전에,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 내부의 자정 운동을 책임질, 뉴제주 운동을 책임질 자치행정국에서는 의당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런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해야 됩니다. 도의회 본회의 개의하는 날 회의 장소에서 자료를 배포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사회협약제도와 외국인 지원 조례 관련해서 조례제정 작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협약제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회협약제도 관계는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오영훈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월 중순, 저희들 중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인쇄물이 정식적으로 들어오면…….
○오영훈 위원   2006년 12월에 최종보고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안 나와서, 2월 중순에 들어올 겁니다. 내부 방침은 3월 중에 만들고, 4월 중에 사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사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조례 주요 내용은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구성, 50명 정도 위촉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사회협약추진분과위원회하고 갈등조정중재분과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3개 정도를 두어서 사회 여러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주민참여단체들이 할 수 있는 사회협약에 관한 분과를 전부 거기서 하고 갈등 문제는 조정하는 분과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정식적으로 해서 업무를 공식적으로 맡아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일단 사회협약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갈등조정 자문의 기능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 위원회의 기능이, 갈등조정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무국의 구성과 전문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조례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지원조례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외국인지원조례에 대해서 미리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는 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제가 왜 자꾸 의회와의 협력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입법예고만 되면 다했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차지하는 위상의 문제, 중요성, 주요사업의 방향, 이것이 도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역할을 줘야 합니다. 고민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줘야죠. 그런 차원에 대한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입법예고안이 들어오면 확정하기 전에 행자위에 보고 드리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 그 조례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도 있고 피해를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 그리고 면담 작업,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행정시에 대한 지원·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시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돼서…….
○오영훈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담당이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행정시 감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최근에 국장님께서 행정시를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연두 순시할 때 지사님하고 같이 간 이외는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시 제주시의 올해 주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구체적으로는 제가 유인물로 받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귀포시는 최고의 행복 지수를 느끼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 시장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차 제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주시정 방침과 제주시 2007년도 운영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자치행정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시에 가서 질책을 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하고 관선 시대로 돌아오면서 해보니까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간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국장급 라인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선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변화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아직 정착은 안 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또 하나 지적해야 할 문제는, 행정시 분들이 도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업무보고나 업무협의에 대해서 제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큰 혼선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든 과 내에서 행정시 주요업무와 주요현안 내용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라든가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 이하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모든 것을 지도·감독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좀 단일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말고는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안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위원회별로 전부 오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전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면 인적자원 양성 관련해서 나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재풀, 인재 DB 확충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숫자는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옛날 기획관실에서, 인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2월 말 현재 1,680명 정도를 DB 했습니다. 학계, 정·관계, 의료계, 재계 해서 했는데…….
○오영훈 위원   1,680명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1,688명 구축이 돼 있습니다. 학계가 한 1,520명 등 해서…….
○오영훈 위원   DB 작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본인 동의 얻어서 DB 작업한 겁니까? 한 내용이 1,688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동의를 얻었고요. 개인정보 제공도 본인 동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1,688명의 전체 동의를 얻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차이나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공하는 것도 전부 본인 동의해야만, 본인에 관한 것은 개인정보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에는, 한 달 전에 이와 관련한 업무를 보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를 만났을 때는 DB 확충 작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진전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확인했는데, 어쨌든 1,688명이 됐다면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구축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DB 작업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DB의 수준과 내용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재 DB에 대해서 어떻게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유를 할 것인지 내지는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앙인사위원회와 교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적자원 관계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학교 문제는 전부 교육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거의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적자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의회 만들고 대학하고도 간담회 하면서 다 묶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인사위원회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기존 우리나라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자체가 각 부처에 있었던 것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고, 그리고 인재풀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적자원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사 문제나 공개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취약한 것을, 제가 볼 때는 작년까지도 그렇게 노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제주발전연구원에 다시 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적관리라는 게, DB 관리라는 게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개인신상 정보와 관련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줬을 때 자기의 정보를 공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맡길 수 있는 거죠. 나의 정보를 위탁해서 관리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재풀 관리가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인적자원과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2011년까지의 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 지적되었던 자주재원 비율이 마이너스로 제출됐던 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주재원 비율을 확대할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저는 이 내용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부서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방침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의 방점을 명확히 찍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자주재원 확충 계획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중기운영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업무보고가 졸지에 행정사무감사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한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꼬박꼬박 답변하시는 박 국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하루 민원 처리량이 몇 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원이라고 하면 접견하고 전부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는 저희들 아직 뽑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앞전에 강원철 위원님이나 오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게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뉴제주 운동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타이틀이 “제주 사회의 비합리적인 체질과 관행을 고쳐 나가고자 도정의 역점 시책으로 뉴제주 운동을 추진”이라고 됐습니다. 일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민원행정 자체를 지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쓰레기 처리라든가,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사님한테 그와 관련해서 전화가 가고, 또 시행하고 내려가는 자체가, 먼저 지사님이 뉴제주 운동을 솔선수범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사님께서도 뉴제주 운동에 대해 도민들에게 드리는 글 할 때 본인부터 바꾸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서 혹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도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심정을 압니다. 그런데 민원에 대해서 과감히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말로만 뉴제주 운동을 전개하는 것보다 본인 입장에서 과감히, 현안 사업인 2단계 사업이라든가 해군 유치, FTA, 이런 큼직한, 현재 미국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건이라든가 사소한 하수구라든가 동네의 분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져서, 지사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주민의 의식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사님실로 전화가 오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쓰레기 문제 같은 것은 일선에서 충분히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도 공무원들이 안 하기 때문에 지사실로 전화가 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일선에서 업무하는 담당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법률을 충분히 검토해서 안 되는 규정이 있으면 지사가 얘기하든 대통령이 얘기하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본인이 검토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하니까, 위로 가면 위에서는 다시 검토하라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만든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본인 선에서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되고, 윗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뉴제주 운동에 포함돼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왜 그렇게 빗대서 얘기하느냐 하면, 지사님 계실 때는 공무원들 출근 시간이 8시 30분입니다. 지금은 7시 30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는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출근합니다마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모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5시에 일어나서 지사님하고 똑같이 주민활동을 보고 있는데, 체질적으로 저녁까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체질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급 공무원들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가끔 이 근처에서 목욕을 하다 보면 일선 6급 밑에 있는 직원들도 24시간 일요일도 없이, 휴일도 없이, 이렇게 근무시켜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근무시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자발적입니까? 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사람들 가정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직원들한테 빨리 들어가라고 하는데 윗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덕적인 개선보다는 그런 부분부터, 일을 할 때는 확실히 일을 하십시오. 지사님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시장 할 때는 주위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지사가 되니까 시청 주차장은 꽉 차고 도청 주차장은 한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개념 자체가 그만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나, 쉴 수 있는 시간도 줘야 하지 않겠나. 뉴제주 운동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공무원들한테 도움을 주고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말로만 하는 체질 개선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 강화라고 나왔는데, 행정시 서귀포시, 제주시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혹시 국장님께서 읍·면·동을 별도로 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민원 관계 좀 처리하고 하는데, 읍·면·동에 요새 체납액관계로 해서 나가 보려고 하는데 자꾸 간부들이 가서 읍·면·동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17페이지 보면 업무 분야별로 해서 연찬회 정례화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1년에 몇 번 정도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 1월에 한 번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워크숍을 해서 애로사항도 들어 보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정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읍·면·동장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전의 눈치 봐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필요로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외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이 자치행정국장님이 아닌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씩 개선돼야 됩니다. 솔직히 행정시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인사권도 하나 없고.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사권 있습니다. 행정시장한테 5급 이하 인사권 다 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4급 이상만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진 다 거기서 합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에 갔을 때 구성지 위원님이 시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장님하고 도지사 사이가 그렇게 딱딱하냐고. 모든 권한이 지사한테 가다 보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급 이하 인사는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 이양이 이미 돼 있고 예산 문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양 시를 비교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김형수 시장은 가서 예산도 따오고 인사권도 있으니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데, 제주시장님은 권한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하니까, 이건 사람에 따라서.
   지금 분명히 권한이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2월에 설문조사해서 사무도 조정해 줬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볼 때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자주 연출됩니다. 관덕정에서 입춘굿 행사 했을 때 우리 의원들 몇 사람이 갔었고, 지사님 계셨고, 문화관광부차관이 계셨고, 김영훈 시장님이 계셨습니다. 지사님이 우리 의원들과 차관하고 서 있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김영훈 시장이 안 올라오니까 손수 내려가서 올라오라고 얘기해도 뿌리칩니다. 행정시장 맞습니까? 민선도 아니고 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인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차관이 와 있는데, 그게 통솔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행정시장이 못할 경우에 자치행정국장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뭔가 개선하고자 할 때 그게 행정시에 반영될 것 같습니까? 올라오면 어차피 국장님이 결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작년 11월에 다섯 개 읍·면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읍·면·동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사무조정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읍·면·동 연찬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꼭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말로만 하는 읍·면·동 기능 강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씩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서 기소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소됐을 때는 직위해제 문제도 됩니다마는 그전에는 기소되면 바로 직위해제라든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남발되다 보니까 그 규정이 강화돼서, 특히 사회적인 지탄이 되거나 죄질이 불량할 경우만 하도록 해서 그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기소된 자, 강행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사회에 기소를 넘어서 확정 판결로 이어질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인사원칙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해봤는지. 안 해봤으면 해야 되지 않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고민하고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직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충분히 헤아려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14페이지 성과 중심의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추진 방향에 “국가제도와 연계 필요한 분야는 관계 부처와 별도 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물론 내일 경영기획실 소관 혁신기획관실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이후에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협의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건데 말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작년에 통과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사안들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계획서, 외주화 대상 선정 검토서, 세부추진 일정 및 계획을 제출토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상 인사는 저희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 문제는 경영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원래 작년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합동 평가한 이후에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겠다고 발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자치단체별로 늦어져서 1월까지 1개월 연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전환 계획서, 선정 검토서 작성에 국장님이 일정 정도 관여를, 작성 중이라면 관여를 하고 계실 것이고, 작성했다면 관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공개된 바가 없다면 이후에 이것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론화하는 과정,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비정규직분들과의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그분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작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모르게, 밀실행정’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과 협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하고 협의 구축은 안 했습니다마는 비정규직 문제는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굉장히 애매해서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담당 국장님이 범위가 애매하다고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상 정부 방침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대림 위원   일단 비정규직 법안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는데, 이후에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으로 인해서 대규모 비정규직의 대란이 올 것이다, 이런 염려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어차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비정규직들의 이해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그러한 쪽에서 지켜보고, 주문을 할 것입니다. 지금 공개할 수 없다면, 논의된 사항이나 작성된 계획이 있다면 별도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협의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 제가…….
○문대림 위원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인사 담당 부서와 협의를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야 저희들하고 협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대상들이 정해지겠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 기본적인 생각을 실천해 주십시오. 구체화시켜 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정부와 하면서. 사실상 일용직들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되는 사람은 하는 것이지만 남아 있는 사람도 어떻든 간에 지금 있는 상태보다 나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 생각을 실천해 주십시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최근 또 하나의 여론이 있는데 말입니다. 서귀포 지역 관련입니다. “서귀포 지역을 홀대한다. 개방직 임용의 취지에 역행하는 인사다. 그리고 보복성 인사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센터장이 바뀐 것 아시죠? 모릅니까?
   물론 여성능력개발본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인적자원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인적자원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인적자원과장 김용구입니다.
○문대림 위원   센터장이 바뀌었고, 어쨌든 그분이 정치적인 인사이긴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로써 그분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센터 운영을 잘하셨고,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노력들을 해 왔다, 개방직 임용의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들을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임용했는데, 그분을 최근에 어디로 발령 냈습니까? 좀 엉뚱한 곳으로…….
   센터장 하시던 분을 기획조사부로 발령…….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여성능력개발본부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기게 된 이유는…….
○문대림 위원   옮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계약직 나급으로 센터장이 가능했었는데…….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센터장은 아니었습니다. 센터장이 결원이니까 센터장처럼…….
○문대림 위원   지금 인사에 직무대리 형태가 많죠?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그런데 직무대리 부여를 안 했고요. 센터장이 결원이니까 센터장처럼 역할을 했었는데, 정원 조정을 하면서…….
○문대림 위원   무슨 말입니까? 센터장처럼 역할을 했었다는 인사도 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저희가 직무대리를 부여한 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기구 개편할 때 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계약직이 여성능력개발본부 기획조사부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문대림 위원   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누구입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행정지원과장은 제주시에서 전입해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양술생 과장입니다.
○문대림 위원   겸직하고 있는 겁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겸직해서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합니까?
   과거에 직무대리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인사상의 큰 문제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정년이 얼마나 남았죠?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정년이 아니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의해서 합니다.
○문대림 위원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죠?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계약기간은 2008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2008년 초이면 얼마 남지도 않으신 분을 이렇게 인사 조치하게 되면 보복성 인사다, 개방형 임용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이런 여론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일을 잘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고, 또한 2007년도 예산 규모를 보니까 본부는 비대해지고 서귀포는 형편없어지고, 본부인 경우에 61%의 예산이 증가했고, 서귀포인 경우에는 그만큼 감소했고, 이것은 또 지역 홀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계약직이 여성능력개발본부로 들어오게 된 것은 그쪽 직위가 5급 직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계약직 직위는 그쪽에서 삭감되어 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쪽의 직급을 상향시켜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5급이 되어서…….
○문대림 위원   그러면 직급을 상향시켜줘 가지고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운영해도 모자랄 판에 겸직시키고 그럽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급이 6급에 해당됩니다.
○문대림 위원   센터장은 5급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통합되면서 5급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국장님도 4급 아닙니까? 그런데 3급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직을 쓸 때는 전문성을 봐 가지고 하는데, 관리자 센터장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은 와서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센터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내가 센터장이다.” 했는데, 실상 임명은 센터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합치면서 신분상 문제라든지 사실상 편의를 많이 봐줬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잘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문대림 위원   제가 이분을 단 한 차례 만났거나 통화했거나 그런 적이 없고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본부는 비대해져 있고, 지역 서귀포는 예산 규모면에서 상당 정도 축소화되었고, 그간 그분의 실적을 보니까 잘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6급이지만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분을 이쪽으로 발령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 또 그분의 전력을 보니까 사실 정치적인 인사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잘 좀 살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긴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의 활동과 들어올 때 활동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인데, 사실상 공무원이라는 게 연륜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직위를 주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들 인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갭에 의한 것이지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만나보고 했기 때문에, 친척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불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가 비대해진 것은 지금은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센터가 되고 그 하부로 시를 두기 때문에 본부 예산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다 보니까 본부는 많아지고 센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같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는데, 납득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문제없이 챙겨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회협약제도 관련입니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사회협약제도 도입 시까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는 결국 실패한 위원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는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사회협약제도도 일시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실시해야 되는 강행 규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화합추진위원회같이 갈등을 조정하는 소극적 의미로만 보면 굉장히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분야에 플러스해서 적극적인 의미로 주민들의 권익 증진이라든가,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회협약제도가 또다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례로써 규정을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회협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조례로써 어떻게 한다,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문만 하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못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지켜지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기존에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이제 사회협약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면 좋은데 효과면에서 매번 특별한 결과를 낳지 못하는 기구들을 계속 생산해내 가지고 소비적인 행정을 반복적으로 할 때 도민의 역량을 총화시키는 데에도 긍정적 기여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갈등 관리의 주체, 조정 역할의 기법들을 키우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지, 최근 보면 조정 역할이나 관리 역할이 아니고 갈등의 주체로 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법들을 키우는 쪽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지 화합추진위원회나 사회협약제도를 도입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갈등 관리의 전부인 양, 이런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갈등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 같은데 사회 주체 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민주 의식이 배양된 상태에서, 서구사회에서조차도 사회협약제도가 성공하지 못한 제도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회협약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문건을 보니까. 사실 노사정위원회도 따지고 보면 사회협약제도 형태인데, 결코 성공하지 못한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협약제도가 법상에 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도입해 가지고 밀어붙여서 또 하나의 형식적인 기구로 남아 버리는 이러한 우는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개인 간의 분쟁도 도저히 안 되면 법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실험이 실패할 경우에 도민적 역량의 부정적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외국인 지원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는 입법예고된 줄 몰랐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 제정이 되었고, 다른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입법예고된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오영훈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 위원님들과 사전에 공론화 과정에 차별 좀 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관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가서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 입법예고도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도 그쪽에 토론자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으시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인도 감싸 안고 도민들도 같이 가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사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왔다, 시급히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회협약제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정치 변화에 민감한 일시적 제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가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지 맙니까?
○문대림 위원   저는 굳이 이것에 매달려서 또다시 우왕좌왕하면서…….
   같이 고민…….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번 4월에 제도 개선안 관련해 가지고 3대 핵심과제에만 매달려 있는데, 법상 다른 규정들도 개정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 개선 관련해 가지고 빅3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주민자치에 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조항을 신설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는 것이 있다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서 우선 정비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한번 들어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규정만으로는 모자라다,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특별법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분해서 조항을 삽입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선진국 사례도 봤습니다마는 의결권이라든가 직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대림 위원   독일의 주민자치 조직인 공회당 같은 경우는 직선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어떻든 간에 정비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연말에 가서 평가도 해보고 해서 차근차근 수준을 높여가야 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자치센터 권한 강화시켜라 해 가지고 직선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까 외국의 운영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일본의 공민관 제도와 독일의 공회당 제도를 제대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첫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시작이라는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국장님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도 뻥이었습니다. 이렇게 넘겨 가지고 끝내 버렸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 1월에 워크숍 할 때 읍·면·동 직원 다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2월 5일 주민자치연대 정민구 대표와 교수들, 공무원들, 자치위원장들 오고 해서 공론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빨리 못 해서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지원단이 구성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원단 구성은 안 됐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공론화를 시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빨리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신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사실 각 43개 읍·면·동에서 구성됐지만 그분들의 열정만큼 전문성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도와주는 게 할 일이 아닌가. 그러면 그 형태는 꼭 지원단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학교도 지난번에 서귀포와 제주시에서 하고, 2차 들어갑니다마는 자치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처음 얼굴만 보이고 다 가 버리니까 학교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 고민해서 잘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지적됐고, 방금 강원철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규정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예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서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불가피 쪽은 아니고, 승진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로연수를 2년 전부터 대기발령 시키면 승진이 가능합니까? 물론 직위 승진은 가능하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년 직위 승진만 가능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로연수를 6개월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넘었을 적에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 받은 사람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다 받습니다.
○양승문 위원   정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년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동의는 받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동의 전부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1년 전 대기입니까?
○양승문 위원   1년 전 대기든 공로연수 중인 자가 무려 30명에 이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로연수는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 전에 대기발령 형식의 사람과 고위 공무원과 실질적으로 공로연수 중인 사람들 합치면 자료에 의하면 30명에 이릅니다. 30명이면 1년에 최소한도 15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데 공로연수 부분은 따로 떼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든 간에 공로연수도 중앙에서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면 6개월 원칙으로 하셔야지, 1년도 넘어서 2년 전부터, 아까 파견 근무한다고 했죠? 지금 거기서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공로연수 대상자들이 사전에 파견 발령식으로 발령 받아서 그곳에서 근무했다는 말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에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개발공사 같은 데 점검했습니다마는 현재현 국장 같은 경우는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 사람만 놓고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고 인력개발원에 교수로 두 분 발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본인들이 원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그분들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최근에 점검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인력개발원에서 교수로 보직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느냐, 교수 정원이 한 사람 있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지난번에 교수실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이런 인사 제도를…….
   다른 지방도 2년 전부터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최근에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올해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최소한도 1년 내내 공고를 해야 될 것인가,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48년생이 내년 12월 말에 정년인데 금년 2월에 이런 형식으로 해 버리면 그 사람들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공로연수 규정에 보면 아주 정중한 예우를 하도록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2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본인들이 정중한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면담은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한결같이 다 불만입니다. 또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이럴 수가 있느냐.
   아까 강원철 위원님 좋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막대한 혈세를 놀리고 먹이는 것, 왜 이런 고급 인력들을 이런 상태에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도민 혈세의 재정적인 낭비와 행정의 손실입니다.
   아까 업무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2년 전에 나가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직위 승진하면 업무가 활성화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근무하면 안 됩니까? 업무가 침체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노조에서는 사실상 고위직들이 빨리 가서 자기들 승진하자,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바에는 후세들을 위해서 차라리 명퇴를 종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안 합니까? 저도 명퇴한 사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유독 공로연수니 파견이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강원철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에 8명 중 6명은 하반기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떤 분은 내년 상반기 퇴직 예상인데 이번에 공로연수 시켜 버리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경우는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기 위해서 1년 전에는 파견 형식 취했다가 1년 가까워지면 다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만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런 엉뚱한 인사를 하고 예산적 낭비를 가져오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사의 순환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순환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선으로 당선된 도지사가 논공행상 형식의, 심지어는 이번 관련해 가지고 모 사람을 위한 인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48년 이상은 다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개인적으로 국장에서 저도 올 시기인데, 그런 제도는 고민해 볼 분야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없는 일을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이런 것은 특별히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3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 왔기 때문에, 올해 와서 딱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글쎄 다른 지방에서는 이런 게 없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최고 1년입니다. 1년 이내에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년은 공로연수.
○양승문 위원   공로연수 시키기 위해서 보직도 없는 파견 형식의 이런 인사 제도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합니까? 이거 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파견의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상 개발공사 같은 데서는 도가 출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파견하는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을 관련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구에 파견시켜서 경영 마인드를 배워서 공직 사회에 전파하고 활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목적도 대부분이고, 연관 업체에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려면 정년퇴직 앞둔 사람들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많이 남은 사람들을 그쪽에 파견시켜서 하라는 겁니다. 파견 목적에 맞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고민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공직에서 그만 두는 분들도 다 그렇고, 사회에서 이 관계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교육, 성함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장기교육을 1년 받고 와서 채 1년도 되기 전에 다시 그 사람이 장기교육으로 차출됐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노모께서 환중에 계시고 해서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되어서 또다시 교육에 차출시켰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직급하고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장급에서 두 사람 갔는데 두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급 라인에서 직급과 나이가 맞는 사람이 그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도 다 압니다. 노모가 아프고 2년 전에 교육 갔다 온 것 압니다.
○양승문 위원   나이가 몇 세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53세라고 규정됐습니다. 그 이하는 안 되기 때문에.
   고여호 전 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종연구소에 사정해서 한 사람 보냈고, 국방대학원은 53세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들 나이는 ’50년생입니다. 그래서 세 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못 받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출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차출된 규정을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방금 시행정과 읍·면·동 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읍·면·동 기능을 활성화시켜기 위해 인사권도 주고 예산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장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과거 북제주군에서는 읍·면에서 기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빼앗아간 것을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인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동은 아마 이번에 많이 활성화되고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말은 않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 행정시와 읍·면·동과 도 본청 간에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말로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읍·면·동으로만 발령시키고, 승진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근무하다가 간 사람이 승진되면 시로 보내고, 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승진되면 읍·면으로 보내고, 또 읍·면에서 또 올라오고, 이렇게 순환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반드시 읍·면·동 행정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떻든 간에 위원님께서 양이 안 차시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읍·면·동 강화를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읍·면·동이 많이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 북군이 이런 부분이 앞섰습니다. 월액여비 같은 것도 북군은 20만 원 주는데 남군 같은 경우는 15만 원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순환근무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읍·면 공무원 월액여비 관계를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만 원씩 주던 것을 왜 5만 원 다운시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도 지난번에, 아직 노조로 출범은 안 했습니다마는 전공노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전공노와도 농업기술원의 농업기술센터에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건소도 지소에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대상과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옛날 북군에 있는 분들은 손해지만 우선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15만 원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상향하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주고 보건소 지소는 주자,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타던 사람은 적어지고 안 타던 사람은 많아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전 사람들은 15만 원 그대로입니다. 기존의 북군에 있는 읍·면만 손해 보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읍·면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읍·면 공무원이 과거 남군 공무원은 5개 읍·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5만 원 더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왜 주던 것을 깎아 버립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 부서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결원 내용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도 본청은 오히려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요구했는데 읍·면·동 통합분으로 자료를 받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인 경우 읍·면·동 결원은 24명입니다. 1월 말 현재. 그런데 그 중에서 한림읍 결원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이 자료가 맞다고 하면.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 26개 읍·면·동 결원이 24명인데, 과연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한림읍만도 5명인데,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료는 정확한 겁니다.
○양승문 위원   24명 중에 한림읍이 5명이나 결원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규직 6명이 결원되는 걸로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가 공채해 놓은 사람이 남습니다. 남아서 발령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도가 남는 것은 지난번에 45명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인사권은 제주시에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도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26개 읍·면·동에 한 사람씩 결원됐으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26개 읍·면·동에 결원이 24명인데 한림읍만 5명, 이게 되겠습니까?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채용한 인원이 남았습니다. 직렬별로 불균형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경영기획실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명칭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림읍은 하도 축산 냄새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한림읍 산업계를 축산영농계로 바꿨습니다. 명칭 바꾸면 냄새 안 납니까?
   내일 경영기획실에 따지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한림은 축산영농만 중요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살펴보십시오. 1차 산업이 한림만큼 발달된 데가 없습니다. 수산이든 축산이든 농업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농업, 수산도 골고루 발달되었는데, 그러면 농업수산계는 별도로 생길 겁니까, 축산영농계로 바꿔 버리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 남원읍에 을류농지세를 받아들일 적에는 감귤 때문에 세정 파트가 하나 더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제주도 양돈 산업의 50%를 차지하는 한림읍이라면 농업, 수산 관련된 것은 그대로 놔두고 축산계를 별도로 시설해 가지고 관련 직종을 더 배치시켜야 되는 게 현실에 맞는 것이지 명칭만 달랑 바꿔서, 축산담당 공무원은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제도 개선이고 구조조정입니까?
   이런 것들은 경영기획실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적에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앞으로 용역 줄 적에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순환근무제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근무도 사실상 작년 7월 1일 이후에 계속 읍·면·동부터 시, 도 다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딱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번에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 4월 중에 이것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충분히 해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에서 하겠습니다.
   혹시 읍·면·동 직원들의 순환이 더디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순환근무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요구한 국방대학원 입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리고 방금 공로연수 1년 되신 분들은 동의서 다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의서 받은 것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복사할 수 없다면 확인만 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박영부 국장님,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도지사 권한 속에 있는 사항들은 사실상 제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것도 지사의 권한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박 국장이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지사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승인하지 않으면 제도개선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최종 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밑에서 그걸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되도록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로연수, 그런 문제도 국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사람 포함시키라고 하면 국장이 아니 포함시킬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거 없이 1년 대기도 예외 없이 다했습니다. 누구 빼고 누구 하는 건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 번 인사 때, 시중의 여론을 지금도 듣습니까?
   박 국장 밑에 여론조사계 지금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여론 들어왔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듣고 여론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대신 얘기를 해 주니까. 인적자원과장님도요.
   지난번 인사 때 무슨 얘기가 시중에 있었느냐 하면, 이번 인사의 중요한 포스트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 검찰에 몇 번 조사 받으러 갔다 왔냐?” 이 얘기가 붙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에 가려고 했을 때 두세 사람이 경합을 할 거 아닙니까? 경합을 하는데 검찰 조사 받으러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한테 “너 검찰 조사 몇 번 받으러 갔다 왔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랑 저쪽에 가 있어.”, 이런 얘기가 시중에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들은 분 없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들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인적자원과장 김용구입니다.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여론 조사 파악하는 데서 그런 거 파악해 본 적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자치행정과장 오승익입니다.
   없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론조사들 헛하네. 그런 것은 듣고 참고하라는 겁니다. 제가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떠돌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의견도 있을 거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구체적 직위와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는데, 대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것을 전부 듣지 못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구 위원님도 인사해 봐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도 밖의 여론은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론이 난 것은 알아야죠.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론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항상 대책이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참고는 하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겠지만 그런 시중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에 가서 제주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깝게 듣지 말고, 본인은 시중 여론을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시중 여론을 알려 줄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하고. 제가 “지사하고 사이가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시중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큼 나쁘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도 제주시장이 도지사를 뒷받침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돌아서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또는 불안을 느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박 국장님이.
   인적자원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걸 꼬이게 들으면 살지 못하니까.
   다음,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중앙의 업무를 가져와야 될 건수가 몇 건입니까? 국별로 파악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겠습니다. 계약 관계, 이런 것은 중앙 절충을 계속하면서 가져온 것도 있고 아직 못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전에 리스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져와 있고 못 가져오고, 이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은 주로 지원 부서기 때문에 많이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계약 같은 거, 지역 제한 같은 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전국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그건 구체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혁신안을 지지해 주십시오. 혁신안이 제주도가 갈 길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국제자유도시가 실현되고 사법, 국방,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 중앙의 업무가 우리 제주도에 이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많이 이관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고 있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주려고 검토를 했는데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 이래서 안 주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좀 뭐한 부분입니다마는 계약 관계는 오히려 지역에 가져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하여튼 1,600건 정도 하고 이번에 400건 정도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것은 특별자치도추진단에 전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가져오면 오히려 곤란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 같은 것은 오히려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검토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지금 인사 쪽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당연히 가져와야 하는데 안 주고 있어서 못 가져오고 있거든요. 안 주겠다고 하니까 못 가져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인적자원과장 김용구입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직급 승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그것은 변경을…….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관 자리를 서기관 자리로 만든다, 이게 가능합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그것은 인사 관련이 아니고 조직 관계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답할 성격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대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정원 책정 기준 같은 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불가능하죠?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죠.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인사 관련해서는 대부분 와 있고 정원기구 설치 관계는 남아 있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백날 얘기해 봐야, 읍·면장 직급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읍·면의 과장급 이상 부읍·면장을 사무관으로 보직 변경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얘기해 봐야 필요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정부하고 협상을 했는데, 아까 구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의 형평성 때문에 아직 못 하겠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형평성 얘기를 하면서 왜 국방, 외교, 사법 제외하고 다 주겠다고 했느냐, 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왜 다 가져오겠다고 했느냐, 도민들한테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전부 사기치고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니 다 가져온다는 게 어느 정도의 뭐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만 읍·면·동장을 4급으로 주겠다는 것은 중앙에서 볼 때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박 국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가져오려고도 하지 않고 못 가져오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리가 절충을 했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절충 백번 하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 주겠다고 했으면 그런 것도 다 줘야지. 특별자치도에서 너네끼리 한번 살아 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보라고 했으면 그런 정도는 줘야지, 그런 것까지도 안 주면서 형평성 얘기나 하고 앉았으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만들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읍·면·동장의 직급을 올리는 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그 인건비를 더 해야 할 건지 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은 서기관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의견은 다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성지 위원   박 국장님의 기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읍·면·동장 직급 인상을 시키면 예산 문제가 어떻고, 일반 도민들이 바라보는 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읍·면·동 강화, 행정력 강화 부분을 얘기했는데, 자료도 보니까 예산 쪽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게 틀림없습니다. 과거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도 금년도 수준으로 이미 되어 있었고, 인사 제도도 이미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거 북제주군 쪽은 이번 읍·면·동 강화를 한 데 대한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수준보다 더 나은 예산과 읍·면·동의 행정 강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얼른 분석을 해봤는데, 많이 한 것 같아도 ’06년도보다 1억 4,600만 원이 겨우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통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77만 원 정도 증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크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통을 많이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14억 원도 아니고 1억 4,600만 원 정도면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이·통 강화가 대폭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읍·면·동에 현재 부읍·면장이라든가 과장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직급을 사무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도에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읍·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길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챙겨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도개선을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회계 제도 같은 것도 보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허용돼 있는 범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밑바닥까지 와서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의계약 범위가 공사인 경우 얼마, 물품구입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도 전부 공개입찰 쪽으로 하고 있고, 요즘 전자입찰인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인 경우 1,00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000만 원 이상 입찰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수의계약하는 게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에다가 물품은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공사 1억 원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반공사가 1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물품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000만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와 같은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연령을 앞당겨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도민들한테는 준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행정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건지, 준법을 지켜야 좋은 건지는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꾸 투명, 투명 하면서 무슨 도둑놈 집단처럼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인사승진 후보자 명부, 현재 제도적으로 50% 반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근무성적을 70%까지 반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그렇게 이상적이고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무성적 비율 70%를 반영하면 나머지 30%는 경력과 또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존에는 교육점수를 20점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이 이수제로 바뀝니다. 1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60시간 받도록 해서 점수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점수 20점이…….
○구성지 위원   20점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점이 근무성적으로 옵니다.
○구성지 위원   교육점수 20점이 교육점수로 가산되는 게 아니라 의무화되면서 교육점수가 없어졌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 부분을 근무성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꼭 근무성적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왕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그 20%를 다른 항목을 개발해서 할 방법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근무성적하고 경력해서 100% 합니다마는 그것을 몇 퍼센트 반영하고 다면평가를 하고, 사무관 승진은 면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 받아서 그룹토의를 하는데, 객관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도적으로 20%가 교육점수에서 없어지는 대신, 근무성적으로 이미 50%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 20%를 다른 어떤 항목을 개발해서 인사 제도를 새로 개혁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원봉사 제도는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연결이 되는 그런 자원봉사 제도로 가야 될 것이다.
   우리 행정부에만 그런 요구를 할 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자원봉사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좋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내부에서 의논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앞장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국·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에서 최근에 보니까 국·공유지 민원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맹지 같은 경우 앞에 공휴지로 길옆에 둘러싸여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하고 사용은 하고 있지만 임대의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팔아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자꾸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개방해서 팔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에 신청이 들어온 현장을 직접 가서 보면 판단이 반드시 서니까, 이건 팔아줘야 되겠다, 안 팔아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현장을 반드시 가 보고 민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소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몇 군데를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 쪼가리였습니다. 도로변 옆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면적도 많지 않고 불과 100평 미만이거든요.
   “지금까지 왜 못 샀습니까?” 하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안 된다고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 쪽에서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안 팔아줬을까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반드시 팔아줘야 할 건데, 그 길로밖에 다닐 데도 없습니다. 날아서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 보지 않고 지적도만 보고는 실수할 우려가 있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 판단이 섭니다.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런 땅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서 불하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국유지나 공유지가 그 도로변에 크게 있는데 도로 쪽만 조금 잘라서 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운데로 잘라 버리면 땅이 아주 분할돼서 쓸모없는 땅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고민이 아니고 그런 걸 겁니다. 밭에 들어가려면 앞에 있는 공유지를 전부 지나서 가야 되는데 진입로 부분만 공유지가 아니라 상당 부분 공유지가 있습니다. 이 공유지 면적을 다하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못 팔아주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분할해서 팔려니까, 공무원들이 분할해서까지 팔면 혹시 감사 때 크게 지적이나 받지 않을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또 하나 공매로 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접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법도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현장을 반드시 가서 보라는 건데, 가서 보면 다른 이해관계자가 세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A라는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땅모양으로도 돼 있습니다. 다만 다른 두 사람은 경계선이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은 법상 이것은 분명히 이해관계인,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한테 동의를 받는다거나 공매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 두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판단해서 당신은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그 이해관계인들 간에 서로 협의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 것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처리 결과를 몇 개 보니까 노인 전담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돼 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마 실무진들이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 전담에 대해서 저는 왜 자꾸 주장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즘 사회의 흐름을 보면 바로 느낄 겁니다. 고령사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섰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 고령사회가 바로 코앞에 다가섰는데, 14%라는 그 인구가 노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하고 같이 하다 보면, 노인들의 특성이 아주 세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은 소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5일 동안,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노인들이라서 하루 안 보인다고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죽어서 15일 동안 썩어 가는데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담 직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담해 가지고 그 공무원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그러다 보면 며칠에 한 번씩은 방문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아픈 데는 없습니까?” 노인들은 그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을 관리해 주는 그런 제도가, 그게 복지지 다른 게 복지입니까? 그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현명하신 박 국장님께서 그와 같은 제도를 한번 마련하고, 박 국장님이 좋은 시책을 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회복지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이 하고 있는데, 노인만 전담하는 인력은, 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노인만 전담하는 인력은” 해버리면 그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기능직 공무원도 가능하고. 무슨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서 부르르 떨면서 몸 져서 누운 노인들, 뜨거운 물 한 컵 먹지 못하는 노인들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누가 부축해 주면 병원에라도 한번 가고 싶은데 병원에 못 가는 노인들, 약을 사다 줬으면 좋겠는데 약 사다 줄 사람도 없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와 같은 게 필요하고, 굳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해서 그런 제도를 펴 나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노인만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도 있을 것이고…….
○구성지 위원   혜택은 혜택대로 해 가면서, 그걸 제외시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읍·면에 가서 대화를 한번 해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일선의 실제 상황들입니다.
   지난번에 서귀포시에 가서 자치제도 운영하는 보고를 들어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읍·면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을 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 나간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읍·면·동 예산 전체입니까?
○구성지 위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예산 편성을 할 당시의 읍·면장이든 누구든 이것은 어디에 필요로 한 사업이다 다 머릿속에 두고 편성된 예산인데 이것을 다시 자치위원들한테 어디에 썼으면 좋습니까 해서 싸움박질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 예산 어디에 썼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읍·면장이 자치위원회에 부의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치위원들 저마다 자기 동네 어디에 써라 이럴 거 아닙니까?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자치위원들이 사전에 회의를 하면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나 합시다.”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위를 결정해서 이것을 하는 데 예산 1억 원이 들어간다 싶으면 이 1억 원을 반영하는 예산 통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결하고 결정한 사안을 어디에 얘기하면 거기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추경예산이면 추경예산, 당초예산이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의 문제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연후 다시 사업을, 자기네가 결정해서 반영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그런 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해서 새로운 분란,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지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분란의 씨를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자기네 스스로 결정해 가지고 결정된 것을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그렇게 자치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읍·면·동 지역개발계획 심의와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의견 제출, 이런 것은 읍·면·동장들이 심의를 받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운영해서 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 형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읍·면·동장이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이 시간까지 박 국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행정국을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 관련인데 2006년 12월 31일까지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69명입니다. 명예시민, 명예군민 승계한 것 282명 포함해서 569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성별로 보면 남성이 538명이고 여성이 31명으로 나와 있는데, 성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를 보면 제4호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제5호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수여자 중에 공직자가 242명입니다. 공직자에게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명예도민을 선정하는데 각계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제주도에 와서 공적이 있거나 중앙부처의 일을 해서 도와준 분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금융권이라든가 상가, 여성단체, 이런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7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3년 동안 명예도민증 발급되어 있는 게 146명이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151명입니다. 너무 남발한 게 아니냐. 33년 동안 141명인데 2년 사이에 151명이라면 도저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명예도민증의 희소성을 생각해서 심사라기보다 엄격하게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되면서 명예도민도 제주도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많이 할수록 좋다는 분위기가 집행부와 의회에서 있어서, 그때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번에 제출된 수여자 유인태 국회의원 외 22명을 보게 되면, 왜 남발이라는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한국은행 과장이 35세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종합청사 하나 만들어서 그에 대한 명예, 그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 지금까지 해 온 것만 가지고, 앞으로 명예도민으로 위촉한다면 그 사람들이 중앙부처나, 한국은행 같은 데도 본사에 가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돕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앞전에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2년 동안에 151명, 33년 동안 146명의 희소가치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5세라는 연령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심사숙고할 부분은 동의합니다마는 오히려 젊으니까 앞으로 제주도를 도울 일이 더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도 1월 30일자 제주타임즈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세 명이나 명예도민증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명예라는 게 뭡니까?
   박사도 명예박사,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 명예박사를 받는다 하면 하나의 영광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떤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방문하는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줘서 오히려 많이 넓혀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화를 잘 이루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년 동안 인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한 번만 기회가 되고 그냥 주어지는, 과연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특별자치도를 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자체도 마찬가지 한번 주어진 형식적인 도민증이 아니냐.
   관리를 하려면 철저하게 관리하든가, 안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관계된 분도 두 분이 올라왔는데, 차라리 해양 관련 부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도움 받을 때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569명의 명예도민증을 부여한 후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관리된 부분의 한 예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혜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정의 현안 업무라든가 각종 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을 계속 연결하고, 아까 말씀하신 해양수산…….
○하민철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569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다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자치행정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22명 중에 해양수산부에서 한 명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와 자치행정국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활용은 부서별로, 물론 개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활용한 예를 하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나하나 건수를 확인은 못 했지만.
○하민철 위원   한 예만 들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할 때 가서 그분을 통해서 부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겠지만 한번 던진 후에 잘 굴러가느냐 안 굴러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단지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명예라는 자체가, 이런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나 소나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연륜이 있고, 정말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여한 자라는 부분, 남발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검증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3년 동안 146명과 2년 동안 151명, 그동안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569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업무보고 건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뉴제주 운동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뉴제주 운동을 벌이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참 공직사회로서 기강이 너무 많이 해이해졌고, 이것을 곧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직사회가 도민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점심 먹고 와서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공무원이, 정신 나간 제주시 모 국장” 해 가지고,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봤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올해 초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을 채용했는데, 그 중에서 제주시 모 국장의 친인척의 자제가 채용됐다고 합니다. 물론 시험을 봐 가지고 채용할 수 있다면, 누구면 어떻습니까?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부터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제주시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그것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장의 친인척이 채용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또한 거기에서 더 나아 가지고, 환경미화원은 업무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운전과 수거인데, 수거원 중에서도 대부분 운전 쪽으로 원한답니다. 그런데 2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운전기사로, 신문기사에 의하면 “일반 공직에 비하면 서기관급 이상의 직책을 1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줘 버렸다” 이것은 참 문제가 많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차피 서기관급 이상은 전부 인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이런 공직 관행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사정은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마는 보도가 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할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자정 운동을 비롯해서 올바른 공직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새롭게 해보자, 그런 인식을 가져 보자라는 시발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공직자 그 모양 그 꼴 아니냐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부의 자정 운동도 다 좋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강도 높은 개혁과 혁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말뿐인 허울 좋은 헛구호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강도 높게 개혁을 하십시오. 혁신을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혁신을 하려고 뉴제주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할 겁니다.
○강원철 위원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헛구호 남발하지 맙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실제적인 것을 할 겁니다.
○강원철 위원   오전에도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가고 싶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인사와 관련된 나쁜 관행, 잘못된 습관들을 이 기회에 싹 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갖춰 나가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국장님,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이것은 속전속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고개 끄덕임)
○강원철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통합 육성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사회단체 통합과 관련해서 190여 개 단체 중에서 170여 개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입니까, 1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월 31일까지 174개가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1월인가요, 1월 말쯤 같은데 제주시연합청년회장 이·취임식을 한다고 저한테 와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주시연합청년회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통합됐으니까 제주시연합청년회라면 의당 기존의 제주시하고 기존의 북제주군이 합쳐져야 연합청년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기가 몇 년이냐 했더니 2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취임식 한 이후부터 앞으로 2년을 더 회장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회장으로 취임식을 했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청년회 회원들도 최소한 2년은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중간에 기존 북제주군 연합청년회와 합쳐져 가지고, 막말로 빅뱅 시켜 가지고 통폐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만 제주시청년회 해서 인사 초대도 안 하고 회장단 이·취임식 해서 나중에 통폐합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알려 가지고 하는 형태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행사를 치른 다음에 과연 중간에 통폐합시켜 가지고 회장단의 이·취임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최소한 2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제주시와 북군 청년회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대의원 수를 제주시하고 북군 똑같이 동수로 하자는 문제, 그다음에 회장단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일치가 안 되어서 잡음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체나 누구나 자기들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기득권을 버리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제주시 나름대로 주장하고, 기존 북제주군은 북제주군대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통합이 안 되는 데는 재정적인 지원도 안 하고, 앞으로 강제적으로 해서 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너무 개입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이 조정자 역할 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제주시 연합 청년회 있을 때도 통별로 청년회 조직이 다 있었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됐으면 그에 걸맞은 자생단체 내지는 연합 청년회 조직이 구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일종의 행정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통합을 안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해야 된다. 통합 안 해서 예산 지원 안 받겠다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처럼 다시 북제주군 청년회에도 예산 지원하고 제주시 청년회에도 예산 지원하고, 이런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통합된 후에 통합된 쪽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기들끼리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옛날 읍·면·동, 통 조직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대가리만 합치는 것인데.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20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서 통폐합시킬 것은 통폐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조직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반드시 그렇게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탐라기록물관리소장이 공석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초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관 한 사람을 기록원에 파견시켜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것을 배워 오도록 하고, 기록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서로 교류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파견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록원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과 현원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소장이 결원되어서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에 겸직하시는 분이 와 계십니까?
○문서민원담당 송종헌   문서민원담당 송종헌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한 분만 부족한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서 7급 한 분, 학예연구사 한 분 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두 명과 겸직으로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총무과 내의 한 담당이기 때문에 정원을 딱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보면서 더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6년 7월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탐라기록물관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제주지방자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쉬운 게 7개월이 지났지만 업무보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설치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다고 해 왔지만 제가 볼 때는 청사 확보 계획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진전이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기록물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분리 작업과 계획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일정과 관련해서 비서실로 요청했더니 일정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정이 아니라 월별 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간부회의 시에 지사의 모두 발언 내지는 지사의 지시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에 남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회의록보다 지시 사항은 경영기획실에서 그 즉시 각 과로…….
○오영훈 위원   그 지시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카드화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작년 7월 1일 부임한 이후 금년 1월까지 지사 지시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님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경영기획실을 통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일정과 발언 내용, 회의에서의 지시 사항, 이런 부분이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 자료로서 DB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16개 광역 시장, 도지사와의 차별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요. 향후 특별자치도지사의 리더십 연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진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제안이시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장시간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시든 우리 도의회든 4급 공무원 보직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보는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4개 시·군에서 각각 4급 승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빠르고 어떤 데는 느리고 해서 통일성이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는 승진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직권, 그러니까 승진시키는 것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의 국장, 도의회의 전문위원들 보직을 도에서 딱딱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의회에 넘기려고 합니다. 지금 5급 보직권만 두었는데, 4급 보직권도 두도록 장기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승진권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은 도 전체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행정시장도 국장 정도는 자기대로 보직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도에서 가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기환   의회에는 사무처장한테 보직권을 주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도 사전에 저희들이 시장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강원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주시 연청회장 취임식을 못 갔습니다. 감기가 엄청 심해서 못 갔는데, 다음에 또 연청회장 이·취임식에 와 달라는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가 봤더니 명칭이 뭐냐, 제주시 읍·면 연청회장 이·취임식입니다. 보니까 제주시 연청회장도 축하해 주러 가 있고, 도 연청회장도 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통합하지 못해서 애쓰는데 각각 취임식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 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통합이 안 되니까 기존 제주시연합청년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없어진 북제주군의 읍·면 연합청년회장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방침이 통합이 안 되면 어디든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잘하셔서 통합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까지는 아무 데도 안 줬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입니다.
   읍·면·동 관련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님 등 다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또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전국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특별자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는 특별한 자치단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문제를 따진다면 앞서 이야기했지만 고위 공무원들을 대기 발령시키는 예산이면 하다가도 남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읍·면·동을 전부 못 하면 읍이라든가 큰 동에, 우선 4급으로 해서 면장 하다가 읍장으로 가면서, 또 작은 동에 있다가 큰 동으로 가면서 승진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중앙부처와 계속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부읍·면장이라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리고 그 이하 부읍·면장을 사무관으로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중앙하고도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굉장히 강화됐다고 봅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읍·면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세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군세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시군세라는 게 없죠?
○세정과장 강영성   세정과장 강영성입니다.
   시·군세는 없고 이제는 전부 특별자치도세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도세로 다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도세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마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영성   예,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우려되는데, 과거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있고 시·군세가 있을 때는 솔직하게 시·군에서 체납액이며 당해연도 세금을 징수하려는 몸부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99%까지 올라가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군세가 없어지고 전부 도세로 되어서 교부금 자체가 없어지고 나면 시·군의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 받는 데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도에서는 매일 받아라, 받아라만 할 거고.
   그래도 과거 시·군에서 예산 할 때는 예산 부서에서 세무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 그냥 인정해 줬거든요. 업무비 같은 것도 그 사람들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이번처럼 세무과 없애 버리겠다고 하고. 제주시 세무과 없애 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앞으로 세정 업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세정과장 강영성   아무튼 세정 업무에 상당히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 전의 시·군 체제에서는 시장·군수님들이 통괄해 가지고 그나마 징수 목표 달성이라든지 세무 조사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과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행정시와 읍·면·동 공무원들이 의무감을 갖고 징수 업무에 임하고 있느냐 하고 보는 시각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월 말에도 도, 시, 읍·면·동 공무원들을 합쳐놓고 연찬회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인원도 많이 증원되고 조직도 그전보다 많이 보완되어 가지고 도세 목표액 달성하는 데, 징수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시, 읍·면 공무원들이 징수 업무를 하는 데 인센티브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징수 포상금이라든지, 또 해외 선진시찰이라든지 인센티브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명감을 갖고 도세 징수 목표 달성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225명에 대해서 징수 포상금 4,100만 원을 지급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징수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센티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하는데, 이참에 인사 총괄하는 과장과 국장 계시니까, 아까 20%를 그런 쪽에 사용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 공무원 징수 실적에 대해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체납세를 얼마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점 얼마를 주겠다, 20%를 그런 쪽에 사용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가점 부분은 하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가점할 때마다 어느 기준을 할 것인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액 같은 것은 300만 원 이상은 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들을 행정직들과 같이 할 적에 일정 부분 승진시켜 주는 쪽으로 해서 같이 곁들여 줘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지 위원   세무 공무원, 그런 예를 들었지만 20%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20%를 근무 성적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같은 맥락이지만 나는 일반적인 근무 성적이 아니라 조금 특색 있게 가점제를 이용한 20%를 만들면 어떤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가점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20%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만 특색 있게 인사 제도를 개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자기 업무마다 가점 받을 만한 사항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무 성적을 넣는 것은 이제까지의 관행을 없애고 어떻든 간에 일하는 사람 위주로 근평을 해 보자는 순수한 뜻은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근평이라는 것도 제도가 바꿔지지 않았으면 그전의 근무성적평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거의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보면 나는 그것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도 부서장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나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박 국장님, 큰일 납니다. 밑에서 데모 일으키고. 비밀이 탄로 나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비밀이 없습니다. 인사만큼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50%에서 70%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불신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같이 딱 튀어 나오는 것, 입증이 다 되거든요. 객관적인 입증이 되는 것에 가점을 주면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맡은 업무만큼 다 있을 겁니다. 특출하게 튀어 오르는 것들이, 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가점을 준다고 하면 가장 공평하고 누가 뭐래도 얘기를 못 할 것이 아닌가. 판단은 박 국장께서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시스템적으로 세정과장이 없어진 제도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연구를 해보십시오.
○세정과장 강영성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30%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영성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30%가 보통 금액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의 3%만큼이라도, 제도를 한번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읍·면 강화를 하는데 읍·면장한테 인사 권한을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직인사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승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읍·면·동 강화 측면에서 이번에 승진 관계된 것은, 그전에는 읍·면·동 직원을 자치행정국 소관 밑으로 해서 근평을 같이 돌리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대로 별도로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끼리만 근평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더 발전시켜서 읍·면과 동과도 분리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읍·면·동 간 교류, 그러니까 내가 안덕면 출신인데 안덕면장이다,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성산에 연고지가 있어서 성산 쪽으로 가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 포괄적인 인사는 시에서 일단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를 하다 보면 그런 연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전체적인 인사를 할 때 연고지 위주로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연고지가 아니라도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성산 쪽에 가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읍·면·동장과 상담해 가지고 “성산 쪽 가서 근무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데, 성산 한번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읍장은 성산읍장과 얘기해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쪽에 가고 싶어서 하는데 거기에서 안덕 쪽에 올 사람이 없겠느냐.” 그래서 양자가 합의되면, 억지로는 안 되니까, 합의되면 시와 도 관계없이 읍·면·동장끼리 부서 전보를 하는 겁니다. 부서 전보를 해서 시에는 보고만 해 버리면 시에서는 인사기록카드 정리만 하면 되는 걸로, 읍·면·동 간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합의되면 시에서 발령만 내 주면 되니까 절차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에서 발령하는 것보다, 합의되면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털끝만큼도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소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위의 상급 부서에다가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당 읍·면·동장들과 근무하는 직원들도 읍·면·동 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 하나도 더 머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나쁘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위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정도 권한을 줄 수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영부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검토해서, 합의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 인사 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상 문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건의하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박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합의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에다 너무 생각을 해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를 테면 과거에 도하고 시·군 간 교류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도지사의 뭐가 있어야 된다 했지만 조금만 있고 완벽하게 없어도 됐던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읍·면·동장 간에 상급부서에다가 합의가 됐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완벽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은 읍·면·동장 간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읍·면·동을 강화하면서 그런 정도 안 해 주면 읍·면·동을 강화했다고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읍·면·동을 너무 강화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순차적으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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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인태외22명)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인태외22명)동의요청의건 23건 등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인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등 네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3명의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는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사항이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종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시·군 간 분쟁 조정을 위한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주도의 리·통 및 반에 대한 제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6항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리의 기준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의 기준은 2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규정하였고, 반은 30가구 이상 300가구 이하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다르게 획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하고, 임명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장 및 통장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 주민반상회와 유사한 주민자율모임이 도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운영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하되 주민자율모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시·군이 폐지되면서 도, 시·군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명진흥법」 제13조제4항,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등을 도지사 명의로 등록한 때는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특허권 등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실시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공동발명에 대한 지분 지급 규정과 퇴직, 사망 후의 보상 규정, 특허가 무효화됐을 때 불반환 규정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특허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3명의 동의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의요청안 23명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제주지역 발전에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 지역에 비하여 인적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동의 요청한 23명 또한 평소 제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면서 각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며 지금도 현직에 계시면서 우리 제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 네 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은 법령 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도,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조례를 폐지 또는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또한 제주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들로서 아무쪼록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네 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05호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종전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동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의 조정과 협의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존치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반의 기준은 30가구 이상 30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상·하한 간 편차가 너무 크며, 동조 제2항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종전처럼 하한선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서귀포시 중문동의 통·반수를 종전 6개 통, 5개 반에서 4개 통, 49개 반으로 2개 통, 6개 반을 감축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등과 관련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장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에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4조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승계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4조 중 실시보상금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처분보상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시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 실시보상금의 지분 지급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조와 마찬가지로 “실시보상금”은 ‘보상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사항과 관련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은 부칙 제5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상 기준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직무 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제302호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외 22명입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 선발 현황은 569명으로 도외인 497명, 해외동포 16명, 외국인이 56명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주요 공로 내용은 4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3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물론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동의 요청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예우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인태외22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상정 안건별로 차례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이 뭡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구성지 위원   아닙니다. 이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리의 구역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례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6항에 따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이것에 4항도 집어넣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오 과장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이것은 지원 조례인 경우입니다. 설치 조례가 아니고.
○구성지 위원   다른 조례를 얘기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건 설치 조례 아닙니까? 이게 기본 조례죠?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4항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조항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임 규정에 의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과 관련해서는 도에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조례요?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해서 2006년도 3월 29일에 조례로 제정이 돼서…….
○구성지 위원   그 조례 한번 봅시다.
   (자료 건네 줌)
   그 조례하고 이 조례의 관계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명칭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 사항은 법정리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리, 통과 반 설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조례에 그것도 없잖아요. 「지방자치법」제4조제4항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것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조례가 다른 겁니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거고, 저는 「지방자치법」제4조제4항을 여기다가, 5항, 6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지난번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 주셨을 적에 거기에 4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위 제정된 조례.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게 이·통과 반을 설치하는 기본 조례 아닙니까? 조례 중에서는 기본적인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을 집어넣어야 되고, 아까 저것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만 할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도 집어넣어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조제4항, 제5항”, 이렇게.
○구성지 위원   5항 앞에 4항.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안 제3조제1항제3호 보면,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반의 기준은 30가구 이상 300가구 이하”로 된 것을 하한선을 없애고 ‘반의 기준은 30가구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제2항에 “제1항에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있기 때문에.
   30가구 이상 300가구 이하 하면 10배 차이가 생기니까, 그거 놓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반의 기준은 300가구 이하’로 한다.
○양승문 위원   ‘30가구 이상’으로 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노형동 5통 1반이 260가구에 310명이 됐습니다. 이걸 맞춰 주려고 해서 한 건데, ‘30가구 이상’으로 한다.
○양승문 위원   제3조제2항에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탄력적으로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안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를 보면 100만 원을 초과 1,0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 매각 대금이나 실시료-100만 원)×20/100＋30〕”. 옛날에 저도 수학 좀 한다고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제3호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적자원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인적자원과장 김용구입니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까지는 100분의 30 해서 30만 원을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제2호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했을 때이기 때문에 해당 매각대금의 실시료 100만 원까지는 기초공제가 된 겁니다. 1,000만 원까지니까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20% 해서 18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기본적으로 30만 원 했던 거 30만 원 플러스 180만 원 하니까 2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3호는 마찬가지로 1,000만 원까지는 210만 원이 기 계산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10%를 주는 겁니다. 210만 원 플러스에 1,000만 원 오버할 때는 100분의 10이 추가되는 겁니다. 계산법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딱딱 잘라서 할 수 없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정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비교한 거 보니까 국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다른 것 같던데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보상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충남의 경우만 빼고는 통일이 돼 있고, 국가직과는 다르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가는 좀 적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허라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그 외 자치단체는 거의 비슷합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예, 전부 통일돼 있습니다. 한 군데만 다르게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칙에 보면, 부칙 제3항, 제4항, 제5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경과조치가 제3항, 제4항에 있는데 5항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제5항 하나 가지고 제3항, 제4항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닌지. 조례상으로 행정처분이라는 게 이 두 가지 외에 더 있습니까? 이 두 개가 명시된다면 5항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인적자원과장 김용구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으로 통일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유인태) 동의요청의건부터 (이재기)동의요청의 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태 의원, 노현송 의원, 박기춘 의원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은 전부 열린우리당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한나라당 소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세 사람만 한 이유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단을 좀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는 그전에 몇 분께 드려서 이번에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님들을 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님 세 분께 드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구누구를 선정했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 4월입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 4월인데, 누구인지 정확히 해야지. 한나라당 세 분 했으니까 이번에 열린우리당 세 분 했다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어느 분이 됐고 그분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료는 가져오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없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주는 명예도민증이지만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최소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위원으로 한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돼야 형평성이나 기준에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유기진 의원이 그 전에 받았을 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간사 위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야죠. 그게 원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현성 의원이 간사 위원이었으면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련해서 세 분한테 동시에 주는 것은 명예도민증의 희소성이나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왕사신기 세트장 관련해서도 똑같은 경우고요. 한국은행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공적의 내용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공적의 내용이 다 똑같게 되면 받는 분들끼리 서로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향후 도움 받을 것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똑같은 공적의 내용을 가지고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받는다는 것은 기준과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 대략 다섯 명에서 일곱 명이 기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중에 못 받은 위원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오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일관성 있고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수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을 오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내용인데, 팀장 한 분으로 한정한다든가 해야지 팀장, 과장, 담당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양수산부에도 과장 해줬으니까 과장, 담당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태왕사신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덕션 대표이사에게 줬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니냐. 출연배우들 다 주게 되면 영화 감독하신 그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은 기위 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김종학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대표이사가 직접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나머지 네 사람은 배우들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주연급이라고 해서,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에는 팀장, 과장, 담당, 전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근무하면서 지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추천 받았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해양수산부 과장님은, 그 팀은 앞으로 지원 못 받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양수산 파트에서 추천한 걸로 봐서는 과장 한 분이 제일 공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자세히 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준다고 이 사람들도 과히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명예도민증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왕 할 거면 그래도 도민들이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구나 느껴져야지, 마구잡이식으로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정자치부도 앞으로 청사기획관이나 행정자치부로 부서별로 나눠서 근무할 거기 때문에 아마 추천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잘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추천 받을 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정부청사관리소 관련해서 세 분이 올라왔는데, 손육래 씨가 57세, 장상영 씨가 60세, 배영준 씨가 57세입니다. 뭘 활용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도 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만 잘해 주시면…….
○하민철 위원   이런 식으로 남용돼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사 하나 지어서 세 명씩이나 명예도민증 발급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상정했으니까 해 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접수 단계에서부터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국은행 부본부장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자기한테는 명예도민증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 명씩이나 남용할 게 아니고 적어도 한두 사람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야 희소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5세 이 친구가 뭐 하겠습니까? 행정고시라든가 외무고시 된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이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활용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국장님, 이번은 그렇고, 다음부터 잘하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에는 명예도민증 검토를 사전에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미리 주시면 협의해서 뺄 사람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상정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유인태)동의요청의 건～(이재기)동의요청의 건까지, 이상 23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유인태)～(이재기)까지 23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인태)동의요청의건～(이재기)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23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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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고상진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    세정과장    강영성
•    문서민원담당    송종헌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