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1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제주발전연구원 포함)
2.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기획실에 대한 업무 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제주발전연구원 포함)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지난 1월 8일자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경영기획실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기획실 산하 기관 대표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군익 의회법무담당관입니다.
양경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강관보 혁신기획관과 고성도 예산담당관은 연가와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7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뉴제주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뉴제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은 특별자치 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제주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범도민 사회개혁 실천 운동으로서 각종 제도와 의식을 선진형·창조형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뉴제주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적 기반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는 반면 공직자의 복지부동, 집단민원 남발, 투자자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행태 등 비합리적인 관행이 고착화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뉴제주 운동은 제주인의 몸속에 살아 숨쉬는 자존·개방·상생의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건설, 선진형 사회체계 구축, 다원형 세계시민 양성을 3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발적 참여, 차등적 지원, 합력적 발전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신뢰로 합력하는 열린사회 구현, 제주역사·문화 바로 알기 등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토론회와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공 분야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직 내부의 비합리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창출된 변화를 바탕으로 민간부분의 자발적 참여를 촉발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정책개발 및 발전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 한해 도정운영 방향을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전진, 도전과 창조행정”으로 설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목표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 분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도민 만족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특별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1부서 1혁신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계층별 맞춤형 혁신 특별교육 실시 및 자율혁신 학습조직을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경진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혁신경쟁력을 통한 혁신 추진을 가속화시키고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온라인 등 혁신공유를 통한 혁신참여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로써 승부하는 강한 조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조직운영은 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직제상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한 통합 인력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오는 6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운용 방향에 대한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하고 효율적인 기능·인력 배분을 위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조직관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향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의 유연성 제고, 사무전결권의 하향 조정 등으로 의사결정 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인 강한 조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능력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BSC시스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4급 이상 공무원 개인성과 평가 및 이에 대한 성과연봉제 적용과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반영해 나가면서 내년도부터 직무성과 평가제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여 공직윤리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재산등록 대상자는 1,132명으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심사를 강화하고 시도행정포털시스템에 공직자 재산등록 메뉴를 개설 운영하여 등록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등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총규모는 2조 3,120억 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1조 8,521억 원과 특별회계4,599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6.3%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의 운영성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법정율화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제주계정을 신설하였고 지방채 발행의 자율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13개 기관을 통합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및 복지수요에 중점 투자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목 중심의 예산체제에서 정책단위 사업 중심으로 편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과 단위 예산은 한두 개의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한 개 정책사업 전체 예산이 기재됨으로써 예산이 투명하고 실·과별 성과측정이 명확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사업은 실·과 단위로, 단위사업은 담당 계 단위로 편성되어 앞으로는 실·과간 중복 또는 계 단위 중복 예산편성이 없게 되어 성과와 연계한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07 사업예산서로 시범 재편성 한 후 도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편성을 올해 9～10월 중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11월 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은 908개 사업에 9,737억 원이며 대상사업은 공사는 1억 원 이상, 물품 및 용역은 각각 3,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 사업은 상반기까지 82%를 발주하고 발주사업의 52%의 자금을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및 자금을 조기 배정·집행하고 월별 집행실적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매월 점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신설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은 세입부분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등이며, 세출부분은 기존 균특회계사업, 균특회계 이외의 일반 국고보조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 경비,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의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제주계정의 신설 이점으로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도 자체적으로 정하여 자율적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집행 잔액 반납 등 사후 정산제 적용을 배제하여 앞으로 우리 도의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제주계정 한도액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교부세를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로 돼 있는 보통교부세를 연도별 추가수요 전망치를 분석하여 향후 법정율 상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나가면서 현안사업 추진 등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 채무발행 및 안정적 채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채무현황은 지난 해 연말 기준으로 7,657억 원이고 해외채 감채기금 적립액은 1,767억 원이며, 200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87억 원이고 편성액은 7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중장기 채무상환계획 분석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채무상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중복투자 사례 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투·융자 심사 및 용역심사를 강화해 나가며, 재정운영 상황 분석 및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복권업무를 추진하면서 ’9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3,685억 원의 수입으로 도 재정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왔으며, 금년도는 611억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우리 도가 연합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 해 복권기금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등 15개 사업에 64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복권기금사업은 밭기반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6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009년 3월까지 우리 도에 한시적으로 보장된 복권수입 배분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해외채 상환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97년도 차입한 200억 엔의 해외채무 상환 시기가 금년 6월말입니다. 발행 당시 연 3.05%의 고정금리와 원금 10년 만기 일시상환을 하도록 돼 있으며, 차입당시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1,577억 원이나 작년 말 기준으로는 1,564억 원으로 다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9일까지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조성실적은 원금 1,490억 원과 이자 279억 원을 합친 1,769억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외채를 갚아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선물환거래 등 적극적 환리스크 관리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 협력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해 7월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강화된 기능과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각종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협력하면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현안 공유 및 문제해결 모색을 위한 상임위별 간담회 정례화를 추진하겠으며, 도민이 의회에 청구하는 진정·청원 등의 후속조치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 및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치법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치입법권 강화에 따른 입법능력 향상 및 질 높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를 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완성의 해로 정착시키기 위해 미정비조례 104건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 및 새로운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법규 발굴정비를 추진하고 법무행정 전문포털사이트 개설운영과 자치입법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현재 쟁송업무는 96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행정심판 7건, 소송 88건, 소청심사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하여 평균 심판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제주넷을 통한 행정심판 안내·절차 등의 제공은 물론 공직자의 소송수행 전문성을 강화시켜 승소율 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종전까지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관리해 오다가 금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는 현재 4급 소장을 비롯하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급 한 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투자유치 상담·지원,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조정, 세 번째는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전파, 네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외 출향인사·단체 업무 협조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현재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광화문 인근 한국관광공사로 이전 검토 중에 있으며, 국회 및 유관기관과의 사무연락체계 구축, 특별자치도정 홍보 기능 등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18명의 정원과 계약직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금년도 13억 원이며 연구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평가제도를 정착화해 나가고 있으며, 연구과제를 정책과제, 수탁과제, 현안과제로 구분 선정하여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강원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한 분마다 15분 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저는 뉴제주 운동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자기업무 영역 내에서 뉴제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이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민망스럽습니다, 뉴제주 운동 관련해서 계속 얘기해야 한다는 게. 어느 부서나 업무보고의 한 5분의 1 이상은 전부 뉴제주 운동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을 때마다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2단계 개선사업도 해야 되고 빅3를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지사께서 감귤과 관련해서 미국에 가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를 어떻게 제대로 처리를 해 나갈 것인가, 또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군사기지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해법은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 그런 중대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갑자기 뉴제주 운동에 올인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는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7월 1일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가야 정답이라고 보는데 이게 또 시기가 이상합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난 1월에 1차 확정 선고가 있었습니다. 1차 선고 확정이 끝난 다음에 뉴제주 운동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과 이것을 견주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일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뉴제주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나라는 것하고, 두 번 째는 1심이 확정된 이후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중심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아니면 타개하기 위해서 뉴제주 운동을 전 도적으로 벌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은 지난 해 4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동안 발전연구원에서 자치역량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10월에 제출된 용역내용 중에 뉴제주 운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받고서 이 사항을 검토해서 뉴제주연구기획단을 구성해서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선거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4월부터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결의대회하고 캠페인 하는데 이것을 몇 개월 전부터 기획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뉴제주 운동이라는 것은 상시 해야 하는 운동 아닙니까?
공무원 내부 자정운동도 좋습니다. 저는 내부 자정운동이 이렇게 매일 결의대회 하고 캠페인 하고 구호를 외쳐서 자정이 되느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조직과 시스템을 어떻게 제대로 작동해야 하느냐의 문제지 이런 식으로 전시 행정을 해서 풀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공무원 자정운동을 매일 한다, 비리와 불법에 노출된 그런 공무원들은 정말 일벌백계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력하게 처벌도 하고 강화도 시키고 그러면서 자정이 되고 정화가 되는 거지 피켓 들어서 이렇게 하자, 이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완전히 행정주도형입니다.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시절에 무슨 중요한 정책 하나 가지고 결의대회 해서 그걸 확산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시대는 빨리 가야합니다. 이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행정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이게 정상적인 뉴제주 운동이 되는 게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대체적으로 강원철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 내부부터 변화하고, 하반기부터는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이 운동은 강제적으로 행정에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도 부서 자율적으로 1과제씩이라도 해서 하나씩 개선하자, 혁신적으로 나가자 하는 운동이고, 개인적으로도 하나씩 바꿔 나가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도 바꾸고 부서도 바꾸고 조정해 가면서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굳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떠들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과 도민들의 시민의식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가 아닙니다.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 끌어들이고 있죠.
이런 운동을 내부적으로 점잖게 조용하게 해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차근차근 퍼져나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급박하게 터진 것처럼 한꺼번에,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가 뉴제주 운동을 통해서 다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헛구호를 남발하는 그런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도민들 입장에서도 매일 여기저기서 오라하고 결의대회 하고, 예산 낭비되고 그런 것보다는 내부 자정운동을 강력하게 해서 잘못된 비리·불법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면 좀 더 강력하게 처벌도 하고 그러면서 해야 내부 자정운동이 되는 게 아니겠나, 이것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뤄질 문제지 무슨 캠페인성 구호 외치고 사람들 동원시키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감사합니다. 뉴제주 운동을 추진하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까지 뉴제주 운동으로 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한 번이라도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주민들을 모아서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강원철 위원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가면, 그 대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시민회관에 모여서 결의대회하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하는데 뉴제주 운동 그 목적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강원철 위원 뉴제주 운동 때문에 다들 모였고 관광협회에서도 관광봉사자들 다 집합시켜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건 한마음대회 때…….
○강원철 위원 실상은 뉴제주 운동 때문에 다들 모여서 결의대회 한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관광협회 그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그런 기관들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강원철 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주관이 돼서 주민들을 이 런 목적으로 모이도록 해서 결의대회를 한다든가 구호성으로 외친다거나 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도가 주관은 안 됐겠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상당히 그런 것이 많다, 남발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강원철 위원 외부에서 도에서 뉴제주 운동에 올인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당연히 도하고 관련된 단체라든지 기관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 주관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명심해서 공직사회를 제대로 추슬러서 도민사회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올인하고 뉴제주 운동은 일상적으로 해야 될 문제다, 굳이 이렇게 난리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말에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작은 거, 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개혁운동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하나씩 바꿔보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김태환 지사님께서 뉴제주 운동을 확산시켜서 주임 교수급 특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뉴제주 운동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3, 4월에 1,7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고 5월과 6월에도 계속 나서서 지역주민들과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본 적이 없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교육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할 때도 다른 교육하고 병행해서는 필요합니다. 다른 교육하고 병행해서 뉴제주 운동의 필요성이라든지 교육을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의식개혁운동을 펼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김태환 지사께서 특강을 하겠다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하는 일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물질적·정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행정에서 계도하고 계몽하는 그런 역할은 끝난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만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뉴제주 운동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들고 일어서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지역주민들을 계도하고 계몽하려는 그런 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을 어떻게 계몽하고 계도하고 그럽니까?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죠.
한 가지 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특별법에 3.0%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고 우리 행정에서는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재정수요하고 재정수입의 차이를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는데 재정수입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3.0%로 못 박지 않았을 때는, 기존 같으면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 재정상황을 쭉 살펴보니까 한 3.03～3.04%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법을 만든 것은 그야말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해줘서 도민들이 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3.0%만이 아니고 3.0% 이상을 해야 한다, 특별법에.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결론적으로는 강원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제주도와 4개 시·군이 있을 때 교부세 비율이 3%를 상회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2.94% 이렇게 됐는데 3% 한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균형특계로 2007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4,500억 원 정도 들어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체적으로 제주계정에 3,476억 원입니다. 균특 1,751억 원, 국고 319억 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3,476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균특이라는 게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계이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국고보조하고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이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국고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계정에 들어오면 반납이 없습니다. 그 돈을…….
○강원철 위원 국고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재정운영 문제는 저희들 앞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고 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를 3.0%로 딱 정해서 특별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물론 지금까지 3.0%를 넘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2006년도 같은 경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3.03%는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수요와 수익 격차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3.0% 이상을 상회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강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제주도가 지방세가 제일 높았습니다. 높을 때도 지원이 2.8%, 2.94%, 이런 식으로 되었거든요.
○강원철 위원 작년도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 레저세라든지 지방세를 팍 줄이니까 그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최하 수준으로 해서 앞으로 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균형특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주문하면서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부세 법정률 3%,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주도의 재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중앙 절충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찬성할 만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여기 발전원장님 와 계시지만 그와 같은 것을 한번 연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주도 재정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중앙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면 졸업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게 특별자치도 성패의 근본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가 26%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30%를 상회하던 게 26%로 됐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재정 현실을 가지고 무슨 큰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 맨 날 빌붙어 가지고 중앙의 헛기침 소리 한 번에 감기가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빅3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목매달아서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자꾸 빅3 해 가지고 제주도가 빅3 아니면 다 쓰러져서 죽을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온통 빅3 하고 있는데, 빅3 없을 때는 제주도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빅3가 되지 않으면, 최소한도 그 중 어느 것 하나, 지난번에도 제가 담당 국에 얘기했는데,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라, 그것 하나만이라도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 두 개는 대안을 강구해 보자는 겁니다. 꼭 그렇게 매달려서 안 되면 다 죽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의식을 경영기획실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왜 경영기획실이 가져야 되느냐 하면, 경영기획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총괄 기획을 맡고 있고, 총괄 예산처 아닙니까?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기획실 머리가 곧 제주도의 머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도 이게 그렇게 탐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
뉴제주 운동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것들을 미사여구화해 가지고 이러자 저러자 하는 것인데, 거의 소프트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소프트적인 운동은 역사적인 경험에 의하면 거의 실패를 해 왔습니다. 양 실장님 제가 전에 공무원 할 때 같이 피부로 많이 느꼈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소프트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미리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정신적인 소프트 개혁이었지만 내용 면에서는 전부 물량입니다. 물량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물량 사업을 하면서 정신적인 것을 갖다 붙인게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무슨 운동 해 가지고 성공한 게 새마을 운동 하나뿐 아닙니까?
사회정화 운동, 중간에 정권들 바뀌자마자 하나씩 달라붙었지 않았습니까? 전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신적인 분야, 소프트 분야만 강조해서 매달렸기 때문에 다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가져서 말을 하는데 1년 내내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됐을 때 한번 반짝해서 얘기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론이라는 게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들끓는 여론 있습니까? 소프트적인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내내 이것을 할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반짝하다가 다른 뭐가 생기면 그것은 온통 잊어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물량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단하고 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끝까지 할 수밖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포장 10㎞짜리 시작한다고 하면 1㎞쯤 하다가 그냥 내버립니까? 차츰차츰 계속 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운동의 효과를 발휘한 게 바로 새마을운동이라는 겁니다. 뉴제주 운동 지금 물량적인 것을 포함시켜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을 맡아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사께 설명해 가지고 보완을 하십시오. 물량적인 것을 반드시 포함해서, 물량적인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량적인 것을 포함해서 추진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고 자료에 보니까 참 고마운 생각이 드는데, 의정활동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 정말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주신 양 실장님께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경영기획실을 관장하고, 자치행정국을 관장하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의정생활 7개월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잘못가고 있다, 의회 활동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 얘기하면 전의원들께서 들으시면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되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용역 심의, 복권사업, 이 같은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먼저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가 중기재정계획 한번 핸드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투융자 심사 핸드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관장하는 업무인데도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복권사업 계획 확정하고 신청을 받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거쳐 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굴러왔던 관행들이 지금도 관행화되어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 실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중기재정계획이며 투융자심사, 용역심의, 복권사업계획을 작성·편성해서 해당 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하기 이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의정활동 협력하는데 위원회별 간담회 실시하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중기재정계획이 5년 단위 아닙니까? 5년 단위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회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관장하는 부서의 아주 중요한 사안들은 행정자치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 정도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진짜 의정활동 협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사안에 대해서 그런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읍·면·동 강화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읍·면·동 강화는 주로 자치행정국 쪽에 많이 주장했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에서는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경영기획실에도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 실장님 잘 알다시피 읍·면·동이라고 하는 데는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최일선의 경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을 가장 많이, 그리고 아주 발가벗고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이 읍·면·동입니다. 이 사람들의 아픔을, 경조사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듣고 협조해 주는 곳이 바로 읍·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웃고 울고 애석하다 싶고, 이와 같은 모든 애환들을 도민들과 같이 하는 기관이 읍·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도 아니고 도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읍·면·동이 그런 대우를 솔직히 못 받아왔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공무원들 읍·면·동에 근무하라고 해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읍·면·동으로 발령시키면 당장 사표 던지고 ‘내가 읍·면·동에 근무해’ 이럴 분 계실 겁니다.
도에 근무해야 되고, 시에 근무해야 되고, 또 도나 시에 근무하면서도 중량급 위치에 근무하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와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서 관청을 바라보니까 정말 너무도 높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위치에서 한 열 계단쯤 내려 와서 위치해도 그래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같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이 잘 안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을 잘 토닥거려주고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특별자치도를 살려낼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부읍·면장 직급이 6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들도 6급이고. 이와 같은 사람들 사무관으로 직급을 인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큰 맘 먹고 하십시오. 지난번 혁신안, 점진안 할 때 도에서 그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읍·면·동 하면 읍·면장 서기관으로 시키고, 부읍·면장 사무관으로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 절대 흔들리지 말고 혁신안 지지해 주길 바란다.” 솔직하게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되고 나니까 엿 먹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위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옛날처럼 시 단위로 자치단체가 성립되어 있다고 하면 도와 대립이라도 한번 하지, 이제는 완전히 속국화되어 있으니까 대립했다가는 당장 모가지 날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제에 양 실장님 그런 쪽으로 큰 업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직급 인상하고 읍·면장 서기관 하는 것은 구획을 달리하면서 반드시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양 실장님께서 직제 5급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의원발의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막 가자는 식이 되니까 그 이전에 양 실장님께서 손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료에 보니까 경상비 절감을 해서지역경제 활성화, 농어민 소득증대, 복지수요 중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양 실장님도 이 자료를 보면서 웃었을 겁니다. 이것은 허구 아닙니까?
단적으로 허구다 얘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 약간 보탬을 한 것은 사실이겠죠. 이와 같은 데 투자하는 것은 당당하게 예산으로 투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비 절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복지사업에 쓰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농어민 소득증대도 시켜 달라,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합예산, 시·군 통합했지 않습니까? 일선인 경우 그렇게 충족하지 않습니다. 읍·면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읍·면·동이나 통합예산을 하는 해기 때문에 기준도 그렇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0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를 본 받아 가지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서 지침을 내려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읍·면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감사 때인가요, 결산 때입니까? 성추행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맞습니까?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보고 자료에 한 페이지도 없던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법제도 개선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발전연구원이라든가 법무계에서 이와 같은 법제도 개선 모임회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됐으면 고맙겠다, 법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모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하고 필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 내년도부터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이에 대한 교육을 우리한테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마지막으로 해외채 문제가 보고됐는데, 아까 사석에서 양 실장님과 약간 얘기를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무를 보면, 아마 이게 가장 싼 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3.05%, 이게 가장 싼 이자일 것이고, 아까 사석에서 얘기할 때 이 점 몇 퍼센트 쌀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을 서둘러서 반납하려고, 모아둔 것을 상환하려고만 애쓸 게 아니라 노무라증권과 재협상을 해 가지고 이자율도 조정해서 10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장이 예산 편성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이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원인 제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집행부서에서는 얼싸 좋다 하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스터디를 해야 옳은데, 잔뜩 주눅이 들어 가지고, 부채에 대한 중압감이라든가 두려움들 때문에 그저 빨리 갚아야만 한다는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졸속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양 실장님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좋은 방안으로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구성지 위원님께서 그동안 행정에서의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살 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발전연구원 내지 전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재정 확충 방안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에 관한 것도 동감입니다. 저희들 하려는 것이, 정신적으로만 하면 실패한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플러스해서 해야 된다, 하나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이러한 것들이 각 마을마다, 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마을별로 중부계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 마을에 맞는 계획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해 나가는 것까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용역 문제라든지 투융자 문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조율하도록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강화 문제는 이렇습니다. 조직 문제, 예산 문제, 저희도 구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님이나 구 위원님이나 저나 위원장님이나 읍·면에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부읍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당신네 책상 위에서만, 도청 시책을 우리 읍·면·동에 분명히 주면 우리 지역이 잘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까 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85년도, 구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장 한기환 실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도 사무관으로 부읍장을 했었습니다. 20년 전에 사무관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계 규정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기준이라든지, 특히 여성 관련해서는 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예산 계획은 올해 3월에 현재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채 문제에 대해서는 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예를 들면 소방서라든지 이런 곳에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나오는 3%짜리가 있는데 그것 말고는 이것이 싼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입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직 도지사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16일 제주도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006년 2월 6일 피해 여성인 고모 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제주도에서 손해배상액 1,018만 6,000원을 고 여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21일 전 지사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소송 부서가 여성정책과입니다마는 여성정책과에서 전 지사와 절충을 벌여서 금년 1월 23일 이자 포함해서 1,062만 2,000원을 받아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받았어요?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예.
○구성지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안, 투융자심사안, 용역심의안, 복권기금안 등 심의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 위원님이 얘기한 부읍·면장을 사무관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공무원 10명을 빼서라도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직 개편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뉴제주 운동이나 읍·면 행정 강화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뉴제주 운동에 대해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이 인·허가 과정 등에서 금품 요구 사례 등, 이러한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적발됐으면 그 공무원들은 엄중 문책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공직사회 위주로 해서 도민사회에 퍼져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만 도민들은 공직사회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인 양 들을 수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 이념 보면, 자존·개방·상생이라고 나왔습니다. 서로 죽이고 헐뜯는 사례가 있습니까?
상생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극우, 극좌 해 가지고 4·3사건 때 희생된 선량한 도민들 때문에 생겨난 말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상생이니 뭐니, 부드러운 말로 화해, 화합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업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 혁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7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전국 자치단체 지방행정 혁신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광역 16개 단체, 기초 230개 단체. 수상을 한 단체가 무려 71개 단체입니다. 광역단체는 6개 단체이고, 나머지는 기초단체가 받았는데, 제주는 평균 점수 이하입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평가 내용이 혁신 확산 단계다, 다시 말하면 4단계 혁신 확산 단계다, 이렇게 평가되었고, 수상한 71개 단체는 5단계 혁신 내재 단계다, 이렇게 됐는데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길래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아서 71개 단체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 평가를 할 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 내용을 설명 했는데, 평가할 때 시점으로 보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올인했는데 사실상 평가받는 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작년도에 시·군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시점이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혁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항1호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와 도, 마지막에 특별자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시·군·구 나와 있는데,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입니까? 기초자치단체입니까? 물론 법상으로 광역단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이고 그렇게…….
○양승문 위원 혼란스러운 게, 혁신평가 관계만 하더라도 과거 북제주군인 경우 2005년도에 우수단체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 가지고 과감한 행정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뉴제주 운동도 도민에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 내부부터 달라져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한다, 열린 사고라야 된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저도 물론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것을 해 나가겠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내년도 평가에는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양승문 위원 특별행정기관 7개 국가기관이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 과거 특별행정기관이 중앙 소속 부처하고 여러 가지 정부를 교환할 수 있었는데, 특별행정기관이 흡수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각종 정보가 다 차단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특별행정기관 흡수한 게 잘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 거기 와서 예산 문제라든지, 올해 예산에는 그전보다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이러한 정보 같은 것도 중앙의 흐름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그에 대한 대처 능력도 빨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특히 국토관리청의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 국도가 지방도로 변경될 것 아닙니까? 국도도 아닌데 국가에서 도로 관련 사업비를 주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주도록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균특세 있으니까 도로 관련 보통교부세도 있으니까 주긴 주겠지만 과연 특별행정기관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액수가 과연 오겠느냐 우려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도 재정을 담당하는 경영기획실장께서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그 이상으로 제주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비 요청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면, 가령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고려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안 들어가면 예산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 편성해 놓고 맞추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맞춥니까?
그전에 연동제를 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돼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자꾸 도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감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2월 5일 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도지사께서 의회의 업무보고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강조하거나 어디 행사에 가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국고보조가 작년도보다 24.7% 더 증가됐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가져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본예산 공식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작년도보다 11.5% 증가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방금 말씀한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예산 1,490억 원을 빼면 사실상 4.3%에 불과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5.3%.
○양승문 위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것은 전국 평균 수준이나 국가 예산 상향 수준율에 아주 밑돕니다.
6.7%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숫자 놀음 해 가지고 국고보조 총계 얼마 해서 얼마 하니까 24.7%가 불어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총계적으로 예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자체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승문 위원 압니다.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적어지는 까닭이고, 대한민국 재정자립도 계산 방법을 가지고는 굳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도 재정자립도가 20%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와 비슷합니다. 경상북도라고 해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 훨씬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 교부세에 대해서 강원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 7월 의회에 입성할 때 주장한 것입니다. 강 위원님도 그렇고 행정자치위원님들 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3% 법정률로 한 것을 상당히 잘한 것인 양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3.03%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까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이제까지 3% 이상 와 본 일이 없다, 2006년도 7월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교부세 3.03% 왔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인 경우, 보통교부세가 우리나라 총규모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분이 11조 8,000억 원.
○양승문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2007년도는 19조 8,000억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19조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 온 게 딱 3%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잘한 것이냐.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랬으면 작년 수준대로 3.03%만 와도 더 온다 이겁니다.
법의 이러한 맹점 때문에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3% 줬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문했지만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된다, 꼭 이런 비율을 넣으려면 5% 이상 하든가 4% 이상 해야지, 3% 못 박아서 3%만 딱 주면 우리는 얘기 못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가 금년도에 몇 퍼센트 가져온 지 아십니까?
아침에 자료를 뽑아봤는데 경상북도가 보통교부세만 3조 6,570억 원, 19조에 3조면 몇 퍼센트입니까? 엄청나게 따갔습니다. 경상북도가 우리보다 못 살아서 그런 겁니까?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특별히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이런 것들을 다른 지방하고도 비교해 가면서, 저도 물론 해봤습니다마는 도세가 약해서 절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너무 자꾸 크게 확대해서 자랑하고 호도해서 예산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야지 국고보조 몇 십 퍼센트 불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는 워낙 전문가라서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법을 만들 때까지, 이건 2005년도 기준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3% 초과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위원장 한기환 오해가 아니고 상한선을 정한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건 도가 잘했다고만 하지 말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지, 상한선 정한 것을 도민들에게 얼마나 알렸습니까? 사실상 잘못된 겁니다. 5% 가져올 수도 있고, 3% 가져올 수도 있고, 적게 가져올 수도 있지만 상한선을 정한 것은 잘못이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 시·군이 폐지되면 교부세가 그보다 적게 나온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건데,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제주 운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혁신기획관님은 왜 참석을 못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죄송하게 됐습니다. 부인이 암으로, 서울에서 오늘 수술을 갑자기 하게 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혁식기획관이 뉴제주 운동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기획관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정보를 제가 사전에 몰라서 죄송합니다.
선배 의원이신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할 당시 2006년 10월 발전연구원에서 발표했던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서 제시됐던 것이다, 그래서 4월부터 연구가 됐었고 10월에 지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제가 자치역량 강화 방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뉴제주 운동과 관련된 것도 읽어봤고요.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서는 뉴제주 운동을 민간차원의 자발적 캠페인으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서 특별자치도의 면모를 일신하고, 그리고 뉴제주 운동을 통한 화합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 그래서 민관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배양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올해 1월 들어서 뉴제주 운동연구기획단이 운영되면서는 전폭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는 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들 뿐만 아니라 도지사 정책특보 두 분과 혁신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해서 도청의 주요 인사들이 포진되게 됩니다. 1월에 발표된 뉴제주 운동의 기본계획 내용을 보니까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서 제시됐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은 도민의 자발적이며 자유적인 협동노력에 주민 스스로가 생활태도와 정신자세를 혁신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과 환경을 개발·발전·개선해 나가는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며 사회혁신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과 필요성에서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의 집단민원과 지역이기주의, 무리한 요구, 공무원들의 닫힌 마음 등 고착화된 관행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오영훈 위원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서 제시됐던 내용과 뉴제주 운동연구기획단의 발표내용이 저는 상당히 많이 전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환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쪽에는 사회단체도 포함되고 연구원, 용역진도 다 포함해서 좀 더 구체화 하는 기본계획을 만들 때 공직 내부부터 우선 변하고 그다음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된 형태로 나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뉴제주 운동의 출발점을 공직 내부에서 찾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공직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 집단민원과 지역 이기주의, 무리한 요구, 이 부분을 왜 주요 배경과 필요성에 넣었습니까? 특별자치도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필요성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추진이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와 집단민원과 무리한 요구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당초 용역사항에 나와 있던 것은 뉴제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 내부부터 변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2단계 전략입니다. 당초 용역보다는 논의과정에서 깊이 있게 추가됐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서 제시됐던 내용에서 이게 변화됐다 말입니다. 도지사 특보들이 함께 참석을 하면서 변화가 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2단계 제도개선 문제의 한계, 어려움, 그리고 군사기지를 둘러싼 책임회피의 문제, 선거법 재판과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적 구호 제시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거 하고는 전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뉴제주 운동이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마을에서 사업을 하나 하는데 주민하고 투자자가 계약을 하는데 이장이 돈을 얼마 요구해서 줬습니다. 또 이웃마을에서 얼마를 달라고 해서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바뀌었습니다. 또 새로 달라, 이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사회에서 만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도 고치고 공직 내에서도 고칠 것은 고쳐나가면서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공직에서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투자유치와 관련된, 관광문제와 관련된 담당자들이 느끼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식을 개혁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가치와 규범에 불만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미 형성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바꾸고 고쳐나가는 운동이죠. 그건 내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그런 지역민들의 관행과 문제를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실장님이 얘기해 줘도 바꾸지 못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것은 없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건 충분히 자정운동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자료제시)올해 의회 본회의 개원 시에 제가 받았습니다. “뉴제주 운동 기본계획”
제주병을 고치자고 합니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 전반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고질적인 병, 예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공서열주의, 권위주의, 차별주의, 복지부동주의, 무책임주의, 비밀주의, 형식주의, 업무기피주의, 공공 부문에서의 고질병입니다. 이게 제주도에만 있습니까? 왜 제주병으로 표현돼야 합니까?
제주지역의 공직사회에만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제주지역 공직사회를 고질적인 제주병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느냐 이겁니다. 왜 이걸 홍보합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회 부문 얘기하겠습니다.
소집단문화주의, 소영웅주의, 의존주의, 이기주의, 책임회피주의, 폐쇄주의, 불친절주의, 지역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고. 문제적으로 지적하려고 하면 다 문제로 볼 수 있고 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반적인 현상을 제주병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우리의 자치역량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관공서에 비치될 거 아닙니까,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고.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제주병이 제주 지역사회에 만연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치역량은 이미 성숙돼 가고 있고 이미 충분히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를 짚어나갈 때 이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공직 부분은 공직 내부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회 부분은 사회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민간 부분에서.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간 차원의 자발적 캠페인운동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민간인들 존재합니다. 아까 여기기획단에도 사회단체에 관여했던 분들도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죠. 그렇게 자발적인 운동에 행정에서 그것이 맞다, 자치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 뉴제주 운동 자체가 갖고 있는 맹점들이 있다, 이런 맹점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가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민화합운동, 자립공동체운동, 세계시민운동, 창조인운동입니다. 저는 이 4대 중점추진 과제 중에서 의미 있는 사업 과제는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사업, 저 이거 존중합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의 예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새마을운동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새로운 민관합동운동으로 다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뉴제주 운동이 성공하려면 뉴제주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과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길가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뉴제주 운동이 뭔지, 아니면 여기 계신 공무원 중에서 누가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할 겁니까?
저는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뉴제주 운동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중심으로만 해도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화합운동, 지역갈등 누가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군사기지문제로 신례2리와 위미2리에서 반대합니다. 지역갈등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개선 문제, 중앙과 지역의 갈등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도민화합운동의 핵심적 요체는. 자치단체장이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부터 풀리지 않으면 도민화합운동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총괄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고, 저도 그런 것이 있겠구나,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제주도는 택시를 타면 문열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해서 제주도 택시 최고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제일 모범적인 택시, 요즘 어떻습니까? 전국 수준 이하로 됐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이제 다시 과거의 명성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계층별로, 집단별로 자율적으로 해서 해보자 그런 뜻이 있는데,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 관계는 일본이나 영국, 미국 같은 데서도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짜고 이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지원만 해 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미국 시애틀, 일본 마찌즈쿠리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도 어필도 시키고, 이 내용은 앞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참고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회 지도층부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든 관 주도의 운동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직 내부의 자정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상위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뉴제주 운동 추진 구상, 교육 및 세부 추진 계획 송부내용, 관련 문건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각급 기관 단체별 역할 분담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관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추진, 각급 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조 지원 체계 확립,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글짓기대회, 웅변대회, 우수표어 모집도 하라고 그러고, 언론에서는 기획특집 방송 및 관련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부서별 보도자료 적극 제공하고, 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별로 과제를 자율 선정해서 실천하도록 하고, 언론홍보 주체별·테마별 홍보, 대학교수들은 뉴제주 운동에 학문적 연구지원을 하도록 하고, 발전연구원에서는 공공·민간 부문 실천과제 연구지원, 전문가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각급기관에서는 기관 자율 실천과제 선정 추진, 이렇게 가 버리면 제주 자체가 이런 뉴제주 운동의 실체 없는 관념적 허상 속에 놀아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결과가 예상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토를 다시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간략히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처음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느낀 것들이 많았습니다. 5년을 내다보는 중기재정계획에 자주재원 확보 비율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중기재정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재정계획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중기재정계획 수립”이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에 맞는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원 높은, 수준 있는 중기재정계획 마련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협력 관련해서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안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저희들 작년에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고 올해 본회의장 가서 갑자기 받아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주무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모른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간담회라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물론 입법고시 해서 자료는 보냅니다. 그런데 설명 미리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 들어와서 세정과에서 사전 설명한 거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상임위별로 국회의 실무당정협의회에 준하는 업무협의회, 공식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 업무협의회라도 도입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행정시와 우리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이 있지만 의회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시와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내용이 간략히 나와 있는 거 보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소장님께서 내려 와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간략히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서울사무소장 양경호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은 2004년 7월에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개소를 해서 해외 및 수도권 투자자를 상담하고 제주도에 투자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국회나 중앙부처 업무도 같이 수행했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충분한 노력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번 에 기구 개편을 하면서 협력관이라는 명칭으로 사무관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마는 아직 충원은 되지 못했습니다. 충원이 되면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중앙부처와의 사전 업무협조 또는 정보 파악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도와 의회 간에는 원칙적으로 전 실·국의 조례나 동의안, 예산, 장기계획, 현안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간담회 석상에서 못하면 개별적으로라도 전부 드리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도 장기계획, 올해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이달 말까지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이나 복권사업으로 이런 것이 아주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를 주시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복권사업에도 600억 원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이달 말까지 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번은 아주 상징적인 사업, 100억 원대 이상의 사업들만 국무총리실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 복권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복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거기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고, 국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 다시 도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상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있으시면 항상 말씀해 주시고, 국고보조 사업들도 이달 말까지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이 빠지지 않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영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두 분 위원만 남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도정의 어머니 역할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처럼 활기를 띄고 그만큼 도의 역할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장님, 위원들에게 하는 업무보고가 어떤 뜻입니까?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반영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실장님 답변이 김태환 지사처럼 답변이 깁니다. 간략하게 중심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제주 운동을 사랑하고 헛된 구호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거지 운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좋은 운동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진 2년차 2단계 핵심과제 및 4＋1 핵심산업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와대 올라가서 느낀 점이 우리 혼자만 외치는 목소리가 아닌가 라는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셋 중의 하나라도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다 각 지역마다 어떤 이익 창출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저희가 가서 느껴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뉴제주 운동 자체가 헛구호가 아닌가, 2단계 추진 역시 헛구호가 아닌가, 우리끼리만 외치고 중앙입장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느껴 왔습니다.
모 서기관께서는 특별자치도를 줬는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미운오리새끼처럼 욕심만 부린다는, 제주도에서 무슨 건의를 하면 도망갈 정도로, 그만큼 2단계 부분이라든가 다른 사업 자체를 굉장히 생각 없이 들이 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재수정 방향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 배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올해기술직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에 가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토목사업이라든가. 안 되면 행정직 공무원이 대충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배치도를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 일도1동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도1동, 용담1동도 없고. 기술직이 이도2동 4명, 건입동 4명, 어떤 데는 기술직 공무원이 4명 배치돼 있고 세 개 동에는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서귀포 보면 정방동, 중앙동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또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천지동 3명, 효돈동 3명, 영천동 3명, 동홍동 4명, 서홍동 3명, 대륜동 3명, 대천동 3명, 중문동 3명, 예래동 3명, 전부 6급 공무원입니다. 7급, 8급, 9급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하민철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각 동별로 정원에는 전부 기술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 배치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는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9일 한겨레신문 인터넷판을 보면 “개인정보 및 비공개 공문서 노출되어 있는 주요기관 표”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문서 요약노출 및 공문서 전체노출 기사가 게재돼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다 걸렸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관계는…….
○하민철 위원 혹시 뒤에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식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제주도 부분에서는 모르겠는데 행정자치부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8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는 강도 높은 처방을 지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구글 검색에서 1953 jeju.go.kr로 찾아본 결과 폐쇄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전문인력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각 분야 수많은 여성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가 자세히 공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명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김순희 생년월일 1954년 5월 8일, 소속 제주건강전문요양원, 자택주소 애월읍 고성리, 자택 전화번호, 직장번호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주민등록까지 나왔습니까?
○하민철 위원 생년월일, 직장, 학력, 주요경력, 표창까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제 TV봤습니까?
이런 피해가 무지 많습니다. 통장을 갖고 있고 카드를 갖고 있고 도장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제 두 건이 중앙 TV에 나왔는데 앞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오픈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하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바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개인정보를 보유할 때는 공공기관은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총괄책임관을 지정해야 되고, 지금 책임관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하민철 위원 분야별 책임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총괄보안책임관.
○하민철 위원 있는데도 이렇게 나옵니까? google.co.kr 고급검색에서 1953 jeju.go.kr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여기서 조치하겠다는 뜻입니까? 행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뜻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문제는 경영기획실에서 하지 않고 2개 국에서 합니다.
○하민철 위원 2개 국이면 어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지식산업국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 정보자료를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총괄보안담당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총괄보안담당관이 누구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인터넷 관련은 지식산업국장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
○하민철 위원 홈페이지 관련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홈페이지 관련은 지식산업국입니다.
○하민철 위원 총괄책임관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1차적인 총괄보안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자치행정국은 경영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살림을 맡고 계시는 어머니라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는 경영기획실이 제주도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을 떠나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간단히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건 좋습니다마는 길게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여기서 그냥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난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겠다라는 지침이 내려 왔을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바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 소장님께서 서울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무 답변 없이 가시는 것도 서운하고, 경영기획실장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확연하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외·국내 투자, 국회 업무 6명 중에 5명입니다. 또 한명은 결원이고. 기능직 보면 운전·전산, 이 분은 스크랩 담당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은 의전용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소장님 운전기사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아닙니다. 기능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민철 위원 그 기능직이 소장님 운전기사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아닙니다. 의전용 차량입니다.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하민철 위원 가끔 소장님 쓰시죠? 안 씁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
○하민철 위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해는 마십시오.
전산직이 여직원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분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신문스크랩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사업도 없는데 전산직이 필요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작년도에 저희들 한 34개 기업체에 60회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 상담을 하는 데 대한 심부름이랄까, 그런 역할도 중요하고, 작은 기관이든 큰 기관이든 문서수발이라든가 전산처리라든가 기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여직원이 한 명은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산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차 서비스 하는 여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전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현재 차 심부름하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그런 것도 있고 이 직원이 중국어 통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통역관 여직원이 차 심부름라든가 직원들의 심부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자발적이 아니죠. 시켜서 하는 거죠.
우리가 2조 3,000억 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투자유치사무소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무 빈약한 게 아니냐. 2조 3,0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사무소밖에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좋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해외 투자자, 국내 투자자, 그다음에 국회 업무까지, 2조 3,000억 원에다가 몇 조원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인원 가져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고충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 국회 업무에 30～40명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연락사무소입니다.
실장님, 사무소라고 평가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서울사무소 보강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관심 가지고…….
○하민철 위원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교부세 3% 지정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올라가서 느낀 것이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사무소가 하다못해 도청의 한 과의 인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유치를 하더라도, 로비를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모 신문에 제주도에 로비스트가 꼭 필요하다는 것처럼,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외람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 국회의원 몇 분 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최근에는 제도 개선 업무 때문에 부지사님과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몇 분 아십니까?
혹시 술 한 잔 같이 한 적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국회에 가서 무슨 로비를 하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제가 못 하는 것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국장님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사님 한번 올라갔다 오면, 청와대 한 번 갔다 오면 끝입니다. 밑바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소장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사무소장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제주도 내려 와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양 소장님 미워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서울사무소 역할 자체가 이제는 허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이나 조 과장님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정말 밤늦게까지 가방 들면서 시내, 지하도에서 만났습니다마는 방향을 잡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생의 결과가 과연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이 지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사무소만큼은 국회업무담당, 해외담당, 국내담당 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담당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지적했습니다. 도청의 한 과의 인원 정도는 서울사무소에, 연락사무소보다는 서울사무소다운 사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장시간 진지한 가운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문대림 위원입니다. 제가 간사를 강조하는 것은 아까 오영훈 위원님 얘기했듯이 간사 위원이 업무 협의라든가 정책 협의를 주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문제부터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주도적으로 해서 국비 예산을 확충했거나 투자 유치한 사례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할 정도의 기구나 인력은 되지 못하고 부수적으로 수행해서 사전에 시간 조정을 하거나 같이 동행하면서 일종의 윗분들의 심부름이랄까 그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소재 투자 유치를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생긴 이후에 65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고,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상담한 기업 중에서, 도에 있는 투자지원과하고 저희들과 업무 영역을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것이고. 다만, 우리가 서울에서 상담했다는 것뿐인데 어쨌든 간에…….
○문대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도적으로 한 실적이 있느냐를 물은 겁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교량 역할, 투자 유치를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 이런 것들을 성실히 충분하게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사실 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능력이 모자라다, 또는 그전에 애로 사항을 얘기하거나 이런 자세가 특별자치도 공직사회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전연구원장님, 너무 장시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도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 저는 주민적 이해관계, 또는 도민적 이해관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이때 발전연구원장님이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발전연구원 앞에 뭐가 붙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제주’가 붙습니다.
○문대림 위원 시중에 그런 비판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도민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시에, 정책 과제가 발생할 시에, 그런 갈등 요인들이 발생할 시에 정확히 도민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구원장이 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현황이 1,3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342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의회사무처, 감사위원회, 도청, 행정시, 이렇게 해서 1,342명입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제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만도 820명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합쳐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주시는 457명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제주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거기는 일용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상시 고용되는 일용잡급은 여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비정규직은 「기관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해서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6개월이면 6개월, 240일이면 240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제주시에서 받은 자료만 놓고 봐도, 최근에 받았는데 자의적인 해석 때문인지 모르지만 820명으로 나왔습니다. 비정규직의 개념, 범위, 여기서부터 혼돈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에서 수용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우리가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3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대림 위원 올해 3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올해 3월입니다. 그런데 도에는…….
○문대림 위원 작년 11월이 아니고 올해 3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올해 3월입니다.
지난해 8월에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808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 최초로 요구한 시점이 12월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3월이고요. 행자부에서 3월까지 받아서 4월까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5월까지는 중앙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808대책 이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기 보기에는 11월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도 올해 1월에야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3월이면 다음 달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비정규직’ 쳐보십시오. “대란 발발 우려” 이와 비슷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뜹니다.
공공 부문과 관련해서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계약서, 그리고 외주화 대상 선정 검토보고서가 발표되면, 확정이 되면 상당 정도의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닙니다. 제주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대림 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론화 과정이 없습니다.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의견 반영이나 간담회,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주도는 전원 계약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문대림 위원 전원 계약 대상으로 포함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전원 계약 대상으로 포함되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1,342명입니다. 제주도에서 미리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했고, 행자부에서 제주도가 제일 모범적으로 됐다고 해서 전라북도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제주도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시도에도 이것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문대림 위원 외주화 대상 선정 검토보고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3월까지 제출할 것이니까 그것도 이달 말까지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계획서와 보고서가 2월경으로 작성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2월말까지는 작성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작성되는 대로, 발표 전 협의가 가능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행자부에 제출하기 전에 전부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꼭 협의를 거쳐 주시고요.
총괄부서 지정 운영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 내 혁신기획관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 관계는 인적자원과가 되고, 예산 관리 부서는 예산담당관실, 세 파트로 해서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가장 모범적으로 작성됐고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행정이 주도적으로, 행정 이외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가져오면…….
○문대림 위원 발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사람들과 사전협의를 할 테데, 대상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문대림 위원 비정규직 총수가 계산에 따라서 2,100여 명 나오기도 하거든요. 2,037명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닙니다. 올해 1,342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가지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정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달 말까지 정리해 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계획 확정되기 전에 의논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아까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양승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습니다마는 혁신평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 혁신평가 결과 수상기관에서 탈락됐다고 했는데, 종전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총 몇 개를 평가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는 제외하도록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왜 행정시는 안 되느냐, 작년도에 제외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중앙정부와, 처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선례도 없고 지침도 없어서 작년도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 법정률 3%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해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한번 속기록을 보십시오. “이후 절대 지방재정에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벌써 현실적으로 “재정 수요 대비 재정 수입 부족분 3%로는 택도 없다. 이럴 바에 특별자치도를 왜 했느냐.” 이런 여론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첫 업무보고 때 제기됐던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시키면서 저의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교부세 중 전국의 도로분은 8,500억 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3.7%를 가져왔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기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 할 때 실·국장 퇴직자들을 어떻게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퇴직이 2, 3년 남으신 공직 경험이 풍부하신 실·국장님들에게 제주도를 위해서 제대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보내서 국회 로비 활동도 하고 정부의 로비 활동도 하는 로비스트 책무를 부여하면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3년은 아니고 2년쯤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회에도 협력관이 처음으로 왔습니다. 국회 부이사관 한 사람이 와서 우리가 국회 갈 때 같이 가도록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될 과제이면서 발 빠르게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분들 아무 일 없이 놀리면서, 7,000만 원 이상의 혈세를 받으면서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질책도 받을 수 있고, 이분들의 풍부한 능력과 공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끔, 또 퇴직 예정자들을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농업 관련 전문가도 있고 토목 관련 전문가도 있고. 국회 상임위도 가보면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각각 업무에 맞게 제대로 배치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감사합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로써 승부하는 강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인력 증원을 억제하겠다.” 하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효율성입니다. 조직과 인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치시켜서 재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활력을 기하고 효율성을 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인력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정 낭비를 좀 더 줄여 나감으로써 합리화를 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착륙 이야기도 되고 새롭게 인력 충원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식으로 쭉 저희들이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전의 경영기획실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의 활력은 어떻게 기할 것인가, 조직의 역동성은 어떻게 기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활력이 없고 역동성이 없는 조직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구태의연하게 일들을 해 나가겠죠. 이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새로운 피들을 자꾸 수혈 받아서 조직의 역동성을 기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BSC 성과지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올해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해서 도정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가 봉급과 연계될 수 있고, 또 일하지 않는 부서는 완전히 없애 버리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겠다.
○강원철 위원 부서를 없애게 되면 조직 속에서 일했던 인원들도 자연스럽게 감축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강원철 위원 명퇴를 종용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조치는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조직의 연속성과 활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인력을 무조건 충원 시키지 않겠다가 아니고 그들을 충원시키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들고 취직이 안 되어서 야단들인데 공직사회까지 이렇게 딱 막혀 버리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디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 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교체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해지는 실태를 봤을 때 상당히 더디고 이전보다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 높아지고 더 공고해졌다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규모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출혈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면 진짜 이것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억제시키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현재 인력을 동결시켜도 1년에 100여 명씩은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인력 충원은 가급적 억제하고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부분의 인력을 충원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 충원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력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새롭게 인력 충원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퇴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쭉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다 이해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 발전기금 45억 원 적립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50억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금액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렇게 지적하면서 총 운영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도의 눈치를 안 보고 정상적으로 발전연구원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기금입니까?
○강원철 위원 기금 이전에 1년에 운영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전체 21억 원 정도 됩니다. 도에서 13억 원 정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13억 원 정도 지원 받고, 이외에 도에서 다시 용역을 수행해서 하는 자금도 많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많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3억 원에서 4억 정도. 그게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전기금 50억 원이 적립되면 1년에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이억 이삼천만 원 정도입니다. 4.8% 정도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을 적립한다 하더라도 발전연구원의 독립적인 자산 운영을 통해서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겠네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200억 원 이상 적립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 자체가 워낙 이율이 낮아져 가지고요.
○강원철 위원 그래도 다른 자산 운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되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200억 원 정도만 기금이 조성되면…….
○강원철 위원 50억 원은 당초에 조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된 것은 없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추가로 된 것은 없습니다. 5억 원은 자체적으로 조금씩 잉여금을 모아서 적립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150억 원 정도만 더 마련하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대적으로 기금 조성 운동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제가 온 때가 잘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5,700만 원 정도 도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삭감될 정도로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두 번째는 아예 동결이 되는 바람에 자연증가분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이 과도한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꾸 제주도청에서 손 벌려야만 되고, 또 손 벌리고 있다는 도민적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불식시키고 제대로 사업 구상도 하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모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을 위한 운동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사실 50억 원을 펀드로 운영한다든가, 이에 대해서 고충석 전 원장님 계실 때도 다양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자를 하지 않고 펀드를 이용해서수익을 창출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지 잘못하면 원금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리스크를 가지면서까지 수익 창출은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했던 부분 포함해서 경영기획실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가야 발전연구원이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겠는지,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한다는 것은 자립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발전연구원의 주된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거론했는데, 자료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미온적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사 공약 사항에 7조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는 4조 원이 필요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양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 내 4조 원 소화되겠습니까, 공약 사항 실천하느라고?
이제 3년 남짓밖에 없는데 4조 원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의욕적으로 공약사항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당선되어서 공약 사항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듣지 않을 겁니다. 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공약 사항 중에 이것은 임기 중에 하겠지만 이와 같은 것은 예산 형편상 어렵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중앙에서 무엇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 공약 사항마저 그와 같이 흘러간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도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듭니다. 양 실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시기를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재조정할 것은 재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약실천평가위원회와 우리 재정 사정을 봐서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거든요. 자기 공약을 다 실천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또 시대 변화의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과감하게 해서 도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꼭 하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라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재검토를 해서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 그래도 발전연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생각했는데, 강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발전연구원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이 50억 원인데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며, 내부적 규모를 키워 가지고 특별자치도에 상응하는 것들을 연구해 낼 수 있는 산실로 거듭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200억 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200억 원 조성 방안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200억 원이 조성되는 시점에 기구도 어느 분야별 몇 명 해서 어떤 분야를 추가하고 어떤 분야에 보강하고, 몇 명으로 기구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운영방식도 지금까지 어떤 점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확장하는 데는 정말로 솔직한,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한 운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발표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원장님께서 한번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연구원 하면 제주도의 머리인데 진짜 머리가 홀대되거나 죽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살아서 움직여야 특별자치도가 출렁일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원장님의 포부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우선 구성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전문가 포럼을 거쳐서 수정 중이고, 내부 의견을 조율할 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억 원 조성 방안이라든가 조성이 됐을 때 기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 또 독립성을 유지 할 수 있는 방안, 운영 방식, 기존에 있는 발전연구원이, 올해 10주년이 됩니다마는 10년 동안의 공과를 살펴 가지고 도민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발전 계획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아까 한 가지 빠뜨려서, 뉴제주 운동 관련해서 2007년도에 소요될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실행계획이 나와야 그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오영훈 위원 대략적으로 잡힌 게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홍보 아치라든가 간판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홍보계획을 다 시달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사항은 실행계획을 해야 그 사업이 나오는데 현재는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영훈 위원 언제 쯤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실행계획은 저희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민간인까지도 해서 실행계획을 다듬어서 해 나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방침이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뉴제주 운동 교육 및 홍보 세부 추진계획 해서 아마 어제 날짜로 각 기관으로 송부가 됐을 겁니다. 하부기관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 집행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문제없도록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협의하면서 천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일반회계 예산에 1%를 매년 출연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의 경우는 60억 원 정도인가 돼 있고, 원래 조성 목표액이 도에서 1,000억 원, JDC에서 1,000억 원 해서 2,000억 원 아닙니까?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임기동안 1조 원을 농어촌 육성에 투자하겠다, 매년 2,500억 원씩 하게 돼 있는데, 금년 1월말 현재 조성액을 보면 570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JDC 측에서는 한 푼도 해 본 일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1조 원을 지급하면 2차 보전해 줄 때 4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올해는 거의 이자가 없거든요. 조금 들어갑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 임기 내에, 3년이나 2년 반 정도 됐을 때 1,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것에서 예산이…….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거기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JDC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30억 원을 올해 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특별법상,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상당히 많이 깨닫고 대중앙 절충할 때도 문제가 있구나 해서 앞으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JDC 개발수익사업의 이익금으로 하도록 돼 버리니까 개발이라 말이 없으면 면세점 수입금으로 주겠는데 개발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다툼이 있어서 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 이걸 빼려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또 수익금이라 해도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개발’자라도 빼야 할 것이 아닌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번에 할 때…….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유치와 관련해서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얘기가 된 겁니다. 양 소장님께서 아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애를 먹었을 겁니다마는 솔직한 말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만약에 지사가 내일 온다 그러면 차관, 국장, 면담시간 조정하는 거 그거 하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부처의 국장 그런 사람들이 지방에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기관 면담해서 들어 주겠습니까?
강원철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퇴직 2년 남아있는 48년생 부이사관 이런 사람들 연간 5,000만 원 이상 인건비 나가는데 놀리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건 이제야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서울사무소장 만큼은, 아까 답변에서 실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로비스트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부이사관을 이사관급으로 해서 직위공모제를 해서 경영면에 유능한 분들을 모셔다가 앉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답변과정에서 실장님께서 복권기금 활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도 하겠지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서귀포시에 갔을 때, 종전 제주시하고 조천읍, 애월읍을 제외한 서귀포시를 비롯한 모든 읍·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자체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김형수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교육과 의료산업이 열악해서 그렇다고 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지역, 제주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 되면 젊은 사람들이 전부 제주시로 빠집니다. 왜?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농촌 학교는 계속 피폐화돼 가고 있고, 도시 학교는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팽창되고. 다 같은 제주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 지역의 젊은이들이 제주시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권기금의 일정부분을 농촌 지역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기자재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 이겁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인재를 위한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는데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농촌 지역의 학교들 환경 개선하는데, 과거에 모 지사님께서 복권기금으로 각급 학교에 급식시설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도민사회에서 학부형이든 아니든 굉장한 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농촌 지역 학교에 집중투자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탈농현상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기 때문에 이쪽에도 많은 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행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조직진단 용역할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양승문 위원 그걸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읍은, 제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림읍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1차 산업은 그야말로 한림읍이 발달된 곳입니다. 다른 지역은 농업이 발달되면 수산업이 약하고 수산업이 발달하면 농업이 약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림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이 다 발달됐습니다. 특히 수산업 위판고를 보면 연간 600억 원 이상, 제주도에서 1, 2위입니다.
그런데 한림읍의 양돈산업이 악취를 풍기면서, 제주도의 50%를 차지하는 산업이 있어서 자꾸 건의를 하니까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1월 8일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한림읍에 산업계 축산담당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산업계를 축산영농계로 명칭을 바꾼 게 전부입니다. 산업계를 축산영농계로 바꿨다고 해서 축산관련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농업·수산 분야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과거 시·군 시절 남제주군 같은 경우는 을류농지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남원읍에 세무계 한 계를 더 둔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똑같이 산업계를 둬서 수산직 한 명, 축산직 한 명,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알맞은 직제를 두라 이겁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 문제는 저도 과거에 재정과장 할 때 학교에 70억 원인가 했습니다. 지금 119억 원 정도가 재정교부금으로 갑니다.
그거 말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양승문 위원 압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200억 원 정도가 가는데 양 위원님의 말씀이 그것만 가서 발전할 수 있느냐, 농어촌 학생들이 줄어들고 이렇게만 되면 저희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계획에 이런 것들이 되면, 아까처럼 투자를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양승문 위원 교부금 가고 그 외에 예산 가는 거 누가 모릅니까? 교부금은 법적으로 얼마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복권기금과 결부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거 말고 가려고 하면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교육청에 한번 그런 계획을…….
○양승문 위원 교육청 계획도 계획이지만 도 계획도 한번 세워보라 이겁니다. 도에서 학교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특별하게 표 많은 곳, 이런 곳에 집중될 게 아니고 농촌 지역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라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물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는 투자하려고 하면 무슨 계획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우리 도에서 그런 계획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교육청과 서로 충돌이 되거든요. 그쪽 교육청하고…….
○양승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력기구를 빨리 만들어라, 우리 행자위에서 얘기한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내용을 받아서 앞으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전연구원장님 늘 존경합니다마는 여기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설립이 ’97년 5월 7일인데 기금 50억 원이 언제 조성된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설립 초에 제주은행 30억 원, 지방자치단체 15억 원, 전체 45억 원인데, 5억 원은…….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몇 번째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네 번째입니다.
○하민철 위원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이 발전연구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금조성이나 어떤 부분, 4대까지 원장님이 바뀌면서 기금에 대한 플랜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그냥 거쳐서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인력개발원 국제화장학재단도 10년 계획을 잡아서 100억 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능력을 갖고 있는 원장님들 4대까지 배출됐는데 초기 50억 원이라는 부분이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활동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97년에 재단법인이 발족되면서 특별자치도 15억 원, 물론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남군, 북군 골고루 다 출연이 됐습니다. 제주은행에서 30억 원 하고 그 이후 이문교 원장님 있을 때 5억 원 자체 조성한 이후에는 조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연구원 확충이 있습니다. 전문화된 연구원들이 없어서 용역 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대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해군기지 용역부분도, 지금 용역 연구팀 들어온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김 박사님을 제외하고 누구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2005년도에는 연구원 스스로 다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이번은 용역이 아닙니다. 영향조사분석팀에서 각 부분에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2005년에 연구원 자체로 조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구원장 신분이라기보다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조사분석팀의 팀장으로 참여를 한겁니다.
그리고 2005년 보고서는, 물론 여러 가지 비평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연구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초기의 연구로서는 비교적 그런 대로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들 열악한 상황인데, 기금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을 지금 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보조받는 식으로…….
○하민철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 가장 잘 된 발전연구원이 어디입니까? 경기도 아닙니까? 거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거기는 기금이200억 원 가까이 조성됐을 겁니다. 경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272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서울은 113억 원, 대구, 경북이 97억 원, 인천이 100억 원, 광주, 전남은 237억 원, 강원도 205억 원.
○하민철 위원 경기발전연구원은 272억 원이 되고 제주도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50억 원 이자수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용역비용이 3, 4억 원입니다. 이자가 2억 원～2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총 20억 원이 되는데 거의 도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용역을 주면 도청의 눈치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용역이 되겠습니까?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원장님이 그만큼 어떤 기금조성이라든가, 타 시도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기금조성의 부분이 나아져야 하는데도 10년이 되도 그 자리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기금은 순차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발전연구원 설립될 때 초기 자본금이 타 시도는 많이 투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이자 부분을 가져서 발전연구원을 탄생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타 시도를 비교해서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장기적인 부분을 해서, 어느 원장님 목을 내서라도 어떤 부분을 가져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연구원들 전문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환경도시라든가 해양수산부라든가 경영이라든가 관광 그 부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환경도 있습니다. 수자원 맡으신 분들도 있고 행정도 있고 농경제도 있고 여성정책도 있고, 부문별로 경제·관광에 2명, 사회…….
○하민철 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력 충원, 연구원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해양수산부 충원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해양수산입니까?
○하민철 위원 해양수산연구원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수산은 없고 수자원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도 4면에 바다가 있는데도 수산 관련된 박사 연구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러니까 충원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예산에 반영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농업, 수산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전체가 바다 아닙니까? 바다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까지 연구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누구를 위한 연구원들의 모임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연구원 확충, 제주에서 가장 필요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근접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자생적으로 발전연구원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기금을 할 수 있는 계획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연구원 확충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일에 지사님하고 정부투자 기관장하고 간담회가 있었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문대림 위원 혹시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내용 아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내용들이 중문관광단지 문제, 교도소인 경우 교통신호등 문제, 각 기관마다 다 있으니까요.
○문대림 위원 제가 중요한 것만 뽑아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제주지방기상청이 관광객을 위하여 한라산 등반로 중간중간에 기상예보전광판 설치 협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결혼이민자의 큰 문제는 언어, 문화, 자녀교육 등에 대한 문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각종 소식지에 기관별 소식 게재란을 할애해 달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도정에서 즉각적으로 수용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문제는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조치를 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한 것은 추경예산이라든지 반영해서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간담회 이후 반영계획, 조치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 부서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받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질의 때 비정규직 숫자와 관련해서 제가 제주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비정규직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1,342명이다, 별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약 900여 명이 차이가 납니다. 비정규직의 개념을 실무과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일 이하의 일시사역임부를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문대림 위원 상근인력은 정규직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정원 외…….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정원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확실히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분명히 그렇게 정원책정이 돼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재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된 자로 연간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근인력과 연간 300일 미만으로 고용하는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그 밖의 민간업체에 용역업무 위탁, 파견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간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근인력도 비정규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내용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산 형평상…….
○문대림 위원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청에서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수립 관련 자료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820명으로 했습니다. 모 정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688명, 제주시청 자료에는 820명, 아까 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제주시청 비정규직은 몇 명이라고 하셨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457명입니다.
○문대림 위원 각기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후에 비정규직의 문제로 와 닿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통일성을 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용어에 대한 통일성, 전수조사, 이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하면서 같이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2월까지 이게 되면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보고 받고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발표 단계를 거쳐야만 비정규직 문제의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확실히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담당 과장님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차이가 뭐라고 봅니까?
○조직관리담당 강승부 조직관리담당 강승부입니다.
○문대림 위원 상근인력은 비정정규직이 아니라는 겁니까?
○조직관리담당 강승부 그렇습니다.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 상근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상근인력 훈령으로 돼있습니다. 훈령으로 해서 정원까지 책정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 인원은 정규직으로 보는 거고 240일 미만인…….
○문대림 위원 그러면 정원 외 정규직.
○조직관리담당 강승부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수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훈령에 의해서. 그분들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240일 미만인 1,342명…….
○문대림 위원 240일과 250일도 구분이 있습니까?
○조직관리담당 강승부 250일도 있고 300일고 있고 240일도 있습니다. 240일 미만, 250일은 365일 중에 휴일을 빼면 한 250일쯤 됩니다. 250일은 1년 동안 상시 고용하는 자들이고 240일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하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릴텐데, 240일, 250일에 대한 규정도 제주시 담당 공무원하고 과장님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행정시에 이 문제를 착오 없이 조정을 하도록 책임지고 2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주도 전체 인구가 전부 제주시로만 모입니다. 제주시도 인구가 한 40만～50만 명 이렇게 되면 제주도 전체가 문제됩니다. 종합도시계획을 할 때는 제주시는 구획정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주도 전체가 50분 거리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바이오토피아 가봤습니까? 그런 시스템의 도시계획을 해서 여기서 한림이나 애월이나 대정이나 바로 가면 대지도 한 200평에서 300평, 500평 단위로 별장형 주택, 이런 시스템으로 도에서 생각을 바꿔야지, 전부 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고 얘기 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주거환경을 전체적으로 바꾸라 이겁니다. 지사님한테 좀 건의를 하십시오. 이 시스템이 마인드가 전연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길은 물입니다. 삼다수 갖고 투쟁하는 겁니다, 세계시장을.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발전연구원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시35분)
○위원장 한기환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행정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책임소재의 명의 표시, 지도·감독 등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탁 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내용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위탁규정이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4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을 위탁 또는 민간위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하여 동조례 제정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지방자치법」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조사·검사·검증·관리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행 조례에는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금번 조례안에는 제외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공개모집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7조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었고, 수탁사무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제7조의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있어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사항입니다.
부칙안 제6조만으로도 안 제3조 및 제5조를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적용에 무리가 없으므로 안 제3조 및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별첨 수정안과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행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내용과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현행 조례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조례안은 좀더 진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방향으로 너무 눈에 띄게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행정의 효율성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감히 뺐습니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선정과 기준의 절차도 기존에는 선정과 기준을 나눠서 분리했던 것을 선정으로 취합시키면서 내용을 상당히 간소화했다는 측면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균형, 기존에는 시·군별 균형 분포를 고려하도록 해놨는데 현행 행정시로 바뀌었으면 “지역별 균형 있게” 라는 말이라도 표현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부득이한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종전 규정보다 더 수의계약을 원활히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민간위탁사무가 대략 50개 정도로 보이는데 이 사업 중에 18개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개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따르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에 대한 계약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제시해서 다시 재계약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계약 기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있는 처리 상황의 감사 문제도 현행 조례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처리 상황 감사에서 그것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여야 한다로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현행 조례안보다 후퇴한 조례가 아니냐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말씀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수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 금릉 농공단지 하면 금릉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비효율이라고 봐지고요.
○오영훈 위원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를 적시해 줘야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 말고는 오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명도암 유스호스텔도 가봤고 비자림 청소년 수련원도 가봤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주 이용도 해봤고요. 이런 부분 민간에 위탁할 때 과감할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기간에 걸쳐서 위탁함으로써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수익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가능한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동의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액수도 만만치 않고, 물론 대부분 국고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제주시 자활후견기관, 기존의 북제주군 자활후견기관, 남제주군·서귀포시 자활후견기관이 다 따로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현재도 이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시·군 폐지 이전의 기존 행정 체제에 따라서 위탁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으로 하여금 분리를 하도록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동제주권, 서제주권 자활후견기관으로 조정한다든가 남제주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동부권, 서부권으로 조정한다든가, 이러한 조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 집행과 민간위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오영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된 것 같습니다.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규정 보완 시까지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보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 조직관리담당 강승부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