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3월 12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민의날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민의날조례안(김행담 의원 외 11인 발의)(김행담·김완근·방문추·박명택·오종훈·장동훈·허진영·오충진·고충홍·좌남수·한영호·김수남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내용 보완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사후 감사 결과 보고 등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였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민의날조례안(김행담 의원 외 11인 발의)(김행담·김완근·방문추·박명택·오종훈·장동훈·허진영·오충진·고충홍·좌남수·한영호·김수남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민의날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 조례안은 김행담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되어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보증하는 역모기지 제도가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되고, 2007년 1월 1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하여 2006년 12월 29일 산업자원부의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해 전국 16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 천연가스공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요 역점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6조의2가 되겠습니다.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고,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주택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 중 연금보증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4조의2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8조의2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의 신설입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등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단서 조항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고령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청정에너지로서 가격이 저렴한 천연가스 LNG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서 상정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9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모기지 실시 주택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가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안 제6조의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고,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주택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 중 연금보증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 형식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위에서 표현한 역모기지 실시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으로 알기 쉽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4조의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 동안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8조의2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과 관련하여, 제1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이며, 기반 시설 등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지역의 사업자인 경우 「지방세법」상 2001년 이전은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전액 면제, 2003년까지는 취득세 전액 면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에 비해 현재는 취득세, 재산세 각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지역의 경우 다소 불리한 점도 있다 하겠으나 독점이 가능한 사업자에까지 특혜를 준다는 여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항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연가스 도입으로 보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와 관련해서는 감면 기한을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고령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적정하다고 하겠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특혜 여론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7월 1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은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여 7월 1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실시 등 범도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도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행담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내용에서 나와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을 7월 1일로 정하고, 범도민적 대화합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념 및 축하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행사 운영은 필요 시 민간단체와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민의 날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도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도민 화합의 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 도민의 날 지정 및 경축행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을 도민의 날로 지정함에 있어서 설문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도민의 날 지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69.5%, 부정적 답변이 19.8%인데 비하여 7월 1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이 68.2%, 부정이 29%로, 도민의 날 지정에는 찬성하면서도 7월 1일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답변 내용으로는 일회성 전시행정, 예산 낭비를 들고 있으며, 특히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없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은 4년마다 도지사, 도의원 선거와 새로운 도지사 취임, 도의회 개원 등 행사 기획과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시도 도·시민의 날 지정 사유 등을 참고하시고, 날짜 지정은 보다 세심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안된 조례를 수용할 시의 검토 의견입니다.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 지정 조례’로 ‘지정’을 삽입하여 수정하고, 조례 내용을 일자 지정만 하여 안 제3조, 제4조 등은 규칙 사항으로 하여 간결화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4조를 수용할 경우에는 본 제4조 후반부 “실시하게 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변경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1946년 8월 1일 도제 실시 이후 이를 기념하여 매년 8월 1일 기념식을 가져왔으며, 특별자치도 출범일인 7월 1일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두 개의 기념일에 대해서 중복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조정할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으므로, 설문 조사에 의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지정 일자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보다 더 광범위한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아지며, 제안 조례 수용 시는 앞서 검토 의견과 같이 간결화함이 필요하며 일자 결정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의날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제주e도시가스의 공급 체계가 LPG＋에어 방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법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마는 가스에 대한 전문 분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인 청정에너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타 도인 경우는 LNG가 이미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LPG 에어 방식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두 개 사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LPG 에어 방식이 3개 사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LPG 에어 방식은 궁극적으로 LPG와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LNG 도입 시기가 2013년이지 않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도 관이 매설된 경우에 일부분 LNG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LNG는 LNG발전소와 LNG인수기지가 준공되는 2013년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LNG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부 다 LPG…….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 LPG 에어입니다.
○강원철 위원 LPG 에어로 일정 지역만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LPG와 LPG 에어와 가격 차이가 1㎥당 어느 정도 됩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현재 일반가정이 쓰고 있는 LPG 가격인 경우는 행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 LNG, 그리고 LPG 에어 같은 경우는 관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가격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기존 LPG보다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 LPG 에어는 약 30% 정도 싸고, 전국적으로 LPG 에어 도시가스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쌉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LNG 도입을 위한 관 매설 사업은 전부 제주e도시가스 업체가 독점적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것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정하고 있는 방향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LNG든 LPG 에어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허가가 되어 있는 구역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제3의 사업자에게 허가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강원철 위원 그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e도시가스 업체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SOC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자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에 2013년부터 LNG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e도시가스 업체가 관 매설 사업을 해 나가는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특혜성 짙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들을 그쪽 업체한테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북이나 강원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사업의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사업자가 배관을 시설할 경우 2013년 LNG가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공급하게 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게 늦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감면 혜택을 받는 내용들에 끼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가스와 관련해서는 굳이 이번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안 집어넣어도, 차후에 집어넣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조례안에 그 내용을 집어넣는 것은 일종의 끼어 넣기식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정부와 타 지자체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관련법을 개정해서, 도시가스사업자만이 배관망 시설을 하는 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주민 부담하는 부분을 현재 법안을 개정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강원철 위원 지금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이고, 배관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도착시켜 주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이고요.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한국가스공사를 해 주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LNG를 도착시켜 주는 것은 가스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하고, 그것을 받아서 도내에서 유통시키는 것은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제주e도시가스가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가스관 배관 시설을 할 때 그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사업자가 충당합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사업자가 전량 부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정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사업자 부담만으로는 일정한 부분 문제가 있다 해서…….
○강원철 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비 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시기가 몇 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공공적인 측면보다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즉 도시 쪽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끊겼는데, 정부에서도 도시가스를 많이 공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시가스사업자만 부담하기 때문에 배관망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요자 부담 부분을 현재 의원 발의로 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목포 같은 경우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 중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조례가 금년 1월에 의회를 통과해서 현재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두 개의 자치단체에서 이 감면 조례를 하고 있다고 했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충청도하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충북, 강원이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이외에 다른…….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아직은 하고 있지 않는데, 거기는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도시가스 후발 시도가 되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 LNG를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감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 업체한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추진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청정에너지과장님 나와 계신데요. 세정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가스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세정과장님이 마련하신 겁니까, 아니면 청정에너지과장님이 마련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강영성 세정과장 강영성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당초 도시가스에 의해서 LNG 가스를 공급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을 입안할 때 도에서 투자유치 측면에서 세제 지원을 미리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면 조례에 이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오영훈 위원 청정에너지과장님, 과장님께서 감면 조례안에 이 내용을 제출하셨습니까? 아니시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타 시도와 같이 LNG를 공급해 달라고 건의·절충할 때에 내건 조건 중의 하나가,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것이 LNG 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방세는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정과에 한국가스공사 부분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감면 조례를 제정해 주도록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언제 요청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한국가스공사 부분은 이미 정부와 약속한 사항이어서 작년도 12월 28일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사전 협의가 됐습니까?
○세정과장 강영성 예,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 부분은 정부와 절충할 때 미리 사전 협의를 거쳐서 했다가…….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전 협의가 충분히 안 되어 있고, 지사님 특별 지시 사항으로 진행됐던 내용이 아닙니까?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강영성 그렇지 않습니다.
입안할 때 세정과와 청정에너지과에서 협의에 의해서 그런 지원 계획이 마련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3년까지, 그런데 2013년이라는 것도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기 LNG 도입계획에 따른 거죠?
그 중기계획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2013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치 않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산업자원부가 작년도 확정 고시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리고 LNG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금년도에 후속적인 사항을 현재 산자부와 실무적으로, 정책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2013년 무조건 된다는 거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믿어도 좋습니다.
○오영훈 위원 믿어도 좋은 게 아니라…….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구체적으로 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과장님, LNG 기지가 됐든 해저로 송전해서 오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국가의 재정운용 계획상 국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겨지는 일은 없겠지만. 저의 얘기는 늦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럴 가능성이 없도록 아주 타이트하게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물론 그런 가능성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당연한 자세인데, 저는 이번 감면 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LNG 도입 계획에 따른 장기계획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스관을 묻고 있는 부분들이 LNG 도입을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과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청정에너지과에서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점이 걱정스러운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13년도 LNG 도입 시기까지 제주e도시가스가 기존 LPG 도소매업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LPG 에어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LPG 업체들에게 불평등한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에 대한 문제는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LNG관을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것은 맞는데, 현재의 시점, 2013년도까지 제주e도시가스 사업자를 위한 LPG 에어 방식에 의한 것은 충분히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관련 업계와 대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 청정에너지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살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사 오신 분들의 고충 중의 하나가…….
○오영훈 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살아봤고, 싸고 좋은 것은 압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LPG 에어 방식이 LNG보다 비싸고, 그리고 기존 LPG보다 LPG 에어가 30% 싸기 때문에 도민들의 경제적 기초 원가를 인하시키는 차원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도에 LNG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제주항에 도착이 되어도 도내에 공급망이 없으면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후자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LNG가 도입됐다고 해서 곧바로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LNG 기지로부터 각 가정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자나, 그리고 사용자나, 우리 도민들만 부담해서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부담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아까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모색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LNG 도입이 무방한 시점에서 감면 조례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2013년에 LNG가 도입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사업권을 팔아 버렸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권을 팔았을 때, 부동산 취득에 따라 이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다 줬는데, 그것을 다시 추징할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것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자가 바뀔 수는 있으나 허가권을 팔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e도시가스의 지분 소유자는 바뀔 수 있지만 제주e도시가스의 사업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왜 못 파느냐 하면, 제주 지역 내인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기존 법령,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허가된 구역에 추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는 바뀔 수 있으나 허가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소유자가 바뀌면…….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는 그대로 존치한다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감면 조례안은 파이프에 관한 게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관에 대해서 깊이 논의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우선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한국가스공사와 공급업자인 제주e도시가스 업자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e도시가스 업자가 혜택 받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한국가스공사와 제주e도시가스를 비교해 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부지 취득세와 등록세가 1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e도시가스가 정압시설 부지를 60평 정도 취득할 경우 130만 원 정도 혜택이 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혜택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130만 원 세금 감면이 되는 것을 혜택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혜택이라는 말을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감면 규정에 넣게 된 것은 LNG 사업을 어떻든 간에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60평 정도만 봤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 제주e도시가스가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폭을 넓혀 주려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님들께서 자꾸 뭔가에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택이 아니면 혜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신문지상에서 혜택이라고 하니까 혜택이다 해 가지고 움츠려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혜택이라고 자꾸…….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토의했습니다. 언론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의 감면 규정이 있지만 큰 혜택은 없다, 그래서 특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세 감면하려고 하는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강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어떻든 간에 LNG 인수기지가 오는데 미리 가스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 가스사업자들의 가스관 매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마 이 감면 규정의 도입이 추진되고, 여기까지 왔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가스관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을 위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왜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확실한 것은 답변 드리기 뭐하지만,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싼 값에 공급하는 것이고, LNG가 LPG보다는 환경에 좋기 때문에 LNG 인수기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도민을 위한 것인데 왜 주저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선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도의 방침으로 해서…….
○구성지 위원 두려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당당한 자세를, 도민을 위한 길이면 직을 걸고 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투자유치를 자꾸 부르짖는데, 어떻게 해야 투자유치가 잘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제라든가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도 그런 개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개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개념이면 당당히 하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관 문제는 사실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나올 문제이지 않습니까?
관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는 이미 100%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법상에는 50%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세법」에 50%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가 감면해 주고 싶지 않아도 법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다른 시도에서는 100% 감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상으로도 ’97년도에는 일반가스업체에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구성지 위원 100% 면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은 답답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관을 매설할 때 취득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분들한테, 그동안은 계속 마이너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을 낼 때에 이익금이 창출된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투자해 달라, 이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도 수익이 나면 아마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감면 조례안이 일부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구성지 위원님이나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혜택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에 130만 원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시해서 60평 지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130만 원으로 딱 이야기할 수는 없고, 큰 폭의 혜택은 아니고, 적지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e도시가스 자체가 저희 지역구 바로 옆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부영아파트의 부분들을 약속했고, 현재도 매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공약을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제주e도시가스에 대한 불만들이…….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영아파트의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시카고피자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멀쩡하게 부자였던 친구가 부영아파트 매설 작업을 하면서 자기네가 이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농성을 하다 보니까 압류도 시키고, 지금은 육지로 도망갈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부터 김수남 의원이 그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아시겠습니까? 말썽이 많았던 현장도 그렇고 오수시설 안 된 곳에 건축허가가 났던 곳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강 과장님, 제주e도시가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구 주변이 아시는 것처럼 당초 설치 과정에서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됐던 부분 중 미이행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오수시설이 안 된 곳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파워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이지 일반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당시 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면서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e도시가스가 그만큼 파워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돼 온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구성지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과감히, 13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조례를 안 해도, 13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가장 우려되는 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의견 제출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면, 의견 제출자가 제주e도시가스로 감면대상 물건에 가스관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충북과 강원에서는 50% 감면이 되어 있고 제주e도시가스에서는 8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가스업자를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연혁을 보면 ’97년도에는 재산세, 취득세를 면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와서는 취득세는 면제, 재산세는 50%를 경감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와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각각 50%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는 도시가스가 일반주민들에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연탄도 쓰고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LNG에 대한 인식이 안 돼서 잘 안 썼기 때문에 업자들이 초기 투자하는 데 주저해서 이걸 확대하기 위하여 10년 전에는 면제해 주고, 그리고 좀 더 하다 보니까 가스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업자들이 이익이 되겠다 해서 50% 경감하고, 그다음 2003년도에 와서는…….
○하민철 위원 2001년인데 어떻게 10년 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97년도에 전액 면제해서…….
○하민철 위원 2000년도까지 전액 면제고 2003년도까지 50% 경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도 법상으로 50% 경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혁을 따져 보면 지금 가스관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50% 이상 해 준다면 가스업자들에 대한 특혜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까지 매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또 의원님들이 지역 업자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봐서 그때 개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e도시가스에서 80%를 경감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올라와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80% 해 주는 것은 시기상조다,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이번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하민철 위원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파워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겁도 없이 80% 요구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니까 가스업체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무리 의견 제출이라지만 섬이라고 해서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공식적인 의견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구성지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감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가스관 감면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 과장님, 감면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세정과장 강영성 세정과정 강영성입니다.
전체 감면보다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50% 감면되는 부분은 강원도가…….
○하민철 위원 충북하고 강원도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영성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영성 다른 지역은 「지방세법」으로 해서 50%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충북과 강원도에서 50% 감면 조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영성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 개 지역만 50% 감면하는 겁니까?
맨 뒷장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스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도는 전부 50% 경감되고 있고, 다만 단서 조항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과 강원은 가스관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만 50% 경감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방세법」 제281조제1항과 제2항 보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다만, 특별시·광역시 안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먼저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만 제주e도시가스의 차후 감면 조치 부분도 삭감돼서 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제주e도시가스가 제주도에 언제 설립됐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e도시가스가 당초에는 지난 1999년 11월에 성원에너지로 설립이 됐다가 그 후에 대표자가 바뀌고 현재 제주e도시가스로 최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e도시가스로 된 것이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99년 11월 10일자입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당초 허가는 그렇고 바뀐 것은 2001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가 LPG 에어 방식이 됐든 LNG가 됐든 제주e도시가스가 거의 독점 업체 아닙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도 똑같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양승문 위원 ’99년도에 했다고 하면 사전에 이러한 조례들을 다른 시도에 맞춰서 개정을 했더라면 130만 원 가지고 특혜니 뭐니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주e도시가스가 설립된 아주 후인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까지 매설이 한 25㎞ 완료됐습니다. 그때부터 했으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강 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LNG가 도입되면서 그것과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감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LNG 도입이 결정되기 전에 논의될 때부터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사전에 개정했으면 특혜 시비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다 결정된 다음에, 독점 업체 비슷하게 된 다음에 개정 요구가 되니까 언론뿐 아니라 일부 도민들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양승문 위원 만약에 LNG 공급을 2013년부터 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선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입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시도 인구 밀집 지역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 전 지역 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강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있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장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타 시도에서는 전주, 목포 같은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보조를 주는 제도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확충될 부분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민을 위하고, 일부 도민도 도민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농촌 지역이나 그 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은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도외시되는 느낌도 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무조건 업자들이 와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부터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다면 앞으로의 계획, 언제까지는 집중 지역 우선하고 읍·면 지역 어떻게 하고 시 외곽 지역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 나와서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LNG가 작년도 말에 확정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고, 작년도 12월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서 이미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LNG 도시가스 공급을 제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현재 실무적인 안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장사가 되는, 다시 말하면 이익이 되는 서귀포시 밀집 지역, 제주시 밀집 지역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주시 외곽 지역, 서귀포시-기존 서귀포시를 얘기하는 겁니다마는-외곽 지역, 점차 읍·면 지역,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전 도민이, 특히 소외 받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아까 박 국장님께서 제주e도시가스에 대해서는 13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부동산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오해를 받기 전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얼마든지 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사전에 개정을 해야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대로 전 부서에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관 매설도 아니고 부동산 취득세 130만 원 가지고 굳이 이제 와서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도는 없습니다마는 충북하고 강원도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50% 경감해 주기 때문에, 어떻든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는 일반도시가스업체에게 혜택은 혜택이지만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낼 때는, 예를 들어서 관계 부서끼리 잘 협의를 해서 모든 사항들을, 부동산 취득할 경우 13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등등을 제대로 보도자료도 내쳐 줘야 이런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견서를 제출 받은 바 있죠, 제주e도시가스로부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받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현행 100분의 50에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80으로 하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다른 것도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한 건 있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e도시가스에서요.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현행 100분의 50에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 이 내용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e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한 건만 받았습니다. 세정발전연구회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문제를 해 달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문대림 위원 국장님한테 한 건만 올라간 모양입니다. 제출은 두 건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한 건 속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각각 50% 경감, 가스관은 80%,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건수는 한 건인데.
○문대림 위원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2013년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마쳐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육지에 비해서 토목공사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때문에 2003년 이전에 타 시도에서 100%를 감면해 줬던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 본다면 굳이 이것을 미반영시킬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육지보다 공사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2013년 내에 기반시설을 마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e도시가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시도에는 100% 감면해 줬던 사례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육지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우선 여기까지는 가져오기 때문에, 충북이나 강원도도 저희들과 비슷합니다마는 육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오는 것은 한국가스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만 해 주면 될 것이고 다음 일반…….
○문대림 위원 도시 내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시 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강원도 같은 데가 오히려 산악지대이고 충북도 그래서 거기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저희들은 본 것입니다.
그다음 저희들 계획을 보니까 2013년도까지 제주e도시가스가 536억 원을 투자합니다.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타 시도에 감면 사례 있지 않습니까? 2003년 이전, 그리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뽑아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도시가스사업법」 자체에서 사업적인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특혜 시비가 있는 부분도 인정하는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과 강원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e도시가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마찰 관계 속에서 법정으로 비화되는 일도 있고 구속된 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일도 있고, 이러저러한 저간의 사정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사업이 이후 전격적으로 도입되면 수도나 전기와 같은 공공성을 지닌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 준 행태를 볼 때 이들에게 공공성 사업을 맡겨서 행정은 손을 놓은 상태가 됐을 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도적인 규정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강성후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시가스는 소규모여서, 작년도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준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가스 배관망 관련한 전문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서 적출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문대림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금년도 하반기면 나올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간에 제주e도시가스와 주민 간 마찰이 있는 과정 속에서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지도를 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100분의 50 문제가 아니라 100분의 80, 또는 100% 감면도 한시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서적인 측면 때문에 오히려 추진이 더뎌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LNG가 도입되기 전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지만 제주e도시가스의 사업성이 취약해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LNG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서 상황이 반전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까 타 시도 사례를 얘기하면서 감면의 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또다시, 감면 조례가 올해 내 다시 올라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런 부분은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후속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했듯이 제도적·정책적 관리 규제 방안을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도 애매해질 수도 있고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장기적 전망들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제주e도시가스에 대해서 제도적 규제 방안, 정책적 규제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2013년도부터 LNG 사업이 시작이 되겠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외곽지는 아닌 것 아닙니까?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데를 우선하는 것으로 됐고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타 지역 읍·면 지역을 포함한 그런 데는 LPG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을 할 건데, 가격차가 아까 강 과장께서 LPG 에어 방식으로 하더라도 LPG 가격보다 30%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급되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가격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행정 지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미 그것을 도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오픈시켜서 관련 도내 LPG 도매업자, 그리고 소매업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LNG나 LPG가 균형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있어서 LPG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금년도 예산안에 이미 5억 원을 반영해서 지원해서 당장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는 LNG 가격에 LPG 가격이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 간에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 지역의 물가가 비싸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안 쓰는 도민이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없는 기초 원가인 점을 감안해서 기초 원가가 근본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읍·면 지역 사람들, 그리고 도시의 외곽 지역 도민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LPG 가격을 아까 말씀에 의하면 낮추도록 하고 있는데 LNG 가격과 같이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비교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같지 않다. 같지 않기 때문에 혹 LNG 가격을 올려라, 그래서 금액을 맞춰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닙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LNG, 즉 도시가스인 경우는 행정에서 인가해 주는 행정통제 가격이고, LPG는 전혀 통제를 받지 않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그런 요구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은 중앙정부, 자치단체 양쪽에서 이중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인 경우는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오히려 도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LNG 쪽을 LPG 쪽에 맞추도록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것은 두 단계로 말씀드리겠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LNG 도매사업자입니다. LNG 도매사업자에 대한 것은 정부가, 그리고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맞추는 것은 LPG 쪽으로 어떻게든 낮춰야 하는데 LNG와 같게 되도록은 못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능합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LNG 도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도민들이 LNG가 아닌 LPG만 써야 됐었기 때문에 LPG 업자들의 그런 행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LPG 사업자들도 소비자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최대한 접근시킬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LNG와 LPG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말로만 그렇게 미화시키면 방안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LPG 업자들은 읍·면 지역에 LNG가 공급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시장은 많은 부분 LNG에 내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익 창출되는 게 적어졌다, 따라서 단가를 올려야 우리들 사업에 맞다, 이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정하고 자꾸 마찰을 빚을 필요도 있다, LPG 사업자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야 LNG를 골탕 먹일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도에서 과연 어떻게 가격을 조정해 나가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살면서 이런 저런 괴로움들이 있고 한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연료마저도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더 비싸게 내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사회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때는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어떻든 맞춰 나가야 됩니다.
LPG 업자들한테 당신네가 비싼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LNG 가격과 맞춰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LPG 업자들이 그렇게 따라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같아지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차익 보전을 하겠다든가, 어떤 특별한 방안이 서지 않으면 도에서 농촌 지역에 한을 더 주게 되는 그런 결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미 정부에서, 즉 산업자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것을 간파해서 제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의 배관망이 외곽 지역까지 확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 사업자 플러스 수용자라든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공동 부담제를 하는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단위로 와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나 목포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배관망시설 사업비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조례가 금년 1월에 통과되어 있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양쪽 간의 가격이 근접할 수 있도록 LPG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가 협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도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강 과장님 얘기는 관을 매설해서 읍·면 지역까지 LNG 공급 체계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초등학생한테 얘기해야 될 일이고, 지금 요원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2013년도부터 닥칠 문제인데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고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확정된 예산으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연구하는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법, 그리고 시책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도 읍·면 지역이나 시 외곽 지역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LPG 에어 방식으로 하는 곳은 일반 시중 가격보다 30% 정도 저렴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읍·면의 인구 감소 원인이,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고 제주시 지역은 학교 과밀 현상을 보이는 원인을 찾아보면 주로 교육·의료에 많이 집중돼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이전하고 있다 말입니다. 하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연료마저 도시에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싼 것을 사용하고 농촌 지역,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도 에너지 당국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물론 농촌 지역까지 수송하는 데 따른 인건비라든가 수송비가 포함될 수는 있겠죠. 조금 비싼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게끔 가스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저도 고향이 농촌이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야 LNG가 나왔지만 도에서도 전문 연구 용역 과정에서 본 사항이 깊이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김행담 의원 외 11인 의원이 제안하였으나 상임위원회 회의 중복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마침 이 조례안에 대한 해당 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입법예고 된 내용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딱 두 군데만 차이가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기간 설정하는 제3조제2항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설정하도록 했는데, 의원님들은 주간 단위로만 하는 것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제4조제1항에 도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은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안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누가 먼저고 나중인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게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22일간 했는데, 의원님들이 2월 13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제주도민의 날은 8월 1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민의 날로 안 하고 도제실시 기념일로 해서 8월 1일로 지금까지 지켜 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조례상에는 없고, 다만 8월 1일 도제 실시가 됐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60년 동안 해 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광역시나 어디의 사례를 보더라도 꼭 그날로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4년마다 선거가 실시되면 7월 1일로 정해졌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신임 도지사, 도의원들이, 실지로 도지사는 7월 1일 부임하면 되겠죠. 도의원들도 7월 1일부터 신분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선서도 하기 전이고,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자치도 출범일이 도제 실시일과 같이 행사가 맞물리는 이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봐서는 어떤 것이 타당한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했다는 겁니다. 담당 국장님이 마침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사를 세부적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도 단위 규칙으로 정해서 그때그때마다 신축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7월 1일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양 천도일, 부산은 부산포해전 승전일, 경북은 신라 삼국통일의 날을 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명분 있는 날을, 7월 1일이 꼭 필요한 경우는 하겠습니다마는 명분 있는 날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도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탐라국 개국일이 있느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타 시도 경우를 보더라도 대전이나 어디나 광역시 하는 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광주 같은 경우 직할시 승격일인 11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거기 한 군데 그렇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도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도제 실시일로 표시된 겁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견 수렴할 것도 하고 해서 새롭게, 정말로 이 날짜가 타당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집행부 쪽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심의 요청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초에 저희들 안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규칙으로 넘길 것은 넘기고 해서 집행부 안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집행부 안을 제출하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안에 날짜는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다시 7월 1일로 정해서 올라온다면 집행부의 안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7월 1일을 도민의 날로 한다는 게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날 아닙니까?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지금 도민의 날을 정하는데 특별자치도가 지정된 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이라고 하면 정말로 역사성 있는 날을 찾아야 합니다. 탐라국 개국일을 밝힐 수 있다면 탐라국 개국일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삼성신화에 얽힌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런 역사적인 날을 선정해서 그런 쪽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어떤 날을 정해서 요청이 되어서 둘을 놓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지금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업적인 양 혁신안, 점진안 해서 혁신안으로 달성시켜 가지고 특별자치도 됐다 하는 그러한 기분을 가지고 7월 1일을 도민의 날로 정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약간이라도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하면 이것은 강력히 거부돼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7월 1일로 하는 안이 올라온다고 하면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필요가 없고, 그럴 것이라고 하면 지금 올라온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월 1일을 저희들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7월 1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도 판단해 본 결과 특별자치도가 되고 하니까 그것도 뜻이 있겠다 해서 좋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68.2%가 7월 1일을 도민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도가 특별자치도 승격일에 뜻을 둬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지 위원 설문 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설문 조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측면도 있고, 이것이 옳은 여론 조사였다고 보기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꾸 체육대회다, 문화행사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화제도 탐라문화제가 있어서 문화행사가 대폭적으로 며칠 동안 이어지고, 그런데 도민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또다시 문화행사다, 체육행사다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온통 그런 쪽으로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읍·면·동에서는 정말로 죽을 맛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롭게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늘리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행사 속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보태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방금 설문 조사한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7월 1일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날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의 도제 실시 기념일이 8월 1일이라는 내용도 없고,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탐라국 개국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날짜를 어떻게 선택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설문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됐으니까 도민의 날 지정 추진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전문가들로 해서 한번 공론화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문 조사도 하고,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확실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7월 1일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인데 단순하게 막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다들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날 제정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정해지면 앞으로 최소한 1, 2년에 다시 개정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원 입법 발의한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한 것도 그렇고,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사성과 문화성, 역사, 문화, 체육, 모든 분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추진위원회면 추진위원회, 선정위원회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어서, 그다음에 설문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론 조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의논에 의논을 거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날을 제정해서 입법예고가 되고 의원 발의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포함해서, 또한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남발되어 있는 역사 행사, 문화 행사, 체육 행사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를 신중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 제정 날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의 날 지정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전체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물론이지만 특히 읍·면·동을, 구석구석 촌의 여론 수렴을 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혁신기획관 강관보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고상진
- 세정과장 강영성
- -지식산업국
-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