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18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건외12명)동의요청의건
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건외12명)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먼저 지금 제주의 현안인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도정의 대처 방안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도민의 마음과 아픔을 이해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소관 실·국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보조금관리조례를 통합하고, 종전 시행하던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폐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대상, 보조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계정의 설정,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재산처분의 제한 등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내용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내지 제9조는 보조금의 보조대상,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결정통지, 보조금 교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계산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으로 부동산, 선박 등의 중요한 재산을 취득할 경우가 극히 드물 것으로 봐지고, 본 조항을 명문화한다면 재산관리 주체 등 재산관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보조금 변경 결정 사항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제3항의 내용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은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2항은 불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법문의 이해가 쉽도록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의미는 보조금의 승계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지는데 제2항의 보조금 승계는 선택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보조사업의 신고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제2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의 경우는 안 제13조에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4호는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신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직권조치 등으로 신고 없이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안 제18조에 직권 제재 사항으로 명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한 처분의 제한 및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조문은 선언적 의미 외에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칙 안 제3항은 보조금의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이 교부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조례는 폐지되고 이 조례는 적용받지 않을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목적이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 정산검사, 지도·감독 등에 대한 절차만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보조금에 의해 조성된 재산관리는 선언적 의미 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보조금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에는 법령과 예산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부결정에 반영하고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적절한 시기에 검사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실적보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의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상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11조에 보면 제3항이 과연 필요한 조항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은 필요 없는 걸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8조의 규정은…….
○양승문 위원 제8조는 교부결정을 하는 조항인데 제11조제3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전문위원은 제1항만 넣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1항도 필요 없고 제3항 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여기에 제1항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변경 사항 나와 있고 승인 사항 나와 있고 교부결정 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11조제3항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11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전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제8조는 교부금을 결정하는 조항 아닙니까?
제11조는 변경·취소하는 경우인데 그 조항에 제3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양승문 위원님 생각에 저도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제17조(보조사업의 신고) 제2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제13조에 대한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7조제4호인 경우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신고하도록 되었는데 누가 신고합니까? 신고할 사람이 있습니까? 파산해서 다 가버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차라리 제18조에 제6호로 삽입해서 직권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었을 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앞 조항과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15조(사업비 정산검사)가 있는데, 제2항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환급을 받아야 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감액하면 감액한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에 이어서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14조제2항에 보면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이나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나 해당연도 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정산서 제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컵을 만드는 데 1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적 보고를 하고 정산검사를 해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8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면 20만 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감액한다고만 되어 있고 감액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제17조에 제2호, 제3호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넣었을 경우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신상 변동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절차적 규정이 없습니다. 신고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 폐지를 했습니다 하고 신고했습니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업 폐지를 합니다 하고 신고하면 신고 받은 행정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반환 명령을 내립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것입니까?
신고를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제1항, 제2항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18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에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사항에 각 호에 의해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정지하였을 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보조 조건에 위반하기 때문에 반환 명령을 제18조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이것은 보조할 수 있다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사업 폐지하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17조의 경우 신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러니까 제18조에 의해서 반환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반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은 일단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정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인 경우에 10년, 부속 설비인 경우에 5년, 사후 관리 기간 등을 정리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아니 된다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을 하면 아까처럼 제재를…….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못 박아 버릴 것이 아니라 되는 길도 터주자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제1항을 이렇게 해서 아니 된다는 원칙을 정했으면, 다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든가 이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20조제2호를 보시면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구성지 위원 그것은 기한 경과이고요. 기간 경과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의해 가지고 보조 목적했던 용도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든가,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못 박아 버릴 게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하는 승인을 받았을 때는 변경 사용도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서는 아까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구성지 위원 그것은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완료 이후의 사업입니다. 제13조는 완료 이후의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사업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제13조는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제19조는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 얻으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게 가능한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19조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구성지 위원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러니까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승인 없이 교부목적에 위배하는…….
○구성지 위원 이런 경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승인 받으면…….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13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공용으로 쓰고 있어서 조례인 경우는 저희들도 이렇게…….
○구성지 위원 무리 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보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는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2년 후에도 가능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14조제2항에 “해당연도 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2월 말, 또는 2월 말 폐쇄기까지는 제출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을 보면 하반기에 시작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런 경우는 2월 말까지.
○강원철 위원 기간을 표시 안 해도 2월 말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전반기 3월에 시작해 가지고 5월에 끝나는 사업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연말까지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교부를 할 때 각 부서에서 언제까지 사업을 해야 할 때는 언제까지 해 주도록 문서상으로 정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며칠 이내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통 몇 개월 정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두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반기에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11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지도·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기간을 여기 조례에 명기하는 것보다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강원철 위원 운영의 묘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체적인 것은 해당연도에 하는데 앞으로 준공되면…….
○강원철 위원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1～2개월 정도 내에서 정산서도 제출하고 평가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운영할 때 그렇게 하도록 각 부서에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말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뉴제주 운동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조례로라도 기간을 정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기간을 정할 때, 예를 들면 12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은 완공 후 몇 개월 해 버리면 그런 것이 좀…….
○강원철 위원 12월에 완료되면 2월 이내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러면 다음연도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구성지 위원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일 이내 정산토록 한다. 다만, 회계연도 내에 전부 이루어진다.’고 해버리면…….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2005년도부터 보조금 관리·운영지침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운영지침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말로써 가능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침에 반영해서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하나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보조금을 타가는 단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00여 개 단체가 되죠. 더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몇 백 개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상으로는 3,163억 원입니다마는 단체 숫자는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개가 넘는 단체가 보조금을 타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경상보조일겁니다. 사회단체보조 정도일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은 사업적인 것도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국고보조라든지 모든 것이 많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고보조는 제외하고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을 따져봤을 때,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사업의 규모를 정확히 따져 가지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단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균등하게 떡 반 나누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한 단체에 지급했을 때 다른 단체가 저 단체는 주는데 우리 단체는 왜 안 주느냐 했을 때 행정에서는 말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강원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 보조금 관리 문제가 과거부터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민간인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전부 철저하게 며칠씩 검토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어떤 때는 밤샘 심의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열의는 좋습니다마는 공정하게, 적절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보조금 지급 단체와 지급액을 포함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저도 보조금의 관리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고 보조 지원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문대림 위원 이렇게 말들이 많은 근본적인 이유가 조례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법령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이해, 국고보조 재원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매뉴얼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신청 단계, 심사 단계에서 일선 공무원과 책임 있는 공무원들의 손을 거치고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에 대한 관리·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조례든 관련 법령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숙지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문대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과거부터 루틴화된 업무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되어 있고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책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나갈 때 확실히 매뉴얼 교육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감과 아울러 앞으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이 나갈 때는 관계 매뉴얼도 확실히 하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확실히 시켜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결국에 따지고 보면 순진하신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문제인데 말입니다.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제주시 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신선 채소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취급하는 채소의 일정량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상당량이 서귀포시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리고 제주시 지역의 지원 예를 보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평가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읍에 네 군데나 지원해 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나눠서 집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진정으로 이게 지역 주민들의 소득 구조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다 하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꾸 통합해서 취급해야 될 것을 분리해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의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되는 일들이 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너 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까처럼 행정시 간의 언밸런스가 있는 문제들을 6월 말까지, 이번에 1년 되는 시점에서 7월에 조직계에서도 전부 점검하고 그런 업무가 있으면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시·군에서 조직도 더 불릴 것은 불리고 줄일 것은 줄여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7월부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왜냐하면 그 시점을, 1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기대하겠고요.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들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다 되어 있는데, 제3항을 보면 유독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부칙 제5항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과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5항은 다른 조례에서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 된 것을 “특별자치도”를 안 붙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는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큼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중요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들을 그대로 봤을 때 과거의 북제주군 조례, 서귀포시 조례가 조금씩 다르고 해서 이런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인용하도록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제3항에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들은 이 조례 무시하고 승인도 안 받고 팔아 버려도 괜찮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요. 제3항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성지 위원 그게 아니고 조건부 같은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한 방안 아닌가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도에는 과거에 재산처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시·군 조례에 처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적용받지 않으면 과거의 것은 도에서 한 것이든 시에서 한 것이든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칙 제3항을 넣은 이유는 도, 시·군 각기 보조금 조례를 운영할 때는 시·군 조례에 제19조 재산처분의 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5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아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 한 후에 이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깊이 들어가면 시·군에서 한 것은 승인을 받아야겠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당초의 보조금은 조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칙 제4항을 보면, 이 조례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만 개정해야지 다른 조례를 부칙에 갖다 붙여 가지고 입법 절차상 다른 조례까지 개정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지 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특별법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부칙 제4항은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입법 절차상 가능한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아니죠. 어떻게 다른 조례가 있는데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특별법이라든지 다른 것이 전부 이렇게 입법…….
○양승문 위원 아닙니다. 잘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부칙 제5항에 인용하는 항이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인용이고 이것은 개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명칭이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조례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는 조례가 엄연히 다른데 다른 조례를 고친다는 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 설치…….
○양승문 위원 아니 조례가 엄연히 다른데 다른 조례를 이 조례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까?
○오영훈 위원 각각의 개별 조례를 다 바꿔야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개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이 조례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모든 조례를 다 그렇게 해 버리죠, 하나로 해서.
이것은 여기서 개정할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사항은 법령이라든지, 다른 법령도 전부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제5항에 인용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여기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를 들면 「지방세법」도 국세를 하면서 지방세를 개정하도록,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전부 넣어서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요즘은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굳이 제4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5항에 인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인용하면 되는 것이죠. 꼭 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여기다 다른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복잡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비리, 물론 우리 지역구에서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전도, 전국적으로 파급이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행정 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반성해서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경영기획실장님께 얘기하느냐 하면, 도정 전반을 기획하는 데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행정 쪽에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00리 몇 번지 전에는 무슨 작물을 갈고 있고 평수가 몇 평이고 소유자가 누구고 이런 일련의 정보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만 했더라도 아마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정된 읍·면·동 직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인력을 가지고 그 수없는 필지를 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할 방법이 있겠느냐. 산 몇 번지 하면 산 몇 번지를 찾아가는 방법조차 모릅니다. 어느만치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을 보고 우리가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할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토지에 대한 데이터화를 하자. 그래서 앞으로 과학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구속되는 현장에도, 제가 그 사람 면회차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의 잘못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와 같은 데이터 작업을 하면 되겠느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겁니다. 엄청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소요되더라도 그와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원1리 몇 번지 1,000평 내에는 무슨 감귤수종 몇 본, 몇 년생이 재배돼 있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 농지 이용이라든가 이런 데 한 단계 발전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과학적 관리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당면해 있는 FTA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하면서 경영기획실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짤막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도가 지금 GIS를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종합시스템 내에 경작지인 경우 작목별로 그런 것들도 조사돼서 입력이 되고, 수정·보완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달라는 그런 요구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건 꼭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기본적인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하기가 상당히 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반드시 돼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일부 농촌 지소인가에 밭작물 뭐뭐 한다는 것은 거의 다 돼 있는데.
○구성지 위원 일부 돼 있을 겁니다. 일부 돼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 토지에 대해서 그와 같은, 특히 이번 사건의 발단은 초지를, 그러니까 아무 작물도 할 수 없는 그런 산야지를 올려 버렸다 이겁니다. 산야지가 몇 천 평, 몇 십만 평이 되는데 그걸 올린 겁니다.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돈이 막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게 발단이 됐던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공무원들이 현장 갈 필요도 없었죠. 그 번지만 치고 딱 클릭하면 ‘이건 전혀 밭작물을 할 수 없는 것인데 당신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22분)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규제의 심사,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여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간사 규정을, 제8조에서는 수당 규정을 두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행정규제 관련 법령 준용 규정과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두어 규제 개혁 업무가 독자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늘어나는 각종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특별자치도의 추진에 따라 우리 도의 실정에 적합한 규제 개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의안번호 제343호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에 따라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뉘고 있는데 위촉직 위원은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인 경우 객관적이고 민간의 입장에서 규제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야 하므로 종전의 조례에서 위촉 위원 위촉 기준으로 규정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종전의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의 철폐 및 신설·강화 규제에 관한 사전 심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앞의 검토 결과와 같이 별지 수정안을 포함하는 조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과정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규제가 완화됐다 내지는 어떤 절차가 간소화 됐다, 아직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회의가 몇 차례 열렸는지, 그리고 규제완화와 관련된 개선권고 조치 사항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지금까지의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6년 5월 1일 출범을 해서 2006년도에 위원회 회의가 여섯 차례 열려서 규제 심사를 51건 했습니다. 2007년도에 2회를 해서 규제 심사 조례를 2건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개선권고 사항이 있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동안 53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원안 의결한 것이 46건이고 개선한 실적이 7건입니다. 그 외에도 유사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행정기관의 규제가 아니고 도 산하의 기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체육회라든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라든지 투자기관, 이런 기관에서 규제하는 것들에 대해 정비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52건을 정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건의를 해서 규제하거나 또 민원인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바꾸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조례심사를 할 때 개선한 게 7건…….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문제 제기는 그런 겁니다. 2차 제도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고, 또 일정한 성과를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 개선의 대부분의 내용은 중앙부처의 권한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생략할 수 있는, 간소화시켜서 일하기가 상당히 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도민들이 행정 절차에 접근하는 데는 우리가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제도 개선에 투여되는 열정과 노력의 양 2분의 1만큼이라도 이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도민들이 느끼는 행정 편의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두 배 이상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실제 행정 편의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선권고 관련 규정을 뺀 이유는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도 법제 심사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이 있어서 정부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를 만들 때 「행정규제기본법」의 여러 가지 체제를 따르다 보니까 권고 사항을 이 조례에 넣게 됐는데, 사실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와 우리의 위원회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거기는 대통령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창설이 돼서 위원회가 바로 개선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회에서 권고의 의결은 할 수 있지만 바로 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의결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도지사가 관계 기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뺐고, 다만 제일 말미에 절차,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서 하는 절차는 우리가 준용을 해서 도지사가 시행하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조항을 뺐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죠. 빼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게 종전의 조례 내용 자체가 위원회의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차피 그것은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기관의 장에게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바꾸면 종전의 개선권고의 내용을 살려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여러 가지 재심사를 하고 신청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중의 하나가 개선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에 반영하려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있는 열두 가지의 사항이 전부 이 위원회 조례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번거롭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고 해서 전부 준용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의 절차 규정 중에서 권고 사항만 발췌해서 넣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준용해 버리면 될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 심의 사항 제일 말미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도지사에게 얼마든지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놔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제심사팀과 의논을 해서 뺐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작년에 여덟 차례의 회의가 열렸었는데 여덟 차례의 회의에서 다뤄졌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전부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같은 맥락의 얘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오영훈 위원님과 같은 얘기인데 지금 기능만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답변에서 제9조를 준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준용도 잘 읽어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규제관련 사항은” 했다 말입니다. “규제관련 사항은 행정규제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규제에 관련된 것만 하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규제 관련이 아니라 일반적 행정 절차에 의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 절차에 의한 것이 여기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에 관련된 것은 제9조 준용 규정에 따라서 규제 관련법을 준용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뭘 어떻게 준용할 것인가, 그와 같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그 심사 결과 심사된 사항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행정규제관련 법령 준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규제관련 사항과 어떤 절차에 관한 것은 한다든가,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지금 말씀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런 부분에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자구를 구체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회기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신구조문대비표를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줘야 하는데, 과거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의원들이 일일이 관련 조례를 찾지 않더라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도 되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종전의 조례에는 제2조(기능) 제1호에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그 사항을 뺀 이유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종전의 조례를 보면 제2조제1호에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초에 만들 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있는 기능을 그냥 옮겼습니다. 옮겨서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만드는 규제에 대한 종합계획, 이런 사항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들은 종합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만 따로 발췌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에 우리가 세운 계획에 대한 심사를 주 기능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좀 뺐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개선권고 사항은 준용 규정에 넣었다고 해서 이걸 빼 버릴 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더 넣어야 좋다고 봐집니다.
다음에, 종전의 조례 제6조(회의)를 보면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위원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뺀 사유는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아까 지적한 사항은 거의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명시가 되고 있어서 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 굳이 이런 말을 꼭 넣어야 하느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좀 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종전의 조례에는 그걸 몰라서 넣었다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현재 조례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조례들도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몰라서 했다는 말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맞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와서 만든 건데…….
○양승문 위원 똑같이 중앙정부에서 준칙안이 왔는데 이번에는 왜 이런 것을 뺐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는 모르고 이제는 알아서 뺀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자치법규도 나날이 발전해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뺀 것이지…….
○양승문 위원 상식적으로 한 거면 다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강원철 위원 법을 준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부칙만 얘기해지는데, 부칙 제3항과 제4항은 다른 겁니까?
제3항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제4항이 있으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제3항은 현재의 위원회가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리고 제4항은 위원 개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항은 위원회를 통칭하여 얘기하는 것이고, 밑의 제4항은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 개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걸 한꺼번에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틀리지는 않습니다. 한 항에 담을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위원회 다르고, 뭐 다르고 합니까?
물론 단체하고 개개인은 다른 게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하는 게 결국 상당 정도 부분은 법령을 고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행정 편의,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시돼 있는 필수규제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을 금방 찾아보니까, 지원위원회에 필수규제 목록을 제출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에 보면 6개월 이내에 필수규제와 제주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행정규제, 즉 필수규제와 제주자치도에 적용하지 아니할 행정규제로 구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구분된 행정규제별 목록 및 내용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단장님께서 여덟 차례 회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규제 완화,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 편의, 행정의 효율성,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여덟 차례의 회의 속에서 그런 논의를 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공익성, 공공성 차원에서 필요한 필수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 법령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간 여덟 번의 회의 속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법에 나온 대로 필수규제 목록을 만들었는지, 만들었다면 왜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일단은 이 법령에서 정한 필수규제와 비필수규제 여부에 대한 심사는 우리 위원회 성격상 위원회에서 조례라든지 규칙에서 정하는 규제에 관해서 심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법령에 쓰여 있는 규제는 법령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나 규칙에 대한 규제 개혁에 대한 실태만 점검하고 평가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현재 특별자치도에서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법령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문대림 위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규제심사기구 설치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문대림 위원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는 어쨌든 법령에 기반한 내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치고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 여덟 차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를 떠나더라도 기왕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에 나와 있는 의무에 대해서, 질의가 중복됩니다마는 어떤 것을 이행했습니까? 6개월이 꽤 지난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필수규제, 비필수규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문대림 위원 필수규제에 대해서 지금 목록 및 내용이 만들어졌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법률에 근거해서 1,454건을 일단 제출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것은 비필수규제로 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비필수규제로.
○문대림 위원 그럼 필수규제에 대한 내용은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필수규제에 관한 것은…….
○문대림 위원 짤막하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필수규제 목록은 제출하지 않고 비필수규제 목록만 제출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목록을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규제가 8,000건인데 1,400건만 비필수규제로 규제를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목록으로 제출이 된 겁니다.
○문대림 위원 법에는 6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종전 조례의 제4조제3항 위촉직 위원 위촉 기준을 뺀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원들의 위촉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딱 자격을 명시해 버렸을 경우에 주로 대학교수를 많이 위촉을 하게 되는데, 위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중복 위촉이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위촉할 필요가 있는데 위촉이 안 되고 해서 이런 경우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들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재풀상 충분히 그럴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종전에도 제4조제3항의 각 호, 제5호에 보면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걸로도 얼마든지 인재풀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기타라고 하더라도 앞의 조건과 유사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폭을 좀 넓히려고 한 것인데, 이것을 굳이 했다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지적한 바와 같이 넣어야 한다고 하면 넣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폭을 넓혀서, 특히 요즘 제일 애를 먹는 게 여성 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 위원이 계속 중복됩니다.
○강원철 위원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식견을 갖춘 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여성 위원을 30% 할당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구성지 위원 여성단체에서 데모해야지.
○강원철 위원 데모해도 상관없지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규제들을 제대로 풀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 비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와 관련해서 식견을 좀 갖춘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종전의 조례 제4조에 1·2·3·4호도 있고 5호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제5호만 덜렁 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규제는 산업계 쪽의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계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전부 대학교수입니다. 대학교수만 참여가 돼서 그런 의미에서…….
○강원철 위원 종전의 조례 제4조제3호를 좀 변경시키면 되잖아요. 제3호 “기업,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걸…….
○강원철 위원 굳이 임원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해당 업계는 전문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회에서 진짜 규제 개혁을 해야 될 장소는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반 기업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승인 받기 위해서 몇 개월이 걸립니까? 조례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3개월입니까?
해당 부서에 제출해서 해당 부서에서 심사·검토하고 사업을 승인해 주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런 것은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환경 분야도 있고 그냥 단순히 사업 승인해 주는 분야도 있고 사안별로 다릅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용이 다 다르니까 내용마다 사업 승인 기한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즉각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면 빨리 처리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사업계획서를 담아둬서 기한까지 계속 가는 경우도 만연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철폐해 나가느냐, 이게 규제 개혁의 첫 단추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게 좀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과거에는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도 많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철폐할 수 있는…….
행정에서 요새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행정 규제를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들만 하지 말고 정말 공무원 자신부터 변모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성지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3조(구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규제개혁위원회인데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해 가지고 자연의 회복, 또는 자유의 회복, 이런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은, 사실 저도 경험했지만 규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연의 회복이 아니라 그 반대인 상황입니다. 거의 규제의 상황을 법이라고 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규제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구성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실장,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국장, 본부장,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서두에 전제한 것에 대해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 이견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공무원이 규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히 규제를 밥 먹듯이, 호흡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동의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30여 년 동안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깨닫게 된 미련한 놈입니다.
이래서 위원회 조항을 찾아보면 행정부지사가 전부 위원장입니다.
통계를 한번 내본 적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런 것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마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70～80% 이상은 행정부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부지사는 만능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인데 공직자들을 위원장으로 갖다 놓고 국장들이 필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면, 시류에 따라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뉴제주 운동 하면서 뭐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면서, 진작에 얘기는 하면서 몸이 달라지지 않는 쪽으로 가거나 서 있거나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사실 간절하게 그것을 바라는 입장인데 반해서 그렇지 못하는 쪽이 그와 같은 집단들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개선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장도 호선하도록, 오히려 민간이 위원장이 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의 성격상 맞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3조제2항을 바꿔서 이 조례를 승인하는 쪽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가 제안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지금 특별자치도 하면서 규제개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제개혁은 다른 시도와 달리해야 한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법률에 관해서는 규제를 계속 완화해 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규제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관광에 규제가 너무 풀려 가지고 관광에 일부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중앙에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한테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는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하면서 이번 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제개혁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하지 말고 민간인이 하도록 강제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2단계 법안에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바꾸자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법안이 바꿔지면 조례가 따라서 당연히…….
○구성지 위원 법안에…….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법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법안에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아닙니다.
앞으로 2단계 법 만들 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아예 명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바꾸자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건외12명)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건)동의요청의건～(이종구)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열세 분에 대한 동의요청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장 방문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고건외12명) 동의요청의 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도내 거주외국인들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올바른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외국인의 지위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 시책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거주외국인 등 지원 단체에 대해서도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건 전 국무총리 등 13명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3명 모두가 제주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 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기존 각 시·군에서 고시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도에서 이를 통합고시하는 것으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내 전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부과토록 하고, 도시지역은 종전 시·군에서 고시하여 운영하던 부과지역과 동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종전 4개 시·군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였으나 도민에게 추가의 세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동의요청 1건, 고시안 1건 등 3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앞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의안번호 제344호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도의 책무, 지원의 범위,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거주외국인 등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지원의 범위)에서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본 조항에 지원 대상을 명기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2장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안 제6조에서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7조와 같이 자문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의 자문 기능에서 심의 기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 및 거주외국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서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시 운영비 지원 및 수탁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세계인의 날로 정한 5월 21일은 2003년 2월 20일 UN이 지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 지정 날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6조 중 “거주외국인”은 “거주외국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07년 4월 17일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방문 시 건의 사항 및 의견 수렴 결과를 참고한 심사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거주외국인 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에서 제357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공로 분야별 동의요청 사항을 보면, 제주4·3명예회복 관련 8명, 특별자치도 출범 및 2단계 제도 개선 관련 1명, 영어전용타운 유치 3명, 제주 관광 발전 및 AST 제주총회 개최 홍보 1명 해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주요 공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3명은 제주4·3사건 명예회복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영어전용타운 유치 등은 물론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동의 요청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협조 체계 유지와 예우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고시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시·군별로 고시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고시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고시안 제목의 위치를 상단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건외12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를 방문하여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만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거주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 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어저께 그쪽에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만일 검토보고서 첨부된 자료에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제2조(정의)를 보면 제1호에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그다음에 제2호에 “‘거주외국인 등’이라 함은” 등과 등이 아닌 것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가서 “등”이 빠진 거주외국인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데, 제3조제1항에 “거주외국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이 포함된 것은 뭐고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통일해서 전부 ‘거주외국인 등’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2조 용어의 정의는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주외국인”과 “거주외국인 등”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서 용어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이 조례에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주외국인의 정의를 굳이 제2조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든지 이런 데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해 놓고 다음 단계로 “거주외국인 등” 해서 포괄하려고 이렇게 용어는 구분해 놨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주외국인이라면 외무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성지 위원 규정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주외국인은 어떤 자를 얘기한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준칙을 내려 주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많이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거주외국인”을 우선 정의해 놓고 그다음에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2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놔야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1호와 제2호를 바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2호에서 “‘거주외국인 등’이라 함은 거주외국인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거주외국인 등’이라 함은 거주외국인과”가 나온 다음에 거주외국인은 이렇습니다 해야지 나오기도 전에…….
제목이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주외국인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등”을 설명하려니까 거주외국인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적으로 차례가 다음번에 설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주외국인은 거주외국인 등보다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좁은 개념부터 접근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사실 제2조(정의) 제1호에 거주외국인의 용어 정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야 크게 좌우되는 것 아니니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8조입니다. 아까 앞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위원회 담당이 박 국장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회 전체는 경영기획실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구성지 위원 90여 개 중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된 게 거의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최근에는 인사위원회니 뭐니 전부 다 호선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전부 다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정답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왜 이 조례는 최근 추세를 안 따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호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 쪽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하지 말고 호선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위원회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실·국장과 같은 위원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로 위원님의 지적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조례라서 저희들 생각은 당연직 위원들이 주로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교육정책국장 등이 하기 때문에 우선 행정부지사가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호선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실 지원하고 있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쪽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도 당연히 민간 쪽이 오히려 되는 게 좋고, 그래서 참다운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17조(세계인의 날)은 다시 의논을 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1주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는 문제, 이것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하면 지금 노동하는 걸로 고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1주일 동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주간 세계인 주간 하는 것도 사실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세계인의 날은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센터를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서 건의된 내용 중의 하나가, 방금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세계인의 날은 UN이 정한 날이라고 해서 그렇다 치고 주간을 실질적으로 5월에 5월 21일 세계인의 날 전후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놀 수 없다고 합니다. 놀게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한 주간만이라도, 이렇게 되면 그때는 도민들도 연휴 기간이라 쉬고, 또 그들도 쉬고 하니까 많이 모여서 그래도 행사라도 할 수 있다는 건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했습니다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에도 1주간으로 정하긴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전국적으로 5월 21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같이 놀 수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야간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주간 해 주면 추석은 추석대로 쉬고, 그래서 오히려 뜻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곁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조례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장의 고용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심지어는 일요일도 놀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주도 쉬는 그 기간에 주간을 지정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일 것이 아닌가, 또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사화합 차원에서 고용주도 같이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분 의견도 일리가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오히려 1주간 이렇게 해 주면 고용주들이 1주간 중에 하루 정도라도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행사도 해 주고 할 것이 아닌가. 추석, 설 때는 전부 자기들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설 말고 추석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추석에 해 버리면, 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에 관여했었습니다. 종교 계통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향에 못 가는 마음 달래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간 동안에 회사가 그런 관심을 가져서 선물을 준다든가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행정적인 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회사 같은 경우는 좋은데 개인이 고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어선, 이런 쪽에. 과연 그런 사람들이 같이 따라 줄 것이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우선 하고 앞으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오랜 시간 할 필요 없고, 그것은 의논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사업주가 법인체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고용했을 경우 구타도 심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저께 심지어는 한 외국인 여성이 말하면서 복받쳐 가지고 건의의 말을 한 다음에도 참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도 어느 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 가지고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제 보니까 우리 문화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데 제주시, 서귀포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림 지역에는 다행히도 서부종합복지회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마침 한국문화학교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장이든 어장이든 양식장이든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치행정국에서,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문화도 배우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기관 모였을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모이지 않는 문제점, 여러 가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와 연결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리고 홍보도 해서 앞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한 고용주 부분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우선은 비인간적인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 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서 다문화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와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단일민족 국가라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제 외국인근로자센터도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에 와 가지고, 제주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이 겪는 마음의 고생이라든지 육체적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역 주민화되어야 하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 관료들도 그렇고 그분들을 지역 주민화 못 시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미국 사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노정된 일이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을 우리 가까이에서 서로 보듬어 안아 가지고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발언 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건의 사항도 들었고, 이렇게 별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과장님이 갔었는데 함께 의논하기로 하고요.
어저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건물도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 전부 이전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전한 중앙기관들이 쓰던 건물들이 지금 대여섯 개 비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 활용을 위해서 어떠한 접근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 전환을 받아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전부터 이관 문제와 이양 문제 관계는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업무가 전부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해 주는데 국가도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대토를 낸다든가 건물을 다시 다른 쪽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겠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세무서를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자치경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부가 자체적으로 쓰겠다고 하고, 식물검역소는 농림부와 거의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가져와서, 그런데 농림부가 주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농촌에 있는 타 대학 출신들, 우도나 추자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의 기숙사로 썼으면 좋겠다는 조건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청사 이양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는 대로 청사를 그런 쪽에도 주는 방향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자체적으로 쓰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별 내용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쓰겠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행정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여론의 재판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까지 해 가지고 이런 쪽에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제주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관리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양해 주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토지를 주면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들 기본 방침은 지금 시내에 있는 토지들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야 도시가 되기 때문에 절대 민간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방침을 정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보니까 지금 개인이 건물을 무상임대 해 줬고 다행스럽게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고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열악한 차원에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던데, 심지어는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팔 한쪽이 없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도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센터라면 아무 건물이나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오신 근로자들이 찾기 용이한 곳에, 예를 들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청사가 완료되면 이 행자위 건물이 빌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여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료관으로 쓰도록 준비는 했습니다. 의회가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각종 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찾기 용이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참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사료관도 중요하지만 이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조례가 마련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고건)～(이종구)까지, 이상 열세 분에 대한 동의요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지금 고시한 게 종전 시·군에서 한 것에서 전혀 감되거나 증되는 것 없이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면적이든 뭐든 다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만 합쳐지니까 새로 고시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다른 분 질의 없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늘의 의안과는 상관이 없는 질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사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 4월 13일 발생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날 10여 명이 도지사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경찰 병력이 요청됐고, 그리고 농성에 들어가고 농성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긴급히 병력을 요청해서 진압, 그리고 연행,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됐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최초에 병력 요청을 했는지.
두 번째,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전원 연행을 해야만 했는지,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먼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도록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민들이 와서 청사 내라든가 광장에서 시위라기보다 자기들의 의견을 낼 때 저희들이 병력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온 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전날 저희들 방호 쪽에서는 알았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보 쪽으로 알아본 바로는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국방부 측에서도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전날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변 경호를 해 달라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희들 청 내까지 들어오는 것은 몰랐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그전에 도청이 3박 4일 동안, 점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전부 들어오셔서 3박 4일 동안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문을 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오늘 방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손님이 오기 때문에 부득불 오늘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집은 여러분들만의 집이 아니고 56만 전체 도민의 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12시경에 “국방부장관, 손님이 오기 때문에 좀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세 번이나 말씀했는데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찰에 길을 열 수 있도록 방호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경찰에 방호 요청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경찰에다가 청사 방호 요청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왜 연행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방호 요청 이후의 것은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방호 요청 이후에 다시 경찰 측에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혀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주민들한테 열어 달라고 세 번 고지는 했었습니다. 그다음 방호 요청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청사 내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방호 요청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청사 내에서 이뤄지는 연행 내지는 진압,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 담당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경찰 쪽에서 보면 도청이 중요 시설이 됩니다.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는 경찰이 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동료 위원인 문대림 위원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온다고 하니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판단을 하셨고, 오옥만 의원 등과 더불어서 신부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길을 열 수 있도록 반대 농성하시는 분들에게 제안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현장에 국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현장에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는 내부에 있다가 청사…….
○오영훈 위원 도청 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청사 내에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내에 있었고,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이 보이면 도의원들과 함께, 좀 도와 달라, 길을 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원이 연행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고 모든 신부님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종교인들, 그리고 촌에서 올라온 할머니들이 잡혀가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제가 그렇게까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성직자분들은 내려와서는 서로들 옆에 서고 해서 연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연행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수녀님들하고 신부님 옷을 보고 제가 압니다마는 신부님 옷을 입으신 두 분이 네 분에 의해서 내려와서 밑에 와서는 옆으로 경찰도 세웠고, 임 신부님 같은 경우는 제일 나중에 스스로 걸어서 내려왔고, 수녀 두 분은 본인들이 내려온 것으로 목격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세한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안 자체가 갖는 비중, 그런 비중에 비추어서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행정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주민들을 탄압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연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에 있는 방폐장 시위 당시 그분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습니까? 거기 있는 분들 다 연행됐습니다. 어떻게 연행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5㎞, 10㎞ 떨어진 곳에 가서 그냥 내려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게 격리입니다. 경찰서에 잡아가서 조서 꾸미고, 이게 해산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부안처럼 과격한 시위를 했던 것도 아닌데 행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못 했다는 것은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지사께서 기자실에 가서 유감 표명도 했고 경찰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선처도 여러 차례, 저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행정이나 경찰이 다른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 손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일이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청경하고 저희 직원들이 몸으로 막고 해서 어떻든 청사 방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든 주민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전공노 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마는 기자실에 와서 정식으로 브리핑을 하고 해 주었으면, 청사를 방호하는 측면에서는 2층 회의실에 기자회견장을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면 거기는 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청사 방호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도 보면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저런 문제가 생겨서 저도 안타깝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김장수 국방부장관만 손님이 아니고 그 손님한테 대하는 반만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대하는 마음 씀씀이만 있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왕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박영부 국장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찾아와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소단위, 그런 입장에서 어떤 욕구 분출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행정을 하는 일의 대상이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방법 면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정도의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낫 들고 방망이 들고 도청 건물을 때려 부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경호 요청한 자체도 저는 과잉 경호를 한 것이다, 과잉 방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시·군을 상대로 얘기할 수 있었던 도민들이 이제는 시·군이 아니라 도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인식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하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때려 부수지 않는 한 욕구 불만을 토로하십시오 하고 오히려 우리가 받아 줘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상대로 목 터져라 외다가 그래서 분이 풀리시면 가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구호도 보면 생존권을 말살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청에 와서 때려 부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야 될 상황에서 지난번 행위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지난번 행위 자체가 그렇게 맘에 들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쉽게 경찰 병력을 요청해서 경호하는 그런 졸속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 앞의 시위 신고가 되면 경찰은 자동적으로 오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요청 안 합니다. 경찰이 중요한 시설을 방호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들 자체적으로 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요청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장관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지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도청 앞에 해군기지 반대시위 집회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경찰이 자동적으로 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사님께서 로드맵, 여론 조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지역민들은 흥분은 했지만 크게 흥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오시는 날짜가 정해지고 그날 온다고 하고 장관이 입장을 발표한 후에 7일에서 10일 이내에 전격 실시하겠다, 이게 결국 흥분하게 만든 겁니다. 국방부장관이 발표하는, 정부가 발표하는 안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차에 당장 안이 나오자마자 추진한다, 이게 그분들을 급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차적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 큰 책임은 이 해군기지 설치 문제가 지사님께 부여된 기관위임사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속사무도 아닙니다. 때문에 지사님이 결정할 권한이 원초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있다면 오히려 도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월권을 하신 겁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고 도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도지사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결정해서 밀어붙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사님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도민적 갈등이 오래 되어 왔고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가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본권인 생활권과 생존권을 외치는 자리였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하면서 무엇을 명분으로 요청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불법 시위기 때문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불상사가 있을 것 같아서 요청한 겁니다.
○문대림 위원 아무리 상식 이하라 하더라도, 최초 10여 분에서 나중에 불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적용이 애매한 처마 밑에서 그렇게 민원을 성토하는 형태를 가지고, 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범죄 상식으로. 이 정도를 가지고 박영부 국장님께서 불법 시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설물 보호요청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은 불법 시위이기 때문에 비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조차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그 당시에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유린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발표한 안이 무엇입니까?
기왕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사님이 우리 대표 아닙니까? 대표가 여론 조사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그 양반이 와서 하는 말씀이 여론 조사는 단지 참고용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참고용일 뿐이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당신네 권한이 아니다. 그런데 왜 여론 조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여론 조사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시간 낭비, 돈 낭비, 도민 분란 일으키면서 갈등하면서 여론 조사를 합니까?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 해군기지를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합의적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되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을 발표하기 전에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바로 발표해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참모 선에서도,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의회가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전속사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기관위임사무나 전속사무가 아닌 경우에 도정의 정책 결정 권한은 도의회에 있고 그것을 집행할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원칙에 충실해서 도의회와 같이 가자, 같이 의논하자, 이런 자세를 가져주는 것이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지사님 귀국하지 않습니까? 귀국해서 지사님 말씀하신 방식대로 계속 밀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법적인 검토 문제, 그리고 불거지는 도민 갈등 문제, 그게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1%라도 앞서는 지역을 선택하겠다, 여론 조사라는 게 오차 범위도 있고 조사 기관의 신뢰도의 문제도 있고 상당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시면 그야말로 차분하게 숙의하셔 가지고 도의회, 그리고 각계 의견들, 전문가 의견을 새롭게 수합해서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지사님도 기본적으로 모든 안을 다 수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도 제가 볼 때 간담회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로드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항을 하면서 이뤄지지 않을 것인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저는 청사 방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공권력 동원하는 것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그 정도 갖고, 국방부장관이 대단한 겁니까? 전투기 부품도 제대로 못 해서 이 비행기 끼웠다가 저 비행기 하는 국방부장관이 뭐, 자기 일도 못 하는 사람이…….
어쨌든 저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지사님도 그렇지만 국장님들이 도지사한테 바른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느냐, 잘못 가는 것을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몇 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듣더라도, 그 속에 안 들어가도 바른 말을 건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참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고건)～(이종구)까지 이상 열세 분에 대한 동의요청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고건)～(이종구)까지 13명에 대한 동의요청 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건)～(이종구)까지 이상 열세 분에 대한 동의요청 건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의회에서 출발하여 추자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예산담당관 고성도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세정과장 강영성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