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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5월 29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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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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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공보관실소관
   □ 경영기획실소관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 감사위원회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 4·3사업소소관
   □ 서울사무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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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번 제239회 임시회를 맞아 도의회 사상 초유의 추경예산안 상정 보류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도정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회상을 제대로 정립하여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공보관실, 경영기획실, 특별자치도추진단, 감사위원회, 인력개발원, 4·3사업소,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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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및 행정시와 읍·면·동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983억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미 FTA협상 타결 등 급박한 행정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 지원 사업비의 변경 조정분과 법정 필수 의무적 경비 추가 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키 위하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83억 8,700만 원을 증액한 1조 2,33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외채 상환 잔액 기금 전입금 417억 원과 지난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68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원,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국고보조사업비 5억 원과 4·3관련 국고보조금 6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149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용을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외국의 감사제도 벤치마킹 해외연수비와 감사위원회 청사 냉난방기 시설비 등에 1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은 국내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입니다. 혁신기획관실 소관 예산으로 FTA 대응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비 3억 원과 조직 진단 용역비 추가분 등 총 3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비정규직 인건비 22억 3,200만 원, 시간외수당 등 기관공통운영비 5억 7,400만 원, 지난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8억 4,700만 원 등 총 9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법무담당관실 소관은 자치법규 추록 발간비 등 2,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특별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국내여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국내여비 등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중앙지원인건비 대체분 61억 2,000만 원 등 총 8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선거관련 운영경비 2억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 등 총 1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등 총 119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국내여비 등 2,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민외국어교육 강사수당 및 국외여비 등 총 2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4·3 희생자 추가 신고 조사요원 인부임 등 총 9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4,7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소관 예산은 7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보과 소관으로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총무과 소관은 인건비 41억 원 등 총 52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읍·면 지역 새주소부여사업 DB구축비 3억 6,000만 원 등 총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FTA 대응 전략에 따른 농수산물 홍보마케팅 사업비 등 총 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5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각각 국내여비 200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7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동별 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소관 예산은 65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보과 예산은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50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읍·면 지역 도로명 새주소부여사업 DB 구축비 등 3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지역 명품·명소 브랜드화 사업비 2억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복지상담실 시설비와 마을회관 정비 사업비 등 3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모두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643억 7,5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수익적수입에서 채무면제이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융자금이자수입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에는 예비비 1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는 자본적수입에서 융자금회수수입 11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지출에 예비비 130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융자금 14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223억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611억 6,200만 원과 복권수익금 19억 9,000만 원 등 총 63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858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23억 5,7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납금 5,400만 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출금 610억 원 등 총 61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3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60억 5,900만 원에서 공유재산임대료 1억 3,400만 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7,700만 원 등 총 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0억 5,900만 원에서 예비비 1억 8,000만 원 등 총 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최소한 실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보면서 실장님 얘기 다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배포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별 설명서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도리이고 관례였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영훈 위원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그 자료만이라도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면서 아까 제안 설명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저희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 확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저는 암만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을 보고 맞으니까 이것만 보고 있는데, 자료가 없기는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안설명서 내용을 별도로 드리고, 세부 사항별 설명서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추경예산은 이대로 괜찮다 해서 실무자들끼리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한기환   잘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025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가 증가된 783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14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가 증가된 467억 2,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경영기획실 99억 6,400만 원, 자치행정국 212억 4,600만 원 등 실·과별 소관 부서별로 계상됐습니다마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643억 7,500만 원으로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145억 5,200만 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16억 3,700만 원, 이월이익잉여금 129억 1,500만 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계는 643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35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61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34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인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611억 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토지특별회계는 6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가 증가된 2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대폭 감소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해외채무 상환재원 적립기금 중 417억 6,7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입별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02건에 64억 3,200만 원으로 경상비 성격의 사업이 다수 계상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들이 있으므로 신규 계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38건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4억 2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3쪽 종합 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해외채 상환 잔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한미 FTA 대응 사업과 중앙지원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법정 필수경비 추가소요액, 도정 현안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인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바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특별회계인 경우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채 상환기금의 경우에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맞게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또한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되고 있는 사업 중 일회성 사업이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복권수입 등 감소 재원에 대한 대책 강구와 자주재원 발굴, 국고보조금 등 지원 예산에 대한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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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관실소관      
   □ 경영기획실소관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 감사위원회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 4·3사업소소관      
   □ 서울사무소소관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위원님께서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특별히 주문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일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세입도 내일 할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세입은 오늘입니다.
○구성지 위원   자치행정국은 세입 소관 아닙니까?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은 이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보관실은 국내여비 500만 원만 계상됐는데, 공보관님도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1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291페이지에서는 인건비 5% 결원율을 절감했습니다. 그게 언론에 홍보되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추진된 이후에 구조조정, 이런 얘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행정구조 개편 이후에 행정의 효율성, 편의성, 행정 비용의 절감, 이러한 부분을 홍보하면서 행정의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과정에 인건비 5% 결원율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대로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께서 인건비 5%를 당초예산에 미반영하였다가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재 결원율이 1.3%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최대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현원 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하고, 또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얼마 전 토론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인구 비례로는 2위이고, 면적을 고려했을 때 전국에서 1위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을 폐지하면서, 어쨌든 행정구조를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홍보를 했고, 도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솔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7월에, 이번 예산에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 행정시, 읍·면·동 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 작업을, 직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사님께서 추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금융분석팀을 구성하여 치밀한 대응 준비를 해 온 결과 해외채 적립액으로 부채를 갚고도 418억 원의 잔액을 창출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국제금융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문대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실시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국제금융분석팀은 한국은행하고 외환은행, 노무라증권, 농협, 제주은행,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에서도 전부 참석해 가지고 8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98년 1월 13일자 해서 지금까지 매분기 분석을 해 왔습니다.
○문대림 위원   분석 과정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문대림 위원   회의록을 오늘 오후 회의 시간 전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회의록이 10년치가 다 있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최근 3년치만 각 위원님들께 가능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가능합니다.
○문대림 위원   7월 4일 완료될 것으로 확정 간주해 가지고 결산 잔액 예정금액 418억 6,4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른다면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변경을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기금 10분의 5 범위 내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5,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서도 명시만 하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을 우리가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대림 위원   이 금액이 10분의 5 이하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문대림 위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정률 3% 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지난 2단계 제도 개선 때 개정 요구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출 전망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고 그 법정률 3%에 관한 규정이 시급히 개정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특별자치도 재정에 적신호가 올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했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저희들도…….
○문대림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번에도 중앙부처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2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그전에 이러한 사태를 파악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접촉을 했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도 모르고 있고 지원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던데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원위원회에도 보고됐고, 행자부에도 보고됐고,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도 두어 차례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희가 이 문제를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대림 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단서 조항을 이렇게 달려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변경이 안 되면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추가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을 넣어 주도록…….
○문대림 위원   넣어 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번 2단계 제도 개선 내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으로 안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이번 6월 임시 국회 때 의원 발의로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때 양영철 교수가 이 문제도 한 줄 넣도록 거론을 했었고, 국회의원 할 때도 거론이 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학회하고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지원위원회에서는 민기 교수가 다른 쪽하고도 계속 하도록…….
○문대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현체로 나타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에서도, 지원위원회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도 직접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정 작업에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했고 특별행정기관이 이양된 이후에 향후 5년간 특별행정기관을 운영하면서 들어갈 세출 규모를 파악한 것이 있죠. 특별행정기관을 운영하면서 부담해야 될 지방비.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향후 5년간입니까?
○문대림 위원   연 단위로도 뽑은 게 있고 향후 5년간 세입·세출 전망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주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자료를 취합하고.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지방비 94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는 90억 원 정도.
○문대림 위원   특별행정기관을 갖고 와 가지고 사실 도민들에게 재정 부담만 쥐어준다면, 참여 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을 선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시행하면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지 못할망정 지방비 부담만 가져서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오면서 다른 시도보다 최저 1% 정도는 더 받아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특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1% 정도 예산을 더 가져오도록…….
○문대림 위원   가져오도록 구두로 약속 받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실링으로 받아 놓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되었고, 다만 특별행정기관에서 지방비 부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전의 시 관내 국도대체도로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만 들어가는 것이지 추가로 우리 지방비를 특별행정기관마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전망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쨌든 아까 제가 인건비 부분도 언급했지만 재정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 대비 국가 예산 증가율이 6.4%인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실질증가율은 4.3%에 불과하다, 흔히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하는 아홉 개 도의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14%인데 중복거래분을 따지고 보더라도 저희들은 12%에 불과하니까 이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이후에 어쨌든 재정 인센티브 확보는 고사하고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재정이 감소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환경의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방세인 경우에도 교차투표를 해서 그전에 200억 원 정도의 레저세가 들어오던 것이 부산경남 경마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4경주 하던 것이 2경주를 그쪽으로 하고 여기서 2경주 하다 보니까 80억 원 내지 90억 원 정도의 지방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증가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지방세라든지 예산 규모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부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가 될 수 있도록, 김창희 단장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문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경영기획실에서 재정 전망 추이 예측했었죠? 2007년도의 세입 감소분, 세출 증가분에 따른 재정 부족 예상액, 향후 5년 동안 세입 감소분, 세출 증가분에 따른 재정 부족 예상액, 그 내용 중의 일부가 아까 얘기한 레저세 감소분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교부를 위한 산정 자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올해 분부터 안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세입 감소, 세출 증가분이 교부세 산정 대상이 된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전망 추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급히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실장님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혹시 이런 것들이 특별자치도가 추진됨으로써 오히려 재정상의 손해를 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증가된 행정 수요에 따른 재정 수요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홍보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런 부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꺼내들고 이슈화시켜 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중앙에서 협의할 때 중앙부처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1, 2년이라도 해보고 법을 바꿔 달라고 해야지 1년도 되기 전에 법을 바꿔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년이라도 넘어서 이런 것을 해 달라, 중앙부처의 시각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 절충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이번 의원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의 논리이고요. 경영기획실에서 재정 전망을 해보니까 향후 5년 동안 1,769억 원이라는 재정 부족이 예상되고, 이러한 부족분에 대해서 교부세를 확보해 와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산정조차 안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다,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 늘어난 행정 수요, 이것에 따른 재정 수요, 부족분을 채워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익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벼랑 끝 전술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김창희 단장님도 있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각 실·국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균특회계만 하더라도 다른 시도보다, 다른 시도는 평균 5%가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6%를 배정받아 왔습니다. 1%를 더 받아 왔다고 해서 제가 공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 단 얼마라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예결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자료를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봐보십시오. 세입 부분이나 국고보조금 부분이나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이 잘못 작성한 건지 모르지만 질의 끝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을 FTA 협상 타결 등으로 어려워진 감귤 및 1차 산업 분야 현안을 위한 예산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추가경정 소요 예산의 5.6%를 반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FTA에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구를 떠나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됐으면 했던 감자가공공장, 감자 비상품을 정리·가공함으로써 상품의 가격을 지지해 주는, 그래서 감자 농업이 살게 되면 다른 밭작물도 살고,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감자가공공장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화시킬 예정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미 FTA 후속 조치로 중앙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로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사업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지사님 공약 사항이고 어쨌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딱 된다는 이런 말씀을, 도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그건 나중에 물어보시고, 지금 25분이 지났습니다.
○문대림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가능한 한 세입 관계하고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은 내일도 하고 이틀 하니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문대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특별회계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사업에,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런 목적에서 쓰는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배경이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마는 작년도 도와 시·군 간 회계만큼은 수직·수평 간 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7월 전까지는 도에서 경상적 보조나 자본적 보조가 시·군에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이 되면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보조가 내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그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줬는데 7월 1일부터는 전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특별회계인 경우는 그대로 남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없고 특별회계에서 많이 남게 된 현상입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이든 할 때 추가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예측에 대해서 저희들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생기면 왜 일반회계로 전출합니까? 특별회계에서 계속 잉여금으로 해서 해당된 목적에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특별회계에서 일반 복권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만큼은. 이 자금이 와서 시·군 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예산에는 특별회계로 잡아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나중에 정리할 때 도에서는 특별회계고 시·군에서는 일반회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다 쓰고 특별회계에서 7월 이후부터…….
○양승문 위원   그것은 사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특별회계가 뭡니까?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에 따라서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남은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경비로 쓸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구성지 위원   좋은 게 아니고, 양 실장이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실무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 시·군 체제에서 특별자치도로 통합 이후, 종전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거래에 의해서 중복 편성돼 있는 예산이었는데 작년 7월 통합되면서 도에서 중복 불일치되는 부분에 의해서 주는 쪽에서 세출예산은 맞추어 정리해 주고, 그러니까 도에서 세출예산은 정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도에 100억 원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받는 쪽 시·군에서 한 120억 원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는 100억 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조정도 있었고, 또 집행하는 쪽에서는 중복거래 과목에 대해서 도의 세출과목…….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집행은 중지하고…….
○양승문 위원   지금 양만식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제주시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00억 원이 갈 것인데 상반기만 하다 보니까 한 100억 원 정도 갔다, 나머지 100억 원이 안 갔기 때문에 결국 일반회계에 갈 거니까 그 몫을 일반회계에 넘기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겁니다. 더도 덜고 아니고 최종적인 결론은 그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걸 가지고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해외채 상환기금 상환 기일이 7월 4일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을 일반회계에 하려고 하면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받고 승인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일반회계에 바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까 문대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출금액에서 10분의 5 범위 내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기금은 우리 의회의 승인 안 받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10분의 5 범위 내에서는…….
○양승문 위원   50% 범위 내에서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방금 국가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 문대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양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필수 경비가 방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체적으로 1,593억 원 정도 됩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80억 원, 90억 원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총예산은 1,593억 원 정도 되는데…….
○양승문 위원   그건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방비로 94억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문대림 위원님 질의는 7개 특별행정기관을 우리가 이양 받았으니까 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필수 경비가 7개 기관에 얼마 드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자치경찰에 대해서만 한 18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우리가 부담 안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전부 국비.
○양승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국가 공무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닙니다. 그 예산만큼 우리가 국비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 공무원 아닙니까? 인건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받아오든 안 받아오든 간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양승문 위원   그 인건비 필수 경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특별기관의 필수 경비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방금 문대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균특회계에서 1% 추가 받기로 했다는, 실링도 받았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의 균특회계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6% 정도 증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말로는 당초에는 교부세도 법정률 3%다 자랑하고, 균특도 더 받아온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에게만이라도 사실대로 업무보고도 해 주고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왜곡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얘기하지만 당초 예산만 하더라도 11.5%인가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7개 특별행정기관에서 온 예산 1,500억 원을 빼 버리면 증가율이 4.3～4.4%밖에 안 됩니다. 국가 예산이 6.3%인가 6.7%가 되고. 전국 지방 예산 평균이 한 12.5%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저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몇 퍼센트 차이 납니까? 이것은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대로 해줘야 되지. 작년도보다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만이라도 정확한 자료를 주고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시책추진비 실링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13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체적으로 28억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책을 추진하려면 어차피 추진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덜 써야 한다, 더 써야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제대로 업무를 하려면 써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정에서 이 시책추진비 업무를 가지고 상당히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본예산 때 실링의 몇 퍼센트를…….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실링에 한 28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 편성된 것이 20억 원 정도 됩니다.
○강원철 위원   본예산 때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본예산 때 30%를 절감해서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강원철 위원   이번 추경 때 몇 퍼센트 정도 올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4,000여만 원 깎았습니다. 증액 한 푼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28억 원 중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20억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고…….
○강원철 위원   당초 20억 원 중에 시책추진업무비가 4,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다 이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니 깎아서.
○강원철 위원   감돼 가지고, 그래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예산서를 넘길 때마다 전부 시책추진업무비로 계속 몇 백만 원씩 과별로 올라왔던데, 그런데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4,000만 원은 폐지되는 부서에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조정이 된 겁니다. 이번에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보면 4,370만 원이 감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8억 4,000만 원 정도 더 쓸 여지가 있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실링상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실링을 초과해서는 안 되니까, 연말 정리 추경 때까지 가게 되면 실링에 거의 근접하게끔 시책추진비가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진짜 발로 뛰면서 시책추진비를 삭감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정리 추경 때 보면 실링에 거의 가까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 쓰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명명백백히 도민에게 밝히고 우리가 이 실링에 맞게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당초예산부터 우리 재정이, 문대림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이 지금 상당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짜면서도 너무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시책추진비 단 한 푼 생각할 여지도 없고 해서 생각을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간에 결국 실링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근접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쭉 예산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를 아끼면서까지 열심히 발로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보다는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쓰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20～30% 절감하십시오 하더라도 결국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왕 쓸 거면 행정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달라 이겁니다.   
   다음 93페이지 보십시오. 도정시책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여비가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두 개씩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 등 돌출 변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을 보면 각 부서별로 대중앙 절충이라든지 상당히 새로운 양상들이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 출장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풀(POOL)로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여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도 현 상황에 맞게끔, 물론 아까 돌출 사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20～30% 정도 업 시켜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그러지 못하고 추경 때, 진짜 사업 예산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 원 이상의 여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도정 전반의, 도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강원철 위원   아니 당초 본예산 때도 1억 원이라는 것을,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비를 편성한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자체를 보면 상당히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에 당초는 17억 원 발생했다가 611억 원, 일반회계 에 더 삭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냐 이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과학적이고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편성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도 좀 냉철하게 자기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저도 일부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당초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경상비가 충분히 반영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강원철 위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예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당초예산을 1로 편성했는데 갑자기 2로 튄다든지, 3으로 튄다든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1.2, 1.3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사업소, 146페이지.
   위원장님, 통합 심사하는 거죠?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   146페이지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4·3실무위원회 해외기념관 시찰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도 3,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삭감해야 된다 해서 삭감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우리 의회를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때 소장님은 안 계셨죠?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강원철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으로 가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인 걸 몰랐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4·3사업소장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도 했다가 삭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측에서 이것은 또 거론을 했으면 해서 이번에 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4·3사업소는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수용을 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그런 건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4·3사업소에서도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고권택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 지난해에 해외 갔던 그런 뭐도 없고 해서 올해는 남경의 대학살 현장이라든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기념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방문하고 와서 저희들 사료관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 해서 요구를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료관이 지금 어느 정도…….
○4·3사업소장 고권택   현재 건축 분야는 8월 18일 되면 완료되고 그 이외 전기라든지 소방, 또 전시 시설까지는 12월 말까지면 전부 끝나게 됩니다.
○강원철 위원   사료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 심의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끝낸 상태 아닙니까?
   사료관을 만드는데 실무위원들의 의견 전달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4·3사업소장 고권택   사료관 관계는 실무위원회 업무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어서 현재도 사료관 전시 시설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전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4·3실무위원회에서도 사료관 때문에 남경이라든지 대만 그런 데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대만은 2001년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유럽 쪽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남경, 그리고 캄보디아를 갔다 오려는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캄보디아에 가서 무슨 사료관 볼게 있나요?
   어떻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의회는 예산안 편성을 하고 그냥 의결만 해 주는 기관으로 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하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하고, 추경 때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또 12월 정리추경 때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예산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냥 집행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의결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게 낫지 굳이 형식적인 절차를 우리가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당초예산 때는 대만에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소 같은 것도…….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만으로 올려서 의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장소를 변경시키면 혹시 의회에서 받아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올린 겁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만약 남경이라든지 캄보디아가 사료관을 짓는 데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었다면 당초부터 그 지역을 택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A가 안 되니까 B지역으로 한다,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비단 이 사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잡혀 있는 사업들 상당수가 이렇게 짜여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133쪽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추경 심의에 따른 도지사 인사 말씀을 통해서 도지사께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핵심적 내용이 FTA 대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도민들은 지난번 예산 심의를 보류했던 도의회를 FTA 대응을 외면하는,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도의회라는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를 많이 했고요. FTA 대응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FTA 대응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105억 원을 계상해서 FTA 대응이라고 요구하기에는 터무니없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일상적인 사업명 앞에다가 FTA 대응이라는 단어만 넣어서 FTA 대응 예산이라고 강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규모가 1,863억 원이지만 순계규모로는 1,11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법정경비가 828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남는 돈이 229억 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229억 원 중에서 FTA 대응 자금이 105억 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경상경비라든지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124억 원입니다. 도지사가 재량사업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23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FTA다, 그래서 강조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그 정도밖에 배정 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FTA 대응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응 사업을 발굴해 내고 그런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까요? FTA 대응 소규모 젖소농가 지원사업 1억 원, 이게 무슨 FTA 대응사업입니까?
   그리고 지금 FTA 대응 사업 눈에 띄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귤정책과의 감귤 소비 확대 추진화 CF 등 홍보비 5억 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각 과별로 내지는 실·국별로 구성돼 있는 특별기획단 회의 참석 수당, 보고서 발간, 그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FTA 상황에 대해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 4월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농업무역정책자문위원회에서 계절 관세하고 관세 할당량 상한선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오영훈 위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래서 FTA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제일 급한 것이 1차 산업 부분 감귤 등 농수축산 분야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농민, 생산자 단체, 이렇게 합쳐서 발 빠르게 저희들 나름대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서 이것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오영훈 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인데요. 아까 얘기한 중앙부처에 요구할 지원 내용은 한 가지 차원의 대책 준비에 불과한 것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따른 그런 차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해서 FTA 추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재협상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지금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 8월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국회 비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한·EU FTA 협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중 FTA 협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가 지난번 실패의 경험은 무엇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경영기획실 아닙니까?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기획단 구성해 놨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이 총괄기획단입니다. 총괄기획단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고민의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제시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희들도 앞으로 관계 전문가들하고 추가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우리가 자구 노력해야 할 것은 자구 노력하고 앞으로 중앙부처에 대응해야 할 것은 대응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오영훈 위원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경상북도라든가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등은 이미 FTA가 타결될 것을 예상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대응팀을 미리 만들어서 그런 준비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마련한 FTA 대책안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안들을 마련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한번 봐 달라는 겁니다.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보다 더 큰 피해를 받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받는 피해를 우려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시키고 있지 못하다, 반성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의 부족이, 고민의 흔적이, 고민을 했으면 이 예산안에 일부분이라도 반영돼야 한다, 저는 그게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이 FTA 대응 총괄기획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향후 소요되는 예산 요구의 문제라든지 협상 전략에 대한 대응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오영훈 위원   다음 강원철 위원님께서 93페이지 도정 시책 추진 국내여비 1억 원을 지적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만이 아니라 모든 실·과별로 국내여비가 최소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일괄 증액 편성됐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전 부서에 포함된 것이 1억 원의 증액 사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각 과별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중앙부처하고의 업무 증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절충 문제라든지 현안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과는 500만 원, 그렇지 않은 곳은 300만 원 하다 보니까 나중에 특수한 요인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오영훈 위원   추경에 올릴 때는 긴급한 일이 필요하거나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국내여비가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는 것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과별로 국내여비가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과별로 일괄해서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아까 경영기획실에 올라와 있는 1억 원 증액 편성된 것과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를 들어서 기획단인 경우에 별도로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오영훈 위원   어떤 기획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기획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만약에 그런 것이 새로…….
○오영훈 위원   그것은 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 한번 볼까요? FTA 볼까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조직이 바꿔진다든지 했을 때, 또 기획단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게 새로 필요합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기획단 각 과별로 이게 별도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과별로 부서별로 국내여비를 다 증액시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 편성 지침 마련 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모든 국내여비 증액 요청하라고요?
○예산담당관 고성도   지침에는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수요 발생 시 저희들이…….
○오영훈 위원   모든 실·과에 동일하게 수요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그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여비 분야 20%를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 절충이라든지 각 과에 그 예산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 예산 운영에 여비 1억 원 한 것은 실장님께서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에 조직 진단이 나오게 되면 신설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풀(POOL)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현재 이런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풀(POOL)예산 성격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설명을 하시든지, 원래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마는 의회와의 어떤 협력 관계, 요즘 많이 나오는 동반자 관계를 진정 원하신다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기획단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다 따로따로 계상을 해 놓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 반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인건비 등 법정 경비, 필수 경상비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원칙을 향후에 정립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박영부 국장은 내일도 하니까 세입은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이왕에 하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감사위원회 소관도 오전 내에 끝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16페이지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항별설명서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16페이지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수수료 6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 징수하는…….
○구성지 위원   지금도 농지전용 허가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번 추경 하면서 대강 6억 정도를 잡아두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과목 조정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감된 게 있군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 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평잔이 얼마쯤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이자수입의 추계를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가 147억 원, 2005년도 154억 원, 2006년도 165억 원 이자수입이 났습니다. 작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통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당초 180억 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이로 보면 20억 원 이상 정도가 더 걷어질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20억 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가 160억 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해가 165억 원, 도분만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군 것까지 하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군분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금을 적정하게 그때그때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게 적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 보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요청한 대로 즉각즉각 보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8페이지 웰컴센터 건립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잉여금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고로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반납이 되는데 국가하고 의논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승인 받아서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 기술상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걱정했던 게 바로 승인 받지 않으면 잔액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월금으로 올라와서 잡을 수 있겠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문제없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이 관계는 균특입니다. 균특 예산이 되어 가지고 반납을 안 합니다.
○구성지 위원   처음부터 균특입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처음부터 균특예산인데 저희들이 문광부에 가 가지고 내용 설명을 다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사업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집행 잔액으로 넘겨서 다음연도에 사업비로 계상하겠다 해서 중앙부처 절충이 된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구두 승인을 받은 거군요.
○예산담당관 고성도   아뇨.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해외채 잔액 417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환차 때문에 남은 거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도민들도 상당히 우려했던 것인데 417억 원이 남았으면 그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이번에 선물환으로 매매하면서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표했어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417억 원을 우리가 남겼다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관리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을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한 표창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6월 말일 이것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한국은행하고 효과 분석 전부 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어지럽게 표창 주지 말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표창을 해야 될 겁니다. 417억 원을 남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 담당 기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뛰어 다녔을 것 아닙니까? 자문 얻으랴, 이때에 일본 엔화를 사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간이 물 되는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그냥 두지 말고 표창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중복거래분 610억 원, 개발사업 특계 세입이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복권수입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중앙에서 온 것…….
○구성지 위원   복권수입을 개발사업특별회계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린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와 가지고. 당초 지난해에 시·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했거든요.
○구성지 위원   왜 일반회계로 편성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또 도 예산으로 와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 작년도 7월 1일 되면서 예산 편성 과목에 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이것을 전부 다 정리했는데 특별회계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입해 가지고 다시 세출을 짜야 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특별회계로 가서 나가야 될 돈이 일반회계에서 나가게 된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서 시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그대로 돈이 잠기고 일반회계는 그만큼 나가버렸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제가 그 얘기입니다.
   실장님이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써 버린 거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돈은 그냥 남으니까 이것을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결산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양 위원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목적 사업을 두고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킬 수 있느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전제는 잘못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양 실장께서 못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부터 해야 하는데 당연시 ‘순간 착각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키면 이 예산 전체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삭감시키면 국고로 들어가서 반납하게 됩니다.
○구성지 위원   국고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 이 추경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추경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이쪽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삭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입을 관리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년에 시하고 군하고 합치다 보니까 예산 부분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느냐, 변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세계잉여금을 전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다른 회계에서 모자랄 때는 다른 회계의 자금을 우선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결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걸로 봐서 이 문제는 슬기롭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와 같은 문제는 해당 파트에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해 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봐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못된 것 사실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친환경급식비 5억 원을 왜 삭감합니까? 다른 데로 들어갑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해서 여기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쪽에서 집행하겠다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체 예산 소요액이 35억 원입니다. 먼저 도에서 30억 원을 주니까 교육청에서 5억 원을 부담해 가지고 35억 원을 하겠다…….
○양승문 위원   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가로채서 죄송스러운데, 교육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도 교육청에는 전출금으로 잡아져 있는데 도에서는 전입금으로 안 잡아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이 더 잘 압니다. 그것을 전입시켜 주고 예산 심사를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시키고 도에서 주는 것을 5억 원 감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예산이 좀 안 된 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입시켜서 예산이 원만하게 승인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고성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이 관계가 양승문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당초예산에 그렇게 해 가지고 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35억 원이었습니다. 30억 원으로 되면서 5억 원은 25억 원을 교육청에 주게 되면…….
○양승문 위원   저도 봐서 아는데, 왜 삭감시켰느냐, 예결위원회에서 보니까 도에서 전출 35억 원 할 것을 5억 원 삭감시켰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담당관 고성도   세입을 삭감시킨 겁니다.
○양승문 위원   세출도 삭감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예산 할 적에 교육청에 올라간 전출금에서 삭감시켰으면 일이 수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한 것을 당신네 마음대로 삭감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으로 관계 과에서 협의 과정에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협의 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도시계획 재정비 타당성 지구지정 용역 분담금은 누구한테 분담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분담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주택공사입니다.
○구성지 위원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거기서가 분담금 용역비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해 주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구성지 위원   우리가 용역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담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2억 원을 부담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주시, 주택공사하고 용역 공동시행 제안을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분담 받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에 세정과 과년도 수입, 이것 체납액 받은 겁니까? 과년도 수입 5억 원 체납세 징수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만입니다.
○구성지 위원   실지 받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목표액을 102억 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5억 원 정도, 15% 증액해서…….
○구성지 위원   그다음 21페이지 부동산교부세, 내용과 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지방교부금인데요.
○구성지 위원   산식은?
   세액의 몇 퍼센트입니까?
   나중에 산식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29페이지를 걷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FTA와 관련해 가지고 농림부의 예산들은 그냥 살려줘야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강하게 갖고 있는데, 보조금 보면 25억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5억 원이나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단 한 푼이라도 FTA 그런 사업에 써야 할 돈들인데 오히려 삭감시키고 앉았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서는 도대체 이와 같은 것을 절충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삭감하는 대로 놔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원 간벌하는 것도 4억 4,000만 원 삭감시켜 버리는데 간벌 같은 것은 돈이 더 필요할 텐데 감이 되는 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는 균특으로 가기 위해서 삭감되는 것이니까 좋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실무 쪽에서 중앙하고 대화가 단절된 것이 아니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이 1월 18일자로 농림부에서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계획 변경을 시킬 성격이 아닌데 계획 변경하도록 그냥 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말뜻을 잘 알아들으셔야지.
   당초 예산에 잡혔는데 당초 예산 승인되자마자 한 달 사이에 계획 변경돼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 때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는 얘기인데 절차야 백번 타당하죠. 하지만 왜 삭감하도록 놔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FTA다 뭐다 해서 단 한 푼도 귀한데 이미 왔던 돈까지 그냥 뺏아 가도록 내버렸지 않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는 이처럼 민감한 것들은 중앙하고 계속 사전 절충을 했어야 옳지 않는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마지막 정산 추경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실·국에서부터 이런 것을 잘 잡아줘야 되겠다. 이것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께서 전반적인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밑에 행자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64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어느 회계로 들어오는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엄청난 돈들이 삭감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잘 확보했다가 잘려 나가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다. 모셔다가 회라도 한번 샀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3 유해발굴사업도 5억 원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회계로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사료수집 경비로 5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삭감해서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구성지 위원   어떻든 그것은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좋고.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삭감하니까, 계획 변경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 버리면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충하기에 따라서 그냥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기금이 다른 데 들어갑니까? 43페이지 보십시오. FTA 이행지원기금이 삭감됐는데,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삭감돼 버리는 겁니까?
   기금에서도 FTA 이행지원기금이라고 해 놓고 삭감시켜 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것 등등 도민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다른 데 들어가는 겁니까, 삭감돼 버린 겁니까?
   43페이지 보십시오. 감귤정책과 FTA 이행지원기금 2억 3,200만 원이 삭감되어 버리는데, 그냥 삭감되는 것 맞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말은 사업 계획 변경이지만 중요한 돈들 그냥 내 버리는 거지.
   국내 차입금은 행정 절차가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세출 부분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81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들이 뭡니까? 일용인부임과 그 밑에 250일, 240일짜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난번에 사업운영본부에 있었던 비정규직을 이쪽으로 하나로 갖다놓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사업운영본부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사업운영본부에 있었던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1월 8일 조직 개편에 의해서 행정시로도 일부 내려가고 또 도에도 일부 남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용, 일시사역 인력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담당관실로 하나로 인건비를 모아놓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삭감 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사업운영본부 예산에…….
○구성지 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관리 사무소가 없어진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없어진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도 집행해 보지 않고 그냥 없어진…….
   그러면 봉급은 어디서 줬습니까? 이쪽에서 이미 줬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정규직은 총무과에서 주고 있고 비정규직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보니까 이체분이 있고 이체하지 않는 게 있네요. 이체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체는 이쪽으로 이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소관 부서로 이체해 주고…….
○구성지 위원   남은 것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행정시로 간 것과…….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지구 같은 데는 어디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도 사업소로 도에 남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인건비는 일반정규직은 총무과 예산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남아 있다니까요. 이체도 아니고 예산 현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감사위원장님 서귀포시에서 넘어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몰명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경비를 보면 다른 데는 100%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 2,500만 원 가져서 벤치마킹이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저희 사무국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비를 증액시키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500만 원, 다른 데는 3,500만 원, 1억 원씩이나 증액되는데 어떻게 2,500만 원 가져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한테 밉보였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감사위원회 감사팀장 양광호입니다.
   우선 하민철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무국에서 판단하기에는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이나 아니면 대만, 싱가포르 정도 며칠 가서 운영 실태를 보고 오면 될 것 같아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1인 250만 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하민철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올린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대상 국가나 이런 것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하민철 위원   결정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릴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대상국을 선정 안 하고 동남아 쪽에 4박 5일, 5박 6일이면 250만 원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하민철 위원   예산을 올릴 때 대상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이 사안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여행 경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동남아 지역 쪽에 가면 이 정도 경비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여섯 분과 감사위원장까지 하면 일곱 분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일곱 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분은 빠뜨린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공무원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회 위원들 보좌하는데 네 명 가져서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그러니까 위원장님까지 가면…….
○하민철 위원   양광호 팀장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 안 됐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장님 포함해서 일곱 명인데, 왜 공무원 것을 뺍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공무원 것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감사위원회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7명 아닙니까?
   그러면 7명에 대한 예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위원장님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 하는 겁니까?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그러니까 공무원 네 사람 몫과 일반 비상근 위원님 여섯 분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장이 공무원 네 분 중의 한 분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 인원 가져서 충분히 되겠습니까?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양 팀장이 갈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식으로 안 하게 되면 언제 또 나가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로비가 약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감사가 너무 셌다든가, 아닙니까?
   실장님이 계실 때 한번 도와 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많은 인원의 공무원이 갈 수 있다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공무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가는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민철 위원   감사위원회 들어가게 되면 해외여행도 못 가겠네요?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아마 기회는 줄어들 걸로 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은 근래에 중앙 언론이라든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맞았습니다마는 사실 가서 봤을 때와 말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100% 계상됐는데, 다른 데는 1억 원씩이나 됐는데 감사위원회는 2,500만 원 됐기 때문에 너무 초라한 게 아니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다음부터 좀 세게 올리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감사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평소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분발하도록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로서 저희가 확실히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거든 지적해 주시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실장님!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어떤 용어입니까? 뜻을 잘 몰라서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어떤 뜻에서 질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과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우리 학생 아닙니다. 실장님 말이 너무 많습니다. 간략하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예산담당관이 책정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358쪽 문화예술과 보게 되면 탐라전국합창축제입니다. 균특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균특에 1억 원만 잡혀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올린 이유는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합창경연대회하고 여기에서 합창축제 홍보비…….
○하민철 위원   작년까지 균특 비용으로 1억 원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혹시 탐라축제 위원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위원장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혹시 뒤에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을 텐데요, 모 교수라고. 작년 5·31선거에서 이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내용을 잘…….
○하민철 위원   저는 선대본부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한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한미 FTA 부분도 5.6%밖에 안 됐는데, 10%를 줘도 시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경에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탐라전국합창축제 운영은 올해 7월부터 서귀포 지역하고…….
○하민철 위원   실장님, 이 부분 계획서 올려서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하민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보훈성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 행사가 1회부터 6회까지, 7회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지원되다가 균특에 갑자기 1억 5,0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까지 제주시면 제주시 한 군데서 한 것이 이번에는 서귀포 천지연 야외광장과 산지천 광장, 문예회관,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하민철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학생회관이나 모든 것을 서귀포시에서 한 것으로 돼 있고, 탐라전국합창축제 같은 경우에는 무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연이라든가 이런 데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이란 금액 자체가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보면, 죄송합니다. 남의 것만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못된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의 뜻이 뭡니까? 이 부분 잘 이해가…….
   천왕사 사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 및 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국비에서 6,000만 원이 올라있고 그리고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1년에 몇 개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목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본보조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이건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경상비가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사찰을 정비하는 겁니다, 시설물을.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이나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제주도를 사랑하고 걱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FTA 대응 부분에 용역비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FTA 대응책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먼저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대 두드려 맞은 후에, 엄청나게 맞은 후에 당연히 감귤은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응책이 좀 늦어진 게 아닌가. 지금에야 3억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부분이나 2차 산업 부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산업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제주도 미래가 없다. 그래서 산업 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1차 산업인 경우는 18.6%인데 이걸 좀 하향시키고 2차 산업인 경우는 한 3%대인데 이건 좀 상향을 시키고 해서 산업 구조를 개편시켜야 된다고 하는, FTA특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하민철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먼저 한 대 얻어터진 후에, 그것도 살살 터진 것도 아니고 세게 터져서, 아까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절 관세를 아예 폐지하라는데, 이제 와서 무슨 대응책을 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EU라든지 중국, 일본과 FTA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국책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지 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지 컨소시엄으로 해서 정말 제주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들을 지방 대학하고 합쳐서 기획단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치밀하게…….
○하민철 위원   혹시 기획단에 미래전략산업연구모임 의원 한 분 초청해서 같이 포함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미래전략산업연구모임은 제주도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장시간 토론하고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차후에 한·EU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유럽이라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 연구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서…….
○강원철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는 오전으로 끝내는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시설비 1억 1,000만 원, 세미나실 정비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전 서귀포시의회 청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전의 본회의장도 사용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양광호   밑에 세미나실 정비라고 있는데 본회의장은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바닥 높인 것을 정리한다든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강원철 위원   본회의장을 세미나실로 정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양광호   예.
○강원철 위원   당초에 냉난방 시설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비를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양광호   난방 시설은 서귀포시 본청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본청도 기존 보일러 난방인 중앙집중식 난방을 다 없애 버리고 천정에 다는 시스템 난방으로 설치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야 될 입장이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전의 본청하고 중앙 공급식으로 돼 있다가 건물마다 개별 시스템을…….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양광호   예. 개별 냉난방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서귀포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철 위원   감사위원회가 총 몇 분입니까, 감사위원까지 포함해서?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양광호   공무원 43명하고 위원님 여섯 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들도 다 독방을 주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양광호   아닙니다. 방 하나에 여섯 분이 책상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비좁지는 않겠습니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양광호   그렇다고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의회 건물이 방이 토막토막 작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의원님들 방으로 사용해서. 자그마한 세미나실 이런 작은 방들은 있는데…….
○강원철 위원   시설 재정비를 해서 감사위원회 건물로 사용을 할 때 이 정도 경비면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양광호   저희들 연말까지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돼서 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출범하면서 중앙 권한이 많이 이양됐지 않습니까? 몇 건 정도가 이양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1,062건.
○오영훈 위원   1,062건이 이양되면서 중앙부처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외에 또 270건.
○오영훈 위원   예, 더 있고, 2단계 제도 개선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양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권한이 제주자치도로 이양됐다는 것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량을 100으로 본다면 저는 최소 30% 이상은 더 제주특별자치도로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여비가 상승할 요인이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권한은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민원을 처리할 때 모든 권한은 도지사한테 주면서 사전 협의를 위해서 그만큼 출장을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으로 인해서 제주자치도의 업무 효율성이 증가되고, 그리고 자치 업무 활동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 권한 이양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2단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권한을 더 이양 받아오려고 하니까, 2단계도 270건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4,000여 건을 우리가 받아와야 하니까 지금은 중앙부처와의 부단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국내여비 총여비를 산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의 추이를 보면 우리가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 내지는 권한 이양이 일정 정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의 분석할 수 있는 사례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오영훈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서 중앙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권한 이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없으면 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FTA 대응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인건비로 총 2억 3,700만 원을 잡았고요. 일반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회의비, 유인물비 등이 책정되어 있는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이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용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인하대 FTA연구센터하고 제주발전연구원, 도내 대학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오영훈 위원   컨소시엄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구성할 예정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산이 되면 바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용역 분야가 6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제조업·첨단산업·투자·교육·의료·감귤·농수산·해양수산,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총망라되기 때문에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들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하나의 간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는 연구 용역비 자체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소 걱정스러운 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런 용역을 수행해낼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산자부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마는 산업 구조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입장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 산업 구조의 현실과 제주도의 자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없이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민간연구기관들을 무작정 끌어들여 왔을 때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데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이 문제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드시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이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진행 단계에서 사전 협의를 반드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75페이지 조직진단 용역 있지 않습니까? 당초 기정예산에 1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이 얼마 됐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1억 원이었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예산 편성도 1억 원이었죠. 의회에서 이거 삭감했습니까? 삭감한 적 없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5,000만 원 삭감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전문용역기관에 견적을 의뢰해 봤더니 보통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이상은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부득이하게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최소한 1억 8,000만 원 이상은 돼야 조직진단 용역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왜 1억 5,000만 원을, 3,000만 원은 에누리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용역이기 때문에 최저 1억 5,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강원철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당시 의회에서 5,000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용역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닙니다. 7월부터 하기로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반기 1년 시점에서 이 용역을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의결해 줬을 때는 상반기 내에 조직진단 용역을 끝내고 그것을 가지고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예산을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만약 이런 식이라면 추경도 있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7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적어서 용역을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청 환경이 이상한 기류에 의해서 바뀌어서 조직진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이 아니고 정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사전에 협의를 해본 결과 용역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강원철 위원   용역비가 모자라서 늦춰진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서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고 보면 참 의회 말을 잘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늦춰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 보통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사전 집행했다가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아니면 이 예산에 맞게끔 어느 정도 부실은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 사전에 보고 드리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당시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거리였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성립되기 이전에 미리 조직 진단을 하고, 1차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부실한 조직들이 많이 생겼다 말입니다. 특히 오전에 말씀했던 관광 사업소라든지 같이 통폐합시켰다가 그 조직이 필요 없어서 2차 조직 개편을 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하고, 또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시점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1년 동안 시행해 본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확실히 용역을 수행하고 직무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강원철 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 가지 더 그와 결부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아까 사업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지역이 안 되니까 B지역, 이런 식의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런 것이 없도록 소신껏…….
○강원철 위원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걸 바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은 이것도 용역비인데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용역비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006년 3월 3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연구원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행자부에 보고하고 행자부가 다시 공증 중시를 해서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가지고…….
○강원철 위원   지방연구원이라면…….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주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쪽의 경영 평가를…….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법으로 돼 있고 해서 처음으로 외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발전연구원 경영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도 자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출연 연구원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일단 경쟁 입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경쟁 입찰로 간다고 하더라도 용역비가 1,000만 원 이하인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적어도 2,000만 원, 3,000만 원이고, 많으면 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실적만 평가해서…….
○강원철 위원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에 따른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의제도 설정하고 평가 지침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것도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발전연구원도 지금 10주년 지났지 않습니까? 10주년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 평가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번 이 용역은 1년간 평가가 되겠습니다. 매해 12월이 되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가 기관도 입찰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 입찰할 예정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산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에 이런 경영 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꼭 제주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평가를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 명령도 합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개선 명령을 하더라도,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20억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적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평가 결과에 의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강원철 위원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제도적 개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이런 평가도 하고…….
○강원철 위원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이 그 당시 40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40억 원.
○강원철 위원   40억 원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자체 연구 역량을 가진 독립적인 연구원이 되려면 최소한 200억 원 이상 출연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청에서 어차피 발전연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오전부터 계속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해외채상환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10분의 5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인지 그 쪽에서 확대 해석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에 나왔는데, 여기 주요항목지출금액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겠다는 주요항목 내용이 있습니까, 당초 기금운용계획 승인 사항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주요항목은 양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장·관·항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해외채상환금하고 상환이자만 계상돼 있지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고 하는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뭘 바꿉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기금운용계획.
○양승문 위원   기금운용계획은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10분의 5 이하인 경우는 의결 없이…….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10분의 5를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인지 양 실장님께서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이라고 하면 당초 기금운용계획서에 해외채상환금 이자 말고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겠다는 항목,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예산으로 따지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체적인 기금.
○양승문 위원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기금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건 따질 필요가 없고, 이것은 서로가 확실한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가 당초예산 9억 9,000만 원보다 80% 이상을 삭감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보면…….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세입은 자치행정국이니까 내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승문 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은 예산을 다 다루는 거 아닙니까? 꼭 세입 부서라야 합니까?
○위원장 한기환   총괄하니까.
○양승문 위원   항만개발정책과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당초 10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1억 원으로 변경해서 8,000만 원을 추가시켰습니다. 10% 미만입니다. 이것은 아직 금년도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세입이 예측돼서 10%도 안 되는 금액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이 됐는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10%도 안 되는 돈은 연말 마지막 정리추경 때나 있을 법한 것인데 어떻게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세입을 정확히 분석해서 8,000만 원을 더 추가로 잡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작년도 세입이 10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당초 예산에 11억 원을 잡았으면 모르겠습니다. 1회 추경하면서, 아직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총예산액의 1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정리추경마냥 딱 액수를 맞춘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21페이지 보면, 저도 공직 생활 하고 예산을 상당히 오랜 기간 취급해 봤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를 예산에 당초에 잡고 추가하면 추가했지 삭감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도 계시지만.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작년도에 국회에서 의결이 늦게 되면서 내국세를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삭감되니까 전제적으로 교부세가…….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내시 온 것이 다시 변경됐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을 하면서 내국세를 삭감시킴에 따라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는 세입이 아주 모자란 곳이기 때문에 세입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문화재청 소관 전액 15억여 원이 다 삭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 절충을 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제대로 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29페이지 FTA와 관련해서 농림부 소관이 많이 삭감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감귤 2분의 1 간벌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보도에 의하면 도에서는 당초 목표량을 초과했다고 하는데 국비 같은 경우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8일자로 2007년도 과수원 정비 지원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자로 확정됐던 것이 금년 1월 18일자로 변경되면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맞는데…….
○양승문 위원   2분의 1 간벌 사업이 목표량을 초과했다고 도에서 홍보를 하고 보도를 했는데 오히려 예산은 감된 이유를 묻는 겁니다. 당초 목표를 잘못 잡은 겁니까?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별도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보면 국비는 삭감되고 오히려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2분의 1 간벌사업이? 국비는 삭감되고 지방비는 더 추가 부담하는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할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던데, 어린이 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자특회계사업이 무려 64억 원이나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초에 내시가 64억 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도 안 주고 정부에서 다 삭감시켜 버리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국고보조금에서 균특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바꿔지게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게 균특사업으로 왔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양승문 위원   다른 것들은 균특사업으로 변경했다고 표시됐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전액 삭감입니다. 50%도 주지 않고.
   보조 내시가 이렇게 와서 예산 계상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행자부에서 한 푼도 안 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약 60%…….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희는 돈 추가되는 것보다 삭감되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다른 것들은 변경된 사유가 균특으로 적어졌는데 적어줬어야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대충 훑어보다 보니까 국내여비 같은 것은 물론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각 부서 골고루 계상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곳은 계속 서울만 왔다갔다, 그런 데도 500～600만 원, 300만 원, 그렇지 않은 곳도 똑같은 금액, 이런 일률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가는 데는, 다른 것은 못 주지만 고생하는데 여비는 제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 출장을 많이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면,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그런 말씀 지적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해 주시고.
   특히,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서귀포로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하루에 출근했다가 퇴근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결재 받으러 와야 되고 회의 보러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왕복 두세 차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봉급 주고 하니까, 올 때마다 여비를 제대로 주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런 특수 수요에 대한 보충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양승문 위원   일괄 풀(POOL)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양승문 위원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1개 국을, 단위기관도 아닌 국을 서귀포시로 배치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산의 낭비이고 공무원들을 지치게 만드는 꼴만 됩니다. 그렇다면 일개 부서가 아닌 독립기관이 차라리 지방 지역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서귀포에 갔다고 해서 서귀포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구조 개편할 때도 과감히 할 것은 하고 그래서 독립기관을 보내든지 해야 되지, 공무원들 똑같은 봉급을 타면서, 거기 가면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기름값 얼마 들겠습니까? 교통비 얼마 들고.
   올 때마다 하루 출장비는 뻔한 것 아닙니까? 하루 세 번 왔다고 해서 세 번 출장비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강원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여행 경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열한 분이 되어 있는데 열한 분이 실무위원입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하민철 위원   실무자는 없습니까? 지금 실무위원이 몇 분입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당연직까지 14명입니다.
   도의 국장님 몇 분이 거기의 위원으로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정확히 실무위원이 몇 분입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14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14명에서 집행부 빼면 몇 분입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11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11명 하게 되면 실무자는 안 갑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공무원은 공무원 해외여비로 갑니다.
   위원님들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가고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하민철 위원   그것은 잡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해외여비는 저희 과에 4·3 경비가 일부 있지만 해외 경비는 총무과에 풀(POOL)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4·3사업소에 잡혀 있지 않고 총무과로 잡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일반 해외여비는 총무과에 풀(POOL)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에 계획서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27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앞에서도 감사위원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동남아 같은 경우 270만 원 정도 하면 특급호텔에 주무시겠다는 겁니까? 270만 원 같은 경우는 특급호텔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동남아 간다 하더라도 6박 7일 해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270만 원 하게 되면 호텔이…….
○4·3사업소장 고권택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경 같은 경우에는 별도 코스가 없습니다. 경비 소요를 산정하다 보니까 남경 같은 경우는 별도로 들어갔다, 별도로 나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비가 추가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남경대학살기념관이 있는데 혹시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사업의 필요성 보게 되면,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못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호화판 연수이지. 안 그렇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그런 것은 아니고.
○하민철 위원   현재 남경대학살기념관 자체가 저희들보다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기념관이 속된 말로 후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희들보다 못한 동네를 가십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물론 사료관도 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학살된 후의 조치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사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강원철 위원님께서 예전에 4·3특위 위원장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만 안 됐다뿐이지 지금까지 연수를 쭉 해 왔지 않았습니까?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실무위원들이 학살장만 돌아다니면 다 끝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안 갔다왔습니다마는 그전에 가서 봐 가지고 평화공원 조성하는 데라든지 사료관 구상·설계라든지, 그런 데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오셔서 실무위원들이 반영한 사업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고권택   그 부분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호치민이라든가, 킬링필드 기념관의 부분도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호화판입니다. 특급호텔에 주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국은 별 6개 호텔도 있습니다마는 6개 호텔에 주무시겠다는 겁니까, 이 경비 가져서?
○4·3사업소장 고권택   숙소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은 아니고…….
○하민철 위원   270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4·3사업소장 고권택   비용은 그것 때문입니다. 남경이 일반코스로 되어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남경은 별도로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캄보디아로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공료 때문에 그렇게 경비를 산정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위령제례 물품 보관 창고 신축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4·3연구소에 작년에 방문했을 때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고, 옆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 부분만 쫓아다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쭉 그렇게 해 왔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사설 연구소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거기에 물품 보관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그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건의라든가,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수시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 부분들이 지금 온도도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4·3사업소장 고권택   사료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사료관에 수장고, 그러니까 항온항습시설이 갖춰진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전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민철 위원   4·3연구소에 있는 자료 부분이 현재 짓게 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연구소의 사료 보관 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4·3사료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전부 인계를 받아 가지고…….
○하민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부 다 가서 실물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비를, 이게 우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제가 4·3연구소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해야, 강원철 위원님이 본예산 하실 때 그래서 통합적으로 제주시면 제주시, 서귀포시면 서귀포시 부분을 예산도 한꺼번에 본예산을 챙겨서, 왜냐하면 제주시면 제주시대로 가져가지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가져가지, 그다음에 도청은 도청대로 예산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행되어 있는 것이고.
○4·3사업소장 고권택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민철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냥 실무위원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집행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정말 소장께서 실무위원 부분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안 됩니다 하는 부분도, 차라리 이런 비용을 가져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적인 목소리입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경영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97페이지 자치법규 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자치법규가 인터넷에서 대체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저희들도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발간하는 겁니까?
   대상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민간인들한테 보여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도서관이라든지, 도내에서 350질을 해서, 7권이 1질로 되어서 350질을 지난해에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9건의 조례와 각종 이런 것들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에 1억 원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제주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대부분 무용지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인가, 이러한 큰 금액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인가, 몇 분을 위해 몇 억 원씩이나 투자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대본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도에서도 찾아왔을 때…….
○하민철 위원   실장님,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가져서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된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지사님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공무원들은 그것을 보면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주민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찾을 때, 종합적으로 인터넷에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자치법규집 대본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그 부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보는 것을 가져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특별자치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기관을 다 줄여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예전과 똑같이 한다고 하면 특별자치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인터넷으로 매개체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계산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보는 겁니까?
   380억 원이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348억 원.
○구성지 위원   가운데에는 380억 원, 앞에는 31억 원, 계산이 맞습니까?
   348억 원이 감됐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1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일반회계로…….
○구성지 위원   그게 빠진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일반회계에서는 이렇게 빠지고 특별회계는 남고, 이 현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610억 원.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게 부당하다, 그래서 삭감하겠다 했을 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사실상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도 제가 이것을 보고,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맞습니다. 저희가 결산할 때부터 이 사항을 알아 가지고 사전에…….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6년도 특별교부세는 언제, 12월에 오긴 왔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구성지 위원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여기에 읍·면·동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도청 내부만입니까?
   도청 내부 조직에서만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정부합동 평가 결과 우수시책으로 해서 포상금을 받아온 겁니다.
○구성지 위원   받아오는데 읍·면·동은 제외된 시책 평가를 받은 겁니까? 시, 읍·면·동은 제외된 평가를 받아서 내려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광역자치단체 전체적으로…….
○구성지 위원   전체면 읍·면·동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읍·면·동이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째서 포함이 안 됩니까?
   도청만 먹습니까?
   읍·면·동, 시도 잘해야 도 시책이 잘됐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도에서 평가 받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사업비로 포상을 줬다 하면 도청만 날름 먹어 버리고 시나 읍·면·동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니까 관 둬라, 이런 얘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여기도 부서가, 사회복지 부분…….
○구성지 위원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서 평가입니까, 도 전체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도 전체적인 평가 중에서도 우수 시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사과의 시책이 우수했다고 해서 보사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는 시하고 읍·면이 있는데 시하고 읍·면은 빠지는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평가지표 자체가 광역자치단체 시책사업에 한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받을 때도 그렇게…….
○구성지 위원   경영기획실장, 큰일 났네. 자치단체는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상하네.
   시·군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것을 통합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데서 평가를 받았으면 최우수 22개, 그다음 우수부서 30개를 선정해서 50만 원씩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 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받아온 것 2억 원 중에서 10%만 포상금으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포상을 하는데 읍·면·동은 제외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포함이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제외하면 왜 제외하느냐. 뭐가 성립되어야지.
   여기에 읍·면·동, 시 직원들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나. 경영기획실장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인데.
   당연히 포함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읍·면·동의 평가 기준은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의 실·국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해 버리면 읍·면·동 백날 해봐야 등수에 붙을 데가 하나 없거든요. 따라서 읍·면·동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을 이 속에 몇 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이 평가 기준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수한 실적을 거둔 읍·면의 시책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읍·면·동을 평가하면 항상 도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의 몇 개 부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읍·면·동 평가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읍·면·동도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청 사람들이 읍·면·동 사람들한테 당신네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입니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까처럼 이것은 도청 사람들만 갈라 먹을 겁니다 하면 말이 됩니까?
   반드시 읍·면·동 포함시키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   “하여튼”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함시키겠습니까? 안 시키려면 무조건 삭감시킬 것이고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 우수 부서를 선정할 때 그런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이 포함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양지공원관리사무소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9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여기에 양지공원관리사무소의 인력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양지공원관리사무소 4명은 뭐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비정규직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서에 올라 있는 것은 비정규직…….
○구성지 위원   이것은 하나로 하도록 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는 정규직의 인건비를 편성했고, 예산담당관실에는 일용과 일시사역인력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250일짜리는 사업 부서에서 그대로 하고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것은 일용이고. 250일부터는 사업 부서입니다.
○구성지 위원   250일부터는 사업 부서에 하고, 240일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그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비정규직 통합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관리하도록…….
○구성지 위원   정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과 예산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산을 실·국에 해 버리면 집행해 버립니다.
○구성지 위원   아뇨. 그것은 정원 관리하는 숫자만큼 해당 부서에다가 계상해 주면 되지 예산부서에 놨다고 해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사람이 그만 두면 새로 더 충원을 못 하도록 정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을 두면 사람이 그만 두든 뭐 하든 전혀 관계없이 그 부서에서…….
○구성지 위원   그거야 지침으로 만들어서 내려 주면 되지,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복잡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봉급 주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부서별로 재배정합니다.
○구성지 위원   재배정하면서 절차상 복잡하게만 만들고, 재배정하면 어차피 양지공원관리사무소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쪽에 보고해 가지고 얼마 줄 테니까 돈 얼마를 배정해 주십시오 요청서를 보내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천상 자금 배정하는 거나 재배정으로 가는 거나…….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요청 없이는 주지도 않는다고요. 배정 요청을 하면 그때야 예산 부서에서는 배정서 만들어 가지고 배정하면 세출 부서에서는 그쪽으로 돈을 영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복잡한 절차를, 자꾸 간소화를 하도록 해 나가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복잡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간소화가 아니라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얘기는 예산에 편성된 240일짜리 인원이 있다가 결원이 생기면 다시 채용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 줘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 예산을 삭감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채용을 못 하도록 하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결원 보고하면 삭감한다든가 하면 되는 거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런데 이제는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자금 배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 있어 가지고 예산 배정과 자금 배정, 또 세입 부서에서 지출하고, 이런 형태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집중 관리…….
○구성지 위원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지 예산 편성을 이쪽에 하라, 저쪽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작년도에 도에서 자체 통합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통합된 이후에 실장님께서는 읍·면·동에 가 가지고 솔직하게 한번 하루 이틀 정도 지내면서 일반 사람들과 공무원들을 만나서 정말로 격의 없는 대화를 해 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진짜로 불편한지.
   제가 시의 공무원이나 읍·면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도청에 대한 불평불만이 보통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쪽에서는 효율적 관리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는지 몰라도 읍·면이나 동에서의 생각은 다릅니다.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자기네는 통제를 받고 있고, 우리말로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도사리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읍·면 예산은 아닙니다. 도 본청…….
○구성지 위원   이를 테면 그것도 이 사람네 위치가 도 본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인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그와 같은 반응들이 나옵니다.
   양 실장님께서 가면 양 실장님 신분을 아니까 양 실장한테는 바른 대로 얘기를 안 할는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전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준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사 문제도 임시 직원 쓰는 정도를 시장한테 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도청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 들어 보면 사무관 이하는 전부 시장한테 권한을 줬습니다 하는데,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이와 같이 가서는 훗날 조직 내부에서 크게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매사에 약자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예산이라든지 일용직 예산은 그 사람들이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와 어떻게 하겠다, 어디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예산서 95쪽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68억 원 조금 더 되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안 계세요?
   단장님은 출장 가셨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서 10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제주형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조사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디다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정확히 기관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관광 한다고 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국내외 사례도 자세히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제주의 의료관광산업이 어느만큼 어떤 부분에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러 가지 내수 시장을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 시장을 조사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
○강원철 위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해외 시장을 겨냥한 것 같은데…….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세 가지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자 조사를 해야 되겠다. 전문가하고 실제 제주 의료관광의 수요자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제주 의료관광산업의 가능성을 엿보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인천, 부산, 이런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고, 싱가포르, 태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 방문 조사냐, 이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례 조사로써 일단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강원철 위원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풀(POOL)예산 아닙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풀(POOL)예산이라기보다는 목적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조사할 것인지, 내수 시장도 어느 쪽을 갈 것인지, 또 해외 시장을 조사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그게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또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느 기관에다 위탁할 것인지.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현재는 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본 틀은…….
○강원철 위원   성립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성립한 때를 가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인 경우에 인천과 부산 지역을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장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민간 위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만 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또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행 연구를 하는 데들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가령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보니까 작년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 연구를 이미 했고,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좀 부족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연구 기관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그중의 한 군데를 선택해서 저희들 예산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거기 예산까지 같이 합쳐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자꾸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일단 예산이 의결된 다음에 앞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은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심사를 받을 때 어느 정도 라인은 갖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명확하게 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개략적인 틀을 갖고, 그다음에 예산이 성립하면 더 검토해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이 사업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보다 가장 구체화된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수 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해외 시장까지 전부 아울러서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철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생각을 하면서 예산 심사도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지…….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이미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기관이 있다면 거기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해서 사업이…….
○강원철 위원   앞으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전부 다 아우르지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민간위탁 가는데 위탁기관이 어디냐, 그것은 지금 당장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세워도 충분히 가능한데, 최소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런 풀(POOL)적인 예산을 심사해 줬을 경우에, A가 안 되면 B라도 하자라는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너무 외롭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강남에서 청계천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10층 사무실입니다.
○강원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할 때마다 가능하면 여의도 근처에 사무소가 위치해야 투자 설명회도 그렇고 기관들 방문하기도 좋지 않으냐, 계속 제시했던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지난번에 연초 업무보고 할 때도 이쪽으로 옮겨오는 걸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중앙청사가 인근에 있고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쪽에 ICC 홍보실이나 관광협회 홍보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에는 월세가 아니고 전세죠?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전세가 보증금이 좀 있고 다음 월세 하고 있는데 강남보다는 월 한 2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연 한 2,000만 원 이상이 절약될 것으로…….
○강원철 위원   사무실 비용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소장님 말씀처럼 이 사무실을 우리가 썼을 때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서울사무소가 제주도에서 VIP가 올라갔을 때 접대하고 응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투자 유치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 나가기 위한 그런 사무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좀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 청계천으로 이전했을 경우 이전 강남보다 업무 추진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예.
○강원철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예, 감사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언제 이전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지난 5월 10일에 이전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임차 보증금 3,500만 원은 다 낸 겁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최근에 다 끝나고, 강남에서 보증금도 반납을 다 받고 입금을 5월 18일 다 했습니다. 이번에 세입도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부 절차 이양이 끝난 상태입니다.
○강원철 위원   사전 집행했네요?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예, 우선 있는 경비에서 썼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있는 경비든 뭐 만드는 경비든 간에 사전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사전 집행이라고 명시를 안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제출할 때는 한두 달 전이라서 그때는 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기간이 맞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과목 정정이 됐습니다. 정정된 이유가 뭡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됐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서울 소재 외국기관 및 국내 유력한 투자자문사를 초청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 환경에 대해서 도에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도 했었는데, 그렇게 연례적으로 해 왔는데 마침 우리 감사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각 사업소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 실태를 보고 그것을 실비보상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정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적인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비공식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강원철 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집행을 하는데…….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일종의 회의나 행사에 민간인들이 참여했을 때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격인데 저희들이 인력도 그렇고 서울에서 와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집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행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선정해서 집행할 거면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목 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행사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아닙니다. 초청해서 안내하고 호텔도 잡아주고 비행기 예약도 해 주는 그런 것을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투자자문사는 10명이네요.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10명으로 했는데, 10명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한 번에 20명 이상, 20개 기관, 작년의 경우에는 22명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명했던 결과하고 올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은 인력개발원.
   원장님 오셨죠?
   인력개발원 추경예산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업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니까 교육 강사 수당이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인력개발원 교육운영과장 김성인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 계획을 전부 잡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일주일 이상 교육을 전부 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뜻을 수용해서 5개 과정에 16회 정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포함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16회가 늘어났다. 그럼 1회당 경비가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업그레이드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 150명 정도 한 번에 시키는 경우도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과정, 민원현장체험 과정에는 한 30～40명 정도…….
○강원철 위원   교육 강사 수당은 시간당 줍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시간당입니다.
○강원철 위원   시간당 얼마 정도 됩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일반 강사는 7만 원에서 한 시간 초과 시 3만 원이고, 전문 강사인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강사 수급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강원철 위원   마찬가지 141페이지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영어 과정, 일본어 과정, 중국어 과정 전부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아까 같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어 과정이 신설되었는데 지하상가에 중국 분들, 화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문이 중국어 교육을 좀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일반 도민에 한해서 영어 과정, 일본어 과정, 중국어 과정 초·중·고급 과정을, 16개 외국어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강원철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당초 잡혔던 사업에 더 추가시켜서, 일반 도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30명 내외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교육을 못 시키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얼마로 계상됐었습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희망 도민에 대한 외국어 교육 관계는 당초에는 없었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해서, 또 도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제주시 쪽하고 산남 지역 쪽에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잡은 겁니다.
○강원철 위원   도민적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넣었다.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 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수요 비율은 3분의 1 대 3분의 2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3분의 1 대 3분의 2.
   밑의 국외여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앞으로 기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중급 과정을 3주에서 4주 교육을 시키는데 일주일 동안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킬 여비로 계상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도 이게 편성됐다고 보는데 왜 6,000만 원이 다시 새롭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특히 공무원 국외 연수인데 이건 충분히 생각하게 되면 애초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 국외 연수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6,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하필이면 왜 이런 어려운 때 예산을 계상했느냐 이겁니다.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당초에 영어와 중국어 1년 코스로 하는 것은 예산에 올랐는데 단기 교육인 경우는 사실상 빠졌습니다.
○강원철 위원   단기 교육이라면 한 달 교육입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3주 내지 4주입니다. 중국어, 일본어는 3주 교육이고 영어는 4주 교육입니다.
○강원철 위원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게 단기보다는 가능하면 좀 장기 위주로 보내서 능력을 향상시켜라.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지금 장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아마도 단기는 최소화시키고 장기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은 장기 교육 외에, 물론 단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의회의 의견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장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장기는 계속하는데 우리가 장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이것은 기존 받았던 사람들 보충 교육식으로 잊어버리기 전에 또 한 번 시킨다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런 절실한 요구가 있고,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교육을 실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필요한 거, 진짜 이 시점에서 급하게 요구되는 사항, 요구되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인데…….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사실 예산에 올렸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사정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중에 위원님들께서 기금 전입 418억 6,400만 원에 대해서 정상적인 회계 정리가 아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전 위원의 합의제입니다. 한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삭감되는 것으로 할 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지금까지 전 위원의 합의제입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세입 418억 6,400만 원을 분명히 깎아야 하기 때문에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채무 상환 재원에 대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침하고 이것을 전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에 대해서 이해가…….
○위원장 한기환   아니 그것은 우리도 다 보고 검토했는데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건 반론을 제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로 설명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잘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님 예결위원장이니까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예.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요새 신문지상에 보니까 군사기지 정책 일정 환영 홍보 광고, 신문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의도적으로 지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또 예산은 도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전부 다?
○위원장 한기환   강 위원님, 우리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든 안 하든 경영기획실장님 마음속으로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 선전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혁신기획관실, 인력개발원, 4·3사업소, 특히 서울사무소의 양경호 소장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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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진창섭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혁신기획관    강관보
•    예산담당관    고성도
•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고상진
•    세정과장    강영성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    감사팀장    양광호
•    조사팀장    오홍식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고권택
•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양경호
•   -제주시
•    부시장    고경실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서귀포시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