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30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횐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과 제주시, 서귀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뉴제주 운동 관련해서 120페이지 보면 뉴제주 운동 인증패 및 표창패 제작, 이 인증패, 표창패는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뉴제주 운동은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뉴제주 운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패를 만들어서 좀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표창장이라든가 어떤 상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부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뉴제주 운동 같은 경우는 조례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창 관계는 표창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증관계는 아직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확산시키려고 해서 이 부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시나 이럴 때마다 뉴제주 운동의 적절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가고자 편법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뉴제주 운동 홍보 캠페인에 1억 원이 다시 계상됐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뉴제주 운동을 공직 내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너무 외향적인 것보다는 좀 내실 있게 하자 해서 우선 공직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직자를 하고 다음 민간으로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언론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1지역 1명품 브랜드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만들기 같은 것은 언론의 홍보, 또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획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1지역 1명품 운동 같은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관련 예산이 많이 보장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뉴제주 운동 홍보 캠페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운동에 대한 홍보지원사업, 아예 제주시에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별로도 있습니다마는 12개 과제 중에서 특별자치도 만들기라든지 이런 테마를 언론하고 기획 매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자산 곶자왈 같은 부분도 중점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뉴제주 운동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서 언론 홍보활동이라든지 기획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뉴제주 운동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는 접근방식보다 아까 그 과제 중심의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나 또 홍보의 효과 문제를 생각할 때 더 적절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는 예산을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하다보면, 지금까지 언론하고 해보니까 포괄적으로는 사실상 쓸 것도 없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과제별로 해서 핵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저께입니까? 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할 때 지사님의 추경심의에 따른 인사말씀 과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해민정신입니다. 해민정신과 관련된 내용을 두 개 단락 정도 해서 집중해 주셨는데, 올해 연초에는 뉴제주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었고 이번에는 또 해민정신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민정신을 21세기에 맞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또 해민정신 가지고 무슨 해민정신운동 복원운동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FTA 등 경쟁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선조들이 했던 개척정신, 해양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쪽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왔는데 아직 해민정신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해민정신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공직자의 자세 전환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질타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기재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갈 때만이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뉴제주 운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초에 뉴제주 운동이 시작됐는데 대략 5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각종 무슨 캠페인이든 결의대회든 여러 가지 사업 홍보,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없었거든요. 추경에 또 사전집행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없고. 혹시 사전집행으로 올라와 있는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뉴제주 운동 관련해서 사전집행으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돈은 왜 안 올라오는 겁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쓸 것 같은데. 저번 달에 10억 원 정도 썼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일부 수용비 같은 브러셔 만드는 것을 올렸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아니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브러셔 같은 것은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종합 목에서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수억 원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수억 원 아닙니다. 하여튼 경비는 최소화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수막하고 홍보 대형 아치 이런 것만 해도 거의 억 단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 협조도 받았고 시별로 자율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 한 것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중심으로 해서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서귀포 부시장님 나와 주셨는데 1지역 1명품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FTA 대응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제가 방향에 대해서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개발이나 마케팅이라는 것을 행정이 중심이 돼서 진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는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브랜드와 마케팅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 기업 또는 생산자 조직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이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라동 딸기를 명품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노지 재배되고 있는 아라동 딸기 얼마나 중요한 차별화된 상품입니까? 그 상품을 그냥 생산해서 청년회 차원에서 판매운동을 해 주고 많이 사주고 이건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라동 딸기를 어떻게 명품화 시킬 것인가, 저는 생산자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소득을 창출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소득의 창출이 우리 세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추자도 명품 조기 역시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추자도를 통해서 추자면에 계속 예산지원해서 개발하라 이게 아니라 그쪽의 생산자 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명품 브랜드화 시킬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만 생산자가 주체가 돼서 상업활동이 전개됐을 때 그런 성과가 제대로 귀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명품화사업은 저희들이 초기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영농법인 구성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또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유도 관주도가 아니고 민주도로 가야만 자신들이 하나를 성취하면서 성취된 보람을 갖고 다시 2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상의 부족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일단은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가면서 향후 본예산이나 이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 행정시의 가장 역점사업, 그리고 FTA 대응하는데 있어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향후 본예산 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뉴제주 운동 일환으로서 지역명품명소브랜드사업은 그간의 관내 전문가를 통해서 토론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의견이 종합이 됐고, 또한 현재 저희들 시 관내 명소인 경우에는 중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신흥2리 동백마을 만들기라든지, 표선면에서는 관상용 하귤나무를 브랜드화 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표선면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추진되고 있고, 또한 성산 보목마을에서는 자리젓 명품브랜드화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마을별로, 어떤 주체가 마을단위 또는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해서 본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사업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유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문제라든지 로고 디자인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우수민간협력제도 벤치마킹,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도에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NGO 등 여러 사회단체 대표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민하고 관의 어떤 협력 방안을 벤치마킹해서 선진국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사람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5명 정도 잡고 있는데 한 80% 지원하고 자비 20%를 부담시킬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갔다 와서 협력적인 차원에서 큰 진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에 NGO 사회단체 분들도 같이 가고 의원님들도 한두 분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외국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니면서 어떤 토론과정 같은 것을 통해서 협력 방안들이 마련됐지 않았나. 저희들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만들고 앞으로 이런 것을 축적해서 민하고 관이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내용은 상당히 좋을지 모르지만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해외에 갔다 온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외유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꼬집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요즘 사회분위기가, 특히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외유성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과정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많은 것을 봐야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식이 바꿔지고 또 국제에 맞는 세계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유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히 민간인하고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같이 갔을 경우에는 업무차 아니면 외국의 주요한 사례들을 수집 또는 시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되는데 거기에 의원이 한두 명 끼었을 때는 이게 외유성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 여러 가지 견문을 넓혀야 할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시민단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력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외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어떤 중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찰합니다. 그 내용의 질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릴 게 아니고, 그 중요성을 넘어가지고 어떻든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에서 먼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수민간협력제도 벤치마킹 같은 경우 우리 의원들이 한두 명 갔을 경우,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또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장하느냐 하면 의원들이 꼭 집어넣어 달라고 해서, 아니면 이것은 사실 의원들이 갈 필요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을 끼워 넣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쁜 분위기로 조성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의회 내부에서 가는 것도 기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물어봤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가서 뭘 하느냐 출장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환경 조성을 한 적은 없느냐. 선출 공직자도 외부나 내부 다 떠나서 중요한 사례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는 모습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무작정 도외시한 채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그 환경조성을 일부 행정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전혀 없다고는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직자들이 이제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시각을 바꿔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교정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상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지역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귀찮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왜 의원들이 나가는 것은 항상 외유고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출장이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내부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행정 집행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런 대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수민간협력제도 벤치마킹 지금 몇 년째입니까? 보고서들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 연말에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만약 이것도 외유성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 하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괜히 시민들이 내는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 당초부터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1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범도민 의식개혁 실천운동 추진 5,000만 원, 이건 뭐하자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75개가 되고 비영리단체가 한 222개 됩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의식의 선진화도 필요하고, 또 뉴제주 운동도 그런 일환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버려야 할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을 각 단체들이 좋은 일을 하고, 사회복지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뉴제주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만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매년 치르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매년 이렇게 해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책정해 준 예산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더…….
○강원철 위원 피켓 들고 캠페인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의 추천을 전부 받아서 해봤습니다. NGO를 비롯해서 시민단체, 학의 추천을 전부 받아서 이번에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심도 있는 평가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민간경상보조하고는 다른 돈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의식개혁 실천운동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제주도정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가두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캠페인성 짙은 구호를 외친다든지 그런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의식개혁 실천운동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계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든 곶자왈 같은 것도 같은 의식이기 때문에 자연사랑이라든가, 아까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명품브랜드 만드는데 단합을 한다든가, 요새 수눌음 복지 이런 분야에 민간에서 일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사업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각 민간단체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심사위원이 구성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심사위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열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몇 년째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본예산에 1억 원 정도했는데 모자라서 다시 1억 원 정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왜 그 표시를 여기에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정예산하고 증감액에 1억 5,000만 원 표시가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같이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같이 해버리지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의식개혁 분야하고 봉사라든가 각종 사업 분야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풀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예산은 한꺼번에 넣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다 받아서 심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 예산집행내역서, 그리고 각 단체들이 집행했던 내역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을 또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런 것을 좀 주십시오.
다음 562페이지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가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 예산은 위에 보면, 재향군인회 운영 1,100만 원을 삭감을 하면서 민간행사보조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목간조정.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을 행사보조로.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행사보조로.
○강원철 위원 목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쓸 것으로 당초 올렸다가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를 매년 하는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 재원은 없고 하니까 바꿔 서 쓰겠다.
○강원철 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운영은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는 지원을 쭉 해 주다가, 행사보조는 안 됐던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지금 기정예산 2,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이 비용 중에 1,100만 원을 6·25행사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재향군인회 운영으로 기정예산이 2,600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험상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사무실 운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1,100만 원을 행사보조로 해버리면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나머지 예산은 일반 회원들한테 받아서 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관행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행사는 전부 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제주시 통합되기 전에 제주시와 북제주군 재향군인회가 각각 달랐는데 사무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약간 절감도 시키고 자체적으로 경비도 부담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로 전환해서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그건 좋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쭉 이런 식으로 해 나가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무실 운영비조로 예산을 추가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알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직장동호회 운영경비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행정동호회라고 퇴직공무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행정동호회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직장에 보면 서클이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동호회, 농구동호회, 볼링동호회 해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지금 22개 동호회에 860명이 가입돼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볼링장 하면 볼링장 임대료를 좀 지급한다든지, 직원들이 각 서클별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좀 지원하려고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강원철 위원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었네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어려워서 안 돼서 이번에
반영을…….
○강원철 위원 아니 본예산 때도 재원이 어려워서 계상이 안 됐었는데 추경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 특수사업들 그런 것만 추경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도라든가 서귀포시에는 약간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제주시만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도 좀…….
○강원철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지금 경영기획실장님 안 계신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더라고요. 꼭 필요한 FTA라든지 그런 사업들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지 않나, 그 당시 올리지도 않았던, 본예산 때 올리지 않았던 예산은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다시 튀어나오지 않나, 이런 것을 보면서 추경도 뭐 그렇게 긴박을 요하는 사업들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2,000만 원 이번에 계상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서귀포시에 반영됐으면 제주시도 반영을 시키든지.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뭔가 모자라니까 그당시에도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도 있고 제주시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두 개 행정시에서는 형평성도 좀 있고, 아니 한쪽에서는 예산이 반영되고 한쪽에서는 예산이 덜 되고 그러면 이건 한쪽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말씀마따나 예산 투쟁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 예산이 사실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든지, 예산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시에서도 예산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뭐 이제는 도청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그런 무감각한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투쟁도 좀 하고 의지도 갖춰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어제 경영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인건비라든가 법정특수경비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추경예산은 글자 그대로 아주 시급한 필요불가결한 것에 우선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의 일반회계인 경우 1,057억 원이 증액 편성되면서 거의 25%에 달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당초예산에 이런 필수적인 것은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 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재정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수경비가 확보돼 버리면 1년 연말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장시키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국은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한 70% 하고 나머지 30%는 유보식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말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돈이 모자라서 인건비 같은 것을 충당 못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저희들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양승문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당초예산보다는 적어지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를 70%나 계상하고 30%는 안 했다가 우선 사업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인건비를 했다가 1회 추경이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인건비 지출 판단을 해서 잉여자금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사업에 먼저 투자하고 필수경비는 나중에 확보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에 벗어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 부서에서 볼 때는 그게 온당하고 좋습니다. 도 재정 전반의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잡힐 적에 일부 한 50%만 잡았다가 그 50%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본방침은 법정필수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하게 된 것이고, 원래 추경제도는 지방이니까 있는 거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우리는 일반화돼 버리니까 추경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추경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필수경비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군더더기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부서는 당초 연금부담이나 한꺼번에 투쟁을 합니다. 재정운영상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원칙대로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서귀포시나 제주시를 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은 맞춰야하지 않습니까? 아까 강원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서귀포시는 계상되고 제주시는 안 되고,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필수적인 것에 가까운 이런 것들은 균형을 맞춰야하지 않겠나. 그래서 행정시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범위를 정해서 해 준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예산심의 할 적에 이런 말이 오가지 않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이번 예산 쭉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총액적으로 판단할 적에 읍·면보다 동에 예산이 집중돼 있고, 반면 서귀포시는 동보다 읍·면에 예산이 많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 서귀포는 평균 21억 7,4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 제주시는 18억 9,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동은 또 반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도시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도 항상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기존 서귀포시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동서 변방 읍·면지역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것은 학자들도 그렇고 토론회 발표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 6월 27일인가 당선자 간담회 토론회 할 적에 제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한결같이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만을 비교하면서 균형발전론을 얘기하던데, 지금 변방의 동서북 읍·면지역은 뭡니까? 그럼 내버릴 겁니까? 그쪽에 관심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행정시를 담당하는, 읍·면 일선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119페이지 보면 선거관리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선거관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표선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전액 감액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공식화됐기 때문에 그때 경비를 사전에 올린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그때 감액이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비를 올린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107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에도 1억 1,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으로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정규직원에게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부분의 일용인부임은 일용직들이고 포상금은 정규직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도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해야 하는데 30%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30%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정규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항목을 따지다 보니까 포상금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계상되면 무려 12억 4,000만 원이 되는데 12억 4,000만 원을 쓰는 용도가 뭡니까? 어떤 포상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회사도 마찬가지고 부처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제도입니다. 1인당 평균 65만 원 정도의 혜택을 봅니다. 의원님들도 다 포함됩니다마는 기본 350점으로 해서 900포인트…….
○양승문 위원 카드 사용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포인트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모슬포 91대대 막사정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병대 3기 선배들이 훈련소로 쓰던 막사가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해역사에서도 요청이 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주체는 대정해병전우회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219평이고, 석조슬레이트…….
○문대림 위원 그러면 향후 관리 주체도 해병전우회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관리 주체도 해병전우회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옥외공사…….
○문대림 위원 막사가 부대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해병대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국가의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문대림 위원 제가 해병전우회장하고 방금 통화했습니다마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윗선에서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정해병전우회와 해군제주방어사령부에서 업무협약서를 작성해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법에 묶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를 들어서 군부대나 경찰관서, 이런 데의 시설물들 정비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해병대 3기, 여기 해병전우회장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그 일대는 정비해야 될 전적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도,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린다고 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또 해병대전우회에서 이름만 빌려줬다,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어떠한 오해의 소지냐. 막사 정비를 하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올해 지원하면 내년은 지원이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총사업비로 3억 8,0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1단계로 옥외공사 1억 원 정도만, 9,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만 지원하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군에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대림 위원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지 아니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찬성 단체 측에서 소요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3억 몇 천만 원 든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문대림 위원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오지 않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만 보고 현지는 실무진들이 갔다왔습니다마는 빨리 보수를 안 하면 그게 사그라질 것 같아서 우선 밖이라도 해 놓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은 군에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군에서 하도록 하면 군이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협약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협약서는 언제 가시화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방어사령부하고 대정해병전우회가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어떤 유형의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받았습니다마는 178개 단체가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제주사랑 관계, 선진문화 의식, 자연보호, 환경보전, 청소년, 장애인,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배분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서 15명의 심사위원들이 했는데 오는 것마다 점수화를 했습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배분했는데 모든 단체들이 돈이 적다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최근에 단체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78개 단체라고 했습니까? 단체가 많다 보니까 행사가 많고, 그런 과정에 생산적이지 못한 행사와 단체들이 많다고 봅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단체가 생산적이지 못한 행사를 하는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도 왔습니다마는 도 연청 행사를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갔다 왔습니다.
○문대림 위원 도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어느 시에서 연청 체육대회 행사로 5,000만 원이 올라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행사의 내용들을 보면 예산상의 통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러한 청년단체들이 자구노력 없이 행정에 의존하고, 때로는 병정놀이 수준의 행사를 가지고 도에 손을 벌리고, 도에 손을 벌리면 도에서는 마지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선거적 목적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여론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또는 민간인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체육대회 때도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고쳐서 생산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사님도 간부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행사를 내실 있게 하고 평가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피드백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갔었고 지사님도 갔었고 국회의원도 왔었고, 어쨌든 도 연청체육대회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체육대회이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외부인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그게 외부에 알려졌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의 위상은 엄청나게 실추됐을 것이다. 개회식 때 200여 명이 왔었습니다. 연합청년회 행사가 이 정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들이 좀 죽어 있다, 그리고 행사의 내용도 사실 허접하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라도 그분들을 불러서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133페이지 용역비 관련해서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제 발주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행자위 업무보고 할 때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장기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세입을 예측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계를 중점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7월에 연구진을 구성해서 계획을 확정시키고 12월까지는 최종 마무리가 되도록 하려고 내부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12월이면 용역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용역 발주는 안 했지만 예상되는 효과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떻든 세수 관계를 보면 지방세 신장은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원은 세외수입밖에 없다, 새로운 재원은 세외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본격적으로 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레저세와 관련해서는 포기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레저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경남에 경주수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맞는데, 지난번에 농림부와 김우남 의원님이 만나서 계속적으로 절충한 결과, 마사회가 그렇습니다. 추이를 봐서 세수 결함이 많을 것 같으면 다른 경주를, 서울에 있는 경주를 제주로 한다든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보겠다. 세수를 4월까지 해보니까 7억 원 정도는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추이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4개월간 7억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제주경마는 7억 6,000만 원이 올랐는데, 교차투표가 많았는데, 하여튼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세수 결함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세수 결함이 오지 않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 교차투표 경주수 축소로 5년간 359억 원 감소 전망, 이렇게 나왔거든요. 올해 2007년도에 5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이 두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레저세율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레저세 18%를 9%로 다운 시킬 경우와 교차투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율인하는 국회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가지고 경마 관계를 해보니까 당초는 53억 원 정도 세수결함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추이를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53억 원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절충한 결과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전망은 올해 522억 원입니다마는 539억 원 해서 오히려 세수는 증가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긴장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동료 위원께서 얘기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궁여지책으로 실시되는 용역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반드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다 됐습니까?
○문대림 위원 예.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문대림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122페이지 91대대 막사정비 명칭을 바꾸십시오. 모슬포 91대대 막사정비 하면 세상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에다가 군부대 막사정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명칭을 바꾸시라고요.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해야지 모슬포 91대대 막사정비 안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범도민 의식개혁 실천운동 추진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의식인데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민들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술 먹고 난장판 치는 의식입니까? 그래서 술 먹지 말자는 개혁을 하는 겁니까? 현재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잘 얘기했네요. 현시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봐집니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자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뉴제주 운동을 하면서 작년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크게 닫혀 있는 사고, 소지역주의, 집단 민원, 투자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같은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뉴제주 운동 홈페이지도 봤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20년 됐는데 우리는 이방인 취급 받고 있다, 이런 의식을 바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박 국장님, 소지역주의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나쁜 것만은 아닌데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행정 하시는 분들부터 의식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지역주의는 너무도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애향심, 애국심마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겠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지역주의를 오히려 권장해 주고 찬성하도록 해야지 소지역주의가 나쁜 것이라고 몰아세워서 그것을 없애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몰아세우는 것은 아니고,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지도해 나가자…….
○구성지 위원 뭐 부정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박 국장님 화순 아닙니까? 화순 사람들이 화순을 위해서 어떻게 합시다 하는 기치를, 이게 없으면 어떻게 지역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도가 발전하겠습니까? 그것을 없애겠다고, 저는 한심해서, 이 의식개혁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예시를 든 것뿐이고…….
○구성지 위원 예시를 들어도 잘 들어야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역주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나쁜 것은 뭡니까?
저는 그게 발단이 되어야 애국심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애향심도 그게 없으면 애향심이라는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고, 애향심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적 의식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크게 봐서는 애국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장점은 우리가 계속 살려 나가고 혹시 단점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은 해소하는 의식개혁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 정도만 토론합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은 예를 들면 어떤 공익활동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 장애인, 노인 문제까지 전부 망라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해군기지 유치 찬성 결정을 해서 정말로 용단을 내린 용기에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단체들이 계속 신문 광고를 내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려는 사업비 확보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단체들한테 꼭 그 명목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줘서 그만큼 대처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명의 심사위원이 여민회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런 데 전부…….
○구성지 위원 그것은 다 통과될 만큼 단체에서 만들어 오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걱정 안 하도록 하려면 지금 광고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끝났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 건설업체가 번영이 되면 얼마나 번영이 됩니까? 8,000만 원 소요할 때까지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건설업체 단체들이 “환영합니다.” 너무 속 보이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찬반에 의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갈라져서 자꾸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조장이 되는 겁니다. 원래 갈라져서 운동하다가 이긴 사람은 포용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점잖게 조용히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라고 하십시오, 광고비 쓰면서 하지 말고.
공익활동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지원해 주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정말로 정확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심사는 우리가 정확히 심사해서 삭감하든지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26페이지 여성공직자 업무혁신 연찬회장 및 부대시설 임차, 남녀평등이다 어쩌고저쩌고하면서 공직자부터 남성과 여성을 갈라서 뭘 하려고 합니까?
공직 업무 연찬을 한다고 하면 여직원, 남자직원 구분 없이 대상자 전원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강사로부터 같은 얘기를 듣고 뭘 어떻게 느끼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여성 따로 해 가지고 남성을 쳐 없앱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성공직자회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양성평등이 아닌가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성공직자, 여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성지 위원 그런 회는 있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여성 공직자들을 어느 정도 지원할 단계까지는 왔기 때문에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130페이지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에 4억 5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기정 9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4억 500만 원은 소요처가 정해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구체적으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무대포로 올려놓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계속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대포로 올리면 4억 5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내역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신청 받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 말은 4억 500만 원까지 나온 것 보니까 뭔가 있다는 겁니다. 4억 원이면 4억 원, 5억 원이면 5억 원, 이렇게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4억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구나 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모자란 4억 500만 원을 추경에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안덕 관내에 지원이 없다면 이것은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빨리 가져오십시오.
다음 제주시 581페이지 한미 FTA 대응전략에 따른 마케팅 추진, 이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어떤 형태의 마케팅 추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마트나 마케팅 전문가들과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읍·면·동별로 명품…….
○구성지 위원 농산물 생산단체가 아니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농산물 생산단체가 조직이 안 된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조직을 해야 되니까, 아까 오영훈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추자도 같으면 선주협회, 생산자 단체, 그런 것을 통해서 마케팅…….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마케팅 추진하라면 되겠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처음에 추진을 주민자치위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데, 한경 하면 마늘 생산 농업단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경면 마늘 생산단체 하면 마늘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협의체가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하십시오, 브랜드 개발을 해 가지고 어느 시장하고 어떻게, 이런 것은 몰라도 그 단체를 빼놓고 한경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마늘 홍보 전략 마케팅 추진하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88페이지, 솔직히 저는 이런 사업을 더 권장하는 측면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주민숙원사업은 뭐고 지역현안사업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의 부분은 시장님 재량사업비이고 밑의 것은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의원 사업 중에서 5억 4,000만 원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앞의 시설비 목 변경…….
○구성지 위원 삭감해 가지고 바꾸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목 변경해 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589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읍·면·동에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지 위원 26개인데…….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19개 동과 7개 읍·면 하면 26개 아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런 데 하나씩, 뭘 하라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지금 복지 하고 있는데 보건 내용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고용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주민들과 상담할 수 있는…….
○구성지 위원 새로 조직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구성지 위원 명칭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하니까 지역사람들한테 무엇을 전달하는 체계를 혁신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체계가 잘못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괜찮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자부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8개 서비스입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인데, 이제까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 문제는 주로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관광이나 문화나 고용 문제 같은 것은 따로 떼어져서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3개 읍·면·동에다가 상담실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오면 8개 서비스가 상담이 되고 그것이 시로 올라가서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조직 개편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시행하면서 고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상담실 설치를 하고, 상담실 근무요원들은 증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 있는 사람을 빼다가 갖다놓고 이쪽에 하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조직 파트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 원칙은 그렇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증원은 안 된다, 그래서 있는 체계를 우선 변경해서 운영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충원하고 남는 부서를 잘라서 증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증원은 안 되고 내부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도에서 빼 가지고 여기에다가 증원을 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박 국장께서 얘기한 여덟 개 업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나 읍·면에 근무해서는 해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겠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제주특별자치도청에 근무해서 전체적인 기획도 하고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해야만 실효를 거둘 것이다. 그렇지 않아 보십시오. 읍·면·동 자체 인원 가지고 조정해서 거기에 앉으십시오 했다가는 또 한 차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실패의 길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박 국장님께서 아픔이 있겠지만, 도에서 인원이 몇 명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본청 1개소 해서 18개소입니다.
○구성지 위원 26개소 해서, 그럼 44개소인데 44명 아닙니까?
필요한 보조 인력을 시에 내려 준다든가 주무자는 도에서 내려 줬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1년 되어서 조직개편 전체적인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선 있는 자원 가지고 부서를 조정하면서, 용역 한 것을 보면 도 조직을 줄여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은 시와 읍·면·동에 증원하는 방안도 조직 부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1079페이지 봐주십시오.
남원연합부녀회 연수 지원 500만 원, 이게 경상보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구성지 위원 제가 읍·면 것을 전부 봤는데 경상보조가 유일하게 남원읍에 이것 딱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안덕면에도 필요해서 경상보조를 요청하도록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부 싹둑싹둑 잘라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왜 남원읍은 유일하게 생존이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이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김형수 시장께서 남원읍연합부녀회에다가 따로 약속을 한 것이니까 불가피한 것이라든가 솔직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경영기획실장이 남원읍이어서 부녀회가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500만 원 많지도 않으니까 그거 하나 하겠다는 것인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원읍부녀회에서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구성지는 지역 의원 아니고 다른 의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하민철입니다.
안 그래도 요새 공기업의 감사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총무과에 1억 원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외여비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총무과에 풀로 올라서 전반적인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3억 원에 계속 묶였습니다. 그래서 2004, 2005, 2006, 올해까지 3억 원에 묶였는데 그동안에 도의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일부 부서마다 특정한 해외여비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예 부서에 해외 나가는 여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풀로 하다 보니까 모자라고, 그다음에 자문대사로 해서 저희들이 해외에 가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부득불, 운영해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4년 정도 묶여왔고, 인원도 이렇고 해서 1억 원 증액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풀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비 관계가, 121페이지 자치행정과 우수민간협력제도 벤치마킹 3,0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민간인입니다.
○하민철 위원 민간부분도 어떤 정확성이나 계획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민간인 어떤 분이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명 정도…….
○하민철 위원 15명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관합작프로그램 쪽에서 가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 시민단체들도 참여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뭐 목소리 높은 사람만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에 갔었기 때문에, 갔던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에는 사회단체, 공무원, 의원님들도…….
○하민철 위원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좀 봐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십시오. 일단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밑 빠진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본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말로만 한미 FTA 대응을 외치는 게 아닌가, 긴장감이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님이나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명품 브랜드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이 한미 FTA 브랜드화를 말로만 하고 그 부분 자체는 손을 놓고 있지 않나.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 갈 부분이 아닙니다. 581페이지 홍보 마케팅 3억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획서 올라 온 것을 보면 8개 품목에 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지역이라든지 제주시 전체적으로 공동적인 브랜드도 개발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도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제주지역 생산품하고 육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차별성 문제도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홍보라 든가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도 같이 병행돼야하고, 그래서 저희들 홍보마케팅 해서 포괄적으로 놓고 있지만 예산이 반영되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582페이지 보면 브랜드화사업에 1억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줘야지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3억 원…….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브랜드부분은 전문가하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연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추진 구성이 되고 홍보 마케팅 부분이 나와야 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지만 민간경상보조 하면 읍·면의 생산자단체 이쪽을 통해서 집행되는 부분이고, 이 민간위탁금 하면서 대학전문가라든가 디자인전문가, 그런 쪽으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타이벡 감귤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조천 쪽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밑에 하얀 비닐로 타이벡을 깔아서 그 열을 반사시켜서 당도를 높이는 그런 감귤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너무 개별적인 홍보가 아니냐.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 부분은 일단 전체 생산자 단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겁니다. 그 전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양승문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내년 2단계 홍보 마케팅 분야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추진일정 보면 홈쇼핑 마케팅,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협의가 지금 5월, 7월에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런 부분은 제가 읍·면별로 하나씩 똑같이, 8개 전부 한 군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유통센터하고 협상을 해 나가려는 생각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한미 FTA 대응 예산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농수축산국 쪽에 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 있어서 이건 전체적인 금액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서 기획서가 올라오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추자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FTA 관계 때문에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게 서귀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서귀포는 덜렁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2억 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하민철 위원 그 2억 원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원님 이해하는 바와 같이 지역명품명소브랜드사업은 지금 기초실태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명소브랜드 발굴을 위한 토론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또한 각계각층 전문가를 통한 추진위원회도 좀 구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 마을이나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마을에 옛부터 브랜드 되는 명품들이 좀 남아 있는 부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새로…….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봤을 때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고, 관에서 주도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어제도 감귤전문가 워크숍을 해서 현재 불로초감귤이라든지 황제감귤, 이런 브랜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 지금 FTA를 통한 감귤을 살리는 대책을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을 해서, 서귀포시는 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귤수입이 총 60.5%를 차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브랜드화 하는데 앞으로 각계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 개발할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복적인 사업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여기 보면 하귤나무 송산동, 서홍동에 나와 있고, 또 제주시 마찬가지 똑같은 감귤이 세 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브랜드화를 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시켜야 할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따로따로 나가야 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브랜드사업은 마을에서 주체가 되고 있고 생산자단체에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가 돈이 눈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차후에 제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브랜드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같이 협약이 돼야하는 부분이지 각자 하면 그게 명품이 되겠습니까? 한 울타리에서 각자가 엇박자 소리가 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각자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로고를 제작한다든지…….
○하민철 위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서울사람들은, 외지에서는 감귤을 하나로 취급합니다. 우리야 천예향이라든지 이런 나무가 있는 거 알지만 타지방에 있는 분들은 감귤을 하나로 착각합니다. 여러 가지 먹다보니까 감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천예향도 주문도 하고 이런 귤도 있구나 하는 것이지 밖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역별로 중복적인 명품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양쪽의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가 돼야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19페이지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체육대회,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 연합청년회 체육대회는 2,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5,000만 원씩이나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있는데 그렇게 급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자치도가 돼서…….
○하민철 위원 도 연합청년회는 약하고 서귀포 연합청년회는 셉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시 시·군별로 연합청년회 체육대회 할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민 체육대회를 할 적에도 한 3,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지금 남군지역과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또 첫 번째 열리는 대회기 때문에 그에 대해 소요되는, 종목도 과거 종목의 배로 증가되는 시점입니다.
○하민철 위원 모 의원이 협박해서 집어넣은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오전부터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세정과장님도 계신데, 지방세수 확대, 세외수입 확대, 이런 것이 필연적인 조건 아닙니까? 이런 업무를 도에서 많이 봅니까, 행정시에서 많이 봅니까?
지금 세정과에서 세정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떻든 간에 특별자치도세로 전부 넘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정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실질적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총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체납액은 다 가져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체납액 징수도 도보다는 행정시 일선 읍·면·동에서 더 징수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00만 원 이상은 도가 전부 하고 300만 원 이하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찮은 것이지만 세수증대 방안, 세외수입 증대 방안도 용역비 올라와 있던데 이런 것을 하면서 정작 부과하고 징수하고 애를 쓰는 행정시보다 도 위주로 예산이 있다. 이번 추경을 보더라도, 여비 같은 것도 세 징수하기 위해서는, 독촉하기 위해서는 행정시 직원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더 많이 다닐 것 같은데 행정시에는 모든 과가 일률적으로 예비비가 200만 원 계상되고, 또 도는 500～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세수증대 측면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시에, 일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인건비 결원율 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결원율 5%라고 하면 삭감돼야 원칙인데 증액 표시가 되었습니다. 계상 방법이 기정예산이 -61억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궁금증을 가져서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당초예산에 총액에서 결원분 해서 감액으로 해서 61억 원을 감액 처분시켰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족분을 감액 결원율 처리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풀어서 맞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결원율 5%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결원율 5%라면, 만약에 기정예산이 100억 원이라면 5% 5억 원을 삭감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감으로 표시한 것인데…….
○양승문 위원 기정예산 감 표시해서 61억 2,000만 원, 이런 예산은 처음 봅니다. 기정예산 아무것도 없고, 있으면 얼마 있고, 이번에 더 추가시켜서 뺀 금액이 모자란 금액 61억 2,000만 원이다 계산하면 되는데 기정예산은 감 표시해서 61억 2,000만 원, 경정예산은 제로. 경정예산은 제로인데 61억 2,000만 원이 증액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총기본급에서…….
○양승문 위원 1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보고 있습니다.
총기본급에서 결원율 5%만큼 감을 시켰었습니다. 감 시켜서 마이너스 된 것을 ‘0’으로 놓기 때문에 사실상은 증액되는 것이…….
○양승문 위원 기정예산이 감 61억 2,000만 원입니까?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총인건비 중에서 결원율…….
○양승문 위원 결과적으로 당초에 덜 계산했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덜 계산했던 것을 이렇게 표시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기술상, 예산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번에 바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의 기사직 보수 같은 것은 기존 사업운영본부가 없어지면서 시로 배정해서 새로 계상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바꾸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시 581페이지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한미 FTA 대응 전략에 따른 농수산물 홍보 마케팅 8개 품목이 어떤 것들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좌 당근, 조천의 타이벡…….
○양승문 위원 여기에 추자 것도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양승문 위원 제주시 597페이지 정보화지원과 소관인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 10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국고가 내시될 걸로 했다가 내시 안 되니까 지방비가 같이 삭감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기왕 지방비가 부담됐으면 지방비만이라도 해서 우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일단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와 국비를 50%,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비가 삭감되었지만 지방비를 더 부담해서 추가 계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왜 이것을…….
국비가 안 오면 그 사업량만큼이라도 지방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요구 안 했는데 경영기획실에서 이렇게 해 버린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보화지원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동 지역, 도심지 지역이 완료된 후에 2009년도부터 읍·면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고…….
○양승문 위원 읍·면지역에 할 것을 이번에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925페이지 보면 서귀포시에는 오히려 국비 5억 5,390만 원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 이상 지방비를 더 포함시켜서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기존 서귀포시내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가 미부담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부담된 지방비를…….
○양승문 위원 사업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006년도부터 GIS 공동 구축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 신시가지권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다 바꾸고 읍·면에 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양승문 위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해야 될 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도 예산 당국이든 아니면 관련 부서, 또 제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무관심했지 않았느냐.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서, 읍·면지역에 안 된 것을 중앙 절충을 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가 안 왔으면 우선 지방비가 부담된 50%만이라도, 일부 읍·면이라도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안 그러고 왜 전부 다 삭감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읍·면 지역이니까 내버리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것은 아니고 건교부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다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말은 자꾸 들은 말인데, 기왕 도에 없는 예산에서 5억 원이라는 돈을, 그래도 지방비를 부담시켜 줬는데, 그러면 국비가 안 와도 읍·면지역에 그것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10억 원 들 거면 5억 원 가지면 50%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안 왔다고 해서, 지방비만 해도 되는 것을 왜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모처럼 읍·면지역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안 왔다는 이유로 삭감시켜 버리고, 또 어느 지역은 국비가 삭감되어도 지방비 더 부담시켜서 해 주고, 형평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 쪽은 되고 읍·면지역은 안 된다는 겁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읍·면지역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안 그래도 황폐화되어 가는, 피폐화되어 가는 읍·면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해 달라, 같이 한 목소리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구축 2개 마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추자, 우도입니다.
○양승문 위원 자꾸 제주시만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847페이지 보면, 다른 데는 기존 예산 한 것도 모자라서 증액시키는데 우도면 체육대회는 쓰다 남아서 500만 원 삭감시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재제주시우도면민회에서 시내에서 체육대회를 할 걸로 됐는데 삭감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1,000만 원은 남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기존 같으면 우도에서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도에 가서 그런 부담까지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시내권에서 한답니다. 그쪽에서 삭감 요구가 와서 500만 원 정도 행사보조비가 남을 것이다 해서…….
○양승문 위원 제주시에서 하게 되면 나머지 1,000만 원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 제주시향우회들이 체육대회를 여기서 한다면 이렇게 지원해 줄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주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년처럼 들었던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 북제주군 지역은 읍·면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합니다. 한림읍을 시발로 해서 격년제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도면 체육대회를 작년에 해서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삭감도 500만 원밖에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은 그 대신 우도면민 제주시 향우회에서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도 제주시 향우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서 지역에 대한 소외되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도 연청 체육대회 하는 데 얼마 지원했느냐 하니까 해당 국장님께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줬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 보면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체육대회에 기정 2,000만 원 계상한 것에서 3,000만 원 더 보태서 5,000만 원을 해 주겠다고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 도 연청에 5,000만 원 주고 서귀포시에 2,000만 원 줘도 도 연청에서는 적다고 할 겁니다. 왜냐, 인구가 30%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 연청에 준 것보다 150%나 더 증가된 액수를 계상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업명이 연합청년회 체육대회로 3,0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은, 당초 2,000만 원은 연합청년회 본부에 지원되는 경비로만 계상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읍·면·동 연합청년회 추진까지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추가되는 것은 읍·면·동에서 청년회 체육대회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 연합청년회에 주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연합청년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청년회가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체육대회 관련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
○양승문 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해 줘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서귀포시 연합청년회에 전부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제주시 연합청년회에서는 제주시장한테 1억 원 정도 요구할 것입니다. 반도 안 되는 데도 5,000만 원 주는데 우리 얼마 주겠느냐,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기하는 것도 정확하게 표기해서 앞으로 연합청년회 간에 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부시장님, 확실합니까?
저는 제 지역구의 연합청년회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됐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예산서 582페이지 민간위탁금 한미 FTA 체결 대응전략에 따른 농수산물 브랜드화 1식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브랜드 디자인 전문교수, 주민자치위원회, 생산자 단체, 그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브랜드 공동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예산 부서에다가 안을 올릴 때는 FTA가 아니고 뉴제주 운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처음 시작할 때 추진 자체가 뉴제주 운동인데, 뉴제주 운동도 들어가겠지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 자체가 뉴제주 운동도 되고…….
○강원철 위원 뉴제주도 좋고 FTA도 좋긴 좋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농수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당초 올린 대로 예산 부서에서 받아주지 않고 FTA로 살짝 어휘를 바뀐 것은 뭔가 구린내가 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 뉴제주 운동과 관련해서 비판적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어휘만 바뀌게 되면, FTA 하게 되면 의원들이 전부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뀐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대로 뉴제주 운동에 따른, 이렇게 하면 되지…….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뉴제주 운동 핵심과제이기도 한데 그 자체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한미 FTA다, 이런 부분도 강화되면 극복하는 하나의 전략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뉴제주 운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홍보비로 1억 원 정도 올라와 있고, 120쪽에 1억 원이 올라 왔고, 인증패 및 표창패 제작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뉴제주 운동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운동이 돼야 된다.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더 진전되는 모습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홍보비로 1억 원 정도 올라 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홍보를 통해서 뉴제주 운동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제주 운동은 그야말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비 같은 데는 예산을 투여하지 말고, 홍보비는 삭감을 하고, 아까 말한 명품 브랜드화를 시킨다든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조로 1억 원 예산이 올라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이렇습니다. 어느 언론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A언론기관에서는 1지역 1명품 브랜드화 사업 중심으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이렇게 기획 보도를 통해서 뉴제주 운동을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렇게 참여하는 쪽으로 같이 가도록 하는 부분, 또 B언론기관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만들기, 제주형 환경 자산 보존 운동,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기획을 가지고 같이 공감해 보자는 것이지 결의대회나 캠페인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용을 보면 홍보, 캠페인 쪽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아닙니다.
괄호 해서 ‘캠페인 등’ 한 것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확실히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언론에 결의하는 것 광고 내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기획보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예산을 삭감해서 명품 브랜드화 쪽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브랜드화 쪽 하는 것은 사업부서인 친환경농축산국에 별도로 갈 것이고,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명품 브랜드화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기획해서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런 자정 운동을 통해서 제주를 질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식의 이런 운동, 단발적인 운동은 결코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기 호주머니를 터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노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행정시로 지침을, 행정시에서는 다시 동으로 지침을, 동에서 다시 자생단체 쪽으로 이어지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결코 그렇게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와 읍·면·동도 상향 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저께 제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시책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를 절감해서 이런 뉴제주 운동 쪽에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상당히 좋고, 홍보비 같은 경우는 많이 삭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홍보비는 사업비성 홍보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 멀리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산서 919페이지 국제평화통일 협력사업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느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줄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귀포시지회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협력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업 내용은 독일 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처럼 독일에도 구주북부협의회라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교민들이 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 몇 명이 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6명이 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 계획은 7월 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협력 사업을 통해서, 물론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과 교류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지역사회에 공헌할 만한 일들을 추진한다는 건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러한 지역의 견학을 통해서, 또한 거기 현지에 있는 교민들이나 유사 자문위원회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시민 공개강좌라든지 세미나 시에 이런 견학 사항을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입니다. 예산서 1085쪽에 성산읍 공설묘지 분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설묘지마다 전부 분향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닙니다. 공설묘지마다 설치된…….
○강원철 위원 합동분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성산읍의 경우는 합동분향실입니다.
공설묘지에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향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분향실을 2실 정도 보강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읍·면마다 납골당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현재 성산읍만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 다른 데는 안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 지역에는 돈내코 지구의 시 납골당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존의 서귀읍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구 서귀포시 관내.
○강원철 위원 그럼 대정, 안덕, 중문, 그런 데는요? 요구 사항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대정, 안덕 지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시에 남군에서 시범적으로 성산읍에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후 통합이 되니까 서귀포시…….
○강원철 위원 그 당시 군수가 성산읍 출신이라서 먼저 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남군 당시에 시범적으로 성산읍이 지정되어서 처음 효시가 되었는데 그 후에 통합이 되어서 서귀포시 종합…….
○강원철 위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면 그 당시에 분향소도 설치하면 되지, 언제 설치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006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에 설치가 된 거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통합 전에 설치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공설묘지 설치할 때 한꺼번에 전부 다 해 버리든지 해야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식당이라든지 시체 안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분향하는 장소가 안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강원철 위원 분향하는 장소가 안 된 공설 납골당도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초 내부구조가…….
○강원철 위원 개별적인 분향 장소는 있는데 통합적인 분향 장소가 없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처음 설치할 때부터 예산을 조금만 더 들였으면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을 성싶은데 이렇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개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읍·면 지역으로도 확대시킬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원철 위원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고 좋은 사업들을 보면 항상 그쪽의 힘 있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추모공원 내에 통합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개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인원이 안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1090페이지 덕수 문화마을, 부시장님 관할이죠?
덕수문화마을 체력연수장, 이것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현재 마을회 명의로 해서 석조 슬레이트 112㎡의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76년도에 건립되어서 현재 20여 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로…….
○강원철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정예산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정도면 될 성싶으니까 당초 이렇게 올렸던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설계해 보니까 계획보다는 바닥이나 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질할 부분이 많아서…….
○강원철 위원 제가 항상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기정예산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을 추경 때 요구한다는 것은, 또 기존에 몰랐는데 설계를 다시 해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려야 된다. 솔직히 예산 심사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초에는 집 내부까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이것보다는 좀 적게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이것을 하자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선에서 사업적 타당성을 부서에서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 본예산 때 반영해 주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막무가내식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심층적으로도 분석해 보니까 최소 5,000만 원은 가져야 체력단련실 면모를 갖추겠다 해서, 이번에 이 사업비만 인정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저께도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100이면 100에서 20～30 정도는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이 되고 300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어서 계획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서귀포시 쪽에 제가 질의가 많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호근동 주민숙원사업비 110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쪽 남쪽이 고향이고 여기서 자라서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 원 무슨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초예산에 시설비에서 도로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호근동 주민숙원사업 자본보조로…….
○강원철 위원 도로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초에 도로정비 사업으로 계획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호근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로사업이 갑자기 마을회관 신축 사업으로 변경됐다 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로정비사업으로 시설비 항목으로 계상했다가 마을총회에서 우선순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도로정비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로정비사업은 다른 사업비로 포괄해서 같이 연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 사업비로 도로사업은 하고 주민숙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결국은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뭐 아닙니까?
도로정비사업은 도로시설사업비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호근동 마을회관은 언제 개관했습니까? 신축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0년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거기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복합건물로 해서 새마을금고가 입주되어 있고, 또한 문화의 집이 입주되고 있습니다. 일반 집회 장소가 좀 부족해서…….
○강원철 위원 집회 장소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다목적 집회, 건강다목적 시설로 용도가 부족해서…….
○강원철 위원 그러려면 증축하든지 해야 하는데, 부셔서 새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부지는 별도로 확보가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은 부지 확보된 데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강원철 위원 기존의 건물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기존건물은 새마을금고로 하고 문화의 집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현재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강원철 위원 그럼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다목적강당용으로 신축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건강센터와 다목적시설 용도로 해서 새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제주시 설명 자료를 보면 서귀포시가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감을 느낍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력 부분도 마찬가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50%는 자원하고 50%는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가 1,68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토론비 여섯 명에 30만 원씩 180만 원,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도 보십시오. 이 정도입니다.
민주평화통일 갈 때도 지원 팍팍 해 주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도 귀담아 잘 들으셔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89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활동비 지원이 기정에 1,000만 원 되어 있고 추경에 1,000만 원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초 1,000만 원 했는데 지방행정동우회…….
○하민철 위원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삭감은 안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때 당시 1,000만 원 올려서 통과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주시, 도, 이렇게 인원수를 비교하면 회원수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나 제주시 행정동우회 활동비 지원한 것을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하민철 위원 행정동우회 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임한 분들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교통비 정도로 주는 게 아닌가. 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벌사업 200만 원, 관광지·유원지 정화사업 800만 원, 한문·예절 교육사업 200만 원,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번에도 간벌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하민철 위원 그러면 간벌사업 200만 원 빼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런 운동에도 참여를 하고, 또한 1단체 1지구 자연정화구역을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이런 쪽의 참여를 하고 있고.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 나름대로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용상으로 중복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별도로 지역을 분담시켜서 저희들이 어떤 동우회의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간벌사업 200만 원 좋다 말입니다. 관광지·유원지 정화사업 800만 원, 한문·예절 교육사업 200만 원, 건강강좌 400만 원, 자연보호 및 회원 수련대회 200만 원, 각 가정 태극기 보급사업 200만 원, 이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장님 눈치를 자꾸 보고 있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행정동우회 활동 목적이…….
○하민철 위원 차라리 이런 설명자료보다는 액수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하 위원님께서 상세히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차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할 때 이런 부분 세세히 하게 되면 구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41페이지 참조기굴비 홍보 와이드칼라 제작에 보면 4,900만 원 돼 있는데, 제출된 설명자료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포공항에 보면 김태환 지사님이 광어 들고 있던데 그거 보는 사람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김포공항에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금액이 1,980만 원입니다. 두 개 가져서 2,280만 원이면 차라리 1,980만 원을 포함시켜서 서울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하철 쪽으로 해줘야지, 김태환 지사가 공항 다니니까 보이기 위한 액션이 아닌가,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것도 김포공항과 지하철 연결 그런 쪽에다가…….
○하민철 위원 제가 봤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들 다 알지 않습니까? 김태환 지사 공항 근처에 광어 들고 있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과연 김포공항에 있는 분들이, 제주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제주사람들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 달에 경비가 16만 5,000원, 그래서 나가는 비용이 1,980만 원인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하철 두 군데를 더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다시 한번 저희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581페이지 보면, 오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금 한미 FTA 체결 대응전략에 따른 농수산물 홍보 마케팅 추진 8개 품목, 그리고 다음 장에 한미 FTA 체결 대응전략에 따른 농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아까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생산자 단체에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별도 컨설팅을 하거나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민간위탁금 쪽으로 올린 것은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문대림 위원 민간위탁금은 그렇고 경상보조금이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앞의 민간경상보조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했지만 생산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를 구성하고 추진 체계를 좀 구성하고 그분들에게 돈을 지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주민주체가 돼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런 돈이 들어가면 성과를 담보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생산자 단체에서 홍보전문가, 마케팅전문가, 유통전문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행정이 나서서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원래는 이런 부분들 농수축산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자치행정국에 편성한 이유가 읍·면·동 행정을 지도하는 부분에서 공무원과 같이 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공무원들 유통전문가, 물류전문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저희들도 머리를 빌려올 부분들은 전문가를 좀 도입을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수립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알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브랜드화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경면이면 황토마늘, 한림 선인장…….
○문대림 위원 815페이지 한림읍 편 좀 봐주시겠습니까?
역시 경상보조금으로 백년초 명소·명품 브랜드화 사업 해서 2,000만 원 올라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시행단체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사실 통합브랜드와 개별브랜드를 전부 만들어야 하는데 한림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보겠다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한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문가들 팀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시행단체가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로 나왔거든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이 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마케팅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주관이 되더라도 생산자와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화사업 10억 원 책정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문대림 위원 요즘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4,000만 원, 2,500만 원, 1,500만 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인 경우에 그렇게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문대림 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저희들도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이건 별도로 진행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한림읍도 그렇고 애월읍도 그렇습니다. 애월읍도 명품브랜드 브로콜리 콘베이어 벨트 지원 해서 여기도 시행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억 원 예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화사업 공모를 따로 하고 또다시 이렇게 추경 등을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업 올려서 반영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고, 구분이 안 서서 말입니다.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특화 분야하고 이 브랜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화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상 구분하지 않고 있고. 다른 지역 구좌나 조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접근들이 없습니까, 같은 제주시내에서?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것은 읍에서 한번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신청이 들어 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문대림 위원 구좌나 조천 이런 데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조천도 올라가 있고 조금씩 다 올라갔는데 저희가 이 돈을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올라있는 1억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오전에 오영훈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단체나 사업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농조합 법인 형태 이런 형태로 좀 구성해서 신청하는 경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정품목의 브랜드, 그게 지역의 특화산업인 경우에는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갈등의 요인, 불협화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이름으로 사업을 따고 그래서 이게 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응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애초에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쪽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말입니다. 물론 경제사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사업을 염두에 두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번 회의록을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문화분과, 지역사회개발분과 등 해서 분과가 여러 개 있는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상당수가…….
○문대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제활동위주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갈 때 우려되는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과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오전에 제가 답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지역명품브랜드화 사업 해서 2억 원 올라와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되더라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 비교하니까 얘기하는데 훑어보니까 제주시는 5억 원 이상 되더라고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2억 원으로 충분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명품·명소 추진체계는 올해 이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면 우선 기본실태조사에 의한 추진 협의체를 시단위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추진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BI개발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대림 위원 부시장님 그래서 2억 원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준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3억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이렇게…….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더 할 겁니까?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양쪽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 경험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 있는 공무원들과 2,3년 전에 전국을 한 일주일 이상 돌아다닌 일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한미 FTA 관계로 감귤이 위기에 봉착한 것을 느끼면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 감귤을 차에 실어서 부부 동반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36명 되는데 서울에서도 15kg 한 상자에 2만 원, 부산에서도 2만 원, 대구에서도 2만 원, 광주에서도 2만 원, 제주도도 2만 원입니다. 제주도 관광 오신 분들이 제주 하면 감귤인데 한 상자도 사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왜 똑같은 가격에 사 가느냐. 여기 오면 그래도 2,000～3,000원 정도 싸야 사서 갈 것인데, 이런 불만의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 반면 경상남도 진양은 단감 생산지인데 가니까 거기는 엄청 쌉디다, 여기보다는. 현지에서 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감귤 홍보하는 과정에서 육지부에서 관광객들 오면 그래도 감귤 한 상자 정도는 들고 갈 정도가 돼야하는데 가격이 똑같으니까 굳이 사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서라도 사 먹으면 괜찮은데 사먹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면 농가지도라든가 상인들 모임이 있으면 지도를 해서 하다못해 비행기 값 5,000원이라도 싸게 만들어야 사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같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한기환 예,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세정과 기구가 빠진 게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감됐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정과 분야 있었는데 투자지원과로 토지비축 관계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로 청사관리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좀 감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1개 계, 2개 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2개 계가 나가고 과가 하나 없어지면서.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걸 조정한 것이로군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위원장 한기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고경실 부시장님, 서귀포시 서운봉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영기획실 소관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비 1억 원 감액, 자치행정국 소관 버려야 할 내부의 적 책자 제작비 1,000만 원 감액, 자치행정국 소관 뉴제주 운동 인증패 및 표창패 제작 2,000만 원 감액, 자치행정국 소관 범도민 의식개혁 실천운동 추진비 2,000만 원 감액, 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자본보조 모슬포 91대대 막사정비 지원사업 9,000만 원을 해병 전적지 환경 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한 것과 해외채 상환 잔액 417억 원을 의회 의결 없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삭감이 필요하나 추경재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명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을 그대로 추경에 재요구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심사 시 충분히 설명·확보함으로써 추경에 재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데 최근 복권수입, 레저세 감소 등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소에 대한 대책 강구와 자주 재원의 발굴, 중앙지원 예산 확충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채 상환기금을 운영하면서 4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충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담당 공무원들의 세심한 운용관리 결과라고 판단되므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실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고상진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세정과장 강영성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 -제주시
- 부시장 고경실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서귀포시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