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1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동의안 2건을 비롯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경영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된 사무에 대하여 소속기관 및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는 보훈청장에게,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 교통법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서 도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기존의 공급자 편의 위주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 체계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 관련하여 기구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행정시 복지 분야의 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시 가족보건국 및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기존의 공급자 편의 위주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전달 체계로 조정함에 따라 행정시와 읍·면·동 간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서귀포시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등 민간대행 업무를 2007년 10월 1일부터 직영하게 됨에 따라 인력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을 행정시별 각각 7급 3명을 감축하여 6급 3명으로 상계 조정하였고,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일부 업무가 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읍·면·동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시로 이관하였습니다. 이관 정원은 제주시가 13명, 서귀포시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읍·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등 민간 대행 업무를 직영하게 됨에 따라 차량운전원 인력 12명을 승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지역 동·서부 하수 처리 시설이 6월 말에 준공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 관리 인력을 읍·면·동 정원을 조정하여 제주시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종전 제정되어 시행되던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지상징물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미지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조례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고, 둘째 특허청의 상표로 등록된 캐릭터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징수 상품과 사용료 요율을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셋째 관광상품 개발, 농수축산업 등 도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를 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지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 등에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 사무, 자치경찰 사무 및 공유수면 관리 사무에 대하여 보훈청장 및 행정시장에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표 2 보건복지여성국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무 등 122건은 특별행정기관 이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직속기관인 보훈청에 보훈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별표 3 지식산업국 소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사무 4건과 자치경찰단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에 관한 사무 등 7건, 해양수산본부의 공유수면에 관한 사무 14건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 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별표 3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사무 중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 5개 사무를 삭제하여 행정시에서 특별자치도로 이관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의거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별표 3 지식산업국 소관 중 “첨단청정에너지과”를 ‘청정에너지과’로 하고, 소관 사무 중 번호 2의 사무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에 한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판매소·석유대체연료대리점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표시된 조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별표 3 도시건설본부 건설과 소관 위임 사무 2번에 대한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기재된 근거 법령을 바르게 고치는 것으로 구체적인 근거 법령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사무위임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 사무 간소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89호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 검토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시와 읍·면·동 간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서귀포시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구 조정에 있어서는 제주시인 경우 국·과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기존 사회복지과 6담당과 신설되는 3담당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국·과 조정을 해서 통폐합 및 명칭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3담당을 신설하고 평생학습담당을 이관해서 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와 도서관운영관리사무소를 합쳐서 문화예술과로 변경하고, 자치행정과 평생학습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3담당을 신설해서 총괄기획, 복지서비스연계, 조사담당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민원)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상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 3담당 총괄기획, 복지서비스연계, 통합조사담당을 신설하여 7급 6명을 감시키고 6급 6명으로 증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사무 이관에 따른 정원 조정은 읍·면·동에서 23명을 감시키고 본청에 23명을 증시키고 있습니다.
읍·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직영에 따른 정원 조정은 서귀포시 읍·면·동 12명을 증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부·서부 하수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 관리 인력 정원 조정을 제주시 읍·면·동에서 8명을 감시키고 제주시에 8명을 증시키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조직 개편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지원 기능이 많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개편 후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여 기존 사회복지과 업무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처리하게 되나 서귀포시는 기존 사회복지과를 존치시키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등 주민 혼란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의 평생학습담당인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 있었으나 제주시는 그대로 존치하고 서귀포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4쪽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담당 신설에 따른 7급 6명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기존 사회복지과 6담당에서 3담당을 추가 신설하고, 서귀포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3담당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시의 경우 1과에 9담당을 둠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읍·면·동 인력 23명을 감축하여 행정시로 증원하고 있는데 이는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사무 중 사회복지 분야의 각종 신청·조사 업무 등이 행정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나 기존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조사 업무를 행정시에서 처리할 경우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 소홀 등 주민 밀착 서비스 기능 저하, 읍·면·동 실무 인력을 감축한 데 따른 현장행정의 어려움 등 읍·면·동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관 사무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 민원 등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히려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 12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99년 7월 1일부터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의 업무를 민간 대행하여 왔으나 금년 10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기존 인력을 승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나 청소업무 등의 직영 전환과 관련해서는 민간 대행의 능률성, 효과성, 공공성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범 가동 중인 제주시 동부·서부 하수처리시설을 금년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읍·면·동 직원 8명을 감축하여 시설관리 인력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시설관리에 대한 필수 인력으로 보이나 읍·면·동 인력 감축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 관련한 기구 및 정원 조정과 기존 민간 대행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정원 증원에 관한 것으로 기구 개편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조직자율권이 부여된 만큼 우리 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며, 주민과 밀착된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시보다 일선 읍·면·동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읍·면·동 정원 감축은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5호에는 디자인 등도 응용미술저작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2조제1호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형상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은 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를 말하며 각각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표 3의 브랜드는 제주농산물, 제주수산물, 제주축산물, 제주토산품 및 서비스 업종의 인증마크를 말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의한 브랜드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이미지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기간은 2년 이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이미지상징물 사용 승인 및 취소는 제주도CI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동 제정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승인만 득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절차 간소화와 민원인 편의 행정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4조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용료는 판매 상품의 1점당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전용사용권자, 보통사용권자를 구분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소하여야 하고, 업종 바꿈, 폐업, 부도 등으로 이미지상징물 사용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이미지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이미지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벌마크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개인, 기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일체감 조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시각적 이미지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한 이미지상징물의 사용·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 심사 시 언급하였듯이 심벌, 캐릭터 등의 이미지상징물만 아니라 제주를 상징하는 꽃, 나무, 새, 도기, 휘장 등 제주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및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조례안 2페이지 보면 별표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에 괄호 해 가지고 쭈욱 나가다가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외’로 수정했는데 ‘한함’, ‘제외’, 이 차이가 상당한 차이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처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제외’로 되어야 될 것을 ‘한함’으로 되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주유소를 관리하고 행정시는 대리점, 거꾸로 도에서 대리점, 행정시에서 주유소로 되어야 될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는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실제로 이 조례대로 해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리점은 시에서 하고 주유소는 도에서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구성지 위원 판매소는 오히려 한 등급 밑의 사항은 도가 하게 되고 한 등급 위의 것은 시가 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런 모순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구성지 위원 아뇨. 업무 처리를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대리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것을 할 때마다 오히려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시에서 처리를 해 줬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덜 할 텐데 도에 오려고 하니까, 특히 산남 지역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리점을 도가 하고 주유소는 시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꾸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되돌려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리점을 운영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읍·면에서 업무가 버겁다든가 대리점에서 허가를 해서 흐름을 크게 잘못 바꿔 놨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민원 불편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 무슨 민원 불편이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사람들이 도에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시에 줘 버리면 되지 하나는 가져오고 하나는 주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대리점도 주고, 대리점은 이미 잘못되어서 해 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고, 주유소도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도에서 했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시에 하도록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구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주도의 기름값을 도에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도 대리점과의 긴밀한 관계, 이것을 읍·면별로 했을 때 지금 우리도 이런 것들을…….
○구성지 위원 시하고 읍·면별이 아니라 시하고의 관계 아닙니까? 시로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행정시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런데 대리점 하는 것은 기름값 문제를 도에서 상당히 그 사람들과 많이…….
○구성지 위원 업무 처리를 하도록 내려 줬는데 기름값을 조정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총괄적인 기획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조정 요청을 한다든가 조정 지시를 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 때문에 못 하겠다고,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차제에 이런 것을 시에 전부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는 이쪽으로 가져오고 하나는 이쪽으로 주고, 이런 게 저는 안 됐다 싶습니다.
대리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대리점 하던 사람이 지금까지는 시 동네에서 하다가 이제는 이것 때문에 도에 와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유소는 시 가까이에 있어서 좋은데, 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시에다가 그냥 다 줘 버리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대리점은 제주시가 3개소이고 주유소는 전체적으로 184개소입니다. 대리점 세 군데 제주시에 있는 것은 도에서 하고, 주유소 184개소는 제주시가 123개소, 서귀포시가 61개소입니다. 이것은 행정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대리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서귀포는 하나도 없고 제주시만 세 군데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뭐가 몇 개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다 줘 버려도 되는데 왜 이쪽은 가져오고 이쪽은 내려 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이런 석유류 관련해서 앞으로 행정시라든지 도 차원에서의 조정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점 정도는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중앙에 가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권한을 달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중앙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다가 특별법이 있으면서도 자꾸 안 주는 이유가 바로 양 실장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권한을 도에다가 줘 버리면 우리는 뭐냐 이런 논리입니다. 중앙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좋은 권한을 시에 줘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름 값을 주유소마다 일주일 단위로 조사해 가지고 하니까 서울특별시보다 리터당 20원 정도 비싸던 것이 오히려 거꾸로 서울특별시가 제주도보다 20원이 비쌉니다. 이렇게 최고로 비쌌던 것들이, 도에서 노력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체들과 꾸준히 한 결과 서울특별시보다 한 20원 정도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도가 그런 업무를 앞으로 지속화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시가 행정시 아닙니까?
행정시인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옛날처럼 선거직으로 해서 같은 자치단체다 싶으면 도에서 우려를 하죠. 왜냐면 서로 법인격이 되어 가지고 당신네 지시 못 받겠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행정시거든요. 지시하고 이행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시기 때문에 시에다가 그 업무를 전부 주더라도 도가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도하고 시가 바꾸지 않고 시에 다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관련 과장을 불렀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오시면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다음에 4페이지 해양수산본부입니다. 이것 보면 공유수면 해 놓고 괄호 해서 한정을 시켜 놨습니다. 지정항만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그다음에 「어촌·어항법」에 의한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이것에 대한 허가만을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공유수면 관리 업무를 행정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대로 추가해서 이 사항들만 추가로 더 내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유수면 행정시가 하고 있지 않을 텐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제야 이게 위임되어서 하고 있는지 몰라도.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추가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허가권을 갖고 있을 텐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는 행정시로 되어 있고,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항만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기존 내려가 있습니다. 또 「어촌·어항법」에 의한 것도 기존 행정시에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잘 들여다보면,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괄호 해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유수면 해서 전반적으로 풀어놓은 게 아니고 공유수면인데 이만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이렇게 한계를 지어놨다는 겁니다.
지금 시가 하는 공유수면의 권한도 공유수면의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공유수면 전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까지도 이번에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양 실장님이 다른 부서의 업무여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괄호는 국가어항구역 안에 있는 공유수면에 한해서라는 얘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공유수면이 아니고. 그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해양수산청에서 우리 도에 이 사항만 왔기 때문에 이 사항만 넘겨주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해양수산부가 가져 있는…….
○구성지 위원 아까는 공유수면 전체를 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도가 관리하던 것을 행정시로 먼저 넘겨주고…….
○구성지 위원 관리하던 것도 일반적인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다니까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도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구성지 위원 이번에 도에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관된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만을 다시 행정시로 넘기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전반적인 사항이 중앙에서부터 이관된 게 아니군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이 사항만 넘어갔던 겁니다.
○구성지 위원 국가어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1종 어항은 다 국가어항입니다.
예를 들면 모슬포라든지 이런…….
○구성지 위원 관련 과에다가 국가어항이 어디인지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 구 위원님 미안합니다.
이런 주요한 업무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을 참석시켜서 우리들에게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이 도정 전체적인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과장님들을 배석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잘 알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시간을 가져 가지고 나오시도록 해서 같이…….
제가 공유수면 관계를 왜 집요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어느 해안에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를 받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 것이냐 했더니 시장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허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녀들의 작업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중요해 가지고 승인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하니까 해양수산부가 부결시켰습니다. 인정을 안 했습니다. 불허 처분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화가 나 가지고 해양수산부에다가 “당신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 말고 누구를 위해서 있는 부서냐. 그 사람들 생업을 위해서 작업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무슨 친환경이 어떻고 자연 훼손이 어떻고 그런 나발통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상당히 다툰 적이 있어서 이 업무가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업무는 쏙 빠지고, 이처럼 공유수면인데 어항은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항만구역은 구역 안의 공유수면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정을 시켜 놨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사항은 과거 해양수산부가 하던 업무가 아니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도에 왔기 때문에 이 사항만 시에 넘겨주는 사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해양수산부가 하던 것은 이 사항에서 빠진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일반적인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양수산부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맞습니까, 실무 쪽 얘기도?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한기환 맞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끝나기 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양승문 위원 사무위임조례는 이따 관련 공무원이 오면 재설명을 듣고 하죠.
○위원장 한기환 예.
다음에는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읍·면에다 사무 위임한 것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증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읍·면에서 빼 버리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데도 읍·면에서 빼 버리고, 처음 의회가 구성되어서 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시는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된다, 읍·면·동을 확대 개편해서 준자치 기구로서 출발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쭉 얘기해 왔는데, 지금 도 당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읍·면·동에다가 사무를 넘겨줄 때는 인원을 하나도 안 주다가 가져오게 되니까 인원을 빼는 그러한 것이 있고, 또 신설되는 기구 역시 인원을 읍·면·동에서 빼 버리고, 이것이 타당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지난해 6월 30일 현재로 읍·면 정원은 3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 정원은 488명입니다. 당시에 동 정원은 370명인데 지금은 514명으로 불었습니다. 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해서 정원이 내려간 것도 있고 이번처럼 읍·면·동 업무가 다시 행정시로 오면서 같이 인원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30% 정도는 증가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과거에 제가 공직 생활 할 때는 읍·면·동에, 한림읍에도 52명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47명인가 46명으로 정원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할 적에는 안 주고 뭐 하나 가져오면 가져오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견해와 같습니다.
아까 사무위임 조례에서 주유소 관계는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이관되는데 그냥 읍·면·동에 계속 있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편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제주시로 와야 편리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업무 조정하는 것이 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전산화시키고 이걸 한꺼번에 하기 위한, 비중이 제일 많았던 업무를 행정시로 가져오면서 인원이 일부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비스 기능은 읍·면에 있어서 더 보강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양승문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태조사하는 것도 읍·면·동 직원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실태조사 한 사람이 그에 따른 후속 대책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편리하고 용이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행정시에서는 일일이 조사만 하고 읍·면·동에서는 관리만 하고 이런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관계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자치행정과장 오승익입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사항은 읍·면에 이와 관련된 사무가 54개 사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7개 사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17개 사무가 대부분 통합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아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후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통합 조사 업무가 왜 본청으로 이관이 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함으로써 읍·면·동에 별도 상담실을 설치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256개 사무가 민원인이 읍·면·동에 찾아가서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려고 해도 각 파트별로 전부 알아봐야 되던 것을 전산처리를 통해서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인 경우는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읍·면·동에 갔을 때 일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좀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읍 ·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실태조사한 사람이 직접 사후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욱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도 줄 수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그 사람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할 것으로 보는데 조사하고 결정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청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인력을 빼겠다, 사후 관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조사하고 결정을…….
○양승문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좋습니다. 자꾸 해야 그 말이고.
다음에 제주시인 경우에는 기존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만 시키고 3개 계를 증설시켜서 무려 한 과에 9개 계나 두는 반면 인구 면이나 모든 면에서 적은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고 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제주시에 과가 증설되고 서귀포시가 그대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돼서 오히려 제주시는 한 과를 비대한 과로 만들어 버리고 서귀포시는 과를 신설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기구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인 경우는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3개 담당을 신설해서…….
○양승문 위원 그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경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는 그대로 9개 계를 설치하는 비대한 과가 되어 버리고 서귀포시는 새로 과를 신설해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주시에서 좀…….
○양승문 위원 행정기구설치 조례 하면서 이런 검토도 없고, 이건 제주시가 아니고 경영기획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검토도 안 하고 올라오는 대로 다 해줘버린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주시에서 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주시는 과 통폐합 없이 3개 담당만 신설을 하게 되다 보니까 9개 계가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도까지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업무 일관성이 있는 것들은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직무분석도 하면서 앞으로 조정할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면에서나 해당된 인원이 많은, 막 해야 70% 대 30%, 아니면 75% 대 25%,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큰 데는 과를 증설 안 하고 작은 데는 과를 신설하면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제주시가 과를 증설하고 서귀포는 그대로 합쳤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제주시에서 오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이 업무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 업무와 이것 두 가지를 포함했습니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제주시는 신설된 3개 계, 위생 분야하고 사회복지과를, 2개 과를 합쳐서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서귀포는 보건위생과가 명칭 변경되면서 합쳐졌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양승문 위원 압니다. 그러면 제주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제주시나 서귀포나 같은 선상에서 이것이 올라와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은 이리 가고 어느 쪽은 저리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과가 다른 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주시는 국 자체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국과 과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규모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똑같다고 하면 아까 양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하면 국이든 과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 보건위생과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명칭을 바꿔서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인원이 보건위생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서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합쳐져서.
○양승문 위원 그러면 그분이 제주시로 와서 이쪽에서 살게 되면 제주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면 ‘우리 과가 아니다. 보건위생과로 가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 직제가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압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엊그제 세미나 때도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1년 동안의 공무원 수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자치도가 탄생한 지 1년도 안 되고, 지금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보다는 모처럼 탄생한 현 체제를 어떻게 성공시켜 나갈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자들이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투표로 현 체제가 선택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 체제 기능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성공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자치시·군을 폐지시켜 가면서 행정시에 대한 부분만 비대해져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거꾸로 자치시·군을 그대로 두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라든지 각 시 나름대로 역할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읍·면·동 강화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31명 늘리고, 읍·면·동에는 몇 명이 줄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3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기능을…….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님이신 김형수 실장님 계실 때와 양 실장님 계실 때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체적으로 보면 동의 인원은 38.9%, 읍·면은 28.4%가 증가됐습니다. 읍·면에 증가된 인원은 108명이고 동에 증가된 인원은 144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출범 전의 공무원 인원수가 4,900명인데 출범 후에 5,169명입니다. 자치경찰 증설이라든지 특별행정기관 이양해서 140명이 증원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상비라든지 인력 부분에서, 최 교수님 지적에 의하면 인건비 비중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2위입니다. 가장 낮은 곳과 2.3배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영출 교수라든지 일반 학자가 다른 시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똑같이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도인 경우 서울특별시 전체적인 공무원들 수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거의 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가 도 단위는 더 있을 수가, 다른 전체 공무원보다 비율로는 좀 많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문대림 위원님께서 워낙에 박사시기 때문에 나중에 차분하게 설명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청와대 지침입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행정자치부.
○하민철 위원 청와대에서 내려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청와대에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혹시나 청와대에서 내려 와서 이와 관련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와대에서 별도로 지침을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시도인 경우는 지침을 받을 경우가 있으면 중앙 부처의 지침을 받지 청와대에서 직접 받거나 하는 것은 없고…….
○하민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청와대에서 내려 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꾸준히 2005년도부터 논의가 되어 오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시도 관계관 회의라든지 여러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1단계로 이미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전부 시행을 했고, 못 한 자치단체인 경우 2단계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하면 232개가 되겠습니다마는-50개 자치단체만 이번에 3단계로 추진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오 과장님,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체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오던 것을 읍·면·동 창구에서 일원화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수요자 측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언론상에 주장을 하고, 대동제라는 뜻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시만 가면 갈수록 비대해지는 그런 똑같은 상태가 아니냐. 군림적인 도지사를 만들기 위한 특별자치도가 되어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답답한 현실입니다. 말로만 읍·면·동 강화라는 말들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이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읍·면·동 쪽에…….
○하민철 위원 지금 말로만 현장 중심이지 제주시로 들어가면 현장 중심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러니까 바로 현장 중심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어떻게 현장 중심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예를 들어서 대동제 하고 안 하고 하는 관계와 이것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데…….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서비스 부분을, 그러니까 대동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동제를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시보다는 어쩌면 주민들 가까이 있는 동이 낫지 않겠나, 편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을 하는 것이 보건이나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이런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컴퓨터망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컴퓨터를 할 줄 아는 분은 가정집에서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컴퓨터 할 줄 모르는 분도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거기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을 통했을 때 바로 종합적으로 256개 생활서비스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오 과장님, 지금 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현재 나이가 몇입니까? 그분들이 컴퓨터를 알겠습니까? 아까부터 컴퓨터 말씀을 하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몇 세입니까? 60세 이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령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만을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민철 위원 주 대상이…….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주 대상이 전 국민입니다, 전 주민이고.
○하민철 위원 복지적인 차원에서 늘리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8대 서비스에 대해서 누구든지, 지금 저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읍·면·동을 찾아 가면…….
○하민철 위원 읍·면·동에서 빠져 나간 인원이 어떤 직원입니까? 복지시설에 대한 인원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담당 인력은 제주시에서 75명 담당하는데 읍·면·동에 이번에 63명이 남습니다. 서귀포시는 33명인데 29명이 그대로 남습니다.
○하민철 위원 남는다는 표현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현재 읍·면·동에서 그대로 사회복지담당 인력으로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읍·면에는 2, 3명이 있고 동에는 한 사람 내지 네 명씩 그대로 인원에 따라서 근무를 하도록.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서귀포시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현재 도서관운영관리사무소 도서담당이 과장으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인적자원담당 고남생 현재는 사무소장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담당하고.
○하민철 위원 8개 도서관입니까, 9개 도서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개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인적자원담당 고남생 8개 도서관입니다.
○하민철 위원 8개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인적자원담당 고남생 예. 종전 서귀포시 도서관이 5개이고 군 당시가 3개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무관이 담당을 하다가 도서관을 축소시켜서 문화예술과로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인적자원담당 고남생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어떻게 불가피합니까? 언론상에서 주민의 도서관이란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축소를 시킵니까? 8개 도서관 계장들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남들은 피땀 흘리면서 도서관을 만들면서 관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는 거꾸로 갑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 100원, 500원 하면서 십시일반으로 하는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 자체를 어떻게 폐지시킵니까? 비싼 돈 들여가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 담당 하면 전체적으로 과가 몇 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인적자원담당 고남생 10개 담당입니다마는 실제 사무실 배치 관계는…….
○하민철 위원 도서관 관리 전체적인 운영은 누가 맡아서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서귀포시인적자원담당 고남생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민철 위원 과장으로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그 많은 도서관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김재윤 국회의원께서도 기적의 도서관 하면서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가 낙후된 이유를 알겠습니까?
첫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70년대 제주대학교에 농수산학부가 있었는데, '80년도에 제주대학교가 아라동으로 옮겨가면서 농수산학부가 없어져서 그만큼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제주시로 옮기다 보니까 서귀포시에 인구가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관리하는 과를 폐지시켜서 계로 한다고 하면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도서관 관리하는 분들은 6급으로 같습니다. 탐라도서관하고 우당도서관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민철 위원 실장님, 제주시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 6개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서귀포시 8개소.
○하민철 위원 도서구입비 등 지원 금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새로운 도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이동차량문고에 대해 지적을 해서 차량이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가보면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른 데 도로 뽑는 데는 몇 십억, 몇 백억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아이들이 가면 책이 없습니다. 말로만 도서관이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눈물 흘려가면서, (자료 들어 보이며) 어제인가 그제 조선일보 보면 ‘주민의 도서관’, 이거 십시일반입니다. 이런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하는 게 과연, 이런 식으로 폐지시키면서 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주민 행정 서비스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도서관 관리 인력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그것을 총괄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하민철 위원 한 과를 늘리기 위해서 줄이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폐지시킵니까?
말로만 도민들한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눈감고 아웅 하는 게 아닌가.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줄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관리하는 과장 아닙니까? 5급이면 사무관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도서관별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도서관별로 하면 애로 사항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국장한테 전달하는 것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계장이 전달하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 이번 직무분석을 통해서 확실히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장에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원된 인원을 보면, 청소용역입니다. 직영과 민간대행 해서 봤을 경우 만족도는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 이 문제가 당초 공무원들이 하다가 민간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 제주시에서도 민간위탁을 시켰다가 다 직영체제로 왔고, 서귀포시는 직영으로 있었고 해서 같은 서귀포시내에 일부는 직영, 일부는 위탁, 이런 부분이…….
○하민철 위원 그전에 경인공사가 있었는데, 경인공사가 하다가 직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현재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민철 위원 바람직하다는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원만 늘어난다니까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희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하민철 위원 공무원을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인원 수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청소 인력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청소 인력인데 예전에 경인공사 했을 때도 청소를 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같은 시내에서 서귀포시도 위탁이 가능하면 되는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하민철 위원 실장님, 제주시가 곤밥 먹는데 서귀포시는 조밥 먹으면 안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제는 같은 행정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전 서귀포시는 직영 체제로 가고 또 읍·면으로 있었던 곳은 위탁체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직영으로 할 거냐, 위탁으로 할 거냐 자체적으로 서귀포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더니 직영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하민철 위원 바람직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혹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문제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도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국에서 가장 용역비 많이 나오는 데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용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직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환경 정비 문제라든지 수거 차량에 대한 지원 체계가 과거 남군이 상당히 미흡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직영 체제로 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예전 남군, 북군 했던 부분과 서귀포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가-현재 서귀포시입니다마는-예전에 어떤 관리라든지 체계에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영 체제로 갔을 때는 민간대행체제보다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절감해서 한 2억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하민철 위원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이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분석된 것이 있습니다. 분석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 말 정도 되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때는 아마도 특별자치도가 탄생한 이후에, 진짜 거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행정자치부 지침이지만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난번에 대구에서 어린이 아사사건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과 한 몇 개월 사이에도 행정 서비스가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다 마무리됐고 50여 개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바람직하다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우리가 조직 개편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맞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부하고 다른 특수한 사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치조직권이 있죠, 조직 자율성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을 좀 무시하더라도 그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나중에 다시 변경시킬 겁니까? 이건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변경이 안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가능합니다. 이번에 직무분석을 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강할 것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적합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전반적인 조직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고 말 것은 말자, 이게 특별자치도의 이치에 가장 맞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강원철 위원님! 이 부분은 복지 분야…….
○강원철 위원 이게 이렇게 중요했으면 왜 이전에 안 했습니까? 하다 보니까 다시 생각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2004년도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2004년도에 사건이 있었으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꼭 필요했다면 그 당시에 했어야죠. 이제 와서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백번 맞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는데 행자부의 지침을 꼭 따라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백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인 경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4년도 12월에 대구에서 네 살 난 남아 아사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이런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서로 전 관련 부서, 부처 간 연계를 하면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그 사이 꾸준히 연구와 토론을 계속해 왔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발생했다고 하지만 2005년, 2006년 해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1단계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시행을 해 왔고, 금년도에 2단계로 시행을 해 왔고, 또 이번에 마지막 남은 50개 기초자치단체가-우리 행정시 2개를 포함해서-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직무분석이라든지 조직 개편안을 금년도 하반기까지 별도로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지만 통합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한 것은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 주고 있지만 100% 그에 종속돼서 꼭 지침 준 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서비스 제공인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국비도 지원을 받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도비도 확보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적절하게 제공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조직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고, 또 그게 잘못됐을 때는 다시 개편도 하고, 이런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꼭 필요했다 그러면 이전부터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이런 조직들을 탄생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더 진전된 조직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고민을 조금만 더 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와 도서관운영관리사무소를 문화예술과 하나로 통합시켰지 않습니까?
조직 담당하는 인원은 똑같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에서 계로 축소가 되는데 관심 사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그에 걸맞게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경영기획실장 자리가, 지금 이사관 자리인데 서기관 자리로 해보십시오. 그에 걸맞게 조직도 그렇고 인원도, 조직과 인원이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에 걸맞게 내용도 줄어들고 권한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작년도 7월 1일부터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시행해 왔는데 사실상 작년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행자부에서 권고 내지는 권장 사항으로 계속 내려 왔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야 특별자치도를 출범하고 확정된 기구의 시행이 처음으로 되는 초기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정착시켜 놓고 그런 연후에 가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기능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해서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먼저 할 수도 있었지만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조직이 시행돼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가 무늬만, 말로만 특별자치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특별자치도를 하자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조직이 갖고 있는 맹점, 단점들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하고 다시 토론해서 좀 더 나은 조직을 탄생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기간을 둬서 해보는 것도 특별자치도의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강원철 위원 우리가 행정자치부 지침을 굳이 꼭 따라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지침이라고 한 것은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방침은 물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강원철 위원 이 지침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만 우리가 더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과연 어느 게 적절한 조직인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직진단 직무분석 용역에 들어갈 것이고 올 연말 내에 안이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 개정의 사유가 행자부 지침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정에 오승익 과장님께서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답게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지침이냐 행자부 지침이냐 하는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자부를 통해서 지침을 받았겠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지만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는 영역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민간이 참여하는 영역은 현재로서는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8대 서비스 분야가 구체적으로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할 수 없는 분야에서 민간이 발굴해 가지고 같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민간이 참여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훈련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복지 서비스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중앙의 모 기관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받을 만하다. 물론 행자부 지침으로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복지 서비스가 나아진다는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오해의 소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 연말이면…….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 발주는 안 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금방 발주할 예정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문대림 위원 그래서 직무분석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년 초 시행을 염두에 둔 안이 나올 것이고, 이 과정에 강원철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남제주군인 경우에 청소 행정 업무가 미흡했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 안 좋았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실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 또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유를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까 행정의 획일성 때문에, 서귀포는 직영하고 있고 남군은 위탁하고 있어 가지고 하나로 가기 위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하나로 가기 위해서 위탁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2억 원 절감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실장님은 2억 원의 절감 효과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서귀포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간 약 6억 5,5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주 몇 시간 근무하고 계십니까?
직영 전에는 몇 시간 했고, 직영 후에는 몇 시간 할 것인지, 그리고 임금 변동이 어떻게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순수 인건비만 따지면 6억 5,5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운영비 전체적으로…….
○문대림 위원 금방 인건비를 따지면 6억 5,5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출 근거를 대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서귀포시에서 제출된 자료가…….
○문대림 위원 서귀포시에서 분석해서 제출한 자료에 왜 이렇게 인건비만 6억 5,5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내용도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대행계약서에 보게 되면 대행 조건에 있어 가지고 보수 규정은 같습니다. 공무원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6억 5,5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민간대행 대표자 다섯 분과 사무장 다섯 분, 합이 열 분입니다. 열 분의 인건비만 지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절감 효과가 6억 5,500만 원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차량유지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아까 인건비만 6억 5,5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서귀포에서 올라온 자료도 소요 인건비 절감 효과가 6억 5,500만 원 있다고 했고요.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로지 행정 편의, 행정의 획일성 차원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6억 5,5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것이라면 직영을 건의한 공무원은 표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그리고 대행할 때가 몇 년도입니까? 7년 전에 이러한 6억 5,500만 원의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해당 공무원은 문책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필요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위탁하고, 필요에 따라서 행정의 획일성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하고 이러면…….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서 두 개 시와 군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용역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별자치도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하지 그랬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 6억 5,500만 원이니까 이분들은 1년에 6,5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던 겁니까?
사무장들의 봉급 수준을 제가 알아보니까 75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들은 솔직히 얼마 정도 받았느냐 하니까 굳이 인건비라고 치면 180만 원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억 5,500만 원이라는 절감 효과를 위원들한테 제시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일반관리비와 이윤 2억 원 효과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건비 절감 효과 약 6억 5,500만 원에다가 일반관리비 절감 효과 2억 원 하게 되면 8억 5,500만 원 절감이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퇴직금이라든지…….
○문대림 위원 서귀포시, 기존 남제주군의 읍·면 생활쓰레기 대행업을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8억 5,5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홍보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특별자치도의 특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분명히 아까 2억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인건비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이것이 민간 체제로 가면 위탁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간 약 2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순수하게 인건비만 단순 계산했을 때의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인건비만 단순 계산해서 1년에 6억 5,500만 원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수수료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대림 위원 무슨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관리비라든지, 전체적인 그것에…….
○문대림 위원 가로청소 대행계약서 한번 분석해 보라고 했습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직자율권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실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론 과정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행자부하고 자주 대화를 하라, 주장을 하라,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받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 관계자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우선은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84조(국의 설치)에 보면, 제주시, 서귀포시의 국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국 명칭들이 자치행정국 빼놓고는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맞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선거직 시장 당시에 저마다 시의 특수성, 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국의 명칭이 각각 저마다 다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시잖아요.
다른 업무도 도가 조정하는데 경영기획실장께서 이와 같은 것도, 전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제주시의 국의 숫자와 서귀포시의 국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국의 명칭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은 행자부의 지침 덕분에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같은 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것들은 보면, 제주시 문화산업국, 서귀포시에 아무리 봐도 문화산업국은 없고 복지문화국이라고 있고, 제주시 환경교통국 했는데 서귀포시에는 교통이 전혀 없고,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서귀포시는 아무리 뒤져봐도 ‘친환경농수’자 들어간 국이 없어요. 오히려 서귀포시 쪽이 농촌 지역이면서 농업이 더 많을 텐데 보니까 거꾸로 제주시 쪽에는 친환경농수축산국이라는 국 명칭이 있는가 하면 서귀포시는 전혀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 행정기구 설치할 때, 물론 지금 대답은 6개월 뒤에 그 때 가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국을 바꾸는, 하나를 뚝딱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러한 흔적이,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선 아쉬운 것은. 그런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따라서 정원 조례는 따로 나오는데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
저는 앞서 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특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직권도 위임되고 인사권도 위임되고 전반적으로 조례로 스스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차제에 어째서 중앙 지침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상당히 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만 꼭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을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까?
마치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이제야 주민생활지원을 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런 일을 안 해 온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는. 그런데 더 많은 주민생활지원들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조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심사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승익 과장한테 묻겠는데, 8대 서비스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우선 이것을 시행하려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8대 서비스를 전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처리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지만 현지 실정에 따라 가지고, 행정시 실정에 따라 가지고 그 국에서 못 하는 사항은 다른 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 기능은 그렇게 하고, 읍·면·동에 갔을 때 지금까지…….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고”가 아니고, 예를 들면 8대 서비스에 관광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광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겁니까? 또 생활체육 문제를 어떻게 다루며, 문화 쪽을 어떻게 다루며.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서귀포시, 제주시 기구개편안을 보면 다소 차이가 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불비한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 자체가 상당히 상충되는 것들이 더러 있고 원활하게 흐름을 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보류를 시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조금만 기회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 경우에 지금까지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안 해 왔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해 왔습니다. 개별적으로 각 파트별로 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복지 분야를 알아보러 갔을 때 문화 분야라든지 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읍·면·동에 갖추는데…….
○구성지 위원 읍·면·동에 알아보는 시스템으로 간다면서 읍·면·동의 정원을 본청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성지 위원 읍·면·동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현 위치에서 어떻게 읍·면·동 정원을 까부셔 가지고 본청으로 갖다놓고 이렇습니까?
사무위임 조례에 상당히 많은 사무들을 시에다가 위임하는데 어째서 이런 업무가 위임되면서 도에 있는 정원은 안 따라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아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칭을 바꿔서, 있는 국의 명칭을 바꿔서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동의 인력을 이쪽으로 빼겠다고 하는 자체를 나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17개의 기능을 본청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기능을 가져왔는데 50개의 기능을 줄 때에 인력을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정립을 시켜 놔야지 17개의 업무를 가져온다고 해서 인력을 빼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사회복지사라든지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배치 기준이 150～200세대당 한 명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했을 때…….
○구성지 위원 오 과장님,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지침이 무슨 놈의 지침인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조정 권한을 우리가 특별법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침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도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지금 노인 인구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비중이 커져 가는데, 15%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차제에 노인 전담 직원을 읍·면·동에 배치하라고 해도 전혀 들은 체 하지 않는 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읍·면·동에서 빼가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 놓고 읍·면·동 노인 전담 직원으로 시키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얼마 없으면 노인 대열에 들어서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 전담 직원을 둬 가지고, 2004년도 대구 기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에서 더 많은, 정말로 비참하고 눈물겨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인네가 죽은 줄 몰라 가지고 15일 동안 있다가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언론에 보도 안 되고 해서 그렇지 그것 보통 심각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노인 전담 직원이 각각 있었다고 하면 15일 동안 죽은 상태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가 진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지금 가보십시오. 촌에 가보면 젊은 사람 보이나. 다 노인들 아닙니까?
노인 전담 직원 배치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이번에 예산 할 때 관련 국에다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것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까 하니까 추진한 사실이 없어요. 어떻게 추진을 해보겠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이 그 모양입니다. 심각하게 사회를 바라볼 줄도 모르고, 바라볼 줄 몰랐다고 하면 우리가 일깨워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조차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중앙의 지침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 지금까지 생활지원 안 해 왔습니까? 한데 모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한데 모으는 게 중요하다면 행정 전반적으로 풀(POOL)로 묶어 놔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배분하는 인력풀제를 과감하게 시행하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이번에 중요하다 싶으면 지휘자는 누구누구 팀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네가 여기다가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파트를 다 없애 가지고, 국도 다 없애 가지고. 그렇게 인력풀제를 과감하게 하든가.
경영기획실장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하나라도 별다른 게 있어요? 그래야 특별자치도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지원국 만들라고 하면 우리는 지원국 못 만들고 보호국을 만들겠습니다, 청개구리가 되든가. 이렇게 뭔가 있어야 특별자치도를 한다든가 말다든가 해야지. 하라고 하면 그냥 줄줄줄 따라 가고, 우리 특수성도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백번 동감합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올해 충분히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복지담당 직원 인력이 지금도, 아까 노인 담당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러한 분야가 읍·면인 경우에 2, 3명씩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적기 때문에 더 충원이 필요하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구성지 위원 제가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서 뭘 하는지 봐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노인 업무를 앉아 가지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되느냐 하면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것 걱정하지 않도록, 노인 문제만을 걱정하도록 전담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만 우리는 아직 그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지 않겠습니다라든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서 전담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전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담당 업무가 노인과 장애인, 주로 이러한 어려운 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제주시 75명, 서귀포시 33명 해서 10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중에서도 노인 전담, 무슨 전담, 이런 식으로 명확히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조치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전산화시켜 가지고 이러한 것을 좀 더 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이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만식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은, 15% 고령사회, 이제 20%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직원들이 청소년, 할머니, 할아버지 안 본다는 게 아니고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직 개편할 때 잘 검토하시고, 지금 해양수산본부에서 나왔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한기환 발언대로 서십시오.
공유수면 관계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공유수면 업무가 이번에 시에 위임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정시켜서 위임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공유수면은 그냥 남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항인데, 국유어항이라고 있는가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국가어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한다, 그 업무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공유수면의 사무위임 조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대해서는 일반 공유수면 관리 업무를 행정시장이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임하고자 하는 것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내, 또 국가어항이라고 하면 국가어항 내, 「항만법」에 의한 항만은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애월항, 성산항으로 항만 내의 공유수면은 도에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항인 위미항, 김녕항에 대해서 도가…….
○구성지 위원 국가어항이 어디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위미, 김녕, 추자.
○구성지 위원 대정은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모슬포 남항 운진항과 북항.
○구성지 위원 모슬포는 두 개입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거기는 국가어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항만 서귀포항, 제주항, 애월항 등 그 구역 내에도 행정시장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구성지 위원 이것이 새로 해양수산부에서 이관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당초에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국가 업무인데 이관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미 되어 가지고 도가 하던 업무를 이번에 옮기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이번에 공유수면은 행정시로 전부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구성지 위원 공유수면 전부라고 하면 자꾸 헷갈리는데, 공유수면에 방파제를 하거나 건축물을 하거나 기타 공작물을 하거나 어떤 건축 행위, 이와 같은 것을 할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사항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매립법」이 있고 「공유수면관리법」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매립을 해서…….
○구성지 위원 관리법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관리법은 그대로 현 상태에서, 매립하지 않은 상태가 공유수면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공유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개축·신축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자체가 해양수산부장관 아닙니까? 도지사…….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시장이 바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5조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거든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거든요. 공유수면에 작업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불승인했는데, 협의이면 왜 불승인이 됩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부분을 행정시에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 조건부로 승인해 줄 때 있고, 아니면…….
○구성지 위원 협의를 하는데 승인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협의를 부동의하고 동의해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장 취·배수를 만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올렸을 때 암반, 암석이 중요한 부분은 협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어느 규정에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5조에는 그게 없는데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5조에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규칙이나 훈령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5조에 근거해 가지고 시행령에…….
○구성지 위원 시행령에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행정시가 하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위임 안 됐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그것은 이번 2차 제도 개선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 보는 것을 특별자치도 해당 도지사한테 협의 볼 수 있도록 권한 위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구성지 위원 요구는 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아직은 이쪽으로…….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 보는 것을 도지사한테 협의 보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우선 제목부터 물어보겠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었지 않았습니까? ‘운영’이 맞습니까, ‘운용’이 맞습니까?
조례에 ‘운용’이라는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운영’보다 ‘운용’이 많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다른 시도라든지 봤을 때 ‘도시개성 창조사업 운영·관리 조례’라고 해서 ‘운영’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운용에 관한 규정,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운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운영’과 ‘운용’의 차이점이 뭡니까?
○위원장 한기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잘 답변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무래도 ‘운영’이 큰 의미이겠죠. ‘운용’은 적은 의미이고.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운용’은 ‘운영’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운용’은 작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연말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셔온 것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부터 와야 되는데 행사 준비 관계로 이제야 와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7월 1일부터 한꺼번에 구성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빠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직 개편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우선 출발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국민 포털 서비스로 16개 시도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해 가지고 행자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개편 용역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가능할 것이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출발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제가 박영부 국장님 오시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제가 스스로 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께서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연말에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읍·면·동에서 인원을 차출하지 않으면, 빼지 않으면 이 업무가 안 되는 겁니까?
기구가 비대해 있는 도 또는 행정시에서 차출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굳이 읍·면·동에서 차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양승문 위원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아도 행자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읍·면·동 강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읍·면·동의 인원을 시에 이관하면 문제가 있겠다 예상은 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마는 17개 업무가 시로 이관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노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저희들 직무분석을 해서 조직 개편할 때 더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읍·면·동 쪽으로 더 보강하는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선은 업무는 연속성이기 때문에 가져오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계속해야 그게 그 말이고 해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력을 안 가져오더라도 출발은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인력을 빼면 검토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 쓰레기 운반 민간위탁 직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서 이양된 자치경찰, 7개 특별 관서라든가 교육위원회 신설이라든가, 지금 보면 신규 채용으로 인한 5년 간 세출 규모가 7,738억 원으로 지방비 연간 720억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 지방세 평균 신장률이 3.76%,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25.73%입니다. 향후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추가적인 재원 소요가 되고 또 세입은, 예를 들면 레저세 같은 것이 모든 여건이 변화되어서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향후 5년 간 25.73%라는 엄청난 부분을 지방비로 쏟아 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어제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텔레비전도 마찬가지 정부에 대한 공사가 엉망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 공무원을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부분도 마찬가지, 현재 서귀포 했던 부분에서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대행업자가 했는데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하민철 위원 민간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하민철 위원 예산 2억 원 증가되면 인건비 부분…….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증가된 것이 아니고 절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절감되는 부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올라왔는데, 문대림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간 6억 5,500만 원 절감 효과라는 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지 차량비라든지 각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부분은, 더 충원되지 절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6억 5,500만 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억 원 정도 절감된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 수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 증원을 시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공무원 수를 줄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공무원을 늘린 거지 않습니까? 51명 아닙니까? 운전 12명, 환경미화원 34명, 사무원 5명. 51명 증원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니, 12명.
○하민철 위원 운전 12명 증원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하민철 위원 이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만약 5년 하면 이분들 연봉 자동적으로 안 올라갑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올라가는데 당초 민간위탁 줄 때부터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민간위탁업체에 갔다가 이번에 다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다못해 매표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가줘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활성화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제주특별자치도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직영으로 공무원 부분만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다면 위탁될 게 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 진단할 때 하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많이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민간대행 업무에서 직영으로 올라 온 첫째 목적이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같은 시내에서 한 구역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한 부분은 위탁을…….
○하민철 위원 아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는 쌀밥 먹고 한쪽에서는 조밥 먹기 때문에 똑같이 조밥과 쌀밥을 같이 먹는 혼합적인 곡식을 꼭 만들어야 하냐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운영을 할 때 한 가지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민철 위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대행 업무가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노사분규라든지 장기간 동안 청소대행 업무가 불가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직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겠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직영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나중에 설명을 잘 드리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공무원 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아까도 강원철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다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그것은 남군청 당시 쓰레기차에 있던 인원이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지금 또 민간위탁된 것이 이쪽 시청으로 오면서 그 인원이 갔다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갔다 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가줘야 합니다. 도가 꽉 잡아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줘야 합니다. 도가 꽉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서귀포시의 운영 자체가 전체적으로 50%는 민간위탁, 50%는 직영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전부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못 가니까 이걸 직영 체제로…….
○하민철 위원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해서 이양된 부서들이 몇 개입니까? 인원은 엄청나게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포함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가면 갈수록, 5000명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2년 후, 3년 후 되면 5,000명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 단호하게 과감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이번 직무분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서 연말까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조직진단 나오기 전에 만일 오늘 통과되면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걸 하더라도, 나중에 위탁을 주더라도 전체 서귀포시 50%까지 합쳐서 위탁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는 반쪽이기 때문에 시에서 합치는 과정에서 하나로 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앞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제주시의 국과 서귀포시의 국이 다릅니다. ‘친환경’ 쓰는 국도 있고, 정말 친환경이 필요한 시에서는 ‘친환경’이라는 단어조차도 없고, 그런 부서를 보면서 쓰레기 부분은 합동으로 가야 한다는 이론적인 발상이 저희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시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시가 같은 과에서 운영할 때 한쪽은 위탁 주고 한 쪽은 직영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에 도서관운영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과장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건 폐지되어서 계로 편성이 되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쭉 계로 편성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과를 없애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식품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 제주시는, 예를 들어서 경인공사라든가 노사분규라든가 장시간 동안 불합리했었기 때문에 직영했었던 것이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민간대행업체를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직영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경감이라는 얘기가 된 부분이 장시간이 됐을 경우 거꾸로 더 충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지 않고, 이번에 분석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앞으로 더 이상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민철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그냥 올라와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현장 파악도 다시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제기하신 도서관 문제와 쓰레기 민간 위탁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이것으로 마칠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더 하시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오후에 안 하시고요.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했으니까.
이번 조례상으로 봤을 경우 제주CI관리위원회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 아니면 민원인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는 옳은 방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랬을 경우에, 편의만을 우선적으로 해서 제주CI 심벌이 남발됐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의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I관리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제주특별자치도만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 받고 하는 과정에서 한 1, 2주 정도 들고, 또 이 심의위원회가 도정조정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실·국장으로 되어 있고 결재를 부지사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취소하더라도 관련 부서와 부지사까지 결재를 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서도 커다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제주 청정환경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되어서 CI를 사용하려고 하는 도내업체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가 기본적으로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도시 주변에 가보면 음식점에서 제주도 농산물, 축산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청정제주 브랜드를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점점 확대되고, 제주도 흑돼지 하면 앞으로는 생산이력제와 병행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IT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생산이력제로 하고, 청정제주 브랜드화 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은 청정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 농수축산물과 유사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라고 합니까? 유사하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까 축산물은 말씀드렸고, 수산물은 제주산 넙치도 바코드를 붙여서 제주도의 어느 양식장에서 생산된 것이다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생산이력제를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축·특산물인 경우 이 인증을 받고 또 이미지상징물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은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제주에 대해서는 2007년도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되어 있는 것이 ‘제주마씸’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CI는 기업…….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제주산 돼지를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이미지상징물 관리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착하면 그대로 다 되도록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도 보면 농수축산물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원했을 때.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가 내게 되고, 이것은 그대로 하게 된 것이고 한데, 이런 것들도 각각 하지 말고 이미지상징물 관리 조례를,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물은 기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빼든가 아니면 합쳐서 하나로 가야 헷갈리지 않고 올바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통합하는 문제,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수축·특산물 1차 상품에 대해서는 청정제주로 전부 가는 것으로 해 가고, 가공품 2차 상품은 ‘제주마씸’을 제외하고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실지로 경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 제가 제주도야지라고 써진 곳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제주도야지인가, 아니면 하다못해 주인이 제주 출신인가 그런 호기심도 있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주인도 제주 출신이 아니고 제주산 돼지고기도 아니고 다만 상호 명칭만 제주도야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국 대도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느냐. 지금 대도시에서 제주 돼지가 좋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서 쓰고 있는 것을 일제 조사해서 제주도 돼지에 대해서는 청정제주 브랜드를 붙이고, 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것은 「상표법」 제93조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 조치하면 7년 이하의…….
○양승문 위원 아니, 돼지고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호 명칭이 제주도야지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규제할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상호 명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들한테 확실히, 그런 것들이 서울에 가면 골목골목마다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생산이력제로 하고 브랜드…….
○양승문 위원 그런 관리를 더 잘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잘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후 처리하기 위하여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후 처리하기 위하여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끝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처리를 위한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혁신기획관 강관보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서귀포시
- 인적자원담당 고남생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