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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6월 25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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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성외19명)동의요청의건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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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성외19명)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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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이수성 외 19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차례로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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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새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5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과연봉 대상자를 제외한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 별표 1의 적용대상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2회 이상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중 투자 유치 실적, 세원 및 경영수익 발굴, 예산의 절약 등 행정 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상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 위주의 인사 운영에 부합하도록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상여금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이나 부서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0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종전의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 씀과 아울러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7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성과주의 인사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인사 교류 및 파견에 관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새롭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새롭게 반영코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국가 제도와 같이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직군·직렬을 소수 인원 직렬의 승진 제약 등 인력 관리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적재적소에 부합하는 인사를 실현코자 유사직렬과 소수 인원의 직렬을 통합 조정하여 대(大)직렬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직업상담 직렬, 조경 직류, 생명유전 직류 등 새로운 직렬·직류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평정점수 취득 위주의 교육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공무원이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수의무제가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훈련성적 평정은 폐지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현행 50점에서 70점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등 중앙과의 인사 교류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복귀 후 인사상 신분 불안 등으로 인하여 인사 교류가 활발치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사 교류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과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시·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설의 설치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5조에서 7조까지는 복지회관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생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조에서 11조까지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의 목적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12조에는 사용자가 복지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4조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13조에는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 또는 행정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하며, 그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지급등급, 지급액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만큼 별도의 훈령이나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소수인원 직렬의 승진 제약 등 인력 관리상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4급 공무원의 직급을 대직렬 체제로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통합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8직군 38직렬 72직류에서 2직군 22직렬 78직류로, 기능직공무원은 10직군 22직렬 36직류에서 9직군 20직렬 35직류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는 제1·2인사위원회 설치, 기능, 사무직원,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7조제1항제7호는 제6호와 관련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 관련된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사무로 징계 관할의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시험의 실시, 공고, 신규임용 시험 시 외국어 어학능력 보탬 점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22조는 신규임용 방법, 전국단위 인재채용, 지역 인재의 선발 채용, 승진임용,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8조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반영하던 것을 교육이수의무제 시행으로 교육훈련평정이 폐지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5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성과주의 인사관리 체제 확립을 위한 직무성과계약제, 특별승진·승급, 직위공모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1조는 우수인력에 대한 중앙기관 등과의 인사 교류 장려를 위해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사교류수당, 항공료 등 재정적 지원 및 경력보탬점수 부여,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법 제55조제6항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적격심사제 시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 써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를 대부분 인용하고 있으나 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나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중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동 제정 조례안에 반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자생단체의 정의에서 조례안에 사용되는 자생단체의 정의를 보면 읍·면·동 구역의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단체도 자생단체 범위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관련해서 복지회관 총 22개소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 소유 마을(복지)회관과 구분하고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명칭을 복지회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종전 조례(북군, 남군)의 시설을 복지회관의 실질적 기능으로 요구되는 교육·문화·복지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호의 경우 “그 밖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관련시설”은 ‘그 밖의 지역주민의 복지증대 관련시설’로 넓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시설의 사용 기준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회관 시설을 유관단체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는데, 이와 관련 향후 각종 자생단체에서 회관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 부칙 제6조의 관리·운영 등에 관련하여 회관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시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필요시 자생단체에 위탁·운영하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제 사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위탁 결정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에 별도의 의결 관련 위원회 규정이 없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상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읍·면·동 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사용허가 등에 관련하여 회관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 기준, 사용허가 취소·정지 사유, 사용료 면제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어영마을회에서 기부채납한 회관 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시설물 사용권을 주는 행위에 대한 경과 규정으로 조례안 제10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반영하고 있는데, 조례안은 제3자 사용이나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지도·감독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구조 변경 시나 시설품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종전의 시·군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종전의 제주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종전의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하던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 체제에 맞게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현재의 운영 상황과 조례안의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회관의 운영 방향을 고려한 조례 심사가 필요하겠으며, 앞으로 복지회관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 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 제1호 “투자유치에 뛰어난 실적이 있는 자”, 제2호에는 “경영수익발굴에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제3호에는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있는데 1호에 “뛰어난”, 2호에 “탁월한”, 3호에 “현저한”, 이와 같이 확실하지 않은 형용적인 용어에는 반드시 획을 설정하는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에 뛰어난 실적”이라고 하면 뛰어난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뭘 해야 뛰어난 성적인지, 두 번째,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의 탁월한 실적은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인지, 또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했는데 현저한 실적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조례가 성립된다면 이와 같은 것은 ‘녹비에 가로왈 자’처럼 사안에 따라서 줄었다 불었다,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줄었다 불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차라리 이와 같은 형용 용어 “뛰어난”, “탁월한”, “현저한”, 이것이 빠져도 말이 되지 않겠는가, 상여금을 주는 데 문제가 있겠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의견과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의 계량화가 되어야 되는데 계량화 못 한 점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뛰어난”, “탁월한”, “현저한”을 빼도 되겠습니다마는 ‘투자 유치에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실적을 전부 해서 하니까 평이한 것보다는 좀 획기적인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넣었는데,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과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후에 지침으로라도 어떤 것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현저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없습니까? 이 조례는 규칙이 필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5조에 운영세칙으로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했으니까…….
○구성지 위원   그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칙을 만들 때 운영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세칙도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만 세칙을 정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하니까 포괄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필요한 경우에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규칙에서 뛰어난 실적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한다, 또 탁월한 실적은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다툼이 없도록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했는데, 객관적인 평가, 공정성의 확보, 이게 담보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소속기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 부서별로 별도로 둬 가지고 추천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급수별로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본 바로는 심사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어쩌면 갈라 먹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심사하는 데는, 등급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눠 먹기식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 기준, 사실 인사에 관해서는 다면평가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런 데는 다면평가를 도입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성과급 할 때는 근무평정 한 수치들이 다 같이 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성과급을 실시하는 이유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간기업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되고, 또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온정주의가 남아 있어서…….
○문대림 위원   최초 실시가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맨 처음 얘기가 나와서 실시됐었고, 지금 어쨌든 전교조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청에 있는 공무원노조들이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공무원노조하고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대림 위원   전교조에서는 구조조정, 계약제, 연봉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성과급 제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주장들, 그래서 반대하는 주장, 반납하자, 폐지하자, 이런 주장들이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8년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99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인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승진, 이런 문제는 굉장히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적인 문제에 차이를 둬서 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4급도 보면 S등급과 C등급의 차이가 1년에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갈라 먹기식이 안 되고 실제로 제대로 들어간다면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갈라 먹기가 되고 있고요.
   아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 1회를 기본으로 하고, 2회까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이것에 대해서 반납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까지 일반직공무원들의 반납은 없습니다.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직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 때문에 공무원 간의 위화감, 불신감, 갈등,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임용 조례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직무 성과 가지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잘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전교조 차원에서 반납 투쟁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거나, 혹시 편성된 예산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성과상여금 관계로입니까?
○문대림 위원   예, 성과상여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 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다른 시도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른 도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파악을 해봐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성과상여금이 임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반발하거나 반납하는 데는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이런 경우를 못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운영을 잘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 성과상여금제가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사항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에 의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59조제2항에 보면 지급방법이나 지급등급을 도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등급 같은 것은 여기에 정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59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이나 훈령으로 해 가지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세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제18조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 반영해 오던 것을 근무성적평정점 5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폐지시켰습니다. 근무성적평정점은 누가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근무성적은 해당 과장이 1차 평정하고, 부서장이 확인하도록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교육이수의무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훈련평정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옛날에는 20점 가지고 시험성적 10점, 이수성적 10점 해서 20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무원이 교육 받는 것은 의무다, 그래서 60시간 이상 안 되면 승진에서 제외되는, 이런 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의무제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교육 받으면서 교육을 얼마만큼 훌륭하게 받았느냐에 대한 평정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랬을 경우에 근무성적이 70점으로 승진 평가에 있어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과장이나 부서장 앞에 줄서기가 더 횡행할 수 있다. 물론 그쪽 부서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장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객관적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뛰어 넘는 평정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평정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자의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해서 근무 실적 평정을 하는데 업무 난이도가 얼마다, 달성도가 얼마다, 노력성이 얼마다, 그다음 직무 수행을 하는데 업무 혁신을 얼마나 했나, 협조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업무 숙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획은 어떻게 하느냐, 판단력은 어떠냐, 이렇게 해 가지고 평정을 점수 단위로 5점에서부터 해서 전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원철 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전에는 이보다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탁월’, ‘우수’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세분화를 시키더라도 그 사람이 근무를 훌륭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보다는 부서장과의 개인적인 친밀도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것에 의해 가지고 승진 평정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부서장을 하고 있고 과장도 거쳐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부서장이나 과장들하고의 친밀도라는 것은 그만큼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협조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으로 보입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물론 좋죠. 제가 말씀드리는 친밀도라는 것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그 이외의 개인적인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떠나 가지고 개인적인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까워 가지고 평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육이수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공무원들 업무의 한 과정으로 본다면 여기에 대한 평정을 없애 버릴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넣어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사 관리라든가 징계 같은 것이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중에 신분 문제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소송 문제도 걸리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때 전국의 인사 담당자들이 몇 차례 모여서 워크숍을 했는데 80점으로 하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80점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행자부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조정한 게 70점으로 하도록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부 세분화했습니다. 계량화해서 업무 난이도만 봐도 5단계로 해서 5점에서부터 1점까지 전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원철 위원   계량화하더라도 그쪽에 점수를 조금씩만 더 주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업무계획서를 연초에 전부 받습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두 번째는 서열을 공개할 때 서열과 평점을 공개 받도록 되었습니다. 공개 받아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그 평정자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하는 것 인사 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승진 평정은 몇 급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급까지입니다. 5급에서 4급 될 때까지 합니다. 4급부터는 없습니다. 사무관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그쪽 부서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그쪽 부서가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것도 어느 정도 다면평가의 성격을 담아 가지고 인근 부서의 부서장까지 평가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면평가가 나타나는 좋은 점도 많지만 다면평가의 약점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인기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일은 잘 안 하면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물론 사람 사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이 문제점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바로 올라왔을 경우에 다면평가 한다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평점이 적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옆의 부서에서 평정한다면 이 부서에서 일 잘하고 안 하고를 모르고,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평가 점수를 어느 정도 계량화시키고, 물론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주는 점수는 비율을 높게 해야죠. 일정 부분만을 인근 부서의 부서장도 평가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렇게 큰 무리는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면평가 관계는 승진할 때 다면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성적은 이렇게 됩니다. 과장이 평가를 하고, 국장이 전체적인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인사 부서로 전부 넘어오면 다시 서열을 조정하는데,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서열이 맞는지, 주사가 20명 있는 데의 1번과 1명 있는 데의 1번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전부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주관적인 판단은 절대적으로 배제시켜야 되겠죠. 객관적인 판단이 정확히 들어가서 승진 평정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적격심사제 시행 계획이 있습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적격심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5년이 넘는 때부터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보면 기점을 2006년 7월 1일로 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강원철 위원   적격심사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죠.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단체는 아직 없고 중앙만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중앙은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또 내용은 어떻고, 이런 것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앙도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있습니다. 3급 이상에 한해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넣으려고 했는데 임용 조례에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서 내년에, 또 내후년에 만들더라도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개정안으로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8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와 상의한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공무원노동조합하고도 수차례 만나서 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해서 6월 13일 공무원들에게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공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 평정의 객관성을 기하고 점수는 높여서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강원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줄서기가 더 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게 됩니다.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방안을…….
   직계 개편 보게 되면, 28, 29페이지 보게 되면 직군과 직렬에 현행 운수와 기업행정이 직업상담으로 해서 변했습니다.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기업행정을 행정 직렬로 통합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행정 하니까 기업행정 직류를 따라 가지고 승진해야 되는데 너무 소수여서 승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쪽에…….
○하민철 위원   직업상담 하게 되면 직업상담 행정 쪽으로 쫓아갈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업행정하고 행정은 행정이라는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포괄적으로 과의 형성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해 와서, 안 그래도 대다수가 중소기업 지원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업상담이라고 개편하게 되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현행 기업행정 직류가 있는데 사실상 기업행정 해당 공무원은 아직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전부 다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문제가 없겠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그 직류에 있는 소속 공무원이 없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시설 직렬에 보게 되면, 현행 교통 직렬에 교통, 선박, 항공인데, 선박 부분은 해양수산, 교통은 시설 직렬로 포함시켰는데 그쪽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그쪽에 교통 직렬이 없어서 시설 쪽으로 포함시킨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선박 직렬은 우선…….
○하민철 위원   선박 직렬 말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선박 직렬은 수산 직렬과 통합했고, 교통 직렬은…….
○하민철 위원   선박 부분은 해양수산 쪽으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교통 부분은 시설 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교통 직렬도 많지 않아서 아마 합쳐서 승진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박 국장님, 지금 교통계가 없다는 게, 하루에 한 번씩 교통사고가 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교통 직렬이 이렇습니다. 교통시설 직렬과 도시교통설계 직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로 들어가는 게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다 해서, 거기 보면 시설에 도시계획…….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은 진급을 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직렬을 두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승진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시설이나 도시교통설계가 아직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을 별도로, 어떤 연구소를 차리거나 하지는 못할망정 시설 쪽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 힘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니, 교통시설.
○하민철 위원   아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교통시설이 주로 도로를 뺀다든가 신호등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시설 직렬에서 충분히 감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요새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복지 같은 경우는 7개로 나눠 있습니다.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환경, 이런 부분들은 7개씩 나눠졌는데 교통은 가장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설로 집어넣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정정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교통 직렬을 없애면서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로 해서 오히려 직류를 나눠줬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항공은 직렬로 하면서 3개 직류로 나눴지 않습니까? 항공은 키우면서 어떻게 교통 부분은 안 키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항공을 키운 게 아니고요.
○하민철 위원   항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직렬로? 일반항공, 조정, 정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항공은 키우면서 교통은 시설로 넣어 가지고…….
○하민철 위원   그건 아는데, 따로 있던 교통 부분을 키워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로 이 사람들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로 해서 전문성은 키워주면서 승진할 때는 시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에 담당 직원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교통 직렬을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로 나눠주면서, 이 사람들이 승진하려고 하니까 교통시설이나 도시교통설계 가지고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설로 묶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항공을 분리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서 일반항공, 조정, 정비 해서 세 직류 가져서 진급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하민철 위원   몇 사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나와야 할 겁니다.
   저희들이 국가 것을 많이 준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없습니까?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18조에 근무성적평정점이 50점에서 70점으로 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경력평정점은 30점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주관적 요소가 더욱 더 개입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교육이수의무제 시행이 성적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차단시켜 버리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거든요. 교육이수의무제를 시행하더라도 교육 성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이수의무제로 됐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이수를 하는데, 어쨌든 교육훈련의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수를 했다고 해서 점수를 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이면 저는 조례에서 그렇게 제정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평가를 하지 않도록…….
○오영훈 위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제정을 해 버렸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평정점에 20점을 다 주지 말고 양쪽에 10점씩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저희들 인사를 운영해 보면 사실상 경력은 다 만점입니다. 만점이라서 40점올 올려놔도 똑같이 만점을 가지고, 사무관 승진할 때 되면 전부 30점 만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근무성적평정점에 20점을 더 놓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근무성적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든 간에 일 잘하는 사람한테 잘 주고 그래서 승진시키고, 이렇게 하는 체제가 돼야 하지 않을 건가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옛날처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하는 것은 줄여보자 하는 것입니다, 객관화시키고.
○오영훈 위원   그게 현실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70점이 전국에서 최소 기준입니다.
○오영훈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다들 80점 하겠다는데 70점으로 한 겁니다.
○오영훈 위원   관련 규정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강원철 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정점제도 있잖아요. 아까 제주특별자치도가 70점으로 제일 최저라고 하는데 전국 사항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전국에서 70점으로 다 하기로 했으니까 최저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침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국에서 전부 70점을 주는 건지, 아니면 편차가 있는 건지.
○강원철 위원   그 비교표를 좀 갖다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공무원법」에 70점으로 하도록 돼서 전국이 동일…….
○오영훈 위원   그러면 최소가 아니죠. 동일이라고 답변하셔야죠. 최소라는 말은 편차가 있을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동일합니다.
○오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제31조(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인사교류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 업무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우리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어떻게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것인가.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도에서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특별자치도를 홍보하고 중앙국가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인사교류 문제를 활용해야 한다. 100분의 5면 최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몇 명 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에서 중앙에 간 사람이 23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인사교류만 얘기하는 겁니다. 파견을 제외하고.
   23명씩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파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인사교류 대상만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방 파견제하고 상호 파견제인데…….
○오영훈 위원   왜 파견하고 인사교류를 구분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파견은 그쪽에서 업무의 하중이 있기 때문에 와서 좀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가는 것이고, 수동적 입장의 파견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인사교류는 능동적 입장의 인사교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인사교류 대상자 명단…….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가 있는 사람요?
○오영훈 위원   예, 어느 부서에 누가 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앙에서 온 사람이 5명이고 저희들이 중앙에 보낸 사람이 23명인데 그 명단을 부처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향후 이 문제를 제가 전략적으로 사고해서 대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재 현행법상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 파견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대그룹의 마케팅 전담 부서,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담 부서, 홍보 관련 부서, 기획부서, 이런 쪽에 인사교류를 요청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상급자 중심이 아니라 중하위직들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인사교류를 지금부터 전략화시켜 나가자. 그렇게 계획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실무자들과 농담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중앙에 갔다 오니까 그런 이야기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하면서도 앞으로 국장급은 중앙부처 근무 안 한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가서 2년 정도 근무하면서 인맥도 쌓고, 또 전국적인 시각도 가지고 들어 와서 도에서 일하도록, 저는 분명히 그렇게…….
○오영훈 위원   국장님!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반영을 시켜놔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도 월 2회 정도는 주도록 하자, 또 갔다 와서는 가점을 주자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여기 나오는 교류수당, 항공료 경비에 대한 지원은 좋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경력보탬점수를 0.02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거나 서울 가서 근무하는 거나 똑같이 0.02점입니다.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을 강화하려니까 읍·면·동에 줘야 되고, 또 도서지역은 도서지역대로 줘야 되고, 또 서울 간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경력평정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는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서울 올라가려고 합니까?
   승진도 빨리 안 되고 오히려 인사에서 부작용만 있는데, 항상 얼굴 눈도장 찍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게 의무파견 제도를 시행해 보려고, 의무적으로 파견을 갖다오도록 하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도 말씀들이 있었는데 인사교류와 파견근무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외형적 형식은 같습니다마는 교류는 중앙에서 오면 우리도 보내는 것이고 파견은 그냥 일방 파견입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같은 파견 형식이지만 1 대 1로 파견된 것은 교류로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 제21조제3항제3호 규정만 읽어봐도 인사교류는 글자 그대로 파견이 아니고 임용권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 인사교류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파견자는 그대로 파견자고, 1 대 1 인사교류를 보고 파견으로 보고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정자치부가 인사교류 지침상에 파견과 같이 한 명씩 바꾸는 이런 교류를 모두 포함해서 교류 개념으로 정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임용권을 달리해도 교류고, 또 서로가 파견해도 교류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둘 다 같은 교류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금 다면평가제 관계를 말씀하시다가,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70% 주고 경력평정을 30% 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면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다면평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말씀하신 근무성적 70점과 경력 점수 30점 해서 100점 아닙니까? 그 비율을 70% 반영하고, 그 70점 플러스 다면평가 15점, 인사위원회 15점, 이렇게 해서 일반 승진을 하는데, 사무관만은 근무성적 평가한 것을 60점만 반영하고 다면평가 15점,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다시 인터뷰를 합니다. 그게 10점, 인사위원회 15점 해서 60·15·10·15, 이렇게 사무관은 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사 내부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근무성적평정에 의한 평정을 하고 경력평정에 대한 평정을 받았으면 그러면 다음 절차가 또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사 승진할 때 또 있습니다. 다면평가하고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만 가지고 승진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다면평가…….
○양승문 위원   그러면 이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70점 반영됩니다. 100점 중의 70%. 6급 이하는 70% 반영.
○양승문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임용권자가 상당히 많은 작용을 더 할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임용권자가 더 작용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를 넣은 겁니다.
○양승문 위원   방금 다면평가 과정에서 와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6개월 미만인 자는 전임지에서 평가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바로 다면평가의 약점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최저점은 자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시·군이 통합되면서 과거 군 소속 하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근무성적도 다 못 받지만, 잘 안 주지만, 그다음 다면평가에서 또 떨어져요.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면평가 위원들을 급별로 저희들이 한 30분 전에…….
○양승문 위원   압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의 비율로 의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제주시에만 근무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버리면 북제주군에서 근무하다 간 사람의 다면평가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옛날 북제주군, 남제주군 출신도 다면평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들어갑니다.”만 하지 말고 분명히 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1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제2항 보면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자치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애매한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필요한 때가 어떤 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상 이 문제도…….
○양승문 위원   차라리 승진대상자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치단체마다 그런 것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막연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했는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버리면 전부 시험 안 거치고 인사위원회 거쳐서 그대로 다 승진시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규칙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이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자체가 막연하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시험을 처음 하니까 격무부서에는 근무 안 하고 전부…….
○양승문 위원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어느 자치단체에도 다 있는 거니까 하는데 말이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3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규칙에 잘 정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얼른 볼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 버리니까, 솔직한 말로 공부하려고 하지 격무부서에서 밤낮 없이 근무하면서 공부도 못 하고 승진시험 감당을 하겠습니까? 인정은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제 시험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어구도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조례가 상당히 방대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용에 관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조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조례 성격으로 봐서는 임용 등이라고 한 말을 더 크게 해서 오히려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거부터 답변을 해보십시오.
   제1조(목적)에 보면 말미에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목에 가서는 “임용 등에 관한” 해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조례’로 폭넓게 해 두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사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마는 임용에 승진, 전보, 채용,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했습니다. 채용에서부터 승진, 징계까지 전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인사 범위 안에 임용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용보다 인사의 범위가 오히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안에 목적 잘했네요.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이 바로 인사운영입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야지, 목적에는 크게 해놓고 제목은 줄여 버리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국가나 다른 단체 전부 다 임용령, 임용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 「지방공무원법」에 임용에 관한 부분만을 위임할 때 임용 조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반적인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직렬, 직군, 그런 것까지도 우리한테 다 위임이 된 상황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전문위원님과 같이 해서 “임용 등에”를 ‘인사운영에’로 바꾸는 게 좋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최대의 목표는 뭐니뭐니 해도 승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할 것인가, 이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진이라고 하는 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을 평생 동안 하다가 결과적으로 사무관 한 번 못 해서 그만두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줄 잘 선 사람은 사무관도 달고 서기관도 달고 부이사관도 하고 이사관도 하다가 아주 영화롭게 공무원을 그만두는가 하면 줄을 잘못 선 사람은 평생 동안 헤매도 주사에 있다가, 주사는 또 퇴임 연령도 빠릅니다. 그래서 참 한을 안고서 공무원을 나가는 그와 같은 현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도 늘 그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그런 제도가 하급직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준직급 승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 하니까 일반적 승진 연수의 배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 그 사람들을 준서기관, 준사무관, 이렇게 공식 발령을 할 수 있도록 준직급 승진제를 시행하자,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같은 것도 정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제안하고.
   두 번째는 명예퇴임이나 정년퇴임 공무원들 평생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발령을 할 때 국장님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에서 퇴임하게 되면 동일자로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그렇게 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퇴 시.
○구성지 위원   다음 제 몇 조 규정에 의해서 그 직을 면함,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하루 반짝 승진하고 그만두는 겁니다. 서기관이 그만둘 때 이 사람이 지방부이사관으로 그만두는데 부이사관 직급이 하루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30일 전에 발령을 해 주자 이겁니다. 한 달 동안 발령을 해서, 직위를 부여받지는 못하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서기관이 내일모레 퇴임을 하게 되는데 승진을 시켜버리면 국장 자리에 가서 직위 발령을 받아야 하지만 직위 발령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직급만 한 달 동안 달고 있다가 퇴임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평생 동안을, 이 사람들은 돈을 벌 줄도 모르고, 정말 국가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적인 일만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루 반짝 승진시키지 말고 한 달 정도 승진시켰다가 그만둘 수 있도록 하자.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뭐가 따르느냐 하면 예산 문제가 따를 겁니다. 예산 문제 계산해 보십시오.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산 문제가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
   세 번째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일반사람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몇 년 동안 새마을지도자로 근무하면 정부 포상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새마을지도자 못지않게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년 근무를 하면 새마을지도자처럼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좋겠다. 이건 박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본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승진임용 5급 원칙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승진시험이 아니고 그냥 심사승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아까 양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시킨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그러니까 원칙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데 그게 전면 무시되고 승진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차라리 이 조항을 전부 심사승진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 겁니까? 양성화하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공무원법」상에 있기 때문에 준용이 됐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지방공무원법」도 그렇지만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무슨 법에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안 통하도록 돼 있을 텐데. 우리 조례로 정하기에 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100% 심사승진하고 있는데 조항에 원칙적인 시험승진을 거치도록 하자 하는 것을 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면적으로 다 일을 하도록 해서 심사승진을 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승진시험과 심사승진 아예 두 개를 넣어서 고르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승진시험과 심사승진을 선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넣어버리면 그것도…….
○구성지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한다든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울시나 광주, 이런 대도시들은 전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는 다 심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것이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걸 심각하게 개정 쪽으로 수정하도록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구 수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면 너무 방대해서 본질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부 작성은 임용권자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임용권자면 5급부터는 도지사, 5급 이하는 행정부지사,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는 행정시장. 임용은 전부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승진후보자명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급 이하는 시장이 가지고 있고 도 단위는 전부 도지사가 합니다.
○구성지 위원   도 단위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 소속 공무원들은 도지사가 하고.
○구성지 위원   지금 이 조례에 행정시장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작성권자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없습니다. 사무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무로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여기에 도지사가 한다고 되어 있어버리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5급 이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행정시장에게…….
○구성지 위원   사무위임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사무위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도 행정시에 관해서는 행정시장이 한다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무위임규정에 따라서 거기서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을 넣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다만, 도지사는”, 이렇게 “다만”이라는 단서 규정이, 그 앞에는 그런 게 없다가, 작성권자 거론도 안 돼 있습니다. 단서 규정에 도지사는 근무성적 10점을 보탬하고 감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조정했을 때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점을 10점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경력평정점은 10점의 범위에서 감하는지. 또 이것을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적용한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어떤 기관이나 직무 특성에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점은 80점까지 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단서로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성적평정을 70점으로 할 것이냐, 80점으로 할 것이냐…….
○구성지 위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말입니다. 70점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은 80점까지 보태고 경력평정점은 10점을 감하니까 20점까지 다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지난번에 전국에서 모였는데 근무성적을 줄이자…….
○구성지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위에다가 80점을 한다든가 20점을 하겠다든가 이러는 게 좋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80점 하니까…….
○구성지 위원   도지사가 어떤 경우에 10점 가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됐기 때문에 규칙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10점 하고 어떤 기관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평정자들이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 버리니까 그렇죠. 조례에다가 70점 하고 경력 점수 30점을 만점으로 해서 하는데 다만 도지사가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는 80점 하고 20점 하자.
○구성지 위원   그러면 도청 내에서도 근무성적을 70점으로 평정하는 부서가 있고 80점으로 평정하는 부서가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승진후보자명부는 일괄적으로 도 단위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건 TO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떻든 100점이니까.
○구성지 위원   100점이지만 원칙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70점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80점을 기준으로 평정을 한 것을 이걸 합쳐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분야는 특수한 연구나 지도직,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연구나 지도직이라고 규정한 것도 없고 그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이 바로 직무특성과 기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한 것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구성지 위원   앞에서 얘기했듯이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원칙을 정했으면서도 단 하나도 없고 승진심사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건 규칙 사항이 아니라 조례에서 그런 사항을 차라리 어느 부서에 대해서는 “다만”이라는 단서규정을 아까 얘기한 연구직 기관 등 이런 부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를 80점 해버릴 수 있고 도시과 같은 데는 그냥 70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우려가 없을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객관성을 띠도록 하면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잘 검토해 나갑시다.
   그다음 제20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행정부지사한테 권한 위임을 시켰다, 그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급 이하는 행정시장. 행정시 이하는 행정시장한테 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5급 이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승진 명령을 행정시장이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아까 논란이 됐었는데 인사교류 관계, 방법, 신분 관계, 기간 등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생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경력평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공과 성과상여금에서 배려하겠다, 항공료를 월 2회 정도 지원하겠다, 이전 비용도 가는 것 오는 것 2회 하겠다, 복귀할 때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선 하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의무 파견…….
○구성지 위원   기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해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년 동안 신분 보장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우리 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까지는 파견 형식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교류지만 파견?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파견해서, 신분 관계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파견과 교류가 구분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파견과 교류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중앙정부에 그냥…….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31조와 제32조를 따로 떨어뜨려서 조를 달리하지 말고, 같은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31조 해 가지고 32조를 없애서 ‘인사교류 및 파견’, 이렇게 해 버리자고요. 그래야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같은 개념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지, 하나는 인사교류라고 획을 분명히 짓고 하나는 파견이라고 해서 획을 그으면 그와 같은 것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31조를 ‘인사교류 및 파견’ 해서 두 개를 그대로 두되 32조는 없애고 다음의 것만 당기면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물었는데 처음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 가지 제안해 주셨는데, 인사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달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최대의 목표가 사무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속에서 이 생각만 가지면 공무원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관 하면 서기관 하고 싶어 하고, 저도 인사를 해보니까 승진에는 최종 목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승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한다는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줄서기라는 말은,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이제 줄서기는 안 맞지 않느냐. 이제는 어떻든 간에 능력에 따라서 배치하고, 또 본인이 한직에 가서 있을 때도 거기만큼의 조직의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근무하는 풍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을 다 서기관 시키고 사무관 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성과급제도 하고 돈도 주고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직급 승진제라든가 명예 퇴임 시에 한 달 정도라도 돼야 될 것이 아니냐, 명예 퇴임하는 부분은 법상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달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이사관 시키면 국장 15일만이라도 하고 가자, 하도록 해 달라 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성지 위원   직위는 안 주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는 부이사관 시키면서 대기하라고 했는데 꼭 국장을 한달이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부분은 참고로 제가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 제안을 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중앙에서부터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그 뒤에 말단 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저도 끝나 버렸는데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선배기 때문에 그러신데 민간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상위직급에서 퇴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이것은 법령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새마을지도자같이 포상 주는 문제는 소방방재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통보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제18조의 단서 부분이 국장님은 평정자로서 객관성 유지에 노력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 구체적으로 사단, 여기에 사단에 익숙한 분도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인사담당 부서장,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의 임기제.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6월 30일 되면 1년 됩니다.
○문대림 위원   조금만 더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는 오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다가 욕만 듣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개인적으로만 봐도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나름대로의 규칙과 룰을 가지고 인사를 하지만 제18조 단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각이 고정될 수가 있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은 1년 6개월 정도 되면 스스로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쪽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장 자리라는 게 우열 없이, 여기 가고 저기 가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국장 자리가 대단한 자리같이 생각하는 풍토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국장 하다가 원장도 갈 수 있고 사업소장도 갈 수 있고, 조직의 이런 열린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   저희가 대단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기종을 좀 바꾸는 게, 기종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아까 파견과 교류가 같은 개념이라고 했는데, 같은 개념이라면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31조와 제32조를 합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에 다른 개념이라면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의 근거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파견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를 합치든지, 조를 분리할 것이라면 제31조제2항 “인사교류자에게는”을 ‘인사파견자에게는’으로 고쳐 가지고 제32조를 삽입시키는 방안은 어떤지.
   최근에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지원의 근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실제의 비용을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받쳐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상 저도 중앙에서 10년 있다 왔습니다마는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능력의 상승이라든가 인맥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가면 전혀 그런 불평이 없는데 마지못해서 올라가면 돈도 모자라다고 하지 않는가.
○문대림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도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게 되면 그게 도와 도민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활동을 위한 기본적 비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재정 지원하는 게 교류수당이라고 해서 3급 70만 원, 4급 60만 원, 5급 5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4급 얼마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4급 60만 원.
○문대림 위원   한 달에 6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리고 5급 이하가 50만 원이고, 일방적으로 파견한 공무원은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조비 월 60만 원, 그래서 이 돈도…….
○문대림 위원   파견한 사람이 3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파견한 사람은 교류수당을 안 주고 30만 원.
○문대림 위원   1년에 활동비를 한 1억 원 정도 주십시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저희들 얼마든지, 예산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방법을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항공료라든가 이렇게 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돈 가지고 가서 교류한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솔직히 이번에 국회에 한 사람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가서 국회의 실정을 똑똑히 알고 와라. 앞으로 국장도 할 텐데,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그다음에 전국적인 인맥도 쌓고 와라. 그래서 보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피곤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 할 사람들은 중앙부처에 의무적으로 갔다 와라,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이렇게 아예 자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국장 하실 분들이 가서 성과도 내고 인맥도 넓히면, 그분들이 와서 활동하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월 30만 원은 그냥…….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것은 더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다른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가 방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서부터 제64조까지의 내용들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에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정하지 않은 부분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제정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것들인지 정리된 게 있습니까?
   미리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15개 조문에서 우리가 위임 받은 내용, 그 위임 받은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될 조례안의 내용들을 정리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조항을 내용별로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크게 안 된 게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징계는 나중에 소송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전국 공통적인 사항을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것.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적격 심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1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개만 별도 조례를 못 마쳤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고, 성과상여금은 아까 별도로 조례로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임용 조례에 전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15개 조문에 따라 가지고 위임 받은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마지막으로,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와서 협의도 하던데, 요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전 설명을 다 드렸는데, 문 위원님만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드렸습니다. 문 위원님께도 설명 드린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시일이 오래서…….
   제가 직접 못 와서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자주 얼굴을 봐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자주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급 공무원들이 공로연수 간 분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공로연수를 1년 남았을 적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앉은 분은 직급 승진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전에는? 만약에 1년 6개월 전에 가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1년 된 때.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급 인력들을 예산을 축내면서, 이런 제도가 제주도밖에 없는데, 다른 데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처음에는 다른 데도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 다른 도는 ’49년생까지, 인사 부서의 실무진들에게 전화해 보면 우리와 같습니다. 전부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파견 형식으로, 대기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는 일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차라리 1년 전까지 깨끗이 근무시키고 명퇴를 종용하라는 겁니다, 공로연수가 아니고. 그래서 빨리빨리 활로를 터주고, 예산도 살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년 남는 사람은 후배들한테 전혀 뭐가 없기 때문에 공로연수 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도 과거에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에서는 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스스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도만 유독 이런 공로연수 제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고 6개월 내지 1년간은 파견 형식으로 취하다가 기간 되면 공로연수로 발령 내고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는 우리 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명퇴수당과 공로연수 해서 월급 주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견 형식의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하면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옛날에는 3개년 동안 20%, 30%, 50%, 이렇게 평가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전과 동일합니다.
○구성지 위원   당해연도 50%, 지난해 30%, 또 지지난해 20%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위원장 한기환   됐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자생단체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준비한 것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민 자율 조직으로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 가입 탈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모집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그 구성 목적에 따라 활동하게 되는 친목 성격의 자발적 협의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간단하게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생단체를 이런 규정에 따라서, 여기 규정에 들어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 복지회관을 위탁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입법예고에 4건이 올라 있는데 반영된 게 3건, 미반영 되어 있는 게 1건입니다. 그중의 3건은 반영되어 있는데, 삼도1동·연동 청년회와 성균관유도회 사무실. 그다음에 어영 부분은 미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미반영이 되었는지. 똑같은 게 봉개동 마을회관으로 봉개 지점이 되어 있고, 어영마을은 보면 일반음식점 선명횟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쪽에는 사용허가가 났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영 마을회관이 저희들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시유지인데 복지회관을 지어서 보조했습니다마는 2억 원 정도 주고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지었는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보면 최장 20년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종전 제주시에서 기부채납 받으면서 그런 조건을 달고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가 보니까 1층은 횟집 하고 2층은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할, 제재할 방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20년까지 마을에 줘서 마을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데 내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입법예고 하면서 하나 되어 있는 게 봉개동 마을회관에 농협 봉개 지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제주시가 행정재산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내식당같이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봉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보게 되면 제3자한테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용 목적이 가능합니까?
   제10조제1항제2호에 제3자에게 시설물 사용권을 주거나 다시 돌려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정지한다고 못 박혀 있는데, 복지회관인데 그쪽에서 사업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공유재산…….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도 봉개동에 수익사업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오승익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자치행정과장 오승익입니다.
   봉개 본동 마을회관의 경우 1층은 농협 봉개 지점으로 유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지인 경우는 봉개동 마을회에서 기부채납 한 것이 되겠습니다. 2층인 경우에는 2006년도에 새마을문고 시지부에서 봉개동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마을문고로 위탁을 받아서 2009년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 경우에는 2009년도까지 위탁한 후에 지역 내 자생단체에 다시 위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층에는 임대가 된다 하더라도 2층에는 마을회관이 들어서 있는데, 봉개동 마을회관은 말만 회관으로 되어 있지 자생단체에서 사용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새마을문고는 자생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맞습니다.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적용시키면 다소 문제가 있는데 기존의 제주시인 경우는 이런 관련 조례 없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와 가지고 다소간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기존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단서 규정에 맞게 해서 일단 존중을 하고 2009년도에 가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이 종전 조례와 비교한 것을 보면 남군, 북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에 별도의 의결 관련 위원회 규정이 없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상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읍·면·동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히, 조례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명시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에 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이 여기에 삽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제주시와 남군, 북군의 부분이 왕왕 있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그 부분은 종전 제주시, 서귀포시는 조례를 안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했고, 남군과 북군은 조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상충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규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조례를 안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래서 이번에 남군, 북군 조례를 참고로 해서 만들어서…….
○하민철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것은 왜 여기에 안 올라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조례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밖에 없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는 직접적으로 마을회관이 없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구서귀포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예. 구서귀포시.
○하민철 위원   마을회관이 없다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예.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마을회관들은 있었지만 행정재산으로서 지원해서 시설한 마을회관은 없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쓰는 마을회관은 25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제주시나 남군이나 북군이나 서귀포시가 직접 직영 체제로 해서 지은 것은 22개입니다. 그래서 이 22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가 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됐고, 마을에서 돈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자기네 땅에 지어 가지고 자기네가 운영하는 것은 이 조례의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231개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마을에서 마을 자체 재산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도 재산으로 된 것만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마을재산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반영된 게 신제주, 연동 2건을 1건으로 잡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연동 연합청년회와 성균관유도회 신제주 지회가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같이 반영을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현재 조례로 올라와 있는 22개 복지회관의 운영비가 지원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직영 체제로 되어 있는 게…….
○양승문 위원   거의 다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22개 중에서 직영체제로 가는 게 5개입니다. 5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료라든가 이런 관리비를 주고 있고…….
○양승문 위원   그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도면 종합복지회관, 일도2동 복지회관, 무근성 복지회관.
○구성지 위원   안덕면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기는 연합청년회에 줬습니다. 연 30만 원 정도 해서 유상으로 줬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나머지는 안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운영비를 거기만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기는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도면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5조제4항에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몇 개를 가지고 이 조항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22개 전 복지회관의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이나 읍·면에서 직영하는 곳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위탁관리로 운영하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2개, 앞으로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무상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비라든가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애매한 말을 쓰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양승문 위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상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임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양승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래도 이 마을들은 관에서 땅을 매입해 주고 지어준 것 아닙니까? 관의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이고. 그런데 다른 읍·면 단위의 마을회관들은 땅도 사서 내놓고 건축비도 일부 자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무관심해 버리고 여기는 관에서 전부 다 해 줘서 공짜로 빌려주고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우도 같은 경우에는…….
○양승문 위원   면 단위는 좋습니다. 면에서 관리하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도2동…….
○양승문 위원   동사무소도 괜찮고, 읍·면·동이니까. 동에서 직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외의 마을·복지회관들, 여기 나와 있는 22개 중에 직영하지 않는, 동이나 읍·면에서 관리하지 않고 위탁 주는 곳도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기는 안 줄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제5조제4항은 뭐 하러 넣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일반적인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을 크게 개·보수한다든가 할 때…….
○양승문 위원   시설 개·보수하는 것은 행정재산인데 이 조항을 안 넣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앞으로 엄격하게 해 가지고 사실상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이게 이번에 통합되면서 도유 재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리권자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지사가 위탁을 안 줄 때는 누가 관리합니까? 도지사가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위탁을 안 줬을 경우 직접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아까 5급 이하 공무원들 하듯이 시에다가 사무 위임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직은 그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조례상에 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서 시설의 설치 등이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사무위임 조례…….
○구성지 위원   사무위임 조례에 현재 위임되지 아니한 것은 조례로 권한을 위임하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들면서 바로 사무위임 조례도 개정하는 걸로.
○구성지 위원   이게 원활하지 못할 것이, 예를 들어서 안덕면인 경우는 면 연청한테 위임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연합청년회에 위임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직원들이 있던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기도 보면 1층 회의실 일부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영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거기는 연청에다가 위탁했습니다가 아니고 직영 플러스 위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직원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직영되고 있는 것은 어떤 권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정재산이니까 재산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권한 위임이 안 되었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종전 조례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아, 남제주군 조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에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폐지되고.
○구성지 위원   그러면 남제주군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이 관리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으로 위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과조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임된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해서 부칙 제3조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해서 다시 하도록 이렇게…….
○구성지 위원   이것만 제정해 버리면 바로 다른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됐습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실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각각의 22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조사가 됐습니다. 22개가 저희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리 상태에 대한, 활용 상태에 대한 점검도 다 이루어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활용 상태에 대한 것이 자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새롭게 통합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별로 하나의 복지회관 내지는 이와 유사한 규정, 그리고 구서귀포시 내에는 단 한 개의 복지회관도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설을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삼도1동에만 4개입니까? 4개의 마을회관, 복지회관이 있고, 화북동에 3개, 오라동에 2개,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을회관에 대한 접근을 좀 달리하고 읍·면·동의 복지회관에 대한 접근을 나눠서 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마을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쨌든 공유재산의 의미에서는 다른 범주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의 범주와 읍·면·동 복지회관의 범주를 나눠서 보자, 그러면 접근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면, 종합복지회관이 삼도1동에 있는데 삼도2동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없는 데는 복지회관을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접근 방식이 제대로운 접근 방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있는 것 22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당장 한기환 위원장님께서 천지동에 종합복지회관 만들어 내라 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림읍도 마찬가지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보니까 읍 단위에서 한림읍도, 한림읍이 최근에…….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 면 단위에서나 서귀포시에서는 관리를 잘해 왔던 겁니다. 특히, 제주시 지역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요구에 의해서 해 줘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자그마한 마을 단위의 것을 그 마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한다든가, 그런 방식의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 개념과 마을회관 개념 자체를 분리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이것은 두고두고 민원의 소지가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한 연후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상은, 제가 소속하는 일도2동의 복지회관도 활용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비군 훈련 할 때 1년에 네 번 정도 활용되고요. 그다음에 경로잔치 할 때 두 번 정도 활용됩니다. 나머지는 청소하느라고 힘듭니다. 이게 다른 동네도 마을회관 빼고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직접 행정시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 진행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규격화를 시킨 후에 그런 상태를 보고 개정하고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냥 만들어도 좋은데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이라는 개념 정립은 정확히 하고 여기서 구분되어서 가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통과해 드리고 싶기도 한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괄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통과시키면 나중에 이 정리를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 포함돼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방향을 좀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면 마을회관은 어떤 식으로 한다…….
○오영훈 위원   기존의 마을회관이 자생단체라든지 아니면 위탁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존중은 하는데 그것이 한두 달 내로 다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동안 관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대로 가면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이 조례를 내게 된 겁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마을회관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16시 30분까지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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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성외19명)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성)동의요청의건～(홍석규)동의요청의건까지 20명에 대한 동의요청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지금부터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위원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0명 모두는 제주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더 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특히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 열 분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하여 애써주신 분들이며, 그 외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신 분 등 열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의 요청한 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수 있는 분들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에서 제412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수성 외 19명)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제주안전도시 공인 획득 등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위원장 이수성 외 19명에 대하여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0명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협조 및 참여 분위기 확산, 제주안전도시 WHO 공인 획득 등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들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동의 요청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일회성 명예도민증 수여로 그치지 말고 향후 지역 발전과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성외19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을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하민철 위원   세계자연유산 등재 때문에 오늘 뉴질랜드 20명 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마는 20명쯤 갔습니다.
○하민철 위원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는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장 도움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신 후에 수여를 받고 있고,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모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이왕에 명예도민증을 줄 거면 현직에 있을 때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집행부에서 예산 관계로 서울 올라가면 명예도민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1일까지 세계자연유산 등재 심사를 하고 있는데 Paul Richard Dingwall 자문관이라든지 Christopher Wood 교수라든지 Andrew Philip Spate 이 분도 마찬가지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분들이 오실 때 진작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으면 우리가 등재하는 데 좋은 점수라도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명예도민증 관련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적이 있는 경우,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와서 어떤 결실을 맺기 전에 주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검사장이나 법원장이라든지 간 후에 주기 때문에, 먼저 받아서 명예도민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명예도민증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주는 것보다는 이왕 줄 거면, 공적에 대한 부분은 1년 동안 계셨던 분도 있고 6개월 동안 계셨던 분도 있는데 어차피 줄 거면 현직에 계실 때 주고 서울 올라가서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열 사람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전망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7일 등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구성지 위원   결정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면 안 줄 겁니까?
   이거 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안 줬는데 안 돼도 이분들이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했기 때문에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하고 거의 그 조사위원회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10%라도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이 내용을 다 아시는 거고, 또 국회에 가보니까 명예도민증은 많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수성) 동의요청의건～(홍석규) 동의요청의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수성)～(홍석규) 동의요청의 건까지 20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성)동의요청의건～(홍석규)동의요청의건까지 20명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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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개발사업 예정부지 매각 등 총 3건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관광산업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관광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유연성을 지닌 제주형 관광조직인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으로 100억 원을 5년 분할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인 제주시 일도2동 889번지 외 5필지 1만 9,928㎡를 매입하여 공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공원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 예정부지 매각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에 의하면, 개발사업(예정)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주시 봉개동 산 37번지 외 5필지 12만 5,899㎡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의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지정(예정)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관리 계획 중 취득계획은 토지 6필지 1만 9,928㎡에 20억 원, 주식 100억 원이며, 처분계획은 토지 6필지 12만 5,899㎡에 3억 7,800만 원으로 주요 재산관리 내역은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개발사업 예정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입니다.
   공사설립 출자금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 사유는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겸비한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 출자가 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의 건은 2006년 12월 1일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상정된 바 있으나 공사 설립은 제주의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하나 기획단을 구성하여 공사설립 타당성의 문제, 자본 조달 계획, 관광 관련 단체의 조정 및 역할 배분 등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 후 재산관리계획을 재심의하기로 하여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심사 보류 이후 제주관광공사 예상 업무에 대한 분석, 관광 관련 단체와의 역할 분담, 공사설치 조례 제정 등 그간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총 6필지 1만 9,928㎡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시설 확충 및 휴식 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관리 계획을 승인받은 후 매입이 추진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으므로 도 전체적으로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에 대한 시가지별로 연도별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매입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예정지 매각입니다.
   처분 재산은 토지 6필지 12만 5,899㎡에 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봉개동 산 37번지 외 5필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6호의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의 잡종재산을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사업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라헨느리조트 개발사업은 제주시 봉개동 237-5번지 일원, 사업부지 33만 1,627㎡에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을 위하여 2006년 7월 11일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 대상 재산은 봉개동 산 37번지 6만 456㎡입니다. 제주 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157-5번지 사업부지 451만 2,261㎡에 영상단지, 박물관 등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2007년 1월 18일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 대상 재산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157-5번지 3만 5,360㎡입니다.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상효동 산 28번지 일원 사업부지 123만 9,606㎡에 골프장, 관광휴양시설, 의료시설을 위하여 2005년 12월 23일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각 대상 재산은 서귀포시 상효동 1516번지 외 3필지 2만 9,753㎡입니다.
   이상의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기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고용삼 국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난번 관광공사 설립 출자금에 대해서 심사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때 고용삼 국장님이 참석 못 하고 오 과장이 참석했었는데, 왜 보류시켰는지 그 부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수익 재원 확충방안이라든지 관광협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있어서 보류가 된 것으로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이후에 TF팀을 구성해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의원님 한 분이 같이 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회의를 몇 회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민철 위원   회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계획대로…….
○하민철 위원   “계획대로”라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하민철 위원   고용삼 국장님, 계획대로라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도 분명히 비쳤었고,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 설립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께서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회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홍명표 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 꼭 확정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협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설립추진위원회는 협회 상근 부회장을 위원으로 같이 포함시켰고 모든 내용을 협의를 거쳐서 해 나가고 있고, 관광공사가 생기는 데는 협회도 아무런 이견이 없다. 단지, 법대로 정해진 대로 업무 조율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기존 협회는 어떤 식으로 끌고 갈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존 협회는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민철 위원   줄어든다면 협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걸 떠나서 협회의 기능이라는 게 원래 회원 간의 이익 증대라든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용삼 국장님, 실제로 얘기하십시오. 이중으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통일해서 가겠다는 것인지 여기에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건 법상으로 이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4억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가 왜 저렇게 클 수밖에 없었느냐하는 것은 제주에는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도 집행부에서 정책을 전부 집행할 수 없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관광협회를 통해서 위탁시켰습니다. 위탁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도 지원됐고 인원도 증가됐던 겁니다. 다른 시도의 관광협회라는 것은 4, 5명, 많아야 7, 8명 정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기존 몇 십 년 동안 관광협회가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고 타 지방의 예는 먼저 설립이 되고 관광협회가 이뤄진 것이고, 그것은 자생적인 단체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니, 관광협회는 마찬가지로 어느 시도나 똑같이…….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협회만큼 파워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만큼 관광의 비중이 높고 관광에 대한 조직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도인 경우는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관광협회가 75%…….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78%.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을 아까도 똑같이 이원화시킨다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협회로서의 기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이라든지 친목 도모라든지, 그리고 「관광진흥법」상에 위임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사원 교육이라든지 편의시설업 지정이라든지 관광종사자 시험, 교육 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그 업무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도 관광협회에 위탁업무를 줄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그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건 아무런 협의…….
○하민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4억 원은 제가 관광진흥계장 때인데 ’97년도인가 관광협회에 위기가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 하면서 도에서 1억 원, 시·군도 재정 규모에 따라서 1억 원을 만들어서 2억 원을 인건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오던 게 지금은 4억 원까지 지원하게 됐는데…….
○하민철 위원   4억 원까지 지원하다가, 현재 집행부에서 사무국장으로 파견돼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협회를 안고 갈 자신이 있습니까?
   4억 원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4억 원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겁니까? 여기에서 명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공사를 왜 설립해야 되느냐…….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점진적으로는 축소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공사가 생기게 되면 우리 도가 집행하던 업무를, 위탁시켰던 마케팅 업무라든지 홍보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관광공사에 넘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천상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줄어들고.
○하민철 위원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고 1년 동안 지금까지 쭉 보면 집행부가 앞에서는 굉장히 멋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검토하겠다, 그것을 꼭 이루겠다고 여기서는 하는데 돌아서게 되면 전혀, 전에 1년 동안 했던 부분 실행되지 못한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의 점차적으로라는 부분도 아직 계획이 안 서 있고, 현재 4억 원을 지원하면서 5년 동안 20억 원씩 해서 100억 원 기금 조성하겠다는 발상, 세 번째는 위원회의 부분이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지금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조례는…….
○하민철 위원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런 게 됨으로써…….
○하민철 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게 먼저 돼야 조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고 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인 설립하면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돈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법이 먼저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니, 이것은…….
○하민철 위원   이게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설립 자본금부터 확보해 가면서 그에 맞는 정관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금액도, 회사를 설립해서 그냥 나가는데 어떻게 돈 먼저 걱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비효율적인 관광조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집행 업무를 못 하다 보니까 협회에 위탁시키는 부분, 컨벤션뷰로에 위탁시키는 부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걸 함으로써 인건비가 더 든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도의 마케팅 조직을 죽여야 하고 관광협회도 일정 부분은 직원이 줄어들어야 하고 컨벤션뷰로도 흡수돼야 되고 컨벤션센터에 있는 업무도 가져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게 되면 인원 증원은 사실상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갖고 관광공사가 태동하는 것이고 새롭게 통합한 마케팅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1일 이 자리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 이후 6월까지 장장 7개월 동안, 우리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에는 올려줄 것이다,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인지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가 좀 바쁘고 저희가 산남 쪽에 있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집니다. 와서 자주 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산남 얘기하는데 산남에 있는 분들 여기 방문 안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금년 초 들어서, 엊그제 관광사업자들과 도와 해서 투명사회협약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주를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숙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관광협회 분위기 자체도, 협약된 논의조차도, 이 자리에 결과물을 가져온 것도 없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부분도 명확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협회와 협약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조례 만드는 부분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게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건 좀…….
○하민철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 판단은 위원님들 각자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각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 승인 현황을 보면 50억 원으로 돼 있는데 기 승인이라는 부분은 올해 사업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기 승인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 승인된 사항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보면 현재 기 승인 현황이 5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매입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승인했는데 지금 매입이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 됐습니다. 50억 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10억 원밖에 안 돼서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2006년도에 세정과 예산이 675억 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653억 원입니다. 그럼 20억 원 불용액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매입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 예산으로 사도록 돼 있어서 그쪽에 편성해서 사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6년도 하반기 부분은 여기에서 집행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부서라서 총괄적으로 모아서 모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계획 승인을 받아주고, 다음 개별적으로 매입하거나 사업하는 것은 전부 부서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 확보는 10억 원이 돼 있는데 기 승인은 50억 원이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계속 예산을 확보하면서 처리해 나가야 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기 승인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몇 년 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현재 또 20억 원 추가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통과를 하려고 20억 원 부분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이번에 올린 거.
○하민철 위원   하게 되면 70억 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일 밑에 예산 확보 10억 원이 아니고 5억 원입니다. 잘못 기재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5억 원입니까?
○위원장 한기환   10억 원 요구했는데 5억 원만 됐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지난번 기 승인된 게 4만 2,446㎡에 50억 원이 맞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지금 전문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5억 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10억 원 반영됐고 1회 추경 때 5억 원이 또 추가로 반영되어서 현재…….
○하민철 위원   그럼 15억 원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1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50억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15억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20억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합이 70억 원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55억 원이 부족한데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앞으로 추경예산, 또 내년도 본예산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예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기 때문에. 이걸 다 하겠다고 해서 부서에서는 하는데 또 예산이 좀 막혀서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 봤을 경우 기 승인이 된 금액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억 원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안 되면 또 넘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승인해 주시면 이것에 같이 붙여서 예산 확보하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8년도 예산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시 올려야 합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 부서에서 적어지면 또 기다려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고용삼 국장님!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 사무실이 서귀포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류의 사유가 어디에 있었고,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라는 전제 하에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여기서 어떻든 문광부의 업무로 위탁 업무, 수탁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관광 관련 법규에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여러 가지 법률 속에서 이 두 기관에 위·수탁된 업무들의 수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까?
   그리고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됐을 때 어떤 업무 분장을 할 것이다, 해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했으면 당연히 이 자리에 그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보류시켰으면, 그래서 업무 분석을 했으면 당연히 이 자리에 그 자료가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상…….
○문대림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보류시킨 사유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협회와의 업무 문제, 그리고 예산 지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따른 불협화음은 사실상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당시 회의 속기록을 읽어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됐을 때 예상 업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관광 관련 법규 속에서 얻어올 수 있는 업무들, 기존의 수탁돼 있는 업무들 중 제주관광공사에 가져 올 업무들에 대해서 어떠한 분석을 해봤습니까? 주요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에서 가져와야 할…….
○문대림 위원   지금 관광 관련 법규 조항들을 쭉 보다 보면 관광협회로 위탁된 업무가 있고 관광공사로 위탁된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들은 그대로 두고 제주관광공사는 별도로 설립해서 별도의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공유재산 심사 때는 다른 상임위가 열릴 때라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공사에다가 위탁하는 업무라는 것은 도가 하는 업무가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광협회에 주는 업무는…….
○문대림 위원   문화관광부의 업무가 관광협회나 관광공사로 위탁된 업무가 없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현재 한국관광공사에 준 업무를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가 하는 업무를, 도가 관광협회라든지 컨벤션뷰로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데 분산되어 있는 마케팅 기능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지방 관광공사를…….
○문대림 위원   관광협회와 관광공사가 지금 제주 관광에 대해서 마케팅 업무 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 사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전문적으로 열심히 해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관광공사에서 열심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중앙 한국관광공사와의 관계는 사실상 없거든요.
○문대림 위원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업무상으로 전혀 관계없이 우리 도가 집행하는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제주관광공사라는 지방 공사를 만들어서…….
○문대림 위원   도가 집행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별도의 조직을 돈 들여가면서 왜 만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어느 지방 공사나 그렇습니다. 중앙 한국관광공사하고 중첩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집행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산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협회에 가는 것이라든지 도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 위탁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컨벤션뷰로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도 있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든지…….
○문대림 위원   기왕 도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고 다른 기관에 줘 있는 업무는 찾아와서 도에서 그냥 집행하면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게 현실적으로 전부 위탁사업비로 해서 위탁을 주어서, 직접 집행할 수 없다 보니까…….
○문대림 위원   결국 그렇게 갈 때 협회랑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협회랑 충돌하는 게 위원님들이 생각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협회라는 게 사단법인으로 해서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협회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맡기게 되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거기에 위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초반부터…….
○문대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왕 위탁한 업무를 찾아올 정도로 방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그만 두시라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하겠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새롭게 소규모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수익 창출 측면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예산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산 부서라는 것은 도지사가 방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5년에 걸쳐서 20억 원씩 출자해서 100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출발하겠다, 이런 식…….
○문대림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28억 원입니다.
○문대림 위원   나머지 28억 원은 진흥협의회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8억 원은 이자수입이라든지 나중에 관광지 위탁 수수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당시키고 예산에서 충당되는 것은 매년 20억 원씩 해서 5개년에 걸쳐서 하려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설립에 관광진흥기금을 가져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진흥기금이 도로 전부 넘어왔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 기금에 대해서는 넘어왔는데, 그게 1년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44억 원 정도 되는데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입과 또 해외 출국세, 이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카지노 수입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44억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카지노 수입금과 해외로 직접 가는 사람에게 받는 그것하고, 또 별도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 두 가지입니다.
○문대림 위원   관광진흥기금이 두 가지에 의해서만 나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법조문을 제대로 보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알기로는 그 두 개에 대해서만 관광진흥기금이 걷히는 것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관광진흥기금에 그밖의 기타 수입, 그런 것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출국세하고 카지노 수입금 중의 일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카지노 입장료와 출국세.
○문대림 위원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러니까 카지노 매출액에 따라서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10%가 되고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8%.
○문대림 위원   그전에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전에 우리가 기금을 어느 정도 얻어다 썼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광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오는 것은 집계를 못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3,40억, 4,50억 원 얻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돼야만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공사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까 수권자본금은 얼마로 정했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28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사를 설립하는데 법상 주주가 어떻습니까?
   관이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이 100% 출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도 관이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법인 설립하는 데는 50%의 자체 수입원만 확보가 된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나머지 50%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50%는 관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설립하는데, 수권자본금을 128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도가 100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28억 원은 누가 출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 수입으로 해서 128억 원 전부 관에서 출자하는데 100억 원을 순수하게 예산에서…….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128억 원을 도에서 전부 출자하는데, 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가 100%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1%까지는 도가 하고 나머지 49%는 다른 사람이 출자를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을 묻는 겁니다.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근거법이 뭡니까?
   「지방공기업법」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지방공기업법」입니다.
○구성지 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 모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없고, 도가, 행정이 하는 업무를 100%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가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업무 자체가 행정에서…….
○구성지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인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 다 공공기관이 출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51%만 행정이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투자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제가 제주교역을 설립한 당 본인입니다. 공사는 아니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주식회사가 아니고 공사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법을 보고난 다음에요.
○구성지 위원   지금 그것도 과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얘기 못 하면 여기에 100억 원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이 가능합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관광정책과장 오창현입니다.
   법인 설립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수합니다. 그런데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3섹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25% 이상을 취득해서, 그다음에 공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도 자체 산하기관으로서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과반수 이상 확보하고 다른 데서 요건이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51%를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공사의 요건이 됩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가능은 한데 저희는 100%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담당 국에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머뭇거리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8억 원을 도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권자본금을 200억 원 해 가지고 도가 128억 원 출자하고 나머지 72억 원을 다른 데서 출자하도록 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든가 이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도가 계속 100% 출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하고, 제가 묻는 것을 메모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협회하고 자꾸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능 배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기능 배분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협회의 기능은 뭐고, 앞으로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의 기능은 뭐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8억 원을 출자하려고 하는 공사는 과연 어떤 규모의 공사냐. 이를 테면 직원은 몇 명 정도를 둘 것이며,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고, 사업 규모는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 규모의 공사이다. 그리고 자본금 128억 원을 가져서 설립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거기에서 지출돼야 되는 자금에 대한 수입 재원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타 자본을 같이 해서 설립할 수 없는 게, 이게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가 지금까지 집행 업무를 해 오면서 분산되어 있는 마케팅 업무라든지 관광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같이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전부 도가 출자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사와 협회 간의 업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협회는 근본 목적이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의 권익 보호라든지 친목 도모라든지 이게 주 업무입니다. 관광과 관련된 조직들이 없다 보니까 「관광진흥법」상의 종사원 교육, 편의시설업 지정·등록, 최소한의 입장에서 네 가지 정도가 위탁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업무만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마케팅 업무라든지 도가 위탁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협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협회 아니면 나름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회에다가 위탁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협회에다 예산을 배부해서 그 사업을 운영해 주고 나중에는 정산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협회가 그것을 가져서 위탁 사업으로 해서 이익을 남기거나 이런 여건도 아니고, 또 그것 자체가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니까 감사원에서 왜 이런 사업들을 협회에다가 위탁 주면서 하느냐, 이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통합된 관광 조직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협회의 기능을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협회의 사실상 고유 정원이,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정원이 17명 내외입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100% 인건비가 나가는 공항안내소 18명이라든지 단속요원 4명이라든지 이외에 이런 식으로 40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협회의 고유 인원은 16～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4억 원을 보조해 주는 데 따른 겁니다.
   그래서 협회의 회비만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워낙 관광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97년 이후부터 예산을 2억 원 주다가 4억 원까지 늘어났고, 또 공항에 있는 관광안내소나 부두에 있는 관광안내소나 도에서 100% 인건비를 줘서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공사가 생기게 되면 효율적으로 업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설립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런데 자기네 파이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만 배려해 달라,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일 공사가 생겨서 인원이 생기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흡수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닌데 중간에 2단계 제도 개선을 하면서 「관광진흥법」에 위탁되어 있는 업무까지도 도의 관광공사에 주겠다는 식으로 공청회 할 때 이런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언론에다가 흘려서 이런 부분까지 빼앗아 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러면 의견을 내라, 그것은 2단계 제도 개선 때 제외시키겠다고 해서 얘기를 듣고 제외시켜 준 상태입니다.
○구성지 위원   공사의 규모, 직원은 몇 사람으로 구성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용역이 2006년도 4월에 납품되었고, 7대 도의회 때도 용역 결과를 보고 드렸고, 8대 도의회 때도 10월 30일인가 보고를 했습니다. 128명인데…….
○구성지 위원   그러면 1년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지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나가 있는 인원을 전부 공사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본부의 인원은 36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28명에 대한 인건비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용역 보고서상에 전체적으로 15억 2,7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년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1년.
○구성지 위원   그러면 15억 2,700만 원의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수입 재원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러니까 천상 관광지관리사무소의 수입금으로 일반회계 충당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관광지 수입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80억 원 이상 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관광지 위탁 관리를 맡아서 인원을 전부 관광공사 직원으로 하게 되면 그 인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받든지, 안 그러면 관광지 수입금으로 충당하든지, 수입금을 일단 일반회계 세입으로 수입시켜 놓고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원 받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도에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가 있습니다마는 마케팅 업무의 인원은 줄어들게 되고 또 기존의 인력들도 효율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면 128명 중에 도 사업소든 도 본부든 여기에서 흡수될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들은 TF팀을 통해서 분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몇 명 빠지겠다, 지금 정도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용적으로만 분석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128명, 과장은 분석한 것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당초 관광지관리사업소를 공사가 위탁 관리하는 안이 용역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TF팀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통합 위탁을 해서 할 경우에 인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청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해본 결과 국가사무에 대한 위탁 부분이 그렇게 쉽지마는 않다는 답변을 받아서, 현재의 안으로는 전체 관광지 위탁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매표라든가 홍보 마케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겠다고 결론을 일부 내린 상태입니다. 그게 지난번 설립추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려서 그 정도의 위탁은 관광지 전체의 홍보를 통합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효율적이겠다고 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28명 전체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아니고요. 본부 인력 30여 명에다가 통합 마케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인원을 둔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든지, 이런 두 가지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채용될 인원이 최소한 36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신규 채용은 거의 없어갑니다. 신규로 할 것은 증원이 돼야 되는데 아까와 같이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컨벤션뷰로에 있는 인원을 다 흡수시켜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구성지 위원   관리직이다 뭐다 하다 보면 당연히 신규 채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정도가 36명 선은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36명이라는 게 본부의 직원 분포인데 천상 저희 업무가 마케팅 부서의 업무가 줄어드니까 그 인원과 컨벤션뷰로의 인원을 흡수하다 보면…….
○구성지 위원   관광지 수입금 80억 원을 가지고 여기에 지출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것을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 못 시킨 게, 관광지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입인데 일반회계 세입으로 다 시켜 놓고 인건비만 지원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서 여기서 확정 시켜서 답변할 상황까지 안 왔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최소한도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겠습니다 해서 출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공사설립 추진계획 정도 하나를 만들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인원이 몇 사람 신규채용이 될 것이다, 얼마큼 소요될 것이다, 재원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고 얼마큼 수입이 되어서 설립 자본금을 까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아니면 수입과 지출이 똔똔 될 것입니다라든가 이와 같은 비전 제시가 없이 어떻게 공사가 설립되며 출자 계획을 승인 받으려고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용역 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서 일단은…….
○구성지 위원   용역 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은 가장 기초 이전 단계 아닙니까?
   최소한도 기초 단계는 그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실무 국에서 공사설립 추진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설립 자본금은 얼마로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출자할 금액은 얼마다, 그리고 외부에서 출자를 받을 금액은 얼마다, 또는 없다,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 어떤 규모의 공사를 설립하는데 인원은 몇 명으로 한다, 몇 명에 대한 운영비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고, 뭐에서 얼마, 뭐에서 얼마, 1년의 지출이 20억 원이 된다, 또 1년의 수입은 어떤 것에서 얼마큼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사를 만들 테니까 100억 원 출자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 설명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 뒤에는 아무런 계획도 한 장 없이 그냥 출자 100억 원 승인해 주십시오 얘기하면 백지 위임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용역 결과를 다 수용했고…….
○구성지 위원   잘 아시는 고 국장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바이블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채택하겠다, 이 부분은 안 된다, 이 부분은 실천성이 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그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래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상으로 지난해부터 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도의 방침이 확정됐고 규모나 이런 것들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단 어떤 업무를 가져오고 어떤 수입금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 기본 원칙은 서 있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기본 원칙이 서 있지 않습니다. 저도 실무 할 때 주식회사를 만들면서도 그와 같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 속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 계획을 설명하고, 그 계획 가지고 얼마의 자본금에다가 얼마의 출자에다가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이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다 나오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였지 그냥 주식회사를 만들겠습니다, 50억 원을 출자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계획 없는 공사를…….
   어마어마한 공사를 만드는데, 직원 128명이라는 게 적은 공사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무후무한 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원이 128명이라는 게 지금 관광지에 나가 있는 인원만 해도 108명입니다. 사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공사를 설립해도 증원되는 부분이 없고…….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도움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또 하나 묻겠는데, 웰컴센터를 지난번에 승인 받을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여기다가 갖다 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했을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제가 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공사는 만들어지면 웰컴센터 관리를 하는 기능도 해야 되므로 웰컴센터 내에 사무실이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웰컴센터와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웰컴센터를 누군가가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광공사를 만들게 되면 웰컴센터 운영을 거기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구성지 위원   그 당시에 웰컴센터를 구농업진흥원에다가 하겠다고 했을 때 현장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위원들께서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안에 웰컴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일들이 1년 이내에…….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충분히 답변을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한 것에 다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그런 계획까지 완벽하게 놓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설립하는 시점과 이런 게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에 의해서 보고됐고 이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에 바탕을 두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기환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세입 관계, 그다음에 관광지 수입 관련, 일반회계 세입 관계, 이런 것도 걱정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들도 문화관광국장님이나 과장님만큼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앞서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류할 적에 무슨 사유로 보류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설립에 따른 모든 계획이라든가 와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고, 설명 못 하면 첨부 자료를 붙여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지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은 중복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직원 128명이 오기 때문에 증원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 설립하면 대표이사랄까 사장, 또는 간부들이 공무원들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닙니다. 없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128명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 하길래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하는, 본부 인원이 36명인데 그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증원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임원이나 이런 분들은 증원될 걸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아까와 같이 컨벤션뷰로에만도 몇 사람 있고 마케팅 업무를 하던 사람도 그 업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야 되고…….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관리직들이 채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선도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몇 사람이야…….
○양승문 위원   그것이 일반직원 채용하는 인건비보다 엄청난 인건비입니다. 인원은 몇 사람 안 되지만. 20명에 불과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지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보다 오히려 액수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 수입 가지고 일부를 가져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아니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주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곤경에 빠졌는데 관광지 수입원이 아직 넘어가지도 않고…….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을 해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00억 원을 우리가 출자하고 이자수입, 기타 해서 128억 원 가지고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자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만약 관광지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
   관광공사 설립을 하는데 관광지에서 수입되는 것을 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적에, 관광공사 설립 출자액을 승인했다고 봅시다. 100억 원이 되고 128억 원 가지고 한다는데, 그러면 수입은 없고 128억 원 가지고 관광공사 운영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수권자본금을 128억 원으로 설정한 것이고, 사실상 공사를 운영하는 인건비는 도의 업무를 그냥 해 주니까 도에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고, 또 각종 사업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마케팅 업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든지, 그리고 웰컴센터 건물 관리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로 해서 수입도 충당되고…….
○양승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데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양승문 위원   그것은 압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러면서 관광 관련 조직이 뭐 있습니까? 도의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주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것들이 돼야 될 텐데 전혀…….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가 예정대로 설립된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에는 그 부서가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많이 줄여야 될 겁니다.
○양승문 위원   관광정책과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정책과는 있어야죠. 업무 자체가 완전히 구분되니까. 마케팅 업무 보는 인력들은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남기고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모든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도 그대로 살아 있고 업무만 이관시키고, 또 거기 돈만 들어가고 수입금 다 뺏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 막연히 승인해 준다고 했을 경우 앞으로 이것 해 줬으니까 관광공사 설립해 주고 관광지 운영권도 당연히 넘겨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설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출자금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만일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가능하면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랑 사전에 교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예.
○강원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은 하나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같은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도민들이 먹고 살아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당장 닥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익 창출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과 마케팅 업무가 주로 될 것 같은데, 12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출자된 이후에도 매년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출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접촉은 해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방의 모든 세원들이, 수입원이 전부 일반회계로 수입되고 있고, 127억 원이라는 게 생각의 차이입니다마는 기존에 들어가던 예산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임원 몇 사람 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인원을 일부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127억 원이라는 게 기존의 인력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140명을 쓰고 있고, 마케팅과에도…….
○강원철 위원   기존의 인력만 투입된다면 관광공사를 왜 설립합니까?
   기존의 인력들은 공무원 인력이 대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무원 인력을 관광공사로 보낸단 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지 관리 인력들을 전부 흡수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일용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흡수해 줘야 되고 컨벤션뷰로 업무도 공사로 흡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강원철 위원   물론 관광업소에 대한 관리 업무는 사실상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라는 조직 내에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까 인건비 127억 원이라고 해서 그게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지금 도에서 지출하던 금액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강원철 위원   인건비 부담은 안 되더라도 어차피 관광공사가 설립됐을 경우에는 정책 개발 업무도 해야 되고 마케팅 업무도 해야 되고, 이게 주된 업무가 돼야 됩니다. 그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명히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 겁니다. 자질구레한 인건비야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맞습니다. 일부 재정 지출은 있습니다. 있지만 제주 관광을 위기에서 살리겠다는 측면에서 경직된 조직보다는 새로운 통합 조직을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원철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도민들 입장에서 실적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일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공공조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사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전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물먹는 하마 형식으로 제 역할도 못 하는 상태에서 예산 낭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하나의 형식적인, 통과 의례적인 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승인 받기 위해서 진짜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도 이게 설립됐을 경우에 이런 이득이 있고 이런 불리한 점이 있고 차후 계획은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라는 상세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승인 받으려고 해야지, 당장 오늘 와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과 의례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주게 되면 앞으로 일사천리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감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협회의 기능은 회원 관리, 회원 권익, 그리고 회원사의 이익 도모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도의 위탁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적으로 커버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관광의 질적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협회하고의 불협화음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협회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리하던 업무를 공사 쪽으로 뺏겨버린다는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들의 역할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도에서 자기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을 그쪽에 전부 위탁을 시켜서 업무를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까지 저희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관광협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순리다. 그것을 도에서 못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저는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너네 업무니, 나의 업무니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전에 했던 부분은 정확히 인정해 주면서 그런 분들을 같은 테이블에 앉혀서 의견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관광공사 설립 관련해서 협회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불협화음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화됐을 때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평상시에 재산, 특히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은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린공원을 만든다든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부동산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하여 주는 게 행정이 할 도리다.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핑계거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매입해 둔 부동산도, 물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매매를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매매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부동산을 파는 경우도 많다 말입니다.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토지특별회계를 만드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도시의 토지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활용하고, 단지 개발지역의 것만은 개발사업자에게 파는 것으로 두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이 들어오는 것도, 세무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무조건 사려고 합니다. 사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시의 황폐화를 막으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심의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엄청나게 가격이 비쌀 텐데 이전에 가격이 쌀 때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시행했으면 지금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 제주시권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보면 주위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서 증·개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 동사무소 지을 때 한 1,2만 원 했던 게 지금은 보통 2,30만 원 합니다. 그때 조금만 생각을 더 했으면, 행정적으로 고려를 조금만 더 했으면 지금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동사무소 증·개축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강원철 위원   아마 도심 중에 행정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또 비싸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도심에 있는 토지들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는 분들입니다. 국가 토지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팔아주도록 해서 이번에 병무청 토지도 저희들이 인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토를 우리가 줘서 가격을 주고 그것을 우리가 사서 거기는 복지회관으로 쓰더라도, 하여튼 도시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있을 때 해봤습니다마는 토지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서, 토지를 사고 비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봉개동 골프장 부동산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억지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갖고 가면 좀 비싸지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라헨느골프장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최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워도 팔아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사업이면 몰라도 골프장이 지금 한계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막 풀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초 저도 골프장 유치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골프장이 이렇게 많이 올지 모르고, 또 경영상태가 이렇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 사업 승인을 했습니다. 사업 승인을 한 도로서 토지를 안 팔아 줄 수 없어서 파는데, 단지 제 생각은 토지를 판 대금을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일반회계로 쓸 게 아니라 다시 토지를 사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비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목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사놓고 비축을 해놓자. 그래서 지금 일괄처리과 토지비축계에서 용역도 들어가 있고 현장도 조사하고 해서 거기서 필요한 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봉개동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각을 안 했을 때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총 1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1만 8,000평이 흡수가 되어 있어서 이건 좀 저희들이 팔아줘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시지가는 얼마 안 되지만 해보면 한 20억 원 정도가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마을목장을 다시 구입하려고, 저희들 하여튼 기본은 토지를 팔거나 건물을 판 것은 토지 사는 데 다시 사용한다, 이런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간단하게.
○문대림 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진흥기금 활용 부분이 잠깐 나왔었던 부분인데, 진흥기금에 대해서 카지노 납부금과 출국 납부금밖에 없다고 했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과장님과 국장님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광협회와의 부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한국관광공사 얘기를 꺼냈던 것도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법」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운영 및 처분, 그리고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관광지의 개발, 관광자원의 조사,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게 되면 기존의 한국관광공사가 어쨌든 제주와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들과 기능 배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러한 논의는 정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원님, 한국관광공사 관련해서는 연계시킬 수 없고, 우리가 그 업무를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는 지방에 관광공사가 생기면서 상당히 라이벌 의식 같은 것이 생겨서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문대림 위원   다른 시도에 관광공사가 생긴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한국관광공사와 관계들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서로 안 좋은 관계라고…….
○문대림 위원   안 좋은 관계면 안 좋죠. 서로 협력, 협동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을 이용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고, 이런 관계가 돼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지구…….
○문대림 위원   말끝마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업무를 안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니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업무를 자기네 영역을 침범할 것 같다는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는 지방 관광공사가 태동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 나름대로 소규모 관광지 개발을 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이고, 그 관광…….
○문대림 위원   국장님께서 기존 인력을 그대로 쓰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정책도 수립하고 그러려고 해서 필요한 조직이 이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정책 수립은 관광정책과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리고 기금관계도 관광진흥기금으로 해서 문광부에서 쓰던 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우리가 받아온 것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개발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쓰는 게 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광부에서…….
○문대림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출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카지노 납부금하고 출국 납부금뿐이라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에 정부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에 의해서 생긴 그 이외의 재원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나도 못 가져오는 겁니까? 오로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간 출국 납부금하고 카지노 납부금만 가져오는 겁니까?
   그러면 특별자치도 잘못 추진했죠. 기존의 그런 두 가지 여건 이외의 용처로 조성돼 있는 기금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추진 부서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으로 기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 두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물은 것에 대해서 답을…….
○문대림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도 그 두 건과 카지노 납부금, 출국 납부금, 기금 운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재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로만 한정을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 얘기는…….
○문대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이 묻는 질의가 문광부에서 가져온 기금이 뭐냐, 이런 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문대림 위원   마음대로 들으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에 이미 제주관광공사 설립의 근거를 법률적으로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전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공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지만 법률적 지원을 받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차별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법률에서 보장받고 있음에도 차별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선 확인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력 수급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28명 수급 계획인데 그것은 용역 보고서상에서의 인력 수급 계획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관광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어떠한 인력 수급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인력 관계는 일단 저희들 처음 설립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고를 했었습니다. 관광지 관리소만 해도 149명의 인원이 있는데 서로 연관된 이런 것까지는 통합하고, 이제 시·군 경계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같이 합치고 하면 128명, 149명 중의 128명을 하되 본부 인원을 36명으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런 것들 TF팀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설립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확정시켜 나갈 겁니다. 그 전 단계기 때문에 이걸…….
○오영훈 위원   본부 인원이 36명인가요? 본부 인원은 어떤 방식으로 수급을 하게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상 마케팅 업무를 공사로 넘기게 되면 우리 도에 마케팅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 인력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력, 그리고 컨벤션뷰로 업무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관광공사로 흡수돼야 합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컨벤션뷰로에서 가는 인력이 몇 명이고, 제주특별자치도청 마케팅과에서 가는 인력이 몇 명이고, 파견이든 뭐로 가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도 하다 보면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협회 인력이 줄어들게 되면 그 인력의 구제를 도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관광공사로 흡입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부분까지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까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부실한 거 아닌가 하는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상이 정확히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마케팅 전문가를 어떤 방식으로 영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도의 지원 업무와 관광협회의 지원 업무, 그리고 관광공사의 지원 업무가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뤄서 제주 관광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 비전 제시에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인력 배분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인력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이런 뭐에서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128명의 인건비가 1년에 15억 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로 계산해서 128명이 1년에 15억 원입니까?
   100만 원씩만 해도 128억 원 아닙니까?
   인건비 평균 150만 원 안 됩니까? 150만 원씩 잡아도 23억 원이 됩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서…….
○구성지 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구성지 위원   보십시오.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본부 인력만 놓고 얘기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36명 가지고 15억 원입니다. 그러면 128명 가져서 얼마입니까? 한 50억 원 되겠네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5억 원이라고 해 놓고,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128명 가지고 1년 인건비가 15억 원이라고 하니까 암산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자료는 책자 인용한 것을 그냥…….
○구성지 위원   그런 부분들 하나라도 가장 가까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엉뚱하게 답변하니까.
○위원장 한기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 처리 방안을 위하여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1번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의 건은 보류하고, 2번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건과 3번 개발사업 예정부지 매각의 건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1번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의 건은 보류하고, 2번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건, 3번 개발사업 예정부지 매각의 건은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1번 제주관광공사설립출자금 출자의 건은 보류하고, 2번 제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건, 3번 개발사업 예정부지 매각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2일간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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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    세정과장    강영성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