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6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공보관실소관
□ 경영기획실소관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 자치행정국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 4·3사업소소관
□ 감사위원회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심사하는 결산 승인의 건은 2006년도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인 실적을 계수로 정리한 것으로서 집행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시 반영될 중요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다 충실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와 관련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도 본청 실·국·사업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고 내일은 행정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공보관실소관
□ 경영기획실소관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 자치행정국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 4·3사업소소관
□ 감사위원회소관
○위원장대리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의 발전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및 행정시와 읍·면·동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1조 1,653억 7,930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4,411억 5,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조 620억 9,191만 원보다 대형 신축 아파트 등록 증가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202억 2,278만 원이 증가한 1조 823억 1,469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850억 7,802만 원보다 20억 1,341만 원이 감소한 830억 6,461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102억 2,708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86억 1,624만 원, 집행잔액은 132억 9,557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09억 2,461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2,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 선거관리예산액은 55억4,173만 원이며 이 중 55억 3,642만 원을 집행하고 5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기획관리예산액은 정보화사업운영, 정보통신운영을 제외한 68억 5,569만 원이며 이 중에서 46억 4,1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000만 원, 예비비 18억 9,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공보관리예산액은 11억 5,082만 원이며 이 중에서 11억 4,587만 원을 집행하고 4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행정감사예산액은 공직윤리관리예산액을 제외한 8억 5,036만 원이며 이 중에서 7억 9,764만 원이 집행되고 5,2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공직윤리관리예산액 2,780만 원은 2,77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내무행정예산액은 996억5,892만 원이며 이 중 982억 7,9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9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5페이지 자치행·재정예산액은 4·3사업소, 재외도민관리 예산을 제외한 772억 6,955만 원이며 이 중 742억 7,223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8,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4·3사건지원예산액은 396억 2,404만 원이고 이 중에서 142억 1,94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3억 1,632만 원, 집행잔액은 8,826만 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공무원교육원운영예산액은 29억 7,790만 원이며 이 중에서 29억 859만 원을 집행하여 6,9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 정책개발예산액은 15억 4,699만 원이며 이 중에서 13억 8,123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특별자치관리예산액은 25억 3,291만 원이며 이 중에서 17억 7,099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윌액은 5억 3,9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직장체육운영예산액은 1억 1,332만 원이며 이 중에서 1억 9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07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322억 117만 원을 집행하였고, 308페이지 제지출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에 35억 9,21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309페이지 교부금은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263억 1,8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소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액은 250억 3,568만 원이며 이 중에서 241억 1,4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액은 87억 3,775만 원이며 이 중에서 84억 1,0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액은 12억 1,870만 원이며 이 중에서 12억 2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771억 6,387만 원이며 이 중에서 740억 3,29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3,86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9,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액은 234억 5,428만 원이며 이 중에서 224억 6,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8,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액은 218억 2,543만 원이며 이 중에서 212억 4,64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액은 12억 6,209만 원이며 이 중에서 12억 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액은 10억 394만 원이며 이 중에서 9억 6,3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423억 3,386만 원이며 이 중에서 398억 4,51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2,195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6,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액은 119억 5,326만 원이며 이 중에서 116억 5,2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37억 8,164만 원이며 217억 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14억 613만 원을 포함하여 20억 7,5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5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20개 기금에 3,520억 7,500만 원이 적립돼 운영되고 있으며, 채권액은 총 44개 분야에 2,547억 3,600만 원, 채무액은 6,50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 세입결산액은 724억 2,2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72억 5,500만 원, 영업외 수익인 예금이자 수익 6억 6,800만 원,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이익 4,300만 원,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회수 206억 6,300만 원, 고정부채수입인 지방채 공채 매출 291억 5,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4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545억 2,700만 원으로 영업비용인 지급이자 등 74억 1,500만 원, 투자 및 기타자산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255억 원, 고정부채 상환은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216억 1,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은 세계잉여금으로 178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가 기 배부가 됐고 이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의 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실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진행해 오면서 세입·세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다는 지적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해 왔던 부분인데, 세입 감소 부분을 보면 각종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 세금 감면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가 됐고, 부동산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2.4%,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승률이 4.6% 정도로 자주재원 증가 부분이 감소되는 그런 실태이고, 교차경주수 축소로 인해서 레저세 감소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추진, 투자유치 활성화에 따른 세금 감면에 대한 세입 부분의 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출 부분의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자치경찰단 출범, 특별행정기관 이양으로 해서 자치경찰단 89억 원에 연평균이 54억 원, 특별행정기관이 12명, 연평균 25억 원으로 총 79억 원이고, 그리고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으로 인해서 정책자문위원의 신규 채용으로 인해서 21명 중 13명으로 세출부분,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게 비정규직보호법에서 비정규직 상근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서 총 인원이 1,342명입니다. 재원확보가 가장 걱정스러운데 실장님께서 자체적인 재정운영, 내년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방세의 각종 파트에서의 감소 부분, 또 세출 증가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체 재정 확충 부분이 제일 관건이다 해서 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레저세가 부산경마장이 생김으로써 그렇게 돼 있고, 또 지방세만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제주도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 내년도 세수 추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세가 둔화됐을 때, 세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우리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그래서 저희들 세외수입, 경영수익, 이런 부분의 재정확충에 모든 역량을,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되겠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 전략을 해서 앞으로 재정 수요에 꼭 필요한 투자사업비 같은 것은 하면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단하고 고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확보 문제도 이달 중에 국가예산이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갑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제주계정 균특회계인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 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늘면 또 지방 부담도 그만큼 늘게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걱정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딱 강구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계속 확충 방안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그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는 강구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출 부분은 늘어나고 세입 부분은 적어지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희들 세외수입하고 경영수익 부분 확충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 서서히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하민철 위원 확충이라는 것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 전에 자치 시·군이 있을 때와 특별자치도를 설립한 이후에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 거대한 코끼리만 형성돼 있는 것이, 묘사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식구끼리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 형성된 이후에, 언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불편 역시 마찬가지 예전에 비해서 50%정도 불만족스러워 하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
지방세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국장님께서 나중에 보완을 해 주실 것이고, 경영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을 경영수익화 하기 위해서 용암 해수라든지 삼다수 증산문제라든지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지난번에 강창일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교부해야 한다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지난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부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 상정해서 심의 보류가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심의 보류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다음 회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음 회기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9월 정기회 때 다시 한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상정만 안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 께서 몇 번 중앙에 가셨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소위원회 위원들이 라든지, 이번에도 부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뵙고, 발의해 주신 강창일 의원님을 앞세우고 엊그제까지도 부의장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누구를 만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의원님 내지 보좌관들은 다 만났습니다, 행자위 위원들.
○하민철 위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한 네 분 정도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나라당 식구들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닙니다. 한나라당 식구도 있고 열린우리당 식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안이 상정돼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개정안을 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좀 지켜보고 하자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주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게, 세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단지 교부세 100분의 3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달라고 했을 뿐이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향후 세입·세출 전망 분석을 그분들한테 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설명을 하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실장님이 심도 있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2008년도 재정 확충은 실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2009년 3월이 넘으면 복권 배분 600억 원도 끝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계속적으로 중앙과 절충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50% 이상 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용액 몇 건입니까?
한 예를 보면,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가 1억 1,2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혁신기획관실에서 경상적경비 200만 원 중 150만 원이 불용되고,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불용액은 3,492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가 불용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한 30% 이상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건건으로 들어가 보면 사유들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 결산할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서 다른 데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다 쓴 상태에서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정리추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 세 번씩이나 정리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까지도, 아까 14%라는 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냥 놔두고 이월시킨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정리추경 할 때는 뭐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집행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정리추경이 있습니다마는 2회, 3회 하면서 저희들 예측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결산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절차적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놓쳐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6월에서 7월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진짜 통과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결산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문제입니다.
56페이지 2006년도 예산현액이 7,992억 원 정도 되는데 약 67.5%인 5,395억 원만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28%가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9%입니다.
○강원철 위원 좀 올랐습니까? 27.6%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반회계 기준으로 29%.
○강원철 위원 자체 재정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우리가 따와서 제대로운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것을 투입시킬 것인가가 제일 고민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고보조금 수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67.5%밖에 안 되는 수납률을 가지고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상황이 앞으로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4개 시·군, 도 이렇게 상반기는 운영을 하고, 하반기는 단일체제로 됐지 않았습니까? 도와 시·군 간의 중복 계상, 도에서 보조금을 국고보조로 받아서 시·군에 줌으로 해서 중복 계상된 분이 2,592억 원 그 정도 됩니다. 국고보조금 사실상 실제 미수납 한 것은 4억 5,100만 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시·군에 줘서 중복 계상 지적을 받은 것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국고보조금이 거의 제대로 들어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방교부세 미수납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보통교부세는 100% 다 들어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4억 5,0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4억 5,000만 원 구분을 하면, 교통정책과의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하고 119구급대 장비 확충사업 5억 원 중에서 5,500만 원이 좀 적게 오고, 또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1억 8,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 이것은 50% 감하는 게 있어서 그 정도입니다. 그 말고는…….
○강원철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미수납된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국고보조가 최종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이 정리가…….
○강원철 위원 내시만 돼 있고, 내시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내시는 됐는데…….
○강원철 위원 수납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이것은 전부 변경되는 큰 금액들이 아니고 200만 원, 몇 천만 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배부할 때 산출기초로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게 있다면 정리추경 때라도 얼마든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12월에 변경들이 되면서 미처 정리를 못 한 부분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더 나가서 저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건전 재정 운용에 심각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따올 때 거의 대부분 50% 이상 자체 재원을 플러스시켜 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현재 이거 때문에 건전 재정 운용에 무리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사실상 저희들 꼭 필요한, 의회에서 이 사업이 깎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올려서 국고보조사업도 그런 것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판단해서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 운영한다는 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 선거, 총선 바로 전 해에 국고보조금들이 많이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총선을 겨냥해서, 선거를 겨냥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국고보조사업은 의회에 와서 하나하나 전부 심의를 받고…….
○강원철 위원 물론 심의는 받지만, 국고보조금 사실 제주지역에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 재정에 투입되지만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을 때 나중에 그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쉽게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승인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회의원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나.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29%밖에 안 되는 자주재원이 진짜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쓰여 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는 예산을 운용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전용과 관련한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줄 경우, 의결을 할 경우 거의 대부분 목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전용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진짜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 전용을 하는 경우도 좀 많더라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좀 지방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도 몇 건입니까? 4건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 전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탄력성과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예산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는 목별로 예산을 의결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용 사례가 많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강원철 위원 결산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매년 지적을 합니다. 그래도 매년 두세 건은 꼭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우리가 진짜 신중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예비비 지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이 정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해복구비, 헌법소원 심판 비용,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협상 제주 개최 관련 경비라든지 당근 과잉 생산의 산지폐기 비용,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직 개편 신설부서 경비, 의회청사 정비, 의정활동 소요경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예비비를 지출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좀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의회에도 의원 수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되고, 조직도 자치경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 생김으로써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쓰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의회 의원들이 증원되는 부분을 그 전에 우리가 감지를 못 했던 겁니까? 충분히 알려졌던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나중에 저희들이 와서 의회 비품하고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읍·면·동까지, 의회의 음향시설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설치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조직 개편에 따라…….
○강원철 위원 조직 개편도 이전부터 행정조직 개편 추진을 하면서 충분히…….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자치경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이 되기 전에 예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을 쓰게 됐다는 말씀을, 3월 2일자로 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이…….
○강원철 위원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이건 뭡니까?
이건 이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1월 18일자로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단 조직이 가동되었습니다. 작년도 11월이나 12월에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1월 18일자로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단이 운영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원철 위원 2006년 1월 18일자로 추진단이 구성된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구성단을 추진했다는 것은 2005년도부터 미리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에 이런 예산을 확보했어야죠. 이렇게 예산서를 어지럽게 할 필요 없이, 난잡하게 하지 말고, 예산서도 깨끗해야죠, 정리된 폼으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난 2005년도 11월 정도에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2006년 1월 18일자로 됐기 때문에 갭이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예비비를 남겨 뒀을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게끔 예비비를 지출하라는 숨은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비비는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결산 과정에서 예비비를 어떤 식으로 지출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많이 논의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지적을 하고 집행부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안심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국회 법사위 심의가 남아 있고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서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교부세 법정 비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것보다도 빨리 해결해야만, 재정자립도가 28.6%에 불과한 제주 실정에서는 이것이 빨리 풀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6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명시이월액과 계속비이월액 중에서 괄호 있는 금액을 표시해서 맨 밑에 보니까 “( )내서 자금 없는 이월액포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36페이지 합계란에 보면 명시이월액 중에서 3억 원, 계속비이월 중에서 21억 3,15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업이 국가에서 확정되어서 했는데, 12월 31일까지 돈이 안 오고 그 돈이 2007년도에 들어온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권 봐 주십시오. 53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의아스러운 것은 작년도 말 현재액이 1조 8,170억 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도말 현재까지 있는 자산액보다 거의 비슷하게 1조 5,000억 원이 증가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이 통합되면서 좀 발생했습니다마는 공공용지, 그러니까 하천이나 도로, 구거 같은 것은 사실상 공시지가가 고시가 안 되어서 그 가액 산정이 시·군에 있을 때 각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합쳐지면서 도 재산으로 전부 되면서 평가하다 보니까 증가한 것으로 합계되어서 나온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행정재산의 가격이 높아지면 금년도에 증가된 것으로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5년도 결산할 때 공공용지를 도와 제주시, 북제주군은 재산가액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필지나 면적을 제외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년도 결산하면서 전부 포함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1조 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승문 위원 도, 4개 시·군이 생겨서 작년도까지 조성한 자산 총액이 1조 8,000억 원인데 작년 2005년 한 해만 1조 5,000억 원이 불어났다니까 너무 의아스러워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자부 지침이 2005년도에 내려와서 그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까지 포함 안 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10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 전용이 그래도 그 예산액의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전용되어야 되는데 70% 넘게 상당히 많이 전용되었고 심지어는 아예 100% 예산 전용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2권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방인사정보시스템사업을 보면 내무행정 항 전산개발비 목에서 3,400만 원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100% 여기는 아무 필요가 없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시켰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을 했다가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행자부가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각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서 할 수 없이 목을 전산개발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전액 경상보조로 전용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1,000만 원 100% 다 경상보조로 사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산 전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 전용은 경영기획실에서 승인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은 지출 부서니까 지원한 것뿐이고. 경영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마라도 음식물쓰레기 사업은 똑같은 것인데, 그것이 자본보조냐, 경상보조냐 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경상보조로 편성돼야 될 것을 자본보조로 해서 경상보조로 한 것으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 자체부터 투자비로 가야 될 것이냐, 경상비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도 못 하고 마구 잡이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EM 사업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자료 제출보다도 이런 예산 전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과목이 없는데도 예산 전용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예산에 계상 못 하면 과목존치로 해서 1,000원씩이라도 계상했다가 필요한 때 그 과목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100% 전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을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규정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가능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목이 없는 과목에서 예산 전용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국회에 가능한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업무가 발생했을 적에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는 보다 정확성 있는 분석을 해서 불용액이 없게 예비비가 지출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좋습니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해양수산진흥에 보니까 지출 승인은 3,000만 원이 났는데 25%인 498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불용액이 됐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한 원인이 뭡니까?
78페이지 밑으로 두 번째 줄에 해수욕장 내 해파리 출현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이거 제주시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제주시.
○양승문 위원 제주시 것이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작년도 8월 5일 집행됐는데,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제주시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는데, 예비비 사용이나 또한 예산 전용에 있어서 강원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부터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가, 예산 집행의 원활을 기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했다가 100% 사용해 버리는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예산 전용에 따른 과목 없는 예산도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양승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국고보조금 중에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활약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각종 현안 및 민원 사업들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교부세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도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저희들과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도 실무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든 간에 자기 지역구 안에서 생기는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따내고 지방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당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사업이 올라옴으로 인한 부담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런 특별교부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행정시 단위에서 협의가 있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떠한 사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특별교부세 배정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오영훈 위원님께서 과거에 그런 경험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지적해 주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다 보면 청와대분 교부세하고 행자부 구분이 됩니다. 거기서도 최종 단계에 와서야,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상태에서 신청만 해 달라,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교부세로 가능하다,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충분히, 그 지역 내에서도 우선순위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것을…….
○오영훈 위원 제가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이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국고보조를 더 많이 확충할 것이냐의 문제, 확충하더라도 보다 많은 제주도민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많이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분의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쓰면, 그분들도 생색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의 내용은 의원님들께도 좋은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집중적으로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전략적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데 따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역 민원성 사업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챙기다 보니까 부족한 지방비를 때우기 어려운 사항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것인데 미수납액을 보면, 거소불명 49억 1,300만 원, 무재산 36억 6,500만 원, 고질적 체납 55억 2,600만 원,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진전된 측면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납액 문제가 300억 원이 넘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서 도 단위에서 전부 가져왔습니다. 별도 체납정리팀을 4명으로 만들어서 200만 원 이상은 도가 책임져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목표는 280억 원 정도에서 묶자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명단도 공개하자고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5년도에 비해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군 있을 때는 각각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어서 올해는 도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6개월 정도 했습니다마는 징수 효과는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소불명이라는 게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소불명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행정적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고질적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방안들을 제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국제심포지엄 사고이월 됐던 게 있던데요.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특별자치담당관입니다.
○오영훈 위원 결산서 2권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관련 국제포럼 사고이월 된 게 무슨 내용입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추경 때 5,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오영훈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통과시켜 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아시는 것처럼 역외금융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외국인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으로 이월해서 4월에 조치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적지 않게 문제가 있다, 급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내년 2007년도에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단장님께서는 반드시 올해 내로 하겠다, 2006년도로 하겠다고 장담을 하시고 가져갔는데 턱하니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앞으로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죄송합니다.
저희들 욕심은 그렇게 2006년도에 하고 2007년 상반기에 제도개선 2단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오영훈 위원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특별자치도담당관 이중환 저희 추진단 업무가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2단계 제도개선관련 국제포럼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역외금융센터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때 다시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자유지역에 대한 세미나 계획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번 금년 4월에 개최된 사업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딱 들어맞았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집행 잔액도 없고요?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예.
어쨌든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외적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역외금융센터와 관련해서 물론 4월에 아주 고급스런 분위기에서 행사가 치러지고 상당히 값비싼 음식으로 대접되는 것을 보면서…….
행사 주최가 어디였습니까? 그때 민간 위탁시켰었죠?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예, 위탁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디였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제연구소하고 국제금융센터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광과 경제연구소의 연구 실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실제적으로는 지금 역외금융에 대해서 제주대학교에서도 새롭게 연구해 보자 해서 제주국제금융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제금융센터 만드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제주대학교 교수님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서울 지역에도 포럼이 있어서…….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외금융센터를 꼭 하고 싶다면 진짜 금융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학회라든가 금융 관련 단체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빨리 쓰지 못해서, 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하지 않았던 제주대학교 모 교수님을 비롯해서 모 연구소 이름 빌리고, 그리고 연구센터 만든다고 하고, 저는 이러는 게 보기가 상당히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2, 3년 전부터 논문이라도 발표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 논문을 봐본 적이 없습니다. ‘역외’ 자도 빼고 금융 관련 논문도 발표한 적이 없는 분들을 갖다놓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고 비싼 회의 시설 이용하고 음식 제공하면서 그런 걸 할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주 지역 내에 국제금융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아직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세미나를 기회로 해서 공감은 얻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역외금융센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역외금융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재경부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재경부에서 들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게 뭡니까? 한국은행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의 금융 허브, 금융 개발 은행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는데 같이 고민해 달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국책 은행에서 제안하는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검토해 달라고 제가 사정사정을 해도 같이 검토를 안 하고 꼭 역외금융센터만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국책 은행에서 해 주겠다는 것은 받을 생각도 안 합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하여튼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다음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 지금 4·3평화공원 조성 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매해 사업비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매해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고요. 2005년도 결산 시에 이월액이 얼마였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4·3사업소장 고권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32억 5,800만 원 이월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5년도에요?
○4·3사업소장 고권택 2005년도에는 125억 1,297만 9,320원이 이월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5년도에 125억 원, 2006년도에 233억 원, 이렇게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단계, 2단계 해서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도마다 이월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었던 것인데 다시 이월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올해 다 종료가 됩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올해 2단계까지 해서 금년 말까지 해서 전부 종료가 됩니다. 마지막 공사가 사료관인데 사료관이 380억 원입니다. 사료관이 금년 말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사료관이 지난해 1월에 발주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 2단계 사업 완공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2단계 사업 완료하는데 국고보조금 받는 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까? 완벽하게 끝납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2단계까지는 국고보조 전체적으로 592억 원 전부 받아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되고 있을 거고, 2007년도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 3단계 사업이 있죠?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3단계 사업은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401억 원이 되는데 3단계 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에 설계비만이리도 계상해 주도록 중앙 절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2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3단계 사업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저희들 계획은 3단계도 내년까지 마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보니까…….
○오영훈 위원 소장님,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기 예산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비 이월액이 계속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국고 확보에 있어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6년도에 다 써야 될 돈을 못 써서 다시 이월시켰다 말입니다, 전체 예산의 50%에 가까운 예산을. 이런 이월 상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중앙 부처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 또 줘도 다 못 할 것이다, 이것 또 줘도 2008년도에 3단계 사업 완료 못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비 이월이 안 되게 조기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여 주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3단계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부담 없이, 긴장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앞으로 3단계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고권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여러 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단 관련, 또 60주년 행사 관련,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오영훈 위원 재단 관련, 유해 발굴 사업 관련, 유적지 복원 사업 관련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조와 원칙,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 확정된 사업 계획을 빠른 시기에 종료시키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단계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와 협의가 끝났던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단계 사업까지 예산 협의가 끝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1단계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장된 것을 원칙적으로 먼저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화재단에 대한 문제 또한 특별법 개정이 됐고, 그리고 시행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단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평화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 추진 내용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평화재단 관계는 저희들이 150억 원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그것도 실링 이외로 해서 기획예산처로 100억 원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평화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평화공원은 지금 2단계까지는 계획이, 기획예산처까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3단계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예산처 보고…….
○오영훈 위원 아뇨. 예산이 확정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4·3사업소장 고권택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계획 자체는 원래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3단계 사업까지 할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3단계까지 계획은 도 계획이고, 중앙의 기획예산처까지, 또 중앙위원회까지 확정된 것은 2단계까지밖에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화재단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가, 기금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4·3사업소장 고권택 그러니까 예산 학보가, 기금 확보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지사님도 같이 가서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설명도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별도로 또 가서 설명도 많이 하고 했는데, 문제는 행자부에서도 고심하는 게 금년부터는 과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예산은 실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길 수 있는 예산 한도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다른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영훈 위원 소장님! 제가 중앙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의 논리가 무엇이냐를 질의한 것도 아니고요. 평화재단 문제는 법률적으로 이미 모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4·3사료관 관련 조례가 왜 부결됐는지 모르십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평화재단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평화재단을 어떻게 설립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그런 속에서 사료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단계별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러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압박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실링 핑계를 대든 예산 부족을 핑계 대든 그것은 그쪽 사정입니다. 왜 우리가 그쪽 사정까지 고민하면서 일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죠.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당연한 요구입니다. 떼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링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 통과되었고, 준비되었다, 그리고 관련 조례도 이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단체에서도 협조할 준비가 다 끝났다, 이제 예산만 오면 다 끝난다, 주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전략적 접근이 현재 제가 볼 때에는 4·3사업소에서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관련은 내년도에는 재단 기금 확보하는 데 제일 역점을 두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소장님과 제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니까요.
기금을 확보하는 문제는 기금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재단을 설립하는 문제는 재단을 설립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기금이 있어야 평화재단을 설립할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평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립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금은 중앙정부의 기금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종자돈이 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은 기금이 제일 우선입니다. 기금이 확보되어야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우선 기금을 확보해 놓고 재단 설립 관계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오영훈 위원 아까 사업소장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50억 원을 요구했는데 100억 원을 실링 외로 넣을 수 있다고 행자부에서 입장을 밝힌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이미 100억 원은 올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4·3사업소장 고권택 그것도 실링 외로 갔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인 담당 행정자치부에서는 100억 원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배정된 게 실링 금액인데, 재단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링 범위 내는 포함 못 시키지만 실링 외로 해서 기획예산처로 옮길 테니까 기획예산처에 가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노력해 보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로는.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배짱을 부릴 때는 배짱을 부려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사업소로 하여금 기획예산처에 가서 설명해 달라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업은 행자부 사업입니다. 행자부가 책임져야 될 사업이죠. ‘당신네 무슨 소리하고 있어. 당신네가 예산처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해 줘야지 왜 우리더러 예산처 가서 사정하고 빌라고 얘기하느냐 말이지.’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 쳐야죠. 큰소리 칠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법령 근거니 뭐니 다 가져 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실링 이외는 넘기지 못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2차, 3차 가서 설명을 해서 실링 이외라도 넘겨 달라고 해서 그나마 그렇게 포함시켜서 넘긴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평화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전략대로 접근하지 못하면 사료관 개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4·3사업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 유적지 복원 사업, 4·3평화공원 조성 사업, 평화재단 설립 사업, 4·3사료관 개관 준비 사업, 관련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중간 중간에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개별적이든 전체적이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오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각본을 짰는데, 오늘 말들이 많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권 465페이지.
봤습니까?
보면 수입보다는 지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돼 있는 게 어디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지…….
○하민철 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세 건이 올라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몇 건이기 때문에 자료를 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이 지출 부분에 안 나와 있습니다. 3,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집행이 가능하지도 않은 이 기금을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관리 부서에서 개별…….
○하민철 위원 사업 진행이 없는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도 관련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기금관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각 과로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과에서 합니다.
○하민철 위원 전체 기금 부분은 경영기획실에서 관리 안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통합을 하고 개별기금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인력개발원 나와 있습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예.
○하민철 위원 공무원교육시상기금 보면 지금 6,600만 원 돼 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적죠?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입은 260만 원 돼 있고 지출은 345만 원인데 이게 기금이 가능합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기금으로 조성된 이유는 뭡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87년도에…….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속기록 때문에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인력개발원 교육운영과장 김성인입니다.
당초 ’87년도에 대통령 특별지원으로 해서 교육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성적우수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내려온 돈입니다. 3,600만 원이 내려 왔는데 그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킨 결과 지금까지 이자수입 1억 1,4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하민철 위원 현재 기금이 6,711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집행이 8,100만 원 되다 보니까 잔액이 6,8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1년에 이자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성적우수자나 자치활동에…….
○하민철 위원 아까 경영기획실장님이 기금이 워낙 방만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를 못 했다, 이런 정도의 부분은 일반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금식으로…….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기금이 적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반납한 다음에 당해연도 예산에 확보해서 시상금을 주도록 하는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실장님께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조례 개정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력개발원 입장에서는 항상 편리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인력개발원 과장님께 이런 부분 말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겠습니다마는 6,700만 원 집행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마이너스 됐을 때 어차피 또 수용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기금운용관계는 금년 연말 예산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관계는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대처가 좀 필요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과거에 이자가 높을 때는 기금운용이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자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소기업…….
○하민철 위원 실장님 이게 ’87년도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십억 정도가 됐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수입보다 지출이, 은행에 대한 이자 부분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같은 것은 과거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차보전, 이자만 우리가 물어주고 모든 자금은 은행돈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은 그대로 과거에 차용했던 것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그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것은 올해 연말까지 과감히 정리하고 이차보전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앞으로 이것을 기금관계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기금관리에 대해서 형식적인 관리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고권택 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강원철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화공원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당초 도에서 계획했던 대로 3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자칫 잘못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강원철 위원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자체 예산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도 5,000만 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저는 일단 예산만 확보를 하는 식의 사업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을 면밀히 따져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주 재원이 한 28%, 29%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월사업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강원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좋으신 지적이고, 앞으로 이 문제를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최소화시키고 명시이월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국가에서 하반기가 돼서야 사업이 배정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자금이 온 후에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불가피하게, 설계가 다 안 돼서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비로써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의 사업들을 사고이월시킨다든지 명시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에서도 그 공무원에 대해 견제하는 이런 장치도 우리가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지적을 했다시피 사업비 자체가 이월됨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해결돼야 할 꼭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나. 더군다나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사고이월이 대부분, 보십시오. 이건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결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게 나옵니다. 나오지만 어쩔 수 없는 사업비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면밀히 따져서 가능하면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독립회계연도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결산서 2권 11페이지 위로 네 번째 줄 보면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6급 이하 보건소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인건비에서는 예산 전용을 할 수 없고, 특히 어떤 항목에서든지 업무추진비로서의 전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아니 어떻게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직급보조비…….
○양승문 위원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활동비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직무수행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직무수행경비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6급 이하에 대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오랜 시간 할 필요 없고.
세입관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에 보면 17억 3,000여만 원이 미수납돼 있는데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법인세할하고…….
○양승문 위원 소득할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어떻습니까?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돈을 안 받고 외상으로 임대해 줍니까? 임대료 수입이 체납됐다니까.
돈을 먼저 받고 임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재산을 임대해 주면서 임대사용료 체납이 3억 5,000만 원 이상 돼 있는데 사전에 돈을 받고 임대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임대를 하고 저희들 고지하면 60일 이내에 돈을 물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영세한 사람들이 물지 않아서 좀 체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니 공유재산을 빌려주면서, 빌려주기를 먼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먼저 빌려주고…….
○양승문 위원 신청이 돼서 통보하면 임대료를 납부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0일 이내에…….
○양승문 위원 물론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빌려주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건 모르지만 지방세 체납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물건을 빌려줘서 임대료 수입을 외상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잘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5페이지 보니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란 게 뭡니까?
이게 또 미수납이 상당히 많은데, 50% 이상이나 미수납액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동차 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보험 같은 것을 들도록 했는데 안 들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거둬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체납돼서 그것도 같이 덩달아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부과액수하고 징수결정액보다 오히려 체납액이 더 많습니다. 50%가 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상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 없고 해서 부과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잘 챙기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문제도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것에서는 지출 관계는 기위 다 한 거니까 더 말을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 18억 9,8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전혀 전출 안 시키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돈이라면 사장시키지 말고,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그래도 모자란 재정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장시켜 버리는 결과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양승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분석을 해서 보니까 해외채 이자 상환을 하기 위해서 시·군분 것을 일반회계에서…….
○양승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생긴 것이 이런 것들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특별회계에서도 전부 계상되고, 중복 계상돼서 특별회계로 지출하고 남아 있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서귀포에서 왔는데 감사위원회에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서귀포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전용액이 8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5,200만 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감사관리 보면 4,700만 원,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정말 멀리서 왔다고 해서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은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 정원이 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34명만 발령이 됐기 때문에 9명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한 2,300여만 원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실비 보상해 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들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모셔오고 모셔가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324만 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7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마는 나머지는 90% 이상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활동비가거의 제로로 돼 있는데 1,300만 원, 230만 원씩 활동비가 남아있는데 활동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감사를 워낙 깨끗하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 남아 있는데 활동 안 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사실상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100% 집행하다가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감사위원회는 사실 그대로 하다보니까, 연말 가서 정산하다 보니까 약간의 잔액부분까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어떻든 감사위원회에서는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민철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들 차량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은 자가용으로 오고 가고 했었는데 먼 거리다 보니까 상당히 멀미기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의 방해를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건의하기를 감사위원회에서 차량을 내줬으면 좋겠다, 매주 월요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근버스를 시간에 맞춰서 제주시에 보내드리고 회의가 끝나면 저녁에…….
○하민철 위원 봉고버스는 감사위원회 버스 입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감사위원회에 정수 배정을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님들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위원님들 어떤 부분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만족을 드려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하민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리 공무원의 신분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 처분요구서가 넘어가면 최소한도 4,5일 검토를 하고 그다음 주에 와서 심의를 하시는데 현재 한 번 나오시면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보수는 못하지만 자료검토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족스러운 의사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하반기에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년에 감사위원 부분만큼은 실질적인 보상비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96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비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것 같은데 보조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대략 45% 정도가 집행이 안 됐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디 무슨 자원봉사자 보험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가에서도 일부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한 6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험을 들어 드립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1억 1,200만 원인데 6,200만 원 하고 5,000만 원 남은 것은 이분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신청자만 하다보니까 보험료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6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 처음 시작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배정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 예산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작년에 해서 봤더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꺼려해서 예산이 대략 50% 정도밖에 필요치 않다는 게 파악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예산을 한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에는 첫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고, 올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보험료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서 추경에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추경까지 검토해야 할 사항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추경 여부는 차후에 7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후에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보험료 관계가 작년 처음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방비까지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는 많이 가입을 안 했는데 올해는 인식의 전환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들이…….
○오영훈 위원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현재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수치로 계량화돼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작년도에 가입한 인원들이, 가입 기간이…….
○오영훈 위원 그것은 작년도에 가입돼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올해 상반기를 지내는 동안 추가로 가입한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앞으로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오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오영훈 위원 그런 내용도 보고 받지 않았으면서 국장님께서 추경까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6만 1,000명 중에 1만 7,000명만 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가 안 돼서 그렇고 올해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다보면 작년에 1만 7,000명인데 이 6만 1,000명 중에서 반 정도 해도…….
○오영훈 위원 우리가 예산안을 마련할 때 짐작을 갖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의 기대대로 자원봉사센터 개소가 이뤄지고 홍보가 많이 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짐작하는 것은 좋지만, 그럴 때는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예산을 올해 예산에 잡고, 그리고 그런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했을 때 쓰라고 추경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는 제도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30% 이상 된다고 하면 그 30%에 대해서만큼은 차기년도 사업에서는 반드시 감을 해서 신청을 해야죠. 그래야 다른 사업, 아주 필수적인 경제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50% 국고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문제는 제가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마는 1억 2,800만 원 중에서 6,400만 원 국고가 오기 때문에 50%를 부담하다 보니까…….
○오영훈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답변을 얻을 게 아니고 실장님께 답변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30%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차기년도 예산 편성 시에 그 부분에 대해 반드시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긴박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오영훈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정부에서도 올해 사업이 부진한 경우는 예산을 깎습니다. 이런 것처럼 불용액이 남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이상 예산이 반영 안 되도록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
○오영훈 위원 그 이상이 아니라 그 비율만큼…….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산을 일반사업비도 깎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10% 까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한 지침을 만들고 해서 오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부 부서에서는 그렇게 까버리면 전체 실링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념 자체를 새롭게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사업이 A, B, C, D 사업이 있어서 특정액밖에 없었지만 내년에 좋은 사업과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충분히 다시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각 사업부서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하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질의할 것을 사전에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추진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아까 작은 것만 보고 큰 것을 제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봐서.
외국대학 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4억 8,900만 원,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당초 10억 원의 예산이 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할 때 외국 교육기관 관련된 용역비로 계상이 되다가 거기에만 쓰는 것보다는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 용역비로 다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9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쓰는 와중에 저희들 일부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대학 유치에 10억 원, 예산 항목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 않던데요.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예산항목은 이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외국대학 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4억 8,900만 원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못 한 겁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들이…….
○오영훈 위원 10억 원이 있었는데 10억 원 중에 5억 1,000만 원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6년도에 기 집행된 예산이 5억 원, 쓴 내역이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항공자유화 연구, 법인세율에 대해서 조세특례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 CI, 금액이 적지만 그렇게 했었고요.
○오영훈 위원 자치경찰 CI는 왜 여기 들어갑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500만 원이었는데 자치경찰단을 출범하는 과정에서 작년 상반기 내에 모자에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급히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걸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할 이유가…….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별도 용역비가 없었기 때문에, 500만 원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그렇게 활용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것들입니다.” 해서 끝날 게 아니고요. 항공자유화 관련 용역 얼마입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2,8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조세특례 관련은요?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1억 3,0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자치경찰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옥외광고물관리 운영 방안이라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좋습니다. 옥외광고물이 500만 원입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500만 원이 아니고 이건 7,1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가 3,000만 원, 이게 집행이 완료됐고요. 다음 지금 계약이 돼서 아직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면 3억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3억 1,9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는 4억 8,90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잔액 총액은 6억 8,000만 원이고요. 그 중 이월액 4억 8,900만 원, 불용액이 1억 9,200만 원입니다.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용역을 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전부 계약되는 게 아니고…….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불용액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불용액이 결산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집행잔액입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19페이지 집행잔액 1억 9,200만 원.
○오영훈 위원 그러면 1억 9,2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집행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된 나머지 3억 얼마입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용역을 해야 될 게 뭐뭐 있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연구용역을 해야 할 게 아니고 이미 진행해서…….
○오영훈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외국교육기관 제주 캠퍼스타운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오영훈 위원 얼마입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이것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토지비축 활성화 및 비축자금 활성화 방안이 1억 5,200만 원입니다.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 연구용역 1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 당초에 10억 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던 내용, 이거 벌써 오버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으로 하는 것 말고 당초 10억 원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달라고…….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10억 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영훈 위원 맞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예.
○오영훈 위원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외국교육기관 2억 4,000만 원, 토지비축 1억 5,000만 원, 세 번째가 뭡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제주 관광의 새로운 도약 연구 1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벌써 이것만 4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집행잔액 빼 버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 수탁 기관까지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외국대학 유치, 교육산업의 측면에서 하는 것은 좋고요. 그리고 관광 문제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연구 용역을 주는 전담 부서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장하고 있는 4＋1 핵심산업에 대해서, 연구 용역 관련 내에서 주는 것은 좋지만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할 중소기업 공공구매와 관련해서도 하고, 자치경찰 휘장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저희들이 발주한 용역도 있고 대부분은 각 실·과에서 발주하되 저희들 추진단에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결산 보고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잡힐 때 잘못 잡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핵심산업 육성에 관련한 연구 용역은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옥외광고물이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이것은 그 해당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단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잡힌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진행 과정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각 담당하고 있는 데서 용역비도 따로 잡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산업, 핵심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 핵심산업을 얘기하는데 핵심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 육성 연구 용역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BT라고 하면 생물산업이 핵심산업 중의 하나인데, BT를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용역 줄 때와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내지는 첨단산업과에서 용역 줄 때 내용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키를 잡고 항해만 해 주면 됩니다. 일은 사업부서에서 하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만약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 구성원들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발짝도 진전시킬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오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해외증권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번 29일 10시에 상환했습니다. 이자 깨끗이 하고 이번에 조례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까지 마쳤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지 간에 해외증권과 관련해서 기금을 잘 운용해서 당초 계획에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강원철 위원 채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증권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총채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4,600억 원 정도.
○강원철 위원 그중에서 해외채는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해외채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부 다 지방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제가 살펴봤을 때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건전 재정이 운영된다고 한다면 자주 재원의 몇 퍼센트 정도를 유지해야 건전 재정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당초 도에서 재정 운영하는 것과 시·군이 합쳐져서 운영해서 보니까 과거와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것들이 해외채로 보통 상환 비용이 228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원 정도는 재정 운영하는 것도 채무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게끔 건전 재정 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자주재원이 1년에 6,000억 원 정도 되나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방세 4,000억 원, 세외수입 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100억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6,100억 원이 자주재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채가 4,600억 원이라면 자주재원의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연…….
○강원철 위원 어쨌든 토털 금액에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일본이나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파산 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한 관리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이번에 세정과에서 레저세 관련해서 보도 자료 낸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경영기획실에서 세입 전망 추계 낸 것을 보면 레저세가 상당 폭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국회 절충 자료로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중앙에서 절충하는 과정 속에서 세정과에서 레저세 감소 요인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간지에 올해 세입에 143억 원 정도가 감소하는데 그 주된 원인이 제주 교차투표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상 레저세 관계는 위원님들, 특히 문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교차투표 토요일 하던 것이 부산으로 가 버리니까 처음에 굉장히 긴장도 하고, 그래서 도지사께서 마사회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김우남 의원님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라서 마사회와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은 올해 세입 예상액보다는 좀 높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토요일 경주를 줄이는 대신 일요일 경주를 하나 더 했습니다. 일요일 경주가 매출액이 높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 해서 저희들 올해 세입 목표가 326억 원인데 12억 원 정도 해서 3%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6월 말 현재도 47%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세는…….
○위원장대리 문대림 잠깐만요.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는 세입 전망을 추계할 때 어디 자료를 받아서 작성을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세정과 자료를…….
○위원장대리 문대림 세정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위원장대리 문대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대중앙 절충 자료로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서 보통교부세 법정률과 관련해서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가 됐다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안건들이 수백 건 됩니다. 이게 논리를 가져서 설득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아까 하민철 위원님 질의에 정기회 때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개정돼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십시오. 개발해서 그것을 공유하십시오. 대표적인 엇박자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 말을 마칩니다.
공유해서 보통교부세 법정률 부분 당장 개정돼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가져오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경영기획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인력개발원, 4·3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시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진창섭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혁신기획관 강관보
-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만식
- 감사팀장 양광호
- -인력개발원
-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고권택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