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7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한 후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지난 6월 21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어 있던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의 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어제 자치행정국장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심사 자료 제안 설명을 하면서 제주시의 읍·면·동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월액 포함해서 집행 잔액이 8억 8,067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설사업비보다는 일반운영비 내지는 인건비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스템이 인건비가 시에서 일괄 지급되도록 되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직접 보수를 주도록 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당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읍·면에서 조정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전체적으로 11억 원 정도가 집행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대부분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도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인건비를 읍·면에서 하다가 시에서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종전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동의 인건비를 일괄 지급했었습니다. 군인 경우에는 읍·면에서 봉급 처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 내외의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는데 원칙적으로…….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에 대해서 발생했던 집행 잔액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북군, 제주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조금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읍·면에는 좀 많이…….
○오영훈 위원 어쨌든 시설비나 주민숙원사업비 쪽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읍·면·동 소관 예산액 중 집행 잔액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리스트화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오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중앙시장에는 직영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문시장의 남수각 일대와 탑동에 유료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민간 위탁해서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시에서도 같은 시각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민간 위탁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이나 동문재래시장 주차장 운영 상태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 그와 관련해서 개선해 보려고 관련 대책이라든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 7월 중순 이전에는 그와 관련된 방향을 개선시켜서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작년 2006년도에 총투입된 사업비가 탑동 지구에 11억 원, 동문주차장 36억 원,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47억 원을 투자하고도 성과를 전혀 내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용합니다마는 동문시장 제일은행 뒤쪽은 새롭게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도 제공되고 시장도 가깝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저도 다섯 차례 이상 이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남수각 주변이라든가 탑동 쪽에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이런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초기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무원이 만든 것보다 민간 기업이 들어오면 더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해서, 위원님이 시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모습을 보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유료주차장에는 가급적 안 세우고 도로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의식이…….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사고방식의 문제인데, 계약이 상당히 오래 전에 됐지 않았습니까? 민간 사업자한테 준 게 몇 년도였죠? 2000년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차장 사업의 기본적인 운영 방침과 기본적인 대민 서비스의 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민간 위탁은 맞습니다. 그런 것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찾지 않는 주차장이 돼 버린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서귀포 공설시장이나 제일은행 뒤쪽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런 룰들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많이 간단 말입니다. 약간의 비용을 지출하고서라도 편하게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된 다음에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민간 위탁을 시키면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수각 일대와 탑동 문제에 대해서, 특히 탑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관리도 거의 안 되고 있고 미관 또한 좋지 않은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급하게 정비 계획, 주차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서귀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0페이지 보면 위로 세 번째 줄에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전용된 게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목 전용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3,400만 원 계상했다가 한 푼도 안 쓰고 3,400만 원 전액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조정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산개발비는 필요가 없는 것을 어거지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시·군 통합과 동시에 동 사업이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되었다가 남군과 통합됨으로 인해서 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전산개발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공기업 대행하는 대행사업비로 전용 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11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서귀포에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관리 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싹 없애 버리고 경상보조로 전용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마라도 음식물쓰레기 EM발효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다가 사업 성격이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예산 편성 당시부터 기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떤 과목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계상해 뒀다가,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우선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초에는 이 사업이 재활용 분야에 사용 집행할 걸로 계획했다가 마라도의 관련 이장님과 협의한 결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EM발효제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마라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 예산과목에서 일부도 아닌 전액을, 또 이 사업이 어떤 과목에 편성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예산 편성했다가 나중에 전용시키고,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부시장님께서는 과목이 없는 과목의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행정과목상 간에는, 전용 불가 비목 외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정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과목존치로 해 가지고 존치과목으로 전부 다 한 바도 있는데, 아무리 행정과목이지만 원칙적으로 예산과목이 없는 과목으로 예산 전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왜 행정과목으로 합니까? 전부 다 입법과목으로만 예산 승인 받고 시장, 도지사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목 하는 이유가 이렇게 세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는, 물론 편성권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편성할 적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은 2권 78페이지 제주시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해양수산진흥에 해수욕장 내 해파리 출현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해서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3,000만 원을 승인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행은 20%도 안 되는 49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비비는 그래도 거의 100%, 안 그러면 근접하게 지출 승인을 내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했다가 20%도 안 되는 선에서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남겨 버리면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해수욕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됐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 해 가지고, 작년에 해파리가 출현해서 그것을 차단하려고 시설을 준비하고 펜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해저 수온이 내려가면서 해파리 출현이 안 됐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따지는 것은 예비비 지출 결정을 500만 원 해서 498만 원 쓰면 맞는 거죠. 3,000만 원 했는데 25%도 안 써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게 과연 예비비 지출 승인 결정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런 일상적인 업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비비는 거의 100%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판단해서 지출 승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점에 깊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9페이지 제일 위에 다음연도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액이 10억 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7억 원이 되고 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데…….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양승문 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결산서 2권 77페이지 보면, 2006년 FIFA독일 월드컵 한국 경기 실황 중계방송 및 합동응원 개최비가 8,500만 원으로 시급한 부분에 지출되는 예비비로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사유는 뭡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8,500만 원씩이나 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2002 월드컵 할 때 보면 탑동과 종합경기장에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응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것을 꼭 관에서 해야 됩니까? 도 체육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8,500만 원씩이나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어쨌든 찬반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월드컵 응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민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청에서 주관합니까? 월드컵 할 때 서울시청에서 돈 내놓고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일부는 서울시에서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도 체육회가 관련해도 저희들이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데 관에서 8,500만 원씩이나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은 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회에 위임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위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체육회에 위임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민간 위탁으로 되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계속적으로 쓰레기 때문에, 앞전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하면서 서귀포에도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되고 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주시의 청소 행정을 보면 적자액이 2005년도 124억 원, 2006년도 122억 원입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해서…….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가야 될 겁니까, 아니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제주시 같은 경우 경인공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적자를 보는 사유는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종전보다 적자폭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큰 것은 작년에 제주시와 북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지적하시듯이 저희들도 쓰레기 적자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의식을 종량제 봉투 전환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식 계도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의 결산액이 몇 천억 원 정도 되는데 연간 124억 원이라면 거의 18.1%의 적자액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남군, 북군과 통합하는 상태에서 홍보적인 문제 차원이, 지금 판매액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2007년 5월말 현재 제주시가 258만 개 해서 작년에 비해서 15.5%가 증가되고 읍·면지역은 4만 6,000개로 거꾸로 3.5%가 감소되었는데, 이런 게 홍보 의식이 아니면 막연히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부시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있고, 요즘 저희가 집중적으로 잘하는 지역, 못 하는 지역, 실명제까지 해가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하우스 제도로 정착되면 상당 부분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클린하우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제주시가 먼저 할 게 아니고 읍·면에 먼저 해 줘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은 봉투라든가 그런 게 홍보 의식 자체가, 왜냐하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구성지 위원님이나 양승문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읍·면·동에 대한 강화 대책입니다. 이런 클린하우스 제도 역시 마찬가지 시내보다는 그래도 읍·면 쪽으로 먼저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인건비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청소 문제는 읍·면 마을 단위에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재활용도 하고 있는데 도시 중심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부터 집중…….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종량제봉투가 15.5% 증가되었고, 읍·면 부분에서는 3.5%가 감소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읍·면은 계속 놔둘 겁니까? 읍·면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렇긴 합니다마는 전체 규모면에서 보면 읍·면이 차지하는 게 5% 내외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종전의 북군이 오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야기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량제의 적자폭 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 부분은 감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자폭을 줄이겠습니까? 이런 상태면 차라리 민간 위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청소 행정 부분도 종전에 민간 위탁을 했다가 시행착오가 나가지고 다시 시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깊게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시지만 공공 서비스 문제라서 자칫하면…….
○하민철 위원 제주시에 보면 기능직 인원이 42명, 미화원이 344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면 모든 것을 관에서 주도하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민간 위탁을 해 줘야 되는 게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적자폭을 봤을 경우 차라리 민간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깊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적자폭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에서, 안 그래도 사업체가 없어서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관에서 다 주관한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경영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적자폭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마인드를 가르쳐주고, 경영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어느 교수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표방하면서 5,100명에서 3,500명으로 공무원을 1,500명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대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비대한 상태가 아니냐. 비대할 바에는 차라리 과감하게 민간 위탁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부시장께서 과감히, 이 자리에서 말로만 형식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장래의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부시장님 두 분 중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마는 혹시 예산낭비신고센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하민철 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어떤 곳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2월에 거창하게 예산낭비대응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는데,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것은 못 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스스로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절감하는 부분이 3,4억 원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홈페이지의 ‘물 먹는 하마’라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돈 먹는 하마.
○하민철 위원 작년에 예산낭비대응전담반을 구성키로 해서 거창하게 언론에 홍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유야무야된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홍보된 대로 실행해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말로만 하는 행정보다는 실천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서귀포시에 혹시 전담반 실적 사항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담반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 개선 사항은 수시로 접수가 되어서 현재 30여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쓰레기…….
○하민철 위원 30건 올라온 것 중에서 혹시 처리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자체 발굴한 사항인데…….
○하민철 위원 자체 발굴 사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응전담반이라는 부분은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 안의 자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대응전담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실천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두 분의 부시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등의 과목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통합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를 대폭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결산 심사를 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북군과 제주시가 통합되면서 국내여비라든가 과 운영비, 이런 부분의 집행 잔액 조정을 추경 때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 연말까지 공무원들이 활동하려고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경상비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까? 77페이지 제주시 민간위탁금과 관련해 가지고, 월드컵 경기 실황 중계방송 및 합동응원 개최 경비, 이것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이게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반양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민간위탁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사업 위탁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산하에 체육회가 있어 가지고, 체육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손쉽게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향후 운영할 기회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를 위탁 받아 가지고 행정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시의 미수납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지방세 분야만 130～140억 원이 됩니다.
○문대림 위원 2007년도의 징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2007년도는 98～99%까지 징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지금은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많은 부분은 도에서 체납액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분기에 한 번 이상 징수 대책 협의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읍·면·동과 협력해서 개인별 카드 관리식으로 체납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확인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서귀포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작년도에 총 96억 원이 체납되었는데 그 후에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한 결과 현재 56억 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체납액이 제일 많은 세목이 자동차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 영치반을 편성해서 주 1회 이상 직접 현지에서 영치하고 있고, 또한 체납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운영을 하는 등 각종 체납액의 징수 독려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사항은 체납액 징수 일제반을 편성해 가지고 각 세무 공무원별로 분담을 시켜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까 100만 원인 경우에 도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300만 원입니다.
○문대림 위원 소액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3만 원인 경우?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행정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관리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도 징수가 안 됐을 때 결손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결손 처분인 경우에는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일 때 결손 처분을 하고…….
○문대림 위원 결손 처분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주소지 불명이라든가 행방불명,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법적인 근거가 사라졌을 때…….
○문대림 위원 소멸시효는 몇 년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5년입니다.
○문대림 위원 소액인 경우에 5년간 버티면 안 내도…….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아닙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저희가 체납 관리를, 채권자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독촉장을 보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채무를 지고 있다는,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 소멸시효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관리가 이루어진 날부터 또다시 5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인 경우에 5년이 지나도 징수가 안 되면 결손 처분하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행불이라든가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여기에 안 살거나 주소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져 버리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문대림 위원 어쨌거나 세입 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특히 고액 체납자를 도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행정시에서도 특단의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내부 방침을 세워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체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2000년도 이후 2005년, 2006년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은닉재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월별,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천만 원, 몇 억 원인 경우에…….
○문대림 위원 실적은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실적도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시인 경우에 과오납 반환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과오납이 2006년도에 2만 1,250건 정도.
○문대림 위원 2만 1,250건에, 액수는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2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과오납이 2006년도 회계를 보면 총 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건수는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건수는 7,900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7,900건에 7억 7,500만 원.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 과오납 환부 사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국세인 경우 주민세 소득할, 소득세가 세무서에서 당초 세액 결정 통보 후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고, 또한 주민세라든지 소액 체납액을 납기 내 미납했다가 독촉장을 발부하면 기간 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몰라서 같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과오납이 되는 수가 있고.
○문대림 위원 기존에 납부를 안 했는데 독촉장을 받아서 기존 고지서로도 납부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또 독촉장의 것도 납부하고.
○문대림 위원 그런 경우 이중납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이중납부입니다.
○문대림 위원 100% 환급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이중납부가 2006년도에 1억 2,3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100% 환부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환부됩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시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이중납부 비율이 많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중납부보다는 제일 많은 게 자동차세 일할 계산 문제인데 1년 치 자동차세를 냈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8,4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세를 징수하면서 소득할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데 국세 정정을 하면서 그에 따른 주민세를 반환하는 게 4,800건 정도 되어서 20%를 점유합니다. 그리고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
○문대림 위원 이중납부는 아까 서귀포시와 같은 경우…….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같습니다. 20% 정도.
○문대림 위원 이중납부인 경우 100% 환부가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런 부분들이 가끔 언론에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통보가 안 되는 경우…….
○문대림 위원 이중납부 된 사실을 알려서 이중납부 된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본인이 와서 신청하면 바로…….
○문대림 위원 신청하지 않으면요?
보통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는 사실 기본 고지서와 독촉장을 혼돈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데 그들이 와서 신청을 해야만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저희들 발견하면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문대림 위원 통보를 받으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읍·면·동에 가서…….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저희들한테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만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계좌 입금시키면 되니까…….
○문대림 위원 이중납부가 돼서 통보를 했는데 통보를 못 받거나 실제로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부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금액이 많은 것은 찾아가는데…….
○문대림 위원 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찾아가겠죠. 그런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도 3% 정도 안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항시 별도 관리하다가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잡수입으로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시의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한 1,2%가 넘을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못 갖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서귀포시가 한 3% 정도 된다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나중에 건수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문대림 위원 어쨌든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세금을 두 번 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질의를 드렸던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의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무리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닙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7월 1일 표선면에서 불합리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회합을 가져서 현재 동의가 안 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문대림 위원 표선 이외의 지역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표선 이외의 지역은…….
○문대림 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별 문제가 없습니다. 표선지구만 유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왜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이유는 잘…….
○문대림 위원 서귀포 관내 다른 읍·면·동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지적 불부합지 정비사업이 제주시의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읍·면별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서귀포시는 표선지역만 나타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가지도 초원다방 앞 쪽에 한 몇 필지 있었습니다. 한 5,6년 전에 전부 정리가 되고 타 지역도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적 불합리에 관한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표선 지구 외에는.
○문대림 위원 혹시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지적 불부합지에 관한 민원들이 있는지 별도로 알아봐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련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제 신문에도 보면 벌금 맞고 했는데, 원래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수합해서 도로 올립니까? 그러면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에서 대상 지침만 내려오면 해당 마을에서 조사를 해서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관할 읍·면·동에서는 현지 조사를 해서…….
○문대림 위원 제가 묻는 게, 현지 조사의 업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행정시에 있는 겁니까, 읍·면·동에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읍·면·동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읍·면·동에서 조사한 내용을 행정시에서는 그냥 모든 걸 인정하고 도로 넘기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산이 배정되면 집행은 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농가들이 신청한 내용이 합당한가에 대한, 물론 인력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행정적 검증이 있었다면, 조사가 있었다면 지금의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전의 지침은 총 필지의 30%만 현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도 그 당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부지에 대한 신청이 올라왔을 때 기본적 조사만 있으면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렇게 해서 걸러졌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부시장님! 이후에는 그런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난번 일에 대한 것을 거울삼아서 현지 조사에 적절을 기해서…….
○문대림 위원 제주시의 경우도.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듯이 읍·면에서 하든 행정시에서 하든 니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가 아니고, 실제 이장들만 믿지 않고 실사 과정을 한번 거쳤다면 이런 시행착오는 없지 않았겠나 하는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현금 문제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잘못하다가는 몇 동네가 망가지겠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다들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조할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이·전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은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재량을 주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을 때 남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책임지고 피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과목별로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재량권하고 예산심사권하고 어느 정도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전용했던 부분도, 물론 불가피한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가능하면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예산을 삭감시키고 확보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못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의회가 다시 심사하고 의결 받기 때문에 좀 예산 확보가 껄끄러워서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서귀포시분, 남제주군분의 예산을 합침으로 인해서 행정 시스템을 급히 보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예산에는 계상되고 남군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용이 행정상 남용의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억제할 각오이며, 또한 작년도에 전용한 부분은 행정계층 통합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전용을 했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예산 확보의 용이성이라든지 편리성 때문에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의회에서 과목별로 예산을 심사·의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월드컵 건도 그렇고, 제주시관광안내센터 및 관광홍보판 정비, 다음 읍·면 행정용 간이교환기 설치 공사.
고경실 부시장님! 예비비 지출은 어떤 때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비비는 재난재해라든지 긴급 상황 발생이지만 3월에 1차 추경이 끝나서 7월 1일 통합이 되면서 북제주군 관내의 관광안내판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행정 통합에 따라 예비비 승인을 받으면서 같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 했을 경우에 예비비 지출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4개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관광홍보판이라든지 읍·면 행정용 간이교환기는 일상적인 시·군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된 예산 속에서 사업 집행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관광안내판에 보면 제주시 ‘돌이와 멩이’ 표시라든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그전에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에 도 추경이 2차에 걸쳐서 있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도 추경이 3차까지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안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7월 1일에 1차 추경, 9월 29일에 2차 추경이 이뤄졌습니다. 행정 통합은 7월 1일 되면서 북제주군이나 제주시 기존 명칭들을 관광 안내소에 그냥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느라고 예비비 집행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예비비를 지출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동사무소 건립사업, 제주시에 이런저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당해연도의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도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대부분 단위가 큽니다. 1억 원 이상이 대부분인데,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고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기조를 지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월됐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이 완전히 사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부시장님! 결산서 2권 138페이지 보면 삼성로 확장사업이 2006년에 4억 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데, 최근에 추경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다가 안 됐습니다. 삼성로 확장사업이 이 지역 인근 삼성혈, 자연사박물관을 잇는, 관광객들의 이동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째로 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분할 측량을 해서 단계별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 분야 실무자들과 깊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측량이 진행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끝났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추경에 추가 6억 원을 확보 요청을 했는데 10억 원을 가지고 1단계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지금 반영은 되지 못했지만 기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 보상 협의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도 예산 담당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일단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측량을 먼저,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측량을…….
○오영훈 위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이걸 빨리 서둘러서 감정평가를 우선 해 가지고 일부분만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예산…….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걸 약속한 겁니다. 분할측량에 바로 돌입한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빨리 한다. 하나 더 세 번째, 추경 예산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추경이 다시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6억 원 확보를 도 예산 당국과 책임 있게 부시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도 예산 파트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부시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다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7명 전 위원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수립 시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
○오영훈 위원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부시장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보면 도두봉과 원당봉 관련해서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비 8,1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역 끝났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영향평가는 지난해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난해요? 올해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올해.
○오영훈 위원 올해 끝났습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기능 전환이 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아직…….
○오영훈 위원 언제 될 예정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지금 광역도시계획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자료를…….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언제 도시공원으로 기능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 특히 원당봉 같은 경우 제가 몇 차례 가 봤는데 일요일, 주말 같은 경우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쪽에 있는 사찰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당봉 정상 내에 우물 바로 앞 쪽에 보면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이 되면 그 간이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화장실 설치 계획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오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아시겠지만 학생이나 노인 같은 경우 이용하는데, 종전 우리가 기업체에 맡겼을 때 외곽지 노선인 경우에는 거의 자기 멋대로 가고 안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재정적 부담은 안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커버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위원 기존 제주시 권역의 외곽지 노선을 활성화시키고 외곽지 시민들의 거주 이동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옳고 잘됐는데 기존 북군 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지금 공영버스가 조천까지, 그리고 애월, 광령까지 북군 쪽에는 운영하고 있는데…….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준공영제라는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외버스 노선을 단일화시키고,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행정시 제주시 차원에서의 버스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번에 통합하면서 업무 영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시외 전체 노선 관리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영훈 위원 시내버스도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종전 버스 하면 노선 전체 인허가를, 예를 들어서 조천에서 함덕 하면 그 노선 인가를 행정 관청이 했었습니다. 그런 인가권을 도에 전부 업무가…….
○오영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주시가 가지고 있던 공영버스, 공영버스 기사들은 다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현재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금 협상이라든지 하려면 도에서…….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행정시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기존 제주시민들은 공영버스의 혜택을 받아왔다 말입니다. 현재도 여전히 받고 있고. 그런데 기존 북제주군 지역의 시민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죠. 외곽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죠. 지금도 행정시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기존 제주시민들은 공영버스 혜택을 받고 기존 북제주군 분들은 그냥 도에서 추진하는 시외버스로 해서 생활하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의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통합시켜 나갈 것이냐, 이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공영버스 자체를 없애서 아예 시외버스 체제를 일원화시키든지, 그래서 공영버스 기사들도 다 민간위탁을 시키든지, 아니면 제주시내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공영버스 체제로 확대하든지, 그래서 공영버스 기사를 더 확대하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주시 관내니까 제주시에서 시내버스 전반적인 운영 장·단기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신데, 종전 같으면 제주시는 하나의 회사처럼 공영버스를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선 관리 자체는 도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도 전체의 노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도 광역체제에 있어서의 노선 관리나 이 문제는 도에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시의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기존 제주시민과 기존 북제주군민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쨌든 행정시에서 고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영버스가 조천까지 가고, 구좌까지 가고 있는데, 구좌까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애월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림, 한경까지 가야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행정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시외버스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제는 다 시내죠. 한경면도 시내고, 구좌읍도 시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면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제가 그것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버스노선 자체 하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 노선과 시내버스, 왜냐하면 우리가…….
○오영훈 위원 부시장님, 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제가 오직 관심 있는 분야는 시민의 서비스를 어떻게 행정시 입장에서 통일적으로 일괄되게 진행할 것이냐 이 문제는 행정시의 당연한 고민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 여기 보면 5억 1,000만 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제가 저상버스 구입 결심을 했습니다. 결재를 했는데 시범…….
○오영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산서 2권 387페이지 보면, 이월사유입니다.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편익 제공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를 버스업체에 지원키로 하였으나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공영버스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버스업체에 이것을 제안합니까, 공영버스인데?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당초에는 그냥 버스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오영훈 위원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죠. 당초에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거죠.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저희들이 버스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건데 업체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공영버스에서 운영하려고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오영훈 위원 몇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3대입니다.
○오영훈 위원 언제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저희가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다음 달쯤이면 차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3대 추가 구입에 따른 추가 인원은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다음에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추가 인원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클린하우스 예찬론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희 집 앞에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일도2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4개 동 일도2동, 이도2동, 연동, 노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외곽동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외곽동 중심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대동 4개 동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연동, 노형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안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일단은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도시지역에서 가장 밀집된 지역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고, 그리고 환경 여건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지, 외곽동 땅도 넓은데, 집에서 150m 떨어진 데 놓는 것까지 클린하우스 시설하고,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지금 저희들이 시내 중심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영훈 위원 원칙인데 왜 이 4개 동을 뺍니까? 가장 대동인 일도2동, 이도2동, 연동, 노형동을 왜 뺍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올해 건입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일도2동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하 위원님께서 연동은 나중에 하라고 하시니까 일도2동 먼저 착수를 하고 저희 집 앞에라도 빨리 시작을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알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연동은 나중에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검은 봉투를 읍·면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읍·면에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연동까지 얘기 나와서, 어떻든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시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까?
제주시가 굉장히 바쁩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전혀 대화가 없고, 사실 이런 부분도 자주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서귀포는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시장까지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의논도 하고 어떻게 서귀포를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재원도 확보를 해 나가는데, 정말 존경하는 김영훈 시장님이나 고경실 부시장님께서는 제주시가 돈이 많아서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어떤 부분 없이 사업 진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 왕복하면 오전입니다. 그런 시간을 쪼개가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데, 김영훈 시장님 워낙 바쁘시니까 참석을 못 하겠지만 고경실 부시장님이라도 자주 저희들과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제주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 하나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장애인복지 부분에 명시이월이 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까지 안 해도 되는데, 충분히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 부분은 재원 확보가…….
○하민철 위원 이건 진행하면서 확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설계 부분이 그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만들어서 복지 부분에 많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6억 원짜리 사업인데, 거의 60%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힘이 없어서, 아니면 예산만 올려서, 이 당시가 도지사 선거할 때입니다. 형식상으로 올려놓고 나머지 시간이 지나니까 유야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국고 예산 지원과 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초 예산 확보가 약 6억 원 정도 소요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확보된 후에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올해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진행된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이 전혀 안 됐죠? 안 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다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추진되는 과정을 여기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지금 사업 공정률이 20%…….
○하민철 위원 20%가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1월 7일 착공해 가지고 터파기,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83페이지, 87페이지에 배상금 두 건이 올라 있습니다. 사고 날 때 배상을 해 줘야 될 것인지. 모슬포항 선착장 차량운전자 손해배상금, 중문해수욕장 사망사고 배상금,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하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배상금으로 집행된 부분이 하나는 모슬포항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2005년도에 모슬포 북항 방파제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되어 가지고 익사된 사건인데 청주시에 있는 분이 소를 제기해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
○하민철 위원 사고가 어떤 식으로 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방파제에 차량이 바다로 전복, 추락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문해수욕장은 2005년도에 해수욕장 개장 전에 일행 2명이 수영하다가 실종되었는데, 서울 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민철 위원 앞의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중문해수욕장 부분은 전에도 1년에 적어도 한 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났는데 그때마다 배상금을 지급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전에도 익사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민철 위원 중문해수욕장은 한 해에 한 번 이상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변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 서울 분한테만 특례를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소를 제기한 분에…….
○하민철 위원 소를 제기하면 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래서 소의 판결에 의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종종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를 제기해 본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에 대해서 항소는 안 해봤습니까? 대법원까지 가봤습니까?
이게 판례가 되게 되면, 예전에 10년 만에 한 건 발생이 되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연마다 한 명 이상 사고가 납니까, 안 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심까지 가서 확정된 판결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후에 다니면서 사망 사고 나면 일단 소송해라, 그러면 변상금이 나올 것이다, 판결이 있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되는데,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 져서 변상금을 지급했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고문변호사도 저희들 변호를 하고, 또한 상급 변호사 여러분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부분은 대법원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최종 결정이…….
○하민철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판례가 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민철 위원 할 때마다 변상금을 지불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원고가 되어서 패소가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세상은 어떤 식으로 갈지, 튈 곳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한테 이러한 부분 변상금을, 제주시에는 없었고, 해수욕장이 많습니다마는 모슬포항 부분이라든가 중문해수욕장의 변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지출을 집행해야 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차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최종까지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3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월금 4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하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6억 원이 소요되어야 사업할 것을 당해연도에 전부 확보하지 못하면 당초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전액 집행도 안 해보고, 우선 집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을 다음연도 예산에 하면 되지만, 계속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원칙적으로 가면 계속비사업으로 다뤄야 되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 말씀이 예산 집행의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당초부터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면 마지막 추경 때라도 해서 당해연도에 확보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아예 삭감시켰다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결산서 1권, 자꾸 이야기해서 안 되겠는데,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5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기존 예산이 2,700여만 원이 있고 예비비에서 2,500만 원 사용액이 있다고 해서 지출 승인나지 않았습니까?
자료 찾았습니까? 결산서 1권입니다.
기존 예산이 2,745만 8,000원, 예비비 지출 승인액이 2,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 승인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3,9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예비비 지출 승인 안 해도 돈이 남아돌아가는데, 부시장님 이제야 오셔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 승인할 적에는 정말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 하나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2권 1127페이지입니다. 보관금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양승문 위원 거기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2005년도 말 1,400여만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양승문 위원 작년도말 잔액이 2,200여만 원입니다. 이자 어떻게 합니까? 보관금 이자를 당해연도 일반회계에 세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내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양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말에 세입 처리를 못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심지어는 2004년도의 예금 이자 수입도 사장되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럼 2004년도 말에 세입시키든가 하다못해 그다음 해 2005년도에라도 세입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확인 못 해 가지고 금년도에야 세입 조치를 시켰습니다.
○양승문 위원 당해연도에 예금이자 수입되는 것을 당해연도에 세입시켜 줘야 되지 2년간 묵혀 내 버렸다가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사실은 예결위 할 적에 교통관리단 하면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오영훈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저상버스가 구입되면 다음 달부터 운행 예정으로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운행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아까처럼 조천까지, 애월, 광령까지만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일단 기본적인 시내…….
○양승문 위원 장애인이건 노약자건 모든 것이 기존 제주시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농촌은 점점 피폐화되고 낙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도 기존 제주시와 기존 서귀포시만 갖고 얘기하지 동서 읍·면 지역 갖고 얘기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까지도,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특수차량 아닙니까? 특수차량만이라도 제주시 관내 전 구간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인구를 보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곳은 애월읍과 조천읍입니다. 심지어는 관광지로 유명한 옛날 서귀포시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마구잡이로 제주시 인근 지역으로 개발붐이 일어나니까 읍·면 지역은 황폐화되어 가고 구도심 지역도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들도 가급적이면, 일반 공영차량까지는 못 하더라도 특수차량 정도는 전 구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귀포 시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에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수 분야를 잘 들여다보면…….
○양승문 위원 압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 때 답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던 것이고. 다만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와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하루 몇 번씩이라도 운행돼야 될 것이 아니냐.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저희들이 장애인차량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같이…….
○양승문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전체적으로 도로 여건이라든가 인프라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외로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 시내버스가 어떻게 운행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시 직영 버스 공영버스가 10대 있고 나머지는 민간 업체가…….
○구성지 위원 민간 업체가 하는 게 몇 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20대, 민간이 하는 것이 10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민간 업체 10대는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수익 노선 위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은 비수익 노선인 중산간 지역 마을이라든지…….
○구성지 위원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운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쪽은 어디까지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종정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미 종정동?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구성지 위원 서쪽으로는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쪽으로는 안덕계곡과 대평까지.
○구성지 위원 허위 사실 유포…….
서쪽으로는 예래동 상예까지 오고 있거든요. 다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덕 쪽으로는 서자 취급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결산 검사를 직접 다 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이것 하나를 부시장께 정중하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귀포에서 상예에 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창천 지나면 바로 감산리 있지 않습니까? 감산에서 계곡 따라 가지고 대평 쪽으로 내려가서 대평에서 서귀포 쪽으로 나오면 거기가 하예리 위쪽에 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감산 계곡을 거쳐서 대평으로 해서 다시 서귀포 쪽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대평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평 쪽으로 와서 돌아가 버리지 말고 다시 올라와 가지고 감산 쪽으로 해서 창천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정중하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영 버스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중간에 가서…….
○구성지 위원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다녔습니다.
○구성지 위원 과거에 다닌 것은 맞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꼭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고경실 부시장님한테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부시장님한테나 이상호 전 부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었고 총무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병문천이나 한천 같은 데는 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영훈 시장님의 이름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가장 중심 지역인, 관광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흘천에 현재 생활폐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지천에 그쪽에 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현재 육지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신제주 지역에 있는 생활폐수 자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작년부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부분도 전달을 못 받았고, 아니면 제가 약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실무 국장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실무부서에서 풀(POOL)용역비가 확보되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용역비 같은 것도 세목별로 확보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부시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산지천도 하다 보니까 청계천도 우리보다 더 크게 이명박 전 시장님께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재 생태적인 부분으로, 현재 건천이지만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부시장님한테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에 온성 장애인 학교가 있는데, 지금 자동차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성산까지, 대정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하게 되면 우리도 힘을 싣겠습니다마는 꼭 수송차량 한 대를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라 가지고 제주시 부시장님께 오영훈 위원님이나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구제주시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구좌까지 가고, 한림 넘어서 상예까지 가버려야 해결되지, 기존 시외버스 업체에 부딪히지 않지, 다니다가 넘기면 걸리거든요. 운송업체가 어떤 데입니까? 시작할 때, 자동차 사올 때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서귀포시 온성학교는 서귀포시에서 대정까지, 성산까지 다 가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지, 다음에 연기하려면 안 되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처리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방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처리 방향에 대한 동의 발의 및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재정 확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 재정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신규 세입원 발굴은 물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전담팀 조직 강화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도 미수납액 전체의 약 10%인 43억 6,6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결손 처분 시에도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요한 재원이므로 우리 도가 요구하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보통교부세의 100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등 논리 개발과 중앙 절충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불용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목 중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정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용의 경우 법령상 허용되고 있으나 예산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만큼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한 지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예산 중 집행 가능 예산이 있음에도 분석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와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4·3평화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3단계 사업인 평화재단 건립 사업은 국가사업이며,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예산 확보를 국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금방 상정한 두 가지 안건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여 보류한 바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 위원님들이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초에 읍·면·동 정원을 행정시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능 강화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항간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확인된 사실이지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을 파견 형식으로 제주시 본청으로 데려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숫자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귀포시 당초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업무 이관에 따른 읍·면·동 정원 행정시 이관은 제주시가 13명이었고 서귀포시가 10명이었는데, 그래서 23명 전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제주시 동·서부 하수시설 관리 인력을 읍·면·동 정원을 제주시로 이관하는 기능직 8명에 대해서도 그대로 두도록 하고, 서귀포시 생활쓰레기 직영에 따른 정원 12명만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능직에서 증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기능직만.
○구성지 위원 당초의 것과 다르네요. 당초도 170명인데, 증원되면 달라져야 되는데 170명입니다. 이게 틀린 자료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당초에도 반영됐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당초에 숫자가 반영된 겁니까? 170명 속에 12명이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3조의 별표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진창섭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혁신기획관 강관보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고권택
- -제주시
- 부시장 고경실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서귀포시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