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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7월 27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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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불교의식전수회관건립)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활전문센터건립)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대량종묘생산연구시설사업)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함덕해수욕장종합관리동신축)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자치경찰대청사신축사업)
9.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망관광지구개발사업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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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불교의식전수회관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활전문센터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대량종묘생산연구시설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함덕해수욕장종합관리동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자치경찰대청사신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망관광지구개발사업부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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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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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법규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난 ’81년 1월에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 환경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이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로 볼 때 한 부서에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가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밖에도 행정 법규 상담,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 및 방법 등은 현재 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창구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후견인제도, 소비자고발센터, 인사고충상담실, 해피콜센터 등 20여 개의 각종 상담·신고센터가 각 실·과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규 상담과 관련해서는 제주넷 홈페이지에 법령 해석, 질의·응답 코너가 마련되어 법제처의 의견을 듣고 있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내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더 이상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전국 공통적으로 1981년에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그간 행정 환경 변화로 행정법규상담실의 주요 기능인 행정 행위에 대한 의문 사항은 업무 주관 부서에서 가부 등을 결정하고 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 침해 시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동시에 알리고 있으며, 주민 권리 이익을 위한 요구 등은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과 창구가 마련되고 있음은 물론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7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본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그 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행정법규상담실이 자치법규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 시 취지가 퇴색되어 현행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7개 광역자치단체는 폐지된 시기가 어떻습니까? 조례 폐지를 언제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시기는 별도로 일자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는 ’98년, 광주시는 ’90년, 대전시는 올해 5월, 강원도도 금년 5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는 ’98년도, 경상북도는 지난해에 폐지가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담실을 운영해 본 결과 이용 실적이 거의 없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그것도 소송과 관련해서 송무 쪽에 오는 것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거의 된다든지 전화상으로 각 부서별로 되고 있어서 실적이…….
○강원철 위원   그렇게 된 게 꽤 됐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조례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희들도 법무담당관실이 지난해 있어서 운영해 보니까 각 분야마다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어서 부서별로 되고, 이제는 제주넷 홈페이지에 민원이 종합적으로 질의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실적이 더욱 저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눈치 보는 것을 떠나 가지고 소신 있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둘째 치고,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하면 이전에 빨리 폐지를 시켰어야 옳지 않나, 이런 지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7개 자치단체에서 폐지했고, 9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남았는데 거기에서는 운영 실적이 있는 모양이죠, 지금까지 계속 존속하는 것을 보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다른 데도 실적들이 없고 운영 자체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제처에도 인터넷으로 서로 연계가 되고 있어서 법무와 관련된 것은 법제처로, 또 각 부처에서 해야 될 것은 부처로 되고 있어서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별로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유명무실해서는 절대안 된다.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과감히 빨리 없애고 다른 사람들이 봐서도 뭔가 이 제도를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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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하계 휴가가 시작되면서 많은 관광객의 내도가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고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그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과 함께 근래에 들어 골프장이 증가하면서 매년 골프장 입장객이 감소하는 등 최근 도내 골프장업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부터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감면을 통하여 조세 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2005년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 보전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이외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고율로 별도 과세되고 있어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용 원형 보전지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골프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5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4개 조문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조례안 제7조, 제9조, 제16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는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40조인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동조제1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상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10%의 증가세율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에 의한 2%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부분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불구하고 제3호에 따른 분리관리대상으로 하여 0.2%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튼 저희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 및 원형 보전형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7조제6호,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 제16조제1항은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과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40조제1항제1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세율은 ’06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의해 10%의 중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동법 제112조제1항에 의한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의 제주도 안의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규정에 의거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 2%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입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율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도 취득세율을 2%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0조제2항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관련하여 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도 0.2%로 낮춰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도부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취득세 등은 감면되고 있으나 회원제 골프장용 원형 보전지에 대하여는 2005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재산세 이외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별도 과세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골프 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프장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과 같이 감면 세율을 적용할 경우 도세인 재산세는 약 6억 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약 94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수 감소 효과로 인한 골프 관광객 증가로 예상되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고 있는 입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원형 보전지에 대한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 부담 경감을 통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로 골프 관광객을 유치하여 골프장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이와는 별도로 과거의 경우 감면 후에 곧바로 사용료를 인상하여 감면 효과를 유명무실하게 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사용료 결정에 대한 적정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대략 1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국세 포함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예, 1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100억 원의 세수 감면 효과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골프 관광객의 입장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만 가지고는 분석을 따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외부관광객이 71만 1,000명 정도입니다, 도내 골프 관광객은 빼고. 그래서 4,20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4,200억 원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면 조례안 개정 내용에 의해서 100억 원의 세수 감면이 예측되는데 이것에 따른 것만 따로 분석을 해봤어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분석보다도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입장객 1인당 7,4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에 골프이용객이 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100만 명 했을 때 74억 원 정도 혜택이 있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 쓰는 돈까지 하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 감면 조례가 개정된다고 했을 때 현재 오고 있는 골프 관광객보다 더 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루 7,400원이라는 입장료 감면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큰 비용인가. 제가 어제 들어 보니까 하루 1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7,400원이 과연 골프를 치고 안 치고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또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항공기 사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항공기 사정은 이번에 많이 풀렸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건교부가…….
○오영훈 위원   물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아나, 대한항공에서 부분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저는 골프 치진 못하지만 골프장 관계자를 만나봅니다. 현재 항공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한 골프장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감면 조례안이 개정됐다고 해서 골프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4,2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해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감면 조례안이 세정과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산하 세정과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수 증대입니다.
○오영훈 위원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세정과가 각종 감면 조례안만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요금의 인상을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합리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조례가 없다면 저는 경의를 표할 것이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저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년부터 세정과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조례안들을 봤을 때 모든 게 감면 조례안입니다. 세수 증대 의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데, 세정 부서에서 어떻든 간에 세입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외수입 확충 방안도 용역이 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세 수입 6억 원을 던져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94억 원이 국세로 들어가서 국세는 또 전부 전국으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지방세는 6억 원만 손해 보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경제를 크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면 조례안을 들고 와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세입을 증대하는 조례안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모든 조직 부서가 규제 완화에 목을 맨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가 그렇게 가더라도 세정과만큼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세정과만큼이라도 지방세 세입을 어떻게 확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합리화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을 명확히 가져줬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많은 검토를 했으면 다른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억 원 정도의 세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6억 원도 큰 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른 것으로 많이 벌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뭘로 어떻게 벌 것인지.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부칙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기준부터 적용해 주지 않으면 하반기 9월에…….
○오영훈 위원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지금 부과 안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월 1일 기준해서 9월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적용해 줘야…….
○오영훈 위원   그렇게 해 줄 거면 골프장협회에서 요구한 대로 아예 1월 1일자부터 해 줘 버리지 뭐 하러…….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소급해 달라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줘 버리지 조례 개정하기 이전까지 소급해 주면서까지 그 사람들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하반기에 부과하는데…….
○오영훈 위원   하반기에 부과할 건데 조례를 심사하고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부과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세수를 많이 받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경영자들과 그렇게 가깝게 지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입장만 존중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도 소급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세가 이미 부과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작년도를 소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며칠입니까? 7월 27일 아닙니까? 7월 31일 되어야 조례가 개정될 것인데, 공포 일정이 언제입니까? 8월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6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반기부터 적용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6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서 그들을 도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9월부터 부과하려고 하니까 적용 시점만 6월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오영훈 위원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내년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해 말씀 한마디 하면 세수가 그만큼 확충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국세를 징수하면 교부금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몇 퍼센트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5년도에도 적용됐습니다마는 200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입의 결손된 부분만 주고 그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다시 나눠줬는데 최근에 와서는 공시지가들이 높기 때문에 전 자치단체가 감소분은 없습니다. 전부 잉여금 가지고 재경부가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다 딱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법상으로 보면 6% 내지 7%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 징수했을 경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잉여분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80%, 지방세 운영 상황 15%, 부동산보유세 규모 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87억 원 정도 올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국세를 징수하면 그에 따른 교부금이 오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7% 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는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방세 6억 원만 세입이 결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부금까지 따지면 그것도 7,8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 결손만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지난번 자료 보니까 7,000여억 원 감액 효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고, 그다음에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는 20～30만 원만 가지면 1박 2일 정도로 해서 골프도 치고 비행기 값도 다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항공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골프 관광객이 이용하는 각종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에도 인하를 유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그만큼 이익 아니냐 하는 논리를 펴서라도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항공편 관계는 교통관리단장 보고 사항을 보면 건교부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다가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하도록 해서 아마 올 여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문제는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호텔이라든가 각종 이용 시설은 이번에 관광협회와 협약하면서도 굉장히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골프장도 인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쪽에 같이 협조가 된다면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공편 예약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전국 윈드서핑 대회를 한림읍 금릉해수욕장에서 한 바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한 100여 명의 선수가 항공편이 없어서 참가를 못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항공 자유화 다 좋지만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를 올 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언론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제주에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항공. 이것도 보면 당초에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을, 제주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요금도 싸게 하고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얘기하는 것 보면 이익에, 물론 손해 보니까 이익 창출은 되어야 되겠지만 대형항공기 들어온 것을 외국으로 뛰게 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대형항공기가 투입된다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로 많이 오게 하는 쪽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세 감면한다고 해서 이용 금액이 좀 낮아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용 금액은 골프장마다 다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최고 1만 8,000원에서 7,423원 정도 다운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골프장 관련 안건을 몇 번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세 감면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용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과세 특례되는 것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 인하분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에서 유도하도록 되어 있고, 안 되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권고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전부터 계속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골프장 이용액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통제를 가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들었는데 과연 반영이 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 입장, 도민들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골프장 이용액이 높을 때 저희들은 감면세도 이렇게 낮춰 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낮추라고 저희들이 계속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지금까지 반영되었느냐 이겁니다.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골프장 담당하는 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도시계획과장 현진수입니다.
   금방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로 별도 구성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 대신에 가격 인하 관련해서 그 위원회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골프장별로 좀 다르지만 회원권을 판매하다 보니까 기준 요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종전은 9만 7,000원, 신규 골프장은 13만 7,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골프 관광객이 사실상 전년도보다 증가는 되었지만 골프장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골프장별 내장객은 줄어드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관광이 골프가 비싸다 하는 여론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격이 결정된 것 외에 최고 많게는 50%, 보통 30%선까지는 다운해서 그린피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경영인들 모여서 월례회의를 합니다마는 회의할 적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인하를 시켜 달라”, 그래서 우선 카트료만이라도 인하를 시키도록 해 달라고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외적으로 골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 단위 언론인들과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중앙 단위 언론인들을 초빙해 가지고 라운딩도 한 번씩 하게 해 주고, 대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과장님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예.
○강원철 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감면 혜택을 줬으면 가시적으로 요금이 다운되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통제 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카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골프장 가서 골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운동하러 가서 굳이 카트를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골프장의 횡포 아닙니까? 골프장에서도 카트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카트를 이용하도록 하고, 혼자서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할 수 있고 캐디를 이용할 사람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일방적으로 카트 하나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니까 오히려 그 골프장 들어가는 이용액 말고 카트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되는 요금이, 필수적인 요금이 아니고 부수적인 요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시중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골프업계들이 호황을 누렸다고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되는 골프장이 21개입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과정인데, 저희들도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수요자들을 위해서 골프장이 운영되어야지 자기네 감면 혜택만 누리면서 운영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또 경영 자구 노력을 먼저 해야지 단순하게 세금 혜택만 누리려고 한다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7개였던 골프장이 6,7년 지났는데 21개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40개까지 늘어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골프장 힘들어할 때마다 저희들이 요구 사항을 계속 들어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카트료라든가 캐디라든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골프장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경영 자구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지 이 책임을 전부 다 도민들한테 전가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한심스럽습니다. 골프장업계도 그렇고 도정에서도 그렇고, 그쪽의 혜택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사실 운영 내용상으로 보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막말로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니까, 넓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또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이익만 갖다 주고, 곧바로 공항에 떨어져 가지고 골프장에서 차가 와 가지고 운송하고 거기서 잠자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그래도 전체적으로 100%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거의 7,80%가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외적으로도 하게 되면 일반식당가라든가, 아니면 골프텔에 다 묵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감면 혜택만 주면서, 경영 자구 노력도 안 하고, 감면 혜택을 준다면 더욱더 그쪽에서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도민들한테 전가시키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감면 혜택을 통하여서 골프장도 늘어나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도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현진수 과장님!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21개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예.
○구성지 위원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추진 중인 골프장이 몇 개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현재 사업 승인이 되어 있는 게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자가 되어 가지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게 4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은 3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상한선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예. 제주특별자치도의 임야 면적에서 5%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예정자 지정된 것까지 해서 나머지 여유는 1개 골프장에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임야의 5%면 면적이 얼마에 해당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906㎢에서…….
○구성지 위원   임야 전체가 906㎢.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예. 거기서 5%입니다. 그래서 45㎢ 정도.
○구성지 위원   그런데 37개를 하고 나면 하나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남는다.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예.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데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에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5%보다 더.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예.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개발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제2공항이 들어오면서 거기를 개발한다 했을 때 골프장 하나는 끼어야 한다 했을 경우 조례로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감면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감면을 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분리과세로 해 주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인천 국제공항 건설하면서 감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과학단지 해서 자경농지 부분에 대해서 분리과세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골프장의 20%는 항상 원형지로 보전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볼 때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골프장 업계에서 굉장히 원성도 되고 해서 지금 국가도 이 부분을 개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성지 위원   원형 보전된 20%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하니까 너무 과세가 세니까…….
○구성지 위원   지금은 종합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골프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골프장도 많이 생겨가니까 경영도 어렵고 해서 관광업계나 이런 데 같이 해서 다운시키는 효과를 내보자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시도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인천과 대전뿐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특별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감면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골프장 요금을 인하해서, 골프장도 많아가니까 경영상 문제도 나오고 또 골프 관광객도 물론 항공편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외국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골프 관광객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치하겠다는 것이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저는 목표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골프장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면한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이 못 살고 할 때 감면해 주는 것도 뽓쟁이처럼 하면서 골프장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목표는 부수적인 목표고, 어떻든 간에 지금 골프 요금이 항공료 해서 비싸니까…….
○구성지 위원   주된 목표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골프 요금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골프 요금을 내려서 골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목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실현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감면이 돼서 현재보다 더 들어 올 수 있는 인원을 몇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7만 명 정도가 더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 두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7만 명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오히려 더 나올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7만 명이 더 온다고 했을 경우 이 사람들이 쓰고 가서 우리 제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골프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경비가 내국인 52만 원, 외국인 72만 원,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52만 원 봤을 때 7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35억 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우리가 여기서 1년에 세금 감면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비 포함해서 100억 원 정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감면 혜택을 주는 100억 원, 35억 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민들 들어가서 할인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은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분명히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자고 하는 것은, 도민이 이용하는데 싸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효과를 한번 더…….
○구성지 위원   도민 이용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는 목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35억 원 했는데 7만 명 하면 36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얘기 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급히 계산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면 100억 원에다가 한 250억 원 정도가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치는 효과는 더 많다. 그러면 더 감면해 주면 더 많을 거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법상,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형 보전 지역만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까지 쭉 제기돼 왔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여기까지가 한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더 힘주어서 잘 설명을 해야 옳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료는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더 올릴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로 인해서 최고 1만 8,000원, 평균 7,5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에서 더 다운시켜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구성지 위원   올리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인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인하하면 운영은 더 어려워질 텐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면 혜택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인하시켜서 골프 관광객들을 증대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에 이바지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은 제도를 활용해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차질 없이 그런 분석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헛되게 부풀려서 해서는 안 되고, 또 경영이 어려우니까 도와드리기 위해서 감면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차제에 세금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금을 신세원 발굴을 해서 세를 확보해야 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러 계층에서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입도세 문제가 과거부터 거론되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정 행정을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부단하게 오르내리고 하던 건데, 지금 특별도가 되면서 이런 문제를 새롭게 한번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입도세를 신설할 경우 세무를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어떤 비판이 예상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수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당연히 입도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에 굉장히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다음번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입도세를 만들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올 관광객, 또 골프를 치려고 하는 레저 관광객 등등 여러 형태의 관광객들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불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광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항공료가 비싸고 물가가 비싸서 제주 관광에 대해 나쁜 홍보가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가려면 세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전국적으로 퍼지면 오히려 관광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 내지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레저 2만 불 시대가 돼서 레저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있겠지만 입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입도세를 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뭔가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오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자연유산 등등 해서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구성지 위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공론화시킬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세입 부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자치 재정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점검·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과세 면제에 관한 특례라든가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이런 규정들이 과연 특별자치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법적 지지를 해 주고 있는가, 재정 증가 요인이 되고 있는가, 이런 규정들로 인해서 사실 재정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들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증가하고 또는 투자가 활성화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가, 이 규정들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을 받쳐내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출범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여름 덥지만 분석팀을 운영해서 한번 접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별법 규정상에 재정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되고 또는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이 ‘아, 그렇구나!’라고 해야 되고, 도민들이 그것들을 인식할 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특별자치도가 우리의 희망이다.’ 저는 그런 길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동기 부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바로 세입 부서에서 이런 분석 자료를 내놓고, 그런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검토를 하는 수준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특별자치도법에 세제 부분은 거의 유치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장래를 봐서. 단기적으로는 투자진흥지구로 돼서 10년 감하고 15년 감하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재산들은 또 장래의 세원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 되고 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더 본다면 세수 분야에서 세금만 아주 치중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세수를 증대하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레저세 문제도 경마수를, 경마장에서 이번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축정 부서하고 저희들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하반기에는 보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만으로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문대림 위원   레저세 부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레저세와 관련해서 우려했던 바대로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 그렇게 해서 보도 자료를 내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그때 그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습니다. 왜 절묘했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교부세 관계입니까?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다. 교부세 관계로 인해서 교부세 법정률이, 사실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 발생되는 행정 수요, 재정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서 세입 감소 요인 중의 하나가 레저세 부분, 특별자치도에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절충하는 과정에 세입 부서에서 아니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든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반박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간적으로 발표 시점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올 하반기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계가 분석이 돼서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내부 공모를 통해서 세외수입 확충 안건도 31건 받고 평가회도 하고 시상도 했습니다. 또 오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해서 만든 용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을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쯤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용역 결과가 어떻든 간에 들어와서 해야지, 세외수입 쪽에 확충하는 방안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게 있습니까? 없으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렇습니까?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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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불교의식전수회관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활전문센터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대량종묘생산연구시설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함덕해수욕장종합관리동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자치경찰대청사신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망관광지구개발사업부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불교의식전수회관건립)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수망관광지구개발사업부지 매각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신축 등 총 7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의 상징인 갓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산지로서 갓을 소재로 한 제주 갓 전시관을 건립하여 전통을 이어감은 물론 제주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이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57-1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992.26㎡ 규모의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의 건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불교의식은 제주의 전통적인 사찰 천도제의 원형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전승되고 있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를 계속하여 전수 교육과 수련이 필요한 무형문화재로서 이를 위하여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63-24번지 외 1필지에 600㎡ 규모의 불교의식 전수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전문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들의 재활의학과 진료를 하는 곳이 제주시 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남 지역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재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인 서귀포시 서귀동 284-1번지에 8,900㎡ 규모로 도내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전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 마을어장 내 유용 수산 생물자원이 감소하여 조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우리 도만이 특화가 가능한 오분자기 종묘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 공유지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94번지와 사유지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8번지 외 4필지 8,523㎡를 추가로 매입하여 합병 후에 건물 1,985㎡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신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해수욕장 중 관광객과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함덕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함덕리 새마을회 소유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산 14-1번지 845㎡를 분할하여 기부채납 받은 후 동 부지에 1,000㎡ 규모의 종합관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 신축의 건으로서 현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시청 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함은 물론 순찰 차량 주차에 어려움 등 정상적인 경찰행정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556-15번지에 연면적 99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발사업 예정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5-1번지 외 7필지 1만 1,231㎡가 수망 관광지구 개발사업 부지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지정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7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에서 제435호까지 7건의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입니다.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사업은 불교의식 보유자 문명구 씨로부터 애월읍 소길리 1363-24번지 외 1필지를 기부채납 받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교의식의 계속적인 전수 교육과 수련 장소를 확보함으로써 무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제주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문화관광과의 연계 등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30호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의 건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 사업은 갓일 보유자 장순자 씨로부터 조천읍 교래리 457-1번지 외 2필지를 기부채납 받아 전수실, 관리실, 체재 공간, 전시실, 수장고 등 제주 갓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 전수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나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을 건립할 경우 제주 갓뿐만 아니라 다른 무형문화재 작품 전수·전시 등 종합적인 작품전시관 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 갓을 소재로 한 전시관이라면 명칭을 ‘제주 갓 전시관’으로 변경하여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광 자원화 및 수익성 제고 방안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 재활전문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은 서귀포시 소재지에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하여 재활병상 200실 등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 진단, 재활, 진료 서비스를 전담하는 종합 전문재활센터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남 지역의 재활 의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나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는 재활전문센터로서 위치의 적정성 여부,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주차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기본 운영 계획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호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 사업 관련입니다.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및 연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구좌읍 행원리 일대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종묘생산시설, 연구 관리동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잠수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요 예산 대비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 직영·민영 운영에 대한 효과 분석, 향후 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소요 인력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신축입니다.
   함덕해수욕장 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시설이 노후하여 함덕리 새마을회 소유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연면적 1,000㎡ 규모로 탈의·샤워실, 행정봉사실 등 종합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여름철 피서객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나 총사업비 12억 원 중 5억 원은 2007년도에 예산 확보가 됐으나 나머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서귀포시청사에 위치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경찰행정 업무 수행이 곤란함에 따라 서귀동 556-15번지 일대에 국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 수망 관광지구 개발사업 부지 처분입니다.
   수망 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골프장 진입로를 당초 남측에서 북서측으로 변경함에 따라 수망 관광지구 개발사업 부지로 변경 지정된 수망리 산 15-1번지 외 7필지를 개발사업자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6호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 안의 잡종재산을 당해 개발사업의 사업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동 필지를 분할 매각한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한 활용 등 토지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7건은 건물의 신축과 토지 처분에 관한 것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요청한 사항으로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이와 관련 예산부서, 재산관리부서, 사업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신중한 업무 처리가 요구되며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 시에 심도 있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어제 현장 방문 시 확인한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한 건 한 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변경안이 실제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다 집행되고 있고 용역이 이루어졌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굳이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건건별로 들어가면 예산 확보도 불투명하고 부지 선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부결시키게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부결시키지 말고 의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반기 되면 각 부서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도록 독촉하는데 부서마다의 어떤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총괄 부서로서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변경안이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일정 부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 2,000평 내지 800평, 예산으로 따지면 2억 원 이내 몇 천만 원, 이렇게 몇 천만 원에 불과한 금액을 기부채납 받아서 어떤 데는 15억 8,000만 원, 16억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리고 매해 관리·운영비가 또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함덕도 그렇고, 불교의식 전수회관도 마찬가지, 중요무형문화재 갓 전시관도 마찬가지. 굳이 도에서 관리·운영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부서마다 불가피한 경우에 관리·운영비를 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해서…….
○오영훈 위원   왜 그게 불가피한지, 함덕을 예를 들겠습니다. 함덕에 마을 소유의 해수욕장 관리동이 있습니다. 새마을회 소유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회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하든 보조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적정한 규모의 마을회관 정비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관리·운영비는 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오영훈 위원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건건 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우선 불교의식 전수회관 관련해서…….
○위원장 한기환   오 위원님, 종합적으로 7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 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길어질 텐데. 저는 한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한 건씩 한 건씩 하면서 시간 조정하면서…….
○양승문 위원   한 건씩 합시다.
○위원장 한기환   그렇게 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한 건씩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   그럼 다시 불교의식 전수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태고종입니까, 조계종입니까, 천태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문화재과장 김완택   문화재과장 김완택입니다.
   태고종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 보유자 내지는 불교의식 보유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의 관리·운영을 문명구 씨한테 맡겨야 됩니까, 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이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전수 기능을 보존하는 취지에서 전수회관을 짓는 것이고, 운영은 기능 보유자인 문명구 씨가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문명구 씨한테 관리·운영을 위탁해야 한다는 거죠?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태고종 제주교구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문화재보호법」상 이 자체가 종교를 떠나서 기능 보유,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취지에서 전수회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이것은 전수 기능 보유자에게…….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문명구 씨가 불교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인데 이분으로 하여금, 어쨌든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도 재산 아닙니까, 공유재산이고?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분과의 협의를 통해서 태고종 제주교구와의 협의를 거쳐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더 온당하고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오영훈 위원님께서 운영 경비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도 같이 겸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국적으로 불교의식 전수회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현재 불교의식 전수회관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국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그렇습니다. 특이해 가지고 이것은 지정된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2,000평을 기부채납 했는데 비용이 얼마 되겠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약 2억 원 정도로, 공시지가는 1억 5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을 16억 원이나 투자하면서 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이 부분은 문화재청과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문화재라는 것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맥이 끊겼을 때는 사실상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서도 문화재청에서 균특으로 한 사업이 이 부분뿐입니다. 그래서 국회하고도…….
   왜냐하면 전통의 맥이 끊기고 있다, 사실상 너무 현대화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제 와서 변경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당초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던 사항인데 그게 좀 간과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어떤 게 간과된 겁니까?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간과된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부지라든지, 예산의 정확한 확보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아마 옛날 시·군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불교의식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시거나 관련 자료를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   저는요,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사람이 국장이 되어야 되는지, 과장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따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과장이 오든지 계장이 오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부득이한 사항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하나도 간파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이해를 구한 사항입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   일반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6급, 7급이 답변대에 서 가지고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담당 국장이 정확히 와서 답변하고 모자란 사항은 담당 과장 내지 계장들이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질서가 잡혀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지만, 물론 한 사람이 기능 보유자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불교, 다시 말해서 종교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태고종 제주도 총무원에 이러한 사항들을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당초에는 태고종 쪽에서 그런 것들의 전수가 필요하다 해서, 법상으로 기능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전수회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이 한 겁니까, 과장이 한 겁니까? 총무원에서 누가…….
   공문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면담해서 한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2005년도에 실무자로부터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과장님이, 아까 강원철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종교와 관련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일개 기능 보유자로서 개인에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불교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아무 불평불만이 없느냐.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종교 관계가 아닌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종교와 관련된 업무인데, 분명하게 태고종이든 조계종이든 제주도 총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논의도 되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한 다음에 말썽나기보다는 사전에 조율해서 괜찮다, 좋다, 아니면 해주되 태고종에서 운영하겠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문화재보호법」만 계산해 가지고 기능 보유자니까 무조건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장소에 건축 허가가 가능한 곳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폐수 처리라든가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가능한 곳입니까? 검토가 된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검토가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양승문 위원   어저께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얘기가 다 됐습니다. 뭐 하러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느냐. 예산 올리기 전에 승인 받기 위해서 올리지 않는 것은 둘째 문제로 치고, 올리기 전에 설계용역까지 벌써 발주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 뭐 하러 가져왔습니까? 아예 도지사 마음대로 해 버리지. 해당 국장이 마음대로 해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니까 당해연도에 5억 얼마 되고 이번에 추가되어서 16억 되었으니까 사전 관리계획 승인은 못 받았다고 치더라도 아직 승인도 안 난 것을 가지고 설계용역까지 발주해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성의가 있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국장님이 가시면 과장님이라도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아십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엄연히 아는 분들이 답변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권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무원 해봤지만 질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사정할 것은 사정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하는 것들이 정말로, 과연 저도 공무원 했을 적에 저렇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위원들 보기에도 미안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 조천읍 교래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차라리 이러한 것들은 관련 시설 있는 곳, 어쩌면 민속자연사박물관 내에 짓는다든가, 아니면 돌문화공원 안에 짓는다든가, 위원님들의 견해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완택   문화재과장 김완택입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보유자가 가까이 살고 계시는 조천에 땅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기부채납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했더니 거기에는 문화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그것이 1차 안 되었고, 그다음에 차후 장래성을 봐서 돌문화공원과 연계시켰을 때에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다른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민속자연사박물관 경내에, 또는 돌문화공원 경내에 있으면 한결 더 관광객들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가, 또 맞지 않는가, 이런 것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문화재과장 김완택   양승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현재 돌문화공원이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마는 예산과의 연계성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시설과 부합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기부채납을 받는 자치단체가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그 부지는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기능 보유자가 자기가 보유한 것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기능 보유자가 기부채납한 땅이라야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 인근에, 아니면 그 경내에 해야 더욱더 가치가 있고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같은 말만 할 겁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양승문 위원님께서 돌문화공원이나 자연사박물관 부분을…….
○양승문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문화재니까 꼭 문화재와 관련된 곳이라야 된다는 말 같은데 그럼 만장굴은 문화재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곳에 보다 멋지게 하나 지어 가지고 관리하면 상당히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검토는 해본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해봤습니다.
○양승문 위원   검토했는데 답변이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만장굴을 검토해 보니까 어떻다, 돌문화공원은 어떻다. 돌문화공원이나 자연사박물관은 문화재가 아니니까 그런 답변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문화재지구인 관광지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그 부분은 기능 보유자가 그러한 것들을 기부채납하면서 차후에 연계성과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부채납 않고 도에서 그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이게 맞는, 사실상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이러한 부분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그분들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기부채납 받지 않고, 땅을 받지 않고 관광지에 지으면 오히려 자긍심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관광객을 접하게 되면 자긍심을 더 갖게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무형문화재인 경우는 얹혀 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 경우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자긍심도 있고…….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자긍심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본인이 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능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능을 산간벽지에 가서 접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에 있는 것과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곳에 위치하는 것, 어떤 것이 자긍심을 더 높여주는 것입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분인 장순자 씨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이 아닌 차후에는 오히려 기능을 연수시키고 돌문화공원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돌문화공원 옆이나 민속자연사박물관 옆에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자꾸 묻는데 엉뚱하게 자긍심, 자긍심 합니까? 자긍심이 뭡니까?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사라봉 입구에 보면 모충사라고 있죠. 모충사 오른쪽에 있는 건물명이 뭡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
○오영훈 위원   칠머리당굿 무형문화재죠.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존회 기념관이 있죠. 전수관이 있죠.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거기는 공유지죠. 사유지입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시유지입니다.
○오영훈 위원   공유재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오영훈 위원   그럼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칠머리당굿은 공유재산에다가 설치했다 말입니다. 칠머리당굿 재현 장소 인근인 점, 제주시내와 인접한 점, 그리고 전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인 기존의 시 부지에다가 그것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그런 것과 같이 접근하지 못합니까?
   그 부분 김윤수 회장께서 시유지를 기부채납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그 부분 현재 예산은 균특으로 했습니다마는 균특이 생기기 전에 공유지로 해서 제주시에서 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기존 제주시라는 자치단체가 존재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불합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뭡니까? 접근성이라든지 다른 관광 상품과의 연계성 문제, 그리고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이 적정 지역인가 타당성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칠머리당굿도 무형문화재인데 그런 좋은 사례를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하여튼 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칠머리당굿 전수관도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비 몇 퍼센트, 지방비 몇 퍼센트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문화재청 지원 안 받고 그 사업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칠머리당굿보존회 전수관 같은 좋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있는 무형문화재 관련 전수관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의식 전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고종 총무원인지 제주교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본사가 있는 사찰 인근에 해서 신도들이나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거기서 시연하는 것도 구경하게 하고, 사람이 있는 데서 해야지 허허벌판에 가서 그것 하나 딱 놔두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기부채납 절차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기부채납 의사를 해 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관리계획 승인 사항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10억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부채납 하는 경우도 10억 원 이상?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불교의식 전수회관과 무형문화재 갓 전시관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가서 결정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시·군 통합되기 전에 북제주군에서 계획들이 세워지고 예산도 일부 세워져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갓 문제도 그때 기부채납자와 옛날 북제주군이 협의를 해서 아마 이런 장소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미 기부채납이 완료된 연후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도유화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부채납은 10월 19일이니까 통합된 후에 했습니다마는 계획 단계는 옛날 북제주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기부채납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와 담당 부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착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부채납으로 들어왔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결한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마는 통합되면서, 계획 세우고 그전 통합하기 전의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들을 결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수락한다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재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디에 지어야 하느니 뭐 하느니 엉뚱한 얘기들을 쭉 해 왔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좋습니다.
   만일 이게 승인이 되어서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기능 보유자와 도가 어떤 계약을 합니까? 운영 계약을 합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계약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계약을 합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문화재보호법」에서 전수회관인 경우 기능 보유자가 할 경우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상사용 허가를 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재산은 도가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기능 보유자로 하여금 사용신청을 받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신청을 받아서 도는 사용허가를 하는 형식을 밟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구성지 위원   기능 보유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그것은 없고, 보조가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유자인 경우 월 100만 원을, 법으로 되어서…….
○구성지 위원   그것은 국가가 아니면 도가?
○문화재과장 김완택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고 도는 도가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전부 관에서 부담하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관리비는 자체,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자원화시키면서 거기에 전시품대에서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완전히 별장화되는 것 아닙니까? 장사하는 장소가 되고. 사용수익금이 생기면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거고.
○문화재과장 김완택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구성지 위원   사용 승인을 한 연후에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갓을 만들어서 전시했다가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하나 삽시다 해 가지고 샀다면 그것은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는 당신이 부담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그러니까 무형문화재의 일차 목적은 전승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일차 목표입니다. 차후에 사업이 잘되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모순점이 생긴다면 법 개정 건의를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갓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판다고 치더라도 불교의식 전수회관 같은 경우에는 파는 것도 없는데 전수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차후에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전수생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전수시키면, 저희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전수회관을 짓는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일차 목표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인 학원에다가 개인 사업장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게 자꾸 마땅치 않게 생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 머리 속에서 정리가 되지 못해서, 어떻게 우리가 엄청난 돈으로 다 지어주고 기능 보유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문화재과장 김완택   사실상 저희들 어려움이 뭐냐 하면, 지금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전승 연수생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이대로 간다면 2,30년 후에는 맥이 끊기기 때문에 맥을 끊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구성지 위원   그것은 불교 내의 문제가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범패, 바라춤이 일반대중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문화재과장 김완택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긴 뭐 아닙니까?
   범패, 바라춤이 불교의식에 관한 문제에서 나온 얘기이지 어떻게 일반대중의 문화입니까?
   저도 바라춤에 대해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바라춤이 불교에서 나온 문화이지 어떻게 일반대중의 문화입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 종교를…….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 종교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불교에서 그것을 전승시키든 안 시키든 하는 것을 결정하고 해 줘야 될 문제이지 어떻게 행정이 종교 내부의 문제를 끌어다가 전승을 시키느니 마느니, 금 놔라 은 놔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갓 문제와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구분되어져야 하는데 구분되어 있지 못하고.
   지금 박영부 국장님의 입장이 난처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고할 게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는 부분…….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질의할 위원님.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3동인데 말입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이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규모의 과다, 지원의 과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
○문대림 위원   됐고요.
   갓 전시관 관련해 가지고요. 교래리 457-1번지 외 2필지가 원래 기부채납되기 직전에 장순자 씨 소유의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이분이 계속 소유해 왔던 겁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어 가지고 장순자 씨가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기부채납한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매입하고 기부채납할 정도면 상당 정도의 전시관 건립에 대한 확신을 행정에서 부여했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그 부분은 이런 것들이 당초계획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재를 전승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문대림 위원   그러면 행정과 장순자 씨가 합의해 가지고 그 위치가 결정됐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본인은 오히려 그 부분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문대림 위원   장기적인 안목이 어떤 안목이죠?
○문화재과장 김완택   돌문화공원이 앞으로 관광지가 더욱 됐을 때 같은 코스가 되니까 더 좋다는, 자연과도 어우러지고 이런 부분이…….
○문대림 위원   제 생각은 일반 관광객들보다는 어쨌든 아까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화된 타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전수가 진행되는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문화재과장 김완택   이것은 국가에서 계속해서, 갓일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공모를 해마다 합니다. 중앙에서 받도록 하고 있고 작년 10월에도…….
○문대림 위원   매년 어느 정도, 문하생이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보유자, 조교, 이수자 해서 3명 있고 전수생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명 정도가 작업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문대림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순자 씨 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작품전시관이 없어 가지고 어떠한 불편이 있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작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에서 이런 무형문화재 출품을 해 가지고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장순자 씨가 컨벤션센터에서 20일 정도 해 가지고 관광객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직접 시연해서 거기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켰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자꾸 「문화재보호법」 관련, 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근거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기능 보유자의 기부채납이 있었을 때 할 수 있다는 근거법령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갖고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어떤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제36조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제36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입니다. 제1항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오영훈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제3항 아닙니까? 제3항만 말씀하시죠.
○문화재과장 김완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3항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3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의 목적이 아니면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죠.
   그러면 갓 전시관, 작품 전시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수에 따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종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칠머리당굿도 있고 불교의식도 있고 갓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 보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추진했을 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센터 내지는 이것을 묶어 놔서,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들 내지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시설하는데 남조로변에 있는 조천읍 교래리에 하고, 그리고 애월읍 소길리 1363번지에 하고, 이게 전수 교육장으로서 적절하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제3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반드시 기능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라는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의 공유재산 내에 설치해서 관광지든 문화지구든 거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자기 땅도 아닌 땅을 매입하면서, 그 땅을 사 가지고 그 양반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꼭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접근성이 전혀 없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그 부분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돌문화공원 안에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마도 전수자가 어떤 곳을 원해서 거기 하니까, 공유재산 만들려고 하니까 기부채납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법상으로 기능 보유자가 그것을 원하였다는 것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때 그런…….
○오영훈 위원   그러면 안 해 줘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이것을 전수하려니까 그러는 겁니다. 전시관이라고 됐습니다마는 목적에 보면 전수하는 전수회관으로 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갓일 기능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교육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치는 아무래도 갓이 나올 수 있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그때 할 때는 행정과 전수자가 굉장히 연구를 했을 겁니다, 어디가 좋으냐. 돌문화공원 내에 하는 게 좋으냐, 밖에 하는 게 좋으냐, 굉장히 대화를 해 가지고 이것이 좋다 해 가지고 했지 않았을 것인가…….
○오영훈 위원   국장님!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저희들이 준비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현황을 보면 일흔여섯 분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전시관이나 전수시설을 해 주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칠머리당굿뿐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두 번째입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양승문 위원   그럼 나머지 일흔네 군데에서 전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15억 원씩 하면서 다 해 줄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그렇게 사실상, 집에서 전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것이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화재과장 김완택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법에도 나와 있지만 전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제도 보니까 거기는 오히려 전수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더 없다, 멀고. 주변도로도 많은데 그런 산간에 가서 꼭 그것을 해서 연수자들을 그쪽으로, 교통 문제도 있고, 자기 차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못 가는 위치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과 위치가 적절치 않다, 이 뜻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활전문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국장님! 저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법적 절차상 동의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만을 거치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 절차를 구할 때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죠, 특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또 법을 제정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중요한 원칙을 무시한다면 앞으로 참으로 크나큰 문제점들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오전에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그렇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죄송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중대한 법 절차상의 위반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올라온 7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전부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건만 사전에 안 받은 것이고 마지막 것은 그거하고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해 주시고. 저희들 보기에는 예산도 하면서 예산 확보라든가 건별로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참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크나큰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갈라주고 정확하게 위치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을 의결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맞는 말씀입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예산 전에 다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부득이했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부득이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고.
   재활전문센터 건립, 이게 270억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입니다.
   국장님은 복지안전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가시고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27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255억 원이 계상됐고 내년도에 45억 원을 더 계상해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인수 받기는 작년 말 정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 서귀포시로 별도 독립 단체로 있을 때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막 나가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강원철 위원   270억 원 중에 국비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50%, 50%입니다.
○강원철 위원   20억 원이 더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의를 받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받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2006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자마자 작년도 12월에 충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때는 여건이, 사실 도에서는 임시회 하는 기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간이 정해져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11월에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연초에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빨리 승인을 득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까? 올해에도 보니까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사실 확인해 봤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관리계획 관계로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강원철 위원   국장님!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아니, 부지 선정 문제가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지를 여러 군데…….
○강원철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 두 번 했습니다마는 부지 선정이 덜 되어서 아마…….
○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부지 선정이 작년도에도 안 됐기 때문에, 여건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렇습니다. 그런 거와…….
○강원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가 도의회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득하려고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관련 부서에서 관리계획 종합계획을 내라고 할 때 처음에 부지를 옛날 서귀포 기술센터하고 두 군데, 또 남원 쪽, 부지를 여러 군데 선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체적으로 준비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승인 계획을 득하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부지 선정을 못해 가지고.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왜 도청과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조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하다 못 해서 현 위치에다가 지금 재활전문센터를 두기로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기술센터 부지와 가능하면 시내에서 좀 떨어진 데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동쪽, 기술센터가 서쪽에 있으니까 동쪽과 두 군데를, 저희들 부지 매입비가 본예산에 같이 상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유 재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쪽에도 안 되고, 기술센터 부분은 시내와 조금 떨어진 면도 있고, 기술센터가 다른 데로 옮겼지만 거기에 실험실이라든지 선과장이라든지 기술센터의 기능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농민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서귀포시에서 이 장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한번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부지라든가 위치라든가 이 부분은 접근성 면에서도 좋고, 또 서귀포의료원과 한 30m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계 부분도 상당히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접근 가능성이 용이한 데 지어야 합니다. 수시로 생명이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빨리 병원에 당도해서 병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나.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돌봐주기도 하고 환경 자체도 쾌적해야 하고,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보다는 오히려 좀 위쪽으로 산중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도 있고, 또 지금 임대를 하려고 해도 임대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정하지 않았나. 다른 쪽으로 가려면, 아까 농업기술센터 그쪽도 생각을 해봤는데 농업인 문제라든지 여타 걸리적거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없이 아주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급하게 선정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센터 부지는 다른 부지를 하든지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부지를 하든지 크게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를 하면서 재활이라든지 노인요양병원 문제가 기존까지는 이런 시설들을 좀 기피했었기 때문에 외곽 지역으로 많이 나갔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에서 지은 노인요양병원으로 재활병원인데 용인에 지어 있습니다. 한 몇 년간은 운영이 아주 잘됐었는데 요즘 와서 시내와 너무 떨어져서 접근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도 커버가 되고, 그 위치도…….
○강원철 위원   재활을 하는데 접근성 문제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가족이라든가, 또 장기적으로 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 가서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병원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이 지역사회와 같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부지가 5,979㎡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그쪽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무료 주차장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현재는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귀포시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반드시 건립을 해야 된다 해서 지하 1·2층을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에 200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곳이 상당히 중심지고, 또 얼마든지 땅을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 땅을 이용해서 여타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뒀던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배치하기 때문에, 아직은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우선 시민들한테 200대분 정도의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년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귀포시의 시유지로 있다가 이번에 합치면서 도유지로 와서 이 활용방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있는 도심지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재활 시설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넓은 데 가서 하자는 말씀이신데…….
○강원철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재활센터가 도심 내에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재활센터가 국립의료원 하나만 있고, 저희들도 재활병원, 재활의원들 일부 소규모는 다 시내권에 있습니다. 이게 참여정부 공약 사업으로 해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해서 부산과 제주가 같은 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권역 중의 하나로 재활병원을 짓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고령노인의 인구가 많아지고 장애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제대로운 재활전문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시내권에 재활센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과 강원도에서 짓는데 기존의 병원 곁에 다 짓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상당히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2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계획도 승인 안 받고 했다는 것은, 또 승인을 득한 이후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뭔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2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병원이라는 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건축 전문은 아닙니다마는 자문을 받아 보니까 병원 규모라든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했고, 사실 부지 선정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공유재산을 좀 늦게 신청하게 됐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 2006년도에는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온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2006년도 10월경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걸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중에…….
○강원철 위원   어쨌든 2007년도 예산으로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135억 원 다 들어왔습니다. 국비 다 들어와 있고 지방비만 확보 못 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가내시됐던 게 작년 10월이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강원철 위원   그래서 11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이쪽저쪽 부지를 알아봐도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농업기술센터가 뭣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거기서 실험실과 선과장의 기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그 건물을 비워주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 관광센터 할 때의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이 되어서 저희들 사실 그 부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것은 시내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재활센터의 접근 가능성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진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그랬으면 의당 정당한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재빠르게 움직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지금 공터로 되고 있으니까 그쪽을 아주 쉽게 해 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에 들어가려면 금년도에는 행정 절차를 거의 거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내용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 주체의 문제, 기본 방향, 병원 건립 후 운영 주체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 부분은 저희 도에서 건립을 한 다음에, 원래 의료법인에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직영과 위탁 중에서 의료법인에 공모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심을 받아뒀습니다. 천상 법인이 해야지 직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의료법인 위탁의 경우에 도내 의료법인으로 제한됩니까,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 부분까지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규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역 법인이 안 될 경우 전국 공모를 한다든가,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제한 받지 않는 부분까지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법인 육성이라든가, 이런 측면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재활병원을 건립해 나갈 건데 재활병원 동선의 문제,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전문가들이 아닌데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과연 설계나 시공이 제대로 나올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6개 권역을 짓는데 인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세 군데가 시작이 됐는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병원 건축가, 병원 전문가들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술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면 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문 받고 내려오면 저희들 별도의 자문을 또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병원 하나 짓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법인 위탁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설계 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과장님이 노인복지과장님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대림 위원   노인과 장애인을 염두에 둔 병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모든 환자들의 재활을 염두에 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노인, 장애인만 제한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초 사업 예산을 받을 때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로 짓는 것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만이 아니고 인천이나 강원도도 전부 ‘장애인’ 자를 재활전문병원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사회 추세가 재활은 노인, 장애인, 젊은 사람 구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산남 지역 재활의료의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했는데 산남 지역의 재활의료와 관련해서 지금 200베드(병상)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제 수망리 골프장에 갔었을 때도 거기도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전에 돈내코도 척추클리닉, 재활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래동 휴양림 주거 단지도 노인 재활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부지 문제도 사실 산남이지 않습니까?
   아까 운영의 문제가 잠깐 나왔는데, 200베드(병상)를 해서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내 법인이든 의료법인이든 어디든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는 아까 강원철 위원님의 지적대로 상당한 요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에 쫓기지 않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돈내코 부분, 휴양형 주거 단지 부분, 이런 데 의료 단지 들어오는 것은 공공 부분이 아니고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별화시킬 수가 있고, 또 공공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사실 일반 종합병원하고 경쟁해서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서귀포의료원을 재활 의료 요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특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거기에 재활전문병원을 지으면 서귀포의료원과 연계가 되어서 재활과 일반의 연계를 통해서 활성화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270억 원 투입해서 200베드가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큰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규모가 조금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입원실 하나일 경우에는 한 사람이 6.3㎡를 해야 되는데 2인 했을 경우에는 10㎡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계획은 병실 하나에 10㎡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나온 겁니다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거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도록 건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산남 그 일원에 들어서게 될 의료기관,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만한 내용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운영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존의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같이 도민의 부담거리로 남을 수 있지 않나. 재활전문센터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시작 단계에 꼼꼼한 점검 없이 시작했을 경우에 도민들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건립이 되고 운영하다 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텐데 좀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문제, 나중에 경영 문제를 지금부터 보건복지부하고…….
○문대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섯 군데 하는 권역별 재활센터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병원을 육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병변 환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센터에 와야 재활이 가능하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권역별로 묵시적으로라도 나눠졌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추정입니까?
○문대림 위원   나눠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어떻고, 인천인 경우는 어떤, 이런 게 나눠진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나눠졌습니다. 권역은 경기 지역하고 강원 지역하고…….
○문대림 위원   경기·강원 지역은 어떤 질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병원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 병원 짓는 단계에서 특성화시키는 것을 보급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한 대로 특성화된다면 서귀포 지역에 들어서는 재활전문센터는 어떤 쪽으로 특화시킬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아직 깊게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전체적으로 고민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구체화되는 부분은 우선 병원을 먼저 짓는다는 부분입니다. 병원 짓는 게, 저희들만이 아닙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얘기에 따르면 강원도나 인천도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었답니다. 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거기는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했는데 금년도에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거기보다는 미리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도움을 받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대림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산남 지역에 상당 정도의 의료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특히 노인을 염두에 둔,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서귀포 일원인 경우 노인과 관련된 재활 요양 시설이 기후적으로 적합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쪽으로 특화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어디서 답을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오셨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죄송합니다. 해양수산부 차관님 모시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5월에 받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근데 이상하게 됐네요.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5월에…….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추경예산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작년 11월 13일에 도의회에 본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게 반영됐습니다. 금년 1월 11일에 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강원철 위원   추경 때, 그렇네요.
   오분자기 종묘 생산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2011년도부터 한 60톤 정도 생산해서 21억 원 정도 조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 종묘생산 시설과 연구 관리동 등 부대시설들을 갖추는데, 종묘생산 연구시설을 하는데 몇 명의 인원이 투입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기존의 7명과 이거 하게 되면 추가는 한 4명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4명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원철 위원   4명은 어떤 식으로 충원을 시킬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앞으로 이게 되면 증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여섯 군데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여섯 군데 후보지를 놓고 하다 보니까 행원 2개소, 김녕 2개소, 안덕면 사계리, 그리고 한경면 용수리, 이렇게 여섯 군데를 했는데, 안덕면 사계리는 국유지였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6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다시 6개 후보지 중에서 이곳을 선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선은 저희들이 선정 요건을 대단위 도유지 확보가 가능하고 오염이 없고 또 시설이 완성될 때 시험어장으로 주변 어촌계 마을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옛날부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배나무 밭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여섯 군데를 선정했는데 총 네 군데가 다 구좌 지역이라 말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이 상당히 넓은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4만㎡ 내외의 부지를 찾다 보니까 구좌에 네 군데, 한경 한 군데, 안덕 한 군데, 한경과 안덕은 지하 해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처음부터 제외시켰고, 김녕 쪽에는 청정에너지 국제실증연구단지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보전지역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행원 한 군데는 기존에 도유지이지만 지역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취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원리 1-94번지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 그런 절차들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부터 지역 선정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건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여섯 군데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정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아마 도민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일반 식물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수산 생물인 경우에는 환경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여기 하겠다, 저기 하겠다…….
○강원철 위원   구좌 지역만 이런 시설을 입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췄다 말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지하 해수 나오는 지역이 함덕 서우봉에서부터 남원까지인데 이 중에 대단위 도유지가 있겠느냐, 그리고 국유지라도 있는 곳이 어디냐 해서 찾다 보니까 여섯 군데가 된 겁니다. 사실상 제 생각 같아서는 표선 쪽이었으면 더 관리도 좋고 한데…….
○강원철 위원   표선 쪽에 용출수가 상당히 많은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런데 부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사유지가 많아서 매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강원철 위원   표선 쪽이었으면 연구소도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도 그렇게 바랐는데 그쪽에 도유지가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처음으로 다시 넘어와서, 추경예산이 6월 말에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이번 6월 추경에.
○강원철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6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5월에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월 초에 있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적지 조사 하는 데 장기간 소요됐습니다. 사실상 거기 주변 여건, 심지어 연구사들이 바다까지 들어가서 해저까지 다 뒤진 상태인데 바다 일이 기상 관계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적지 조사하는 데도 장기간 소요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개월 정도 소요됐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3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4월부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2월부터 했는데 사실상 파도가 세다 보면 스쿠버들이, 스쿠버는 우리 연구사들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동절기라서 좋은 날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정부 예산 확정이 올해 2월에 됐다고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확정 내시가 1월 11일 내려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의혹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혹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소되고, 이게 정말 진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도 동의합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안 그래도 잠수어업인들의 소득자원이 고갈되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방금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표선에 있지 않습니까? 행원을 하게 된 배경이 표선하고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대단위 도유지가 있고, 국유지도 좋습니다. 공유지가 있는 곳을 선택하고, 그리고 종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오염 시설이 있으면 안 되어서, 수질도 좋고 오염원도 없는 지역.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표선면 쪽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만큼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해서 애월읍부터 대정읍까지 그 사이에 해줘야 양쪽의 균형이 맞지 않느냐 봐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용수리에 국유지가 있었고 사계리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해수가 안 나옵니다.
○양승문 위원   애월 저쪽으로는 지하 해수가 안 나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안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애월코지, 귀덕1리, 여기 좀 나오고, 또 실지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산이수동 쪽에 지하 해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함덕 서우봉에서부터 남원읍까지 해안가에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면서도, 과장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업무보고를 하시던데 여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는 행원이고 나머지는 안덕면 사계리하고 한경면 용수, 이것은 저희 생각에도 얼른 보기에는 그냥 갖다 붙인 거구나. 우리 위원님들 견해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어떻든 꼭 시설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시범 사업이 어촌계에서 용이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시험 사업입니다.
○양승문 위원   시험 사업을 하게 되면 행원 쪽에, 구좌 쪽에는 시험 사업으로 계속 거기만 한 몇 년 주고 다른 어촌계는 일절, 그런 명목으로 해서 그쪽으로만 할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이 최종 완공되면 400만 미를…….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시험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이걸 계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사업도 제주특별자치도 내 해녀 잠수어업인들이 있는 전 어촌계에서 다 같이 하라는 겁니다. 또 배분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400만 미가 생산됐을 때, 우리 어촌계가 100개 어촌계입니다. 4만 미씩 매년 계속 그렇게 드릴 겁니다.
○양승문 위원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시험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그쪽으로만 계속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시험 사업이라는 것은 몇 만 미를 주는 것이 아니고 몇 천 미를 해서 생육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몇 만 미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몇 천 미 정도 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적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하 해수 부분하고 오염이 안 된 지역, 이 부분은 인정하지만 대단위 공유지가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대단위 공유지가 없으면 적지가 없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적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적지가 되더라도 사유지인 경우에 토지 매입이…….
○문대림 위원   어차피 이번도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것은 부분적으로 필지가 안에 있어서, 어제 현장 봐서 알 겁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맹지나 비슷한…….
○문대림 위원   매입에 따른 협의가 다 무난하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소유주한테는 이걸 팔 의사가 있느냐 했는데, 어제 현장 봐서 알겠지만 솔직히 농사도 안 되고 도유지로 둘려 쌓인 데 아닙니까? 활용 가치가 없어서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제는 얘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얘기가 다 됐다고 했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죄송합니다. 사전 조율이 다 됐다고 합니다.
○문대림 위원   70억 원이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그 좋아하는 용역은 못 줄망정 기본적으로 연구소 이외의 어떤 선정위원회에서라도 구성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필요치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연구소에 연구사 11명 중 8명이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중 4명이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마는 전문성을 따질 때는, 일반 심의위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판단 능력은 있다고 봐집니다. 생물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일반 지역 개발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대림 위원   연구소의 박사 그 분들 말고 해양 관련 전문가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많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들을 조금만 활용하게 되면 객관성의 시비, 이런 것들의 시비를 없앨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와 관련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추호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사실 어촌 어민들의 소득이 창출된다면 토지를 수용하는 데 큰 문제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단위 국·공유지가 있는 데를 첫 번째 조건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함덕은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시 담당 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오영훈 위원   어제 가 봤습니다마는 삼양해수욕장에도 잘되어 있고 이호해수욕장도 잘되어 있고, 관리동이 비좁고 작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걸 꼭 우리가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에서 해야 될 문제인가. 만약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관리동을 증축하는 문제나 개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수욕장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우리가 자본 보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향후에 있을 관리·운영비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주민 자치 의식,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굳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수욕장이 있는 관리동은 전체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차원의 개인 시설에 의해서 지원해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희 행정재산으로 시설물을 지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 해수욕장 관리동 중에서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실제 관리는 위탁 관리해서 마을에서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관리동이 행정재산이 아닌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시 관내는 다 행정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도 그런 데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부 행정…….
○오영훈 위원   실무자께서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문해수욕장은 마을회가 소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마을회에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이든 마을재산이든 간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행정재산으로 하고 유상으로 빌려주고 있는데, 중문은 색달동에 폐기물처리장 들어가면서 수익사업으로 마을회에 줘서 운영하도록, 한 20년 동안 그렇게 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저희들도 어제 가 봐서 알 수 있었습니다마는 마을회 소유의 멀쩡한 건물을 굳이 매입하고, 또 헐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겠다, 이것은 일종의 예산 낭비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현장에 가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119 안전요원이라든지 해양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당한 사무실에서 합동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컨테이너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컨테이너 시설이 몇 평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한 세 군데.
○오영훈 위원   세 군데로 있는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한 10평 정도…….
○오영훈 위원   전체 합쳐서 10평 정도 되죠? 컨테이너 세 개 합쳐서 10평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오영훈 위원   119, 의용소방대 등의 인원이 7명이라고 했습니까, 9명이라고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최대한 2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제 말씀하신 것은 그 컨테이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9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내역이 나왔습니다마는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미화원 10명, 공무원 4명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러니까 왔다갔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읍사무소…….
○오영훈 위원   필요하면 와서 청소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오영훈 위원   그리고 공무원 4명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현재 관리동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적 차원에서 필요한 해양경찰 네 분, 그리고 119구급대 세 분, 그리고 시민수상안전요원 두 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홉 분 아닙니까? 이 아홉 분이 기거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평수가 10평인데, 예를 들어서 20평 규모의 관리동을 신축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오영훈 위원   20평 규모에 1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행정에서 필요한 때 쓰고 하면, 1억 원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안전요원 근무하는 합동근무 말고도 거기에 다른 복합적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근무요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오영훈 위원   복합적인 시설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탈의·샤워시설도 하고 행정봉사실…….
○오영훈 위원   탈의시설이나 이런 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기존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나중에…….
○오영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분들이나 119구급대, 시민수상안전요원, 함덕해수욕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제주시에 제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와 시설을 갖춘 관리동을 빨리 시설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요청이 올라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적정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그것에 필요한 부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해 나가면 되는 게 기본적인 행정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해양경찰이나 구급대원이나 안전요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회의 의견이 중요해 버리면 행정의 기본 입장이 견지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런 기능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현재 5억 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금년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저는 이 의안을 보면서 참 심각하고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인 경우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마는 내시가 됐다고 확정이 늦어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설령 그렇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못 거쳤기 때문에 부결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도비란 말입니다. 도비인 경우에는 사전·사후 예측을 전부 다 해서 사업의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 나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당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지 못한 것은 중간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업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에 시설을 못 하죠?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원철 위원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5억 원 편성되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원철 위원   그래서 처음 생각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려고 생각 없이 시설비로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유지에 시설비를 주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못 할 바에는 오히려 사업비를 더 충원시키고 마을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업비를 더 요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까지 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가, 왜냐하면 마을회에서 천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동은 일단 행정재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함덕해수욕장에 도유지가 있었으면 도유지에 지었을 겁니다. 도유지가 없다 보니까 기 있는 관리동을 새로 신축하려면 천상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부채납이 늦다 보니까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몰랐을 리도 없을 것이고, 알았으면 그런 절차들을 밟으려는 노력들을 이전부터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단지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고 확보됐다는 것은 행정이 상당히 원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당초 행정에서 원했던 사업이라면 국장님 말씀했던 대로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서 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당황한 모습을 비쳤던 것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사실상 마을과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마을과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기부채납을 하려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과의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예산만 확보하자, 그런 심경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일단 협의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일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형식적으로 승인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런 건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단장님 아까 보이던데 어디 가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단장님께서는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우선 제안설명 때문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생활안전팀장 김상대입니다.
○강원철 위원   김 뭐요?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상’, 큰 대 자의 ‘대’자입니다.
○강원철 위원   더우신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근무하는 요원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총 26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서귀포시청사 내에 있죠?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협소합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그 인원만 쓰기에는,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만으로는 겨우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사를 시청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순찰차량이라든지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8월 되면 무기도 구입할 예정인데 무기고 신축이라든지 상황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위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옛날에 서귀읍사무소 했던 지역, 잠깐 서귀포시청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지금은 공터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빈 공간으로 있었던 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게 아마 제2청사, 옛날 서귀포시청사를 옮기면서 계속 공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귀포 시유재산으로 해서.
○강원철 위원   꽤 오래 됐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지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수립되고 땅을 효율적으로 써가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대체 재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기존의 서귀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다른 것 쓰려고 하는데 못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전의 서귀여중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렇고 상당히 요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빈 공간으로 남겨뒀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썼던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차장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2006년도에 8억 원을 지원 받고 2007년도에 다시 5억 원을 재편성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 됩니다, 1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에는 8억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 속에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그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이 작년 7월에 발족했습니다. 그때는 그때 해 가지고 예산을 쓰더라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회기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돈, 예산만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 일부 건축 부지가 있으면 구입하든지 아니면 설계하든지 해 가지고 작년 예산만 8억 원이고 그게 부족하면 올해 예산에 더 편성하기로 되었던…….
○강원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예.
○강원철 위원   8억 원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미리 예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득하지 않은 연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저희들이 아직 행정 업무에 미숙해 가지고…….
○강원철 위원   행정의 미숙 때문에 이런 겁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예.
○강원철 위원   8억 원, 5억 원, 따로 따로 한 것 보니까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충분하지 않을까 당초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했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은 사전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 계획 자체를 잘못 잡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의…….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예, 저희들이 잘 몰라 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억 원 국고 확보가 추가로 될지는 그때 불투명했었고, 사실상 돈이 많이 오면 자치경찰대, 앞으로 자치경찰대가 커지고 하면 국가경찰청처럼 지방경찰청을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또 돈도 모자라고 해서 우선 서귀포시에 있는 경찰단 건물부터 짓고, 이번에 제주시는 세무서 건물을 무상사용 3년 해서 우선 들어가서 같이 사용하면서 하자 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청사를 확보해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5억 원이 더 와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쪽에도 들어서 이번에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 말씀과 비슷하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 국비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불투명했기 때문에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지난번에 서귀포청사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도 단위 청사를 하려는데 도 단위 청사 짓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라서 그것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원이 추가되니까 우선 서귀포 쪽부터 하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낱낱이 연결하다 보니까 함덕 빌딩을 짓는 것하고 서귀포 자치경찰대를 짓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함덕에는 몇 명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23명.
○구성지 위원   아니 사무실 근무하는 인원이요? 근무해야 될 인원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홉 사람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9명이 근무하는데 12억 원을 투자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고, 41명 정원이죠?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41명 정원에다가 무기고에다가 뭐에다가 뭐에다가 하는데 얼마입니까? 13억 원을 투자해서 짓겠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봐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서귀포 경찰대 청사는 이왕에 신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더 확보해서라도 처음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지금 옆에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을 신축하겠다고 하는 것도 12억 원을 계획해 가지고 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규모가 3,4배 이상이나 되는 인원을 수용하는 경찰대에서 13억 원을 가지고 짓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해야 되니까 우선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하든지 금년도 연말 추경 예산에 하든지 해서 5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 지방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충분하게 처음부터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경찰에만 쭉 계시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경찰단은 도 산하기구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이번 인력 구조조정 할 적에 행정 요원들로 자치경찰단의 인력을 증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의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43명에 대한 정원은 받아놨는데 지사께서 일절 증원은 안 된다고 해서 국비로 와야 될 43명분이 국비도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정원 채용을 전부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기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행정 쪽으로 가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행정 공무원들이 가서 해 주는 게 오히려 일의 효율도 되고 도하고의 협력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해서 조직 개편에 반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망 관광지구 개발사업 부지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불교의식전수회관건립)의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재활전문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재활전문센터 건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활전문센터건립)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 사업)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대량종묘생산연구시설사업)의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신축)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신축)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함덕해수욕장종합관리동신축)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자치경찰대 청사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자치경찰대 청사 신축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자치경찰대청사신축사업)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것은 20억 원 정도 증액해서 설계할 때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수망 관광지구 개발사업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수망 관광지구 개발사업 부지) 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망관광지구개발사업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문한 대로 재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계는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한 부분에 재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온성학교를 방문해서 1일 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성학교 학생 수송차량 1대가 모자라 가지고 아주 불편한데 자치행정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차량 1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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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재과장    김완택
• -보건복지여성국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 -도시건설본부
•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서귀포시
•    자치경찰대생활안전팀장    김상대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