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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9월 6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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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종길 외 13명)동의요청의건
4.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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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종길 외 13명)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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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요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제주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14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및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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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지난 9월 3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경영기획실로 파견된 이창남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남 사무관은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으로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다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11년 동안 세제담당관실에 근무해서 지난 9월 3일자로 경영평가담당으로 전입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의 협조가 더욱 증진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인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1997년 6월 4일 관광지 연계도로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해외채무의 상환에 있어 일시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연차별로 상환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2007년 6월 29일 해외채무 상환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도내 주요 관광지 연계 도로 등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이의 상환을 위한 재원 적립 목적의 조례를 운용하였으나 2007년 6월 29일 일본으로부터 빌린 해외채를 전액 상환하여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해외채를 발행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외채가 들어와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했고 또 그 결과를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평가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의아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당초 의도대로, 미집행도시계획도로와 관광지 연계도로 사업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게 100% 완수가 됐는지, 이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해외채 200억 엔을 들여와서 관광단지 지구 연계도로 등 해서 68개 노선 약 56.62㎞를 확포장했습니다. 그때 들어갔던 사업비가 1,500억 원, 보상비가 847억 원, 이렇게 투자가 됐기 때문에 지역에 경제적인 승수 효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 도가 엔화채권 발행을 위한 SOC 투자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평가한 분석 보고서가 금년 6월 27일 나왔습니다마는 원화 자금으로 조달한 것보다 해외채를 들여옴으로써 적게는 1,023억 원, 많게는 1,982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양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평가 작업을 내부에서 진행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맡긴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다른 시도도 있기 때문에 자체 평가를 했던 것으로…….
○강원철 위원   한국은행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청 내부에서 평가 작업을 실시했는지,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만 해 놓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해외채를 발행하고 계획대로 선물로 전부 다 갚았다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 과연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강원철 위원님 말씀의 많은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들은 반드시 성과 평가를 해서 차후에 다른 사업에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강원철 위원   그런 생각을 이전부터 많이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까지 제대로 되었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예산제도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성과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예산제도 있기 전부터, 예산 제도가 있어야 꼭 사업 평가가 됩니까?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장 끝나면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평가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구상도 하고, 이렇게 돼야 정답이 아닙니까?
   두 번째, 저는 해외채 사업을 보면서 상벌의 원칙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제대로 실시했고 나름대로 이익을 남기고 해외채를 갚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 보니까 경영기획실의 중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인사로써 보여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다 빠져 나갔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97년 제가 재정경제국장 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들여올 때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직원 1계급 특별승진을 당시에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들여올 때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도 들여오지 말라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들여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이면 상, 벌이면 벌,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상 준 적 없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이 이번 인사에서는 조금…….
○강원철 위원   경영기획실이 거의 해체됐다시피 할 정도로 사방팔방으로 다 나눠졌는데,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인사상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게 중요 부서에서 중요한 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나눠질 수 있을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은 아마 내년 예산 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업무들을 잘하고 나면 승진도 되고 인사적인 우대도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해외채를 발행할 시점에서 나름대로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들여온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갈 것인가,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특히 행정에서는 상벌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된다, 상벌의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된다, 누차 강조하면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인사 국장으로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성과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많이 있지만 경영기획실 딱 한쪽을 지적해서 한 것은 아니고 중앙의 다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이 중앙에 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성과에 의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이왕 인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되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개편에 의해 가지고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정의 최고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경영기획실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혁신기획관, 기타 과장, 계장, 그런 분들을 싹 다른 쪽으로 보내 버린다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인사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과장, 계장은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예산담당관도 그대로 계시고 의회법무담당관도 그대로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중앙으로 가셨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차피 3,4개월 후면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기 인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조직 개편도 돼야 되지만 2월 인사가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앞으로 제대로 돼가려면 말만 하지 말고 상벌의 원칙을 명확히 해 가지고 이 원칙에 입각해서 인사를 하든지 무슨 정책을 펴나가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건의하고 저희 권한하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말은 항상 도정에서 먼저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책임 있게 잘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앞서면서 내용은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가 책임을 지고 경영기획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강원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사업예산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내년부터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해외채로 인해서 한국은행 지점에서 분석한 자료도 있는데 자체 평가를 반드시 해서, 자체 평가를 해야만 당시의 유공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해외채 발행의 기본 교본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또 이게 나오게 되면 유공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당시의 시·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 사실 저도 그 당시에 북제주군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했고 구성지 위원께서도 제주시 기획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은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된다는 기본 목표하에, 다른 예산은 국비·도비 사업을 부담 못 하면서도 이것은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유공자에게 시상을 해 주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어떤 명시적 규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규정에 없다고 해서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외채를 차관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고 그다음에 갚아 나가기 위해서 자금 관리를 하는 과정에 400여억 원의 잉여 자금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일반 재원으로도 사용했을 테고, 이제는 기금으로서의 생명이 더 이상 없다 해 가지고 폐지를 하겠다고 해서 폐지 조례안을 단순하게 무슨 무슨 조례 폐지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전제하기를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조례를 폐지하고 싶다면 그 돈을 언제 얼마큼 꾸어 와 가지고 이자를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 상황은 이렇고, 그것에 따른 사업들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효과를 거양했고, 또 잉여 자금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데 그 잉여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썼고, 그래서 언제 날짜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잔액은 제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환이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지 조례안을 보면 달랑 한 장입니다.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해 버려서야 되겠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기의 부속 자료로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용해 온 역사 내에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전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는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폐지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다시 폐지안을 상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채의 도입부터 상환까지, 그동안의 모든 경위라든지, 이런 관련 상황들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다만, 발의 조례안에 첨부시켰더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해외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기위 보고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생략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위 보고를 드렸더라도…….
○구성지 위원   상환 자금 관리에 관한 문제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금을 가져와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했는가 지역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군으로 나눠줘서 사업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자료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200억 엔이라는 자금을 꾸어와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처리했고 자금은 이렇게 상환해서 잉여 자금은 얼마 남았는데 지난번 추경 때 어떠한 사업에다가 얼마만큼 투자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기금이 태어나서 소멸되기까지의 전체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사망 신고시키려는 의도와 맞는 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그와 관련된 자료들은 별도로 우선 드리고, 오늘 양승문 위원님이나 강원철 위원님께서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차후에 해외채 발행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성과는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 보고를 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까 말씀한 기본 자료는 오늘 중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성과 분석했던 것은…….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청 내부에 기금 운용 전문가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할 분이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좋으신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기금 운용 관련해 가지고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대충 훑어봤는데, 제가 다른 기관의 기금 운용 분석팀이 회의했던 자료를 봤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똑같은 시각으로 훑어봤는데 회의록 자체는 제가 보기에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좋아 가지고 저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상을 준다, 또는 승진을 시킨다,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회의록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 회의록을 분석해 봐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여 요인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기금도 운용해야 될 것이니까 기금 운용, 또는 관리 전문가에 대해서 지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문대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재정과에서 자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조해 가지고, 자금이 방대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최대한 기금 활용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해외채 기금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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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종길 외 13명)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종길)동의요청의건～(민혜영)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인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종길 국회의원 등 열네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종전의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종길 국회의원 등 14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4명 모두는 제주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제종길 국회의원 등 여덟 분은 제주의 해양환경 보전 및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등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며, 이창우 교수 등 여섯 분은 2011년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유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의 요청한 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수 있는 분들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주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호에서 466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제종길 외 13명)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번에 의결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14명으로 제주의 환경보전, UCLG제주 세계총회 성공을 위한 각종 자문 및 홍보, 2단계 제도 개선 특별법 개정안 입법 지원, 2011년 세계소동물수의사회총회 제주 유치 기여 등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각 대상자별 공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감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지원자, 동참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종길 외 13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두 가지 한꺼번에 합니까, 하나씩 합니까?
○위원장 한기환   폐지 조례안부터.
○구성지 위원   조례안 끝난 다음에 넘어갈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질의는 같이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시·군의회가 폐지되어 가지고 1년이 넘었는데 어째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야 폐지하는 겁니까? 앞서 경영기획실은 채무 상환하기가 바쁘게 폐지를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늦은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2006년 2월 8일 제225회 도의회 임시회에 저희들이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부칙에다가 종전의 도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되다 보니까 종전의 부칙 규정이 없어서 폐지를 못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제42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가 나왔는데 그 조례를 아직까지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하면서 이 조례도 폐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종합 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부터 행정구조 개편하면서 미비된 조례가 아직 안 된 것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은 연후에야 이 같은 것이 아직 그냥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알긴 알았는데,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도 조례 제정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명예도민증 관련해 가지고, 저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14명 아닙니까?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정안호 남자 45세 해군 독도함장”,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함정 공개 행사한 것이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고 봐지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이 그런 생각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독도함이 아직까지는 아시아 최대의 대형함이 됩니다. 어떻든 사면이 바다인 제주가 해군과의 연계라든가, 또 해병대 역사 같은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해군하고도, 제주함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명예도민증을 수여해 가지고 같이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뜻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추천했으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1박 2일 함정 공개했다고 해서 명예도민증 수여할 사람보다 오히려 더 긴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 해군기지를 유치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했던 해군 당국자들,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어려움을 헤치면서 유치하기까지 성공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명예도민증을 안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진행 중이라서 마무리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독도함장이 함장만 하는 게 아니고 부서를 옮기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와서 1박 2일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전 국민을 명예도민증 줘버리죠. 가리면서까지 줄 필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든 연관이 되는 분들은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구성지 위원   아무튼 이번 14명 중에 이 부분은 제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또 한 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김홍식! 이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사업하시는 분입니까? 누가 이분을 추천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단계 하면서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본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특정한 사안을 의결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삼촌이 이야기해 줘서 의결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삼촌한테 상을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여기의 공로조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특별법 2단계 하면서 아마도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영훈 위원   제가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안상수 의원이 도와준 거지 어떻게 안상수 의원 후원회장이 도와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상수 의원한테 협조를 많이 하도록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 주민을 대표해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을 움직인 사람이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찾아서 상벌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단 말이죠. 역할을 한 것은 안상수 의원이지 어떻게 안상수 의원의 후원회장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안상수 의원도 명예도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명예도민이니까 알아서 잘 도와준 거죠. 그런데 왜 후원회장까지 찾아가면서 도와주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상수 의원이 아마도 법사위원장 하면서 특별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회장을 아마도…….
○오영훈 위원   이번에 특별법 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위해서 특별하게 도와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로조서에 나와 있는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하게 된 것, 그게 제주특별자치도한테 큰 이익, 물론 이익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우리가 그렇게 나서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협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영훈 위원   후원회장 이 사람한테 무슨 협조를 받을 건데요? 안상수 의원한테 협조 받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상수 의원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오영훈 위원   그러면 299명 국회의원들의 후원회장 다 관리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떻든 저희들과 연관되는 분들, 인연이 되는 분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원칙도 없고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후원회장을 무슨 관리를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후원회장들을.
   이 사람 안상수 국회의원 할 때까지 계속 후원회장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런 것을 인연으로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어떤 관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요청의 건을 제안하는 추천 기준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부에서 다…….
○오영훈 위원   예, 전부,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이제까지…….
○오영훈 위원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실·국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기여했다든가 앞으로 기여할 것이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각 실·국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실·국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데 최소한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 자를 추천하라든가, 담당 관장 부서가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모든 실·국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자들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공문 안 보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인데 지금 조례를 못 가져와서 가져오는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적을 기리고 자긍심을 키워준다는 점이 있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까지 인연이 되면 그분을 통해서 뭔가…….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업적을 기리고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에 있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개연성을 보고 하는 것인데 최소한의 검토 작업은 실·국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검토 작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명예도민증 추천 올라온 것들을 쭉 보면 국가기관장, 국가기관 파견근무자, 그리고 각종 대회유치 관련 학회, 이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절충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 그런데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양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움을 주는 분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명예도민증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예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직했으니까 주자, 이게 아니라 진정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란 말입니다. 거기서 추천을 한번 받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제주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재직했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장이 파견됐어요. 이분이 예를 들어 2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중소기업 방문하면서 기술혁신 지도하고 마케팅 지도하고 제주마씸 개장해 냈습니다. 이런 분들을 추천 안 한다 말이에요. 즉 중소기업 분야면 중소기업 분야, 의료 분야면 의료 분야, 대외유치 분야면 대외유치 분야,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하게끔 하면 명예도민증 수여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런 추천들이 있어서 당신께 드리는 겁니다 하는 것하고 당신이 청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향후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분야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관련 분야 종사자들로 하여금 추천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은 사례를 발굴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선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해 주신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조례에 다섯 가지 정도 외국과의 자매결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불우이웃돕기, 지역발전, 또 공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우선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기고…….
○오영훈 위원   세부지침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건 가져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세부지침을 달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을 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께 와서 의결을 받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말 정도에 한꺼번에 이런 분들을 좀 챙겨서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김홍식 수여대상자 이번에 반드시 뺍시다.’ 우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독도함장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집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천하려고 하니까 이미 다 얘기해서 신상 조회해서 받아놨는데 ‘도의회에서 동의 안 해줘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철저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저도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발할 바에는 전 국민한테 명예도민증을 주는 게 낫지 이것을 다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주고 이렇게 구차스럽게 할 필요가 뭐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 한두 사람이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아서 정말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거기 근무했더니 그냥 명예도민증 주더라, 그냥 받아서 구석에 처박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한두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도 이제는 남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것을 가지고 영예스럽게 생각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이 수여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관여되면 무조건 다 주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증 수여 받은 사람이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25명입니다. 시·군에서 준 시·군민 승계 282명을 포함해서 625명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불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보람차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만 줘라,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주 엄밀하게 심사를 하자는 것이고, 한쪽의 분들은 우리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명예도민이 되고 싶어 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좀 하자,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주는 쪽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82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지금까지 56명이 나갔는데 저희는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인연이 되는 사람들은 주자 해서, 또 우리가 물어봅니다. “명예도민증 원하느냐?” 하고. “참 갖고 싶다. 명예도민으로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하면서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확대만 해 놓고 무용지물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강원철 위원   그들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뭔가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는 “저 명예도민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밖에 나가면 상관없이 일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무실에 돌하르방을 놓고 해서 굉장히 자긍심도 갖는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 형태의 명예도민증은 이제부터는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폐지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동을 통폐합하지 않습니까? 언제 할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동사무소 명칭만 변경을 하고…….
○강원철 위원   명칭 변경과는 무관하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통폐합 관계는 저희들이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정서도…….
○강원철 위원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할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작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주시만 해도 4,00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5만 명까지의 동이 있는데 적절한 균형성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통폐합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가 29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바꿀 수 없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규칙도 이게 국회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걸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 규정에 보면 2010년 5월 26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의원 정수는 정해진 거 아닙니까? 36인, 교육의원 5인, 그래서 41인 정해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나누는 것은 별다른 문제고 우리가 29개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례로 가능합니까? 조례로 불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조례로 획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선거구는 조정이 가능한데 의원 수에 대해서는 29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원수는 그대로입니다. 조례에서 의원 정수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의원수가 36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6명 이내에서 비례대표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선거구를 몇 개로 할 건지는…….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가 29개고 비례대표가 7개지 않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더 늘리면 늘렸지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각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도 다 있는데 이게 줄어들겠습니까? 못 줄어듭니다, 이것은. 죽어도 못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맞습니까? 못 줄이는 게 맞습니까?
○강원철 위원   아니 줄일 수도 있는데…….
○구성지 위원   비례대표는 29명이 탄생한 연후의 얘기고.
○오영훈 위원   지금 법률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총 36명 이내에서 비례대표제 퍼센티지를 줄여서 선거구를 늘릴 수 있고 선거구를 또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구성지 위원   29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줄일 수도 있는데 최대 범위가 29개 선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걸 줄인다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에서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동 통폐합을 해야 된다면,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면 현재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지금 제주시만 해도 작은 3개 동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도1동, 건입동, 일도1동, 완전히 이건 이도동이면서도 건입동 하고 일도1동으로 같이 속해 있는 선거구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3개 동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동이 탄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주시내에도 대동들이 있습니다. 이도2동, 노형동, 연동, 대동이 있는데, 그것도 선거구를 중심으로 2개의 동으로 쪼갤 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아마 5만 명 이상인 경우에 2개 동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특별자치도라는 행정구역을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동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자부도 전국적인 기준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하고, 그리고 이걸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동 합쳐서 1개 동으로 한다든가 대동을 나누는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오영훈 위원님도 앉아 계시지만 대동인 경우 2개 선거구로 나누다 보니까 사실 불편한 점도 많다고요. 2개로 나눴더라도 2만 명이 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들 이해관계라든가 의원님들 여러 가지 문제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개 동도 문화들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선거구별로 동도 폐치를 하든지 분합을 시키든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조례 만들 때 해 주실 거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자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동사무소 명칭 변경 시행하는 거 이것도 얘기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   명칭 변경하는 게 9월 1일부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행자부는 전국에 걸쳐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시행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현판 같은 것은 바꾸려고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사무소 명칭 변경, 여기 추진 경위에 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추진해 왔는데 우리 행자위에다가 이런 사항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최종 것을 받아보면서 의회에 가면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질책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미리 준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다, 입법 예고식으로 예고만 했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보고가 안 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도하고 의회하고 간에 자꾸 손발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신문에서 보면 최근에 의회는 자꾸 뒷북을 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FTA 대응 문제라든가 최근의 영어전용타운, 이런 것들의 정보를, 우리 의회에 사전에 움직이는 상황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명칭 변경을 이렇게 추진해 왔으면 중간에 자치행정국에서 공식 회기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와 같은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든가 또 어떤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든가 이런 정보 교환을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도는 도대로 쭉 가버리니까 그냥 전부 시행된 연후에야 도의회에다가는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동사무소 명칭도 변경하려고 하면 그냥 변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안 바꿔도 됩니까? 아니 동사무소 명칭 변경이라고 타이틀을 해놓고 조례 안 해도 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칭에 대해서는 조례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상의 규정이 아닙니다. 밑에 고딕으로 나왔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어느 동사무소 표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명칭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표현할 때 어느 동사무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 명칭에 관해서 규정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다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무슨 동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 개정할 때는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주민센터로 부수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상 조례 개정이 맞습니다. 동 명칭이 나와 있는 것을 주민센터로 바꿔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기환   아니 소재지가 들어가는데 조례로 안 된다니 말이 됩니까? 그거 무슨 말입니까?
○구성지 위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읍·면을 둔다고 하는 기본적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따로 조례를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것 같은데 읍·면·동사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명칭을 바꾸면서 조례를 변경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한 말씀을 먼저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드리고, 10월에 조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어떤 조례가 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것은 읍·면·동까지 명칭이고, 동사무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동 명칭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러니까 여기에도 무슨 동까지는 하는데 그 밑에 ‘사무소’라는 문자를 ‘주민센터’로 바꾸는 것까지 조례의 개정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말씀하는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어느 동 주민센터라는 것을 포함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포함합니까? 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좀 연구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연구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갖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 못 한 것은 죄송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는, 이걸 조례로 정한다 안 정한다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이와 같은 정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어디 덧나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해 놓고 지역 주민들은 “이제는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햄서.” 이렇게 하는데, 의원들은 “그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예가 영어전용타운도 공립으로 한다고 하는 게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는 충분히 중앙과 교감이 돼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는 알리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의원들은 뒷북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집행부서하고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 교환 자체가 잘되면 그런 일은 없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국부터 이와 같은 일들에 하나하나 모범적으로 하면 다른 부서가 따라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거 한 장 만들어서, 지금 우리 7명 아닙니까? 7명한테 팩스 넣어서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칭에 관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제목 자체가 “동사무소”로 나왔거든요. 그다음 제1조에도 보면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해서 여기에도 “동사무소”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을 개정하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조례 명칭 자체가 읍·면·동사무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부터 고쳐서 시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먼저 개정하고 나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우리 중앙동에도 보니까 중앙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조례로 정하지 않은 건데 누가 마음대로 하느냐. 나 있는 동안에 중앙동은 끝까지 중앙동이다. 바꿔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앙동까지는 됐는데…….
○위원장 한기환   동이나 주민센터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앙동 주민센터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게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중앙동은 되고 주민센터 뒤에 붙이는 것은 마음대로 도에서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중앙동사무소를 중앙동 주민센터로 바꾸는 거니까, 하여튼 조례 정비 같은 것 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사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도 알고 해서 해야지 바로 해 버리면…….
○구성지 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읍·면사무소 명칭 및 동장 직명은 그대로 유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읍·면사무소는 안덕면 주민센터가 아니고 안덕면사무소,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동만 중앙동 주민센터. 동만 하고 읍·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도 중앙동장, 이렇게 하고 ‘사무소’라는 말을 ‘주민센터’로만 바꾸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 연구해 봅시다.
○위원장 한기환   조례부터 정한 다음에 바꾸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의회하고 집행부는 공동의 파트너십을 가져서 서로 견제하면서 비판도 하고 수용도 하고 때로는 동의를 해 주면서 해 나가는 그런 균형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실태는 집행부에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의회 석상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우리가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안 들어주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딱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고위직 공로 연수와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습니까? 이런 소중한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 도정을 위해서 좀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연봉 7,000～8,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까지 키워오고 자라왔던 환경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들도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한두 번 지적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위직 공로 연수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안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로 연수는 6개월은 의무적으로 공로 연수를 시키도록 돼 있고 1년 전에는 동의를 받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장급 라인에서 1년 전에 파견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도를 알아봤는데 다른 도는 2년 내지 3년 전에 산하단체에 보냅니다. 명퇴를 시키든지 산하단체에 다 보내서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단체나 기관들이 적기 때문에 국장급 라인에서 공로 연수 1년 전에 개발공사나 컨벤션센터, 이런 데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에서 이제까지 했던 것을 접목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1년 먼저 가서 배치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인사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게 승진 문제하고 다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해온 인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 인사에 어떻게 할지는 사전에 보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확하게 명예퇴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안들을 많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국회 로비스트로 만들든지, 1년 동안 내팽개치지 말고, 그분들도 보람 있게 도정을 위해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생각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섭섭하다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이전에 어차피 예산 문제도 가미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1년 동안 무방비로 내팽개쳐서 꼬박꼬박 월급은 쥐어주고,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사기업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통용이 된다면 제대로 남아돌아갈 사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가 있는 사람의 생각하고 받은 기관들의 생각이 좀 바꿔져야 할 부분인데, 가 있는 분들도 1년 정도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서로가 발목 잡는, 또한 서로가 떠넘기기식은 지양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지양되기 위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행정부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건 앞으로 되기 힘들다. 여기서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그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우리가 삭감시키면 지역주민들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의회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적절한 예산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 안 하고 무조건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되면 의회에 떠넘기는 이런 식의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저희들 떠넘기려는 생각도 없고 의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여러 가지 회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고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의 추진 사항을 되고 안 된 것 다음번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음 회의 때는 그 사항을 저희 소관만이라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인사는 집행부의 소관 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적절한 인사 지침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지. 앞으로 공동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도 저희들 그렇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건 확실합니다. 의회를 어떻게 존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다시 뒷북 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절대 뒤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한거나 뒤에서 한거나 똑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로 연수 관계 개발공사에 파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거기서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분들 몇 분 만나고 해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차라리 강원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년 넘도록 하지 말고 원래 기본 방침은 6개월 아닙니까? 6개월 전까지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1년 전까지는 제대로 보직을 줘서 현지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끝나서 명퇴 요구하면 다 명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명퇴 안 하는 이유는 몽니로 자기들 배제시켜 버리니까, 이겁니다.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자유롭게 행동도 할 수 없고 명퇴도 안 한 상태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을 봐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로 연수 대상자는 승진시키고 현직에 앉은 사람은 직무대리 발령시키고, 이건 또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로 연수 대상자는 아직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파견 형식으로 하면서 승진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 인사는 논공행상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밖에 더 비쳐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외 없이 나이 들면 하기 때문에 논공행상하고는 다르게 봐야합니다.
○양승문 위원   “예외 없이”가 아니고, 여기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직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어느 직은 해당되고 하는 것이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장직만 하고 있습니다. 국장직은 예외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느 규정에 국장직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관례상 그러는데,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노조의 젊은 공무원들은 국장 했으니까 빨리 명퇴를 하라는데 명퇴하고 갔으면, 저도 이제 갈 겁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명퇴할 여건을 도 인사부서에서 만들라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퇴하라고 해도 명퇴 안 합니다.
○양승문 위원   왜 안 합니까? 저도 명퇴한 사람입니다. 우리 구성지 위원님도 그렇지만 최소한도 1년 전까지 해서 보직시키고 하면 왜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년 전까지 하면 공로 연수라든지, 밑의 인사에 관계없기 때문에 그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국장급에서 1년, 2년 남은 사람은 명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정은 모자라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예산이나 날리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그 부분은 지적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특별자치도의회가 성립되면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시정을 하려는 기색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이 시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시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만들어서 시행하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부동의됐던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식 명예도민증 수여 관계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정안호 함장은 구성지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제종길 외 13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여야 하나 수여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괄 의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안번호 457번 김홍식, 의안번호 460번 정안호 동의요청의 건 2건을 제외한 12명의 동의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457번 김홍식과 의안번호 460번 정안호 동의요청의 건을 제외한 12명의 동의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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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 및 실태 확인 등을 위한 우도면 현장 방문과 4·3사료관 현장 방문에 대한 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계획(안) 첨부)
   경영기획실장 및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9시에 도의회에서 출발하여 우도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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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예산담당관    고성도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