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10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4·3사업소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와 호우 피해지역 방문 등 의정활동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4·3사료관 건립 및 전시계획 등 4·3사업소가 앞으로 추진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4·3사료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4·3사업소소관
○위원장 한기환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6일자로 제주4·3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진창섭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4·3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4·3 현안 해결을 위해 저희 역량을 아낌없이 북돋아주시는 각별한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4·3사료관 건립 및 전시계획, 제주4·3사료관 운영계획, 4·3유적지 복원·정비사업,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설립 추진, 제주4·3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화해와 상생을 상징하는 평화와 염원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93억 원을 투입하여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03년까지 112억 원을 투자하여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 등 기반시설을 하였고, 2단계 사업은 금년 말까지 480억 원을 투입하여 4·3사료관과 전시시설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만, 3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9월 5일 4·3중앙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사하였고,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3단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4·3사료관 건립 및 전시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4·3 기억의 해법을 전시하여 4·3사건 자체의 의의를 구현하고 기록과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1만 1,455㎡규모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8월 18일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전시시설물은 9월 현재 진도율이 40%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말까지 전시시설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전시시설 종합 시운전을 거쳐 4·3 60주년에 맞추어 사료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주4·3사료관 운영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4·3사료관 관리·운영을 포함한 4·3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추진, 사료관 내 비전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등 사료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4·3유적지 복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19개소의 주요 4·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하여 4·3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4·3의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6년부터 총사업비 10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4·3유족 및 지역자생단체장 등이 중심이 되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북촌 너분숭이, 섯알오름 학살터, 낙선동 4·3성 복원 등 3개소에 3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선 2008년에는 계속사업 2개소, 신규정비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2008년 이후에는 잔여 13개소에 대한 복원·정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입니다. 4·3사건 당시 학살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골을 발굴하여 50여 년간 해원되지 못한 4·3 영령들을 추모하고 4·3에 대한 역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1단계 사업인 화북지역인 경우 금년 11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완전유골 11구, 파편유골 133점, 유류품 360여 점을 수습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제주국제공항인 경우는 내년 말 목표로 우선 1차 협약을 금년 8월 8일 체결하여 내년 8월 6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차 협약을 내년 중 체결하여 12월말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화북 유해발굴 DNA감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제주국제공항에 대한 유해발굴사업 완료에 이어 ’08년 이후에는 사후 안장 및 추가조사 발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4·3평화공원 조성 완공 이후 민간차원의 관리·운영 주체인 국제평화 교류의 산파 역할을 담당할 미래 지향적인 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단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예산관련 부처 등 보고 및 절충 등 수차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는 제주4·3특별법령에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 정부가 기금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적립성 기금의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재단 설립은 기금 조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기금 확보를 위해 대국회 절충 등 모든 노력을 4·3관련 단체들과 공조 체계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금 확보를 위해 민자 등 자체기금 확보를 위한 민간 모금도 병행 추진하는 방안 등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주4·3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4·3역사를 민·관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후세에 교훈이 될 범도민적인 민주행사로 민·관 협력 의지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하부조직인 제주4·3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9월 중에 조직할 계획입니다. 4·3관련 단체, 각계각층 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기념사업 기조 및 정책, 행사전형을 설정·추진해 나가고 이를 실행할 기념사업집행위원회를 구성, 실무차원의 업무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거친 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문화 및 기념사업은 4·3관련 단체에서 기념식과 식전·식후 행사는 사업소에서 준비·추진하여 성공적인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기환 4·3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엊그제 서울에서 4·3사업소장님께서 예산 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복잡한 것보다 공보관을 하는 것이 편치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가장 어려운 4·3사업소장을 맡았다는 자체는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김태환 지사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4·3평화공원 조성사업 보면, 2단계 사업 중에 각명비 건립에 대한 부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아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하민철 위원 각명비 건립이 기존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각명비가 사료관에서 위령제단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배치돼 있다가 온 데 간 데 없이 없어졌는데 혹시 그 부분 아시고 계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내용은 약간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한기환 사업소장님 이제 왔기 때문에 뒤의 공무원들이 메모해서 주도록 하십시오.
○4·3사업소지방시설주사 양병우 위령사업계 양병우입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각명비 건립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명비 건립은 2단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각명비는 추모의 길 한 10여m의 옹벽에 238m 길이에 사계절 봄·여름·가을·겨울의 그림과 하단 밑 2m에 태어난 날, 그리고 사망자 이름 등을 기재한 동판으로 된 각명비를 건립하도록, 부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실무위원회하고 전시기획팀에서 각명비 건립 공사 중에 높이가 너무 높아서 거친오름에 가린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해서 잘랐습니다. 2005년 6월에 잘랐는데 그 이후 전시기획팀에서 각명비는 위령탑의 중앙공원 부지 가운데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안을 주십사 해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기초 초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 각명비하고 위령묘역을 포함한 기본계획 용역을 10월 중에 같이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고서 자체에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만약 위원님들이 몰랐을 경우, 저희들이 지금 얘기듣기로는 이 부분 자체도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현재도 얘기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차적인 변화과정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4·3사업소지방시설주사 양병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명비 기준이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4·3의 어두운 과정을 표현하도록 된 부분에서 9,400만 원만, 각명비만 설치하면 다 완료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억 원이라는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전시기획팀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모 당선된 작품을 가운데로 하는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다시 기본계획부터 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공간의 기본구상안 제시를 요청했고, 전시기획팀에 공간에 대한 어떤 안이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토털해서 사업비가 20억 9,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기존에 9,000만 원에 대한 공모 당선 작품 그게 폐기되고 20억 원의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모를 또 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 9,000만 원에 대한 공모 당선 작품이 그쪽으로 설정돼 있는 것인지, 새로 20억 원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작가를 공모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지방시설주사 양병우 우선 공모 당선 시 기준은 그렇습니다. 설계권하고 조형물의 제작 설치권은 설계권자에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계가, 조형물이 20억 원이 될지 1억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아까 양병우 주사님 말씀이 9,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내려 왔기 때문에 현재 보류된 상태에서 재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4·3사업소지방시설주사 양병우 예. 이 부분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행불인 표석설치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4·3사업소지방시설주사 양병우 행불인 표석은 2004년도 유족회가 실무위원회에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표석이 아니고 행불인 독비를 건의했습니다. 독비 기준도 애매하고 많은 논란이 있어서…….
○하민철 위원 독불입니까?
○4·3사업소지방시설주사 양병우 독비입니다. 비석. 작년도 토론과정에서 충혼묘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2006년 10월 4·3유족회에서 도민토론회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독비는 안 되고 공원이 훼손되지 않는 표석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문조사와 그런 부분이 수합돼서 올해 7월 20일 실무위원회 위령제단 뒤편 약 4,500평 부지에 설치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그 부분은 통과가 됐습니다. 계획은 올해까지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위령묘역 조성과 표석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유족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표석이라든가 각명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행된 것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시관도 중요하겠지만 저도 그렇고 오영훈 위원님도 마찬가지 유족회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4·3사업소지방시설주사 양병우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양병우 주사님이 계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보관으로 계시다 갑자기 4·3사업소로 오니까, 유족회도 많고 단체가 많기 때문에 주사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료관 운영계획에 보면, 지난 7월에 4·3사료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켰는데 다시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지방시설주사 양병우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소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3페이지나 6페이지나 같은 부분입니다마는.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4·3사료관 운영·관리조례 제정 초안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4·3사료관 자체가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4·3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4·3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를 만드는 그 안에 4·3사료관 운영에 관한 관련 조항도 같이 포함해서 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4·3사료관이 완공되게 되면 어차피 4·3사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조항이라든지 관리조항,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돼 있고 앞으로 그것을 재단에서 운영을 하든 또 도에서 운영을 하든…….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재단기금이 지난번에 부결된 것 아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재단기금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자체 계획으로는 500억 원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의 입장에서 300억 원 기금을 출연하면 재단을 출범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제가 와서 지금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하민철 위원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비 부분만 주겠다는데 도 입장에서는 300억 원 출연을 한 후에 재단을 출범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재단 업무가 있습니다. 재단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도록 돼 있습니다. 기초적인 운영·관리비는 거기 기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약 20억 원 정도는 기본운영비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하고 한 300억 원 정도가 모아져야 재단을 발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중앙 기획예산처 출장을 가서 접촉을 하다보니까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적립성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에 재단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성 출연은 검토를 해보겠다…….
○하민철 위원 아까 소장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7월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시킨 이유는 이것은 국가적인 책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5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출연시킨다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사업비 부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알아서 하라는 상태에서 또다시 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자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4·3특별법 시행령에 엄연히 공원이나 사료관 관리·운영 사업이 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돼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다면 4·3특별법 위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상에 재단업무의 공원 운영·관리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의 소유자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모든 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 없는 업무는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지만 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운영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 안에 위탁 업무 조항을 집어넣어서 재단에서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두면 되지 않을까.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이 엊그제 올라가서 중앙하고 절충한 내용은 뭡니까? 예산 부분입니까? 재단 부분 가서 절충한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산입니다. 예산에는 재단기금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사업성경비만 보조를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보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기획예산처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소장님께서는 이런 재단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문제는…….
○하민철 위원 냉정하게 판단해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관리직인 입장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도 영원한 의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후손들을 위해서 막대한 경비 지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광주 5·18 지원하는 부분하고 4·3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하민철 위원님이 주장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처의 말은 지금 4·3과 관련된 그런 사건, 소위 말하는 과거사 정도 차원에서, 과거사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사 종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마다 다 재단을 구성하게 돼있는데 그 재단에 기금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처의 주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는 막대하게 개인한테까지 보상이 돼 있고, 현재 열 받는 게 뭐냐 하면, 군사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방폐장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예산 지원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군기지 유치하려고 국책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 역시 마찬가지 도세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하고,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 고민고민 해서 정확하게 김태환 지사한테, 이런 부분들 과감히 삭제시켜서 중앙 절충해서 안 되면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 후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4·3사업소장으로 며칠자로 발령 받으셨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8월 16일자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4·3평화공원사업과 4·3유적지 발굴사업 등등과 관련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조직의 인적 구성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3사업소장은 오륙 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사업의 연차성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바른 일인지. 또 사업 자체가 건설사업이라든지 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해서 연이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4·3사업소장이 단기간에 교체되는 것은 앞으로 4·3사업을 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는 인사 발령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강원철 위원 물론 인사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마는 저는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3이 한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4·3사업소장으로 와서 명함 하나 더 내밀기 위한 자리로 전락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4·3이 제대로 해결이 되겠느냐. 4·3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인사권자의 시각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륙 개월 어느 정도 유족회 상황 파악하고 사업 상황 파악하다보면 다시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고, 4·3이 단순하게 경유지입니까? 경유해서 다른 쪽으로 승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락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만 올곧게 추진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3 문제를 해결해야 될 소장이 단기간에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한 처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4·3사업소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는 부서 이동이 짧은 기간에 자주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발령받아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4·3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을 시작했으면 적절하게 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종전에 얘기했다시피 4·3이라는 울타리를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없고 단순하게 경유하려는 이런 인식은 앞으로 반드시 지양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4·3사업소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국가 예산이 걸려있는 문제도 많고 이것을 올곧게 해결해 내는 그런 의지가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자위에서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단계평화공원사업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은 오리무중입니다.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진짜 국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 국가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투입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저희들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게 4·3유족과 4·3때 희생당하신 그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잘 알겠습니다.
3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3단계 사업을 2008년도부터 약 401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을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당시에 3단계 사업은 2007년도 이후에 중앙의 심의·의결을 별도로 거쳐서 추진토록 의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중앙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3단계에 대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뭐냐 하면,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소위원회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3단계 사업은 향후 바람직한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먼저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2단계 지역의 미흡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원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도로 동측 부분입니다마는 5만 평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3단계가 끝나면 공원 조성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1·2단계까지 포함해서 과연 1·2단계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는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3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심의 사항이 중앙의 정식 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되면 일단 그런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당초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이 나왔으면 1·2·3단계 사업 자체가 분리돼서 추진되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1·2단계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3단계는 소위원회에서 그때 의결이 안 됐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안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안 됐기 때문에 3단계 계획은 앞으로 두고 보면서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두고 보면서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강원철 위원 어떻든 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4·3사업소장 진창섭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 용역부터 하고 그 용역 결과…….
○강원철 위원 아니, 소장님 보십시오. 2008년도부터 3단계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언제 해서 언제 사업을 실시한다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용역을 하려면 미리 1,2년 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2008년도부터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 투입되고 이렇게 돼야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용역을 다시 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짜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1단계 사업을 할 때는 2단계 사업은 별도 심의·의결을 득한 후에 추진하라, 이렇게 1단계 때 의결사항이 돼 있고, 2단계 사업 추진할 때 심의를 받으면서 3단계 사업은 2007년도 이후에 별도 심의·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라,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3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공원 조성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3단계 할 때는 우리가 한번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자. 시설 배치가 잘됐는지, 또는 기존에 시행한 1·2단계 사업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3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용역을 해보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내용으로 의결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돼서 의결이 되면 그것은 또 그때 국비를 지원 받아서 3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을지 안 받을지…….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받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국가에서 3단계에 대한 기본 용역비를 내준다면 그것은 사업을 전제로 해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강원철 위원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단 저희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월 초쯤에 중앙위원회에 최종…….
○강원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은 언제까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단은 지금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월초 예정인데 최종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결도 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10월초에.
○강원철 위원 10월초에 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때 중앙위원회에서 기본계획과 용역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사전에 소위원회를 거쳐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5일 소위원회에…….
○강원철 위원 그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데 그 절차 와중에 지금까지 번번이 그렇게 돼 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의결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 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력은 하죠.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이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단 소위원회의 심의…….
○강원철 위원 1·2단계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원활히 진행됐습니다마는 3단계는 지금 어느 것 하나, 결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소위원회에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권고가 됐다는 것은 용역을 국비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소위원회에서 용역을 하도록 권고했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입각해 가지고 기본계획과 환경영향 용역은 언제쯤 마무리되겠느냐.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승인 받게 되면 그 승인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사항을 다시 연결해서 나가야 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되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 수립 결과를 봐야 합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도에 1년 동안 쭉 할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그게 끝났을 때 2009년부터는 직접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2008년도에 일단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확정되면 바로 연이어서 실시계획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긋나지 않게끔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4·3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4·3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국가적 사업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적 사업으로 전락된다면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은 사소한 모든 일까지 포함해 가지고 국가적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동의하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3사료관 관리·운영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재단의 업무라고, 재단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투여해야 되는,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4·3사료관 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면 4·3사료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비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혀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되고 운영됐을 경우에 관리·운영비는 제주특별자치도비로 나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커버를 해 나가느냐,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강원철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료관 관리·운영조례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공원 관리·운영조례 안에 4·3사료관의 운영 조항을 넣게 될 것이고, 어차피 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이 운영하든 도가 계속 운영하든 공원 관리·운영조례는 만들어야 공원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를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원관리 조례안에 위탁관리 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둬 가지고 차후에 재단이 위탁관리 운영한다든지 하는 위탁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해 놔두는 겁니다. 앞으로 재단에서 운영하기 전까지 도에서라도 관리·운영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재단에서 관리·운영조례를 만들든지 하면 안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우선은 지금 사료관이나 공원이 도 소유 아닙니까?
도 소유의 시설물을 아무런 조례, 관련 규정 만들지 않고…….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모든 주체와 법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을 적절하게, 적시에 투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주겠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이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강원철 위원 요새 영어전용타운 말이 많지 않습니까? 국립으로 할 것이냐 공립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그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공립화했을 경우에 모든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모든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부실화되었을 때 정부가 손떼기 쉽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립화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원 자체가 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운영 규정은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만들었을 경우에 제가 지적했던 정부로부터의 예산의 적절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기금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적립성 기금은 난색을 표하고 대신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이 원활히 사업할 수 있는 사업성 기금은 출연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지 간에 정부 쪽에서야 4·3과 관련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이고 하니까 좀 떨어지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를 잡아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사업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몫이지 누구의 몫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처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강원철 위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의 문제도 의회 의원들이 여기서 지적하면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잘될 겁니다.” 이렇게 다들 집행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과연 정말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의회 의원들도 이용할 줄 알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그래야만 4·3사업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3사업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4·3회계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를 테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총괄 종합계획처럼 4·3을 해결하는 총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마스터플랜 중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들어 있죠? 공원 조성, 사료관 건립, 유해 발굴, 평화재단 설립, 이런 게 전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도에 법 개정이 있어서 법 개정에 대한 사항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총괄 계획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처음 만든 것은 2002년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2002년도에 만들어서 여태까지 수정 계획 같은 것을…….
○4·3사업소장 진창섭 작년도에 일부 보완됐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작년도에 수정 계획 만들고, 마스터플랜 최종분 1부씩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마스터플랜에 없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수정 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마스터플랜 없이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계획을 만들고 하면 예측 가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4·3문제가 언제까지 기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해져야 되는데 예측가능하지 못하면 중구난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의 마스터플랜 질의에 대해 2006년도에 일부 보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우선 3단계 심의와 1단계 끝나서 2단계 심의 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2단계의 기본계획도 역시 수정하고 용역하고 재심의하고 그랬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위령제단이나 위령탑이나 그런 기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1단계 위령제단과 추념광장, 그 밑의 위령탑, 그리고 이쪽의 전시관, 전시관은 2단계에 포함 안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2단계입니다.
○문대림 위원 2단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쭉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총 7만 평이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7만 평 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성하는 과정에 3단계와 같이 탁 막힌 경우가 있었느냐고요? 없었죠? 없었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단계별로 심사할 적에…….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옆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 얘기한 각명비 부분이라든가 행불인 독비라든가 평화공원 조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든 정리해 나가시겠지만 3단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면, 작년에 마스터플랜을 일부 보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완할 계획을 이번에 제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중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3단계에 대한 당초 우리 구상안…….
○문대림 위원 당초 구상안이 그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문화시설, 컨벤션 시설, 이런 것들이 그 공간 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문화 공간이나 회의 시설이 어떤 상태입니까? 부족합니까? 한마디로 포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이 되겠습니까? 5만 평 부지에 그런 것을 갖다 놔 가지고. 4·3사업소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이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그대로 제출할 바에는 5만 평이라는 부지를 차라리 우리 세대 때 조성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놔두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성되고 있는 1·2단계의 공원을 한바퀴 돌아보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소장님! 돌아봤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관람한다 치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전시관이 아직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전시관이 개관되면 기존 공원 한바퀴 돌고 전시관 내부 전시시설 보고 하게 되면 두세 시간 정도는 충분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우리가 어떤 행사에 가서, 한 행사에 가서 두세 시간 살기 힘듭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두세 시간 있기 힘듭니다. 굳이 3단계를 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사백 몇 억원이죠? 401억 원이라는 국비도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3단계까지 완성하게 되면 네댓 시간이 걸리겠죠. 거기까지 가서 도민들이 네댓 시간 살겠습니까? 관광객들이 네댓 시간 살겠습니까?
수년 전에 세운 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하고, 그래서 시쳇말로 빠꾸 당하고 자존심 구겨지고.
○4·3사업소장 진창섭 빠꾸 당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어쨌든 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어쨌든,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 안 해 봤습니다마는. 5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원단에서 이번에 회의할 적에는 3억 원 얘기도 나오고 해서 아직 정립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이 계획이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문대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확실히 국가적 사업으로서 국비로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냉철히 판단해서 정말 도민의 부담으로 와 닿을 것이다 하면 과감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거기에 도민들이, 또는 4·3관련 단체에서 그 공간을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놔둔다고 해서 큰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1·2단계에서 조성된 평화공원을 그야말로 내용 있게, 내실 있게 조성해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두세 시간 한바퀴 돌면서, 그리고 유족들이 그 속에서 진정으로 추모의 내용을 가져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조성하게 되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3단계 부지에 컨벤션 하겠다, 문화공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가물가물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2007년 7월, 지난번 현안업무 보고가 있을 때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국제적인 위령제 거행, 어쨌든 전국화, 세계화시킨다고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 6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양해해 주신다면…….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도 국비…….
○문대림 위원 소요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소요 예산을 내부적으로 국비 절충에 따라서 6억 원 정도…….
○문대림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십시오.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4·3지원담당 양봉기입니다.
조금 전 문대림 위원님께서 6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행사를 하려면 국비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절충해서 기획예산처 올라간 국비 예산이 4억 원입니다. 당초는 8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 실링에 포함해서 기획예산처에 4억 원이 올라갔는데 기획예산처 1·2차 예산사정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3차 예산사정이 금주 내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전망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나와 봐야 알 일이니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사실상 저희들도 차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단체장을 소집해서 지난달에 의논을 했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대림 위원 국제적인 위령제 거행이라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3을 전국화, 세계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국제적인 위령제로 거행한다고 했습니다. 애초 예산 10억 원, 국비 8억 원, 지방비 2억 원이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행자부에, 기획예산처에 접근했으면 8억 원이 4억 원으로 줄어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국제적인 위령제 거행,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그 비전을 제시했다면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에 계신 분들이 그 예산을 삭감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저희들이 국제적 행사로 하는 것은, 4·3과 비슷한 유형의 외국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일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는 그쪽의 유지 분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국제 행사의 마스터플랜을 짰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초청해서 무엇을 할 겁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행사를 하려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네트워크해서, 4·3사업과 그쪽 사업하고 같이 학술 연구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해서 그쪽의 유형을 여기 와서 홍보할 수 있게 하고 우리도 4·3을 그쪽에 홍보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현재는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다소 연구소에서…….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타 시도, 외국까지 나왔는데,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그러니까 외국의 사건 사례를 그대로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4·3사건에도 접목시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접목을 시켜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하나의 평화의 상징을 누려 보자는 거죠. 후세들에게 지금까지 억압되면서 당한 이런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대림 위원 참 좋은 내용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근한 게, 추진 실적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행자부에, 기획예산처에 갈 때 4·3 60주년 기념사업 할 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절충합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에 따라서 접목시켜 주십사 해서 사정합니다.
○문대림 위원 웃지 마시고요.
계획서 어떤 게 있죠?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대림 위원 그 계획서를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그쪽에 절충했던 카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동반자적 입장이 뭡니까? 동반자적 입장에서 재조명한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그 말은 행정 사이드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라든지 타 단체들을 전부 동반자 입장에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문대림 위원 그러면 4·3 역사 민·관 동반자적 입장이겠네요?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예.
○문대림 위원 그런 말입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민간 4·3단체에서는 4·3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기념사업추진회 구성, 이거 민이죠?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집행위원회 구성.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형식이 있는데, 4·3사업소에서 준비하고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내용이 뭡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60주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령제 행사와 개관식 행사, 이 부분은 관에서 주도하고 그 외의 부대 행사는 전부 민간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위령제와 개관식 그 이외 행사는 전부 민간단체한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예.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대림 위원 행정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그러니까 같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추진위원회와 관에서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나의 조직화 해서,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60주년 기념행사계획 수립이 언제쯤 마무리되겠습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이 부분은 국비가 어느 정도, 3차가 금주에 거의 결정될 겁니다. 국비가 내시되는 그 시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대림 위원 과거에 주년 행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습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59주년 때는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순수한 위령제 행사만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60주년이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위령제 행사 이외에도 행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그러니까 행사라는 것은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도는 60주년이기 때문에 행사를 확대해서 욕심내어서 해보려는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59주년 행사 때 위령제에만 2억 5,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순수한 위령제만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순수한 위령제만 2억 5,000만 원이면 국비 4억 원하고 지방비 원래 계획이 2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6억 원 가지고 할 겁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어느 정도 내시되는 것 보면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더 확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사전 의논을 해서, 지방비 확보도 있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60주년 기념행사가 내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4·3과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예,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도정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단 한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저희들에게 하나의…….
○문대림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금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행사 때부터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문대림 위원 제가 교육행정질문 한 이후에 협의한 적 있습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그 후에는 별도로 협의를 못 해 봤습니다. 60주년 기념에 대해서는 못 해 봤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전적으로 민간단체에 의존하고 있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문건으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4·3사업소와 아무런 협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자주 소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심이 없다, 이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그 점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하여간 4·3관련 단체를 비롯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관련 기관·단체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4·3 60주년 기념사업이나 평화재단 관련 설립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습니다. 동반자적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안 하는 것 같다, 끌려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3관련 단체들도 많은 정리가 필요하다, 4·3평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많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4·3사업소가 좀 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명분을 가지고 4·3관련 일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비행장에 4·3 유해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이 유해발굴과 관련해서 4·3관련 단체 간에 의견이 맞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글쎄, 근본적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이번에 성명 발표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유해발굴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4·3은 제주의 정말 씻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이러한 억울한 사건들이 관련 단체 간의 의견 충돌로 비쳐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거야 맞겠죠. 그러니까 각론적인 게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도되기 전에 관련 사업소장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도 나서고, 이런 잡음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4·3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나왔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민간 공동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명 내외 구성해서 무엇을 결정할 겁니까? 국회를 방불할 정도로 100명이나 구성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상징적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양승문 위원 그것은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회면 위원회에서 모든 제반 사업 추진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4·3관련 단체와 우리 도하고 기타 학자들만 몇 사람 해 가지고 10명 내지 20명 구성하면 되는 거지, 명단 올려놓기 위해서 100명 정도로 구성할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기본적인 취지는 범도민적인 행사를 갖추기 위한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집행위원회를…….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집행위원회는 거기서 고문이 누구이고, 이렇게 놓을 수 있지만 위원회 자체가,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명 정도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집행위원회는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범도민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그 밑에 집행위원회를 둬서 관련 단체의 실무책임자를 위주로 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한 가지 구성뿐이고, 명칭뿐이고 집행부에서 모든 결정을 해 나가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집행위원회가 실무위원회 성격을 띤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고, 나온 것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심의를 받는 그런 형식을 띠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지침을 그렇게 만들겠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위원회를 100명씩이나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3평화재단 설립기금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재단사업비는 지원 가능하지만 재단기금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관련 법이나 시행령에는 재단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해 주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논리는 그렇습니다. 기금을 출연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적립성 기금이 있고, 그 재단이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성 기금이 있다고 합니다. 난색을 표하는 것은 기금을 모으는 적립성 기금은 안 된다는 것이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기금을 모아서 기금이 제대로 될 적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성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장차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금이 모아지면 그것으로 사업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고 관리·운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립성 기금은 뭐고 사업성 기금은 뭡니까?
바로 집행하면 되는 것도 기금입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모아 놓고 사업에 쓰거나 운영 관련에 쓰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논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와서 파악해 보니까 어떻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고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문제도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획예산처장관을 비롯해서 적립성 기금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특별법 개정, 시행령 개정할 적에도 이런 것을 우리 사업소 측에서, 4·3단체에서 잘 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여야 한다. 의지적으로 표명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떠넘기는 식, 책임을 도에 넘기는 식, 이런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절충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립성 기금은…….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자꾸 했던 말을…….
○4·3사업소장 진창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성 기금을 주게 되면 사업비는 지원이 없다, 그겁니다. 적립성으로 들어가면 사업비가 없고, 광주 같은 경우에 적립성 기금을 정부에서 안 줬거든요. 그 대신에 매년 사업비…….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꾸 타 지방 형평성,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물론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정부에서 주장할 테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하여간 그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강원철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의회나 4·3관련 단체에서 같이 합동해서 협조 요청해 가지고 중앙부처면 중앙부처 한번 방문해서 이것을 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소장님께서 앞으로도, 물론 지금 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개원되어서 1년 아닙니까? 1년에 4·3사업소장님 세 분을 맞이했습니다. 4년 동안 하면 몇 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추세대로 가면 아마 12명이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다시,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전에도 없는 이런 가장 중요한 사업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1년 사이에 세 분이나 바꿔진다는 것은 도지사가, 인사권자 자체가 4·3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답변은 곤란하실 겁니다마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까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서 갈음만 하지 말고, 오늘 끝나면 이것은 도지사에게 당장 가서 업무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어느 부서보다 4·3사업소 관련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마음대로 3개월 해서 바꾸고 4개월 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자꾸 소장을 바꿔 버리면 대중앙 절충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부해서 가는 시간도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사항들을 관련 부서, 지사님께 정확히 보고 드리라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4·3사업소장으로 오셔서 업무 파악과 업무 추진 양이 많은데 대단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저희들 예산심의 시에 행정시에 4·3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말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들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시에서 예산 요구한 게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행정시에서 예산 요구한 게 일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유족회 시지부에 한정된 것만 일단 행정시에 두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지부 것까지 저희가 한다는 것도 조금은 그렇고 해서…….
○오영훈 위원 시지부 예산이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건 통상적으로…….
○오영훈 위원 시지부 올해 생겼는데 무슨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시지부가 없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문대림 위원님도 참석했었는데, 올해 서귀포시지부 창립대회 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서귀포시·남군지부가 있다가, 통합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 시·군지부는 다 있었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물론 통합 시지부 창립은 맞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 요구가 있었을 때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예산심의 할 때 전액 반영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평화재단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평화재단 설립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종전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특별법이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개정됐고 평화재단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법적 근거에 따라서 재단 설립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업소장님께서는 기금 출연 300억 원이 확보되어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소 내 내부적 의견이 아니고 지사 또는 부지사의 의견으로 아는데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누가 반대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재단 설립이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재단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단이 어느 시점에서, 또 아까 기금 말씀이 나왔지만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했을 때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
○오영훈 위원 재단이 없는데 어디에다 기금을 설치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전 사업소장님의 논리가 예산 300억 원 기금이 확보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로 갔다놓느냐고요. 현재 재단이 없는데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말씀한 것은 기금 출연 300억 원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계획이 됐을 때는 설립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300억 원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뜻이 아니고 300억 원이라도 가시적으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재단설립 기금 관련해서 예산 요청 얼마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내년도 예산 요청은 100억 원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20억 원이 아니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닙니다. 100억 원입니다. 당초 요청 낸 것은 100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확실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재단 기금과 관련해서 지원 요청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사업비는 지원 가능하나 재단기금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단 설립이 안 되어서 추진 내용조차 없는데 어떻게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느냐라는 기획예산처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가 있었고요. 그 내용 없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기금을 출연하려면 실체가 있어야 된다.
○오영훈 위원 그 내용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얘기는 대화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기금을 출연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아니면 사업비든…….
○오영훈 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출연받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추진위원회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산 요구를 제대로 할 거 아니냐. 그게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가져올 수 있는 모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00억 원 확보돼야 재단 출발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지사가 반대하는 것인지 부지사가 반대하는 것인지 지원단에서 반대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워낙 갑갑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도대체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으로 접근하는데도 이렇게 이해를 못 하고 접근을 못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4·3의 피해가 뭡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죠. 동의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명예회복 다 시켜야죠.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위령사업 모든 예산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오영훈 위원 이건 기본적 대원칙입니다. 이런 대원칙을 소장님이나 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이 가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만의 하나 예산 요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있다면 최소한으로 부담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하는 거죠. 그러면 사료관 문제, 평화공원 운영 문제, 관리 문제, 그 돈 누가 대야합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대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도에서 대야합니까, 국가에서 대야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기본적으로 국비로…….
○오영훈 위원 기본적으로 국비죠. 이 마인드를 정확히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국비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말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어전용타운 아까 얘기 나왔는데 국립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모양새가 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국가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단을 설립해서 사료관을 운영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재단을 설립해서 공원 관리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돈이 있고 없고를 걱정할 것은 소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걱정은 나라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재단을 운영할 건데. 그것을 재단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든, 기금 지원을 해 주든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 원만 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속 연 단위로 재단사업비로 국가에서 책임져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단사업비 책임져 주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왜 도가,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저는 300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10억 원만 우리가 모아도 사업비로 얼마든지 연간 100억 원씩 계속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죠. 발상의 전환이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태가 없는데 어떻게 사료관을 운영하고 어떻게 공원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 배정이나 예산 계획에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관련 조례 만들면 그날로 끝입니다. 당신네 조례 만들어서 그 조례에서 다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서 어떻게 평화재단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돈 100억 원씩, 300억 원씩 갖다 줘서 위탁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평화재단 돈이 있습니까? 현재 없는데요. 저는 어쨌든 재단 설립이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부분적으로 4·3사업소에서 사료관을 관리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요. 그렇지만 어차피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재단을 설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단이 이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소, 행정에서는 그런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조업무를 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을 따는데 도움을 주면 되는 거고요. 재단 관계자들이 더, 만약 재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소장님이 기획예산처장관 만나러 가는 거나, 기획예산처장관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마는 재단 관련자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모든 인맥을 통해서 기획예산처장관 만나고 총리 만나고 대통령 만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 확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단 설립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마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최소한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라도 관련 단체와 의견을 내서 추진위원회 몇 분만이라도 같이 사업소장님하고 필요하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예산처도 방문하고 행자부도 방문하고,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왜 돈을 안주느냐, 당신네들 이렇게 한번 가서 드러누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항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장님! 갖고 있는 모든 책임을 혼자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도민의 힘으로 그걸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하고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는 약간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립하라는 부분하고 오영훈 위원님은 우선 설립을, 설립 주체가 있어야 기금이든 사업성…….
○오영훈 위원 우리가 평화공원 관리나 사료 관리에 도비를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데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현재 추진하는 상황을 보니까 요원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예산처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전화를 합니까? 오죽하면 국회에 있는 보좌관들이 어렵다고 전화가 옵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어찌 알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예산처 가서 협의했던 내용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기금 조성을 도비 차원에서 10억 원 정도라도 실행적인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오영훈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다르다고…….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현재 재단을 우선 설립하려면, 아까 말씀은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 설립을 해 놓고 사업비든 기금이든…….
○오영훈 위원 최소한의 모태, 돈 당장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설립추진위원회? 제 얘기는 명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명함 한 장 들고 예산처 방문할 사람, 관계부처 협의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언제 설립할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잡아나가야죠. 그 계획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기금 출연 요청을 했는데 적립성 기금은 안 되고 사업성 기금만 된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산처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글쎄요. 그런데 방금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과정에서 예산처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어도 기금 관련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을 언뜻 들었는데…….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사업성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사업성경비입니까?
○양승문 위원 어떻게 답변할 때마다 다릅니까? 아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그런 사실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민철 위원 재단 설립 기금 부분을 얘기한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그건 사업성 기금에 대한 거요.
○양승문 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성 기금은…….
○4·3사업소장 진창섭 어쨌든 대단위…….
○양승문 위원 추진 주체가, 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없으면 못 주겠다는 겁니까, 사업성 예산도?
○4·3사업소장 진창섭 하더라도 재단 설립을 전제로…….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의 답변하고 오영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틀린 건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사업성 예산이 그런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사업성 예산은 적립성 예산만 아니면 다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사업성경비도 재단에서 업무를 취급하려면 재단 설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항상 전제가 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도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예산처하고 절충한 내용은 적립성 기금은 아니고…….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할 때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을 좀 정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저 나름대로는…….
○양승문 위원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 위원님 질의에는 옳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해놓고 제가 또 보충질의 하니까 그것도 사업성 적립기금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적립성 기금은 안 된다는 것은 예산처의 기본방침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승문 위원 그럼 그렇다고 치고, 사업성예산도 이런 추진 주체가 없으면 못 주겠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것을 빨리 해야, 여태까지 재단 설립에 대해서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재단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재단 설립이 늦어지느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답변할 때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십시오. 뒤에 담당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나. 답변이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제가 다소 표현을 잘못했는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9월 5일 소위원회 회의할 때 올라가셨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3단계 그 부분하고, 9월14일 회의 있는 거 압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재심의 있다고 그날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재심의 부분이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후유장애자 재심의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앞의 내용 두 건하고 아까 후유장애 부분에서 된 거 아닙니까? 앞의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부분하고 유해발굴사업 부분하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전혀 다른 겁니다. 9월 14일 소위원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분과에서 기위 심의를 해서 올린 사항을 후유장애자에 대한 재심의를 올리는 사항이고…….
○하민철 위원 두 개 안건은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어떤 두 개 안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9월 14일 올라와 있는 게 두 개 안건과 재심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9월 14일 두 개 안건과 재심의가 이뤄졌는데…….
○위원장 한기환 사업소장님 잘 모르면 담당이 직·성명 대고 답변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해도 구해야 되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답변하십시오.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4·3지원담당 양봉기입니다.
조금 전에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9월 5일 3단계 조성사업하고 유해발굴사업에 대해서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이 부분은 재심의 신청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 들어간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후유장애자에 대해서 재심의 59명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분과에서 조사된 근거를 갖고 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9월 14일은 재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소장님이 9월 5일 소위원회에 가서,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재단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예산 절충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당시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재단 설립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재단 설립을 좀 빨리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박성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업비 부분을 재단 설립을 해야…….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사항하고 예산하고는 연계를 안 시켰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조사에 의하면 아까도 똑같은…….
○4·3사업소장 진창섭 기금 얘기는 나왔는데, 재단 설립 기금은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중앙의 의원님들께서 기금 확보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부탁은 드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지금 사업성경비 부분하고 적립성기금 부분 정확히 맥을 짚으십시오.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은 재단에 대한 적립성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만 근거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문대림 위원님이나 강원철 위원님이나 양승문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신, 이 시간까지도 대두되는 얘기가 그겁니다. 평화재단, 도에서 설립 자체를 우선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적립성 기금을 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위원장이 됐다. 그럼 하다못해, 이런 부분들 선례가, 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큼 위원회 많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그런 발상을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제 정리가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하민철 위원 재단에 대한 적립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제시한 게. 그런데 각 위원님 말에 따라, 저희가 사업성 부분만 따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9월 14일 가셔서 의료분과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중앙위원회 10월 초순이나 중순에 얘기하겠지만 올라갔을 때 정확하게 이런 부분도 조속히, 하루 이틀이면 집행부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 소장님께서 정확히 이해하셔서 그다음에 지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든가, 밑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고생을 하겠지만 소장님한테 얘기할 때 정확히 전달을 하십시오. 금방 오셔서 우왕좌왕하다보니까 정확히 맥을 못 찾는데 재단을 설립할 기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적립적인 부분은 전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하민철 위원 그 부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전례를 깨자 이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런 핑계로 가서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4·3공원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망월동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사업비 나옵니까?
○4·3사업소4·3지원담당 양봉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국립묘지는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4·3은 아닙니까? 희생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은 못 하더라도 국가적 인 차원에서는 이뤄져야 하지 않습니까? 망월동은 국가에서 관리가 되고 제주특별자치도 4·3공원은 국가에서 그만큼 해줬기 때문에, 아까 문대림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3단계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401억 원 부분을 줄이기 위한 액션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봤을 때 차츰차츰 국가 차원에서는 4·3에서 손을 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글쎄,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어차피 4·3에 관한 사항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자체로 국가가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것을 국가가 책임지면서 계속 지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그 과정을…….
○하민철 위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4·3평화공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분은 401억 원이 마지막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공원조성사업은 3단계로 끝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들 차후에, 예를 들어서 유족회 같은 경우 1,000억 원 기금을 해서 보상비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어떻게요?
○하민철 위원 1,000억 원 기금을 조성해서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후유장애자 보상비로 지급하자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유족회 부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단을 예를 들어서 어떤 평화재단을 해서 관리부분 차원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현재 어느 단체는 재단 설립을 반대하고 있고 어떤 모단체 같은 경우는 평화재단을 급히 해야 한다. 급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상비차원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마는 10월 중순에 중앙위원회 가실 때는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숙지하셔서 의견조율 하실 때 정확히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국비를 20억 원 신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100억 원.
○4·3사업소장 진창섭 20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요청 낸 게 100억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적립식 기금은 안 된다고 하니까 100억 원을 못 해 주면 하다못해 종자돈이라도 좀 해줘야 할 것 아니요 해서 그런 과정에서 일이십억 원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기금입니까?
○문대림 위원 예.
○4·3사업소장 진창섭 기금은 어쨌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재단 설립도 지금 보니까 의지가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4·3평화공원 관련해서 관리·운영을 내년부터 당장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재단 설립이 안 되고 조례 제정도 불발에 그친다면,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소장님은 4·3평화공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재단 설립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설립 자체가 금년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공원관리는 지금 소유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소유자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기본적인 4·3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
○문대림 위원 의회 입장이 그렇게 해서 떠맡는 것은 싫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단체장 발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의회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앙위원회 소위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아까 두 가지 안건과 유해발굴하고 평화공원 조성 관련 3단계 부분하고 그 이외 기타사항으로 논의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재단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었고, 아까 하민철 위원님 얘기했듯이 법상 재단에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예산 절충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사실…….
그 회의에 참석했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 저희가 3단계 조성사업을 위해서 심의 요청을 냈습니다. 유해발굴하고 두 가지 심의 안건 때문에.
○문대림 위원 3단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4·3사업소장 진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9월 5일 소위원회 할 때 오래간만에 소위원회를 여니까 4·3관련 사항에 대한 주요사항을 업무보고를 해 달라 해서 공원 조성, 재단 설립, 유적지 복원, 유해발굴, 이런 사항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재단 설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길래 저희들 지금까지도 기금 확보를 위해서 국고 절충을 해오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력만 하다보니까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과정에서 그럼 재단을 빨리 설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하고 법의 규정상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봐도 재단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 여하에 관계없이 그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지사님께 보고가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사님 입장이 무엇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단 소위원회에서…….
○문대림 위원 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4·3사업소장 진창섭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도 어쨌든 중앙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법적으로 재단을 설립토록 근거가 마련됐는데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됐으니까 너무 지연되는 것 같다. 빨리 재단 구성을 하도록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사님의 지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직 확실한 답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앞으로도 예산 절충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계속…….
○문대림 위원 어쨌든 보다 더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한번 하시고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산처 가서 절충하다보니까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 또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소장님이 또 금방 다른 부서로 옮기실지 안 옮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신청한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재단 설립이 안 되고, 그리고 믿었던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을 안 해 주고 그러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설립을 꼭 해야 됩니다. 4·3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 제정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것은 거의 불가능일 겁니다. 추진위원회 로드맵을 빨리 만들고 예산 요구하고, 저번에 행자부 지원단에서 양 과장이라고 왔는데 그분이 거창하게 3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게 한 장본인인 것 같은데, 국회나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안 주려고 하니까 가서 드러누워라 이겁니다, 돌아가면서. 그 방법밖에 없다. 왜 도가 떠맡으려고 합니까? 법에 제정된 대로 재단 설립해서 그대로 해야지. 그분이 기금을 만드는 방법은 국회하고 예산처에 가서 드러눕는 방법밖에 없다. 참고하셔서 4·3단체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현장방문은 1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진창섭
- 4·3지원담당 양봉기
- 지방시설주사 양병우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