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29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제11호태풍“나리”등피해자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11호태풍“나리”등피해자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제11호 태풍 “나리”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은 일괄 상정하여 차례대로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11호태풍“나리”등피해자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11호태풍“나리”등피해자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태풍 피해복구와 감귤열매 솎기 등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 고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 제11호 태풍 “나리”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시행한 결과 동 기능이 주민생활서비스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이에 걸맞게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 사용토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두 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소재지는 별표와 같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종전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다른 조례에 명시돼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3장, 2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다른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장을 읍·면·동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시별 자문단 구성·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강사의 모집 등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수강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2조에서는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 수와 구성 방법,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에서는 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교육훈련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칙에 의한 경과 규정으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만료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여 회계연도와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4건이 접수됐으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립·구성 등 7건에 대하여 반영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치센터의 기능과 맞추도록 하는 의견 등 7건에 대해서는 미반영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회는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국의 설치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7건이 접수됐으며, 두 건은 반영하고 다섯 건은 미반영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도지사 및 도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사항을 규정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1호 태풍 “나리”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태풍 ‘나리’로 인하여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비과세 해 주자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감면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계획상의 복구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세제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선박에 대하여는 전파 및 반파의 경우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고, 주택 소유자 중 침수인 경우 피해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며, 사실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의 소유자 중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피해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감면안은 2007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200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부과되는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과 도세감면 조례안 동의 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에 맞게 변경하는 취지이나 전국 145개 시·구, 2,166개 동사무소의 현판 교체 및 유도간판 교체로 예산의 낭비이며, 센터라는 용어는 생활 곳곳에 산재해 있고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한 건물에 있어 오히려 민원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기능 변화는 거의 없음에도 이름만 바뀌어 동주민센터가 됐지만 동사무소의 장인 동장이란 명칭도 그대로 사용하고 그 업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라는 용어가 사용된 법령들이 개정되지 않았고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조항들을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겠으며, 오히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관련 규정들을 일괄 개정하거나 개별 조례별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별로 설치하도록 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주민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에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행규칙 등에 이용수칙 등 구체적인 기준 및 제재 범위를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6조제3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 제21조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는데,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 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회의로 정기회의만을 특정하고 있는데 정기회의를 특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임시회의 구분 없이 “정기회의”를 ‘회의’로 고쳐 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제1항의 위원 수 및 동조 제7항·제8항의 임기와 관련하여 당초 위원 수를 줄여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원 수를 줄이고 임기를 늘리는 것이 종전의 조례를 적용·운영함에 있어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7조제7항 중 “2년으로 하되”에서 “～되”는 대립적인 사실을 잇는데 쓰는 연결어미이나 본 조항에서는 뒤에 오는 말이 “연임할 수 없다”라는 대립적 사실이 아닌 내용이 연결되므로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며’로 고쳐 씀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위원 추천자와 관련하여 안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통·리장의 대표로 추천을 받은 자”는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었는데 당연히 통·리장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미반영시켰는데 그렇다면 “통·리장”으로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지며 통·리장 중 일부만 위촉할 경우라면 ‘통·리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통·리장’으로 고쳐 씀이 타당하고, 또한 마을 내 통·리장이 임기를 마쳤을 때는 위원의 자격을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제2호 중 “시민·사회단체”는 각 읍·면·동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단체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도내 소재 단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 읍·면·동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시민·사회단체”를 ‘관할구역 안 시민·사회단체’로 고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중 “주민자치센터”는 안 제3조 본문에서 약칭된 용어인 “자치센터”로 약칭하기로 하였으므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센터’로 고쳐 씀이 타당하겠으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약칭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5조에 가서야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여 쓰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라는 약칭을 쓰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로 고쳐 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제주자치도특별법의 제정과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의 취지 중 하나가 읍·면·동의 기능 강화와 읍·면·동의 조직, 인력, 기능의 강화로 주민밀착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볼 때 앞으로도 본 조례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4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구성·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원을 위촉해야 할 시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행정력의 낭비 방지 등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5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당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는 도지사가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하는 자문기관 성격으로서의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소집 주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으로써 도지사가 필요로 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3항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통상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반수로 정함이 보통임에도 본 조례안은 의결정족수를 강화해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특별다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다수는 보통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 등의 결정 시 채택하는데 반해 본 조례안에서는 기본 표결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특별다수를 채택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 분과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데 어떠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안이고 그 구성원은 누구로 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구성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7조 사무국의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등 별도의 지원기구 설치를 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경우에도 소관 부서에서 업무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별도의 지원기구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 직원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근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업무지원 기능을 수행하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수당지급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에 따라 도지사가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별로 사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사항으로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정책적 갈등을 사전 조율하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 등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회협약위원회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더 명확히 하고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고 결정사항이 강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개정 추진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 대한 특례 외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주민소환 청구 주민수의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제11호 태풍 “나리”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면 내용을 보면, 지방세 감면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복구계획상의 복구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200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부과되는 제주특별자치도세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면내용은 건축물·주택 및 선박의 피해를 입은 자는 재해복구계획상 그 피해 정도가 전파 및 반파인 경우에는 재산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를 면제하고, 주택소유자 중 재해복구계획상의 피해 정도가 침수인 경우 피해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의 소유자 중 재해복구계획상의 그 피해 정도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당해 피해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결사항은 제11호 태풍 ‘나리’ 및 집중호우 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비과세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재산세 감면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11호태풍“나리”등피해자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11호 태풍 “나리”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부분이 시행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통과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시행이 되게 됩니까?
그 부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소재지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통과가 안 돼도 시행에 전혀 착오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칭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우리가 그 부분도…….
○오영훈 위원 전국적인 사항을 차제하고 조례를 심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제도적 통과를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관계없이 시행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굳이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행정시 총괄하시죠?
행정시 담당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과장이 합니다.
○오영훈 위원 지난 주말에 읍·면·동 현판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자로 현판식을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토요일 이전에 한 군데 건입동이 됐고 지난 주말에 세 군데 해서 지금 네 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번 주에 대부분 다 진행이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40%가 돼 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시행은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도안이라든지 조례도 남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최소한 이런 조례안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회 심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의회 심의 통과 예정일자가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 이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행정시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입장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안을 만들면서 준비하도록 했는데 아마도, 저도 아침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명칭을 다 바꾸도록, 현판도 바꾸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위 시행한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현판식을 늦추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주말에 했기 때문에 아직 현판식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고 했는데 ‘센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양승문 위원 ‘중앙’, ‘가운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 동 가운데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센터라는 말이 외래어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중국도 보면 무슨 중심해서 다 하는데, 우리 고유명사를 놔두고 왜 하필 외래어로 사용해야 하는가, 또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가 동사무소 기능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명칭 변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해서 했는데 7월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주민센터, 주민지원센터, 주민서비스센터, 문화복지센터,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치매상담센터, 물론 저희들 행정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센터라는 말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아마 행자부가 이 센터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방금도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춘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싫은 소리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별자치도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자치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쪽에 하면서 유지하려다 보니까, 특별자치도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어 같은 거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차별을 두어야 할 부분은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리고 읍·면장은 그대로 읍·면장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동장도 그대로이고.
○양승문 위원 읍·면·동사무소 아닙니까?
읍·면사무소는 그냥 읍·면사무소로 하고 동은 주민센터로 하고, 구분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마도 행자부가 전국적인 설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하면서 생각해 낸 게, 동 기능은 이제는 증명발급을 한다든가, 지도보다도 그런 것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읍·면하고 동하고기능은 같은 레벨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시 기능하고 농촌 기능을 분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읍·면 행정은 그래도 종합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답변은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 또 할 때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센터관계는 국문학자들도 전문가로 참여해서 한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같은 건물 안에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도 행자부가 권고사항으로 주민사랑방이다, 이런 것으로 바꾸도록 권고는 했습니다. 뒤에 조례가 나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법개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명칭도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바뀐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더라도 동장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주민센터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전국적으로 행자부도 검토할 때 그 부분도 한 것 같은데 장이란 행정의 장하고 소재지 센터의 문제는 좀 별개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동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는데 동장이라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논리라면 동사무소 하면 동사무소장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것 때문에 바꾼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동장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무소의 장이 아니고 읍·면·동의 장이다 하는 뜻으로 아마 행자부가 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동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 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동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읍·면은 어느 읍사무소, 어느 면사무소, 동은 동주민센터인데 동장으로 한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당분간 상당히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도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특별자치도 상황에 걸맞게끔 명칭도 바꿔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보기에는 걸맞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읍·면사무소는 읍·면장이 아니고 읍·면사무소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센터로 하고 읍·면사무소로 해서 장은 그냥 읍·면장, 동장 하는 게, 동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부결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소재지만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용어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서울 분들이 와서 여기는 동사무소, 자기네는 주민센터인데 혼란도 있고 저희들도 갔을 때 혼란이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조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소재지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게 안 되더라도 동 행정이 안 되는 그건 아니고 이뤄지는데 소재지 명칭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바꿔서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서 바꿔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소재지 조례만 내든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소재지 조례만 맞습니다.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꾸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소재지를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몇십 년 동안 유지됐던 동사무소, 동장, 그런데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어버리고 동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느 게 맞는 말인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초기에 조금 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를 잘해서 주민 혼란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능과 내용은 여기에도 적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기능과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단순하게 동사무소 명칭만을 변경한다는 것, 동장은 그대로 두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센터로 해서.
○강원철 위원 그런 게 좀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초기에는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까 박 국장님 말씀 중에 소재지 조례에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명칭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센터의 명칭, 이런 것들이 중복이 돼서 어느 것을 지칭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냥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개정 추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해야 주민자치, 그러니까 여기 동은 주민센터고…….
○구성지 위원 아니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한 것을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박 국장 답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바꾸고, 조례를 바꾼다든가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조례에 하고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법을 바꾸겠다, 이것은 좀 생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꼭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지금 나온 주민센터가 좀 혼동되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상 지난번에 행정구조개편하면서 자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정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전국은 아닙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만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것이고. 이번에 동 명칭을 주민센터로 하는 것은 전국적인 용어로 복지 기능이 변화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바꿨을 때 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읍·면에도 읍·면사무소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이 혼동을 가져오고 혼란이 올 경우는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법정 기구를 우리가 법령을 개정해서 바꾸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것은 더 어려운데 어떻게 어려운 것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없죠. 이게 개정이 되면 동주민센터 내에도 자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있을 것이 아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바꾸겠다고 하는 게 저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주민들이 혼란이…….
○구성지 위원 혼란이야 이것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지, 무슨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말이지 밀어낸다고 이거 새롭게 굴러 와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바꾸려고 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에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지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국적으로 행자부가 권하는 것은…….
○구성지 위원 무슨 전국적으로 자꾸…….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센터를 사랑방 같은 것으로 바꾸라 하니까 저희들이 혼란이 될 경우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파출소를 지구대라는 표현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요즘 복지정책을 하는 부분 자체가 혼란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느냐. 50대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그 나머지 어르신들은 주민센터가 뭐고, 엊그저께 건입동사무소 개소식 할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주민센터라고 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의원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치’가 빠졌을까? 건입동주민센터라는 큰 간판을 봤는데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어른들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의 용어 자체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출소가 지구대로 바꿔지는 부분과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민센터면 센터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동사무소 했기 때문에 동장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센터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자원본부 보게 되면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본부는 ‘과’가 있습니다. ‘부’ 개념과 ‘과’ 개념의 차이가 뭐냐. 수자원본부장 밑에 보면 부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해양수산부 보게 되면 과장입니다. 똑같은 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용어 자체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사랑방모임이라든가 이렇게 상호스럽게 애교스럽게 가줘야 어른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런 부분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칭 때문에 혼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법률 검토가 쉽겠느냐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만 동사무소로 할 건지 고민하다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저희들 행정이라든가 홍보를 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자원본부도 얘기했습니다. 부장이라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수자원본부에는 부장이…….
광역 수자원본부요?
○하민철 위원 예.
국장님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어디는 똑같은 서기관인데 과장을 하고, 이런 용어 자체도 합리적인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업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마 민간 부분이 행정에 많이 들어오는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부장 같은 것들…….
○하민철 위원 해양수산본부는 본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본부인데 직할 사업소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해양수산본부는 사업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양수산본부는 수자원연구소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일률적으로 통합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동 주민센터,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입니다.
안 부칙 제5조에 주민자치위원 임기만료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해서 회계연도를 일원화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당초 현재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촉한 일부터 1년인데 위촉 날짜가 다릅니다. 작년 12월에 한 것도 있고 2, 3월에, 최근에는 8월에 와서야 위촉된 부분이 있어서…….
○오영훈 위원 최근 8월에 한 데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정읍 주민자치센터가 맨 마지막으로 8월에 됐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새로운 부분을 2년으로 해 줘야 될 것인지, 올해 말 끝나는데 7월 해서 각각 하기 때문에, 1년은 넘지만 2년을 못 채우고 내년 말까지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부칙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기존 제주시내의 읍·면·동은 2007년 12월 31일이 임기만료일 1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오영훈 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2월에 구성된 위원회가 15개입니다, 43개 중에.
○오영훈 위원 읍·면·동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읍·면·동 전체입니다.
그다음 1월에 구성된 것이 22개.
○오영훈 위원 그러면 1월과 12월 합치면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7개 되겠습니다.
그다음 2월에 2개, 7월에 3개, 8월에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제주시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쨌든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해 버리게 되면 임기가 2년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당초 1년 임기로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 임기가 2007년 12월 31일 끝나면 일단 해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2년 임기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아까 7월에 3개, 8월에 1개, 읍·면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임기를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부칙에 정해서…….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각각 월별로 구성된 위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대로 하다보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8월에 위원이 위촉됐다고 하면 금년도 1월에 위촉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오영훈 위원 7월, 8월에 위촉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특별법 생기기 이전부터 자치위원회 구성이 그 시기에 위촉되어 오다 보니까 순연되고 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간을 12월 말이면 12월 말로 특정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기를 맞춰 가지고 내년도 말 되면 일제히 2년 임기 위원님들을 새로 위촉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 당초에는 시범으로 몇 군데 하다가 단계별로 확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 단위?
○오영훈 위원 예, 시 단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문제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협의회장을 뽑고 12월 말까지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1년 단위로 교체해야 될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에서 주민자치 활동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촉을 하고 새로 위촉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해촉 요건이 있을 때는 하도록 됐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여기서 따로 부칙에 조항을 삽입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촉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일 때는 회의를 해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해촉이라고 있습니다. 4호, 5호, 이렇게 반하는 행위라든가 위원으로서 회의 및 교육 참석 등 직무 해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해촉의 권한이 읍·면·동장한테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장은 위촉된 사람들 중에서 호선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해촉을 결정하겠죠, 심의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위촉 형식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안 제16조(기능) 제3항을 보면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라 정기회의를 개최할 때는 제5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조(기능)의 안건을 보면 주민자치·시민교육·지역복지·주민편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임시회 때는 뭘 하는 겁니까? 정기회 때는 이것 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례적으로 월 1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굳이 정기회의, 임시회의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회의를 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정기회의 따로 있고 임시회의 따로 있고, 정기회의 때는 이런 것 처리하고, 그러면 임시회의 때는 뭐 처리할 겁니까? 임시회의 때는 처리할 것도 없는데, 다 나와 버리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특정하게 급히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심의하고 서로 의논하고 할 때…….
○양승문 위원 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정기회의 때는 이것 해야 되고 임시회의 때는 내용은 없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기회의 때만,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정기회의 때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오래 얘기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17조(구성 등)에 보면, 행자부안에는 여성 참여 비율을 3분의 1로 해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0% 이상.
○양승문 위원 예, 30% 이상. 이것은 지금에야 나온 말도 아니고 과거 제가 공직에 있을 때부터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시 북제주군에서는 모든 위원회에 여성 30%를 반드시 넣어서 여성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하게끔 해 왔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후퇴해 가지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해서 애매하게, 그러면 한 사람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몇 명만 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자문위원회에 30% 이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를 권장하는 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승문 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든지,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만 한다고 해 놓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기에서 강제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조례와 이 조례는 다른 조례인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그 조례와는 다른 조례 아닙니까? 조례가 다른데 어떻게 그 조례를 따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위촉을 완료한 결과 보니까 32%가 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쪽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여성위원이 30%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없고, 부위원장이나 위원 임기는 2년 해서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연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입니다마는 위원장은 2년 해서 그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어느 단체도 보면 다 한 번 정도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1년 해서 1차 연임했다가 이번에 2년으로 하니까 2년만 하고 위원장은 바꾸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바꾸자고 단순하게, 현직 위원장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요소들도 있고 해서 2년 정도 하고 위원장은 교체하는 게 좋지 않으냐.
○양승문 위원 유독 위원장만 한 번만 하게 되니까. 순수하게 위원장 정도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뜻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임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는데, 종전에는 위원 수도 2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가 위원 수도 줄어들고 연기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주민 참여 기회 보장입니까? 오히려 축소이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사회협약위원회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50인은 너무 많다. 30인 정도로 하는 게…….”
○강원철 위원 사회협약위원회하고 이 위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전국 평균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215개 단체를 대상으로…….
○강원철 위원 전국 평균을 따지기 이전에 주민 참여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전국 평균을 이야기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43개 읍·면·동 구성을 보니까 평균 28명입니다. 노형동만 46명입니다. 30명 단위로 해서, 회의장이라든가 여러 곳을 볼 때도 30명 단위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년 한 번 연임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 오게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새롭게 제공받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2년 임기이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면 4년 그대로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권력화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지난번에 1년 하고 1회 연임했었는데, 1년 정도 하니까 책임성도 없고 해서 기간이 모자란 것 아니냐. 그래서 2년으로 저희들이 모델은 제시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 의원들처럼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분도 아니고, 또 지역에서 여기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임기가 4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강원철 위원 이렇게 임기를 더 연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강원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전국 것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임기가 2년인 단체가 81%쯤 되고 있어서 이런 모델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7조제4항, 이게 처음입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것은 처음인가요? 지난번에 조례 있었던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전에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7조제4항도 있었던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지금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은 행정시별로 규칙이 안 되어서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하고 강제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를 테면 시 단위에 10명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밑에 수십 개 동의 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자문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또 “도지사는” 했다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장악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거 하지만 어떻든 장악을 하기 위한 조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4항은 사실상 없어도 될 조항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6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6항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4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항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43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정책이나 전문가 조언을 필요할 경우에 그분들을 모셔서 하려고 하는 뜻에서 만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6항은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설을 다른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려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게 꼭 도지사가 해야 되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단체장이 주민들한테 자치센터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도지사가 들어가는 거지 결국은 행정시에 위임해서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읍·면·동장이 거의 주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읍·면·동장은’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꼭 도지사가…….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의 단체에다가 위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전문 시설 같은 것을…….
○구성지 위원 그것까지 도지사가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참…….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실제는 위임되겠습니다마는 조례의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했는데 시민단체는 뭐고 사회단체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읍·면·동 단위는 사회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주로 행정시 단위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행정시 단위가 되겠고 사회단체는 읍·면·동 단위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뭐고 사회단체는 어떤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개념은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문에 시민·사회단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청년회, 노인회, 이런 것은 사회단체로 보고 있고, YMCA나 BBS연맹, 자원봉사 등은 시민단체 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법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개념은 아직 법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 통념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굳이 시민·사회단체를 구분하려면, 시민단체는 NGO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는 소위 행정관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또 법이 뒷받침되어 있는 단체, 이런 것을 사회단체라고 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NGO를 통칭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는 읍·면·동 단위까지 됐는데 시민단체는 읍·면·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제16조(기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호에 보면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놨을 때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번에 시·군 자치단체를 없애면서, 혁신안을 채택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말살,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면 단위의 주민 자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보완적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글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풀뿌리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은 실제 운영상 오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 당국에서 예산편성지침상의 읍·면·동은 옛날 구한국 시대 우리가 공무원 처음 할 때의 표준예산제를 도입했는데, 지금 새롭게 복고주의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박 국장,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예산 방향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받은 것을 보면 표준예산액을 산정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군을 지도·감독하고 읍·면을 총괄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께서 그와 같은 예산 쪽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제가 인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 기능 쪽에 예산 협의권, 인사 협의권까지 줘야 시하고 읍·면·동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협의권이 아니라, 지금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원칙적으로 시·군, 읍·면의 예산을 자치행정국장이 만들어서 예산 부서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무분장상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정책에 대해서 박 국장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무슨 얘기를 어떻게 건의했고 어떤 항의를 한 흔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예산 가지고 간부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부터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 가지고 간부회의가 아니고 정책이 이미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슨 건의를 했고 어떤 항의를 한 흔적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보십시오.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해 가지고 읍·면·동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자치위원회의 기능으로 놔주고 주요사업 예산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상에 만들면서 표준예산제를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생계형 사업비마저도 읍·면·동에는 일절 계상할 수 없다, 시나 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격상시켜 버리고, 이러면 사실상 읍·면·동이 죽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것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기능을 거창하게 부여해 놓고 실제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조례를 뭐 하러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초에 특별자치도 할 때 의결권까지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심의하고…….
○구성지 위원 제 말을 마저 들어 보십시오.
제가 의결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풀뿌리민주주의의 보완 대책으로 이런 게 나왔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 때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면의, 우리 읍의, 우리 동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읍·면·동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부단하게 의논이 되어서 최소한도 이와 같은 정도의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일차 그런 안을 제출해 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과다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하도록 해라, 당신네 읍·면에서 내년도에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와 같은 것들인데 예산 형편상 1·2·3순위까지만 가능하다, 4·5·6순위는 다음 해로 하든가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중간 과정에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거친 것을 예산 당국자에게 넘겨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 취지가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현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앞으로 그것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예산 당국에서는 읍·면에다가 표준예산제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 일절 계상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민간자본보조는 아예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도가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가 여기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뭐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를 솔직하게, 이런 형식을 위한 조례라고 규정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들면 뭐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꼭 만든다고 하면, 이와 같은 것들도 구성에 보면 말입니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중에 이장같은 사람들이 최하 행정 말단 조직에서 지역 개발을 위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지역 주요 사업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장인데, 어떻게 이장은 빠졌는가. 이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장 중에서 대표로 나오는 겁니다. 통·리장 중에서…….
○구성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17조(구성)에 보면 제2항제1호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통·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통·리장 중에서 대표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장이 추천하는, 이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뇨. 이장 중에서.
안덕에 열두 명의 이장이 있는데 대표로 열두 명 중에서 누가…….
○구성지 위원 이것 새로 바꾸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통·리장 중에서 대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읍·면에…….
○구성지 위원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통·리장 중에서 1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3분의 2, 28명인데 30명 이내에서 하다보면 통·리장들의 비중이 얼마냐가 문제이지 다 참여를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협의회장이 참여하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행정의 말단 조직은 이(里) 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이를 대표하는 이장이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다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장 중에서 대표 한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20개 이의 대표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20개 이의 각각 소요되는 사업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면 이장님이 다 참석해 버리면 50명 이내에서 30명 정도로 구성되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해당 읍·면·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단위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이장은 이장대로 하고 사회단체도 들어가야 되고 여성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성지 위원 사회단체가 중점적으로 들어와서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매달 한 번씩 있는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석해서 느껴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참여 못 하더라도 그 비중을 높여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이것을 가지고 고집만 하려고 하면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집이 아니고 저도 항목별 쭉 보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예산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읍·면에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일선을 담당하는 국장이 내년도 예산 방향이 나와서 읍·면·동이 말살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항의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 일선에서 누굴 믿고 하겠어요. 그런 애로사항 등등을 자치행정국장한테 얘기를 하고 자치행정국장이 그래도 도 단위에서는 대변해 주리라고 잔뜩 믿고 있을 텐데 그와 같은 것마저 한마디 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다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미 그런 쪽으로 구미다데가 되어 가지고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가서 얘기하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민자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서 자치행정 부서를 통해서 항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체크를 잘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읍·면·동의 민간자치단체 보조 반영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운동장 재량사업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절충해서 반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말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아직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도 조례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갑자기가 아니라 그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만들었는데 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체 조례로 해 가지고 일부 개정하면서 이것을…….
○하민철 위원 개정하는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강원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80%니까 개정을 하겠다는 이유는, 현행 조례 제17조제7항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으로 올라온 부분을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제7항, 제8항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열심히 하는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형식상으로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지역구나 다른 지역구를 보게 되면 저녁에 회의도 안 하고 술 한 잔 먹고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대기자나 힘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간판으로 해서 갖다 놓는 형식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굉장히 파워 있다는 것 모르십니까? 그것을 정확히 아셔 가지고 개정을 올려줘야지, 2년 하게 되면 4년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계속 워크숍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만나고 모여서 의견도 물어보고,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만났는데 1년은 너무 작다, 1년 하니까 후딱 지나서 일도 안 하고 해서 넘으니까 2년 해 가지고 우선 책임성을 주자.
○하민철 위원 2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일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충분히 일을 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 쪽으로 집어넣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의견들을 물어보니까 1년은 너무 작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온 사항이지, 행정에서 마음대로 해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1년 해서 사퇴한다는 조항이 아니고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현행 조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인데 1년 후에 평가해서 그 평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2년으로 못 박게 되면 2년으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국장께서 검토해 주시고, 충분히 의견 수렴 받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차례 주문했었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그 당시 지적한 것은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해서 도와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기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1년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야 뒤늦게 뒷북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시별로 10명 이내로 했는데 저의 그 당시 주장은 한시적 기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서로 간의 경쟁에 맡겨두는 게 민주의식을 훈련시키고 자치 역량을 재고시키는 이런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문단을 한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으로 못 박아 버리게 되면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도 혜택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행정시별로가 아니라 정말 전문가다운 전문가, 이런 분들 10여 명 정도 도에 둬서, 또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년이 넘도록 구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 자치학교라든가 집합교육 같은 거 해서 우선 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한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넣으면서 또 전문가를 바꾸고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하면 도 단위 하나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문대림 위원 어떻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기능,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동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 단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권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면 하부권력이 이장단협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물론 표준예산 범위 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온 기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읍장님이 적극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예산과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오픈하고 협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는 이장단협의회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인～50인, 이 위원 수가 20인～30인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물세 분의 이장이 있는데 이장들인 경우 동의 통장과 달리 주민 직선으로 뽑힌 경우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대표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16조의 중요한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고 이런 중요한 기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민의 직선으로 뽑힌 이장들이 배제되고 그 이장단협의회에서 이장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들이 없다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절하게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의 통인 경우는 모르지만 읍의 이인 경우의 이장단들은 당연직으로 소화하는, 그래서 20인～50인 규정을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다소 유연성 차이는 있더라도 운영을 위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굳이 30인 이하로 해 버리게 되면 지난번 전문가 토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장단들을 당연직으로 해서 구성하는 부분이 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장이 포함돼야 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대표 기능이 있는 이장단들이 그들의 의지와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 50인까지 했지만 다들 50인이 아니고 30인 이내로 했던 것을 30인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통 관계와 이장 관계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위촉하는 데 하고 공개모집을 얼마로 해야 할 건지 굉장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50인으로 하고 20인 이상…….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통·리장의 대표로 추천받은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장 부분을 지혜롭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지 위원 이장이 전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장 대표들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면, 어떻든 제 생각은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하고, 통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위촉이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럼 시내 의원님께서 통장을 어떻게…….
○문대림 위원 시내 의원님들하고 깊숙하게 협의를 해보십시오.
○구성지 위원 통장하고는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오영훈 위원 무리하게 읍·면 지역과 동 행정 지역을 통합시킨 통합행정의 문제 아닙니까? 읍·면은 읍·면끼리 기초자치단체가 해결이 되고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굳이 통장님들을 다 올리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동 지역은 현행대로 그대로 가도 되고, 30명 정도로 가도 되고.
○문대림 위원 저도 오영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건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문대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예산인 경우 변동이 있습니까? 운영예산 지원도 당연히 확대돼야 하겠고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예산이 사실 있어야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지금 시점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7% 정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든 간에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을 늘리는데 그 늘리는 방법은 잘하는데 는 더 주고 인센티브를 확실히 하겠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난번 10억 원 다 썼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0억 원은 다 썼습니다. 내년에 15억 원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10억 원 결과 위원님들이 받아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업들을 12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끝나면…….
○문대림 위원 선정된 내용들 같은 경우만이라도 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필요하시면 저희들 자료는 있기 때문에 선정된 사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위원님들에게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읍·면·동의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읍·면·동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말은 하면서 지난번 조직 개편 용역을 보거나 이번 예산을 보면 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는 읍·면·동 지역개발 계획하는 사항을 전부 심의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의 자치위원회가 즉각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는 읍·면·동에 계상돼야 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구성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17조제2항제1호 “통·리장의 대표로 추천을 받은 자” 하면 아까 박 국장님 답변에 통·리장이 그중에서 대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통·리장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되는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건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원고 문구가…….
○구성지 위원 실제 운영은 그렇게 됨주게.
○양승문 위원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장 대표로 가는 게 아니고 통·리장이 한림읍인 경우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자치위원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좀 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우리 행정이 하찮은 것 같지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리·통으로 돼 있고 여기는 통·리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런 순서도 바르게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리고 위원 수 관계도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20명 내지 30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 연동이나 또는 노형동 4만이 넘는, 5만에 육박하는 곳하고 읍·면인 경우 이삼만 되는 읍하고 이삼천 명도 안 되는 면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읍·면·동 규모를 봐서 규칙으로라도 적정선을 유지해 줘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도면이 2,000명도 안 되는데 한 30명 하고 그러면 거기 이장이고 뭐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큰 읍·면하고, 아까 문대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24～25개의 이가 있는 데는 그 사람 들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30명 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 별로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하다는 것을 규칙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규칙에서 물론 한림읍은 50명, 우도면은 20명, 이런 식으로 딱…….
○양승문 위원 읍·면·동마다 하지 않더라도 복잡하면 인구기준을 한다든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저희들 20～50명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면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오만 명 되는 데도 30명, 이삼천 명 안 되는 데도 30명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 단위 가면 작은 부락 이장하고 큰 부락 이장하고 똑같이 참여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장은 대표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역대표성이기 때문에 우도면하고 한림읍하고 어느 정도 균형, 30명～50명 사이 이런 조그만 차이…….
○양승문 위원 인원 정족수만큼은 차이를 둬라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부칙을 보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또 제4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운영·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다 나왔는데, 제3조는 12월 31일로 됐기 때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봐서 3조와 5조가 중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말만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임기 보장해 주는 것하고 또 새로운 임원들의 시기를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어쨌든 간에 임기는 이거 통과된다 그러면 내년 말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3조는 뭡니까? 3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 수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0명에서 30명으로 해버리니까…….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제4조에 보면 이것은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5조 따로 3조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수정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보면 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또다시 전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운영 세칙으로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분과해 놓고 전체 상정해서 전체 통과를 해야 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승문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전문 분야별로 해도 전체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안 된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이거 모순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사회협약위원회조례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전문 분야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정된 것으로 봐야 취지에 맞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위원회님께서 생각이 다르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 규칙 관계는 별도로 만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전체위원회에서 존중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문대림 위원 염두에 두고 있는 분과위원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지금 안으로 생각하는 게 경제·사회분야, 관광·복지분야, 환경·노사분야, 특별분과위원회 해서 이렇게 한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별분과위원회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특별분과위원회는 사안이 1, 2, 3안 외에 특별한 것이 나타났을 때 특별히 다룰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것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물론 저희들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자문기관에는 설치 불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 위원님께서도 토론회에 참가해서 들으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사무국을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냐 해서 시행초기에는 집행기관에서 한번 해보면서 필요한 경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사무국이라고 민간단체 쪽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해서. 그런 쪽으로 순수한 민간사무국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 제11호 태풍 “나리”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안 하십니까?
○위원장 한기환 그것은 폐지조례안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11호 태풍 “나리”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피해가 워낙 많아서.
제 지역구가 독사천 일대라서 상당히 그 지역일대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대형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거의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그렇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 전혀 없습니다. 독사천 일대가 피해를 본 것은 자연적인 재해도 있지만 인위적인 재해도 상당 부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책도 좀 나와야하지 않을까. 지하 주차장에 보면 거의 배전시설이라든지, 정수관시설입니까, 물 끌어올리는 거? 그런 기계들이 전부 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아파트인 경우 그것만을 보수하고 재설치하는 데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대부분 다 봤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사실상 세제부분만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마도 도에서도 예산으로 나갈 수 있는 법률성이 있는 것은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재해의연금, 그리고 이번에 모금한 것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방향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제 관련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얼마 전 침수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위난 상황 속에서 119대원이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급조치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00만 원 정도입니다마는 그 피해자가 119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직 구호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고 이런 피해는 발생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재의연금 활용이 가능한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제가 수재의연금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태풍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과 관련된 것도 아니지만 우선 아까 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국장님 답변했듯이 의연금 모금한 것 배분할 적에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건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공무원 인력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많이 남아도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감귤열매 솎기, 감귤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봄 되면 간벌해야 되고 가을되면 꽃따기, 수확철 되면 다시 열매솎기, 도민 전체가 감귤농사를 지어줘야 감귤을 할 겁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노상 투입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은 감귤 위주의 농정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번 조직개편 때 정원 반드시 반 이상 삭감시켜야 합니다. 지금 한림이나 대정, 안덕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양파 파종 시기고 양배추는 물 주지 못해서 난리 피우는데 도청 고위공무원들이 동 새벽에 가서 사회단체장 다 모여 놓고 감귤열매 솎기하라.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지역 면장들은 지금 죽을 맛일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면장들뿐만이 아니고 저도 매일 아침마다 가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시킨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감귤농사 대풍을 만들려면 감귤농가 스스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겁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불편이 많지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불편이 많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부터는 경제원리에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감귤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시중 여론이 그렇습니다. 감귤은 심을 때부터 뽑아버릴 때까지 모든 지원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작물은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게 시중 여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친환경농축산국에 확실히 전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사님께 전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1호 태풍 “나리”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11호 태풍 “나리”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1호태풍“나리”등피해자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2시25분)
○위원장 한기환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로 도정 업무의 제반 문제점을 발굴 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재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재산취득 타당성 여부 등 공유재산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계획(안) 첨부)
현장 방문은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회의는 11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현장 방문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세정과장 김태언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