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관광공사설립출자금)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용담1동사무소신축부지매입및신축)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우도체육관건립)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해수욕장인접토지매입)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형바다양식단지부지건물양여및매각)
심사된안건
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관광공사설립출자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용담1동사무소신축부지매입및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우도체육관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해수욕장인접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형바다양식단지부지건물양여및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장 방문과 지역 현안 해결 등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 후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관광공사설립출자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용담1동사무소신축부지매입및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우도체육관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해수욕장인접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형바다양식단지부지건물양여및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관광공사설립출자금)에서 제6항 대형바다양식단지부지건물양여및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6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도의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재산 관리 업무에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변경안은 제주관광공사 설립출자금 등 6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는 제안 이유와 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관광공사 설립출자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이번이 세 번째 상정하는 안건으로 행자위에서 두 번에 걸쳐 부결이 됐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관광공사는 급변하는 관광 환경 변화에 제주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유연성을 지닌 마케팅 기구를 설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공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으로 매년 20억 원씩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농업기술원 부지 내 제주웰컴센터에 소재지를 두게 되며, 149명의 인력으로 제주 관광의 선두에 서서 제주 관광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지난 7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부결이 된 사업으로서 제주도가 주산지인 갓을 소재로 한 제주 갓 전시관을 건립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645㎡의 부지에 연면적 992㎡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국비와 지방비 포함 15억 8,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동사무소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예정 부지 소유자가 부지 매각을 반대함에 따라 부득이 청사 신축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도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공공 체육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은 4,511㎡의 부지에 연면적 1,000㎡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표선해수욕장 인접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표선해수욕장에 인접해 있는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상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 법령상 건축은 가능하나 종전 남제주군에서 해안 경관 보호 등 공익적 차원에서 부득이 건축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토지를 매입한 후 근린공원, 또는 공공용지로 조성하여 민원 해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해안 경관 및 조망권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표선리 44-5번지 외 2필지로서 3,301㎡로 매입 가격은 15억 7,6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형바다양식단지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여야 하나 보조금에 대한 특혜 시비 해소 등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제주시에서 시설비로 편성, 본 사업을 집행하였고, 융자 및 자담 사업은 어촌계와 영어조합법인이 시행을 하였으며, 그 이후 현재는 건물 3동과 급이선 10척 등 공유재산을 당초 조성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무상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당초 조성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만이 본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향후 위탁 관리 중인 시설물 등의 노후에 따른 보수비 확보 등 재산 관리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무상 양여하고 그 이외의 사업 부지 내 예전 시유지인 2,408㎡에 대하여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488호에서 제493호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제주관광공사 설립출자금 건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출자금 출자의 건은 2006년 12월 1일 제234회와 2007년 6월 25일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두 차례 상정하여 공사 설립 타당성의 문제, 자본 조달 계획, 관광 관련 단체의 조정 및 역할 배분 등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 재산 관리 계획을 재심의키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심사 보류 이후 내국인 면세점 운영 수익을 수익 사업으로 충당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등 노력한 면이 있으나 그밖에 수권자본금 변경, 관광 관련 단체와의 기능 배분 및 불협화음 해소 방안, 중앙정부 지원, 설립 추진 계획, 공사설치조례 제정 등 그간의 달라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9호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의 건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 사업도 2007년 7월 27일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상정된 바 있으나 전시관 건립 위치의 문제, 같은 유의 기능을 동시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보류한 사안으로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을 건립할 경우 제주 갓뿐만 아니라 같은 유의 무형문화재 작품 전수 계획과 전시 등에 대한 노력한 면이 있으나 그동안 달라진 사항과 개인 사유화 방지 방안 계획, 그리고 관광자원화 및 수익성 제고 방안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0호 제주시 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시 용담1동 242-10번지 외 2필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 추진 중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반대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제주시 용담1동 244-6번지로 변경하여 대지 882.5㎡와 건물 1동 337.5㎡를 취득하고 기존 건물 철거 후 동 부지에 1,000㎡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기존 동사무소 시설물의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호 우도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도서 지역 주민의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다목적 복합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38-3번지 일대에 1,000㎡ 규모의 체육관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되나 현장 방문 시 학교 내에 체육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수 풀장 등 다른 체육 시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2호 표선해수욕장 인접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표선해수욕장에 접한 주요 관광지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 법령상 건축이 가능하나 종전 남제주군에서 해안 경관 보호 및 공익적인 차원에서 건축 제한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앞으로 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건축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와 해안 경관 및 조망권을 확보하여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여름철 피서객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3호 대형바다양식단지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의 건입니다.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인이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보조금에 대한 특혜 시비 해소 및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제주시에서 시설비로 집행하여 취득한 제주시 외도2동 1923번지 잡종지 6,273㎡ 중 3,865㎡에 단지를 조성한 후 지상 건물 3동 2,105㎡ 및 급이선 10척 등으로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 사업체 제주시대형바다전복 및 10개 업체에 무상 위탁 관리 중입니다. 본 재산은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 유지비 확보 및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단지 부지와 시설물을 무상 양여하고 기존 사업 부지 내 잔여 부지인 제주시 외도2동 1923번지 6,273㎡ 중 2,408㎡를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계획이나 잔여 부지를 매각하여야 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동 필지를 분할 매각할 때 양여 받은 사업체와 토지에 대한 활용의 문제 발생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조 사업으로 할 사항을 시설비로 집행한 후 다시 무상 양여하는 것은 편법적인 사업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사업 투자에 따른 제반 절차를 선행할 수 있도록 관리 부서에서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건 중 2건은 한 번 이상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던 사안으로 다시 제출할 때는 지난 회기에서 논의된 부결 사유에 대한 보완 후 반영해야 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요구안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제1항 제주관광공사 설립출자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 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의 건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두 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마는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들은 한국관광공사와의 문제, 그리고 제주관광협회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관광공사가 설립됐을 때 우려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이 연구도 했고 그에 따른 뒷받침 노력도 했고 유관 기관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관광공사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라든가, 한국관광공사가 전 세계에 지사가 나가 있는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중앙기구를 지방공사가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간에 상승 작용이 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한국관광공사 측도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해 보니까 지방공사가 설립되면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방관광공사라든가 여타 지방관광공사가 설립되었지만 그쪽 부분과의 갈등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대만, 상하이, 베이징, 이런 데 관광공사 사무실에 우리 홍보 사무소 인력을 그쪽으로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관광공사의 여력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관광공사가 설립됐을 때 더더욱 상승 작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와의 관계입니다. 관광공사가 설립됨으로써 민간단체가 위축되어 가지고 결론은 행정, 관권 위주의 관광이 되어 버릴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관광업계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공사와 관광협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관광공사는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 관광공사 사장이 자리를 내놓아야 되는 성과주의적 입장의 준공무원과 같은 공사 기관입니다. 공기업이고. 관광협회는 협회장 자체가 업체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관광협회는 그 협회의 권익을 위해서 뛰어야 될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관광공사에서 관광협회를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만, 예를 들면 마케팅을 가는데 관광공사 직원만 가는 게 아니고 협회, 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현지 마케팅을 가거나 관광 비즈니스 상담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업체의 불신적인 문제나 그쪽에서 믿지 못할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보증을 해 주는 식으로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도 관광마케팅과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을 때도, 저도 마케팅 갈 때는 반드시 관광협회 부회장이나 회장님을 대동해서 서울도 가고 외국도 나갑니다. 그래서 협회만 갔을 때 신뢰를 얻지 못할 부분을 행정에서 채워 주고, 행정의 부족한 부분인, 기술적으로 업체가 갖고 있는 마케팅 능력을 업체에서 다시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호보완 작용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역할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의 배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설립하면서 지금 도에서 불가피하게 주고 있는, 관광공사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을 관광협회에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빼놓고는 지금 그대로 감으로써 관광협회 기능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지난 9월 14일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관광공사에서 연수차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방관광공사를 설립하는데 한국관광공사의 견해는 어떠냐 물었더니, 지방관광공사는 필수적이다, 마찰은 없을 것이다, 다만 MOU 협정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지사를 통하면 더 많은 전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이론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하다시피 관광협회와 관광공사는 엄연히 할 일이, 관광협회는 관광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겠지만 그래도 그쪽에서는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것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또 하나는 중간에 보면, 카지노업 허가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미화 5억 불 이상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양승문 위원 5억 불 이상 투자하면 카지노 허가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양승문 위원 중간에 법에 의하면, 홍콩에서 투자가에게 할 적에 3억 불 이상으로 하면 해 주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JDC에서 민자 외국인 자금 유치하는…….
○양승문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법상으로는 5억 불 이상 투자되어야만 카지노 허가권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표는 3억 불로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치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카지노업이 본래 목적이 아니고 외국인 자본 5억 불 이상을 유치하면 카지노 허가를 사전에 내줄 수 있다, 그럼으로써 5억 불 하면 5,000억 원, 6,000억 원 되겠습니다마는 유권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5억 불을 언제까지 내야 된다 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내니까 그것은 지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 회시가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양승문 위원 특별법에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특별법에는 5억 불 이상이고 시점, 시기, 그러니까 5억 불을 영업 개시 전에 내야 될 거냐, 아니면 카지노 영업 투자가 완료된 상태에서 카지노업을 허가 줄 것이냐, 아니면 영업 개시할 때 줘야 될 거냐, 5억 불을 언제, 언제 나눠서 할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내야 될 거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재원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국인 면세점 추가 설치에 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당시에는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중앙부처에서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부처도 있고 반대하는 부처도 있고 해서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보기가 좋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 관광공사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품목 추가 확대라든가 JDC와의 업무 협약, 그리고 관세청과의 어떤 협약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면세점 설립이 단순하게 단어로만 보면 간단하지만 사실 설립하게 되면 그에 수반한 창고라든가 물품 지급, 전도, 인도인수 절차라든가, 수익금이 나면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소를 어디다, 켄벤션에 한다 하면 컨벤션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협약 문제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가 엊그제 JDC 사장하고 긍정적으로 협약한 것은 이번 관광공사 설립하는 데 출자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확실히 협의해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면세 품목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매장이라든가 상품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체가 결정되어야만, 그리고 시장 조사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범위라든가 품목 문제라든가 매장 면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지면서 품목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중앙정부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제주도에 투자됐던 금액이 관광진흥기금 중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한 40억 내외.
○문대림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확보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50억 원입니다.
○문대림 위원 10억 원 정도 이익이네요.
50억 원의 산출 근거는 뭐죠? 그 재원으로 어떻든 이 관광공사를 운영하는 데 쓸 것 아닙니까? 홍보비라든가 마케팅?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관광기금을 가지고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관광 마케팅…….
○문대림 위원 관광진흥기금은 관광공사 운영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 출자금은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안 들어갑니까? 운영 기금으로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관광공사 운영 기금으로는 주로 오지 않는 게 내국인 면세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우리가 관광마케팅과에서 관광 마케팅, 홍보 마케팅 집행하는 금액이 연간 한 1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컨벤션뷰로가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컨벤션뷰로 기능을 관광공사로 흡수 통합하고, 또 관광마케팅과에서 하고 있는 집행 기능 자체도 관광공사로 집행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문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위탁 금액을 이쪽으로 흡수 통합하면 이게 한 19억 원 정도 됩니다. 세출액이 18억 원 정도 되는데 내국인 면세점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에서 50% 이상 더 증액하고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쯤은 충분히 있다.
○문대림 위원 저희가 기존에 받아본 자료 중에 재원 대책으로서 자체 수익 사업도 발굴하고 제주관광진흥기금 일부를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일부를 활용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은, 국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아닙니다. 활용 여부는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서 가겠지만 이번의 출자금 문제나 이런 것은…….
○문대림 위원 예를 들어서 50억 원을 일부 활용한다고 했다가 50억 원의 운영 여하에 따라서 전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실 있는 운영이 안 될 경우에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공사의 운영 때문에 또 다른 관광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여지도 있다.
그리고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다른 관광 관련 기관과의 관계, 한국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관광에 대한 전문성은 엄청납니다. 거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도 엄청나고. 그리고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가 각을 세워 버렸을 때 지금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제주 관광을 위해서 갖고 있는 노하우, 전문성들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할 때 제주 관광이 또 하나의 역행의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관광공사의 설립 요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히려 이게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래서 준비가…….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게 세 번째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도 50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광진흥기금이 카지노 수익금과 출국세하고 기타 재원이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우리나라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이 세 가지 재원 이외에 중앙정부의 출연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50억 원으로는 부족하다. 제주도가 한국의 대표 관광지임을 주장한다면 기존부터 많은 액수를 확보해 와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후에 내국인 면세점 운영을 위한 관세청과의 협약이라든가 JDC와의 면세점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고, 또 제주관광공사가 실질적으로 제주 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지금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문대림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관광진흥기금을 출연할 예정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번 예산 반영하는, 이번만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향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반영할 수도 있고.
○오영훈 위원 출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사가 출범한 곳이 두 군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경기 공사, 그다음에 인천입니다.
○오영훈 위원 경기관광공사나 인천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법률적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법률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제주관광공사가 유일한 곳인데, 제가 지난번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출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설립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앙 교섭력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관광진흥기금에 대해 중앙부처와의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을 독립적으로 가져오면서 중앙에서도 독립적으로 관광진흥기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도 팽배한 게 사실입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가…….
○오영훈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 생각에는 충분히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 9페이지에 보면 지난 추진 과정에서 2005년부터 2006년 4월까지 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검토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본부 36명, 사업소 113명으로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했었는데 당시 용역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추진 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관광지를 여기에 흡수 통합하는 것은 출범하는 관광공사가 여력을 감당할 수 없겠다. 관광지 관리라는 게 문화재가 많고, 또 문화재가 무료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보수해야 되고 재투입해야 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수익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뺐습니다.
○오영훈 위원 사업소 113명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고, 왜 이번에는 통과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 추진 중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부 36명에 대한 인력 수급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물론 이것은 공개 채용을 해야 될 겁니다. 한 다섯 개 파트 정도로 사장, 일명 본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장을 대신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는 팀 시스템으로 가 가지고 총괄관리팀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홍보마케팅팀, 그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투자컨설팅팀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역에 보면 축제를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오영훈 위원 36명을 외부에서 충원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서 도청 관광마케팅과에서 그 사업의 집행의 일부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기존 공무원 인력이 파견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인력을 가져가는데 외부 인력으로만 해도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공직자 중 일부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구체적으로 정책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마는 저의 복안은 기존 마케팅팀 일부가 파견 근무를 하면서 관광공사가 세련되게 업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신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 보면 몇십 년 동안 우리 내부에서도 관광을 쭉 해온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가서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상해의 알고 있는 인적 자원을 새로운 진용에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봐지고, 서울 관광공사를 가든 서울의 여행사를 가든 어느 업체를 가든 지금의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후임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여유 기간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우선해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여력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오영훈 위원 제가 그 점이 가장 듣고 싶었던 대목입니다. 희망하는 공직자가 관광공사에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앞으로 향후 도의 인력 운영 수급 계획에도 일정하게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향후 수급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 계획에 보면 총 128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2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타 28억 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128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억 원은 매년 20억 원씩 출자해서 적립하는 출자 자본금을 말하는 것이고…….
○강원철 위원 출자 자본금이 총 128억 원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강원철 위원 그중에서 도비가 100억 원이 들어가고 기타 28억 원인데 28억 원 출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8억 원이라는 금액은 향후 이자 적립금을 전망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자 적립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100억 원을 적립해서 그와 관련된, 여타 수익 사업 등을 통한 통합된 이자 수익, 이런 것을 전망해서 28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설립이 되는 겁니까? 자본금이 마련되어 가지고 설립할 수 있는 때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공사 설립은 이번에 위원님께서 투융자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강원철 위원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본금이 있어야 공사가 설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28억 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향후…….
○강원철 위원 출자 자본금 총액이 128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가 나중에 모아진 상황에서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총금액이고 납입금이 연간 20억 원씩 해서 5년간 100억 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축적된 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강원철 위원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 출자 자본금을 128억 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처음에 20억 원. 그래서 5년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자본금은 20억 원으로 하고 조금씩 매해 20억 원씩 늘려가고 나중에 5년 이후에 총 128억 원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랬을 때는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운영·관리를 하는 데 별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특별자치도가 설립됐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원활하게 자기 모습을 갖추고, 무늬만 있는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진짜 내용을 가진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관광의 중요성을 알고도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관광공사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출자를 해서 정부하고 특별자치도의 관계도 원활히 하고, 또 관광 사업을 하는 데도 더욱 더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반드시 관광공사 설립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 줘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오영훈 위원께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헤쳐 나가야 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자금은 아니더라도 지방관광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 국가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국고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한테 틀만 주어져서야,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역할들을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광협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 관광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와 업체와 그런 협력적 파트너십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공사가 설립이 됐을 경우 지금 제주도에서 위탁되고 있는 모든 업무와 사업이 이제는 공사 쪽으로 이관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협회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고유 업무, 권익과 친목 도모와 그런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관광협회에서 관광협회 역할론과 관련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것과 좀 대치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가 보기에는 지방관광공사가 출범하면서 인원이 초기에 25명, 나중에 36명, 이런 규모입니다. 관광협회가 하고 있는 기능을 전부 떠안아서 관광공사가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고, 관광협회에서 관광 종사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호텔의 등급을 심사하겠다, 이런 것까지 관광공사에서 가져올 필요는 없고 그걸 지도·감독하는 쪽으로 관광공사는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고, 마케팅도 제 경험에 의하면 협회하고 같이 가야지 관광공사만 따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광 정책 분야에서도 상호 조정을 해야 될 과제라고 봐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강원철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마당에 많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 이겁니다. 어차피 주는 도청 관광국하고 관광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위탁할 뿐이지 주된 업무들은 전부 관광공사로 되돌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관광협회에서도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데 그쪽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예를 들어서 여행사들도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도 스스로 마케팅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광지별로도 그 사업별로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마케팅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개인이니까 개인별로 내버리는 게 아니고 관광협회라고 하는 업체가 단합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공사 혼자만 가려고 하지 말고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같이 해 나갔을 때 관광협회와 관광 전체가 사는 거지, 관광공사의 주목적이 관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관광공사 자체를 위해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죠. 관광공사의 존재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주 관광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관광공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관광공사 설립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제주 관광 발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 모든 업무를 웬만한 중요한 사업들은 관광공사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협회와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떨쳐내기 위한 자세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충분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세점 얘기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면세점의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 생각에는 지방관광공사가 주가 되고 JDC 쪽으로 운영권을 주면서 컨벤션에 임차를 하면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이 돼서 내국인 면세점이 확대되는 부분은 운영되지 않겠는가 그런…….
○강원철 위원 운영 주체는 지방관광공사가 갖고 컨벤션센터 내에 일정 공간을 둬서 그쪽에 임대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운영 자체는 경험이 있고 자본금이 충분한 JDC 쪽이 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강원철 위원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강원철 위원 그럼 위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고, 좋습니다. 물론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면세점의 수익금을 갖고 지방관광공사가 관리와 운영을 일정 부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삼자가 컨소시엄 돼서 그 이익을 삼자가 되돌려 받았을 경우에 이익이 나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관리 계획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관광공사를 설립하려면 경상 경비의 50%를 자체 조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기본 목적은 운영 경비의 상당 부분만 내국인 면세점 쪽으로 이익금을 가져오고, 내국인 면세점 만드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제주 투자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JDC 쪽에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컨벤션 쪽에는 임대료 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원철 위원 JDC 면세점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항 이용료 문제 가지고 많이 나타나고 있고 과연 그 수익률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나, 이런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등한시하고서 그쪽하고 컨소시엄을 한다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앞으로 업무 협약까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후에 업무 계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검토에 보면 오영훈 위원님께서 인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 36명, 사업소 11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소의 113명은 운영비 관리 때문에 빠져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 직원적인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분리시킨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상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용역에 반영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민철 위원 현재 용역 보면 홍보·마케팅, 연구·조사, 관광지 시설 관리인데 그러면 관광지 시설 관리 부분은 빠져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경상비 차원에서 113명이 빠졌다는 것은 지방공사 자체에서 크게 노력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내 관리보다는 관광공사는 마케팅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하민철 위원 그런데 아까 ’05년도에서 ’06년도 용역 검토에서는 1차 이 인원으로 마케팅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하고, 용역 검토에서는 149명으로 올라온 게 잘못된 게 아닌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당초 그쪽에서 영업 이익으로 벌어서 쓰겠다고 했던 부분은,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하민철 위원 애초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이나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내국인 면세점 유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방공사 유치하는 게 쉽게 통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까도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2차 있으면서도 내국인 면세점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시행 계획이 언제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내부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단계 제도 개선 때부터 제도 개선에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1차, 2차 유보됐을 때 그 상황 중에서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요 근래 와서 특별법 2차 제도 개선 단계에서 통과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시행령은 10월 30일자.
○하민철 위원 계획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면세점 부분은 올해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야기를 전혀 안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입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면 지방공사 설립하는 데 쉽게 통과되지 않았었겠나.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JDC나 컨벤션센터나 삼위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익 분배를 봤을 때, 설립 자체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내국인 면세점 단독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창고 확보, 또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에 내국인 면세점이 설립되더라도 그 물건을 사서 거기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결론은 공항에 와서 다시 물건을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는 일원화가 필요하지 이 업체 저 업체가 난립해서 혼란을 주면 내국인 고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중간에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 계신데 시행령이 10월 30일 확정되기 전까지도 확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발표를 못 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 면세점을 컨벤션센터 외에 다른 지역은 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장소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상관없이, 단지 컨벤션센터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 쪽으로 간다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공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현재 컨벤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공항의 면세점과 컨벤션센터에 있는 면세점에 차이를 둬서 고가 상품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공항의 면세점 같은 경우 내국인 관광객이 실지로 필요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겠지만 그런 물품을 컨벤션센터 내 면세점에서 취급하면 사람들이 안 사가지 않겠나. 그만큼 회의에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항의 면세점과 컨벤션센터의 면세점은 분명히 차별화시켜서 이익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그쪽하고 얘기할 때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정리할 것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 어떻습니까? 법상 공사가 되기 위해서 몇 퍼센트를 출자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출자 지분수는 지금 안 나와…….
○구성지 위원 아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50% 이상.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상 50% 이상이면 공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운영비는 「지방공기업법」상 50%를 충당하도록…….
○구성지 위원 50%를 우리가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50%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체 자본금에서 50% 이상을…….
○구성지 위원 지금 개념 정립들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상 공공기관이 몇 퍼센트를 투자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0%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50%.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출자금은 100% 저희들이 출자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게 5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100%를 출자해서 지방관광공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의 실정을 묻는 게 아니라 법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상은 50%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0%에서 100%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컨소시엄…….
○구성지 위원 주를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쉽게 얘기를 못 하느냐 이거죠.
공사도 수권자본금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권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100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100억 원을 수권자본금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수권자본금 전체를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하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50억 원 정도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쪽에서 출자를 받고.
○구성지 위원 그럼 이게 틀리잖아요. 이게 틀린 계획서 아닙니까? 지금 100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해놓고 JDC가 50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그러면 수권자본금이 100억 원이 아니고 150억 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해도 근본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수권자본금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 과장 어때요? 수권자본금 150억 원이 맞습니까, 100억 원이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관광정책과장 오창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취급해도 좋다는 얘기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리고 수권, 납입이 동일하게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50억 원이라는 얘기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100억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JDC에 이번에 일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JDC에서 일부 우리가 출자를 받게 되면 그 부분만큼…….
○구성지 위원 여보세요. 지금 공사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셔서 그러는데 주식회사든 공사든 수권자본금을 정하는 겁니다. 150억 원을 수권자본금으로 정한다 싶으면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우리 도가 100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관광공사의 전체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은 동일하게 100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해놓고 JDC에서 50억 원은 또 뭡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것은 저희가 출자하는 과정에서 관광공사에 출자 재원 일부가 다른 데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 관광공사 입장에서 보면…….
○구성지 위원 참 답답한 얘기인데, 수권자본금 외로 다른 데서 무슨 자금을 들여올 방법이 있습니까?
수권자본금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권자본금 100억 원으로 정했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올 수가 없지.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관광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금은…….
○구성지 위원 이거 주식 발행합니까? 주식 발행하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발행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수권자본금 한도가 주식 발행 전체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 사겠다고 하는데 누가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 부분은 출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께서 드린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수권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을 150억 원으로 잡아야 맞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수권자본금은 저희가 통상 높게 잡아서 그렇게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이 지난번에 상정됐을 때 기본적인 계획이 안 됐다고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 설립 추진 계획 만들어 놓은 게 솔직히 초등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공사의 개요가 없어요. 자본금이 얼마이며, 이 자본금 구성을 어떻게, 주주 구성을 우리 도가 100%를 하겠다, 50% 하겠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를 모집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냥 아까 얘기한 식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오면, 이게 말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가 100%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 면세점…….
○구성지 위원 아니, 되어 있었습니다라니,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되어 있다가 최근에 내국인 면세점 부분이 해결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변화가 될 수 없다니까요. 계획에 수권자본금 얼마 하면 그다음에는 주주총회를 통해서밖에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면 그렇게 가야지 자꾸 마음대로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는 것마냥 얘기를, 마인드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당초 100억 원은 그 당시에도 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예산 확보 계획도…….
○위원장 한기환 과장님, 출자금을 JDC에서 50억 원 하기로 했습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
○위원장 한기환 했다고 하면 150억 원으로 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과장님, 출자금이든 수권자본금이든 100억 원인데 JDC에서 20억 원을 할 것 같으면 출자금은 80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구성지 위원 아니 그 답변도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회의 목적이 100억 원을 출자할 테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심의하는데 80억 원은 무슨 얘기고 150억 원은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제가 주식회사를 만들어 본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수권자본금을 먼저 설정을 하는 겁니다. 150억 원짜리 회사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1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식을 모집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주총회를 거쳐서만 수권자본금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실무자가 앉아서 돈 더 들어왔으니까 200억 원짜리로 하자 해서 200억 원으로 착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그것을 결정하고 나면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그게 고쳐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왕좌왕하니까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100억 원을 심의할 겁니까, 80억 원을 심의할 겁니까? 얼마를 출자하도록 심의를 할 거냐 이겁니다.
○위원장 한기환 과장님 앉으시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수권자본금으로 100억 원을 심의할 겁니다.
○위원장 한기환 100억 원이면 도가 100% 출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출자를 못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굳이 우리 도만 100% 다 출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수권자본금 한 200억 원으로 해놓고 주식을 모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50%만 도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100억 원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희망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희망자도 아무나 하지 말고 어떤 사람으로 주를 모집하겠다 이러면 200억 원짜리의 공사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처럼 중앙의 돈 지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공사 만드는 데 어떻게 중앙에서 돈을 지원합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중앙에서 돈을 지원하면 그게 주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주로 참여를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무슨 어린 애기한테 장난 대답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든 그런 취지로 이게 대폭 수정이 돼야 되고,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경영 수지 계획이 없어요. 얼마의 자본을 형성해서 형성하는 과정은 어디 얼마, 무엇을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한 달 지출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하고 나니까 10년 동안 마이너스가 됐다, 10년째에 수입과 지출이 똔똔되고 그 다음 11년차부터는 이익이 이만큼씩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는 그런 경영 수지 계산서를 붙여서 출자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은 보면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돈을 출자하는 거거든요. 자본을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를 만들어서 자본을 출자하는데, 회사 하나를 탄생시키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영 계획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씩 투자해서 몇 차 년도부터는 이익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밑바탕은 아까 얘기한 면세점을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서 우리한테 이익을 얼마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몇 년도 가면 투자금액을 회수해서 플러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100억 원을 출자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본질은 놔두고 다른 얘기들만 자꾸 오고 가버리니까 그게 안 된 겁니다. 이 회사 계획을 보완하십시오. 회사 설립 계획을 만들고, 경영 수지 계산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100억 원 출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것도 설명이 돼야 해요. 왜 우리가 100% 출자를 해야 되는지. 법상 50% 출자하고 나머지 50%는 주를 모집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주도 좀 투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은 일반적 지원은 안 됩니다. 그것은 주식화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주식을 국가도 참여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업무도, 이것은 2단계인데,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업무의 기능 중복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영수지가 맞냐 안 맞냐, 수입이 타당하냐 지출이 타당하냐, 그래서 당신네가 제출한 경영 수지대로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판단을 해서 그럼 출자를 하자 이건데, 아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의 업무 기능이 자꾸 혼동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공사가 할 것은 요거 요거, 관광협회가 할 것은 요거 요거, 아까 컨소시엄이다 뭐다 자꾸 헷갈리는 소리하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집어내라고 하면 중복될 만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늘 출자 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면 조만간에 제가 다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너무 심각해서, 내가 아예 회의에 참석을 안 해버렸으면 좋았는데 참석을 하니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떤 모양의 공사냐 하는 게 없어버리니까, 회사의 규모가 없지 않습니까? 수권자본금 얼마짜리 공사를 만들고자 하는 것부터 흔들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가 몇 퍼센트의 주를 가질 것이냐 하는 자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가 몇 퍼센트의 주식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기 때문에 몇 퍼센트는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모집하겠다 하는 것도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든가 보완하겠다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 질의는 정회 끝나서 회의 시작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설립 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문광부에서 관광진흥기금 조성하는 것하고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특별자치도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연간 50억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까지는 기금 조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도 특별자치도하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 말 돼야 어느 정도 기금이 나올 겁니다.
○양승문 위원 법에도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익된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게 금년 말 돼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때야 나올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관광진흥기금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문광부가 가지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은 우리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관광 투자에 대한 자금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향후 2011년까지 출자금 100억 원하고 이자수익, 기타 해서 128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오늘 계획이 통과되면 조례 만들고 바로 관광공사가 설립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8억 원은 2011년까지 조성되는데 그동안의 운영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가 관광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게 연간 17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에 뷰로를 설치해서 2억 6,000만 원 해서 19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출자금이 아니고 경상비입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 보면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우선 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본부장, 마케팅과, 이렇게 팀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 등 운영비를 어디서 충당하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까 유인물로 다시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공사 수입 예상 분석을 해보면, 영업 비용이 약 18억 원이고 인건비가 12억 원 들어가고 위탁 사업을 해서 영업 수익이 약 6억 5,000만 원, 민간 수탁 수수료라든가 웰컴센터 수탁 수수료 등 해서 4억 9,000만 원 해서 11억 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연간 5억 8,000만 원 정도 적자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국인 면세점을 하면 JDC에서 그 부족 부분을 출자를 받아서 그 부분을 영업 비용으로 충당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승문 위원 출자금을 운영비로 쓴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출자금이 아니고 경상비 출연.
○양승문 위원 답변은 출자금이라고 자꾸 하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출연 받아 가지고…….
○양승문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1차,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도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제주관광협회라든가 이런 관계,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한 경상수지 예상을 전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없고 과거에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가 1, 2차 전 회기 때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설득을 하고 해 나가야지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마구 잡이로 제출해서 안 되면 우리만 탓하고 의회가 잘못된 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이라든지 보완할 적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깊게 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수권자본금은 150억 원, 이렇게 해서 도에서 납입자본금을 100억 원으로 하고 50억 원은 기타 출자라든가 공사 출자라든가 받아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관련 경영수익 분석은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만간 관광공사 준비단을 발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경영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한 제반 준비를 하고 정관이라든가 이사 구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완을 서둘러 가지고 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관광공사 설립 출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제6항 대형바다양식단지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자가 28억 원이 되는데 이건 자본금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자는 자본금이 될 수 없음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제6항 대형바다양식단지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사실 10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국비 3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융자 30억 원, 자부담 10억 원.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60억 원을 양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60억 원어치의 시설과 재산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법상 일단 지방비가 투입된 부분은 양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조금 관리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 규정을 잘 아시는 도에서 규정을 위반하면서도 굳이 양여를 하려는 것은 이어지는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고 고민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대림 위원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라 규정상 시·도비 보조사업은 해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30억 원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도비 15억 원하고 시비 15억 원, 30억 원분은 우리 보조금관리 규정에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법에 걸리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안 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합법적으로 꼭 법을 따라가는 것하고 합목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이것을 양여하게 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혜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 건물을 행정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더 시설은 노후해 가고 또 시설비는 계속 투자되고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민간에 줘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안 이유에 보면 보수비 확보 및 재산 관리 유지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줘 버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쨌든 양여를 해 준다면 양여 요건이 있겠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용도를 폐지하고 그 성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특약 등기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약 등기를 최장 몇 년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0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10년이면, 가상이지만 10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또는 우리가 양여해 준 재산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고 일정 정도 사용하다가, 또는 상황에 따라 폐업을 하다가 10년 지난 다음에 재산을 다른 가치로 전용한다든가 매각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적 자금을 결국 개인의 재산적 이익에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미래가 올 수 있다, 10년 뒤에.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는 저희가 팔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하고 건물은 아마 10년 정도 돼 가면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자금을 투자…….
○문대림 위원 부지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유지는 팔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도유지를 얼마에 판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경쟁입찰에 붙여서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건물 노후라든가 10년 동안 우리가 투자할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이 부분은 그전에 제주시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제 생각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아예 민간에 줘 버릴 돈을 행정이 잡아서 시설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10년 동안의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감가상각, 이런 것을 해보면 그 후에 가서까지 우리가 규제를, 규제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지만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양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년 특약 등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봐서 평가를 해야 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강제적인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법적인 것은 없는 걸로…….
○문대림 위원 결국 이게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성을 자치행정국장님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면치 못할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사실상 지난번에 무상 사용한 것도 감사에서 부당성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을 하는데 무상 양여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에서 굉장히 고민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이 이것을 넘겨줘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내부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은 양여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원칙에 따라 가지고 국고보조금인 경우에 양여를 하고 시·도비가 투입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이러한 절충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30억 원까지 포기하면서, 가뜩이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기해 가면서 양여를 해 줘야 되는가, 그 부분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담당 제주시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고복수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문대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아까 국고에 대해서는 양여를 하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로 인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본래 민간자본보조로 의해 가지고 민간에게 주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특혜성,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공정하게 이 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민간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당초에 복안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방비로 인해 가지고 취득된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한정되기 때문에 전체의 대형바다양식장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아마 지금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내용대로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모처럼 운영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시·도비가 투입된 보조 사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받아내는 게 왜 도 입장에서 비효율적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안 하니까 특혜 시비가 오히려 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현재 10개의 영어조합법인에서 65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나눈다면 금액이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당시 제주시에서 프로젝트화해 가지고 수산업의 마케팅과 같이 연결된 소득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양여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특약적 관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10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을 협약체를 통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문대림 위원 그 양여계약서에 10년 이상을 규정상 명시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우선 10년 동안 해 놓고 그다음에 특약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놓고…….
○문대림 위원 특약은 무슨 규정을 근거로 특약을 한다는 겁니까?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특약 등기할 수 있도록 계약에 명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문대림 위원 이때 되어 가지고 10년 이상을 어떻게 무슨 규정으로 특약 등기를 하느냐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문대림 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분들이 이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지금 법상으로 10년 이상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또 어쩌면 그 당시 강제할 필요도 없어질 상황이 올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현재 그분들이 융자와 자담 40억 원을 투자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양여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 시비가 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정에 의한 양여였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작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작 부분에 영어조합법인의 자격들도 상당한 문제가 됐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규정대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설물 관리라든가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을 계속 행정에서 떠맡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양여를 해야 된다는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양여를 하되 규정에 따른 양여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아까 고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당초 민자에 대한 사업이지만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시설비로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잘못됐느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라도 시에서 얼마든지 관리하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 다 해 주고, 지도해 주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지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선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했다가 이제 와 가지고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오히려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기는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당초에 행정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기왕에 넘어간 것을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무상 임대 관계 가능하냐 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반 경쟁입찰을 붙이겠다는 800여 평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2,408㎡.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728평, 2,408㎡.
○양승문 위원 이것을 가령 그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요즘 해안가에 눈독 들인 투자가들이 많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투자가이고 안 그러면 땅 투기꾼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왕창 주고 입찰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 경쟁입찰로 붙였다가 그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양측에다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시설 부지 총 6,273㎡의 필지를 하나로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유지였던, 특별자치도가 탄생하기 전의 시유지였던 것이 어느 위치라는 것이 사실상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필지로 전부 다 통합시켰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양을 하게 되면 현재 유통시설 쪽, 바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당초의 시유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 영어조합법인 내에 계신 65명 중에서 입찰이 됐으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투자가들이 눈독 들여 가지고 그것을 일반 경쟁입찰해 버렸을 경우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양승문 위원님 지적 사항도 저희들이 감안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지 위치라든가 사업 부지 상태를 봤을 때는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양승문 위원 법상으로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니까 아주 정당한 것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국장님께서 들어가는 입구의 당초 시유지였던 곳에 될 것이라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다 눈독 들여서 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야 됩니다. 막연히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좋게만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측면만 강조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이 얘기하면서 잡종재산의 국고보조금 맞습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잡종재산으로 보는 겁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처음에는 행정이…….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잡종재산을 국고보조비로 본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중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본다, 그렇게…….
○하민철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양여를 할 수 있다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방비 부분은 어떻게 양여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규정을 문대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보면 국고라든가 지방교부세 기부금으로 조성된 잡종재산은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양여금 시·도비 보조사업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지침으로 막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40조제1항을 충분히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잡종재산은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비 부분에서는 양여가 가능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져서 어떻게 양여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게 아니라 양여를 지침에 묶어서 할 수 없는데…….
○하민철 위원 양여를 해 달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정이 계속 돈을 투자하고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규정이 있지만 양여해 주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두 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시의원이 있을 때 모모 의장님,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자성 시비된 이유를 혹시 이 자리에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시설비로 옮기게 됐는지, 하자성 시비가 무엇 때문인지 이 자리에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모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옮겼느냐, 하자 시비 된 부분을 아시는 대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 당시에 해수부에서 사업비가 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했을 경우에 당시의 시의원님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들께서 과거에 저희들 유리온실 사건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너무 큰 비용을 보조로 해 준다는 것은 특혜성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해 달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일부분 특혜성으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다른 시설을 직접 하든가 그런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하민철 위원 아니죠.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그 당시에 시의원들의 개입이, 영어조합법인 자체가 구성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개입하다 보니까, 이권 개입적인 차원에서 그런 시비성 때문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것은 용역도 하기 전에, 법인 참여자에 대한 시비는 그 이후입니다. 법인에 우리가 사업자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법인의 성격이 개개인에 대해서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나중에 거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어조합법인을 구성했을 때, 제주도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조합 법인에 개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때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뭐가 안 됐습니까?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모 시의회 의장님으로 지내셨던 분이 참여를 했다 해서 그런 시비가 있었고, 완도나 진도 그쪽에서 와서 사업을 정식으로 참여하겠다,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자격이 있은 후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한 후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가치라든가 앞으로 어떤 장래성,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개입 때문에, 그래서 특혜성 시비라든가 그런, 자본보조로 순수하게 민간자본 쪽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혜성 때문에, 이권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돌리지 않았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거리가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현재 65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두리 시설을 40억 원 투입, 융자 30억 원과 자담 10억 원 해서 4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어저께 가두리 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안 갖다 주십니까?
(관계공무원 위원님들께 자료 드림)
176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되는 게 몇 개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지금 사용되는 것이, 현재 입식된 것은 8개입니다.
○하민철 위원 나머지는 활용을 못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활용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미활용 상태로 있습니다. 제작은 전부 다 끝나 있는데 미활용…….
○하민철 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40억 원씩이나 되는데, 그것도 반도 아니고 90%도 활용을 못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가두리 시설이 미활용되는 상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서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종패를 사다가 중간 양식을 거친 다음에 거의 4～5㎝가 되면 가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두리 운영에서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들고, 현재 바다에 침하식으로 들어갈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활용 중이라고…….
○하민철 위원 가장 먼저 활용되고 있는 완도 부분은, 현재 보게 되면 급이선이라든가 가두리 시설 부분 자체가 완도에서 따온 것 아닙니까? 완도의 사업 자체를 갖고 와서 제주도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그게 활용 가치가 못 됐다는 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용역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물론 용역 회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급이선이라든가 가두리를 어떤 형태를 구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그대로 모방해 온 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해양수산과하고 협의 안 합니까?
아까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두리 시설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급이선이라든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아까도 용역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혹시 용역, 어느 쪽에서 발주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과거 제주시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2003년입니다.
○하민철 위원 사업 시기는요? 가두리 시설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애초부터 융자가 40억 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2003년도에 융자된 돈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 시설물이 완공되면 저희들이 사업 진두를 해 가지고 융자금을 지급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외도 바다양식장 이외에 다른 전복 양식장 시설에 이런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소규모적으로 인근 바다에 어촌계별로 한 것은 있고 대규모는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 사업이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강원철 위원 이게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게 민간 업체가 해야 되는 사업에 수십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라든지 지방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줄 때는 어떤 사적 기업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융자를 준다든지 아니면 기반 시설을, 공공인들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하게 사적인 업체에다가 이렇게 수십억 원의 예산을 주어짐으로 인해서 당초부터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되어지고 어떤 식으로 시범 사업이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만 당초 사업 자금이 그쪽에 투입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 민자 사업으로 됐다가 사업의 투명성과 관리·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됐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됐던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영어조합법인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영어조합법인입니다.
○강원철 위원 영어조합법인에다가 양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는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2002년 4월에 해수부에서 와 가지고 적지 조사할 때도 저희들은 이 사업에 기대 심리를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조금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보 사업으로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쩌면 시범 사업이고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감수하기 위해서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을 좀 지원해 준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물론 당초 제주시에서 하자가 있었지만 현재 이 사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과거의 보조 사업, 민보 사업대로 그대로 환원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좀 무리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방비 보조금에 대해서 법적 제도 조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시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하고 또 그분들에게 40억 원이라는 자체 자금을 투자한 데 대해서 어떤 실익을 주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이런 양여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영어조합법인 입장에서도 공적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자기 자금을 40억 원 정도 내놓으면서 의욕적인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조합법인 쪽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40억, 일인당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오륙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지금까지 전복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린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당장 내후년부터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전복들이 폐사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에서도 행정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기 때문에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 사업에 끼어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민자를 받아 가지고 시설비로 전환하고 이것을 다시 양여를 하겠다는 그런 것 자체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끝까지 행정 절차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까 행정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강원철 위원 사실 영어조합법인 입장에서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충분히 검토됐느냐. 어떻게 충분히 검토되긴 됐습니까?
행정에서 권장하고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전복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생산 업체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2002년 당시에 대형바다양식단지를 계획 잡았을 때는 제주도에서 청정 제주 전복을 생산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겠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그때 당시의 시의원님들과 타도에 견학을 갔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그쪽의 업자들이 얘기할 때는 제주도 전복만 대량 생산한다면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조언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의견과 용역보고서에 충분하게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자료에 의해서 더 활기를 띠며 사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철 위원 확신을 주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정상에서 편법적인 부분도 많이 나타났고 행정의 잘못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행정에서 이런 측면도 간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여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더 의욕적으로 자기 책임 속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편법적인 문제들, 이런 데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사법기관의 조사나 감사는 저희들이 일차 받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 관리 차원에서 과연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안전성이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양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보람 있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단순하게 양여를 해 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문대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진행해야만 이 사업이 법적인 차원에서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있는 전복 가두리 시설로는 생산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현재 가두리 시설에는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오영훈 위원 현재 운영비가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월 1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오영훈 위원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오영훈 위원 그 100만 원 지금 누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지금 법인에서 전부 다 부담…….
○오영훈 위원 법인에서 하는 거고,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추가 투자되거나 유지비가 들어갔던 비용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두리 시설을 다시 홍해삼을 양식하는 방안으로 구조를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영어조합법인의 요구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제주시 행정 당국의 어떤 행정 지도에 의해서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영어조합법인에 의해 가지고 조금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7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영훈 위원 작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오영훈 위원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진전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향후 10년간을 계산해 보면 제주시가 안고 가야 될 부담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희들 그 금액은 투자 비용을 능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 금액, 투자 비용을 능가할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금액 산출을 정확히 해봤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현재 산출은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마는 무상 임대로 해 가지고 월 1,000여만 원을, 그분들이 공과금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면에서, 지금 준공된 지가 2년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양식장이 2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전복이 폐사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기존 가두리 시설이 이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존 가두리 시설로는 전복 양식 산업을 제대로 전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좀 달라 가지고.
○오영훈 위원 저도 한림에 있는 양식장을 가봤는데 개량형 가두리 시설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미 성공적인 단계까지 갔더라고요. 수확량도 상당히 높이고 안정적인 가격도 받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이렇게 개량형으로 다 대체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 이 안을 마련하셨다는 얘기는 어쨌든 시설 자체가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20억 원을 더 추가해서 개량형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복안을 가졌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당초에 그런 안은 없었습니다. 투하해 가지고 사육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럼 개량형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분들이 타도나 다른 데 가서 현지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그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가두리 시설로는 전복 양식 생산 산업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바꾸지 않는 한 존재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기존 제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대형바다양식단지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양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요, 아니면 시에서 제대로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계속 20억 원을 투자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시가 계속 운영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시가 책임 있게 대형바다양식단지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해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두세 가지 정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가두리는 융자와 자담 사업으로서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같은 그런 재산으로는 잡혀 있지 않고 부지와 건물만 저희 행정에서 잡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각각의 건물별로, 시설별로 소유에 대한 문제는 다르게 나타나 있지만 어차피 제주시가 추진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아예 영어조합법인의 동의하에 잠정 폐쇄를 시켜서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양여를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영어조합법인 10개 법인에서 투자 종패 사업만도 거의 30억 원 이상 투자되어 가지고 소득 면에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어조합법인 참여자들이 부지라든가 건물이 만일에 양여가 된다면 그것을 담보성이라도 해 가지고 다시 사업에 더 추가할 투자 의향은 있는데, 지금 영어조합법인의 측면에서만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재력 면에서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얼마 안 가서 전부 다 주저앉지 않겠느냐, 그러한 위태로움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방안이 모색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시에서 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영어조합법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쏟아 부은 노력의 배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는 더 투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고, 일단 현재의 시점에서 최소한 2,3개월의 여유를 가지면서 용역을 맡기든지 새로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더 지원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오영훈 위원님께서 차후에 어떤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안이 나오든 간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그쪽의 해결 방안은 지금 위원님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낸 것이 가장 좋은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가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방비는 법상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양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침상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유재산관리지침.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관리지침상에만 지방비로 취득한 것은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당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부분이 30억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박 국장의 얘기는 그래도 30억 원까지 포함해서 양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처음부터 공무원들의 과잉적인 우려, 과잉적인 보호, 이와 같은 생각들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결론으로 나올 수 있었다. 60억 원이 아니라 600억 원 자본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600억 원이면 어떠냐 이겁니다. 과감하게 민간에다가 보조를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레 겁을 내 가지고, 아까 배경 설명 중에 그 당시에 유리온실 횡령 운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그와 같은 길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레 겁을 먹어 가지고 제주시에서 보조를 줄 수 없고 시설비로다가 편입시켜 가지고 시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민간인들한테 부담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시가 전부 부담했어야 옳은 거거든요. 사업할 줄 아는 사람은 자본 회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기본 아닙니까?
자기 재산이 되어 가지고 재산 담보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서 자금 회전을 시킴으로써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냅다 투자만 해 놓고 재산은 제주시가 꽉 가져 가지고, 이 사람들 뭘 가지고, 40억 원 투자해 놓고 다음에 얼마를 더 투자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감하게 돌려줄 수 있다면 돌려주라는 겁니다. 대신에 자부담 확실히 됐느냐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방비를 양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은 그 재산을 제주시가 만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치적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투자할 때 6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도 60억 원짜리냐, 아니면 재산 가치가 증가되어 가지고 120억 원으로 뛰어올랐느냐, 만일에 120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됐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줄 수는 없죠. 상승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도 이 두 가지 대책이 강구되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돌려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원활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법인체들 다 만들어서 10개 업체가 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 투자하지 마십시오.” 했어야 옳았는데 투자를 시켜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 다 목매어 죽지 살아남을 방법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국장님하고 시의 국장님께서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10년으로 특약등기를 해서 주되 그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성지 위원 아니, 저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지방비는 줄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 시에서는 가치 상승에 관한, 그것도 박 국장님이 답변해야 하는가요?
박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첫 번째 문제는 지침에 사실상 위배되더라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할 때는,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용 문제라든가 건물 감가상각, 땅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봐서 행정이 좀 위험이 되더라도 지침을 어겨서, 나중에 저희들 감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감히 지방비 부분도 양여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시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60억 원 가치가 54억 원이 돼서 6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까지 계속 가져가도 이 건물은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가치가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지만 땅은 입찰을 통해서 투명한 방법으로 가도록 하고, 또 건물을 해 주면 거기서 다시 민간인들이 재투자가 돼서 자기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행정의 효율을 높이면서 민간에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충분히 논의됐다고…….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하민철 위원 마지막으로 박영부 국장님께, 나중에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행정의 효율성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얘기하냐면, 지금 승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 보면 이 역시 마찬가지 15억 원인데 이것도 자치단체 보조금에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운영·관리비라든가, 이것도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기득권 주장에 의해서 이런 부분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양여하는, 아까도 민간적인 차원에서 보상 책임 차원의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거 조금 이따 승인받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자금보조에서 집행하지 왜 시설비에서 접목을 시켜서, 이런 부분 봤을 때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고 싶고, 지금까지 몇십억 투자하는 영어조합 단체 그 사람들 봤을 때 우리들의 고민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당초 집행부터가 잘못됐다고 기위 지적했지만 시설 자체도 가두리 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하니까 쓸모가 없어서 다시 변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보완시키는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급이선도 열 척이나 되는데 활용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일부 보완은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당시에 타 지역 답사 결과나 용역 결과 앞으로 높은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했다고 하지만 사업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관리비나 운영비는 보조한 바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유재산관리지침상 지방비 부담은 양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단순하게 국비는 해당이 없고 지방비만 부담하는 사업인 거냐, 아니면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도 포함된 거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침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양여금 시·도비 보조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됐습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실무진들이 이제까지 조회하고 한 것으로 봐서는 국비 부분은 되고 시·도비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양승문 위원 국비보조 사업에 따른 거라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렇게 답신 온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지침에 위배돼도 의회에서 승인해라.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건 아니고 그런 저희들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2항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똑같은 얘기가 금방 올라 왔습니다마는 아까 바다양식…….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유인물 6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국비 7억 9,400만 원, 지방비 7억 9,400만 원 해서 15억 8,8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 단체보조금으로 내놨다가 시설비로 변경됐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기득권 주장을 했을 경우, 바다양식처럼 그런 부분이…….
○구성지 위원 자치단체보조금이니까 될 겁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자치단체보조금이라서.
○하민철 위원 이거 마찬가지 단체보조금이죠.
바다양식도…….
○구성지 위원 아니, 민간에 대한 보조.
민간에 대한 보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하민철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됐습니까, 하 위원님?
○하민철 위원 예.
○위원장 한기환 중요무형문화재 관계는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다음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차들을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의회에 동의 절차까지 다 받은 후에 다시 또 변경안을 낸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변경안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때는 분명히 현재 있는 동사무소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협의가 거의 다 되어 있고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갑자기 다시 변경안을 낸다면 의회라는 곳이 과연 형식적인, 요식적인 절차만을 거치는 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세요?
박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자꾸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를 구할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협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처리된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런 부분도 저희들 관광지 개발할 때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때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이런 쪽도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자꾸 올라와서 위원님들의 시간적인 낭비가 줄어들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법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
○하민철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한기환 예.
○하민철 위원 어제 동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섭섭한 게 뭐냐 하면, 현 용담1동사무소 자리가, 신제주같은 경우는 CCTV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노인회관 부분도 좋긴 한데 가면 갈수록 주차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 활용을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용담1동사무소 자리를 노인회관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차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언론에도 보면 알겠지만 주차 단속에 대한 홍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과연 제주시에 공영주차장 되어 있는 지역이 얼마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후에 노인회관이라든가, 어떤 부분 계속적으로 쓰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주차장을 활용할 때는 지금보다 몇십 배 되는 금액을 쓰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유재산을 구입할 때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미리미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박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주차장 확보를 꼭…….
어디입니까? 로얄호텔 앞에도 예산 좀 확보하시고.
다음 제4항 우도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체육관 건립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 균형특별회계에서 얼마, 7억 원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원철 위원 여기에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비, 지방비가 막대하게, 이건 7 대 3 비율이죠? 지방비 7, 국비 3 정도 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인 경우 하면…….
○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전체적으로는 22억 3,200만 원이 되고 거기에서 국비가 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6 대 4에서 7 대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올해 예산은 50%, 50%고 전체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강원철 위원 일단 활용의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우도 전체 인구가 1,5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우도체육관 이외에 우도초등학교, 통합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학교 시설에 웬만하면 체육관 시설이 전부 갖춰지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체육 시설을 굳이 갖추면서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지금 학교 내의 체육관이 적다면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효용의 가치가 없다면 효용의 가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의 효용성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접근 가능성 문제입니다. 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 오고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디다. 그런 곳에 굳이 체육관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오고갈 수 있는 길을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투입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방 예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거 해라 해서 국비가 투입되면 지방비로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시청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학교 체육 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 체육 시설이 전부 개방되는 상태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설되는 체육 시설은 우리 행정 기관에서 수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북제주군에서 1읍·면 1체육관 시설 이런 것을 하기로 해서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약속한 사업이고 해서, 또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대부분이 이런 사업을 할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에 와서 중단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설 사업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당초 작년도에 시·군 통합되면서 이 예산이 금년 초에 도 예산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6월 1회 추경 때야 행정시 저희들한테 예산이 잡혀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금년 사업이고 해서 조속히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1읍·면 또는 도서 지역에, 손을 쉽게 뻗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마는 사업을 한다면 활용, 효용성 문제를 좀 면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보다는 소득 향상을 위해서 밭 기반 정비 시설을 한다든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굳이 작은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두 개씩이나 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다른 부분의 소득 사업 이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체육지원사업으로서 균특예산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업으로…….
○강원철 위원 물론 지금 당장 돌릴 수는 없지만 당초 사업을 구상할 때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됐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요구하면 무조건 우리가 응해 주고 예산도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예산이 열악해서 웬만한 예산들은, 경상비 같은 것은 다 삭감시키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어제 저희들도 현지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22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도면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구 1,500명이라 하지만 사실상 상주인구는 1,300여 명에 불과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학교에 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시 또 체육관을, 멀리 떨어져서 주민들이 접하기 상당히 어려운 곳에, 물론 운동장 시설된 곳에 합쳐서 시설한다는 의미에서는 동감이 갑니다. 이것을 강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1읍·면 1체육관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주민 소득과 또는 관광객과, 작년도 말 현재 한 52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같이 접해서 다소 얼마라도 활용 가치가 높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곳에 투자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우도 지역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아주 인기 끄는 해수사우나라든가 해수수영장이라든가 이 돈 들이면 할 거란 말입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갈 때 들어가는 관광객이 우리가 나올 때 같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1박을 안 한다고요. 해수수영장이나 해수사우나가 있으면 그래도 거기 가기 위해서라도 하루 정도는 머무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니냐. 또 운영을 하면 유지비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소득이 창출되니까 우도 노인회에서 한다든가 우도연합단체에서 한다든가 운영권을 줘서 소득 사업을 창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도 주민에게도 복지 아니면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우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자나 우도 같은 데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갖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북제주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다 받아서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시·군 이익 배제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주민들의 숙원도 풀어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똑같은 답변인데.
그러면 주민 숙원 사업은 다 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오랫동안 도서에서 도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아니,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도면민에게, 관광객들에게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만약 이거 지어 가지고 1년에 며칠이나 사용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아침에 우도 특보를 만나서 좀 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갔다 오셔서 분명히 체육관 두 개 지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우도 주민들이 굉장히 염원하고 있다, 이거 안 되면 정말 곤란하다, 이런 말을 들어서 저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건립하면 관리·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증가돼야 되고, 하다못해 청소부라도 증원돼야 되고 운영비도 막대할 텐데 왜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어 주시면 면장이 알아서 면의 인원을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면장이 알아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면장이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운영비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최소한도 300평 이상 규모의 건물이 들어가는데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가 필요한데 그걸 면장이 가지고 있는 운영비로 한다 말입니까? 읍·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른 방안도 마련하면서, 면장이 굉장히 숙원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들…….
○양승문 위원 숙원 사업이라고 다, 자꾸 얘기하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효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숙원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북제주군 때 한 거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북제주군 때 것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전에 했던 것은 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들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북군 배제시키는 게, 과학영농연구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결정된 것을 애월로 옮기겠다. 넘어간 일을 다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 국장이 자꾸 북제주군 때 했던 것 얘기하니까 하는데 어떤 것은 북제주군에서 했던 것을 하고 어떤 것은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되는 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여기서 더 논의해 봐도 그렇고 나중에 뭐 할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억 원이니까 한 10억 원이나 15억 원 더 해서 지하에는 해수사우나 하고 2층에는, 300평이니까 150평 충분합니다. 예산을 좀 들여서 2층에는 체육관 하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합니다. 사실상 해수사우나가 필요하지 그쪽에는 체육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반지하 파 가지고 해수사우나 하고 체육관 하면 되니까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운영이 잘 되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 국장님, 승인돼서 그냥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제5항 표선해수욕장 인접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회의록에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위원이 한 분도 얘기를 안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인근 지역을 공유지로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부분을 매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또 거기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사적 재산권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하는 그런 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로 분야도 사실상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남제주군에서 건축 허가를 계속 제안하면서 오다 보니까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우리가 토지특계에서 사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장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보류된 거라든지 철회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토지 사는 문제입니까?
○강원철 위원 토지와 관련된 사업 말고 여러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못 할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런 사업들이…….
○강원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아니겠느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땅 사는 겁니까?
○강원철 위원 예,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민원도 많이 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찍 사 버렸으면 땅 값이 덜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고 안 되면 토지특계를 이용해서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특계는 토지만 살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은 안 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목장 같은 것을 사서 놔두려고 했는데 이 땅을 우선 사보자 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이것은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간이 갈수록 가격도 올라가니까.
○강원철 위원 해야 되는데, 제가 행정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한 160만 원 더 되는데 이전에 샀으면 아주 쉽게,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싸게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적 소유 재산을 가진 소유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행정의 과실,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 허가를 군에서 안 해 주는데 건축 허가만 내 달라, 집을 지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계속 건축 허가는 안 된다, 그러면 땅을 팔아라, 땅은 안 팔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누적돼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사야 되겠다, 들어가니까 팔려고 해서 우리가 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 위원님 충분히 이해…….
○강원철 위원 처음부터 이 토지는 그렇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으로 나누셨습니까?
원래 사적 자본이었다가 도청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사들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양해되시면 표선면장이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표선면장 강연호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야 매입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남제주군 당시에 네 차례에 걸쳐서 그 주변의 토지들을 매입해서 공유지화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사적인 부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던 게 사실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쪽 일대가 전부 사적 재산이다 이거죠?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매입을…….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예, 지금까지 매입을 해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관광공사 설립출자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관광공사 설립출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관광공사설립출자금)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요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제주시 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용담1동사무소신축부지매입및신축)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우도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우도체육관 건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우도체육관건립)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표선해수욕장 인접토지 매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표선해수욕장 인접토지 매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해수욕장인접토지매입)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형바다양식단지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형바다양식단지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 건은 양여 시 특약등기를 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형바다양식단지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 건은 양여 시 특약등기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형바다양식단지부지건물양여및매각)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건 한 건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해 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세정과장 김태언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 -서귀포시
- 표선면장 강연호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