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27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조직설계용역보완결과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조직설계용역보완결과청취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부터 조례안 심사와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조직 설계 용역 보완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중간보고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와 타 위원회별 의견 수렴 결과 제시된 문제점, 개선 의견을 종합하여 조직 개편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조직설계용역보완결과청취의건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행정조직설계용역보완결과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용역 보고회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강택상 경영기획실장께서 조직 개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조직 진단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먼저 인사의 말씀과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정해년도 어느덧 한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최대의 태풍 피해를 겪는 등 금년 한 해가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단계 제도 개선 확정과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비롯해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 설계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6일 중간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보완한 부분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난 후, 용역진에서 지난 중간보고 시에 보고드리지 못했던 사항, 그리고 추가로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연구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실무 책임 연구원인 제주대학교 정순여 교수입니다.
주식회사 퍼포먼스웨이컨설팅 신재섭 팀장입니다.
그 외 연구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중간보고 시 제기된 의견에 대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유인물로 돼 있습니다. 중간보고 시 제기된 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완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을 경영기획실에 편제하는 것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오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없는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 자료…….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미리 준비를 해야지.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좀 기다리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보관실을 경영기획실에 편제하는 것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미흡할 우려가 있다는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은 반영해서 공보관실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인력개발원과 통합하는 것은 여성 단체에서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함이 필요하다는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성 단체와의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개최하고, 인력개발원과 통합하되 여성능력개발과를 여성능력개발부로 격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적자원과를 총무과와 통합하는 것은 인적 인프라 구축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는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과를 현행 유지하되 다만, 교육진흥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교육의료산업과로 기능을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합하는 것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기업지원과를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육성담당을 이관 받아서 좀 보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경제정책과는 고용 창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흡수해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구가 없다는 이런 의견은 문대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마는 환경자원연구원에 물산업육성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보건소를 행정시로 이관하되 관활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현재 4개 보건소를 6개 보건소로,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격상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관할 구역 조정 문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특별자치도추진단을 경영기획실로 통합하는 것은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국제자유도시본부로 편입하되 특별자치과로 편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관광스포츠국을 교통관리단과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명칭을 좀 조정해서 문화관광교통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반영되지 못하고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환경자원연구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기능과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와 4·3사업소 통합에 대한 문제는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평화산업과나 4·3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고, 4·3평화공원도 평화공원으로 되고 있고 근래 사료관도 4·3평화기념관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동의 과 폐지는 기능 강화 차원과는 많이 다르다는 부분과 그리고 노인전담 요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읍·면·동에 모두 24명의 인력을 보강해서 노인전담 요원으로 활용하고 지역특화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읍·면·동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읍·면·동장들을 4급으로 조정하고 사무관 외 몇 명을 두어서 하는 과 편제가 바람직한데 현재는 직급 기준에 관한 권한을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가져오는 것을 검토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우선은 실무 인력을 증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현안추진단을 신설했을 때 기존 실·국과 업무 중복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안을 유지하되 명칭을 경쟁력강화추진단으로 변경해서 확실히 수출 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특정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중간보고 시 주신 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고 용역단에서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을 수행 중인 제주대학교 정순여 교수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수 정순여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정순여입니다.
○오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번 중간보고에서는 용역 수행 기관의 대표가, 총괄책임자가 와서 보고를 하고 최종보고에서는 또 실무책임자가 와서 보고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것은 몇 번 해서 연기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쪽에서 사유를 설명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제주대학교수 정순여 원래 저희 일정이 지난 목요일에 잡혔다가 연기된 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때 컨설팅팀 대표님이신 오우식 박사께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득불 오늘 화요일에 보고회를 하게 되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150명의 지자체 임원들을 모시고 전체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할 수 없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발표하게 돼서 목소리가 더 좋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감성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제주대학교수 정순여 예.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제주대학교수 정순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행정조직설계연구최종보고내용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제주대학교 정순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용역팀을 보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역팀은 나가도 좋습니다.
(용역팀 퇴장)
○오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책상을 돌려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책상 위치 변경)
질의·답변에 앞서 각 위원회별 제시된 의견은 유인물과 같으므로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시고, 순서는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보도된 28일자 입법예고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에 대한 보고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입법예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질의·답변 과정,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 과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입법예고가 연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명확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8일자 입법예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제에 오늘 의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완료되는 시점에 예고를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오보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신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잘못 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사님이 어제…….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라일보 가서 보십시오.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며칠자 입법예고 그런 것까지는 지사님이…….
○구성지 위원 믿어야 좋은지 말아야 좋은지.
○양승문 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 지사님이28일 입법예고를 하고 다른 조직과 관련단체한테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고수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 발표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휘하 경영기획실장님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부회의 때 조직 개편을 위한 조직재설계와 관련해서 통폐합되는 일부 과나 국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통폐합이 되더라도 당해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보다 큰 안목에서 봐달라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지사님이 알고 계시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지사님께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 최종안 보고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알고 계십니다.
○양승문 위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직원회의 석상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의 바람직한 행태로 개선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건데, 어쩌다 보면 일부에서 조직이기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 조직 개편안은 제주의 미래 지향적인 조직 개편안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중간의 얘기대로 하면 12월 임시회 때 통과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제주의 미래 지향적인 조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에 쫓겨서 성급히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조직을 내실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과 보고를 했다는 것으로, 통과 의례적인 걸로 오늘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면,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내용하고 같이 재검토해서 또 다른 보고회, 또 보고회 이렇게 계속 거치는 한이 있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총론적인 입장에서 쭉 한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경영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조직 재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고요. 작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동의해 줬던 이유는 특별자치도 1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3 행정계층구조, 1 단일광역체제라는 이 모순된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 속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취지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평가와 진단 속에서 새로운 조직 재설계를 하라는 그런 이해와 그런 동의였습니다. 그렇지만 1주년이 지난 이후에 도지사께서 행정시 존폐 문제에 대한 논의 불가 입장을 거듭 언론을 통해서 밝히셨고, 그리고 인력 감축에 대한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특별자치도 추진 1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기본적 입장과 기본적 전제 조건 속에서 조직 재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조직 재설계 안이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정시 존폐 문제나 인력 감축 문제를 포함하는 그런 조직 진단이 되지 않고 서는 읍·면·동 기능 강화나 주민자치 기능 강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직 재설계안을 동의하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나 의회로서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수요에 대한 조사가 없는 조직 재설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역진에서 말씀했던 직무 분석의 내용을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 직무 분석의 내용은 읍·면·동과 행정시, 도 본청에 대한 직무 분석을 수행했지만 일을 하는 시간 중심의 직무 분석이었기 때문에 행정 수요적인 직무 분석이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행정 수요가 발생해야 행정의 필요성, 행정 지원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미래 지향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행정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료산업과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료의 공공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산업적 측면의 교육·의료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산업의 기본요소는 기업의 존재인데 관련 기업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유치를 하면 앞으로 유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없는 것이고 만약 유치해 올 수 있는 가능성만 보고 행정 수요가 있을 거라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교육·의료산업과를 신설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조직 재설계안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FTA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쟁력의 측면에서 본 이번 조직 재설계안의 내용 또한 수준 이하의 내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통상대응팀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뭘 대응할 것인지, FTA 타결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FTA통상대응팀 내용에 담당 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없고, 그래서 지금 경쟁력강화추진단에 다시 전략 마케팅 중심의 경쟁력강화추진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FTA통상대응팀 의미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의 요체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야 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4＋1 핵심산업이든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4대 전략산업이든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시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과에 첨단산업과와 청정에너지과를 합치겠다고 하는 얘기는, 청청에너지과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청정에너지과의 문제와 미래산업과의 문제, 첨단산업과의 문제는 결코 합치될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합치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래산업과의 이름으로 해버린다면 정작 미래산업에서 담당해야 될 IT·BT의 산업 진흥을 위해서, 청정에너지 문제가 민원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업무의 통일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담당 실·국이 행정부지사 또는 환경부지사와 일관된 형식으로 통일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과와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와 경제통상국을 각각의 행정부지사가 담당하고 어느 한 분야는 환경부지사가 담당한다는 것은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 육성, 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분야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행정 수요에 대한 조사가 없는 조직 재설계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이번 조직 재설계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경영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시 존폐 문제가 이번 용역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인력 감축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기타 행정 수요에 이런 게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등등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1년여가 지나는 가운데 우선 연착륙을,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업지시서상에도 행정시 존폐 문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 감축의 문제는 오늘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을 체킹하는 모델로 해서 인력은 파악을 했고, 500여 명을 10년에 걸쳐서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 수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여러 전문가 워크숍이라든지 도민 600여 명, 내부 직원 2,600명 등 충분한 설문 조사를 거치면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한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요도 있지 않는 교육의료산업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신설되는 교육의료산업과는, 영어교육도시 업무를 현재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인적자원과에 있는 교육 진흥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새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 교육기관의 투자 유치 업무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만 해도 파악되고 있는 게 의료기관은 PIM메디컬, 일본 의진회, 스텐메디카 등 많은 투자 희망자들이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의진회는 내년 상반기에 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외국 교육기관도 현재 설립 부지를 협의하고 있는 미국 벤틀리스쿨 등 몇 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료산업과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새로운 교육·의료 부분에 대한 투자 유치까지 담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부지사 두 분이 있는데 기존 업무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경험상 보면 관광국이나 경제국, 투자유치국 등 업무가 서로 밀접되지 않는 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하고 협의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FTA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FTA 대응팀은 현재도 통상진흥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분 1차산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는 분야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대응팀을 만들게 됩니다. 팀 단위라는 것이, 고정적인 담당을 신설하기보다는 팀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실제 사무관들은 들어가지만 담당은 고정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일단.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산업 중 현재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4＋1 핵심산업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4대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4대 전략 산업에 통일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친환경 농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친환경 농업을 농업정책과하고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기관에서는 4＋1 핵심산업에 대한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농업 관련 업무는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용역진 생각으로는 아마 친환경 농업이 FTA 시대에 매우 중요하고 역할이 크지만 농업정책과와 세분화된 점이 있어서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고, 오늘 또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이번 조직 설계안을 보면서 명칭이 아주 비슷한 부서들을 짜깁기하듯 묶어놓아서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조직 설계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아까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의 연착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업체를 서로 달리할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가 성립하면서 이전에 설계했던 용역 업체로 하여금 1년 동안 했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설계하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연착륙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었나. 특별자치도 성립할 때 조직 설계를 담당했던 용역 컨설팅 업체를 무시했다는 것은 오히려 도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연착륙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13개 실·국, 48과에서 11개 실·국, 42과로 슬림화됐습니다. 조직이 통폐합됐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 놔두면서, 정원이 감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통폐합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특별자치도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1,2년에 한번씩 꼭 조직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직 설계가 끝나고 1,2년 후에 다시 또 다른 형태의 늘어난 실·국을 가진 조직 설계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수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감행해서 적정한 공무원 수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에 짜 맞추는 조직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돼야지 공무원 수가 적정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규제를 통한 제재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 효과를 통해서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인력 흡입 효과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공무원 수가 약간 증가할 수 있지만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용 창출 효과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과 교통관리단을 통합시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행정 조직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 전 지역이 광역화되면서 광역화에 따른 교통관리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교통관리단을 분리시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1년 지나니까 이것을 다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처음 당초 우리가 추진했던 그 취지하고 상당히 벗어난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 가는 게 좋고, 만약 한다면 오히려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독립적으로 하고 교통과 도로를 묶어서 도로교통단 식으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3단계, 4단계,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제도 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빅3가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별자치담당관을 국제자유도시본부라든지 아니면 경영기획실의 별도의 과로 놓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 행정부지사면 행정부지사, 아니면 도지사 직속으로 놓는 게 오히려 특별자치도 추진에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협력과 문제입니다. 평화협력과를 4·3사업소 산하의 1개 과로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4·3평화재단 문제라든지 그런 명칭 문제라든지 내용에서 다소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에서 본다면 오히려 4·3사업소와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평화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UN기구의 유치라든지 평화 관련 국제기구의 본도 유치라든지 아니면 평화 정책과 관련한, 지금 평화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강화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를 올바로 제대로 추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정무부지사직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행정부지사, 환경부지사, 두 개의 직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와의 관계, 그다음 단체와의 관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업무 등이 서로 중첩되다 보니까 독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운 역할 수행을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부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무직 부지사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앞으로 의회 관계, 단체 관계, 여성 관계들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기 전에 오늘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전반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현 실태의 파악이 용역진에서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퍼포먼스웨이컨설팅은 도의 BSC 성과 시스템을 만들고 지표를 개발한 업체이고, 또 내년 1월에 완성됩니다마는 현재 계속해서 읍·면·동, 행정시까지 이런 BSC 체제를 하기 때문에, BSC 체제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오늘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의 교수님도 용역진에 참가해서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조직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일부 인력도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밑의 직원이 한 명 내지 두 명 있는 이런 소담당, 소과를 대담당, 대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적절한가 이런 문제는 이번 용역에서 크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점검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에 십이점 몇 퍼센트로 인건비가 나왔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약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문화관광국과 교통관리단을 합치는 것보다는 도로관리단과 교통관리단을 합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도로와 교통 관련이 밀접합니다. 그러나 저희 용역진에서 판단하기로는 버스라든지 렌터카, 항공, 이게 전부 교통이기 때문에 이게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한 국장이 관광 수단과 관광 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다만 도로관리단이 도로교통항공과로 조정되더라도 광역 교통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도 그런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평화라는 문제는 지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적 임무다. 국가가 평화를 하고 지역의 협조를 구해서 지역과 같이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으로는 과거의 아픈 기억인 4·3 문제가 평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용역진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지사 한 명 신설하는 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연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도의 한 개의 담당을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편익 측면에서 좀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됐습니까?
○강원철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3층 구조를 단층 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오영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도 우리가 타 시도의 조직을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특별자치도로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조직을 가져서 다른 시도로 하여금 우리들의 조직 내용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동감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장님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동의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개편안을 작성했다고밖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직 개편 자체가 지사님이 임기 내 중에는 행정시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논리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편안이 나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임기 내에 하지 않더라도 임기 후에 어떤 방식으로, 천성 도는 기획 기구로, 읍·면·동은 집행 기구로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읍·면·동 조직을 확대시키고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사 임기가 끝나야 다시 한다는 것은 자꾸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지사님 재직 시에 이것을 안 하더라도 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금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조직의 안정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차제에 필요한 때가 되면 연구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전혀 없다가 앞으로 대동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검토하게 되면 다시 용역할 겁니까? 이런 기회에 안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에서 7개 내지 8개 권역으로, 아니면 대동제, 대읍면제로 가야 된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한 채 단순히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을 명칭 바꾸고 업무 바꾸고,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적은 동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우선 대동제에 대한 검토를 해보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서 차후에 연구도 해 나가야 된다.
○양승문 위원 향후 10년간 해서 공무원을 500명 감축하겠다. 10% 감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장은 임기 내 2010년까지 10%, 1400여 명을 줄여 가지고 서울특별시를 강소 조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것을 본 따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임기 내도 아닌, 앞으로 2017년까지 10년 동안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뭔 뜻입니까? 말 장난입니까? 진짜로 의지가 있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본 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용역 보고서에 먼저 나와 있었고 마침 서울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중간 보고 할 적에는 정원 감축 문제는 일절 없었습니다. 아직은 못했다 해서 보고도 받지 않았는데,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부분 정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의회 개원되면서 제주도의 인구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감축을 강력히 주장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안 그래도 대졸자 고급 인력들이 다 실업자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감축시켜 버리면 점점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들도 강력하게 정원 감축 얘기를 못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FTA 대응을 위해서 1차산업 관련해서는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교통관리단과 도시건설본부가 합쳐져야 된다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부처 자체가 건설교통부 아닙니까? 관광과 연계된 것은 전부 다 문화관광과로 흡수할 겁니까?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앙부처와 조직을 같이 해 가면서 중앙부처와 대화할 때 쉬운 방안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평화협력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정된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평화 공동체를 구현하고, 인구 교류 영역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평화의 섬으로 이러한 취지하에서 지정이 됐으면 오히려 확대되어서 평화 협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4·3사업소도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평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4·3사업소 평화 업무 자체가 전체적인 평화협력 업무의 일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부서를 오히려 4·3사업소하고 합쳐서 1개 부서로 만들겠다는 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되고 해서 앞으로 할 일이 평화의 창출이나 확산, 평화의 시설, 이런 부분에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과 체제가 아닌 담당 체제로도 능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4·3과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진의 보고입니다마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4·3사업소의 평화 업무는 전체적인 평화 업무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평화의 섬이 지정되면서 그 업무를 4·3사업소에 끼어 넣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도지사 시정연설에도 보면 한반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과도 역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말과 실천의 의지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읍·면·동 조직과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시 양 쪽의 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장에게 의견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한결같이 과 직제 폐지해서 안 된다. 또 동에서는 동장의 장기교육, 또는 유고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장 제도랄까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나 행정시장님들이나 경영기획실장,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 자리에 올 때마다 읍·면·동 기능 강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 직제를 없애고 24명을 증원하면서 실무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 43개 읍·면·동인데, 읍·면만 해당되는 말로 나왔는데, 12개 읍·면에서 24명을 대폭 증원했다. 이거 대폭 증원으로 봐집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읍·면·동에는 부읍·면장, 또는 동에 사무장이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데 현재 읍·면장은 5급으로, 그리고 과장은 6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조정 건의를 드릴 것이고, 지금 한림읍 보면 5급 1명에 6급 11명이 있습니다. 7급 9명, 8급은 6명. 6급이 11명으로 너무 많습니다. 6급이 과장이 두 명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계장 및 과장을 겸임하다 보니까 과장의 지위, 통제·관리하는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양승문 위원 실장님, 그것은 도에는 통제 부분이 가능해야 되고 읍·면·동은 통제 부분이 가능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직급을 주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은 서기관으로, 과장은 사무관으로 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양승문 위원 특별자치도는 중앙 행정자치부의 규정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특별자치도는 뭐하러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특별법에 보면 모든 권한을 가져오면서, 다만 직급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직급 기준도 권한 이양을 받아서 읍·면의 직급 상승을 하고…….
○양승문 위원 당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적에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연방 정부의 주 정부 수준의 권한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하물며 이러한 조직·기구에 대한 권한도 안 주면서 그런 것을 한다 말입니까? 이것도 거기에 따라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현재는 외교·국방·사법 외의 모든 권한을 가져와 있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자치도추진단도 독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읍·면·동 직제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동은 어떻게, 읍·면은 어떻게 하지 말고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같은 동이라도 인구를 감안하고 산업 환경을 감안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직제를 만들어야 된다.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군의 내무과장 할 적에 추자면과 우도면에 건설계는 없고 재무계가 있었습니다. 재무계는 세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 하나가 있어 가지고 세정 업무를 총무계에 흡수시키고, 거기에다가 개발계를 새로 만들어서 도서 지역 낙도 개발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직제라고 평가를 받은 바도 있는데, 읍·면·동 정원을, 또 직제를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보면 전부 다 획일적입니다.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재설계는 읍·면별로 특화담당이라는 계를 하나 둬서, 예를 들면 한림인 경우에는 축산을 담당하고 대정인 경우에는 마늘이라든지 담당하고, 안덕은 안덕에 있는 어떤 것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도 시간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행정시 폐지의 문제, 대동제,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 처장님이 경영기획실장으로 오시기 전에 전문가 포럼을 했었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그 전문가 포럼에서 두 가지의 의견은 행정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주요 골자는 행정시 폐지와 공무원 수의 감축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이 통째로 빠졌다는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개편안이 내년 정기 인사에 맞춘 개편안이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비용 편익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성, 이러한 필요도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지사께서 새롭게 일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또는 새롭게 인사의 칼을 휘두르겠다,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현행 안대로 조직 재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공무원 배치 구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제기했던 역삼각형 구조의 공무원 배치 형태가 어느 정도 바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역삼각형 구조이고 책상 중심의 행정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이 지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성과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 평가를 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일단 약식 평가를 끝냈고요. 내년 4월에 정식 평가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정식 평가가 끝나게 되면 특별자치도가 무엇이 문제다,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고쳐야 된다, 이게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대중앙 절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산업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7월에 약식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약식 평가를 기반해 가지고 특별자치도 1년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기반해 가지고 조직을 새롭게 개편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1년에 대한 성과 평가를 대한민국 최초로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가 성과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자랑해 놓고 막상 정식 평가를 위한 약식 평가가 끝나니까 그것은 공개 안 하고, 일단 그것을 공개해 가지고, 저는 공개에 대한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이고, 그 자료에 기반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주장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의 명분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조직 개편은 일단 약식 평가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더 나아가서 내년 4월에 정식 평가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필요하면, 아까 읍·면·동 기능 강화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제도적인 제약, 권한이 이양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정하고 권한을 이양 받고, 그래서 차분하게 제주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각형 문제는 2국, 6과가 통폐합되면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진전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조금 진전되어 가지고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조직 개편하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약식 평가 문제는 아마 조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 문제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저도 어제…….
○문대림 위원 성과는 조직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성과를 보게 되면 조직을 어떻게 편제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지 있습니까? 그 명분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런 것은 3단계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아가는 데 직결되고 조직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다만 평가를 받았던 모든 직원이나 담당 과장, 국장들이 용역진과 충분한 인터뷰를 하면서 세세한 사항까지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이런 데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공개를 못하는 모양인데,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원래 7월에 평가해 가지고 8월에 공개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게 공개되고 안 되고 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현행 조직을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가, 또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이러기 위해서 조직의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말입니다. 내년 4월 정식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몰고 갈 게 아니라 내년 초 정기인사에 맞춘 조직 개편, 이런 인상이 지나치게 짙다는 것이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6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마침 11월에 끝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인사는 수시로 하는 것이고 조직 개편도 조직이 유지되면서 수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7월에 했고, 1월에도 했고, 이런 것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조직 개편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자랑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랑이 아니고 조직은 계속해서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여건 변화에 부응해서 필요하면 수시로…….
○문대림 위원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에 조직이 몇 번 개편됐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두 번 조정한 것으로…….
○문대림 위원 1년 내에 두 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난 1월과 7월에.
○문대림 위원 내년 초 하면 1년 몇 개월 사이에 세 번. 이게 자랑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랑이 아니고요.
○문대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과 양승문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삼 강조를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의 양 축이 무엇입니까? 이중환 담당관님 계십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양 축은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허브로서 자리 매김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를 실현시켜 가지고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용역안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제주특별자치도가 드디어 제주 평화의 섬을 포기를 했다, 반납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에 충분합니다.
4·3이 평화로써 승화해야 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평화로써 승화시켜야 될 내용이 4·3밖에 없습니까? 현대사의 비극이 4·3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4·3사료관이 4·3평화공원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했는데 그게 명분이 됩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동으로 해서, 제주평화대공원에 대한 접근은 무엇이고 이번 제주프로세스 해서 동북아 다자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은 무엇이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평화기구의 유치는 무엇이고, 국가적임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문대림 위원 국가적 임무다. 평화는 국가적 임무다.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국가적 임무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의 섬을 반납하겠다 이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문대림 위원 4·3 문제가 평화와 직결되는 용역안의 의견 때문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실장님 의견은 뭡니까, 지사님 의견은 뭐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섬이고 평화가 중요한데, 다만 평화라는 게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의 억제라고 봤을 때 이것은 지역보다는 국가에서 좀 더 예산도 투자하고 국가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지역도 협조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평화의 섬 포기 이런 게 아니라 현재 평화협력과로 해서 한 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이번 제주평화포럼 제주프로세스, 그리고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유치 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거죠? 어디서 할 거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조직이 조정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모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 평화의 섬으로서의 상징을 조직상에 나타냈던 게 뭡니까?
평화 관련 담당 부서가 독립적으로 그나마 존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흡수하는 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로 비춰지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정이 평화의 섬을 구현하려는 지표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용역안의 내용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감귤 들고 갔다 왔고 앞으로 흑돼지니 마늘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사업 쭉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4·3사업소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평화협력과를 없애면서 그 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류 협력 이외의 평화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용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용역도 우리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했던 전문가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했거든요. 공무원 수 감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500명 자연 감축률 이런 게 아니라 신규 채용률, 자연 감축률, 서울시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슈화되고 있는, 강제퇴직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왜 못 꺼냅니까? 연도별 추계를 산출해서 이렇게 하겠다, 보다 강력하게 왜 못합니까?
물론 공무원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효율적 배치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효율적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수 감축 500명 얘기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고 보아지고, 공무원 수 감축을 얘기하려면 정확한 산출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왜 강제퇴직률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용역에서 거시적인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크게 다루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가장 이슈화됐던 부분 중의 하나를 용역안에서 크게 다루지 못했다고 답변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되는 거냐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 계획으로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행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어떻든 행정시 그것도, 사실저는 인력 감축 부분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논리와 예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만,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무원 수의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대신 효율적 배치, 생산적 배치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행정시 폐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오영훈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업 조직의 통폐합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니까 축소 이관 또는 축소, 축소입니다. 이것도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이후 조례안 심의 과정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확대 강화가 필요한 기구를 축소 이관, 이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중환 혁신기획관님! 어제 실장님과 서울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혁신기획관 이중환 예.
○하민철 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혁신기획관 이중환 어제 저녁 6시쯤.
○하민철 위원 실장님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는 항상 8시 전에 옵니다.
○하민철 위원 오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출근하면 우선 의원님들의 그날의 의정동향부터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개최되고 있는지…….
○하민철 위원 신문 전혀 안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신문은 사실 잘 못 봅니다.
○하민철 위원 오늘 심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조직 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사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언론에 명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다, 신문을 안 봤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이 기자가 잘못한 겁니까? 추측대로 쓴 겁니까?
한라일보 기자입니다. 오태윤 부장 이 사람이 무지무지 센 사람인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마 기자 분들의 보는 눈이…….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의원님들 동정 상황을 파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중환 혁신기획관님은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실장님께 보고 안 드립니까? 보좌관 역할을 안 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독립기관입니다. 보좌관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아, 독립기관입니까?
술 먹을 때는 끝까지 데리고 다니던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앞전에, 오영훈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태환 지사가 28일 입법예고라고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긴가 아닌가 내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먼저 조직 진단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컨설팅회사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 현실이라든가 현안 문제, 제주의 미래산업 등 제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면, 행정 업무의 연관성, 관련 부처의 통일성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 한 실례로 보면 중앙 정부와의 업무 협조나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통일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강원철 위원님이나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국과 행정부지사, 환경부지사의 업무 관련성의 통일성, 그리고 실·국과 중앙 부처의 업무 관련성 통일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문화관광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관련은 문화관광부에 속해 있고 교통문화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라고 행자부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2공항에 관련된, 아까 실장님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통이라는 것은 공영버스 그리고 렌트카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그런 말이 실장님 입에서 나온 게 맞느냐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왜냐하면 제2공항의 건설에 관련된 부서를 찾아가려면 건설교통부 쪽으로 가야하는데 문화관광교통으로 가게 되면 건설교통부로 가서 제기해야지, 이런 지적이 있을 때, 통일성 부분 또 다시 말씀드리고. 통일적인 부분이, 중앙부처하고 지방행정 조직 진단에 어떤 연결성이 없다.
실례로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서귀포 지역경제국 무슨 과 있는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 조직진단에 보면 지역경제국이 있는데 무슨 과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거기에 이번에 투자진흥과 신설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귀포시에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국, 4개 국이 있습니다.
기획관님도 모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서귀포에는 말씀하신 4개 국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역경제국은 뭐뭐를 말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역경제국에는 경제, 관광, 교통…….
○하민철 위원 지역경제국이 농수축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역경제국에 4개 과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농수축하고 경제하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감귤, 농정, 관광, 지역경제.
○하민철 위원 어떻든 농수축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귀포 이쪽으로 봤을 때 이 표현 자체가, 왜냐하면 통일성 부분이 제주시하고 안 맞다 이거죠. 제주시 같은 경우 친환경농수축산국, 서귀포 같은 경우 차라리 친환경농수축경제국을 하든지, 실장님도 지역경제국 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문화, 관광, 교통 하면 중앙부처에서 이게 어느 부서 담당 국장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신설돼 있습니다마는, 아까와 동일한 겁니다. 중앙부처의 소관 부서는 문화재청이고 도 본청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입니다. 본부장이라면 적어도 부이사관 정도는 되는데 자연유산본부에 과연 무슨 사업이 있겠습니까? 이건 과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한 본부가 신설된 건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다이내믹 제주’에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현재 1%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면 여성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돼 있고 노동자는 경제정책과, 외국인 지원 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일되지 못한 부분도 이번 용역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도, 행정시 간 관련 기구 간의 어떤 연계, 연결성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아마 그런 기준에 대강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이 부분은…….
○하민철 위원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어차피 조례에서 다시 심의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과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래서 도시건설본부에 교통까지 넣었을 때 과연 그 방대한 업무를 한 명의 도시건설국장이 맡는 게 효과적인가?
○하민철 위원 차라리 교통관리단 현 체제로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지금 이런 부분이 문화재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하민철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하면 본부장의 역할은 중앙 차원에서 지원되는 161억 원 부분만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 세계자연유산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자연보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자연유산이 된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교류라든지 연구, 동굴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려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 과 단위에서 하던 것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3급 본부장이 할 수 있도록…….
○하민철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유산에 대한 부분을 교류, 연구라는 것은 연구소에서 충분히 가능한, 현재 조직 진단도 1억 2,000만 원 주면서 하고 있는데 자연유산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은 저는 과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부분은 연구소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교류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이라는 큰 타이틀을 해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앞으로 해서, 이번에 유엔에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연유산, 예를 들면 한라산 부분, 용암 부분 이런 것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세계의 다른 자연유산들과도 교류를 강화하고 이것을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구를 확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거주외국인지원과 신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외국인 문제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조례로 통과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 과로 파트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매년 1% 이상씩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설이 돼줘야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포함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예. 마지막이 되다보니까 다 얘기해 버리고.
좋은 얘기들 많이 오갔습니다.
사실 조직이라는 게 백이면 백 사람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됐다싶으면 사실은 되는 건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번 조직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담아내지 못했다. 한마디로 어느 과가 어디로 가고 이런 것 이전에 적어도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조직 개편에 그런 이념이 뒷받침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오랫동안 논쟁들을 통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냈는데 그 목적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 그러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든 것이고 특별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 개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시켜줘야 할 부분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이 조직에서 냄새가 나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기존의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를 거의 그대로 가져갔고 거기다 약간의 뭐를 갖다 붙이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문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어떻게, 이 특별자치도 현 도정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냄새가 없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색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특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저는 단연코 1위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평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그다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뭐니뭐니 해도 지역 여건을 이용하는 친환경 문제거든요.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축산, 친환경 수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서 도민들에게 잘살 수 있는 소득을 많이 배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겠나,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 오히려 친환경 쪽에서는 과 하나를 축소 통폐합함으로써 업무량 과중을 가져오게끔 하고, 도민들한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길을 좁혀 놓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색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게 역시 물산업 아니겠습니까?
물산업육성과를 만든 그것은 괜찮다고 봐집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만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게 이번 기구에 좀 나와 줘야 하는데 그것은 강 실장님 칭찬 받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특징적으로 냄새가 나줘야 할 부분이 역시 뭐니뭐니 해도 읍·면·동과 행정시 관계의 설정이거든요. 물론 지금 지사님께서는 당신 임기 중에 행정시에 대해서는 논란 자체를 금기시 한다, 이렇게는 하지만 원래 권불십년 아닙니까? 임기만 끝나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겉에서 논의들이 되어 갈 텐데 그러면 그 어간에 조금의 준비도 없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구 개편에서 오히려 행정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은 중간에도 지사께서 읍·면·동 강화를 시키겠다고 기자회견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처음에 보고했던 것하고 전혀 변동이 없다 말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읍·면장 직급 인상을 시키는 부분은 행자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내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과장을 사무관으로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지금 기구 개편을 하면서 통폐합한 과장들을 읍·면에 내려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저한테 맡기십시오. 당장 한 시간 내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꾸 시를 강화시키는 쪽에서 생각하다보니까 지금 꼼짝 못하는 겁니다.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장님 행정학 박사 아닙니까?
원래 조직은 스텝이 비대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인조직이 커지고 강화돼야 일이 잘되는 거거든요. 실례로 보면,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자치행정국 보면 이거 다 스텝기관들인데 총무과하고 인적자원과를 분리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엊그제까지 이게 분리가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통합해서 잘 이끌어 왔었고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하면서, 여기에만 사무관이 벌써 몇 명이 포진돼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이걸 통폐합시켜라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들, 지금 하나하나 꼬집으려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국, 이거 딱 걷으니까 관광국이 나오는데 관광국 같은 경우에 딱 보니까 관광정책, 관광지원, 관광개발, 회의산업, 마케팅, 해외마케팅 등등 있다 말입니다. 관광공사 내일모레 설립하지 않습니까? 관광공사 문제 어떻게 할겁니까? 여기의 관광은 관광정책, 관광개발만 놔두고 나머지 회의산업이다 국내마케팅, 해외마케팅은 전부 관광공사 쪽으로 보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잔뜩 갖다놓고, 이것만 해도 사무관이 벌써 4명, 저한테 조정하라고 하면 4명 뺄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지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데, 이를 테면 그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행정시 문제를, 행정시에도 읍·면으로 업무를 분산해서 내려 보내서 그만큼한 인력을 다시 읍·면으로 내려 주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행정자치부에 이관이 안 됐습니다 하는 이상한 이유를 가지고 얘기해 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원리까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전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실정에 있으면서도 읍·면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읍·면을 약체시켰다. 이번 기구 개편에는 약체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과제를 오히려 과장 사무관으로 해서 강화를 시켜 나가자, 우선 그런 조치를 하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행정시가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시가 점차적으로 도태가 될 때는 자연스럽게 연착륙될 수 있도록 읍·면이 한 걸음 한 걸음 강화되는 속도로 나가야 한다. 바로 제 얘기는 지금의 지사님 뜻을 존중해서, 행정시 바로 없애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기구를 유지해 가면서 적어도 행정시 아닌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찾아내서 조금씩 이관을 시켜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읍·면에 업무 이관을 더러 시켰던데 이거 업무이관만 시키면 됩니까? 예산 문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강택상 실장님 예산권도 가지셔서 내년도 예산 심의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표준예산제를 읍·면에 만들어 놓고 이런 업무 줘서 예산 없이 어떻게 읍·면장들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까?
이와 같은 것들도 예산과 업무의 배분에서 적정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예산을 할 때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지난해처럼이라도 읍·면에 필요한 사업비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란 사업비는 전부, 생계형 사업비도 다 시, 도 본청에다가 계상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언밸런스적인 문제들이 지금 기구 개편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음 인력문제도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것 같아서 다 인력 삭감,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에다가 그런 업무를 주고 그 업무에 따라서 인력 배치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달랑 면에 과장 갖다 놓고 두 사람 하급직으로 보충한 것을 강화시켰다고 표현하니까 이것은 정말 이해를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구성지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 문제가 특징적인 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은 옛날부터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반발들이 있으니까 인력개발원으로 흡수 통합하면서 인력개발부로 승격시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여성개발본부는 독립을 시켜도 된다. 인력개발부로 만드는 거나 독립을 시켜서 그대로 운영하는 거나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4개를 6개로 한 것은 그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괜찮게 보아지고. 물산업 잘 하신 거고, 공보관실 현행 유지시키는 그것은 잘 하신 것으로 봐지고, 대체적으로 그와 같은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저는 크게 비전을 담지 못했다는 것하고,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거론이 돼야 할 행정시와 읍·면·동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읍·면·동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있어줘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제가 하도 지적만 받아서 진짜 잘못했는가 했는데 잘한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을 담아내는 데 미흡했다는 부분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을 국제자유도시본부로 유일한 본부로 만들면서 국장 중에는 좀 차별화를 기했고,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현행 상태로는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이루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면에서 거기 넣었고, 교육의료산업과를 신설한 점 등 나름대로 비전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정과의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과장을 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위원님의 별도 조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좀 어렵지 않은가 했는데 별도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 강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강화 대책이 현재로서는 직급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이런 것들 43건을 이번에 행정시에서 읍·면으로 이관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24명이 내려갑니다마는 행정시에서도 이관에 따라서 별도로 21명이 내려가는 것으로 용역안에는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인력을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예산의 문제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은 기능이 내려가면 그 기능에 따른 예산도 내려가야 하는데 이것은 편성이 어디에 돼 있든 기능을 하는 데서 쓸 수 있도록 재배정조치들을 평균적으로 해서 총괄해서 강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기구와 관련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여성 관련 단체들하고 최근에 한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여성 인력에 대한 교육 부분은 인력개발원에 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 다만,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조사 부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인력개발원으로 통합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성지도자 분들, 관련 단체하고 좀 더 연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인력개발원으로 되면 우선 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총무나 기획하는 이런 인력들이 절감이 되고, 또 시설도 활용하는 면에서 좋고 하는, 이런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차제에 조사, 연구, 능력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도 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실장님, 궁극적으로 이걸 통폐합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아까 6～7가지를 얘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징적인 상징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건설, 특별자치도 생기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평화의 문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가질 수 있는 거라 말입니다. 특징적인 것이다.
세 번째, 역시 우리 청정환경을 이용하는 친환경 문제, 이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살려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징적인 건데 잘했기 때문에 그것은 좋고.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를 없앴기 때문에 행정시가 불가피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거론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기초자치를 없앴기 때문에 행정시가 어차피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어느 시점에 가서 그때 와르르 해야 될 것이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직제 개편할 때 고민한 흔적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없다. 따라서 읍·면이 강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읍·면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여자 아닙니까? 그 여성의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상징적으로 존재해 있을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나가는데 특별자치도가 상징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만 크게 뼈대로 추려서 말씀드린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 본청의 조직 재설계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 문제인데요. 작년, 올해 제주대학교나 학계에 계신 분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거나 연구 과제를 맡겨서 하다보면 FTA 때도 마찬가지고 정책을 생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통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업 통계가 각 부문별, 산업별로 다 있어야 되는데 농업 통계조사도 없고 그리고 기업 전수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뭘 기준으로 우리가 추계를 해내느냐,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농업 부분만이 아니라 전 부분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 최소한 통계담당 부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미 서귀포시에서는 통계담당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행정시, 본청, 동사무소가 연계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통계가 지역 통계사무소와 한국은행과 통계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에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서 보다 더 내실 있는 통계기관 구축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 관련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종무담당이 있을 이유가, 그럼 천주교 담당도 하고 기독교 담당도 하고 각 종파별로 다 신설을 해주지, 종무담당이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도 불교신자입니다마는 불교계 담당으로 지금 거의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해 내야 될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담당 계를 두면서까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시해야 할 것은 문화산업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산업과가 되지 못하면 문화산업담당이라도 만들어서, 관광산업 분야를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무형자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화, 역사,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지역 전략산업의 4대 핵심산업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없이 전략산업 육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넌센스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통계 자료가 축적되지 못하고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경제정책과 이런 데 경제 부문별 통계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종무담당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모든 종교를 총괄해서 지원도 하고 협조하는 이런 담당입니다. 문화산업은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문화정책으로 담당이 표현돼 있습니다마는 문화산업으로 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특별자치도가 성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은 조직 관리 시스템이 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야 됩니까? 특별자치도라면 거기에 걸맞은 권한과 지위를 위임 받아 가지고 특수한 상황에 걸맞게끔 인원과 조직을 재배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무원 수를 갖고 자꾸 조직을 늘렸다, 다시 조직을 줄였다 하는 엿가락식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과연 적절하냐, 이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 정당한 용역, 아니면 컨설팅을 실시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느 정도의 공무원 수가 필요한지 냉정하게 평가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어 보자.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1년에 한두 번이 되고, 2년에 두세 번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항상 이런 지적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조직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느냐, 공무원들의 승진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엄청난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걸맞게끔, 의회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수가 갑자기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직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와 가지고 2개 실·국을 줄이고 6개, 7개 과를 줄이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진짜 내용에 걸맞은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대로운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특수한 상황에 걸맞은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권한과 지위를 제대로 부여받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권한과 지위를 획기적으로 이양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자치 역량, 공무원의 역량도 동시에 배양해 가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읍·면·동 관계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앞의 답변에서, 업무보고에서 읍·면에 24명을 증원하니까 대폭 강화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읍·면에 사무가 이관되는 것이 43건에 필요한 인원은 21명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이관할 겁니다.
○양승문 위원 강화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권한을 가져오지 못해서 읍·면장이든 부읍·면장이든 직급 상향 조정을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법 제6조에 보면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에 보면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또 제14조에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 다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단, 직급 기준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14조제1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괄호 해서 단 직급 기준은…….
○양승문 위원 제14조제1항은 그런 게 아니고,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특별법 제14조제1항 괄호 내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해 주시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하나 하자면 많지만 같은 총무과라도 도청 총무과는 자치행정국 산하에 들어가 있고, 양쪽 행정시는 별도 기구로 나와 있고, 이런 거라든가,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얘기하고 지난번에 중간 보고 할 적에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추진단은 경쟁력강화추진단으로 슬쩍 말을 바꿔서 집어넣고, 행복마을만들기팀이 나왔는데 나머지 과들은 불행만들기과들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4개 부처 7개 단위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하나 하면 그에 대한 조직 1계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 의견에 보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한다고 정해져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의 국내·외적 업무 수행, 그리고 국고 보조 및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협의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법」 제4조에 대한 부분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건환경연구원과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구원장과 협의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민철 위원 큰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서…….
○하민철 위원 그러면 연구기획조정실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데 지금 수행하는 업무는 연구분석검사실에서 거의 수행하게 됩니다.
○하민철 위원 연구분석검사부로.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단, 이것은 지난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것을…….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현안추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스페어를 둘 만큼 인력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없애 가지고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될 사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특별히 구성하면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안 하는 쪽으로, 삭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용역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을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해 가면서, 지금 우리 정국이 대선 정국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의 정국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될는지 몰라도 이런 것과 관련된 일들이 중앙정부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와 같은 시류에 따라서 우리 조직도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때 가서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그 어간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도 약간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할 것은 추진해 나가면서, 그러다가 그때 가서 새롭게 개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의 방침도 적극 따라야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리더하는 입장에서 앞장서서 해 나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없습니까?
○문대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시 재검토 결과…….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수자원연구소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일단 환경자원연구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연구 기관들이 통합이 되어서 전반적인 수질 오염이라든지 해양 생태계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다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있는 증식, 양식 업무는 빼 가지고 해당 해양자원과로, 산업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통합이 좋은지 특허가 좋은지, 앞으로 해양 시대를 맞아 가지고 저희 입장은 후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본부 자체를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용역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해양 시대를 맞아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표적으로 존치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대로…….
○문대림 위원 어떻든 입장을 그렇게 밝혀 둡니다.
○구성지 위원 오늘 우리가 의견 제시하고 서로 토론한 부분은 검토·보완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완한 후에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갖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마 다음은 또 다른…….
○구성지 위원 조례 상정하기 전에 오늘 토론된 부분을 이렇게 조정했고 반영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 그것은 비공식적인 회의로…….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조례 상정하기 전에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차기 정부가 19일 선거 끝나서 대폭적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그때 되면 도가 또 합니다. 지사님의 지시니까 경영기획실장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바르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생각은 차기 정부가 끝나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읍·면의 과장이 사무관 안 되면 부면장이라도 사무관 시켜야 됩니다. 가능한 한 과장이 사무관 돼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문대림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양식업에 주민들이 5,000억 원 이상 소득을 얻고 있는데 팀이 없습니다. 전복 양식이나 생선 양식이나 가두리 양식이나 보니까 해양 정책 보전, 어선 지원, 항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감만큼 소득이 되는 것을 팀도 하나 없으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최종안과 9건의 의견을 제출해 줬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환경도시위원회에 되고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도 평화협력과와 사업소 통합이라든가 세 가지 안을 최종안과 의견을 주셨는데 검토해 주시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네 가지 안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최종 의견을 줬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열대 지구로 가는데, 농업기술원에 아열대연구센터가 있으니까, 친환경축산국에는 없어도 거기에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열대지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 농사는 앞으로 10년 있으면 아주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조직 설계 용역 보완 결과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용역 기관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진단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4시부터 감사 결과 강평 보고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혁신기획관 이중환
○기타참석자
- 제주대학교수 정순여
- 퍼포먼스웨이컨설팅팀장 심재섭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