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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28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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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및신축)
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추사유물전시관건립사업)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읍무형문화재(제주민요)전수교육관건립사업)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자연생태체험관건립사업)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초가마을재현건립사업)
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및신축)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체육공원내사유지매입)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
10.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유재산「구병무청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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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및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추사유물전시관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읍무형문화재(제주민요)전수교육관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자연생태체험관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초가마을재현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및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체육공원내사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유재산「구병무청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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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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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및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추사유물전시관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읍무형문화재(제주민요)전수교육관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자연생태체험관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초가마을재현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및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체육공원내사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유재산「구병무청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및신축)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유재산「구병무청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 건까지 총 10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안들을 심사하시면서 제주 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07년도 변경안 1건과 2008년도 관리계획안 9건 등 모두 10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는 제안 이유와 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변경 계획안으로 제출된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첨단농업 과학기술의 보급으로 청정 1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센터는 서귀포시 강정동 3458번지 일원 2만 3,783㎡의 부지에 연면적 3,000㎡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1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사유물전시관이 노후하고 협소한 관계로 이를 철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에 걸맞은 새로운 전시관을 건립,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문화 교육장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46-1번지 5,245㎡의 부지에 연면적 1,191㎡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국비와 지방비 등 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 전통 고유문화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국제화 추세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민속 문화를 적극 보존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신축하여 민속의 체계적인 전승·복원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수교육관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85-3번지 6,100㎡의 부지에 연면적 1,000㎡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50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곶자왈 자연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 자산인 곶자왈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곶자왈 공유화 사업의 일환으로 곶자왈 생태 체험관을 신축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곶자왈 콘텐츠를 개발·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모형의 자연생태체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체험관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95번지 일원 9만 1,402㎡의 부지에 연면적 1,320㎡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국비와 지방비 포함 2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초가마을 재현 건립 사업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은 거의 사라져 버린 제주의 중산간 마을을 재구성하여 제주의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성을 살린 제주 전통 초가마을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초가마을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소재한 제주돌문화공원 내에 연면적 1,982㎡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2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주시 도시공원 내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 시설 확충과 함께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제주시 건입동 506-1번지 일대 24필지 5만 3,367㎡로 매입 가격은 27억 3,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홍동은 서귀포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으나 종합주민복지센터가 협소하고 위치가 동떨어져 있어 주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는 서귀포시 동홍동 558-2번지 2,638㎡ 부지에 연면적 1,100㎡ 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창학 체육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창학 체육공원 내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 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귀포시 강정동 1358번지 일대 20필지 7만 2,470㎡로 매입 가격은 1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 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한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 부지와 도유 재산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상호 교환하여 일도1동 주민복지회관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하는 재산은 제주시 일도1동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 부지로 대지 514㎡와 건물 308㎡이고, 교환·처분하는 재산은 제주시 일도2동 서진아트빌 아파트 155.24㎡형 3세대와 제주시 연동 서진오피스텔 47.88㎡형 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인 「구병무청 청사부지」와 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도1동사무소는 건물이 협소하고 주차 시설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제주지방병무청 부지와 도유지인 제주시 아라2동 임야 2,297㎡를 상호 교환하여 구병무청 청사를 이도1동사무소와 이도1동 복지회관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주민 숙원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하는 재산은 제주시 이도1동 1695-10번지 구제주지방병무청 부지로 대지 2,254.5㎡와 건물 1,770.6㎡이고, 교환·처분하는 재산은 제주시 아라2동 임야 2,29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첨단농업 과학기술의 개발·보급으로 청정 1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강정 농업연구센터 주변 사유지를 매입·합병하여 3,000㎡ 규모의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를 신축하려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첨단 농업 기술의 개발·보급으로 1차 산업 전략 기지화 및 FTA 협상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제주 농업 발전이라는 농업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적인 고려와 기존 시설 활용 측면에서 적정한 선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원을 서귀포시로 이전하면서 시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한다고 약속했던 사항으로 시험 재배의 경우 시험 성과가 10여 년 이상 흘러야 나온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회 사업 외에도 나머지 기반 시설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15호에서 518호, 제520호에서 524호까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같이 제출되었던 의안번호 제519호 외도 축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금년도 사업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철회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산 내역별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추사 유배를 기념하고 추사적거지와 연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걸맞은 새로운 전시관을 신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문화 교육장 등으로 활용키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제주 유배 문화의 체계적 보존 등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남제주군 당시 제주유배문화관 건립에서 축소 시행하면서 주민 및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특별자치도 출범 후 사업 계획을 축소 시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장 확인 중 추사적거지 생가 초가지붕 관리가 미흡하여 제주 초가의 형태가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했듯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에 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읍 무형문화재(제주민요)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제화 등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제주민속(무형문화재)을 적극 보존하고 민속의 체계적인 전승 복원으로 제주 문화의 정체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으나 교육관 건립 이후 교육관의 관리·운영은 어디서 맡을 예정이고 이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곶자왈 자연 생태 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 자산인 곶자왈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곶자왈 공유화 사업의 일환으로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신축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곶자왈 콘텐츠를 개발·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모형의 자연 생태 체험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주 고유의 자연 자산인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 보전 및 곶자왈 생태 체험관 건립을 통한 체계적인 환경 교육의 장 마련 등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부지 선정에 있어 교래 자연휴양림 사업 지구 내에 기반 시설이 마련된 곳을 선정하여 자연 훼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보이나 이러한 시설 개발 등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초가마을 재현 건립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제주만의 고유한 멋과 색을 지닌 제주의 중산간 마을을 예전 모습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제주 선인들의 삶의 자취를 재조명하고 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주 전통 마을의 복원을 통한 제주의 역사 문화 재현으로 도내·외의 관광객 등에게 높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당초 오름형 전시관 시설 등을 계획했다가 전통 초가마을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돌문화공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하루 입장객 수가 400여 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주시 도시공원 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제한된 사유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휴식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 시설 확충 및 휴식 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도 전체적으로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매입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지역 간 소외를 방지하고 주민에게 행정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민의 민원 방지와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도시공원 내의 사유지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홍동 종합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밀집도가 높음에도 현 동주민센터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는 데 차질이 있음에 따라 이전·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동주민센터의 시설 협소를 이전·신축 사유로 들고 있으나 현재 동주민센터의 건축 현황과 사용 실태 및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전제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대동제에 대한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학 체육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강창학 체육공원에 편입되어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원 해소 및 공원·체육 시설 확충을 통해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지훈련의 메카 및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제주시 도시공원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과 마찬가지로 도 전체적으로 도시공원 내 사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매입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지역 간의 소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도시공원 내 사유지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 청사 이전 계획에 의해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 부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 건물은 일도1동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부지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일도1동 주민의 숙원 사업 해결 및 주차 공간 확보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유재산 「구병무청 청사부지」 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현재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가 협소하여 민원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주차 시설도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정부 제주지방합동 청사로 이전된 구제주지방병무청 부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제주시 아라2동 임야를 상호 교환하여 이도1동 주민센터 및 이도1동 복지회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공유 재산의 교환을 통한 주민숙원 사업 해결로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이도1동 주민센터 및 이도1동 복지회관으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환대상 평가금액상 대략 3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교환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별 검토 내역을 보고 드렸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법정 사항이나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어 매년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적하고 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서만 갖고도 승인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우선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보고 사업 설명도 대략 듣긴 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의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워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으로 들어차는 것인지, 그래서 연구의 주요 내용이 기존 시스템과 어떤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까지 직접 와서 살펴 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질의하여 주신 하드웨어는 보고 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우선은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안전한 먹을 거리를 농장에서 식탁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그 안전성을 검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토양을 분석한다든가 그 작물을 분석한다든가 하는 것은 첨단 기기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첨단 기기의 실험실도 마련해야 되고, 또한 최근에, 특히 우리 도는 바이어테크놀로지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BT산업과 농업과 관계된 그 분야를 연구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배려를 해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또 그것은 격리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영훈 위원   원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T, BT를 어떻게 친환경 농업에 적용을 시켜서 그게 어떻게 해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되는지, 이런 부분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토양 분석과 기초 분석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업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산업에서 1차 산업에 0.5차를 더한 1.5차 산업, 1차 산업에 3차 산업을 더한 3.5차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발전되고 융·복합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된 시대에 맞게, 아니면 또 하나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맞게 어떻게 첨단 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림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래서 금방 안전성과 생명 산업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가공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산에 상당히 신경 쓰던 연구·기술 개발 체제를 가공에 관한 체제로 하기 위해서 가공 실습장, 또는 직접 저희들이 인증 받은 실험실에서 가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은 우리들이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전파할까 하는, 현재는 IT기술로 농업인들에게 접근하는 지원 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 IT 관련, 그리고 BT 관련,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유관 부서와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의견 조율이라든가 업무 협의를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아직은 도내 유관 부서와 접촉을 못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농림부 산하의 농촌진흥청 첨단연구기관들과는 꾸준히 접촉하고 있고, 저희들 기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어쨌든 농업의 변화가 있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IT, BT를 담당하고 있는 유사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의 실질적인 내용이 채워졌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시험포장 몇 개 더 하고, 그다음 최첨단 기계 몇 개 더 도입하고 이래서 연구센터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더 지적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고경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고 조감도를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감도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시관을 마련하는데 현재의 위치, 추사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념관을 허물고 세한도에 나와 있는 이상한 창고 닮은 것을 그쪽에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창고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문화적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쪽 공간, 예를 들어서 생가가 있는 초가와 옆의 대정성 성벽, 그다음에 앞에 있는 도로, 이런 공간적 고려가 부족한 조감도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전혀 초가와도 어울리지 않고 성벽과도 어울리지 않고 대정의 역사성이나 대정의 문화와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70년대의 창고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제주의 건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의 문화재 위원들과 심사를 하면서 자칫하면 유배지 전시관이 화려하거나,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보통 초가집이나 기와집을 문화재로 인식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비치는 게 스산한 느낌이 약간 들어가는 조감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유배지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문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제주가 유배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주의 유배지 이미지를 관광객들한테 전달한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문제거든요. 유배지였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새롭게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제주의 이미지를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추사를 더욱더 상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유배지로서 갖고 있는 역사성을 일정하게 표현해 내고, 그리고 그 공간에 맞는 공간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국장님께서 가능한 측면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에는 강창학 체육공원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오영훈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올해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창학 구장에 있는 야구장의 마운드가 일부 유실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태풍 피해가 바로 있은 직후에 민원이 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대회를 급하게 해야 되겠는데 마운드가 유실돼서 야구대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마운드 정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육지에 있는 야구팀들이 내려오지 못해서 그 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태풍 피해로 사실 현실적으로 야구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굉장히 아쉬웠지만 수용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태풍 피해가 일어난 직후에, 예를 들어서 유실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발생 이후에 마운드를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마운드 복원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응급 복구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달라니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또 그런 과정들이…….
○오영훈 위원   아니 설계는 이미 나와 있었고 설계에 기초해서 마운드라든지 야구장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설계 기준에 따라서 공사하는 업체가 보강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나게 되면 그 직전 공사업체에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설계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오영훈 위원   재정이 모자라서 못한 건지, 아니면 기간이 촉박해서 못한 건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설계와 시간이 촉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야구팀에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고 향후 야구장 활용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 현장 방문 시 야구장을 바라보면서 “야구장 예약이 돼 있습니까?” 하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미 예약이 돼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유치 지원 계획 내용에 보면 야구가 빠져 있습니다, 동계전지훈련 예약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앞으로 한 10개 팀, 500명을 계획해서 계속 유치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협의 중이라는 얘기신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유치 활동을 하는데 실제 전지훈련 시기를 결정하는 시기는 11월, 12월이 아니거든요. 그전에 최소한 장소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소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놓고 그 이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테스크 포스팀을 하반기부터 계속 운영하든지 아니면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지 동절기에만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다 들어온 다음에 관리하는 문제에만 신경 쓴다고 하면 유치에 더욱 더 소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게 몇 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11월 말 현재 들어온 게. 당초 270억 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미 11월 말 정도면 이런 유치 계획이 확정이 돼 있어야죠. 예약이 70% 정도는 마감이 됐고 30% 정도는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맞는 순서라는 얘기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서귀포시에 자치단체가 있었을 때 스포츠산업 육성, 그리고 전지훈련 유치에 대한 열정과 현재 서귀포시 행정시로 변화된 과정에서 이 열정의 차이가 스포츠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지훈련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전통 초가마을 재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돌문화공원 내 아니겠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구성지 위원   사업 주관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구성지 위원   어떻습니까? 돌문화공원에 가서 제가 그 현장에서 이의 제기도 했습니다마는 제주돌문화공원이라고 하는 큰 콘셉트하고 전시실 외형적 모양과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추사적거지 전시관하고 그 주변 상황의 것이 이상하다는 것하고 아마 같은 맥락일 겁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시면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간략하게…….
○위원장 한기환   관광지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좀 당겨서…….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현장에서 저도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돌문화공원 가면 들어가는 천정 입구의 이미지가 시멘트 색깔로 돼서 돌문화 형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시멘트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 질이 만들 때 현무암과 석회도 물론 들어가서 접착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요즘 외국의 추세를 볼 때는 그런 형태의 벽체로 만들어서 건축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당초계획에서 자문들을 많이 얻어서 이뤄진 공원이고 지금까지 자문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된 용역의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 사항을 수렴해서 세계적인 돌문화 이런 장들을 연구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통 초가마을을 그 안에 조성하는 것도 저는 그런 개념으로 가 버릴 우려가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 그분이 누구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백운철.
○구성지 위원   그분은 그쪽 분야에 상당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의견을 아마 일축할 겁니다. 듣지 않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도 자꾸 우리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세계 최고의 뭡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봐서, 이 전통 마을도 혹시 그분의 자문을 얻을 거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민관합동추진계획단이 있어서 민과 관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초가집은 어디까지나 입찰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문격은 되지만 직접적인 관여나 이것은 안 될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민과 관이 서로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전통의, 옛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진에 의해서 전통 초가마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 4·3에서, 종남마을이라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마을.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종남마을.
○구성지 위원   종남마을을 복원하는데 굳이 돌문화공원과 연계시키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좀 장사술처럼 보이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어떻든 기본적인 우리들의 혼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잘 잡아 달라. 그것마저도 흔들어 버리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제가 소장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를 가다 보니까, 백운철 소장입니까? 뭐라고 칭합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백운철 원장님.
○하민철 위원   사실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문제성이 많다.
   첫 번째, 수익성이 향후 계획까지 보면 603억 원, 맞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계속비 금액이 603억 원.
○하민철 위원   향후 계획 해서 토털 1,741억 원.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1,852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1,852억 원. 기 투자가 450억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하민철 위원   향후가 84억 원이고, 2008년도가 50억 원이고, 향후 계획이 1,260억 원, 대충.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위원들이 가서 질의를 했을 때 그 백운철 원장님이 자기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부분을 지적한다면 옛 북제주군과 탐라목석원 협약으로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백운철 원장의 권한 파워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제가 느꼈고, 두 번째 돌문화공원에 적합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분석들을 보면 적합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현재 가 있다는 부분, 인사 체계 부분에서 가 있는 실정이라든가, 세 번째는 조성비 자체가 공공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민간 관리자의 의사 결정이 되는, 사유성이 되는 경향이 사실상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2020년까지 장기 사업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이 아니고 옛 북제주군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하루에 400명입니다. 운영비 자체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 어떻게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
   당시 북제주군에 조례가 돼 있습니까?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조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조례가 있습니다. 돌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 자체가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돌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가 필요하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운철 원장님이 그 부분에 막대한 개인적인, 1만 4,000여 점의 작품을 내서 당연히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내포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느낍니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 그분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분은 현재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에 대한 책임성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백 원장님하고 북제주군 당시에는 협약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돌문화공원을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추진한다는 그런 계약입니다마는 현재의 민관 협약 당사자에 보면 현행 조례라든지 계약상에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한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추진 기획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디자인을 기획한다든지 이런 주 업무입니다. 그런 것을 감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분이 사실상 자기 돌문화공원 재산에 대한 애착심 또는 사업 추진의 애로, 이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행정에…….
○하민철 위원   구성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느낌 자체가, 석회와 현무암을 복합해서 건물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의 첫 느낌은 반공호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 본인만 세계 최대라는 건물이라고 말을 하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공호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님 지적했던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가라든지 조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관철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운영 조례 부분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사실상 협약이나 조례가 있지만 민간이 할 일이 있고 또 관이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와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조금 하다 보면 지나치게 행정이 간섭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민과 관이 서로 의논하고 협조하면서 돌문화공원을…….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거의 그분이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위원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과연 그게 제대로 먹혀들어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향후 초가마을 계획을 보면 4·3공원과 연계하여 역사적 재조명과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구성지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4·3공원이 있기 때문에 4·3 교육장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려면 차라리 4·3공원에 초가마을을 조성해 줘야지 왜 그쪽에 전혀 상관없는, 단지 마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쪽에 지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4·3 공원 자체도 이미지 사업을 하지 못하는, 한 12만 평인데 몇 퍼센트 사용하고 있습니까? 막대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4·3에 대한 역사적 공원으로 하는 이미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당초 승인 사항을 보면 오름형 전시관, 토성형 전시관, 물허벅. 차라리 이런 것으로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수익 사업은 전혀 안 하고 계속적으로 도비에서 운영비가 지원돼야 합니까?
   이거 누가 바꾼 겁니까? 당초 승인 사항에서 변경 사항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입니다.
   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공원과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4·3공원과 연계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4·3 당시 소각된 마을을 복원해서 우리가 제주 역사 문화를 4·3 교육하고 연관해서 자라나는…….
○하민철 위원   4·3사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 100% 국비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도비를 주면서 4·3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습니까?
   앞전에 그 장소에 가서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4·3에 대한 부분이 교육적인 활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4·3에 대한 부분만 갖다 놓으면 모든 것이 통과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4·3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4·3공원 쪽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단지 취지만을 얘기하신 겁니다. 당시 소각된 마을을 참고로 해서 이런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하면 4·3 역사·문화도 애들에게 전파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잘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 사업에도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름형 전시관이라든지 물허벅 전시관을 왜 초가마을 재현 사업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에 보면 물허벅, 도자기, 이런 전시관 체험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문화공원 당초 계획에 그렇게 있었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설문대할망 전시관도 만들면 옹기 같은 것도 전시가 되고 해서 사업 계획이 중복되니까 이런 것은 없애고 정말로 저희 제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초가마을을 재현하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중복 투자가 되어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에 산재해 있는 돌하르방 박물관, 전시장을 통합하고 민간이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점심 먹으면서 백운철 원장님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의 1만 4,000여 점, 이렇게 채취하는 게 불법이냐, 모든 부분 자기 스스로 채취한 건지 그 부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수석에 대해 개인 소장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기증을 받아서 돌문화공원 내에 수석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의 구상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루에 400명의 입장은 소홀한 것이 아니냐. 관광 마케팅 강화로 관광 수입의 증대 노력과 향후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소장님께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어떻게 맡길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성읍 마을에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민속보존회는 ’87년도에 구성되어서 운영돼 왔는데 올해까지 거의 활동을 안 해 왔습니다. 올해 와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 육지부의 하회마을 같은 경우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 자원으로 세계 유네스코의 등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읍 민속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잘해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문화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까지는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사단법인이 활성화되고 능력이 있을 때 이쪽으로 이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후에 모든 걸 유산 쪽으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도 민간자본 가져서 그 부분으로 해서 4,5년 후에, 엊그제 공유재산 부분이 민간 쪽으로 이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 번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민속보존회 쪽으로 이양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치’라는 게 뭡니까? ‘자치센터’라는 게 뭡니까? 그런 부분도 자기들 스스로, 5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먹이를 줘야 할 거냐. 하나의 사업 단체에 주게 되면 자기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만이라도 그쪽으로 가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읍 하면 관광지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들이 좀 많습니다. 올해 8월부터 문화재청에서 인건비를 특별 관리 인력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당분간 직접 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오면 위원님 지적대로 민간에게 이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어차피 민간에게 이양이 될 거면 신설된 후에 그쪽으로 이양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메기술 하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모 교수가 지난번 선거에서도 선대 본부장을 했었고, 그런 힘 때문에 50억 원씩이나, 국비 25억 원, 도비 25억 원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부분을 지원해 줬다는 것을 보면서 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전통 초가를 복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직무의 내용이 관광지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그런 차원이고…….
○문대림 위원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전통 초가를 복원하는 이유는 아마도 복원해서 그것을 관광 자원화시키겠다, 교육장으로서, 체험장으로서 자원화시키겠다, 학단들을 받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그런 것도 있고 전통문화 향수라든지 초가에 대한 제주의 대표적인 향수를 전국에 알려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외국에…….
○문대림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문대림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종남마을이 어떻게 해서 전소가 됐죠?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사건의 동기가 무엇이고,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저도 종남마을이 유실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당시 ’48년도인데 12월경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때 국방경비대 9연대가 무장대를 토벌한다는 이유로 해서 초토화됐는데 그때 당시 그 마을에 10여 가구 50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농사하고 축산만 하다가,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토화 작전으로 완전히 소실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문대림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처음에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활용 계획에 맨 먼저 나온 게 4·3공원과 연계하여 역사적 재조명 및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9연대에 의한 초토화 작전과 돌문화공원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저는 어차피 잃어버린 마을이 우리 4·3의 역사고 그것을 복원해서 관광자원화, 돈벌이기도 하지만 체험과 교육의 장, 4·3을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수학여행단들이 왔을 때 마땅히 보여줄 유·무형의 내용들이 없어서 고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초가마을을 복원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돌문화공원에서 그걸 복원시켜서 무슨 공방 비슷한 체험 쪽으로 쓰겠다, 그런 말도 했다가 또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쓰겠다고 했다가 도대체 개념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4·3공원을 해서, 9연대로 해서 연관한 사항이 아니고…….
○문대림 위원   4·3공원 내에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객들의 동선상 잃어버린 마을을 복원해야 할 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진정으로 역사성을 담아내서 교육의 장으로서, 역사에 대한 반성의 장으로서, 추모의 장으로서 만들 공간이 없는가. 이것을 해버리게 됨으로써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업을 못 할 수 있다, 꼭 해야 할 사업을 못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소실된 마을을 복원해서 같이 그런 마을을 재현하는 게, 또 4·3과 병행하여 교육적 차원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돌문화공원 내 그걸 갖다놓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돌문화공원이라고 하니까 거기 가면,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돌 빼면,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의 울타리 공동체라고 봅니다. 돌담 울타리 공동체. 돌담도 있을 것이고 돌하르방도 있을 것이고 맷돌, 방앗돌, 동자석, 우리 생활 속에 돌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저는 그때 처음 봤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수석전시관 또는 물형, 제가 수석을 좀 압니다마는 물형 또는 괴석 전시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단순한 취미 차원에서 자연석을 채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인한도 내에서 봐주지만 수인한도를 넘어선 상행위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장물취득죄입니다. 또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려다가 별도의 사업 방향으로 이전했을 때 형사벌을 면하기 위한 강제집행면탈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미화시키는 것만, 그분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기왕에 시작된 돌문화공원이니까 제주의 돌문화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거기 가서 그 돌을 볼 바에는, 제가 보기에 수만 평이 아니라 크게 수석전시관 하나 해 버리면 관광객들이 가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상 체류해서 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행사가 뭔가 가질 수 있는 공간, 이런 데 아니면 장사가 안 됩니다. 400명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1,800억 원 이상 투자돼서 계속 밑지는 장사밖에 할 수 없어요.
   기왕 그렇게 시작했으면 제주의 돌의 문화를 진정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분 이외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 듣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투성이인데, 그분의 열정의 정도가 있을 것이고 열정의 방향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온당치 못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직·성명을 좀 대세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돌들의 불법 관계 이런 것은 저도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1만 4,000여 점 기증 받아서 한 사항은 백운철 원장님께서…….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1만 4,000여 점의 돌이…….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조성하면서 30여 년간 평생에 모은 그런 돌입니다. 그거하고 그 외에 돌문화공원에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칠팔여 점이 됩니다. 채취 과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현재 개인이 소장한 것을…….
○문대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철학을 한번 들어 봅시다.
   1만 4,000여 점 중에 희귀 괴석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소중해서 그것들을 그렇게 전시토록 하는 게 돌문화입니까? 우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문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돌의 특성이 될 수 있겠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공기관에 기증이 돼 있기 때문에 북군과 민의 협약에 의해서…….
○문대림 위원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돌문화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담아내기 위한 그러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고민을 해줘야 하지 무조건 끌려가고 또 격에 맞지도 않는, 상황에 맞지도 않는 전통 초가마을을 조성하고, 저는 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부지 선정 기본 조건을 보니까 “일조 시간이 가급적 많은 지역” 이런 표현이 뭐죠?
   그리고 그 지역이 화산회토입니까, 비화산회토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질의해 주신 일조 시간은 태양이 비추는 시간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지역” 이런 표현도 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일조 시간이 제주특별자치도 중에서도 태양의 경사를 보면 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토양에 관해서는 그쪽은 약간 짙은 암갈색 화산회토가 아니고 약간 농암갈색으로 화산회토 성질은 거의 없는 토양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가 혼재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문대림 위원   어느 쪽이 그렇죠? 그 일대 전체가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강정이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일대도 그렇습니까?
   저희 동네 마늘을 예로 듭시다. 마늘이 될까요? 거기에 마늘을 위한 시험포장이 가능합니까? 고구마를 위한 시험포장이 가능합니까? 감자 정도는 되겠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동부 지역에서는 화산회토양에서도 고구마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에 관해서는 생산성을 놓고 보면 그렇게 꼭 적합지는 아니다. 우리 농업에서는 적지적작 하는데 지적해 주신 마늘은 조금 떨어집니다.
○문대림 위원   농업인에 의한 기술 지원 같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농업 관련 센터 시설들의 지역 균형적 혜택, 이런 것들을 누차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안덕, 대정 지역의 밭작물, 물론 한경, 한림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의 역할, 이런 게 전무한 상태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방치되고 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더욱더 검토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는 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떻든 저희 위원님들끼리 결정을 보기 전에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이 아주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 의견은 보니까 아주 적정한 선택, 적극적 지원의 필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십시오. 로비 흔적이 나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조심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제주유배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립이 축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유배를 왔던 분이 총 몇 분 정도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2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백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정확하게 이백 몇 명 나와 있지는 않고 자료상 나와 있는 사람은 한 46명,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2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알기에는 203명으로 알고 있고요. 이 중에 소위 말하는, 왜 제주유배문화관을 대정읍에 하려고 했던가, 그것은 추사 선생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이 분야는 추사 선생님…….
○문대림 위원   203명, 그 중에 대정 지역에 유배 왔던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거까지 깊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왜 유배문화관을 이쪽으로 하는 얘기가 나왔는가, 이것을 좀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축소 시행한다고 표현됐지만 사실 제주유배문화관 건립은 고민의 선상에 있어야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유배 문화에 대한 정확한 실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당시에 유배를 왔던 분들이 정치인들이자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유배를 가게 되면 정치 생명은 끝나지만 오히려 학자적 연구 활동은 보다 왕성하게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상당한 철학과 가치들이 생산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주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생산된 철학과 가치가 사실 한국 사회의 철학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래 왔거든요. 우리가 없는 역사도 만들어 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자원 중의 하나가 이거라고 봅니다.
   힘 있는 국장님께서 가시적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양쪽 행정시에서 나와 계시고 해서 관련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자꾸 예산 편성과 더불어 같이 들어오는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도록 누차에 걸쳐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같이 해 버리면 여기서 불승인된 사항이 예산에서 살아남건 삭감되건 그 재정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재정이 모자란 상태에서 적재적소에 예산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 편성 전에 다음 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승인된 것에 한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험포장 계획,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포장계획의 절반이 거의 과수 시험포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현재는 과수포장, 보신 대로 감귤이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4만 6,000㎡ 중에서 2만㎡가 과수 시험포장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보면 또 감귤 시험포장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를 들어서 키위라든가 최근에 아열대 과수 아떼모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감귤 위주의 시험은 감귤연구소로 넘기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유념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농업기술원은 진정으로 제주도민이, 1차 산업의 밭작물 하시는 분이 뭘 필요로 할 것인가, 장차 FTA를 대응해서 뭘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은 저희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산남과 산북은 토질, 기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지역에 첨단과학센터를 만들어서 산북 쪽의 토질에 맞는, 기후에 맞는 농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산북 쪽에도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고, 저희는 현장의 실증시험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거기는 땅만 매입해 놔두면 나중에 관광 사업자에게 팔기만 해도 장사 되는 곳이라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정이 감귤 위주로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알다시피 지금 1차 산업 2조 3,000억 원을 보면 밭작물 전부 합쳐서 5,000억 원 되고 감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업도 5,000억 원 넘고, 수산업도 5,000억 원 넘지 않습니까? 감귤 6,000억 원 잡아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총생산 조수익의 6～7%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관광 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적에 생명 산업, 생명 산업, 지금 생명 산업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귤 농사 안 하면 농업인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주신 것 그쪽에 기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동홍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보니까 건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서귀포시에서 가장 큰 동이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도지사 시정연설에서도 대동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내년도 예산에 대동제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죠? 모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계상됐을 겁니다. 6,000만 원 정도.
   그런데 막연하게 현재 동주민자치센터, 즉 말하자면 동사무소가 필요해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에 그치지 말고 대동제를 겨냥해서, 동홍동은 서귀포시에서 제일 큰 동이기 때문에 동이 없어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더 들더라도 한꺼번에 규모 있는 동주민자치센터를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현재 필요한 양만큼 지어놓고 대동제로 가면 증축해야 되고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대동제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병무청 청사 부지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걸로 보는데 우리가 취득하는 것보다 처분해 주는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차액은 예산 계상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병무청에서 토지를 요구하는 게 숙소를 짓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한 3억 원 정도 차이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은 토지특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숙소가 더, 제대로 감정평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쪽에서 숙소를 요청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사서 교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방금 제가 한 말을 재검토해서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면서 오늘 자치행정국장님의 발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부터 발언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하반기 2차 정례회 때 무더기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저는 행정에서 의회를 이런 식으로 안 도와주셔야 되겠느냐. 정례회 때 저희들 바쁜 줄 알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있지, 곧바로 끝나면 예산 심사 있지. 그렇지 않아도 바쁜 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때문에 저희들이 이틀을 행정사무감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실·국 포함해 가지고 사업소까지 해서 네 개, 세 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저희들한테 부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낼 때마다 위원님께서 이런 총괄적인 말씀을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10월부터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과 같이 맞물려지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을 봐서 공유재산 계획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줍니다. 저희들이 일찍 하반기에 들어와서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 사정도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을 보고 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강원철 위원   이것은 상당히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오히려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지 않습니까? 정당한 절차가 확보되었을 때 예산 편성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예산 편성이 된 후에, 그것도 정례회 기간 막바지에 이런 식으로 열 건이 넘는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참 답답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국비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실무 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한테도 숨 돌릴 기회를 줘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10월도 있고 9월도 있는데 굳이 제일 바쁜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의회가 받아주지 않게 되면 의회가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또 행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두 번째는 공원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입동 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제주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김창조입니다.
   이번 사라봉 공원에 저희들이 매입할 필지 수는 총 34필지에 면적이 4만 1,438㎡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게 공원 지구로 편입된 게 몇 년도였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78년도쯤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78년도에 공원 지구로 편입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매입을 안 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사유 재산 침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으로 편입되면 건물 같은 것을 짓지 못하거든요. 지금 단지 농사들만 짓고 있는데 그에 따른 민원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원 지구로 편입됐으면 행정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매입해서 진짜 공원을 제대로 조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매입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사정?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아무래도 예산 관계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30년이 됐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지만 지방 재정 형편상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데보다도 특히 이런 데일수록 예산이 빨리 투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공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재산권이 자꾸 제약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재원만 있으면 다 살 겁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매입해 가지고 도시공원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토지주들이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겁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겁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지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 왔던 대로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었으니까, 사라봉공원의 조성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조성하려고 하면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가서 하고 일단 주차장으로 사유지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매입해 놔두는 게 사유 재산의 제약적인 부분도 다소 해소된다고 봅니다.
○강원철 위원   당장의 활용 계획은 안 나온 상태에서 민원인들의 민원 제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무마보다 일단 공원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매입합니까? 주차장으로 그대로 이용하는데. 활용이 아니고 이용이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차후에는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해 나갈 겁니다.
○강원철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입한다면 앞으로 공원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어떠한 내용을 가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내의 중심 공원이 신산공원과 사라봉공원이 있는데 사실상 공원다운 공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원 조성 계획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예, 조성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한순간에 모든 공원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지만 사유 재산이 중간 중간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 못 하는 아까운 점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매입해서 언제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할 겁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현 실정으로서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라봉 공원 계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를 필요한 부분만 우선 사가니까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하면 주차장 할 데는 주차장 하고, 공원 할 데는 하고, 편익 시설 할 데는 편익 시설 하고,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갈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공원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들을 언제까지 전부 다 매입해 가지고 공원 지구로 만들 것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현재 공원에 있는 토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한 1,00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 보면 매년 10억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여튼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토지 매입비를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매입되는 토지만이라도 어떻게 활용돼야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단순하게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것을 답습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곶자왈 자연생태체험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원철 위원   환경정책과장 누구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김양보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에 있어서 자연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범위하게 곶자왈 지대가 펼쳐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 자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자연 보호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기서 밝혀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환경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전해 가기 위해서는 기반적인 시설과 의식적인 차원이 같이 병행되어져야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곶자왈 자연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곶자왈 같은 부분들에 저희가 함부로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의 인공을 가미해 가지고 날씨라든지 지형적 여건에 관계없이 도민들의 환경 의식의 전환 차원에서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역할을 발휘할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체험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곶자왈을 경험하게끔 해야 되는데 떨어져서도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곶자왈을 훼손해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던 차에 교래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이 기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이 계획하에 약 100억 원이 투자되면서 기반 시설을 하나씩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곶자왈 자연 생태체험관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수 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인터넷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기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곶자왈 안에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길도 2.4㎞ 정도 기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커버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위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저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살아 숨쉬는 생생한 자연의 숨소리를 들려주고 교육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옳을 수도 있다. 도민들의 의식 전환을 통해 가지고 제주 자연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런 도민들의 의식 전환보다도 행정의 의식 전환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제주 자연의 중요성, 보호의 중요성을 계속 알리면서 정작 자연을 훼손시키는 주범은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쭉 그런 식으로 지켜봐 왔고, 곶자왈 등급 같은 경우에도 1·2등급으로 했던 것을 개발을 위해서 3·4등급으로 전환시키지 않았나, 이런 게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도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전에 행정의 마인드부터 전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도민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뼈아픈 자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환경정책과 입장에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임무가 이런 제주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손들에게까지도 보전시켜 주고 그와 병행해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챙기면서,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소외 받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게끔 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환경적 보전과 경제적 발전, 사회적 형평성,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자연 훼손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김양보 과장님께서 다른 어떤 분보다도 제주 자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개발을 위한 명분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주의 중요한 자산인 자연 환경을 파손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지사님한테도 과감하게 그것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과장님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명심…….
○강원철 위원   말씀만 하지 말고 의지를 보여야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하여튼 환경이 지사님뿐만의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것이고, 또 후손들의 것이기도 하고, 또 과거의 선조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책임 의식을 갖고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박영부 국장님, 먼저 해심심하게 넘어갔는데,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하는데 사실 도시공원 조성 부지에 대해 박영부 국장이 너무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만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도시공원 취득 승인된 건수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시공원 쪽만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까지 승인된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파악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현재 총 20필지쯤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0필지면 건수가 몇 건입니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필지 말고 건수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필지 수가 24건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2008년도 승인의 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 현재까지 승인해 준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승인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승인을 해 줬는데 매입하지 못한…….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총 30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민철 위원   30필지면 대체적으로 알겠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지금 건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필지 수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취득 예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안 갖고 다닙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2007년도입니까?
○하민철 위원   현재 2007년도까지 제주시에서 취득을 하겠다, 매입을 하겠다 해서 승인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차후에 모든 도시공원 부지에 대해 매입하려고 하면 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총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45억 원이면 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예.
○하민철 위원   예전에 어디 근무했었습니까, 특별자치도 생기기 전에?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제주시청에 근무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청 녹지과에 계속적으로 근무했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저는 한라산국립공원에 있다가…….
○하민철 위원   그럼 그전에 4개 시·군일 때 취득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10억 원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공유재산 매입 자금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50억 원이라는 것 모릅니까?
   취득 금액 자체가 4개 시·군의 제주시일 때는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그게 아니고, 구성지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50억 원 딱 한 번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후에는 혹시…….
   50억 원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모았던 부분을 한꺼번에 매입한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님이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그게 아니고…….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자료가 다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 요구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시는 예산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박영부 국장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도시공원 조성 부지 매입 계획을 보면 ‘집단 민원 발생 우려됨’ 해서 28억 원입니다. 2008년도에 매입 자금 되어 있는 게 10억 원입니다. 하게 되면 이 건만 해도 3년입니다. 그럼 밀려 있는 금액이 45억 원인데, 이것 승인된다면 이 건만 가져도 10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인들한테 “취득해수다. 조만간에.” 이 부분도 서열에 의해서 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승인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승인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할 거니까…….
○하민철 위원   매입하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45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해도 10억 원인데, 이것만 해도 4년 5개월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제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승인 받은 것과 지금까지 매입이 안 된 것, 그래서…….
○하민철 위원   매입 안 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매입 안 된 부분을 해서 앞으로는 매입이 다 되지 않으면 다시 승인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계획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승인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생색내는 부분이 아니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박영부 국장님이 10억 원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60억 원 더 가져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취득 승인 자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 주든가, 사실 뒤에 계신 세정과장님이나 주사님들 역시 마찬가지 이것을 취득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예산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나 생색내기 위한, 단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잠재우려고 하는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복안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매입을 승인 받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부지 매입이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10월에 승인을 다 받아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안 돼 버리면 승인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산이 안 된다는 것은 박영부 국장, 현재까지 45억 원이 매입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통과를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10억 원 예산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따르는 것은 승인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승인을 보류시켜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니까.
○하민철 위원   어떻게 확보됩니까? 현재 매입 취득 부분이 15억 원밖에 없는데, 공유재산 매입 자금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자료를 대서 못 산 게 많다면 승인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리고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동제 용역비 6,000만 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올라 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및신축)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추사유물전시관건립사업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읍무형문화재(제주민요)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읍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건립사업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곶자왈 자연 생태체험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자연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곶자왈자연생태체험관건립사업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통초가마을 재현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초가마을 재현 건립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통초가마을재현건립사업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 및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및신축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강창학 체육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체육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창학체육공원내사유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 공유재산 교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국유재산 「구병무청 청사부지」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유재산「구병무청 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유재산「구병무청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 건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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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세정과장    김태언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문화재과장    김완택
• -청정환경국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총무과장    유성훈
• -관광지관리사업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 -제주시
•    공원녹지과장    김창조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