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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29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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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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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경영기획실소관
   □ 서울사무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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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직결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 꼼꼼히 심사하여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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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5～제526호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체계 개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구조 개편, 기능 개편, 품목 개편이 돼서 예산서 체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편제가 됐고, 편성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같이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 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6.93%가 증가한 2조 4,722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9,791억 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931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17.8%가 증가된 4,400억 5,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5.64%가 증가된 3,866억 원으로 전체의 3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가 42.58%, 자본적 경비가 45.99%,융자 및 기타가 1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첫 번째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규모의 54.6%인 1조 3,488억 8,000만 원으로 16.78%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 규모의 19.82%인 4,900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3%가 감액된 것이며, 부서별 세출예산은 도 본청이 16.26%가 감액된 2,877억 8,400만 원이고, 행정시인 제주시는 11.63%가 증액된 1,171억 8,200만 원, 서귀포시는 19.86%가 증액된 850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총 638억 4,800만 원으로 사업예산 86억 4,600만 원, 자본예산 467억 7,500만 원, 이월금 84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인 경우 1개 기금 총수입 계획이 3억 1,000만 원, 지출 계획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조 3,488억 8,000만 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4,400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목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 둔화 및 레저세 세율 인하의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방세 감소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76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억 원, 순세계잉여금 410억 원 등 722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개발특계로 순세계잉여금 11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900만 원입니다.
   토지특계 순세계잉여금 79억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33억 원, 소규모 토지 매각 25억 원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감면·면제로 감소가 되고 있어 새로운 세원 발굴과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는 내국세 19.24%인 25조 7,465억 원으로 내국세 증가율 13.8%를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6,808억 원, 도로분교부세 315억 원, 부동산교부세 350억 원, 분권교부세 28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도로보전분과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예정으로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정액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도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더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58억 6,181만 원으로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자치경찰 제도 시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가 반영돼 있으므로 예산 확보 등에 더욱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 예산 편성 기준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관련 개정 내용은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 지급대상이 추가 또는 기준액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먼저 기준 경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기준 상한액을 기준으로 사업 목적에 따라 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도 전체 20억 원의 47%인 9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안은 산정 기준에 의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법령규정 경비 관련입니다.
   첫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 체계가 변경되었고 공무원 봉급 처우 개선율 1.8%만큼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전환 현황은 표와 같이 1차에 838명이 전환되었고 연차적으로 추가로 전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으로 인한 재원 확보 방안 강구가 필요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지급단가가 나와 있는데 공통경비로, 1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 5,889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율경비 등에 통·리·반장지원경비는 ’07년 예산 수준으로 반영되었는데 행정시 및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듯이 예산 편성 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조직(과)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는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반영되었는데 인원수 비례 등 적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직원 등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월액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금 등 단가가 상향 계상되었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도와 시는 사업예산에 편성이 됐고 읍·면은 행정운영경비에 계상되었는데 일관되게 편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 본부에서 관련 경비 인상 건의안 문서가 온 바 있습니다. 심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전절차 이행 관련입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래 표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투·융자 심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4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규칙」에 의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투융자 심사 받은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학술용역인 경우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공사설계용역인 경우 3,000만 원 이상 사업이나 공사 예정 금액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현황은 아래 기재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개 용역사업 모두 특별자치도 정착 및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용역비, 용역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물품정수 책정 및 배정 관련입니다.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계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정수 책정 대상 물품 예산 반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 법령·조례 의무적 전출금 및 출연금 부분입니다.
   먼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지방세 보통세의 1,000분의 36에 해당되는 금액인 124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규정에 의거 전출금으로 2010년까지 50억 원을 적립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681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용역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에 전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에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제주 4·3평화재단 설립 출연금 부분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출연하는 사항으로 재단 설립 및 설립 기금 확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 및 대중앙 절충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검토사항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제주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638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된 8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과 주요 지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사회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 목표액은 2010년까지 50억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41억 원, 이자수입 2억 원 등 44억 5,6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에 2억 원, 예치금에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학업·문예·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금 적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 예산으로서 새롭게 시행되는 재정 제도인 사업예산으로 편성됐으며, 계획과 예산이 연계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 계획과의 연계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 예산의 완급을 고려하여 배분됐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세출수요 증가와 각종 경비에 대한 통합 후 지원 기준 상향 평준화로 추가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이 예상되므로 건전한 재정 운영과 자체 재원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별첨자료(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 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기획실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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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기획실소관      
   □ 서울사무소소관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영기획실,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괄 및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늘부터 내년도 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정 발전과 경영기획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명세서 중심으로 경영기획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32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8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과 40페이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084억 7,680만 원이 증가한 7,753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복권기금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지원사업비 117억 3,700만 원 등 총 40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혁신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23억 7,500만 원보다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역점 시책 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3,700만 원과 도정 주요 시책 토론회, 세미나 개최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에 정책연구개발사업비 및 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 추진 사업에 제주도 행정조직 변천사 발간비 2,0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중앙 단위 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 원 등 총 4,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에 BSC 시스템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주요 통계조사 실시 사업에 통계연보 발간 등 2,500만 원, 감사지원 업무 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1,000만 원,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 업무 추진 사업에 재산등록 사항 금융 수수료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혁신홍보 및 혁신경진대회 추진사업에 행정혁신 중앙경진대회 참가 및 홍보부스 설치비 2,000만 원 등 총 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혁신교육 및 혁신학습조직 운영 사업에 혁신사례집 발간비 등 3,890만 원,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 7,300만 원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2,790만 원 등 총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296억 4,700만 원보다 95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34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예산편성관리 사업에 예산서 유인 등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1억 80만 원과 국내여비, 포상금 등을 포함한 총 2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 예산 확보 사업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등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공기업 경영평가 및 복권관리 사업에 1,900만 원, 재정계획 수립 사업에 재정분석 관련 자료 유인비 1,180만 원을 비롯하여 총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총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 예산 운영입니다.
   도정시책 추진 공통 예산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2억 원, 일반 보상금 4억 원, 도정 주요시책사업비 2억 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 원 등 총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예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사업에 업무추진비 1,000만 원과 해외채 상환 사업에 사무관리비 1,350만 원, 복권사업 운영 예산에 사무관리비 등 2,68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는 3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부서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으로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통 인력운영비 지원 사업에 총 9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보전 지출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개발사업 채권 채무상환 이자 17억 1,490만 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개발사업채권 채무상환 원금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재원관리 예비비로 19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의회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회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억 7,790만 원보다 6,150만 원이 감소한 4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정활동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2,620만 원, 제주의정회 육성 및 활동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 원, 법령 및 자치법규 지원 사업에 법령집 및 자치법규 추록대금 등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자치입법능력 배양 사업에 자치법규 질의·응답 사례 책자 발간비 1,000만 원 등 총 2,710만 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에 운영 수당 등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경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2억 3,940만 원보다 6,590만 원이 감액된 1억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앙 절충 및 서울사무소 운영 사업에 사무실 임차료 6,360만 원, 근무 직원 숙소 임차료 2,160만 원 등 1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400만 원을 포함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책 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630억 4,000만 원보다 8억 800만 원이 증가한 63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69억 4,7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2003년도 공채 발행분에 대한 지급이자 53억 3,000만 원, 예비비 7,700만 원 등 총 5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 147억 7,500만 원, 지역개발 공채 발행 320억 원을 계상하였고, 1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기금 융자금 333억 원, 지역개발 공채 발행분 원금 상환, 예비비 등 25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1회 10분…….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하고 도 주요시책사업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구성지 위원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07년도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하나만.
○위원장 한기환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FTA 관련해서 지난 6월 대중앙 정부 건의 사항 있었지 않습니까? 1조 8,000억 원 농수축산 분야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 반영된 액수를 그 부분만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1회 10분 정도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처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바뀌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시달을 하면서 읍·면 표준경비제로 편성을 하도록 한 부분, 다음 신규사업은 일체 안 된다 하고 기준을 지시한 부분, 보조금은 시도 아니고 도가 일률적으로 장악을 해서 편성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 이와 같은 기준이 내년도에도 실시될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품목사업 예산을 실시하면서 제도 확립을 위해서 이번에 한해서 한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세 가지인데, 읍·면·동 표준경비제, 두 번째는 신규사업, 세 번째는 민간이전경비, 민간보조경비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 조정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읍·면·동의 표준경비제는 그런 겁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자치기능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통합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경비에 대해서 표준을 만들자. 그런 것이 어떤 분야냐 하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통·리·반장 지원경비라든지 어떤 풀베기 사업에 대한 인건비, 체육·문화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규모가 큰 읍·면은 경비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규모가 작은 읍·면은 경비가 적게 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경비제로 했고, 다만 이렇게 표준경비제로 하더라도 읍·면·동의 내년 예산은 ’06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56%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년 예산에는 읍·면·동 근무자들의 월액여비도 현재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리고 휴일·당직 수당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로 SOC사업이라든지 농어촌에 지 원하는 사업들, 기존에 하던 이런 사업을 완결 위주로 하고, 자유로운 수요사업은 최대한 원칙적으로 줄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를 도에서 일괄 조정한 부분은 행정시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모·부자 가정인 경우에 어떤 행정시에서는, 월 지원 기준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5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특별자치도 내에서 이런 지원 기준은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시의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표준경비제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무슨 56% 증가, 뭐가 56% 증가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준화시키는 것, 표준화시키지 않더라도 인건비야 표준화된 것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계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표준경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산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그와 같이 설명을 하면 안 되고요.
   아니, 세상이 변해 가는데 무슨 놈의 표준경비제를 새삼스럽게 도입을 해서, 한 30년 전에 시행했던 제도인데 이것을 30년 뒤로 되돌려버리는 일을 저지르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시대 원년을 맞아서 이와 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그 발상은 아주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와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잘라내 버리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들, 이런 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전부 칼질 당했다 이겁니다.
   새로운 소득사업도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해서 부를 창조하겠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평균적 삶 이상을 누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신규라고 해서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면 이게 도 당국이 할 일이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 시대의 공무원들이 할 생각이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만히 있으십시오.
   다음 보조금 관계도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한 예를 보세요.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전부 100% 내지 86% 삭감하면서 도는 자치단체보조금이 11% 증가 됐지 않습니까? 이건 뭐를 설명하겠습니까?
   특별자치도 정권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지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면·동 예산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06년도 예산은 읍·면·동을 전부 합쳤을 때 24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366억 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380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06년도 대비…….
○구성지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지금 우리가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맞이해서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읍·면·동 강화를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정말로 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하면 읍·면 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일관된 주장에 의해서 ’07년도 예산이 읍·면에 대폭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표준경비제로 30년 후퇴를 시켜 놨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생계형 사업 예산들도 읍·면에는 주지 않고 전부 시청이나 도청으로 사업비를 격상시켜서 편성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회의 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당장 하수도가 터져 가지고 지금 읍·면장한테 수리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도에 또는 시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와서 고쳐 달라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그것 결정하는 데도 며칠 걸려, 왔다 가 보는 데도 며칠 걸려, 사업을 시키는 데도 며칠 걸려, 그러면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형 사업비만큼은 도로 보수다, 가로등 보수다, 하수구 정비다, 농로 보수다, 안길 정비다, 자그마한 소득 사업 지원이다, 등등 이러한 생계형 사업은 읍·면장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일절 인정하지 않고 시 이상 단위에 그와 같은 것은 편성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하는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가지고 표준화시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도대체 이게 될 법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도 그게 없었어요. 2008년도는 그렇게 했는데 이와 같은 방침이 계속 앞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2009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서는 달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기준 경비, 즉 표준경비 하는 것은 읍·면·동의 인건비와 경상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많고 주민자치위원 수가 많은 데, 해수욕장이 있는 데는 좀 더 가고, 다만 사업비는 표준경비제를 안 했습니다. 사업비는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농로 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배분을 했고…….
○구성지 위원   읍·면에 사업비 자체가 없다니까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덕면만 해도 내년 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청사 짓는 그런 것을 시청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런 뭐가 없이 하니까 읍·면에다가 청사 짓는 거라고 해서 포함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청사 짓는 것은 1억 5,000만 원이고요. 농로 포장에 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구성지 위원   여보세요! 그것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3억 원씩 한 것은 재량사업비입니다.
   저는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량사업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읍·면장 재량 사업비도 지역에 있는…….
○구성지 위원   왜 자꾸 부정을 하려고 합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가셔야지,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하루이틀입니까? 예산계장하고 티타임을 하면서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넉 달 전부터 이 얘기가 흘러나온 것인데 어째서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기능을 강화하는…….
○구성지 위원   보조금 하는 것이나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제주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00%가 감소되고 서귀포시에 86% 감소되고, 도에는 오히려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민간이전경비는 시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모·부자 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을 제주시에서는 100만 원 하는데 서귀포시에서는 150만 원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같은 도내에서 상이한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시의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성지 위원   조정해서 삭감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11%를 증액시켜 놨습니다. 무려 제주시 100%를 삭감시키고 서귀포시 86%를 삭감시켰는데 도는 왜 11%를 증가시켜 놨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왜 그랬는가를. 무슨 필요에 의해서 도에는 증가를 시켰는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사회복지 분야 사업들이 대부분 도 단위로 집행되는 예산인데 이런 비용들이 대폭 도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18억 9,800만 원, 제주시 11억 1,100만 원, 서귀포시 10억 1,300만 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방향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답변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산 편성 방향은 원칙적으로 43개의 읍·면·동이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읍·면·동별로 당직 수당도 똑같고, 체육대회 지원하는 비용도 비슷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성지 위원   지금 그러한 경상적 인건비라든가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답답한 게, 읍·면의 사업비 예산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잘되는데, 앞으로 읍·면·동의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서 지역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량적인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많이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이, 제가 얘기하는 생계형 사업비가 2009년도에는 읍·면에 계상되도록 하겠다든가, 보조금도 읍·면장이 경리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도 개선까지 그렇게 해 놓고 그 사람들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액 수준의 보조금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방향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2008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의 예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도처럼 그냥 쥐어짜 가지고 읍·면을 죽여 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계형 사업비를 읍·면에 계상하도록 해서 읍·면이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이 되도록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읍·면·동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에 의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린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증액되면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얄팍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2009년도에 생계형 사업비를 읍·면에 하게끔 하겠느냐, 그렇지 않고 금년도처럼 표준경비제로 가 가지고 읍·면장 재량사업비 정도의 수준에서 끝낼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읍·면·동에서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원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을 읍·면·동에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자료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FTA 대응과 관련해서 지난 6월에 농수축 분야에 향후 10년간 국비 1조 8,976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도민들이 상당히 실망과 큰 낙심에 빠진 상태에서 이것을 요청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 요구 과정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국비 지원과 도비 융자, 자담 포함해서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FTA는 현재 체결은 됐는데 국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도 1조 8,000억 원 예산은 비준과 연관되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준이 안 됐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FTA에 대응해서, 특히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의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약 44%가 증가된 4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국비가 470억 원입니까? 감귤, 농축산업 분야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감귤 분야만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감귤 분야만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농축산 분야까지 합치면 얼마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FTA 1조 8,000억 원 예산이 아직 시동이 안 걸리고 있기 때문에 별도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1조 8,000억 원 중에 감귤 분야만 1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오영훈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470억 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FTA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서 2007년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한 목록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에 보면 감귤, 농축산업 분야에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을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2,7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에 2,700억 원, 2009년도에 2,600억 원, 2010년도에 2,500억 원, 2,300억 원, 이렇게 잡아서 1조 8,000억 원을 농민들한테 풀테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일종의 도민들을 현혹시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국비를 2,700억 원 요청하겠다고 해 놓고서 현재 나온 것은 470억 원, 물론 농축산 분야 포함하면 제가 볼 때 600억 원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TA가 정식으로 국회 비준을 안 거쳤기 때문에 비준이 되면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1조 8,000억 원을 포함한, 이런 분야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별도 자금이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FTA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마련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 1조 8,000억 원이라는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데는 제주자치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1조 8,000억 원이 될지 180억 원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민들한테 마치 1조 8,000억 원이 향후 10년 동안 지원되는 것처럼 미리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농업인들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위기 의식을 더 느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이런 농업 정책이, 이런 지원 정책이 됐기 때문에 농업의 자생력이나 자구적 노력이 더욱더 진척되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1조 8,000억 원은 우리가 FTA에 대응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계획상의 돈이 되겠는데, 다만 이게 비준되고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자금을, 재원을…….
○오영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금 지원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어디 가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죄송합니다마는 국회 예결위가 오늘 최종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2008년도 예산 요구 시 감귤 및 농·축산 분야에 국비 지원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장님, 이것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주무 담당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친환경농축산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친환경농축산국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경영기획실의 혁신기획관실에서 담당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다가 또다시 경제정책과로 갔습니다. FTA 대응과 관련해서 주무 부서가 혼선이 일어나면서 예산은 이렇게 뻥튀기해서 올려 놓고 싹 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1조 8,000억 원에 의해서 국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한테 2008년도에 2,7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쟁력 강화 보고서의 내용에도 국비 지원 요청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 담당 계장님, 그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2,800억 원 요구 받은 적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정도는 요구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요구되어서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얼마를 요구 받았나, 제가 이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 보고서 따로, 예산 부서는 예산 부서대로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통일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기획 조정 능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획 조정 능력을 왜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까?
   혁신기획관은 뭐하고 경영기획실장은 뭐하는 겁니까?
   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 전반적으로 각 실·국별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만약 이런 강화 보고서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도민에게 발표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신뢰성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그와 똑같은 예산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번 발표한 것으로 끝나는 이런 도정 정책은 중단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표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농림, 축산 이런 분야, 감귤 분야의 예산도 농림부의 균특 실링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요구가 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이 문제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번 FTA 타결로 인해서 감귤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재정경제부에서 국내 보완 대책 1차, 2차 발표했지 않습니까? 2차 발표한 내용 봤지 않았습니까? 타이펙, 우량 브랜드 개발, 두가지 이외에 현대 시설화, 이것 이외에 지원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이 과정에 감귤과 관련한 제주도 농업 진흥 대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됐느냐. 도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얻으려고 하면 1조 8,000억 원 원이라는 부분을 발표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향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시간외근무수당, 참 많이들 받아가시네요. 경영기획실만 해도 제가 뽑아보니까 1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혁신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담당관실만 해도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는데, 다만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풀(POOL)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죠. 5,600만 원인데 무슨 풀 성격입니까?
   담당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풀 성격으로 갈 게 있습니까? 5,600만 원이면 똑같은 것인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항상 풀(POOL)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149페이지 봐보십시오. 예산담당관실 시간외근무수당 20명 아닙니까? 32시간, 7,325원. 이게 어떻게 풀 성격입니까? 말이 됩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그 밑에 공통경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오영훈 위원   공통경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 계상하면 5억 5,800만 원이죠.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억 8,000만 원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공통경비는 빼란 말입니다.
   실장님! 공통경비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5,6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얼마입니까? 7,325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32시간을 계산하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똑같이 부서별로 인원수에 맞게 32시간이 책정되어 있고 7,325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외근무수당 책정 방식이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가 가능한 시간은 최대 67시간이 됩니다. 67시간까지는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의 50%만 계산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어떤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32시간으로 했고, 행정시는 시간외를 더 계상해 주고 읍·면·동도 좀 더 계상을 해 줬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번에 조직 진단할 때 보면, 조직 진단 용역했지 않습니까? 직무 분석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초과 근무 시간 분석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청이 제일 높고 행정시가 제일 낮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왜 행정시를 더 높여 줍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도가 부하가 많이 걸리고, 다음에 행정시,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읍·면·동이 제일 부하가 많이 걸리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을 많이 걱정하시고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읍·면·동 분명히 35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 근무는 많이 하더라도 좀 적게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번에 태풍 피해 있었죠. 태풍 피해 복구에 읍·면·동 직원들 다 나갔죠. 그리고 탐라문화제 등 각종 행사 있다면 이 사람들 쉬지 못하고 다 나갑니다. 주말 다 반납하고. 올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읍·면·동 직원들 주말을 다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행정시 공무원들이 읍·면·동 직원만큼 열심히 일하면 행정시 폐지 이야기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인상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행정시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복무 차원에서 기록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상반기였던가요, 각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솔직히 츨근 도장 찍고 안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아니면 사우나 갔다 와서 찍어서 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 우리 도의 예를 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 서울시라든가 수원시라든가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주말과 야간에 초과 근무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초기에 있었다고 보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걸 봤습니다. 우리 도 실정으로는 워낙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그렇더라도 점검은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관실 근무 인원이 몇 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26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26명에 대한 2007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직원별로.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예산 편성에, 예산 심사에, 또 조직 진단해야지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하지만 도정을 잘 경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간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년도 예산 상황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기존의 제주도를 비롯한 네 개 시·군, 즉 다섯 개의 자치단체가 중앙 로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이제는 한 개의 자치단체가 노력해 가지고 정부에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재원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자주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군이 통합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교부세 3%도 아직 보완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제도적 장치들은 일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다섯 분의 기관장이 가서 절충하는 것은 분명히 도지사 한 분이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부지사라든지 실·국장들이 메워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 한 분이 가서 활동을 하는 것하고 자치단체장 다섯 분이 가서 활동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떤 협상 구조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08년도의 예산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다. 그래서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초긴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동비 같은 것도 아주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지금 감축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 지원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20%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정 관련 세미나와 관련해서도, 오늘 언론에도 민간이전 경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굉장히 많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6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산업별로 1차산업이 17.8%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 분야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든지 1차산업에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민간의 이전에서 민간인들이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라든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가 보조해 주는, 이전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만 해도 4,528억 원이 이런 부분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산업에 타이펙 지원이라든지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관광 분야의 홍보·마케팅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민간이전 경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특성상 다른 시도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민간이전 경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에 대한 사업성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경상보조금이 25.7%, 그다음 민간행사보조가 46.7%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전시성, 행사성, 경상비적인 성격을 띤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는 과감하게 지출을 최소화시켜 나가려는 노력들을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제 예산이라든지 민간 행사가 좀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 금년도부터는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행사성 경비는 30% 줄인다든지 마을마다 동창회, 또는 청년회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유도해 나가고 예산도 줄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2007년도 민간행사 보조가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157억 원이나 되요. 증가액이 107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민간 위탁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사업 예산 되면서 민간행사보조로 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민간위탁금이 민간행사보조로 많이 이전됐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강원철 위원   두 개를 합치더라도 민간행사보조 격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긴축 재정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민간행사보조라든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그런 것들은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과감히 줄여 가지고 건전한 사업 예산 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행사보조,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더욱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지사 출마 당시 20대 중점 실천 과제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사회복지·보건 쪽에 일반회계 예산을 20% 이상으로 인상하여 사회복지 모범도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저소득층 복지 사각 지대의 해소를 통한 국제자유도시에 상당히 부합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데 꾸준하게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13.8%가 되었고 2006년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우선 내년도 예산에서는 약 1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는 월등하게 많게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2006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까? 15% 정도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2007년과 2008년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2006년도는 없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8년도에는 몇 퍼센트입니까? 정확하게 15.8%죠,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5.36%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사께서 공약한 사항에는 2007년도까지 예산의 19% 정도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20% 정도로 사회복지 예산을 끌어올리고 계속 유지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8년도가 15.36%라면 지사께서 제시했던 공약 사항과 상당히 동떨어진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내년도 예산은 종전 계산 방식으로 했을 때는 17.4%가 증가됩니다. 왜 12%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업예산 제도로 되면서 인건비들은 전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순계 규모로 순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증가 폭이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모든 법정 부담금까지 전부 이번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지사께서 공약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보건 쪽의 예산을 앞으로 대폭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한 공약도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아주 홀대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중소기업 부분은 내년 예산에 15.8%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든지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벤처지구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해서 금년보다는 많이 증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전국 경제의 1%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지사께서는 2% 정도로 끌어올리겠다.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의 예산 지원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눈에 많이 보이고 있다.
   지금 국가 경제 비중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지부진 하고, 또 예산 지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벤처지구 조성 사업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도 내년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첨단과학단지 조성이라든지 나름대로는 중소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는 예산상의, 재정상의 조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상공회의소 상공위원님들하고 지사님과 오찬 때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아이디어는 업을 운영하는 상공인들부터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정례적인 간담회도 가지면서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착실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지 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1%밖에 안 되는 경제수준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산재해 있는 기업 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롯해서 2차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예산서상에 보여줘야 한다.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나름대로는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는 15.8% 했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한 사람이 노력하는 것보다 다섯 사람이 노력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양쪽 행정시장께서 중앙부처에 예산 절충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갔다 온 사례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고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양쪽 시장님이 며칠 어느 부처에 무슨 목적으로 갔다 왔다 하는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정책적인 여러 면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오후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부서운영 수용비 쪽에는 본청 쪽에 상당히 많이 계상됐고, 읍·면·동은 상당한 액수가 감액됐다는 것을 아까 우리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안 하겠습니다.
   예산 체계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특히, 읍·면·동인 경우 세부 사업명 순위가 들쑥날쑥입니다.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세부 사업명 순위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 행정 운영, 통·리·반장 운영, 이렇게 나온 데가 있는가 하면, 이걸 또 뒤집어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많다 이겁니다. 물론 사업예산으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지만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순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명이 똑같은 건데 사업명이 통일되지 않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충혼묘지 관리에 있어서 애월읍은 애월읍 충혼묘지 관리 세부 사업명에 들어있는가 하면, 또 서귀포시 쪽에는 세부 사업명이 공설공원묘지 및 충혼묘지 관리로 나와 있고, 또 어떤 면은 단순히 묘지관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내용이 충혼묘지인 경우에는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순서 문제까지…….
○양승문 위원   그런 것들이 사업 예산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통일을 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각 읍·면마다 현충일 행사하지 않습니까? 행사용품 구입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성산읍은 어떻게 계상됐느냐 하면, 충혼묘지관리도 아니고 사업명이 보훈사업추진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100만 원씩 계상하면서 어떤 읍·면은 공설공원묘지 및 충혼묘지관리, 현충일 행사 용품 100만 원 올라있고, 상산읍인 경우 세부 사업명이 보훈사업추진, 사업명이 다릅니다.
   기왕 현충일 행사 경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끼리 밸런스가 맞게 일률적으로, 이것은 표준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주시 관내 읍·면은 전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관내는 100만 원입니다. 똑같은 현충일 행사인데 어떻게 각각 다르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자율방범대가 없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방범대는 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지역 읍·면·동은 자율방범대라는 사업명도 없고, 물론 사업자체가 400～5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고.
   또 하나는 지방세 및 국·공유 재산 관리가 서귀포시 지역은 있고 제주시 지역은 없습니다, 읍·면에. 재산 관리하고 지방세 관리를 서귀포시만 합니까? 제주시는 안 합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시고, 답변할 것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똑같은 메뉴로 같은 일을 할 때는 들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행정시에 따라서는 일괄적으로 행정시 부분에 모아 놓은 데가 있고, 읍·면·동에 배분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예산을 전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 어느 동에는 넣고 왜 우리는 없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읍·면에서도 사회단체장들이 다 예산을 보거든요. 과거에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청사관리는 어느 읍·면·동 불구하고 다 있어야 하는데 서귀포시 6개 동은 청사관리가 아예 없습니다, 예산 체계가. 12개 동 중에 6개 동이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 없는 것은…….
○양승문 위원   청사관리 안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청사관리를 안 해서 가 아니라 그 예산이 행정시 예산에 들어갔다고 보고…….
○양승문 위원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읍·면·동 예산에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양승문 위원   다른 읍·면·동은 다 계상해 주면서 6개 동만 서귀포시 본청에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소한 일이지만 읍·면·동끼리 균형이 같은 것들은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읍·면·동 예산만 쭉 한번 보니까 읍·면 예산은 제주시 지역이나 서귀포시 지역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우선 총액만 볼 적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번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는데 동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같은 인구대에 비해서는 서귀포시 지역 동 예산이 아주 적다, 총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됐는가? 같은 인구 수준일 경우.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동홍동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는 가장 큰 동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의 작은 동만큼 예산이 돼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우선 읍·면·동은 최일선이기 때문에, 아까 표준경비, 표준경비 계속 하시는데 표준경비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일반 수용비 같은 것은 과감하게 싹뚝 잘라버리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읍·면·동 행정시 간의 비슷한 것들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또 이번에 와서 그냥 그대로 내버리고 하면 어느 동은 더 많이 계상해 주고 어느 동은 계상 안 하고, 이러한 예산 편성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나름대로 읍·면 간의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예산을 전부 보기 때문에. 읍·면은 어느 정도 실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크게 봐서 규모를 형평성 있게 맞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해수욕장이 있는 읍·면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씩 규모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세한 부분 앞으로는 유념을 해서 통일을 할 것은 통일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해수욕장 관리 말씀이 나왔는데 해수욕장 관리는, 읍·면끼리 한번 쫙 보십시오. 보면 엉뚱한 차이가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계상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안 그런 데는 극히 기본적인 것만 계상되고.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읍·면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올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어떤 데는 많이 계상해 주는가 하면 어떤 데는 적게 계상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구 비례나 지역 환경을 고려했을 때 여기보다 적게 계상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계상된 곳이 많다 이겁니다. 물론 하나하나 처음 해 가는 과정에서, 사업예산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결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기준을 세울 것은 세우고, 또 읍·면·동에 따라서 특수 사정이 있는 것은 엄격히 심사해서 완급을 가려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읍·면·동이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주민숙원사업도 사업의 규모가 클 때는 좀 많이 들어가고 적을 때는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주민숙원사업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로 회피하지 말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칠레 FTA가 타결된 이후에 법률이 제정되고 그 법률에 따른, 그 법률이 하도 길어서 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무슨 농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행지원기금이 조성됐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전에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잊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칠레 FTA 지원이행기금이 1조 2,000억 원입니다.
   한미 FTA가 비준을 앞두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이 이행지원기금이 확대됩니다.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금입니까?
○문대림 위원   예. 한·칠레 FTA 이행지원기금이 1조 2,000억 원이고, 한미 FTA가 비준이 되게 되면 이행지원기금이 확대됩니다. 얼마로 확대되는지, 정부에서 발표했거든요.
   예산 과장님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칠레 이행지원기금도 모르고 한미 FTA 그 민감한 문제 이행지원기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모르면 도대체 예산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정부 기금은…….
○문대림 위원   농민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20조 원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칠레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3년도엔가 통과됐고 2004년도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1조 2,000억 원 중에 지원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된 금액입니까?
○문대림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분야별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문대림 위원   분야별로 어떻게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특히 농업 부분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문대림 위원   농업 이외의 부분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 온 부분은. 농어업인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제가 알기에 1조 2,000억 원 중에 4,553억 원 정도가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 2,000억 원 중에 4,553억 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그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과 화훼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가.
   대충이라도 모르시겠습니까?
   그 법률이 통과된 후에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간 1조 2,000억 원 중에 4,553억   원이 지원됐는데 그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져온 돈이 얼마인가?
   이 1조 2,000억 원 금액은 과수와 화훼에 한합니다, 지원이. 그런데 이 20조 원은 일반 밭작물까지 확대가 됩니다. 저희는 FTA를 반대하기 때문에 비준안 저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비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그럼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3년 간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FTA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약 1조 9,000억 원, 아까 1조 8,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1조 9,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한·칠레 FTA 이행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당부의 말씀인데, 3년 간 지원된 4,553억 원 중에 감귤을 명목으로 감귤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들어온 게 저는 200억 원 이내인 줄 알고 있습니다. 200억 원도 안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행지원기금 중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문대림 위원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적어도 한 500억 원 이상으로.
○문대림 위원   그 수치는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칠레로부터 감귤이 수입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칠레산 감귤도 아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복숭아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가 칠레로부터 수입이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복숭아가 지원받은 금액이 1,060억 원 정도입니다. 실지로 검역 관계상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간접 피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감귤이 복숭아보다 피해를 덜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인 영향들이.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복숭아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복숭아의 경우 1,060억 원을 가져왔고 감귤인 경우 실장님 얘기하는 대로 하더라도 그것의 50%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후에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됐을 때 그 20조 원을 놓고 전국 각지에서 시도별로, 또 작목별로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들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 전략적 접근의 중심에 실장님이 있어야 되고요. 예산부서에서 단순히 수치로만 하지 말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접근 전략들을 마련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칠레 FTA에 따라서 큰 피해도 없는 육지부의 복숭아 이런 데 지원이 많고 상대적으로 우리 도는 지원을 적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또는 한·EU FTA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설득을 시켜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위원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아까 전망치를 얘기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접근 전략을 수립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저희 행자위 식구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장소는 어디든 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3페이지인데, 도로분교부세는 315억 원 똑같지 않습니까? 도로분은 변동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내년도에 끝납니다.
○문대림 위원   도로분은 315억 원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분권교부세 281억 원은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전국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2.4% 내외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문대림 위원   분권분을 최고 많이 받아왔을 때 몇 퍼센트까지 받아왔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분권분은…….
○문대림 위원   분권분이 들쑥날쑥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에 262억 원, 내년에는 280억 원.
○문대림 위원   전국 대비 몇 퍼센트인가. 그 퍼센티지가 고정된 게 아니라 증감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증감률이 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증감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당 사업이 몇 개 되죠, 평가하는 사업이?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49개인가…….
○문대림 위원   149개 사업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149개 사업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데이터를 돌리는데 어떤 데이터를 돌립니까?
   분권분에 변동이 있다면 그 149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분권분을 더 확보해 오기 위해서 일반적인 자료 이외에 예산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에 대해서…….
○문대림 위원   분권분 전국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국 총액은 내국세의 0.94%입니다. 이걸 총액으로 나누면…….
○문대림 위원   예, 됐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데 분권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23%…….
○문대림 위원   최고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일 많은 게…….
○문대림 위원   281억 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에 한 2.3% 정도 됩니다.
○문대림 위원   총규모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2.3%라고 대충 얘기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총액이 1조 2,500억 원입니다. 그중 제주특별자치도가 281억 원 받아오게 됩니다.
○문대림 위원   최고 올라갔을 때는, 비율면에서?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과거 자료는 좀 더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알기에는 2.6% 좀 올랐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최하위 비율인 거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비중으로는 우리가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대림 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전국 최하위다 이거죠. 물론 제주자치도가 1%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최하위 수준이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규모면에서는 우리가 좀 적은 규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분권교부세는 지금까지 별 노력 없이 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산출하는 분야의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문대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방 이양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이걸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가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실장님 온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를 주는 대로 받는 이런 시도는 별로 없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사실상 특별자치도…….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가 가서 담당자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문대림 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논리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돼서 다른 시도보다 이양을 많이 받아왔는데, 분권교부세가 이양교부세 아닙니까? 권한 이양에 따른 교부세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그런데 비율이 왜 이렇게 계속 정체돼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추진된 이후 2년 동안 증감률 한번 따져보십시오. 실장님 그런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쨌든 특별행정기관 이관하고 자치경찰제도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이것도   사실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에 반영돼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봉급 처우 개선 1.8%, 이런 부분, 타시도인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여러 시도가 다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아니죠. 우리는 수요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3% 이내만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글쎄 그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3% 이내만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하면서 생기는 인건비 수요라든가 자치경찰 수요라든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3% 이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무기계약직은 다른 시도도 똑같이 올라가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보통교부세 산정 요인에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수요가 새로 발생하더라도 3% 이내에서 처리해야 되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래서 3%가 법정률인데 하한선으로 하자. 수요가 있으면 더 받자 하는 게 우리의 방향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규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기 위해서 실장님이 그냥 가서 중앙부처 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논리와 명분을 갖고 가야되겠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시작하는 게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향후 세입·세출 분석도 했고…….
○문대림 위원   그거 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나름대로는 논리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우리가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논리와 근거를 갖자. 소위 얘기하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자료, 그 자료는 용역결과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용역을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금 용역 예산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계상돼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논리개발을 어떻게 하고, 당연히 용역 얘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도추진단하고 예산부서하고 그런 인식의 공유가 안 되고 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그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문대림 위원   예산 반영하는 거야 당연하죠.
   어떻든 특별자치도추진단하고 예산 부서하고 이런 인식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서 워크숍도 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내라, 이거 몇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1억 6,590만 원 감액됐습니다. 왜 감액됐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이 돼서 임차료에서 좀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임차료에서 얼마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 사무실은 연 8,4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600만 원 하니까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지금 전부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실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각 시도별로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서울사무소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저는 다름 아닌 제주자치도라고 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섬이고 어쨌든 대중앙 교섭의 교두보 역할을 그곳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인력과 모든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강화를 해야 한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의전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국회팀, 정부팀, 그리고 자치도 및 의회팀 이렇게 해서 최소한 3팀 정도를 운영해야 한다. 지금 서울사무소장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공석입니다.
○문대림 위원   정말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개방형으로라도 임용을 해서 대중앙 절충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감액되는 현실은 제주자치도가 어떻든 대중앙 교섭의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산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실 이전해서 임차료가…….
○문대림 위원   몇 명 근무하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임차료가 좀 적게 드는 부분이 있고…….
○문대림 위원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현재 3명 있습니다. 국회에 서기관 한 명이 파견돼 있는데 차제에 겸직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보강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문대림 위원   제가 그 서기관님 성실한 거 잘 아는데 가서 사람 새로 사귀고, 언제 사귀고 언제 교섭하고 언제 절충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위 많은 사람도 사귀고 인맥도 넓혔기 때문에 활용하는 이런 문제 등 해서 지난번에…….
○문대림 위원   서울사무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간담회 한번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입술 터지면서 고생이, 장시간 서울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앞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는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부분을 하다보니까 강원철 위원님 부분과 중복되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지사 선거 공약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공약사항입니까?
   그것은 경영기획실 성과평가계에서 합니다.
○하민철 위원   어디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성과평가계에서 합니다.
○하민철 위원   어느 소속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혁신기획관실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중환 혁신기획관님 담당입니까?
   관리 체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약사항 해서 그냥 20대 과제하고 209개의 세부 실천 공약에 대한 부분을 그냥 흘려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 미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혁신기획관 이중환   혁신기획관 이중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추진 상황을 실·과로부터 받아서 점검하고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다시 피드백하고 있고, 내년 초에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위원들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작년 7월 12일 경실련에서 도지사 공약평가 평균점수가 50.81로 나오신 거 알고 있습니까?
○혁신기획관 이중환   여러 기관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대 중점 실천 공약 자체라든가 209개 세부 실천 공약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입니다. 과반수 이상 상회되는 부분도 아니고 겨우 50점 턱걸이 돼 있는데, 중복적인 부분을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 부분 자체가 굉장히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조직 개편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지원과가 축소돼서 아까 실장님 얘기했지만 어제 김태환 지사께서 상공회의소에 가서 점심시간 때 간담회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언밸런스 아니냐. 홀대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 농촌에 계신, 읍·면에 계신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1차산업 쪽 부분만 소리가 컸기 때문에 2차적인 부분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15.8% 연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나아진 게 없습니다.
   중소기업청 예를 들어서 누가 대출하려고 하면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실장님께서 중소기업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사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이런 부분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7대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중소기업청 예전부터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축소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하민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기업육성과는 이번에 좀 더 존치시키면서 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보 대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신보에 우리 지방에서 20억 원 출연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국가 경제 비중의 2%로 끌어올리겠다. 사탕발림으로 말로만 도민들에게 역할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2%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 부분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많이 이전하고 또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중소기업 자체가 벤처 조성 사업, 중소기업청의 지원이라든가 첨단과학단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힘든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정말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실장님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분입니다마는,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아까 정확히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느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민간이전경비는 대부분 1차산업 분야, 감귤 이런 분야,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이전하는…….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때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자체가 느는 이유가 ’07년도 4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경상 부분 자체가, 민간위탁 기금 자체가 이전에는 상임위원회에 가서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귀찮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해군기지 부분을 하다 보니까 몸조심하기 위해서 편성 목을 변경시킨 게 아니냐. 왜냐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민간행사보조금 자체가 44%, 김태환 지사께서 ’08년도는 모든 경비를 20% 삭감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까?
   1차산업의 대응이라든가 FTA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20%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모성 경비는 좀 줄였고…….
○하민철 위원   경상보조금 부분도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08년도 민간경상보조금 2,180건, 2,485억 원, 전체 예산의 10%가 ’07년도에 비해서 늘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상비 부분은 민간이전 경비들이 많이…….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민간위탁 부분 자체가 껄끄럽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은 아니고…….
○하민철 위원   그런 면에서 변경시킨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위탁금이 전부 이전경비로 포함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행사보조가 도와 시가 어떤 기준 없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 한 종목을 보게 되면, 평화의 섬 국제마라톤대회 7,000만 원, MBC 국제평화마라톤대회 5,000만 원, 한라일보 국제감귤마라톤대회 8,000만 원, 2008년도 국제반딧불마라톤대회 6,000만 원,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기념 국제마라톤대회 5,000만 원, 국제별빛마라톤대회가 3,000만 원, 황영조와 함께하는 제4회 전국마라톤대회가 3,000만 원, 제7회 제주시장배 사랑마라톤대회가 200만 원, 서귀포시장배 마라톤대회가 300만 원, 제가 불러준 게 몇 개입니까? 아홉 개입니다. 마라톤대회 한 종목만 가져서 3억 7,5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마라톤이나 행사가 유사한 것은 앞으로 조금씩 통합도 하고…….
○하민철 위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마라톤대회를 제주시에서 하다보니까, 현재 가장 혼란되는 게 뭐냐 하면 교통 혼란입니다. 교통 봉사를 저도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라든가 택시 운전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슨 마라톤대회가 이렇게 많냐. 국제반딧불마라톤대회 3개국 6,000명, 특별자치도 국제마라톤대회 8개국 1만 명, 황영조와 함께하는 제4회 전국 마라톤대회 1만 명, 이런 형식상의, 실제 1만 명이 들어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통일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3억 7,500만 원 예산 가져서 차라리 춘천마라톤 같은 세계적인 마라톤으로 상금 2억 원짜리를 한다면, 정말 유명한 마라톤대회를 하는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3억 7,500만 원, 마라톤대회로 교통의 혼잡, 두 번째는 통일적인 마라톤대회, 차라리 세계적인 마라톤을 유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올해 집행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6억 원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이렇게 틀립니까?
   입법정책관실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60억 4,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6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민철 위원   6억 원이 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2007년 8월까지 합쳐서 66억 원 정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입법정책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는 게 7월 말에 60억 4,000만 원으로 되었는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예치금,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6년도 보면 57억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2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07년도 이자수입이 2억 6,300만 원인데, 어떻게 계산이 틀립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뒤에 기금 담당 공무원 계십니까?
   어떻게 6억 원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하민철 위원   입법정책관실에서 자료를…….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출연금은 다를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하민철 위원   출연금 ’07년도 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06년도 보면 57억 2,100만 원인데 이것을 합산하더라도 이자 부분이 2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도에 예치금 회수는 60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출연이 됐고 이자수입 등 해서 64억 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 다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수입액이 2억 6,000만 원 맞습니까? 이것도 틀립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자수입은 2억 8,6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실제 기금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합니다마는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 이런 데 융자를…….
○하민철 위원   사업 쪽으로 보게 되면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약 계층 여성 지원 사업 부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기금 가져서 쓰고 있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사업비 자체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7억 원 정도는 융자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연간 7억 원 융자가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융자해 주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마는 7억 원씩 하게 되면 기금이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융자해 주면 빠지는데 융자해 줬던 게 회수되기 때문에 기금은 줄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입법정책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엉터리로 준 것인지, 아니면 실장님이 몰라서 갖다 붙이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2억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억 원씩이나 대출된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 엉터리 보고를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7억 원은 이제까지 누계 융자해 준 돈이고 2억 1,000만 원은 내년 계획으로 1년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수입이 2억 8,0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하민철 위원   이자수입 부분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보다 사업비를 적게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말로는 여성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 여성 지원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타이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보다 더 적게 사업비를 책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금 많이 만들어서 뭐합니까? 이자 부분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금을 운영하면서 융자해 주는…….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기금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업비 목적을 가져서, 그 기금을 까먹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하러 출연금을 만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소관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이 있더라도 기금이 융자 수요가 더 많을 때는…….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융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비 부분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 과제 209개의 실천 공약 부분도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 기금에 대한 이자보다 적게 되는 사업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이런 부분 오후에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13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6,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 부담금 4,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새로 발족한 기금입니다.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부담금 시도 배분 비율이 조금씩 조정되면서…….
○구성지 위원   인상이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구성지 위원   그 밑에 행정조직 변천사 발간은 어떻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46년도부터 ’96년도까지 도제 50년사 책은 발간이 되었고 ’97년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은 발행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정리를 한번, 차제에 역사 조난 자료로 정리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새로운 직제가 잘 합의되어서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때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 욕심으로는 행정조직이 그동안 많은 변천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료로 정리해 놔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145페이지 예산 성과금은 무슨 성과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 예산을 현격하게 절약한 부서나 직원…….
○구성지 위원   절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수입 증대를 획기적으로 가져온 부서나 직원한테, 예를 들면 수입 증대인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는 뭡니까?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사업예산으로 하면서 금년부터 행자부 산하에 있는 e-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서 조금씩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산 편성의 모든 프로그램이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제출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14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와 주민숙원사업비와 도정 주요시책, 제출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하신 실비보상금, 주요시책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숙원사업비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148페이지 해외증권 발행 분석은 끝났는데 또 1년 뒤에 분석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해외증권을 발행한 공과를, 영향을 분석해서 차후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또 역사의 자료로 놔두려고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서 할 예산이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도는 연도 말이 되고 해서 내년에 한번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에 예산은 있는 거죠?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정도 안 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연도 말이 되기 때문에, 또 예산도 이런 비목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정식으로 예산…….
○구성지 위원   비목이야 없지만, 성과보고서 제작하는 데 꼭 비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일정 부분은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업무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제작비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1,35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해서 단기간에 전문가에게 해외증권 관련한 성과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구성지 위원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가능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용역비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정식 용역이라기보다는 연구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 형식으로 해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가능하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가능한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구성지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비전임계약직 50% 했는데 왜 50%만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계약직은 두 가지입니다. 전임계약직과 비전임계약직이 있는데 법령에 비전임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의 50% 한도에서 보수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예산 계상을.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게 해서 비전임직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의 50%를 주기 때문에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50%만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기준 금액은 전임계약직 기준 금액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게 50%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다시 추경하거나 하지 않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1,3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등급이 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해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각각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6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진짜로 누가 씁니까?
   159페이지, 160페이지 업무추진비 1,1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누가 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56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의회법무담당관실 소속인데 의회법무담당관이 6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에 있는…….
○구성지 위원   아뇨. 159페이지 1,100만 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300만 원, 이런 것은…….
○구성지 위원   아뇨. 159페이지와 160페이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6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별자치담당관이 중앙 출장도 많이 가고 해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는 논리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한 이양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추진단의 것을…….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한미 FTA 지원 요청 관련 절충 결과 감귤에 대한 부분만 저한테 제출이 됐거든요. 제가 요청하는 분야는 경쟁력 강화 보고서 156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농축산업 분야, 제조업·첨단산업, 문화관광, 수산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표시대로 이에 따른 2008년도 예산 절충이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됐다, 이것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감귤만 나왔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FTA 관련해서 종합적인 예산 절충 결과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귤 분야 관련해서 쉽게 10년 간 걸쳐서 1조 8,976억 원이라는 국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10분의 1만 해도 1,800억 원 이상이 2008년도에 들어와 줘야 FTA 대응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국내 보완 대책 발표 시에 나와 있는 자료는 감귤과 관련해서 196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 불과하거든요. 물론 이게 비준이 되어서 나중에 또 다른 지원 기금으로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최대 피해 품목인 감귤이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경제적 비중을 고려할 때 196억 원을 FTA 대응과 관련해서 지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향후 FTA 대응 자금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액수와 관련된 문제, 지원 금액과 관련된 문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FTA 관련은 정부의 어떤 FTA 대응을 위한 재원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오영훈 위원   국내보완대책 발표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일반 예산에서 나온 것인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아까도 정부적으로는 20조 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 비준이 있고 나면 FTA 대응 계획에 의한 정부 지원 예산이 별도로 확정되어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의 확정 없이 사전에 도민들에게 홍보를 했다는 말씀은 이것은 민관이, 또 전문가들이 모인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계획이고, 저희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도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실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1조 8,000억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참 갑갑한데요.
   제가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내종합보완대책 시에 감귤 피해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 대한 것까지의 연구 자료를 제가 다 제시해야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농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감귤 경쟁력을, 농업 경쟁력을 높여야 될, 스스로의 책임감을 느껴야 될 농민들, 주민들이 자구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지금까지 늘상 그래왔지 않았습니까, 보조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농업 전면 개방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위기 의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행정의 노력과 더불어서 민간 부분에서 자구적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예산 국고 지원 확충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1차산업 비중이 18%이고요. 제조업 비중이 3%, 나머지 기타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3차산업 비중이 거의 67%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지 않고서는 제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조업 비중을 3%에서 10%까지 높이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고요. 이런 점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중소기업, 제조업 관련된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 예산보다 15.8%가 상향된 산업, 중소기업 포함해서 179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제가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분야는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프로그램상에서는 산업, 중소기업을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수기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산업 포함된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예산, 제조업 관련 예산이 125억 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1,1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중소기업 하면 어떤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중소기업과 관련된 예산은 이렇습니다. 일반 예산에 기업육성정책, 기업지원, 통상지원, 소상공인 지원이 있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중소기업이 일반회계에 115억 원 정도 됐는데,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에 간 돈들도 아마 포함이…….
○오영훈 위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신용보증기금 20억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 원 다 포함된 거죠. 제가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런 부분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따라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얼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한 제조업,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현재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총생산량(GRDP)의 3%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2008년도 예산은 이미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예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3%대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향후에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중소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도 확대가 필요하고, 과연 유망하게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와 겨뤄 가지고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FTA가 타결되고 왜 도에서 이런 FTA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FTA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볼 분들이 1차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업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1차산업에만 계속 목을 맬 수 없다. 그래서 2차산업에 투자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도 고도화시키는 것이 산업 경쟁력 강화의 요체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FTA와 관련해서 1차산업 분야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조를 계속 해 준다 말입니다. 저는 1차산업에 대한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산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양하는 만큼 2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육성책을 펼치면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하부 구조 자체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대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에 있는, 또는 수도권에 있는, 육지부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면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1차산업뿐만 아니라 2차산업도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시정연설 자료에도 보면 지금 1차산업 분야가 전체 예산의 14.8%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3,6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산업구조 전반에 대해서 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의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 점을 실장님께서 명심하셔서 향후 중소기업, 제조업 관련 예산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심성, 행사성 그런 중복 예산들은 피하고 건전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몰아가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지원 예산이 1년에 15%에서 20%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예산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 운용의 건전성에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내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처음에는 100% 지원하려고 하다가 정부 지원이 70% 정도, 지방정부에서 30%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속적인 예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인해 가지고 지방비의 증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되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에 우려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하신 대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고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지방이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교통수당, 경로연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체 재원은 93억 원 정도로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부담이 있더라도 그것은 크지…….
○강원철 위원   추가 부담액을 산정 안 해 봤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몇백 억 원 될 걸로 생각하는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8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당 폐지한 것, 경로연금 폐지한 것 하면 이것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은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이 더 많아진다든지 노령화사회가 되면 그만큼 부담은 추가적으로…….
○강원철 위원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과 더불어 가지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중복성 사업, 공익성이라든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민간지원 예산, 선심성, 행사성, 소모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9페이지 제주발전연구원 보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이 올해 13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4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올해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13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원을 증액해서 17억 원을 지원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정규 연구 인력을 한두 명 정도 더 채용을 하고, 또 발전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데 따라서 발전연구원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문 인력이 연구사업에 참여할 때에 지급하는 연구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4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구 인력 2명을 충원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외 타기관의 전문가들을 별도로 같이 동참시켜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비 부분에서 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지질환경 쪽의 분야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연구원 쪽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지질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런 체계적인 준비 속에서 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힘이 있는 원장, 즉 다시 말하면 지사하고 각별한, 아니면 가근한 사이의 원장이 왔을 때 갑자기 예산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평년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조례로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례 만들 의향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주발전연구원에 50억 원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00억 원 정도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수행을 하는데,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 진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적인 미래에 대한 설계,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작업이 소홀해지는 이런 경향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상황이 어렵건 안 어렵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로서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도가 준비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 지방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한은…….
○강원철 위원   조례를 안 만들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주발전연구원 측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 원만 추가로 벌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절반은 기금으로 주겠다. 없는 돈에서 떼 가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어 와서 충분히 가져가도록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봐보십시오.
   거기 보면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가 3억 원이나 편성됐습니다. 예년에는 없던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민간인 국외여비를 그전에는 총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풀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총무과에 있던 예산을…….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각 실·과별로 분산돼 있던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담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이전에는 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실·과별로…….
○강원철 위원   각 부서에 있던 예산을 종합해보면 얼마나 됩니까? 3억 원 더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2007년도에는 5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많이 줄었네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에는 좀 줄여서 4억 1,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대부분 담고, 투자지원과, 국제교류계에 각 5,000만 원, 3,000만 원, 의회사무처에 3,000만 원, 이렇게 담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경상비적 예산은 저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한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갑자기 줄어듦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한 1억 원 정도가 금년보다 줄고 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1억 8,000만 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도정시책 참여 이것을 자료로 한번 보여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20개 실·과 부서에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감액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주민세가 또 많이 증가됐습니다. 주민세가 금년도보다 한 21% 이상 증가됐거든요. 주민세는 균등할세율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균등할이 인상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이게 법인세들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주민세도 증가될 것으로…….
○양승문 위원   21.3%가 증가되는데 이게 양도소득세 관련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증가율로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주민세는 지난 3년간 평균 신장률도 반영한 것이고 법인세할이 대부분입니다마는 45%고 양도소득세할은 10%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감액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더 올라갈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보다 21% 이상 증액된 사유가 순순히 법인세에 의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법인세할은 45%입니다, 주민세 중에. 이것은 그런 점도 고려하고 또 평균적으로 한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추세가.
○양승문 위원   금년에 21% 이상 갑자기 증가되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10% 범위에서 증가된 것은 맞는데 내년도 예산은 21% 이상 주민세가 증가됐다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한 7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아마 세정부서에서 법인세할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을 해서 한 21% 정도 올린 것으로…….
○양승문 위원   특수한 요건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내려가는데 이것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세입부서는 자치행정국입니다마는 예산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세입관계는 실무 부서가 아니면 잘 모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건 아닙니다. 세입에 대해서도 크게는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혹시 누락되는 분이 없는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없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등록세나 취득세는 감액되고 있는데 이것은 평균 10% 이상 범위 내에서 증액되던 것을 한꺼번에 21% 이상이나 올렸는가, 그 이유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역시 지방세인데 전년도 수입은 체납액의 얼마 범위 내에서 계상하는 겁니까? 과년도 수입.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년도 체납액 징수 전망액을 2% 정도는 더 받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10월 말 현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세입 관계는 질의하지 말아야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하십시오.
   크게는 저도 세입담당이…….
○양승문 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금년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369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이 얼마다 해서 체납액이 얼마 남는 것으로 전망이 돼서 그중에서 몇 퍼센트를 올렸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체납액은 485억 원입니다. 지방세가 말씀하신 대로 369억 원이고 세외수입…….
○양승문 위원   저는 지방세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내년에는 한 2% 정도 징수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양승문 위원   징수를 더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월 말 현재 거의 370억 원에 달하는 액수가 체납돼 있는데 연말까지 얼마 징수 하면 얼마가 남아서 이 58억 원만 계상했느냐 이겁니다, 과년도 수입을.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구체적으로는 체납액별로 해서 자세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10월 말 현재 체납액으로 생각을 하면 15～16% 사이에 계상됐거든요, 과년도 수입이. 그러면 나머지 체납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건데 실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세입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액수가 좀 많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왕 세입 했으니까.
   12페이지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 역시 한 8% 정도 감액되고 있는데 지금 관광객이 점점 더 오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입장료 수입은 줄어갑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부분적으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입장료를 감면하는 데 있고 주차요금도 감면하는 데 있고, 이런 데 따른 겁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까지는 감면하지 않다가 내년도부터 감면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당장 국립공원 입장료도 폐지가 되고, 입장료들이 관광지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입장료를 할인하는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전부 종합…….
○양승문 위원   그것은 지금에 와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 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45페이지 보면 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부담금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5%나 감액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 부담금 뒤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대부분이 제주시 하수과 하는데 원인자 부담금 사업이 완료돼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양승문 위원   4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수입 중에서도 기타 잡수입은 상당히 액수가, 비율이 53%나 됐는데 이건 또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양승문 위원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잡수입 관계는 좀 더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상당히 이것저것 많은 업무로 좀 곤란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어떻게 도 재정 운영을 총괄하시는 분이 세입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잡수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UCLG 대회 때문에 등록비 7,8억 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대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대폭 빠지는…….
○양승문 위원   8억 원이야 그렇다 치고 21억 원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중에 6억 원은 농지전용부담금 세입 과목이 조정되면서 합쳤을 때 15억 원 정도가 여기서 빠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수입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제가 지방세만 해당된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월 말 현재 세외수입 분야에서 상당한 액수가, 116억 원이 미수납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퍼센트 기준해서 이렇게 15% 정도밖에는 예산 계상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세외수입 분야는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세입부서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세입 분야도 좀 관심을 가져서 왜 징수가 안 되는가, 이런 분석도 세입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도 전체적인 재정 운영을 담당하시는 총괄책임자라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는 충분히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쳤다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계속 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비슷비슷한 것이 4가지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시기도 비슷하고 액수는 각각 다르게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억 3,000만 원이 올려져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을   별도로 각각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발주했을 경우 예산이 좀 절약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4개 용역을 하나하나 보면 사실 용역이 여러 분야를 주문하다보면 또 난해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목적 하나를 향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양승문 위원   이거 보면 말만 다르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 포괄적 권한 이양 과제 발굴 및 논리개발 용역,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이건 좀 다를지 모르지만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 방안 용역,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말만 바꾼 거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크게 볼 때는 특별자치도의 어떤 권한 이양 이게 관계된 겁니다마는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그래도 학문 분야를 조금씩 달리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다 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실장님께 뭐할 게 아니라 이것은 관련 담당관들하고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께서 재정 부분 꼬집어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제 재정운영 개선 방안 토론회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운영에 대해서 이런 평을 했습니다. ‘사글세방에 그랜저 모는 꼴’이라는 그런 비평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예산, 전국에서 자립도가 가장 낮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모성 경비 예산은 16개 도시 중 어느 광역자치단체 부럽지 않게 펑펑 쓰다 보니까 자연히 경제 사업에 쓸 예산이 없다는 평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15위로 거의 바닥을 치는 모습인데, 양승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꼭 맞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로 지적을 한다면, 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41억 9,100만 원, 전체 예산의 0.23%라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 73억 원, 경기도 42억 원, 부산 29억 원, 대구 17억 원, 인천 21억 원인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 2007년도 41억 9,100만 원에서 2008년도 업무추진비가 44억 8,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8%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가져서 재정 운영의 타당성에 맞느냐, 그 부분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연구해서 발표한 분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봤다면 다른 시도의 업무추진비는 아주 시력이 나쁜 분이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시 분들이 전부 포함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본청만 포함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본청 64억 원 말씀하셨는데 기초단체까지 합치면 331억 원입니다.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행정시 분을 뺀다면 16개 시도 중에 가장 비중이 낮은 16번째로…….
○하민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28페이지 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에 올라 있는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의 0.1%라는 자체는 굉장히 크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민철 위원   서울, 부산 같은 부분은 경실련 한영조 사무국장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자치도 의원들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가 0.1%, 이 부분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준 실링은 28억 원입니다. 그중 30%를 삭감하고 20억 원, 70%만 가지고 도와 행정시를…….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전체 예산 중에 2007년도 업무추진비 자체가 41억 원인데 2008년도 업무추진비 는 3억 원이 더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봤을 때 고민도 안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엄청 고민을 한 겁니다. 이 업무추진비 43억 원 중에는…….
○하민철 위원   44억 8,200만 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43억 원입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민철 위원   업무추진비 43억 원이 아니고 44억 8,2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을 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포함돼 있지만 여기에는 정원가산금 일반 공무원들이 쓰는 비용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쓰는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전부 포함입니다.
○하민철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업무추진비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0.185%라는 자체가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지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 경상비 부분이나 모든 부분 다 줄이자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만큼은 상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업무추진비는 금년대비해서 한 0.6%는 삭감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어떻게 삭감,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삭감됐다고 표현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28페이지 보면 2008년도 예산은 44억 원인데 2007년도는 45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한 0.6% 정도…….
○하민철 위원   경실련 한영조 사무국장이 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 보면서 거기 대입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45억 원이 나왔네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억 원 정도가 빠진 겁니다.
○하민철 위원   한영조 사무국장이 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런 업무추진비나 모든 예산은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입시키다 보니까 전년도 부분은 못봤고 2008년도 업무추진비 부분을 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경실련 한영조 사무국장님 어느 자료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 어떻든 제가 봤을 때 전체 예산 중 0.1%의 퍼센티지는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후에 자구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지역진흥재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역진흥재단은…….
○하민철 위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4,200만 원 돼 있는데 연속적인 금액입니까? 어떤 기간도 없는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체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30억 원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억 원을 부담하는데 우리 도 분은 4,200만 원으로 적게 부담이 되는데…….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우리 제주도의 특산품들을,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특산품들을 홍보 전시하는 그런 관입니다. 우리 도도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시도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각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1억 2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소모성 경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시도지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강원도지사님인데 시도지사님들이 모여서…….
○하민철 위원   소모성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소모성이 아니고 굉장히 생산적인…….
○하민철 위원   생산적인 일을 어떤 식으로…….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계속 경상비 부분 얘기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결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든 핵심, 실세 있는 부서가 1, 2, 3, 4등까지 돼 있는데 구분을 보면 자치행정국 총무과 2억 2,200만 원, 경영기획실 혁신기획관실 5,200만 원, 예산담당관실이 5,000만 원, 공보관실이 4,100만 원, 1, 2, 3, 4등까지 보면 경영기획실이 3등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까? 실세 부서라서 그런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힘 있는 부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앙정부라든지…….
○하민철 위원   인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적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인원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예산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 하면서도 못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런 비용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남들이 봤을 때는 실세부서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 2, 3, 4등 자체가 자치행정국이 1등이고 2, 3등이 전부 경영기획실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의식을 전환하면 그만큼 고생하고 있는 부서다.
○하민철 위원   147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밑에 일반보상금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3억 5,000만 원 증가됐는데 증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예산이 3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상금이 3억 5,000만 원 증가된 것은 민간인 국외여비 3억 원을 종전에는 부서별로 했던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풀 성격으로 모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뒤에 예산담당 계장님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게 뭡니까?
   달라지는 게 뭔지 부서라든지 정책에 대한 단위적인 어떤 세부사항들이 세세하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풀 예산이다. 기분 내키는 대로 쓸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게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하고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 이런 부분…….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상당히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공선법에 저촉되는 그 부분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총괄 심의를 해서 저촉이 안 되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총괄로 계상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 달라진 게 뭡니까?
   세부 사업 자체가 명세항 쪽이 아니고 동서향 쪽으로 올해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아무런 예산, 법명입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큰 틀은 그렇게 가는데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편성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분 내키는 대로 지사님의 어떤, 어제도 모 지역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뛴 사람들은 그 부분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 그냥 통과를 시켜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역시 마찬가지 작년에는 5,000만 원밖에 안됐는데 지금 올라있는 게 작년 대비 115%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작년에는 5억 400만 원인데…….
○하민철 위원   어떻게 5억 400만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원이 삭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혁신기획관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하민철 위원   147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차원에서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갑자기 4억 원이 올라와서 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를 지금 명확히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억 5,000만 원 증가가…….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민간인 여비가 각 부서별로 한 20개, 30개 실·과에 있던 것을 풀 성격으로 예산에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공선법 문제도 있고 또 부서별로 3,000만 원, 2,000만 원…….
○하민철 위원   공선법이라는 게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공선법은 업무, 어떤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을 조례에 정하지 않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철저히 검사하기 위해서 풀로 담은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부분 봤을 때, 목적 없는 그런 사업으로 봤을 때 풀 예산이 아니냐. 시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봐주십시오.
   1억 원 돼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 못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11월까지 5,600만 원 썼습니까? 얼마 썼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어느 비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1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특별자치도 주요시책별 토론, 세미나 개최 했는데 11월 30일까지 봤을 때, 6,100만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원을…….
○하민철 위원   2007년도 예산 쓴 게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6,100만 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6,100만 원인데 이런 부분 봤을 때 줘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내년에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절약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비전 2030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등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1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올해 지원한 사회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사회단체에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발전연구원, 그리고 자체 세미나 등을…….
○하민철 위원   실장님, 지금 자료 보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여기서 무슨 발전연구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답안을 보고 대답하십시오.
   제 자료에는 국제협의회 1,000만 원, 모모 방송 3개소 5,100만 원, 6,100만 원 나와 있는데 무슨 발전연구원입니까?
   공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죄송합니다.
   그때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를 하는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되는 건 봤는데, 지원 목적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혁신기획관실 목적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통문화 보존과 관광자원화 방향 모색 토론회 지원, 이걸 문화관광 쪽에서 해야 하는데 혁신기획관실 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그렇습니다. 풀 성격의 그런…….
○하민철 위원   풀 성격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남의 과를 왜 침범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이 종합 부서다 보니까 경영기획실에 풀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부서별로 실·국별로 현안이 발생할 때는 우리 예산에 해서 필요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모 방송이라든가, 저도 국제협의회 회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급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사유를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단체가 지급 규정의 기준에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됐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크게 보면 저촉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본다…….
○하민철 위원   지급 사유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법령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분명히 감사 지적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실장님! 오전에 읍·면 경비를 말씀하실 때 체육행사 관계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 가지고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경비다, 그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자료 있습니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얇은 것.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43페이지 한번 걷어보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 보면 한림읍 행사지원 1,650만 원이죠. 애월읍 행사지원이 4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구좌읍 650만 원, 조천읍 450만 원, 한경면 600만 원, 추자면 1,100만 원, 우도면 1,450만 원. 이게 표준적 관리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를 봐보세요. 대정읍 행사지원 2,170만 원, 남원읍 1,770만 원, 성산읍 2,937만 2,000원, 안덕면 450만 원, 표선면 2,040만 원입니다. 무슨 기준이 이러길래 5,6배 이상 차이가 있도록 조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북제주군도 마찬가지고. 북제주군 애월읍이 경영기획실장 고향 아닙니까? 어째서 거기는 450만 원이예요? 애월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원칙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칙은 오전에 이미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비를 크기와 인구 등등 이렇게 해서 균형 잡히도록 조정을 했다는데, 조정한 게 이 모양이면 알 만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오전의 말씀은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대답을 하셨다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어떻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구성지 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하려면 그래도 확실하게 해서 남이 보더라도, 대강 어떤 기준을 잡고 해야지, 최소한도 5배, 6배 차이가 나면 무슨 방법으로 설명을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다음에 저에게 자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행사실비보상 5,000만 원 중에 강정마을 국내 해군기지 비교시찰 8월 2일 2,394만 원, 8월 30일 강정마을 주민 국내 해군기지 비교시찰 해 가지고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시찰을 보내느라고 이런 실비 보상을 해서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집행은 서귀포시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한 사항인데, 국내 비교시찰을 두 번에 걸쳐서 가게 되어서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행정실비 보상 성격이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출장하는 데 따른 실비이기 때문에 실비 보상금으로 이런 경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편성이 있을 때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편성이 없는 거죠. 찬성하는 몇 사람을 데리고 시찰을 간다, 이것은 사실 보편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실비 보상은 부적절하다.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저도 예산 담당을 4년 동안 하고 회계 담당을 3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이런 편향된 쪽에서의 실비 보상은 부적절한 집행이었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도에 편성하려고 하는 예산이 다시 이와 같은 방법의 집행이 전제가 된다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 집행한 것을 보십시오.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표선 미래관 건립사업 표선연합청년회 1억 4,000만 원, 이게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표선청년회에서 미래빌딩을 건립하는데 자본 보조로…….
○구성지 위원   미래빌딩이라고 하면 모양이 새로운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명칭이, 복합적인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위의 총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억 4,000만 원인데 총계는 6,000만 원이거든요. 잔액이 3억 3,900만 원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표선미래관은 현재 원인행위만 되어 있는 것이고…….
○구성지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된 겁니까? 위에 총계에다가는 계산이 안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출이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나머지 중에도 지출이 채 못 되어 가지고 지출된 것은 6,000만 원만…….
○구성지 위원   6,000만 원은 어디까지가 합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고 예산 부서인, 예산을 관장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참 믿을 수 있고 정직하게 만들어야지, 눈에 딱 보여 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행방불명이 될 정도의 자료를 만든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산 실장인 저도 설명을 들어도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집행하는 민간자본보조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집행하겠다, 4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어떠한 사업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집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쁜 사람 와서 얘기하면 이 단위 광장 포장비하고 농로 포장비까지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동명리는 어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한림읍의 중산간 마을인데 저온저장고…….
○구성지 위원   상명리 대문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은 뭡니까? 상명리는 어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상명리도 한림읍에 있는 중산간 마을입니다. 이시돌 목장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민간자본보조를 경영기획실에서 집행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 풀(POOL)로 계상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경영기획실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경상보조 집행 현황을 보면, 해군기지 도민 토론 개최 녹화 편집 방송 위탁이 뭡니까? 또 제주 감귤 대응전략 홍보에 따른 보조금. 방송국이란 말이에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는 자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데도 돈을 주고 그래야 돼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언론사는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보도를 합니다. 다만, 우리 도정의 현안 업무인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단편적인 보도보다는 자초지종을 심도 있게 하도록 보도를 부탁할 때에는, 그런 업무를 부탁할 때에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대체 몇 번입니까? 해군기지 토론 녹화, 해군기지 도민 설명회 녹화, 2월, 3월, 그다음에 해군기지가 또 있더라고요. 4월 해군기지 도민 대토론회, 또 8월에 해군기지 있고, 8월 23일은 양쪽 사에서 하는 게 있고, 도대체 해군기지 문제 가지고 경상보조를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약산 5,000만 원 이상 집행을 한 것 같은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해군기지가 지역의 현안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해군기지가 지역의 현안 사업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하여튼 지역의 어떠한 현안 업무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구성지 위원   그리고 오렌지 감귤류 한미 FTA 협상품목 제외 광고료, 광고를 했는데 경상보조로 광고료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런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편성 지침 과목 해소에 그런 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과목 해소하는 지침을…….
○구성지 위원   예산계장, 어떻습니까? 과목 해소상에 민간경상보조 가지고 광고료를 지출해도 되는 걸로 됐어요?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부서에서 직접…….
○구성지 위원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단체에 따른, 민간에 따른 사업 위탁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위탁이 아니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맞습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지침상에…….
○구성지 위원   안 되는 거죠?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도 예산계장님, 왜 그렇게…….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됩니다. 거기는 광고료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서는 광고비 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에서 집행했다고 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 와서 사전에 합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구성지 위원   받을 때에 조정하는 것인데 왜 조정을 못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조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 그와 같은 성격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보조가 자꾸 집행되면 변태적 집행, 그러니까 경상보조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꾸 집행하려니까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2억 5,000만 원 풀(POOL)로 계상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2억 5,000만 원 필요치 않은 것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당 부분 그런데,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실질적으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 자료 요구 과정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서를 잘 봤습니다. 약 80% 이상이 시간외 지급시간이 총 33시간, 35시간, 최고 40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20%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이 초과근무시간이 다 똑같다는 거죠, 여기 나온 상황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면, 전 공무원들이 대략 올해 하반기부터 10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초과근무 다 하고 일요일, 주말에 와서 근무하고, 저는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비워줘야 되거든요. 머리 속에 든 것을 비워주지 않으면 새로운 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창고하고 똑같은 겁니다. 창고가 이미 꽉 찼는데 계속 담아놓으려고 하니까 더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창고 속에 있는 낡은 물건을 치워야 새로운 물건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도하게 이렇게 3분의 2 이상이 초과근무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3분의 1 이상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도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직원들이 좀 더 여가 생활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애들과 놀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러는 게 새로운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해야 창조적인 생각도 나고 활력도 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60시간, 70시간 근무하더라도 주는 한도가 32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한도에 맞추다 보니까 골고루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다,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만큼이라도 주말에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3분의 2 이상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3분의 2가 더 되겠죠. 5분의 4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청의 가장 바쁜 부서의 지급내역서이고, 행정시의 특정 부서, 그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정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한 곳씩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혁신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담당관실을 제가 쭉 보니까 포상금을 다 넣었네요. 포상금을 없는 것도 새로 넣기도 하고 작년 대비 8배 이상 올리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14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포상금이 중앙단위 우수 부서 포상 14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올해 들어서 우수 부서 포상을 열 배 이상 늘렸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2007년도에 포상금이 특별교부세로 국비 2,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특별교부세로 우수 부서 포상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2,000만 원 포상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또 받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올 걸로 봐 가지고 올려 놨습니다.
○오영훈 위원   매해 이렇게 우수 부서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합하면 그 정도…….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특별교부세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특별교부세는 오면 지방비가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지방비화해서 반영했고, 현재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도 앞으로는 특별별교부세로 재원…….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오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굳이 지방비로 2,000만 원을 상정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우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오면 우리 세입으로 잡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올 것을 예비해서 지방비로 잡아놓는 것이 맞는 거냐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혁식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혁신기획관 이중환   혁신기획관입니다.
   중앙 단위에서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평가가 52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국 단위로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작년에는 마침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시책은 계속 해야 되겠고, 그런데 중앙 단위에서 그런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로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40만 원인데, 전년도가 2007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비로 됐다면 여기에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야죠.
   그러면 2,140만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당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그다음 145페이지 포상금 예산성과금이 올해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반영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 금년도에도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서나 공무원, 또 수입을 증대시킨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줬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올해는 연말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올해 대략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추경에 잡은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 정도면 되지 굳이 5,000만 원 한 이유는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오영훈 위원   각종 포상금을 이렇게 신규로 해 놓으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부분을…….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당연히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획기적으로 수입을 증대시켰거나 또는 부서에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될 2,0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시상할 생각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각 부서별로 예산 절약 부분, 수입 증대 부분에 대한 공모를 거쳐서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야 예산 절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게 평가 시점이 적절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런 사항들은 기위 각 부서에 공지는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좋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인데 15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도에도 추경까지 해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830만 원 확보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830만 원에 150만 원이 포함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산 증액을 150만 원 해서 87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870만 원이면 될 것인데 1,200만 원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오영훈 위원   승소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 수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오영훈 위원   직접 소송을 하고 승소율도 더 높여서 포상금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승소했을 때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오영훈 위원   동의합니다. 이런 것은 1,2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5,000만 원 올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의 배상금, 승소율이 높아 가는데 패소 소송비용 부담을 작년보다 1,000만 원씩 더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000만 원 늘렸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포상금이 올라가면 이게 줄어들어야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4개 시·군 자치단체가 없고 도로 통합되다 보니까 소송 건수가, 과거의 시·군 시절의 소송들이 다 이월되고, 또 도에 소송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 중에는 패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풀(POOL) 성격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재정분석 관련 자료가 재정계획 수립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중기재정계획 수립하고 이 관련 분야 예산이 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준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일부 포함됐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빠져 가지고…….
○오영훈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뺀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작년에는 주민참여 예산 부분이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리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주민참여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쇄돼야죠. 그런데 상쇄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재정계획수립을 분리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재정분석 업무 관련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현행대로입니까, 몇 퍼센트 늘렸습니까?
   좋습니다.
   재정분석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산업구조 고도화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1차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나 매해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에 어떻게 투입됐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교 평가를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성도 계장님이나 고성도 과장님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짜 맞추고 시트 작성하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멀리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전반적인 산업 구조도 봐야 되고 인구 추세도 봐야 되고 GRDP 부분도 봐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재정 분석, 재정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필요한 부분 진행을 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도 본청 부서들이, 특히 기본 경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서 평균 60～80%가 감액된 것으로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7,800여만 원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혁신기획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6,800만 원인데 2,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경비가 60～80% 감액되어도 내년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본 경비가 그 정도로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는 부서별로 총액적으로 기본경비가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개별사업으로 나눠서 들어갔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기본 경비는 60～80% 감액된 것으로 되면서 실질적 예산은 총계적으로 볼 적에 부서별로 예산이 다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상경비는 많이 줄였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든 간에 총체적 예산이 불어났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도청 경상비 절감한 것 같지만 다른 쪽으로 전보다 분류해 가지고 세부 사업에 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적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감액된 부서가 있습니다. 의회법무담당관실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로 격하시킨 것으로 나왔던데 그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법무담당관실이 아직 조직 개편도 확정이 안 되고…….
○양승문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한번 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보나마나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앞서도 얘기했고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읍·면·동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소 획일적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나 지역적인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읍은 500만 원, 면은 400만 원, 동은 30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거의 5만 명 가까운 동이나 2,000～3,000명 되는 동이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고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실·국장들도 큰 국도 있고 적은 국도 있고…….
○양승문 위원   그것은 압니다. 본청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 상대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비용이 많아진다고…….
○양승문 위원   업무추진비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자, 관념적인 것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까지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도 얘기했지만 쓰레기매립장 관리비라든가 해수욕장 관리비를 보면 읍·면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읍·면은 왕창 계상해 주고, 어떤 읍·면은 아주 기본도 안 되게 해 주고 이렇습니다.
   한림읍의 쓰레기매립장은 서부 3개 읍·면의 것을 감당합니다. 한림, 애월, 한경. 서귀포시 지역은 읍·면별로 다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장 경비가 2,000만 원도 안 되고, 다른 데는 몇천만 원씩, 억까지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해수욕장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 보면, 일선 행정기관 근무 직원 사기 진작과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 이렇게 나왔는데 일선이라고 하면…….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과입니다.
○양승문 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또 예결위에도 들어가고 할 텐데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서귀포시,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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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김대희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혁신기획관    이중환
•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    세정과장    김태언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만식
•    감사팀장    양광호
• -제주시
•    부시장    김방훈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서귀포시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