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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3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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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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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위원회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 4·3사업소소관
   □ 공보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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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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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위원회, 인력개발원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이어서 4·3사업소와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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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회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감사위원회와 인력개발원에 대한 예산안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에 보내준 따뜻한 격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감사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실상부한 자치 감사 기구로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도민들에게 만족과 믿음을 주는 감사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예산 편성 체제가 종전과 달리 2008년도부터는 사업 예산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감사위원회는 자치역량 강화 및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이라는 두 개의 큰 정책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억 5,8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액의 0.12% 수준이며, 2007년도 예산 27억 100만 원보다 5.8%가 증가하였으나, 이 중 인건비성 예산이 83%로 감사위원회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독립청사 운영경비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등 경상비가 금년도보다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역량 강화 및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 사업예산은 총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에 회의출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감사위원들의 감사 현장 확인 실비보상금과 업무추진비 등 1억 1,800만 원, 감사원 감사 수감 용품구입비 2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들이 안건 검토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감사위원회의 특수성과 중앙부처의 다른 위원회의 수당 지급 사례를 감안하여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의 근거에 의하여 심사수당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치 감사 추진 사업에 있어서는 정기 감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감사요원 출장 여비,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을 위한 경비 7,800만 원, 부분 감사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400여만 원, 열린 감사 추진을 위한 감사 ITEM 설문조사, 외부 전문가 감사 수당 및 실비보상금,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에 2,400만 원 등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던 예방 감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등 일상 감사를 위한 경비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감사 추진 경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감사요원 역량 강화 전문교육 사업에는 감사 전문인 양성 자체 직무 교육 및 외국의 감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소요경비 1,850만 원, 감사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감사원 등 중앙전문기관 위탁교육에 500만 원, 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토론회(워크숍) 개최를 위한 경비 등 700만 원, 시도 감사 담당자 연찬회 참석여비 65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및 차량 관리를 위하여 독립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민원인들을 위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고라 시설에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사업 예산에 7,100만 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특근자 급량비, 여비 등 총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으로 투명한 감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의참석 수당, 워크숍 개최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24억 3,400만 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직원 인건비와 수당 등 인력운영비 23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직원 인건비와 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경상경비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인력개발원장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력개발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력개발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실상부한 자치 역량을 높이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내년 한 해를 실사구시형 교육으로 자치 역량 강화의 해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인력개발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개발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21억 3,121만 4,000원보다 3억 7,355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4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기자재 관리를 위한 교무 및 청사관리 사업에 1억 9,4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140만 원과 본관 및 생활관 등 건물유지비, 시설관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냉난방 유류 구입,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6,799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리, 전기 및 소방설비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415만 원, 의무실 운영 휠체어 구입, 자료실 도서 구입 등을 자산취득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중앙집중식 냉난방에서 사용 구역별 냉난방으로 개선함으로써 연료비 및 부대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본관 1, 2층에 개별 냉·난방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관과 생활관 구간을 연결하는 경사로를 시설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교육기획 및 평가 관련 사업으로는 바우처 교육 및 특별위탁교육, 전국 공통 교재 발간 등을 위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등으로 1억 9,050만 원을, 교육 평가 결과 성적 우수자 시상금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전문 행정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 교재 발간, 기본 및 전문교육 강사수당, 중앙 강사 초빙 보상, 강의 원고료, 사이버 교육 등을 위하여 2억 3,8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계 향토학교 운영 책자 발간 및 행사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향토학교 대학생반, 임원반 참가자 교통비 보상을 위해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도민학습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민시책교육 강사 수당 및 교재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38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제주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단기 공무원 외국어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언어권 국가 현지 어학기관 위탁교육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거두고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4,500만 원, 공무원 해외교육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외국 공무원 상호교류 연수 사업은 공무원 상호교류 연수로 다른 문화의 이해 촉진과 우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외국어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민외국어교육 강사 수당으로 4,800만 원, 국제화장학재단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외국어 방송 사업을 위하여 1억 4,400만 원, 사이버외국어 연수원 운영 위탁 2,400만 원, 중학생 챌린지 퀴즈챔프 운영 위탁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장기 공무원 외국어 정예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갈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영어, 중국어 2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 수당, 위탁교육비, 교재 구입, 교육 평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억 258만 원, 국내 교육여비 1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사업에는 교육 강사 수당, 교재비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정보화 교육훈련여비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농어촌정보화학습 강사 수당, 교재비, 교육장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무장 정보화 교육 참가자 교통비 보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계층의 정보화 욕구를 적극 수렴한 정보화 학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민정보센터 운영 강사 수당, 정보센터 운영 공공요금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개발원 기본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부서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등 1억 1,181만2,000원, 231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3,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력개발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인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위원회나 인력개발원 관계없이 동시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1회에 1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인력개발원이기 때문에.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인력개발원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할 때 지적한 바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인력개발원장 오인택입니다.
   그것은 도민교육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까지는 중국인에 대한 관광비자를 미국 관광부에서 안 줬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되는 것으로 중국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면세점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면세품 구입도 가장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인 평균 150만 원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관광비자를 준다고 하면 제일 타격 받는 곳이 일본과 한국이 아니냐. 중국인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등등 우리 자연 환경을 알릴 수 있는 관광가이드를 체계적으로 양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원에서 단순히 보지 말고 대졸자 중심으로 해서 관광가이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인력개발원장 오인택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금년에 관광 종사원, 특히 관광 일선에 있는 분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관광교육원과 저희 인력개발원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광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관광 안내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안내원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되면 관광공사가 설립될 것 아닙니까? 과와 협력을 해서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관, 한국관광공사 지사가 각국에 다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양성된 사람들을 일정 기간 보내도 좋고 상주해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데 보내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840만 원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내년도 예산 처음으로 84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제도가 쭉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금액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에 통폐합시키고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시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1위 한 사람 현금으로 30만 원 주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이 액수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인상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상금 정도는, 그 사람들이 시상금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패만 줘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할 건데, 이런 면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해외여비, 아까 원장님께서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력개발원 강사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피교육자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피교육생들입니다.
○양승문 위원   피교육생들은 보니까 도나 행정시별로 전부 예산에 계상돼 있거든요.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력개발원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장·단기 외국어 교육생 또는 기타 교육생들에 대한 여비는 교육원에서 부담하는데, 도 및 사업소 소속은 저희 인력개발원에서 계상을 하고 행정시에서는 행정시 교육 담당부서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 보니까, 장기교육생입니까? 1년에 6,000만 원 2명 계상되고, 같은 장기 교육생이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단가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금 행정시는 행정시에서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력개발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여비가 같을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단가가.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저희가 기준을 일정하게 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시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똑같은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기준 액수는 똑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작년도보다 150% 이상 추가됐거든요. 이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일부는 저희가 국제화장학재단기금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 기금이 당초 목표액 100억 원인데 위원님들이 적립한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출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일부 부담하면서 시행하려고 금년에는 재단사업을 이쪽 일반회계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 한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들에 대한 심사수당을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해서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급 규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예산 심의 시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규정이 돼 있느냐 이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의 심사수당은 법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 신설된 항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에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양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준이 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청렴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라든지 제주의 4·3위원회, 이런 데 기준 설정된 것을 참고하고, 그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10만 원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위원회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들은 감사 요원들이 감사 가지고 온 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도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할 적에 수당이 너무 평준화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이런 법규를 따지고 탈법을 잡아내고, 이렇게 하는 감사위원회가 근거를 마련하고 가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지급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 안건 당 얼마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기준은 세부적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연간 80회 정도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회에 해당되는 심사수당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62회만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회당 10만 원, 이렇게 기준을 해서 3,72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보면 80회로 나왔던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회의는 80회 정도 합니다.
○양승문 위원   80회로 나와서 심사수당은 계상됐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산부서에서 일부 삭감되는 바람에 횟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인력개발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인력개발원의 정책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인력개발원의 2008년도 정책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정책사업이라고 딱 규정하는 것은 그렇지만 역점사업은 우선은…….
○문대림 위원   2008년도 예산 편성이 품목별 예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편성 기본 지침이 정책사업, 정책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단위사업, 단위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세부사업,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정책사업은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인력개발원이 지향하는 이런 사업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예산안 심사할 때라든가 일반인들이 볼 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자치역량 강화 및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 그리고 모든 부서들이 전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이 두 가지 정책사업이 있고, 이 두 가지 정책사업을 이루기 위한 단위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개발원인 경우에는 인력개발원 운영, 인력개발원 운영 알지 누가 모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인력개발원은 교육기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일류 공직자를 양성하는 것, 두 번째는 도민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도민 교육,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문대림 위원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정책사업을 발굴해 보자 해서 지혜를 모아서 확정지은 내용이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저희는…….
○문대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인력개발원장님 머리 속에 있는 상, 인력개발원이 그렇게 가야 한다, 그 부분이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런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문대림 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쭉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의 특징이, 특별자치도가 2년차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성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정책 목표를 둬야하는가, 그것을 정책사업으로 두고 그에 따른 단위사업,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인력개발원은 그렇게 안돼 있다는 거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론적으로는 인력개발원 운영으로 하나로 총괄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각론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내부 토론하고 결과로 만든 것은…….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을 제가 보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예산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공식적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상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놓은 상품 아닙니까? 상품이면 이 속에서 도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10년 전, 20년 전 상품 그대로 해서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 저는 여기에 상당 정도의 신규 사업이 반영돼야 하고, 그 신규사업은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해서 도민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아무리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 개발한 혁신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정책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력개발원인 경우 대표적으로 기존을 답습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저희가 내년도에…….
○문대림 위원   교육전담 부서지만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정책사업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투자유치 전문과정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보니까 내용이 전문교육 교재 발간 360만 원, 전문교재 구입 200만 원, 강사수당 400만 원, 오히려 예산이 깎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처지라고 보는데.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기는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해 나가는데, 다만 예산은 교육운영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예산으로 감당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교육운영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감당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강사를 모셔다가, 또 수강을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선별 과정이 나름대로 엄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려면 예산도 더 필요할 텐데, 5,9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깎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화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기존 10여년 전 사업들에 대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고, 반영 안 된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거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산 편성하면서 교육과정 개개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금년에 교육을 약 100개 과정 정도 운영했고, 내년도에도 100개 과정 이상으로 편성해 나갈 겁니다. 다만, 과정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 중에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일들을 해내느냐.
   그리고 223페이지 특별자치 시대의 인력개발원 역할과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이거 아직도 정립 안 됐습니까? 용역할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이것은 용역이라기보다는 원내에 있는 저희 직원들과 그리고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에게 분야별로, 파트별로 맡겨서 하되 TF팀을 구성해서 외부 용역이 아닌 내부 연구로 갈음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용역비는 아니고요?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문대림 위원   이 정도로 용역을 할 정도면 저는 갈 때까지 갔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직도 인력개발원 역할과 발전 방안 연구가 지금…….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지 2년차 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장기계획 하나를 딱 만들어서, 물론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장기계획이 나올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력개발원이 지향해야 할 게 뭐고 부족한 게 뭐고, 이렇게 하면서…….
○문대림 위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여성능력개발본부와 통폐합을 염두에 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대림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교육과정과 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이 사실 대동소이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과정별로는 좀 다릅니다. 여성을 위한 정보화교육, 이런 것들은 다소 중복됩니다마는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주로 주부들을 위한 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집중돼 있고, 우리는 특화된 교육보다는 일반화된 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만약 통폐합되면 특화된 교육 쪽으로 무리 없이 해낼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특화와 일반화는 두 개를 적절히 하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라서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장 제66조에 의하면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의 독립성이 확보됐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66조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하에 두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된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무상 독립은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그것은 확실하게 자평하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문대림 위원   직무상 독립이 확실하게 됐으면 외관적으로 보기에 감사위원장의 임기라든가 직원 추천 건 같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직무상 독립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정책 사업이 꽤 잘되어 있는데 한 가지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문대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기 보장 문제는 사실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안 해서 비상임직으로 하면 임기 보장이 법적으로 3년 돼 있습니다. 심사 수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심사 수당은 됐고요. 직원 추천에 관한 문제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직원 추천의 문제는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한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 추천권을 놓고 집행부와 감사위원회 간에 어떤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협의나 이렇게 개정해야 되겠다.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을 감사위원회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가 확실히 추천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조례도 상정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특별법 제8장 제66조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그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감사위원장님을 새로 뽑아 가지고 인건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직급보조비도 그렇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공직 사회가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틀을 잡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공무원을 감사위원회에 갖다놓으면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상으로 감사위원장님이 확실히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6개월간에 걸친 인사 상황을 보면 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않은 직원이 온 경우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청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그것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협의하자는 부분을 받아들일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에서는 안 받아들일 겁니다.
○문대림 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확대 구축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이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예산 통과되고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제가 보기에 1년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안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벌써 유지보수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작년에 2,4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신설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었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이버 시민의 선행, 공무원의 선행 신고센터 같은 것, 장애자 편의 시설 같은 것,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자인 변경, 감사위원회에 들어오면 접속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작년 한 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2만 3,000회…….
○문대림 위원   저도 요즘 운영을 조금 대음하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드는지 알거든요. 시스템 구축 비용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작년에 2,4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또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올라왔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견치 못한 것이 뭐냐 하면, 일일 평균 86회 정도 감사위원회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ITEM 조사한 것도 보면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한 것 이외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도민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확장하려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올해 이해해 주고 내년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시민감사관 감사참여수당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인데, 100만 원으로 감사참여수당이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시민감사관님 38명 중에 10명 정도를 현장 조사할 때라든지 종합 감사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으로 선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해서 연간 1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것은 어떻든 시범적으로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들을 잘 활용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열 분이 한 번 오면 얼마씩 드리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0만 원씩 드릴 계획입니다.
○문대림 위원   열 분이 한 번씩 오면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한 사람에서 두 사람까지 참여시키고, 민원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한 사람 참여시키고, 종합감사 할 때는 두 사람 정도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시민감사관 제도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대로운 안착을 위해서 그들을 자주 회의에 참석시키고 트레이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느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체 직무교육이나 외국의 감사제도 벤치마킹이라든가 역량강화 토론회, 전문지식습득 위탁 교육 등 직원들이 새로운 감사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조례적인 부분이라든가 관례적인 부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취지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의향이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하민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의회 의원님이나 도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원으로서 전문성이 있겠느냐, 과연 도내 동료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 시선이 곱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문 감사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감사원, 행자부, 청렴위에 수차례 걸쳐서 위탁 교육도 했고, 또 감사원의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전 직원에 대해서 특별한 직무 교육도 시키면서 1년 6개월 간 전문인으로서 많이 양성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조금 더 노력한다면 감사하는 데 전혀 문제없이 양성화되지 않겠는가. 내년도에도 감사인 전문 역량 강화에 상당히 비중을 두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의 기법 자체도 많이 습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오영훈 위원께서 해외 벤치 마킹 부분에 다른 데는 국외 여비라든가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적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제도를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의 위상이 설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24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수당 100만 원, 그리고 12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시민감사관 실비보상 163만 원, 128페이지 시민감사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20만 원, 행사운영비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400만 원, 그다음 밑에 보게 되면 일반보상금 시민감사관 감사 및 현지 활동 참여 실비보상에 495만 6,000원 해서 총 2,578만 6,000원인데 역할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 지적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시민감사관 제도는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을 2,7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구성되어서 지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시민감사관도 감사 공무원처럼 전문성 역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분들이 시민감사관으로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데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서 감사위원회 파트너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파트너십이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모집하게 되면 38명 중에서 10명 이하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트너십이라는 게 말장난이 아닌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께서 감사위원회에 지적했듯이 제보 민원 접수 건수가 1년에 23건입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에 23건밖에 안 되는데, 38명 중에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다는 겁니다. 타이틀은 좋은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부족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꼬집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시민감사관 위촉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이분들이 상당히 생소한 업무이고, 또 어떻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 명단을 봤는데 감사에 대한 정보도 전혀 습득이 안 되는데 선정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고, 두 번째는 명단을 봤는데 지방자치 선거에 관련된 분들이, 어떤 분 같은 경우 삼다수 개발공사의 이사가 되어 있고, 하여튼 각종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시민감사라는 게 그런 것을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선거에 관련된 분들이 포함되었느냐. 과연 그러한 분들이 감사 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를 위한 파트너십 능력의 향상이라는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한 분들이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지방선거에 관련돼서 한 사람이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공사의 이사가 되어 있고,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시민감사관이 됩니까?
   전체 38명의 명단을 보면 감사를 하기 위한 지식적인 부분 습득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철저하게, 감사위원회 선정할 때 누가 선정합니까?
   이런 부분에 2,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을 위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각 지역에 보게 되면 열심히 하는 감사관도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관이라 하면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하민철 위원   아까 현장에 파견시킨다면서요? 어쨌든 그러한 데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과 같이 현장에 가서, 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투명하고 어떤 속임이 없이 깨끗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 데, 시민감사관이 입회함으로 인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민감사관은 지역의 정보, 비리의 정보, 또 공무원들의 비리를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추천 관계는 저희들이 한 사람도 자의적으로 선발한 게 없고 읍·면사무소는 읍·면장에게 의뢰해서 추천을 받았고, 시 단위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민감사관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을 하십시오. 조례상에 당연히 추천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러한 분들이 감사위원회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께서 돌아가셔서 감사위원회 부분을 철저하게 검수를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이 없는 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재선정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철저히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인력개발원장님, 하나만.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에 위탁교육비가 또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227페이지.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기별로 과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황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호도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이 있으면 즉각즉각 협의하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김창규 전 원장님이 계실 때도, 위탁교육비 5,000만 원이 제주대학교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가장 필요한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든가 저학력자 등 10% 내에서 본인 부담 없이 지급되고 있는지.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금년도에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저학력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자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다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입학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홍보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하민철 위원   아까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 집행부 보면 모든 게 무조건 홈페이지입니다. 하다못해 복지회관이라든지 인쇄물로 해서, 모든 것을 홈페이지 하면 그분들이 다 알겠습니까? 차라리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편물을 보내서 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원한다 해서, 그런 것을 안 하고 무조건 홈페이지라고 하면, 원장님! 모든 홈페이지 다 들어갑니까? 혹시 문대림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애자가 뭘 알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연초에 입학생들을 모집할 때 언론을 통하든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 신정아 사건 잘 아시죠?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자체가, 타 지방 같은 경우는 로비, 사교클럽으로 전환되고, 지난번에 김창규 전 원장님 계실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모이는 자체가 순수하게 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한 구성, 위탁과정 몇 년 차다, 최고 지도자과정을 누구와 같이 졸업했다 하는 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건이 났는데, 타 지방같은 경우 대기업이라든가 관청 역시 마찬가지 지원하다가 지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사실 작년인 경우 7,000만 원에서 금년도에 5,000만 원, 내년도에 다시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지역사회지도자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을 높이는 교육 과정이 어떻든 간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대학과 협의하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부족한 부분은 계속 확대 발전시키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모든 매스컴이라든가 어디의 최고 경영자 과정, 예를 들어서 환경대학, 무슨 대학,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는 자체가 저희들 봤을 때, 순수하게 제주 자치 역량을 위한 지도자 과정의 학습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속된 말로 계모임 쪽으로 이끌어가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과정 자체를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아니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부족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정말로 지역사회 지도자과정이 도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이는, 내실 있는, 정말로 필요한 교육 과정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원장님께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내실 있고 내면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제가 큰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의 특징에 관한 부분인데, 단위사업명으로 ‘자치감사 추진’,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감사의 개념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자치감사의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플러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반 활동 업무는 그 대상 기관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검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특별법 제66조의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성지 위원   법 자치하고 법 규정에 얽매인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된 개념 아닙니까?
   자치가 그렇다고 아주 법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의 개념은 법적인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개념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자치입니다마는 그래도 자치감사라고 해서 큰 타이틀을 내놓을 정도면, 법적인 구속력 속에서 지나치게 감사를 한다면 이미 그것은 자치감사라고 명명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징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전에 뭐를 검사하는 것보다는 발주 이전에 설계도 검사해 줘서 예방하는 게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치 감사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는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일이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해 7월 감사위원회 최초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그와 같은 개념 속에서 감사위원회가 존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우리 자치도가 생기면서 그와 같은 일을 감사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위사업에 보니까 자치감사 추진,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옛날 그대로 아닙니까? 정기감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아까처럼 사전에 지도 감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예산이 있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었는가. 그게 바로 자치감사의 행태다, 이렇게 봐지면서 향후에, 사업 중심의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단위사업으로 자치감사 추진하겠다고 명칭은 해 놓고 옛날 것 그대로 갖다가 박아놓으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품목별 예산과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인력개발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위사업을 정했으면 단위사업의 성격에 맞는 것들을 배열해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큼 쓰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사업예산에 부합되는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혼란스러움도 있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앞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깊이 인식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123페이지 처음에 보면 회의출석수당 해 가지고, 이것은 감사위원들 회의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80회라고 되어 있는데 80회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1년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1년입니다.
○구성지 위원   1년에 80회가 가능한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계에 보면 10월 말 현재 53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감사한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 가지고 약 80회 정도는…….
○구성지 위원   오십몇 회면 앞으로 삼십몇 회가 남았는데 한 달 내내 해야지만 그 80회가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80회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한 달에 6.7회를 해야지만 1년에 80회를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보통 여섯 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회의를 한 번 하는 데 며칠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한 달입니까?
○구성지 위원   1회 회의하는데 한두 시간 하는 회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하루에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세 시간 합니다.
○구성지 위원   세 시간 하는데 한 달에 여섯 번 이상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징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가면 대개 시정이나 권고, 제도 개선 사항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 공무원의 비리 부분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교통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데 개인의 비리가 많이 발생해서 징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80회가 가능하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오늘 아침 출근 전에 방송을 보니까 어느 경찰서에서 외근하는 사람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을 근무한 것처럼, 사인도 다른 사람들이 대리 사인 해 가지고 근무한 것처럼 만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았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회의 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회의록이다, 뭐다 만들어 놓으려면 얼마나 괴롭겠느냐. 내가 이런 생각에서 실제 회의를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 수당 10만 원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시간 기준이다 하면 8시간 회의를 했다, 이런 쪽의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하는 것 회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되지 아니하는데 “깁니다.” 하는 것은 도민들도 이해를 못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합리적인 숫자가 되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임을 이해를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구성지 위원님 그 말씀에 답변 기회를 좀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는 여비 하나 위원회 회의 시간 하나 정말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보통 두 시간 이상 하는데 두 시간 미만까지는 7만 원입니다. 두 시간 이상 되면 10만 원이고.
○구성지 위원   이상으로 되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이상으로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상하는 없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1시간 27분간 해서 회의를 마친 적이 한 번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만 원만 입금을 시켰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어디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감사위원회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해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1년에 80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감사제도 체제하에서 80회 정도 하는 것인데, 오늘 처음 밝힙니다마는 교육청 교육기관 278개 기관, 학교인데, 학교의 자체감사를 대행을 주지 않고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내년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0회가 문제가 아니라 추경 예산에 더 확보해야만 되는 입장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차량관리 등 해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전부 제로입니다. 왜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금년도에는 사실상 청사도 시청 청사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전혀 없었고…….
○구성지 위원   청사야 그렇다지만 차량도 없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차량도 도청 것을 쓰다가 저희들이 차 넉 대를 공식적으로 차량 측정을 받아서…….
○구성지 위원   대여 받아 가지고 썼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도에서 빌려서 썼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차량운영비는 도가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내년도부터는 감사위원회로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초과근무수당 32시간 12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시간외근무수당입니까?
○구성지 위원   초과근무수당.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초과근무수당은 도에서 각 실·국, 각 사업소에 일괄적으로 배정한…….
○구성지 위원   32시간 12명이 강제 배분 숫자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32시간은 도에서 배정해 준 시간이고 12명은 조사팀의 과장 빼고 12명입니다. 13명 중에…….
○구성지 위원   이것은 조사팀만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앞에 또 감사팀의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인원만 다릅니다.
○구성지 위원   몇 페이지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32페이지 상단 봐 주십시오. 부서인건비 감사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32시간×27명”. 감사팀의 과장 빼고 직원이 27명입니다.
○구성지 위원   32시간은 강제배분이구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133페이지 급량비 13명은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3명도 조사팀의 인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앞의 12명은 뭐고 13명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급량비는 과장까지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안 나오는데 급량비는 과장까지 나옵니다.
○구성지 위원   감사팀은 왜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팀도 앞에 있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810만 원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몇 페이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32페이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 여기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로 숨어버렸구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구성지 위원   근데 왜 이것은 산출기초가 없고 이쪽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산출기초는 실·과 부서별로 넣을 때 조금…….
○구성지 위원   같은 감사위원회에서 만들면서 왜 이렇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할 때 보면 부서운영기본경비에 감사팀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포괄적으로 넣고, 조사팀은 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인력개발원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국내여비 2008년 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1억 8,600만 원 돼 있는데, 일반 공무원 하는 것을 전부 여기서 지급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그렇죠? 왜 교육원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몇 년 됐습니다. 전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교육 여비를 저희 인력개발원에서…….
○구성지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맞는 거냐고요?
   인력개발원에서 전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전 공무원 교육여비를 지급한다, 이런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시는 행정시에서 부담하고 도 본청과 도 직속 사업소는 인력개발원에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쪽 부서에서 이 사람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서 교육을 보내니까 당신네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렇지 않고 교육 차출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것은 직제 규정상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직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직제 규정상 교육업무를 인력개발원에…….
○구성지 위원   그럼 직제가 잘못됐네요. 제가 보기에는 열 번 생각해도 인력개발원에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여기 전부 총무과장 출신들이죠?
   감사위원회 오홍식 팀장님,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과거에는 별도로 편성됐다가 나중에 통합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통합되는 것은 좋은데 원래 어디에서 해야 될 업무냐고 묻는 거죠.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통합되는 것은 교육의 효율적 측면 때문에 여비까지도 한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공무원 교육훈련법」에도 교육 관련 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전부 계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해당 기관은 그쪽 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의 해당 기관이라고 하는 해석이 인력개발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기관은 그 공무원이 속한 해당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교육기관으로 해석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는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에요. 교육을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결정하는 것은 그쪽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쪽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이 이 공무원 다섯 명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인력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런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형태가 그런 건데 어떻게 인력개발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5명 뽑아서 당신들 감사 교육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겠습니다. 소위 인력개발원이 집행기관으로서만, 예를 들어 도 본청이든 행정시가 되든 사업소가 되든 거기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무슨 교육과정에 보내기만 하는 거면 당연히 해당 기관에 교육여비가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현재 업무 체계는 인력개발원에서 어떤 과정을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직접 차출하고 또 여비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인력개발원에서는 내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다가 내년도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 당신네는 몇 명 교육시키려고 하느냐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내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몇 명 어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고 그쪽에다가 의견 제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과정 수립도 하고 반 신설도 하고 필요한 강사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육은 교육시키는 부서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 부서가 교육비를 지급하고 점심을 그쪽에서 먹어야 하니까 인력개발원에서 점심 값 정도 부담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력개발원이 교육을 다 차출해서 금년도,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 다섯 명을 3주간 교육시키겠다. 너네 무조건 차출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행태 같다.
   감사원장이 판단을 해서 아무래도 기술 쪽으로 다섯 명을 직무연찬을 시켜야 되겠다. 판단은 감사원장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다섯 명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교육 의뢰를 하는 것이지 그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인력개발원이 감사원에다가 열 명 교육시키겠다. 이것은 좀…….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소위 집중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각 부서로 분산시키느냐…….
○구성지 위원   분산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예산도 이제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부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부서의 책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책임하에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교육은 내가 알아서 시킨다는 거죠. 다만, 교육 기능까지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교육 기능을 갖춘 인력개발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세무 업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무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신규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업예산제도가 틀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력개발원 계획 따로 이쪽 사업부서 따로 놀아버리면 사업 추진하는 데 당장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기는. 사업 추진해야 될 인력 감안해서 이 부서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런 감안 없이 그냥 책정해 버리면 ‘너네 교육 몇 명 시킬 테니까 차출해서 보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 당장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어떻든 이 논쟁을 오래할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따로 논쟁을 하시든가 한번 제도적 검토를 해보십시오. 1억 8,6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은 이쪽 총무팀이 관장을 한다든가 해야 될 성격인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구 위원님 말씀이 고전적인 이론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개발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지 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는 공무원 쪽 교육이 아니라 도민들을 향한 적극적인 교육을 하십시오. 그것을 생각을 바꿔야지 공무원 교육 하는 것은 자기 부서의 장이 자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쪽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도민들에 대한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시켜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두 가지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제가 좋았다고 하는 것은, 인력개발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도 찾아가면서 해줘라.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어떤 교육을 하면 무슨 동아리 교육이라도 강사비 지원을 해 주겠다. 저도 한 번 이용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227페이지 보십시오.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227페이지 보면 이게 비슷비슷한 건데 대학생반 참가자, 인솔 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지역별로 대학생 임원반 하는데 한 사람, 여러 사람 말고 딱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솔해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든가…….
○구성지 위원   세 번째 줄은 뭡니까? 향토학교 임원반 교통비 보상.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이것은 대학생반이 아니고 별도의 다른 교육과정입니다. 임원반 교육과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임원반만 따로?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대학생반, 임원반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뒤에 22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맨밑에 민간위탁금. 이게 지난해보다 2억 1,8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 하나를 신설한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신설은 3개 중에 맨밑에 챌린지 퀴즈 챔프 운영위탁 이것이 추가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새로 이게 추가됐다고? 다른 것은 금액 조정하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구성지 위원   중학생 퀴즈 하는 거 방영하는 것 같던데.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직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제화장학재단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예정대로 해서 100억 원을 조기 목표 달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에 보면 전체적인…….
○위원장 한기환   양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125페이지 외국의 감사제도 벤치마킹. 몇 명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외국의 감사제도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여기는 3명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기관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에서 전국 시도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여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3명을…….
○강원철 위원   행자위에서 자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들 있으면 발굴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같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강원철 위원   다른 하나는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자체적으로 가는 게 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
○강원철 위원   찾지 못하면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감사위원회 심사수당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들 회의가 너무 많지 않나. 회의 80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실무 감사를 해야 될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지 않겠나.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80일 회의를 합니다. 꼭 마찬가지인데 그거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풀리기식 회의를 하지 말고 내용에 걸맞게끔 우리가 심도 있게, 일정을 잡더라도 심도 있게 회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회의수당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수당이 있는데 또 심사수당을 부여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회의하면서 심사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회의수당이 적다면 한꺼번에 20만 원으로 올려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심사수당까지 한다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두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1년에 두 번 내지 네 번 정도 열립니다. 하루에 보통 대여섯 시간 회의를 합니다. 저 심사수당 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80회 하는 것은 감사 규정에 보면 주 1회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정기회에서 못 다룬 것은 임시회 소집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한 달에 여섯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여섯 번 정도 하다보니까 저희들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원철 위원   침해를 주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들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보완·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수당 문제가, 사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도적 뒷받침은 안됐지만 내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 신설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의 생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왕래하는데 도로에서 사는 시간이 두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회의를 두 시간에서 세 시간 하면 하루 일과가 회의에서, 도로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람들의 기본경비만큼은 해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도지사님에게도 문제점을 좀 보고를 해서 교통비 정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예산에 반영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
○강원철 위원   수당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심사하려고 다른 데로 이동할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현장 확인할 때는 정식으로 출장을 내도록 해서 3만 2,600원, 공무원 여비에 준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을…….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작년도 7월 1일부터 감사위원회가 출범됐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는 10월 9일인가 위촉되어서 출범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출범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내용하고 일정 있지 않습니까? 건 내용별로 일정이 있을 건데 그것을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게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인력개발원인 경우에 방금 원장님께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한 3억 7,400여만 원이 증가됐다. 실질적으로 보면 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하고 KCTV 민간위탁금 해버리면 사실상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4,000～5,000만 원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인력개발원이 금년도에 보면 8,000여만 원 감액됐다 말입니다. 사무관리비 전반적으로. 이래도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운영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도 본청인 경우 주요 부서들은 운영비가 다 증액됐거든요. 읍·면 이런 불쌍한 데는 다 삭감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력개발원도 8,000여만 원 감액됐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가장 많이 들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좀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감사 전문지식 습득 위탁교육, 감사교육원 등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양승문 위원   이것은 감사기법이라든가 능력 배양을 위해 더 증액해서 감사위원회 요원들이 더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오히려 액수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완전 정예화됐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교육원 등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올해는 위탁교육을 7회에 35명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10회, 취약한 분야 회계라든지 계약 분야에 대해서 정예화시키려고 2명…….
○양승문 위원   전년도에 1,000만 원 계상됐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70% 감액돼 버리니까 이런 위탁교육 부분은 더 증액돼서 감사위원회 요원들이 더 정예화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보 민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는 감사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조직이고 감사위원회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나 또는 중앙 행정 부처의 기대가 상당히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전무하다. 시민 제보라는 게 꼭 감사관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로 제보를 하고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는데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감사관은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아직 걸음만 단계라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또 읍·면·동사무소로 하여금 감사위원님들이 지역에 있다라는 것, 신분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민감사관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읍·면·동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신문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질의해 주신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 38명에 대한 홍보에 주력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훈 위원   시민감사관에 대한 홍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 자체 조직에 대한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도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사실상 별도의 홍보 예산이라든지 홍보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오영훈 위원   국장님, 저는 감사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거는 기대가 남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감사위원회 활동이 필요하고, 그 감사위원회 활동이 도민의 참여 속에서 이뤄졌을 때 감사위원회 위상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런 점을 잘 인식해서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할 때가 됐다.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감사업무용 도서 구입하고 직무용 도서 구입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업무용은 관계 법령집들, 직무용은 전문성 감사 책자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해 구입해서 공무원들에게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무용이나 업무용이 다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건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분리해 놓은 것은 소관별로, 사업부서별로 하다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굳이 이런 구분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외국의 감사제도 벤치마킹 관련해서 예산이 일정하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외국의 감사제도 벤치마킹은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16개 시도 감사담당관들이 함께 가는 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디를 갑니까?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같이 간다는 얘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오영훈 위원   어디를 갑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매년 계획이 중앙…….
○오영훈 위원   올해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안 갔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2월에 스페인 쪽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오영훈 위원   몇 분이 가게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번에 위원님 한 분이 갑니다. 시도 감사관 한 분씩 해서 갑니다.
○오영훈 위원   물론 다른 자치단체 감사관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차별화가 됐지 않습니까? 다른 15개 광역 시도의 감사관실과는 격이 다르거든요, 감사위원회가. 왜 자꾸 위상 자체를 15개 광역 시도와 맞추려고 합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높여라, 차별화시켜라, 외국에 직접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산 전혀 반영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콩 염정공사도 한번 가서 직접 보고와라,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데리고 가서 보여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반영 안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외국의 감사제도를 벤치마킹하도록 해서 위원님들 1,500만 원, 저희들에게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13명이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하는데 조금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 위원님 혹시 예산 삭감하다가 남은 예산이 있으면 조금 증액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일단 좋습니다.
   제가 홍콩이나 중국의 감사 관련 기관 벤치마킹을 얘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감사기법과 또 강력한 처벌, 예방, 이런 부분에서 국제투명성기구에서도 상당히 인정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선진 지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놀러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 인력개발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작년에 1억 5,000만 원 했다가 다시 올해 3억 6,80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의 사유를 얘기하기 전에 1억 5,000만 원 KCTV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사업 지금 몇 년 간 이루어졌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1년입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작년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2년차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오영훈 위원   2년 동안 3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KCTV 생활외국어 방송의 시청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시청률은 제가 지금…….
○오영훈 위원   시청률 조사를 해본 적이 없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 프로만 별도로 시청률 조사 한 자료는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시청률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산을 1년에 1억 5,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도민 외국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저도 가끔 봅니다. 채널 돌릴 때 스쳐갈 때 잠깐 보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으로 제가 공부할 수 없겠더라고요.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단계별로 쭉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단순한 생활영어, 생활중국어, 생활일어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도민들이 한 10명은 될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당수가 그걸 보고,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 근거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정확하게는…….
○오영훈 위원   심리적 근거를 한번…….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심리적 근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니하오’, ‘곤니찌와’, ‘하이’…….
○오영훈 위원   그것은 그 방송 안 들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많이 보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에 대한 시청률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우리가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인력개발원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간위탁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이버 외국어연수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사이버 외국어연수원은 공무원과 도민이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이버 전문 외국어학원들이 있습니다. 전문학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탁해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오영훈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 외국어학원 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지금은 하나…….
○오영훈 위원   업체 이름이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윈글리쉬닷컴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 예산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연간 2,400만 원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연간 2,400만 원 2007년도 예산안 어디에 계상돼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금년도 예산입니까?
○오영훈 위원   예. 2007년도 예산에 어디 계상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신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2007년 예산에 2,400만 원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1억 5,000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여기는…….
○오영훈 위원   아니, KCTV가 1억 4,400만 원인데 그러면 60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돈이 있어서 2,400만 원을…….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금년도 예산인 경우 에는 1억 5,000만 원 한꺼번에 풀로 해서…….
○오영훈 위원   풀인데, 그러면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KCTV 외국어 방송사업 위탁 1억 4,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1억 4,400만 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1억 2,0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증액 사유는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편수가 좀…….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편수가 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편수가 좀 다를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KCTV 챌린지 퀴즈챔프 운영 위탁, 중학생 영어퀴즈 상당히 좋은 거죠. 바람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KCTV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저희가 지상파 방송사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상파 방송 어느어느 방송사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도내에 있는 방송사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부 다 해봤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통상적으로 일반 공중파인 경우에는 1회당 약 80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약 28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몇 회 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주 1회 합니다. 방송은 5회 반복 방송을 합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실제 운영은요?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주 1회 장원 선발, 그리고 월 장원 선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모든 방송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봤다는 말씀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렇게 하지는 않고 구두협약을 받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해도 좋은데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제주도내 방송사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문서로 하는 것보다도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를 하니까 비슷하거나…….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KCTV에서 요청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인력개발원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저희가 먼저 구상을 한 겁니다.
○오영훈 위원   구상을 했다면 타 방송사에 의뢰한 내용이 있어야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종전에는 국제화장학재단에서 무작위로 학교별로 아무 학생이나, 교장으로부터 추천 받아서 해외 연수를 보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방법을 하지 말고 영어에 대한 분위기도 확산하고, 방법을 달리하자 해서 이런 사업 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방송사에 문서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구두 협의를 한 결과 그런 차이가 있어서 KCTV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상업적인 성격이나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 방송사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시청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 절차를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지금 2억 원 확보되었으니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도 진행하고 있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예산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국제화장학재단에 있었던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화장학재단에서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1월부터 연간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원을 했는데 예산 확보를, 물론 일반 공중파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싼 데 말씀드릴까요. KonTV(코리아인터넷방송)에 하는 게 더 쌉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거기는 아직 시청이…….
○오영훈 위원   거기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다 봅니다.
   예산의 적정성의 문제는,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의 효과를 더욱더 높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접근해야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것 될 것 같애. 그러면 여기 주지.” 간단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장비유지보수비 전산개발비, 이것은 뭐에 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이것은 정보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기존에 있는 컴퓨터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증액 사유는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인력개발원에 가지고 있는 도민정보화 교육장 및 공무원교육 정보화 전산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해서 내년에 최신형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최신형으로 교체하려면 500만 원 가지고 어렵다고 보고요.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보수하려면 이 정도 돈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진짜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 수립할 때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참석하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기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장 신행철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논의하시면서 챙겨 주실 것은 챙겨 주시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미쳐 보지 못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신 점 매우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감사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명실상부한 자치감사 기구로서, 직무상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미진하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가운데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편성하면 도의 해당 부서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는데, 저희가 편성하고 싶은 부분이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음은 예산상 제약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좀 큰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예산이 도청 예산 중 0.12%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포괄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저희에게 위임해 주실 수 있다면 보다 바람직스러운 예산 편성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조직에 관한 부분에 관련해서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감사위원회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무국과 감사위원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회의와 이원적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회의기구로서 거기서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정기회가 주당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52회 정기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주당 1회가 모자라서 임시회를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횟수를 모아보니까 약 80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에 관한 말씀인데, 저희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검토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감사위원회 보고서는 상당한 정도로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점입니다마는 이 점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위원회 홍보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 직원 중에 홍보 전담을 시켜서 이 문제를 다뤄볼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처음 출발할 때 브로슈어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도의회에도 배포가 된 줄 압니다마는 브로슈어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각 읍·면·동사무소를 다니면서 배포하고 전시대에 꽂아놓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저희는 처음부터 감사위원회가 뭘 하는 곳인지 도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한 일에 대한 홍보를 못 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 추가해서 예산 배려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 노력을 하고, 도민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좋은 감사 ITEM도 발굴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감사 활동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벤치마킹 하는 문제도 작년에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워낙 도에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대의명제 때문에 반영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배려해 주신다면 2008년에도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출장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대안을 예산안에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총예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28억 5,800만 원인데 그중에 83%는 경직성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약 17%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입니다마는 이것은 독립기구로서 감사 업무를 할 때 꼭 필요한 비용으로만 계상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 헤아려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위원회의 역할,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와 인력개발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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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사업소소관      
   □ 공보관실소관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4·3사업소와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4·3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특별자치도 4·3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4·3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3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7억 930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8억 4,72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7억 900만 원으로서 올해 32억 7,800만 원보다 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사업 추진비 9억 9,000만 원, 4·3유적지 복원 및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비로 27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사유는 4·3희생자 추가 신고 사실조사와 2008년도 4·3 60주년 기념 행사가 증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8억 4,721만 4,000원으로 올해 43억 9,162만 8,000원보다 14억 5,558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총액 경비 및 공원조성자문회의 참석수당, 공공요금 등으로 4,369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 관련 단체 간 워크숍 개최 400만 원, 4·3평화공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에 400만 원, 4·3실무위원회 재일본유족회 위령제 참석에 2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자료 수집으로 4·3자료 수집 범도민운동본부 회의수당, 심사수당, 홍보비 등에 685만 원, 4·3자료 수집 여비에 684만 6,000원, 4·3자료 수집 행사실비보상에 500만 원, 4·3자료 수집 기증자에 대한 사료 기증 보상금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33페이지입니다.
   4·3희생자 및 유족 사실조사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으로 1,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후유장애자 의료비 지원으로 5,700만 원, 건강검진비 1,672만 원, 그리고 4·3 후유장애자로 있다가 불의로 사망한 후유장애자를 위한 사망 장제비 1,500만 원, 비급여분 지원 1,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33페이지입니다.
   4·3사건 역사 인식 행사로 청소년 대상 문예 공모에 따른 소요 경비 1,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4·3유족회를 비롯하여 4·3 관련 단체에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4·3 행불인 진혼제 및 유족회 제례봉행 등 28개 사업에 총 3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주 4·3 열린음악회 2억 5,000만 원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전야제 행사 지원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령 묘역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조일손묘역 가설 건축물 지붕 누수 방지 공사 등 5개 사업에 총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단 운영에 있는 대부분의 국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2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페이지 4·3사료 조사, 수집과 관련하여 국내외 여비로 1,100만 원, 자료 수집 활동을 위한 보상금으로 500만 원, 4·3사료 및 유물 보상으로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37페이지 후유장애자 개호비 지원으로 후유장애자 3명에게 개인당 56만 2,000원씩 매월 지원하는 2,0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희생자 추가 신고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4·3희생자 전산입력 요원 및 4·3희생자 추가 신고 사실조사 요원 인부임 등 4·3희생자 추가 신고 사실조사 업무추진비로 3억 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238페이지 제주4·3사건 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5억 원, 제주4·3 희생자 위령제 행사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주4·3 유적지 복원 정비 사업은 섯알오름 학살터, 낙선동 4·3성에 대한 유적지 복원 정비 시설비 등으로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등으로 13억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사료관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사료관 운영은 4·3사료관 홍보를 위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사료관 시설물 관리·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3과 평화, 인권 관련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4·3 예술작가 초대전 및 기획 전시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4억 2,519만 원을 계상하였고, 240페이지 제주4·3평화공원 홈페이지 제작, 사료 등과 관련하여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4·3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료관 운영을 위한 비품 등 구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하단의 4·3평화공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평화공원 환경 정비 및 공원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41페이지 4·3평화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4·3 관련 예산은 4·3유적지 복원 정비, 유해발굴 사업, 4·3 60주년 행사, 사료관 운영 경비 등에 투입되고 있으며, 총예산 요구액 중 63%가 국비 보조 사업이며 나머지 37%는 지방비로 확보하여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4·3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희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공보관실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정 발전에,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위원님께서 평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11억 8,800만 원보다 3억 6,300만 원 증액된 1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정 현안 기획 홍보 사업에 7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외 및 해외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제주비전’ 연중 특집 기획 홍보에 3억 원, 국내·외 및 국제 행사 시 제주특별자치도 종합 홍보를 위한 제주 홍보 종합영상물 제작에 1억 원,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한 도정신문 발간에 1억 9,2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지 발간에 2,7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보 발간에 3,200만 원, 도정홍보위원 운영에 270만 원 등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사업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실시간 도정 홍보를 위해 옥외 전광판 및 인터넷 신문, 도정소식 제작·운영에 총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언론 홍보 및 취재 지원 사업입니다.
   도정 현안 사항 및 시책에 대해 신문, 방송 등 언론 홍보 수수료 등의 도정 홍보 수수료 및 실·과 신문 구독료, 국내 통신 수수료, 향토지 보내기, 도정 현안 사업 기획 홍보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도정 홍보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총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언론인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언론인 역량 강화 및 언론 발전을 위해 언론인 단체 학술 및 행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 주요행사 지원 사업으로 도정 주요행사 및 홍보사진 촬영, 도정 영상 ENG 촬영에 따른 소모품 및 재료구입비, VIP 지방 방문 시 행사장, 보고장, 간담회장 등에 특수음향장비 및 조명장비 임차를 위한 지방행사 특수음향장비 임차에 총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공통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인건비 등에 총 6,6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총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도정 홍보는 특별자치도의 정착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내·외 홍보는 물론 해외 홍보, 뉴미디어 홍보를 통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제주의 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4·3사업소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4·3단체에 사업별로 각종 자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그 사업별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내년도 4·3 60주년과 관련한 계획이 지금 마련되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60주년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까?
○양승문 위원   예. 60주년 행사 계획을, 내년도가 60주년 아닙니까? 그에 따른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큰 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각 단체별로 협의 중에 있어서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양승문 위원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위원장 한기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1회 10분 정도로 하고 필요 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4·3사업소장님과 공보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소장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3일 제주 예비검속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발표 요지를 대충 알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기사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주요 내용이 예비검속 희생자 가운데는 4·3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하고, 경찰은 한국전쟁 전부터 좌익 활동이나 제주4·3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주요 대상자로 선정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동향을 사찰해 왔으며 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하였다. 세 번째, 이러한 사실은 살아남은 자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절멸, 그것도 완전한 제거로 구체화되었음을 추정케 한다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희생자의 대부분은 제주4·3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제주4·3사건이나 좌익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무고나 밀고, 경찰과의 불화, 개인적인 감정, 다툼으로 예비검속되어서 억울하게 희생된 경우도 많았다라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또한 4·3진상보고서에서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도 포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희생자 신고, 희생자 위패 봉안소 진설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비검속 사건 유족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4·3과 무관하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들은 4·3유족들과는 별개로 유족회를 조직하고 위령제를 별도로 진행을 시켜서 4·3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글쎄,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오늘 제민일보에도 보니까 제주4·3사건과 예비검속자 학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영찬 희생자 유족 연합회장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웬만한 유족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습니다. 각 단위 예비검속 유족회에 알아보니까 자기네하고 전혀 상의 없이…….
○강원철 위원   상의 없이 혼자만의 생각이다.
○4·3사업소장 진창섭   현재 저희들 4·3관련 유족회하고 예비검속 유족회하고는 가급적 연계를 시키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원철 위원님 말마따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강원철 위원   아주 일부라는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제가 4·3유족회장님도 만나봤습니다. 만났더니 상당히 골치 아파서 죽겠다. 4·3단체들끼리 이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 같은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된 모습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통합을 위해서 뭔가 고리의 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4·3사업소에서는 어떤 고리의 끈을…….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들도 유족회와 협조를 하면서 예비검속 유족회가 지금처럼 일탈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4·3과 관련해서 연결해 가지고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강원철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3진상보고서에서도 예비검속 유족들을 4·3사건의 희생자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4·3유족이다, 유족이 아니다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만약 4·3유족이 아니라면 왜 4·3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 받느냐 이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도 백조일손 영령 합동 위령제, 만뱅디 영령 합동 위령제, 북부 예비검속 희생자 원혼 합동 위령제, 삼면유족회 삼면 원혼 합동 위령제, 백조일손묘역 학살터 정비 사업 등등 해 가지고 1억 원이 더 되는 예산을 4·3과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예비검속 유족회에 아까 말씀드린 각 단위 유족회가 있고 그 명단도 위령공원에 모셔져 있고, 지금까지 4·3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아니면 관련 사업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다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갈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행정에서도 이런 갈등의 끈, 갈등의 고리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봉합시키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제대로운 노력들을 지금까지 안 해 왔다는 겁니다. 연합회장께서 이렇게 기고할 정도 되면 갈등의 골이 아주 표면화되었다는 건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뭐 했냐 이겁니다.
   사업소장님, 부임하신 지 한 6개월…….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4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부터 이런 갈등이 있어 왔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초창기부터 갈등은 있었습니다마는 연합회 말고 북부 예비검속유족회라든가 백조일손, 삼면유족회, 만뱅디, 이렇게 해서 예비검속 관련 유족회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연합회를 제외한 유족회는 그대로 4·3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연합회는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비 지원도 해본 적이 없고 일부 견해가 다른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4·3유족회라든지 아니면 예비검속 유족회라든지 간에 하나가 확실한 것은, 몇 퍼센트는 이념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대부분은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령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을 추모하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4·3특별법을 제정했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위령사업도 지원 받고 다른 4·3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분열이 상당히 노골화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봉합시킬 필요가 있겠다. 통합 관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4·3사업소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내셔 가지고 앞으로 4·3 관련 단체들을 좀 더 아우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예비검속 단체들도 어차피 지금까지 4·3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지원 받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서 4·3단체, 4·3유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은 어불성설이다. 4·3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면 전부 다 4·3단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게끔 4·3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4·3사업소장 진창섭   강원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강원철 위원   인정해야 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저도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4·3 관련 사업에 대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백조일손 유족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묘역 정비 관련 예산이 7,6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묘역 정비 관련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이 7,6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도 보면 묘역 관리소 보수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에 백조일손에 지원된 예산은 관리사를 새로 정비하는 데 들어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백조일손 묘역 들어가는 입구에 견학이라든지, 현지 가는 분들의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 좀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 투입을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산산출 근거를 제시를 해서, 아까 뭐 교통?
○4·3사업소장 진창섭   주차장입니다.
○강원철 위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에 얼마, 지붕에 누수방지공사를 할 경우에 얼마, 그런 것들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밀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도 투입해야 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령사업과 관련해서 만뱅디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만뱅디하고 백조일손하고 통합 위령행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죠, 섯알오름에서?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섯알오름 유적지 복원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목표로 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한창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위령행사도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만뱅디는 만뱅디대로 하고…….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까지는 만뱅디하고 백조일손이 각각 분류해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금년도에 섯알오름 유적지가 복원되면 내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지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뱅디 위령행사는 안 할 것이라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위령제는 따로 안 할 겁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따로 무슨 위령사업으로 위령제를 지낸다 해서 예산 올리는…….
○4·3사업소장 진창섭   위령제로는 통합해서 하고 별도로 안 나가고, 현재 백조일손이나 만뱅디 묘역을 관리하는 관리에 필요한 것이 조금 올라있습니다. 환경 정비하는 걸로.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232페이지, 236페이지 보면 4·3 자료수집 관련 예산이 양쪽으로 올랐습니다. 똑같은 보상금인데 한 쪽은 2,500만 원 올라있고 236페이지에는, 국비니까 별도로 오른 겁니까,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에 부분은 지방비 예산이고 뒷부분은 국비 부분으로 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같은 과목으로 계상을 해서 그중 얼마는 국비고 얼마는 지방비로 표시해야 하는데, 왜 구분해서 따로 국비 보상금, 지방비 보상금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합니까? 이것은 예산을 늘리기 위한 뭡니까?
   자료 수집 보상이 국비로 오는 건데 지방비로 추가로 2,500만 원 확보했으면 2,500만 원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지방비는 국비로 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양승문 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원래 국비 사업 아닙니까? 국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국비를 지원해서 500만 원 계상됐으면 그걸로 되는 것이지 왜 또 지방비를 다섯 배에 달하는 2,500만 원 추가로 계상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자료 수집에 있어서 국비 지원액 500만 원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4·3 자료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집하는 데는 그래도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꼭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일반보상금에, 다 같은 보상금인데 3,000만 원 계상해서 2,500만 원은 지방비고 국비 500만 원,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지고 오랜 시간 할 수 없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거고.
   23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금년도보다 거의 50%에 가까운 돈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사업 4·3 단체 지원사업이.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다른 예산은 전폭 줄여가는데 4·3 관련한 것들은 50% 가까운 돈을 자꾸 추가를 하는데, 아까도 강원철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령제를 각각 꼭 해야 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역별 위령제는 그 특성이 각각 다르고 날짜도 다르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끔 4개 유족회별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유독히 같은 백조일손이라고 해서 만뱅디하고 모슬포 백조일손은 같이 한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거기는 같은 날짜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7월 6일?
○4·3사업소장 진창섭   음력 7월 7일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거 보면 너무 세분화돼 있고 자꾸 50%씩이나 증액되는데…….
○4·3사업소장 진창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50%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사유는 그 내역을 쭉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단체별 예산은 큰 변동이 없는데, 235페이지를 보시면 열린음악회로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내년이 60주년으로 좀 뜻 깊게 하다보니까 사실 그 2억 5,000만 원을 빼게 되면…….
○하민철 위원   2억 4,000만 원이지 어떻게 2억 5,000만 원입니까?
○양승문 위원   2억 5,000만 원인데.
○하민철 위원   2억 5,000만 원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열린음악회가 2억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열린음악회 2억 5,000만 원 그렇지 않아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열린음악회 하나 하는데 2억 5,000만 원이나 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저도 공보관을 해봐서 열린음악회 때문에 교섭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열린음악회를 지방에 유치하려면 3억 원 내외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거 중앙에서, KBS에서 주말에 하는 그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235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대정 골령골 위령제 참가비, 이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대정읍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닙니다. ‘대전’인데 ‘대정’으로 받침에 조금 오기가 됐습니다. 대전 골령골입니다.
○양승문 위원   예.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단체에 주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대전은 유족회에서 가는데 전국 행사입니다. 대전 형무소에서 학살된,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참가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몇 명이나 갑니까? 1,500만 원씩이나.
○4·3사업소장 진창섭   한 20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200명이라는 것은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던 유족들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200명이나 갑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4·3 유해발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15억 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내년도에는 유해발굴사업 13억 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원래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은 됐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지금 투자는 금년 처음이죠? 국제공항 거기는.
○4·3사업소장 진창섭   작년에 화북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건 아는데 작년에 현장도 가봤는데, 이 사업 계획 설명서에 보면 총 예산 규모가 43억 원인데 국제공항만 표기가 됐습니다, 화북은 표시가 안 되고. 이 43억 원이 국제공항만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도에 1차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지금 남북활주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총 예산 소요 금액이 43억 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국제공항 유해발굴사업 43억 원 중에 금년도 15억 원, 내년도 13억 원.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43억 원이라는 총액은 유해발굴 사업 총액입니다. 43억 원 안에는 화북발굴 사업 1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것이 총이 아니고 위치가 분명히 국제공항으로 못 박아 있다 말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설명 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 위주로 사업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
○양승문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 줘야 우리도 알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답변할 때마다 자꾸 틀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아까 유해발굴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 13억 원은 발굴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보존관리에 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주대학교에서…….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까지는 제주대학교에서 임시 보관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유해 수량이 점점 많아지고…….
○문대림 위원   수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그런 예측을 충분히 하고 있고 기존 용역보고서에서도 많은 수량이 나올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그렇게 또 사업소에서 예측하고 있고, 지금 제주대학교에 임시 보관하는 것만 가지고는 당장 내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그분들 그렇게 죽어간 것만도 억울한데 발굴돼서 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제주대학교에 임시 보관하는 것을 제주대학교와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연구소, 또 저희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제주대학교에 있으면 제주대학에 시설을 갖추려고 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4·3공원에 수장고라는 이런 보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 할애해서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안을 만들어서 12월 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유적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섯알오름 학살터를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그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유해들이 발굴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물론 발굴작업이 끝난 장소지만 또다시 복원하는 과정에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유해나 유품이 발견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냥 업자 측에서 이러이러하게 조명탑 세우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지시하고 전혀 그러한…….
○4·3사업소장 진창섭   섯알오름 유적지 사업은 업자가 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하거나 협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유골이나 유품이 나온 게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 9월에 유족회에서 추가적으로 그 일대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탄약고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총알이라든지 탄피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일부 발견돼서 거기서 나온 것은 사령부에 인계를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조사 중에 있고,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백조일손 묘역 있지 않습니까? 자주 가시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거기 보면서 공원화 또는 성역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계속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찔끔찔끔 보강을 해서 거기에 참, 저희도 1년에 한두 번 갑니다마는 조경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컨테이너 시설도 그렇고, 제 생각은 진입로 정비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 땅을 좀 사서 전체적으로 성역화는 못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내년도에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문대림 위원   예를 들어서 섯알오름 학살터라든가 백조일손 묘역에 학단들이 온다 말입니다. 단순히 묘지들만 안장돼 있고 그러면 별로 보기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는 게, 지금도 학단들이 좀 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비 세워져 있고 묘지들만 있고 해서…….
○4·3사업소장 진창섭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백조일손 역사 자료 게시대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으로 예산도 조금 올렸습니다.
○문대림 위원   다른 지역의 예를 좀 보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묘비하고 무덤만 봐서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상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에 소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행사보조까지 약 30여 개 사업이 됩니다. 보조단체들이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사업내용도 사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각 단체들마다 사업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여 개 사업을 7～8개로 분류해서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단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주는, 그래야만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계속 단체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 예산에 목매고 거기에 사업소가 끌려 다니고 하다보면 그것은 4·3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단체 지원에 올라 있는 사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계속하던 사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부분 인정하는데…….
○4·3사업소장 진창섭   문대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단체별로 지원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끊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중지를 모으십시오. 매일 검토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종합적으로 평가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내용 있고 역사적인 행사들이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30여 개를 최소한 저는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그렇게 해야만 집중력도 있고 내용도 따르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사업소에서 중심에 서서 이걸 통폐합하고, 단체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희망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서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든 어디든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끔 하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정도는 그렇게 해서 흐름을 잡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하여간 내년도에는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도 하고 점검을 해서 통폐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제주4·3 행불인 진혼제 및 유족회 전야 제례 봉양하고 민간행사보조에 4·3 희생자 위령제 전야제 행사지원, 이게 무슨 차이가 납니까?
   열린음악회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두 번째 줄.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건 희생자…….
○문대림 위원   이 앞에 민간경상보조…….
○4·3사업소장 진창섭   뒷부분에 있는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전야제는 위령제에 따른 전야제를 하는 것이고…….
○문대림 위원   앞에 것은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은 육지 혼을 모셔오는 그런 사업에…….
○문대림 위원   위령제 때 혼을 모셔오는 것을 하면 되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닙니다. 이것은 육지에서 행불인이라든지 사망하신 분에 대한 혼을 모셔오는데 진혼제를 지내는 사항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제주 4·3 행불인 진혼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전야 제례 봉양.
   그리고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열린음악회 하고, 저도 그 프로를 좋아합니다마는 2억 5,000만 원씩이나 드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4·3행사 관련해서 열린음악회를 해보자는 그런 의견들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평년 때는 사실 좀 하기 힘들고 이번에 60주년이기 때문에 그 뜻을 좀 기리기 위해서 평년도보다는 ‘0’자 붙은 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안 했었던 모양입니다.
○문대림 위원   몇십 년 단위로, 나중에 70주년 행사 때 하고 80주년 때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래도 의미가…….
○문대림 위원   4·3의 역사성하고 부합되는…….
○4·3사업소장 진창섭   전국에 4·3을 알릴 수 있는 홍보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이번 6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문대림 위원   아까 양승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한 거 가져오면 그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공보관실 잠깐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인터넷 신문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문대림 위원   언제 창간 예정입니까?
○공보관 김대희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 3월이나 4월 중에 창간 예정입니다.
○문대림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1월에 시험 운영을 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아직 못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사실 달라져 보이는 것 중에 이게 눈에 탁 들어오는데, 업무보고는 11월 말 중에 한다고 해놓고 안 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 있는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큰 틀을 짜서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일단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는 못가고 큰 틀을 짜서 그에 대해서 주변에 좀 보이고 시연을 할 계획이었는데…….
○문대림 위원   큰 틀에 대한 논의는 공보관님 혼자의 생각입니까? 공보관실하고 같이 의논했던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했던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고…….
○문대림 위원   언론에 계셨으니까 묻겠는데 기본적으로 언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신문의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공보관 김대희   인터넷 신문은 다른 언론들과 달리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타 도시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문대림 위원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9개소가…….
○문대림 위원   기존에 ‘다이내믹 제주’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인터넷 신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공보관 김대희   예.
○문대림 위원   어디어디였습니까?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인터넷 신문의 신속성,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특히 저희가 작년 한 해를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민감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군기지라든가 기타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사실 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끌어가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지사의 판단이, 공보관의 판단이 역사적으로 평가해서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작용도 하지만 이후에 역기능도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기 전에 상당한 정도의 논의와 검증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1월까지 시험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안 한 것 같거든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그렇게 갔다가 3,4월 돼서 창간해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운영해서 민감한 사안에 도청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보다 먼저 치고 나와서 여론을 선점할 수 있고, 또 이끌어 버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 공보관님이 근무할 때는 그게 어떤 조직을 위해서 좋은 일일수도 있지만 이후 역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정도의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변 여론을 더 많이 들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정시하고 의논을 하고 있고, 또 도의회 관련 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사무처에도 질의를 하고, 읍·면·동 관련기사라든가 주변 관련 기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보다 공정하고 또 보다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시험운영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까 공보관님께서 타 도시의 예도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사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대희   예. 보다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예산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당연히 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11월을 예의 주시했거든요. 실지로 시험운영을 하면서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켜봤더니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입니다.
○공보관 김대희   위원님, 시험운영은 대외에 공포하는 게 아니라…….
○문대림 위원   대내적으로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4·3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4·3사업소를 늘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 아니면 반성의 기회가 없다, 검토할 기회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 58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그리고 내년 60주년 기념사업이라는 닉네임 안에서 14억 원을 증액시키는데, 4·3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했다지만 너무 남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이전 행사보조 비용이, 238페이지 나와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국비지만 예산 지원 자체가 작년에 1억 5,000만 원인데 내년 60주년 기념행사 국비 4억 원, 도비 1억 원, 그리고 4·3위령제 행사 지원이 국비 1억 원, 도비 5,000만 원 해서 6억 5,000원이라는 큰 금액 자체가 건방진 말로 떡고물이 크기 때문에, 아까도 문대림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30개 사업 자체를 적어도 6개나 7개 정도의 특정화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부분은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너무 4·3을 빙자해서 남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느낍니다.
   국가적인 부분들이 쉽게, 예전에 서울 가서 4·3사업소장님 예산 따느라고 과장님과 서울호텔 앞에서 해장국 먹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낭비성, 이런 사업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행사 경비인 경우 에 내년도 4·3 위령제 관련 행사로 해서는 국비를 평년도 1억 원 정도로 줄곧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3 60주년이라는 의미 깊은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국비 신청을 좀 많이 올렸고, 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서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하민철 위원   소장님,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소비성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 KBS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4·3을 전국적으로 알리겠다는 부분은 창의적인 발상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 작년 43억 원, 그다음 14억 원이라는 자체가 거의 소모성 아닙니까? 재단에 적립되는 것 외에는 전부 소비성 아닙니까? 예산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산 증가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4·3사업소장 진창섭   예산 증가액은 대부분 행사경비하고 4·3 사료관이…….
○하민철 위원   사료관 같은 경우는 6억 원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사료관 예산이…….
○하민철 위원   경비가.
○4·3사업소장 진창섭   한 5억 원 정도.
○하민철 위원   8억 원 나와 있는데. 사료관하고 평화공원 관리가 8억 6,200만 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사료관이 금년도까지는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또 올라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들 벌써 6억 원 자체가 소모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60주년 기념행사 봤을 때 아까 문대림 위원님 부분을 지적한다고 하면 모든 사업에 집중을 해서 특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전반기 해서 그냥 얼렁뚱땅해서, 이 사업소는 그냥 거쳐 가는 사업소입니다. 그런 부분 자신 있게 시민들에게 자료로 넘겨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쉽게 말해서 잘 사는 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내부적인 부분 봤을 때, 한 예를 들어서 중복 예산을 없애기 위한 부분도 그 중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민철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34페이지 단체지원 민간이전 보면 제주 4·3 행불인 진혼제 및 유족회 전야 제례 봉양 3,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 보면 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제주시 또 따로 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제주시 오른 것은 아마 북군 지역에 이런 행사를 위한 간접지원비, 그러니까 차량비라든지…….
○하민철 위원   그것은 1,400만 원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1,500만 원, 서귀포시 1,400만 원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혼제하고는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유적지 순례 부분은 4·3 당일 사람 동원해서 지원되는 게 1,500만 원이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게 1,500만 원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진혼제 부분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진혼제 부분이 전날 이뤄지는데 그 전날에 사람 수송을 하기 위한 지원비입니다. 아까 1,500만 원이라는 것은 행사 당일 4월 3일에 하는 것이고, 700만 원은 전 날…….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는 안 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서귀포시도 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시는 없습니까? 어디 서귀포시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할 때도 이런 부분 중복 계상을 없애자. 사업소에서 일률적으로 계상을 하자고 목매어 외친 적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올라왔을 때 당연히 4·3사업소에서 할 일은 과감히 찾고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중복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만든 것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한 부분은 큰 타이틀이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미세한 금액이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부분 자체가 소비성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하민철 위원님 질의에, 금년도에 제가 와 보니까 중복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가급적 도로 통합시키도록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거의 편성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음 밑에 보면, 일본 위령제 참가 및 위령공원 비교 시찰, 일본 희생자 위령제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본 희생자 위령제는 일본 유족회가 현지에서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
○하민철 위원   위령공원 비교 시찰은요?
○4·3사업소장 진창섭   바로 위에 있는 일본 위령제 참가 및 위령공원 비교 시찰은 여기 유족회에서 일본 현지 위령제 때 대표단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4·3단체에서 일본 위령공원 비교 시찰해서 몇 회 다녀왔습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을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모 단체에서 각 위원들한테 꼭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몇 번 다녀왔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본 위령제 참가 및 위령공원 비교 시찰 예산은 내년도 60주년이기 때문에 유족회에서 특별히 일본 현지 위령제에도 참가를 하고 간 김에 주변에 있는 위령…….
○하민철 위원   일본 희생자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위령공원 부분은 일본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 희생자 부분에서 가는 부분을 또 한다게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체입니까?
   위령공원 비교 시찰 자체가 어느 단체에서 갑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위령공원 비교 시찰로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일본 위령제 참가를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참가하러 갔다가 주변에 있는…….
○하민철 위원   그러면 중복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올라왔고 700만 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본 희생자 위령제는 주관이 일본 유족회입니다. 일본유족회가 현지에서 위령제를 갖는 행사를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일본 위령제 참가는 제주도에 있는 유족회가 대표단을 일본 위령제 할 적에 참석시키면서 참석과 동시에 간 김에 주변에 있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대표단이 어디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유족회입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에 우리가 들었을 때는 대만인가 중국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사업소장 진창섭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강원철 위원   그것은 4·3실무위원회.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똑같은 4·3인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4·3사업소장 진창섭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최가 다릅니다.
○강원철 위원   위령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재일본 4·3유족회가…….
○강원철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오사카입니다.
○강원철 위원   오사카에서 희생 당한 분들도 계시나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오사카에 유족회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유족들 4·3 60주년 때 평화공원 와서 위령사업 하면 되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여기에 몇 분 대표로 오시긴 하는데 현지에서 위령제를 갖는 행사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께 4·3유족회 관련 단체 예산을 지원하면서 4·3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4·3사업소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60주년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공보관님께 하나만, 질의할 것은 없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양승문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지금 실·과의 신문 구독료가 8,700만 원입니다. 안 그래도 공보관실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억 원이라는 큰 금액 자체가 올라있는데, 지금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각 실·국에 나눠서 편성한다고 하면 공보관실에서도 다른 사업 쪽으로 쉽게 예산을 따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러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보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향토지 보내기입니다. 2,478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정지 같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인터넷 뉴스까지도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도민은 그리움에,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도정지 부분을 차라리 우편료로 변환시켜서 사용해 주시는 게 지역적인 부분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대희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쭉 해봤는데, 사실상 미주나 세계 여러 곳에 도민회가 있어서 한 부씩 보내고 있는데 한 부 보내는 데 1년에 40만 원 정도…….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부를 보내는 게 아니고 다발로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협회 하게 되면 다발로 보내게 되면 큰 금액이 안 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LA 제주도협회 하게 되면 그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 20부, 30부 묶어서 한꺼번에 보내게 되면, 협회에 가게 되면 오시는 분들한테 한 장씩 나눠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보관 김대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회측과 적극적으로…….
○하민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미국에 있는 교포 한 분 한 분한테 발송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민 협회가 있는 곳에는 한 부를 보내는 게 아니고 다발로 도정신문을 보내서 홍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김대희   그런 부분은 그쪽 협회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1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공보관님, 제주 비전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무관리비 국제자유도시 ‘제주비전’ 특집기획 홍보 3억 원 했는데.
○공보관 김대희   주로 국제자유도시 홍보입니다.
○구성지 위원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것들을?
○공보관 김대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해외…….
○구성지 위원   실제 특집기획 해 가지고 홍보했던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올해 시범적으로…….
○구성지 위원   내년도 처음 하자는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지금까지 해외 홍보가 거의 안 되어서 해외 홍보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구성지 위원   해외 홍보입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구성지 위원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합니까?
○공보관 김대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일단 대한민국 채널 중에 해외에 51개 국 4,900만 가구 정도에 노출되는 월드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와 인민일보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한 번 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외 지역 서울이라든가 이쪽에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와일드 컬러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인 경우에는 도내 주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 홍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거란 말이죠?
○공보관 김대희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을 한번 잘해보십시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외국에 나갔을 때 우연히 딱 틀어보니까 외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뉴스를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대단히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다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 김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36페이지 언론인 단체 학술 및 행사지원 4,0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언론인 단체입니까?
○구성지 위원   언론인 단체 학술 및 행사지원.
○공보관 김대희   제주카메라회가 있고 제주방송인클럽, 제주언론인클럽, 제주도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이런 데 행사할 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쪽 사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공보관 김대희   각 개별 회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언론인 단체 행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씩 행사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언론인 출신 공보관이 와가지고 지난해보다 예산을 깎았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그것은 전부 일률적으로 20%씩 감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래도 이것은 언론인들 하는 데 도와줄 거라고 해서 삭감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대희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론 광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들이 원하는 것에서 20～3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경상비 많이 증액되면서 어떻게 그것만 깎았습니까? 다른 것은 냅다 올려놨고만.
○공보관 김대희   올린 게 아까 기획특집 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비 같은 것도 올라갔고만.
○공보관 김대희   아닙니다. 여비는 일률적으로 전부 줄였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정현안사업 기획 홍보 업무 추진비 3,600만 원 가지고 괜찮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그것도 일률적으로 30%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구성지 위원   1,400만 원 삭감해 버렸네요.
○공보관 김대희   내년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언론인 출신의 공보관이 와 가지고 예산을 그런 쪽 분야에 형편없이 만들어 버린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어를 잘했어야 되는데, 저쪽 예산들을 보면 권한 있는 부서는 그냥 냅다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어떻게 공보관이 권한이 없는 모양인 것 같네요. 아주 핵심적인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보관 출신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4·3 관련해 가지고 23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후유장애인들이 올해 몇 분 돌아가셨습니까?
   지난해 몇 명이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총 9명이 있었는데 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후유장애인 114명이라고 나왔는데 9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후유장애자가 9명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닙니다.
   올해 돌아가신 분은 여섯 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20명이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러니까 후유장애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매년 돌아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돌아가신 숫자를 누계로 따지면 서른아홉 분이 되는 것이고 금년만 따지면 여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후유장애자가 매년 불어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줄어듭니다.
○구성지 위원   114명은 완벽하게 조사가 된 숫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결정된 숫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14명을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매년 몇 분씩 돌아가시고 계시다, 그런 말이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열린음악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자료에는 열린음악회 금액이 싹 빠졌던데요. 2008년도 민간이전경비 계상액 현황 해서 이것은 뺐는데 이것은 왜 뺐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235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앞에서부터 연결된 단체지원이 대전 골령골 위령제 참가로 끝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별도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단체보조 사항에서는 열린음악회가 빠졌을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제목과는 다른 거구나.
   좋습니다. 빠져도 좋은데, 열린음악회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열린음악회 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본격적인 교섭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4월 3일 6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열린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말만 열린음악회라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하면 이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하려고 하면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스타일의 열린음악회를 어떻게 하니까 개략적으로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다. 이것 없이 그냥 한 겁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한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갖지 못하고…….
○구성지 위원   개략적으로라도.
○4·3사업소장 진창섭   평상시에 열린음악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스텝진들 수십 명이라든가 장비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나오는 금액이 3억 원 정도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해보려고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올린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략적인 계획조차 없이 그냥 여기다가 제목만 4·3 열린음악회로 잡아넣었다는 얘기군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민간이전을 대폭 손질 한번 하십시오.
   아마 내년도 예산서 중에 민간이전 부분에 가장 많이 열거된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약산해서 보니까 30개 정도가 됩니다. 30줄. 이것을 단체별로 하든가 아니면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한다든가 해 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하여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236페이지 4·3사건 사료조사, 사료조사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아직도 요원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건 사료조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4·3사업소장 진창섭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겁니까?
○구성지 위원   예.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사료조사를 5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도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뭔가 끊고 맺는 게 있어야지, 계속 질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국비 지원이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국비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23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이쪽 자료는 6억 원으로 되었고 예산서에는 5억 원으로 되었는데, 6억 원이 맞는 겁니까, 5억 원이 맞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4·3사업소장 진창섭   60주년 행사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4·3사업소장 진창섭   60주년 행사는 일단 예산서상으로는 5억 원이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 자료 6억 원은 뭡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나눠 준 자료입니다. 2008년 경상이전경비 계상액 현황 해 가지고, 그쪽에서 나온 자료 아닌가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전야제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전야제?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쪽에 전야제 1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야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6억 원을 총액으로 본 겁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앞쪽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235쪽에 보면 열린음악회 밑의 전야제 행사를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데에 전야제 있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자료 제출할 때 묶는 것이 아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래서 비고란에 전야제…….
○구성지 위원   비고란에는 2007년도 전야제.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2007년도 전야제에 1억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2007년도 예산은 전야제 4·3 기념행사가 1억 원이었다는 얘기지 그게 거기다가 포함된 겁니까?
   자료를 만들 때는 이렇게 엉뚱하게 합산해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주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국비 4억 원이 있는데 국비 4억 원만 가지고 안 되나요?
○4·3사업소장 진창섭   행사를요?
○구성지 위원   예.
○4·3사업소장 진창섭   당초에는 저희가 그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요청을 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요청은 좋은데, 이게 부담 지시액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당초에 부담은 국비하고 같이 하는 걸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뇨. 지방비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부담 지시액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우리가 사업 계획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4억 원을 주면서 1억 원 부담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냐 하는 말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우리가 당초 국비 사업 신청을 할 적에 우리 스스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60주년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러니까 60주년 사업 계획이,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세부 사업별로 그것을 최종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를 주시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기념행사가 5억 원이면 저는 도대체 무슨 행사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통 행사냐 이겁니다.
   나는 자칫 잘못하다가, 그 내용을 안 봐서 그런데 그 계획 내용을 보다 보면 앞의 이전경비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4·3사업소장 진창섭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6억 원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6억 원에 음악회 2억 5,000만 원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기념행사 하는 데 6억 원을 한다. 제주도민들 못 살아 가지고 배고파서 하는데, 도대체 행사하는 데 6억 원이 뭡니까? 아무리 4·3이지만 6,000만 원도 아니고 6억 원이나 들이면서 그런 기념행사를 해야 옳겠는가.
   계획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6억 원짜리 계획을 보자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참고로 타 지역의 행사도…….
○구성지 위원   타 지역 얘기할 필요 없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 지원이 됐다고 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4·3사료관은 내년도부터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금년도까지는 짓기만 하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평화재단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출연금 3억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의 설립 기금을 정부 자금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일푼으로 재단 발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비라도 소액 출자를 해서 일단 설립을 하고, 설립을 해야 정부 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에 20억 원 사업비가…….
○구성지 위원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비 출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제가 와서 계획을 보니까 500억 원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억 원 기금 마련하는 것 중에 400억 원을 국비로 하고 100억 원은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 30억 원은 그 100억 원 지방비 부분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애당초 500억 원 설립 기금이 무산됐기 때문에 일단 재단 설립을 하려면 설립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액이지만 3억 원으로 설립을…….
○구성지 위원   재단 설립 출연하는 것을 국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특별법상에 정부는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출연을 정부에서는 두 가지 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립성 기금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설립 기금입니다. 적립성 기금이 있고 하나는 사업성 기금 출연이 있기 때문에, 적립성은 일시에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고 사장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매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설립기금은 지원이 안 되고 대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는 얘기죠. 걱정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사실이면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정부에서…….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방비 가지고 쭉 적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사실상 적립성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 없이 하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대신에 자기가 그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해 주면 효과는 똑같은 것 아니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보장을 할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저도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매년 예산 투쟁을 해야 되는데 하니까 처음 신규사업인 경우에…….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달랠 수가 있거든요. 감언이설을 할 수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정부가 그와 같은 것을 매년 확보를 못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복안은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이 단지 기획예산처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4·3중앙위원회 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입니다마는 그때 결정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기를 하고 하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어쨌든 매년 지원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고 위원장이…….
○구성지 위원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중앙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받을 수 있어요?
○4·3사업소장 진창섭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에서 그것을 확보를 안 해 뒀습니까?
   그거라도 확보해 둬 가지고 나중에 여차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당신네 무슨 회의 때 이와 같이 논의가 됐는데 이것을 무산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들이대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당초의 초안 푼 것 입수한 것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회의 자료를 우리한테 전부 하나씩 주십시오.
   중앙 국무총리가 집행한 회의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서 집행한 그 회의에 그 당시 그런 얘기가 오갔던 회의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저희들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비전’ 연중 특집 기획 홍보 해서 3억 원을 올렸는데, 실제 종합 영상물까지 하면 4억 원 정도 듭니다.
   제주비전과 제주비전 2030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오영훈 위원   혁신기획관과 같이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공보관 김대희   그것과는 완전 별개로 제주도에 관한 것을 해외라든가 도외에 주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대략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는데, 혹시 제주비전 연중 특집기획 홍보를 문서화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문서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터넷 신문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했고 사전 설명회 자리를 가졌지 않았습니까?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비중이 있는 제주비전 연중 특집기획 홍보에 대해서 문서화된 내용도 없고, 저는 이 부분이 인터넷 신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협조 요청을 구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대희   죄송합니다. 대외적으로 문서화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다. 저번에도 오영훈 위원님께서 해외 홍보가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오영훈 위원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오영훈 위원   문서가 있으면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의 기본적인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대희   일단은 정보 전달과 비판, 사회 여론 형성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비판, 견제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언론의 기능이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광고가 특별자치도에 편중되다 보니까 비판, 견제 기능이 약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본인들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정보 제공자인 제주자치도에서 인터넷 신문이라는 언론을 운영한다. 저는 이게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떤 유도에서 이런 인터넷 신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공보관님이 구상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를 헷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대희   도정 홍보 기능을 좀 더 다양화한다고 보아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홍보 기능이죠?
○공보관 김대희   예.
○오영훈 위원   인터넷 신문이 아니죠?
○공보관 김대희   예.
○오영훈 위원   지난번에 인터넷신문으로 계획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를 들어 ‘다이내믹 제주’도 도정신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도정신문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신문’이라는 용어와 ‘뉴스’에 차이를 두는 겁니다.
   뉴스는 어떤 일이 전달되면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오영훈 위원   신문이라는 개념은 제가 아는 기본적 상식에서는 아까 얘기한 비판적, 견제적 기능을 갖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이 신문으로, 언론으로서의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인데 공보관실에서 인터넷 신문 제작 현황 해 가지고 전국 시도가 나왔는데, 열개 광역 시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정 뉴스, 의정 뉴스, 행정 뉴스, 생활복지, 생활정보, 보통 이런 겁니다. 시정 뉴스, 알림방, 정보마당, 강원 뉴스, 강원도 이야기, 관광 정보, 도정 뉴스, 주간행사, 인물 동정, 정보마당,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즉,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국 시도 인터넷 신문 제작 현황이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국 시도 홈페이지 시정 뉴스 관련 현황, 이게 제목으로서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과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는 다르게 접근되고 해석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대희   일부인 경우는 PDF 파일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차이지 대체적으로는 저희들 생각하는 인터넷 뉴스로 봐도 될 겁니다. 인터넷 신문이라기보다 인터넷 뉴스. 정정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그 정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넷 뉴스, 일종의 도정 뉴스는 좋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국의 브리핑 자료를 공보관실에서 검토해서 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언론사 기자가 판단하기에, 기자의 판단이 가미되어서 기사화되기 때문에 그게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을 시정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일종의 보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칠 것이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실·국이 제시하고 있는 보도 자료를 정확하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기사화시켜서 내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실제 보도 자료를 내칠 때 기사화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자구 수정 한두 개 하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연합뉴스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가 운영하고 있는 뉴시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보면 보도 자료 차이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각 분야별, 정치면 정치, 지방이면 지방, 스포츠면 스포츠, 문화면 문화, 이런 분야로 보도 자료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 항상 보도 자료 창만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보도 자료, 기관에 대한 보도 자료를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공보관실에서 그런 보도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웹페이지만 있어도 되는 문제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기능인, 아까 말씀하셨던 PDF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한, 예를 들어서 ‘다이내믹 제주’를 PDF 파일로 전환해서 올릴 수 있는 기능 보강, 이 정도 기능 보강을 하는 데는 굳이 인터넷 신문 제작 솔루션 구축비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한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대희   단순히 보도 자료 하는 것과 보도 자료를 약간의 성격을 부여해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라고 해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다양한 정보,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각 실·국의 해명 자료라든가, 이것은 이렇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오영훈 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인터넷 신문에서 인터넷 뉴스로 잘 정정이 됐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어떻든 솔루션이 구축되고 기본적으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일종의 언론적 메시지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노트북도 새로 구입하고 사람도 새로 필요하고 취재 비용도 새롭게, 여비도 올라와 있고, 도민기자 원고료도 올라와 있고 관련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얘기는 그럼 이게 계속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문제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해명 보도 자료도 나가고 있고 보도 자료도 기본적으로 메인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고 공지사항도 나가고 있고, 알림마당,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써 주겠다는 얘기에 불과한 것인데 독립적인 솔루션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공보관 김대희   매체를 좀 더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매체들이…….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국내 통신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전년도 동결 수준입니다.
○오영훈 위원   동결입니까?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시나 읍·면·동이나 이것까지 포함되지 않고 도 본청에 대한 통신 서비스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죠?
○공보관 김대희   예. 도 본청의 겁니다.
○오영훈 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대략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이거보다 좀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정현안 언론 홍보, 135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입니다마는 도정현안 언론 홍보 관련 국내여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또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공보관 김대희   일괄적으로 경상비를 30% 삭감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요청한 것에서 30%를 삭감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136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도정 주요행사 및 홍보사진 촬영이 있는데, 홍보사진 촬영하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인화비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오영훈 위원   사진기자가 새롭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공보관 김대희   예.
○오영훈 위원   인화비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공보관 김대희   슬라이드 필름 구입비가…….
○오영훈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에서 1,700만 원으로 올라온 이유는, 올해는 그런 일 안 했습니까? ENG 촬영도 했던 것 같은데.
○공보관 김대희   풀 예산으로 편성됐던 건데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신규로 계상된 부분은 없는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오영훈 위원   지방행사 특수음향장비 임차는 어떤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그것은 VIP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할 것에 대비해서 올린 겁니다.
○오영훈 위원   내년에 올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초에 올려놨다가 VIP가 안 오게 되면 다시 반납을 하고, 또 그게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해마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공보관 김대희   저도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음향이라든가…….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의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도청의 회의실이라든가 음향 관련 일들을 공보관실에서 쭉 해 왔다고 합니다. 관례적으로 해오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음향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한 분이 도청 전체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외부 행사 있을 때…….
○공보관 김대희   회의실을 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맞습니까, 공보관실에서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게? 통신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음향은 공보관실에서 해 왔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공보관 김대희   저도 와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과거에 문화공보실에서 했던 관례가 쭉 예산 편성하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주비전 연중 특집 기획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올해 2007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어디에 편성돼 있던 겁니까? 2007년 도민대화합 캠페인.
○공보관 김대희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오영훈 위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공보관 김대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시로 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오영훈 위원   일단 좋습니다.
   해외 홍보와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해외 홍보와 관련해서 외국 방송채널 월드채널하고 중국 인민일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다 좀 다양한 채널들과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아리랑 TV라든가 보다 많은 시청률을 갖고 있는 방송사와의 홍보 계획을 협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타깃 시장에 대해서, 타깃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3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공보관실도 20% 감하고 다 하는데 4·3사업소는 소장님 워낙에 힘이 세서 그런지 다 증액이 됐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도 사무관리비는 감소가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민간이전경비를 감액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민간이전경비는 내년도에는 60주년 기념사업이 있다 보니까…….
○오영훈 위원   6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거나 60주년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전야제라든가 위령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진행돼 온 각종 토론회, 각종 유적지 조사 및 순례, 이게 왜 계속 증액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토론회 하나 하는데 작년에 1,000만 원 들었던 게 올해 1,500만 원 계상돼서 500만 원 이상 증액될 사유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제가 금년도 예산 편성…….
○오영훈 위원   원칙을 지키려면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셔야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산 편성할 적에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통폐합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가급적 도 예산으로 통합을 하되, 다만 시지부라든가 이런 행정시에서 관여할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도 예산으로 통합을 다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통합을 다하는데 중복 계상은 왜 또 계속합니까?
   행불인 진혼제 행정시에 편성해 놓고…….
○4·3사업소장 진창섭   행방불명 진혼제는 직접 여기서 하는 진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사업소에도 편성돼 있고 행정시 제주시에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경비입니다. 인원수송에 따른 차량비라든가…….
○오영훈 위원   소장님, 그것도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지부, 서귀포시지부 다 하든지, 제주시지부 하는 거 700만 원을 행정시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한 군데로 모으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읍·면 지회별로 위령공원 조성해 달라면 다해 줄 겁니까? 중문 왜 또 5,000만 원 올렸습니까? 읍·면 지회별로 다할 겁니까? 위령탑 다 세워줄 겁니까, 매해 5,000만 원씩?
○4·3사업소장 진창섭   중문지회인 경우 지금 마을별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사업소에서 올려주냐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중문 전체를 통합한 그런…….
○오영훈 위원   그러면 남원에 있는 모든 마을별로 다 통합해서 남원읍에 위령공원 세워 달라면 세워줄 겁니까? 조천읍에서 해달라면 다해 줄 겁니까? 한림읍도 다?
   49개 읍·면·동에 다해 주려면 어떻게 다 처리하겠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라동도 지금 해달라고 그러고, 조천도 모르게 가서 세워버리고, 사업소도 모르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4·3 위령공원이 없는 상태면 이해를 하죠. 그리고 각 유족회에서 각 읍·면 지회에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내놓으면서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유족들 단돈 100만 원 못 내놓으면서 무슨 위령탑 세우고 위령제를 지낸다고 합니까? 저도 유족입니다.
   4·3 민간이전경비 작년보다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저는 전부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오영훈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의 했기 때문에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시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도정신문 이런 등등은 민원실이라든가 지하상가, 다중집합장소에 보급하고 그에 대한 우편료를 절감해서 재외도민, 해외 동포들에게 향토지를 많이 보내라. 2,3일 늦게 신문을 보내도 그분들은 고향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는 데도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정신문 보는데 우편료를 1억 3,000만 원이나 들일 게 아니고 그것을 줄여서 읍·면·동 자치단체에 가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라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껴서 재외도민에게 향토신문을 많이 보내라.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가서 좀 의논을 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힘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우 거의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왜 안 됩니까?
○공보관 김대희   읍·면·동에 일부 보도록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석구석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양승문 위원   읍·면에 가면 각 마을마다 공문 넣는 함이 있습니다. 거기 넣어서 노인회장이면 노인회장, 부녀회장이면 부녀회장 해서 넣어주면 다 갖다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어느 읍·면에서 그렇게 합니까?
○양승문 위원   읍·면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구성지 위원   그렇게 안 해 줍니다.
○양승문 위원   이사무장들이 다 있어서 공문을 가져오고 가져가고 한다니까요. 앉아서 이런 말 듣지 말고 실제 가봐서 하라니까요.
○공보관 김대희   저희들 읍·면사무소장,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들이 다 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는 사무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합니다.
   다음 국내 통신 사용료 관계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해서 도에서 하나로 묶었으면 예산이 좀 절감되는 거 아니냐. 도 따로 행정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과거에…….
○양승문 위원   과거만 하지 말고, 공보관님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도에서 통합해서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는 거 아니냐. 행정시도 별도로 하고 도도 별도로 하고 이렇게 다할 게 아니고. 행정시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것이고…….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놓은 관행이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은 벗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개혁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거 관행에만 젖어서 행정을 수행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공보관 김대희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속기록에…….
   4·3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처음 제안설명할 적에 총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세출예산 부분 총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첫 장에 48억 원이라고 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나중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세출 부분 별도로 보고하면서 58억 4,700만 원으로 보고를 했고, 1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속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알겠습니다. 58억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60주년 기념행사 계획이 여기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막연히 하는 것보다도 행사규모와 큰 틀에서라도 소요 예산액을 표시해서 우리에게 갖다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3평화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기존 읍·면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했던   위령비는 그렇다 치고 평화공원이 조성됐으면 모든 게,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것들도 한쪽으로 모아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오히려 지역별로 자꾸 위령비를 세워주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마을별로, 읍·면별로 4·3에 안 걸리는 데가 없는데 온통 4·3위령비만 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
○양승문 위원   답변이 안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동감하면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마을별, 지역별로 자꾸 비만 세우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역주민들이 워낙…….
○양승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4·3평화공원도 있고 사료관도 다 됐고 이렇게 했으면 한쪽으로 해서 아, 4·3 하면 여기구나 해서 나가야 되는데 관광객이라도 오면 온통 마을마다 가면 다 4·3이더라.
○4·3사업소장 진창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문 거 올린 것은 이미 부지까지 자체적으로 다 마련을 해서 하다보니까…….
○양승문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별로 해달라면 다해 줄 겁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으로 그런 것은 빨리…….
○양승문 위원   다음 재외동포니 뭐 대전에 4·3유족회 가는데, 부산, 목포, 지역별로 유족회가 다 구성되면 거기마다 전부 우리 단체들이 가보고 위령제 지내주러 가고 위령제 예산을 다 지원해 줄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60주년이기 때문에 행사를 조금 크게 하다보니까 60주년에 대비한, 평년도에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내년도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60주년에 맞춰서 그 부분에…….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뭐 가는 사람들만 가고, 대전 같은 데도 가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닙니까? 순례할 때 가는 사람, 그게 그 사람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일본 위령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게 당하신 우리 유족회 희생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것을 기화로 해서 여행 비슷하게 다니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게 할 때는 지회별로 다 추천을 받아서…….
○양승문 위원   지회별로 추천받을 게 아니고 각 단체 임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유가족이나 유족들을 보내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까 60주년 행사 6억 원 계획을 가져와 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당연히 중복이거든요. 제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60주년 기념행사에 기념사업이 뭐냐 하면, 전야제, 식전행사, 위령제, 사료관 개관식,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대행사 이건데. 전야제, 위령제 이거는 여기 나열돼 있는 전부가 전야제, 위령제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식전행사 하나만 여기에, 식전행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35페이지하고 238페이지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전야제 행사 지원 1억 원 관계 왜 5억 원인데 6억 원 됐느냐 했는데, 그 1억 원을 그래서 자꾸 자료를 노출 안 시킨 것 같은데, 235페이지 4·3사건 희생자 전야제 행사지원, 238페이지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 행사지원 1억 원, 1억 5,000만 원 같은 겁니다. 뭐가 다르길래 하나는 1억 원이고 하나는 1억 5,000만 원이고.
   그리고 5억 원도…….
○4·3사업소장 진창섭   위령제하고 전야제하고는 다른 행사입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행사라고 표현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니까 그렇지 이게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다른 것도 전야제 행사 지원들이 있고만.
   그리고 기념행사 5억 원 중에도 앞에 나열돼 있는 그 보조금들 중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4·3사업소에서 만든 계획서에 돼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서에는…….
○구성지 위원   전야제, 위령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6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하는 얘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걸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역별로 60주년 기념행사, 위령제 행사, 전야제 행사, 큰 틀로 3개를 나눴는데 총체적으로 볼 때는 60주년 안에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열된 것 외에 무슨 행사를 하자는 겁니까? 식전행사 하나가 더 있는 것 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혼백 모셔오는 행사…….
○구성지 위원   음악회도 여기 예산서에 포함돼 있고.
○위원장 한기환   소장님, 구 위원님 말 듣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여기에는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전부 예산서에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나열되어 있는 것 외에 그냥 묶어서 행사비 지원 5억 원 했는데 기념행사 5억 원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이건 전부 이 예산서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뭉뚱그려서 만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그 내역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전부 중복이라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중복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아닌 것을 한번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혼백제라든가 3·1시위 재현 역사 맞이 굿…….
○구성지 위원   자꾸 뭔가 하나씩 나열하려고 하지 말고, 행사를 자꾸 간소화하는데 이거 뭐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들을 뭉뚱그려서 자꾸 그러면…….
   이상입니다.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4·3사업소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30여 개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순례, 웅변대회, 토론회, 역사 교실, 심포지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4·3의 가치적 차원에서 놓고 볼 때 통폐합을 망설이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보관님, 아까 자료를 가져왔는데 시도 인터넷 신문 제작 현황,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여기 보면 공보관님이 얘기한, ‘다이내믹 제주’와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런 것은 고정적인 것이고 인터넷 신문인 경우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는 데가 보면 광주, 경기, 전남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서울, 대구, 인천, 대전은 주 1회입니다. 강원도도 주 1회고. 주 2회 두 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이내믹 제주’ 시스템하고 다른 게 없다고 볼 수 있죠. 차별성이 있다면 일간인 경우에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저희들은 매일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매일입니까? 그러면 광주나 경기같이 말입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문대림 위원   광주, 경기, 제주같이?
○공보관 김대희   서울도 주 5회니까 매일하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주 5회가 매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애매합니다. 신문의 기능도 아니고.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에, 그전에 설득의 자료를 주시든지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4·3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 60주년 기념행사 하면서 5억 원 예산 올랐는데 4·3 문화예술축제도 60주년 기념할 때 같이 할 겁니까? 4·3문화예술축제 그것도 4억 원 올랐던데.
○4·3사업소장 진창섭   문광부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글쎄 이것을 60주년 행사할 때 같이 하실거냐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연계해서 하기는 할 겁니다.
○위원장 한기환   연계하니까 그럼 10억 원이네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순수 문화예술…….
   저희가 당초 국비 지원 요청을 할 때 60주년…….
○위원장 한기환   글쎄 문화관광국 소관에 예술축제도 같이 포함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 60주년 행사에는 문화예술축제는 가급적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4·3사업소장님과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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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김대희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신행철
•    사무국장    현만식
•    감사팀장    양광호
•    조사팀장    오홍식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    교육운영과장    강창근
•    도민연수과장    고병두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진창섭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