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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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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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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 자치행정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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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단위사업별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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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추진단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 사업 명세서를 중심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총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 9억 8,735만 원보다 501만 원이 증액된 9억 9,2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쪽 특별자치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87%가 감소한 5억 9,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법 등 개정 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2,680만 원과 국내여비 2,3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 사업에 사무관리비 2,820만 원과 국내여비 2,500만 원, 업무추진비 1,7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는 자치권 특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원,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와 국무총리실 간 성과평가 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국내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특별자치도 홍보 사업 사무관리비에 9,150만 원, 행사운영비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자치도 도민 참여 강화 사업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행사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수당 3,094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1,272만 원 등 총 5,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프로젝트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5%가 증가한 4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관련 대중앙 절충 사업에 국내여비 1,250만 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2,750만 원, 민간위탁금인 특별법 개정 관련 공청회 및 설명회를 위한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단계 제도 개선 관련 도민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5,118만 원 등 6,768만 원, 그리고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중앙과의 합의체제 구축 사업에 국내여비 1,725만 원 등 3,125만 원,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사업에 연구개발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핵심 산업 추진 기반 마련에 사무관리비 2,300만 원, 165쪽 의료관광산업 육성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6,000만 원, 그리고 조례규제 심의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1,37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수당 2,812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1,094만 원 등 총 4,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시간은 위원별 1회 10분 정도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좋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예산서 164쪽 선박등록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지금 제주에 선박 등록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선박 역외 등록한 척수는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8월 현재 646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현재 우리나라 회원 선사가 소유한 선박이 약 2,000척이 됩니다. 646척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1,350척 정도가 외국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배들을 전부 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646척이 등록해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가 등록세와 주민세를 받은 게 8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강원철 위원   부산에서도 등록특구 지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이 되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안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강원철 위원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만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센티브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수 확보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어디다 맡길 예정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선박 특구는 200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부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외금융사업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역외금융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칭은 선박등록특구 활성화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선박등록특구를 넘어서 보다 큰 역외금융, 예를 들면 지주회사라든지 선박금융회사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금융연구원에 있는 강철준 교수를 비롯해서 재경 경제인들이 제주금융포럼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역외금융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를 주기적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용역 문제는 제주금융포럼 멤버들과 협의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의 의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방법론이 있어도 재경부를 설득하려고 하면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가져가야 그 사람들이 제도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게 되면 단순하게 제주에다가 선박등록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역외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으로 제목을 써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2006년에 한 차례 제주특별자치도 역외금융 발전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것은 큰 그림을 그린 것이고, 이번은 보다 실천적인 것을 구체화시켜 보려고 해서 역외금융을 핵심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박등록특구가 운영되고 실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 말씀은 구체적인 내용은 역외금융센터 유치를 위한 용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단장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용역을 왜 실시하느냐, 그런 것이 두려워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변경시킨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는 큰 틀에서 역외금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쪽에 맞췄다면 이번은 어떤 역외금융을 구체적으로 도입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과 선박등록특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를 들면 현재 당장 도입이 가능한 것들이 선박금융회사 유치입니다. 그런 것들도 거의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업을 하는데 지주회사 내지는 금융회사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체화시켜 보려고 이 용역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3단계 프로젝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중앙 절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없는 것 같은데, 3단계 제도 개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오히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프로젝트들을 3단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핵심 과제들이 2단계까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분야에서 많은 내용들이 2단계 제도 개선을 거치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앙 절충을 위한 노력들을 배가시켜야 하는데 예산들도 필요할 것이고, 중앙 절충을 위한 예산들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도정의 경상비 절감 방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경상비 부분을 줄였습니다.
○강원철 위원   경상비도 경상비 나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을 위한 경상비라면 얼마든지 늘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지원되는 선심성, 행사성 그런 예산들은 반드시 줄여야죠. 그런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될 그런 것들을 위한 예산들은 아무리 경상비라도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장님이 대중앙 절충을 위한 의지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사실 저희 부서는 경상비가 사업비입니다.
○강원철 위원   맞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일반적으로 도예산 편성 방침에 저희들도 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원철 위원   단장님도 경상비가 사업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위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중앙 절충, 중앙 협상 노력이 우선시돼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정 방침에 부응을 한다. 도정 방침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그것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단장님의 의지가 좀 많이 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을 쭉 보니까 도청의 소위 힘 있는 부서는 상당한 액수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고하고 가장 고생하시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아까 단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보고했지만 5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무려 1억 2,000만 원 가까운 돈이 금년도보다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이 각종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돼도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은 주로 지난해에 특별자치도 1주년이 되면서 과연 뭐가 달라지고 앞으로 과제가 뭔가에 관해서 학술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학술 세미나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이 지난해 예산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연구 용역비인 경우는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일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여비 같은 것은 조금 증액되어서 다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조금 늘었지만 이런 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제대로 계상돼야, 저도 중앙 부처에 절충을 많이 다녀 보고 했는데 제대로 일이 됩니다. 아무리 가서 논리 개발하고 해도 먹혀들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실무 부서에서도 나름대로의 뭐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간과하지 말고 감안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될 부분은 증액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아쉬움을 남기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첫 장에 보면 특별자치도 법령집(개정판) 제작, 개정판 유인에 따른 설명자료 제작 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2단계 제도 개선 해서 개정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을 또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내년에 다시 또 법령이 개정됩니다.
○양승문 위원   3단계 한 후에 할 것이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자치권 특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 용역, 이것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여기에 자치권 특례 확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헌법 개정을 위한 밑바탕 용역입니다. 조례권이라든지 자치권을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위 있는 곳의 보고서가 의원들한테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설명자료 유인이 있고 비슷한 것들이 두 군데 있습니다. 164페이지에도 또 있고.
   164페이지에 보면 워크숍 및 전문가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상보조인데 600만 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이것은 어떤 단체에 보조를 준다기보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TF팀을 여러 개 만들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양승문 위원   TF팀은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거기의 보조금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문 보다가 잠깐 궁금해 가지고 말입니다. 혹시 이번에 아세안＋3 정상회담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것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문대림 위원   혹시 근간에 지사님도 싱가포르 갔다 왔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싱가포르를 보고 느낀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사님께라든가 또는 도로 요청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아직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런 정책적 상황들을 제대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마는 보니까 ‘노무현과 원자바우의 차이’ 해 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홍콩 특파원이 쓴 겁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국가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느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제도 개선, 자치권 특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 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보장할 수 있는 게 가장 전망치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문대림 위원   그 전망치에 다가서기 위해서 이번 대선 정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고 경영기획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앞으로의 계획을 경영기획실에 전달해 주고 그것을 그쪽에 반영시키도록 협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 정치에 관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적법치 못한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소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특별자치도 프로젝트담당관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헌법 개정에 관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정리하고 한나라당 대표인 하민철 위원이나 대통합민주신당의 오영훈 청년위원장께 당의 공약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방법은 사실 그 어떤 용역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유력 후보의 입에서,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이런 후보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언급되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저는 시간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특별자치도를 만든 근본 취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어쨌든 한나라당이든 대통합민주신당이든 그것을 당론으로 받고 당 공약으로 채택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지 않느냐. 사실 저희 당 대통합민주신당도 이것을 아직 후보 공약으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도 제가 보니까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후보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이런 정치적 상황을, 사실 특별자치도 추진이 다분히 정치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하민철 위원님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담당관실의 사업을 보면 금방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과감하게 신규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새롭게 접근하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안착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업은 필요하고 이 예산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해야 하는데, 프로젝트담당관실인 경우에는 신규 사업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담당관실인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 없는 이유가 뭐죠? 신규 사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아시다시피 저희들인 경우에는 경상비가 사업비입니다. 제도 개선을 하는 일이 중점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별도로 독립해서 예산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3단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보고하게 될 겁니다. 다만 예산서에 독립적인 사업으로 표시 안 된 것에 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사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상품이 무엇이냐가 예산 심사하는 데 관심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신상품의 경쟁력이 무엇이냐. 그 신상품을 개발해 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고민을 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특별자치담당관실, 물론 경상비가 사업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 용역, 사실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용역은 어디에다 할 건지 정해졌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권한 이양에 따른 것은 재원 부분입니다. 재원 부분은 이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애초에 3년 전에 권한을 이양한 데 따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고 지방으로 이양할 것인가 선행 연구를 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2월에 내부적으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초 조사를 기초로 해서 선행 연구를 했던 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소요 재원에 대한 이후에 이양될 권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양된 권한들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이양된 권한들에 대해서 사실 소요 재원에 관한 방안을 빨리 찾아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성과평가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 3,800만 원, 이것 다 썼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이것은 경상비에 계상됐던 것들을 발췌해서 이 속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놨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다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약식 평가가 있었고 내년에는 정식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지난해에는 처음에 틀을 만드는 데 비용이…….
○문대림 위원   틀을 만드는 데 그 샘플이 전체적인 것을 적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물론 그렇지만…….
○문대림 위원   전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지금 틀을 만드는 데 자료 조사라든지 전문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들었고, 일단 틀이 되었으니까 그 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들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는 이런 과정만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문대림 위원   오피니언 리더 그룹 운영, 이것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희들이 그 명단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교부세 법정률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같이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법정률 용역은 별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산이 어디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 재원 이전을 하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 비용을 교부세 형식으로 받느냐, 균특을 통해서 받느냐, 별도 회계로 받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방법론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이 될 겁니다.
○문대림 위원   용역은 언제 시작하려고 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가 기초 자료 조사를 금년에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일사분기 중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보통교부세 법정률 방식을 개정하는 부분이든 또 다른 부분이든 사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이나 양승문 위원님이 예산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 개선·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4·3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별자치도추진단 총예산을 보니까 10억 원입니다. 다른 데는 작은 사업소임에도 50억 원, 60억 원 정도 되는데 정말 10억 원 정도를 가져서 3단계 제도 개선 사업이나 모든 부분을 하겠느냐, 의지가 굉장히 안 보인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면, 경상비가 곧 사업비라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경상비 부분이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억 원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 비해서 5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을 가져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말 답답한 심정에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단장님의 노력에 대한 의지가, 개선 부분 자체가 안 보인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 역외금융세미나도 마찬가지 라마다에서 김철준 교수하고 또 한 분은 누구죠? 2006년에 역외금융세미나를 라마다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서귀포 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때 김철준 교수와 누구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강철준 교수입니다.
○하민철 위원   강철준 교수와 누구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제주대학교 강석규 교수와 외국인들이…….
○하민철 위원   몇 분 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 세미나를 할 때 외국의 세 분을 초청했는데 케이만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더블린 센터에서는 왔었는데 마데이라에서는 못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역외금융에서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아일랜드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들이 얻은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그때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선 사업을 하면서 역외금융이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의 사업을 이끌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개,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춰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오픈시켜도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주도는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습니까? 역외 금융적인 부분이 과연 그때 당시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 학술 세미나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보면 5분의 1, 6분의 1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별자치도추진단이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져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100억 원, 하다못해 중앙 절충을 하더라도 로비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로비 장소입니다. 그런데 1억 7,000만 원입니다.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특별자치도추진단도 그렇고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1억 7,000만 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 비용 6,000만 원, 인건비 빼면 없습니다. 예산 결정할 때 김창희 단장님이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좋은 지적이십니다. 분명히 역외금융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으로 선택하는 데 재경부가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요구할 때마다 소위 억지를 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단장님, 문을 두드릴 때는 처음에는 울립니다. 그런데 자꾸 천천히 두드리다 보면 그 문이 열립니다. 이런 옛말이 있는 것처럼, 아까 강원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선박등록특구 부분도 지금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용역도 1억 원 올라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단 한 번 해서, 한 번 두드리고 안 두드렸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두드린 적 있습니까? 올해 없지 않습니까?
   점차 그런 부분들에 어떤 노하우를 갖고 그쪽에 덤벼들어야지, 역외금융은 서울 같은 경우 인프라 자체가 워낙 구성이 잘돼 있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겠냐 하는 것도, 아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보 공략 부분도,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공약 사항도 집어넣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 자체를 지속적인 부분에서 이끌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에 추경에 한다든가 해서, 역외금융이라든지 선박등록특구 활성화하는 안 자체가 돈이 없다는 부분만 말로 할 게 아니고 추경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역외금융 관계는 아까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대신에 역외금융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다음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중앙의 시각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인 준비 상황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망라한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께 제출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업무의 성격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중앙에 가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거나 위임을 해 주겠다고 한 것들을 빠짐없이 가져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일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중앙에 수없이 다니면서 중앙 절충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일지를 작성을 하고 계신가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일지 갖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구성지 위원   어떻게 작성이 돼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가 매일 일지식으로 일일 상황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앙부처에 가면 중앙 어느 부처에 갔고 누구를 만났다, 거기 논의된 논점이 뭐다 하는 식으로 일일 상황식으로 정리를 쭉 해서 위원님들께 갖다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추진백서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특정 사안이 있을 때는 과거의 기록 일지를 보면서 과거에 누구를 만났었고 무슨 대화를 나눴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없으면 내가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작성하는데 그냥 현 사실만 가지고 작성하지 말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의 미비점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과 이와 같은 부분에 대화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겠고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느낌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 것도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 적어두라는 겁니다.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다음 번 할 때는 그것을 보완해서 가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다 작성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어떻습니까?
   지사께서도 가서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기재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구성지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기본적인 300만 원 말고 4,2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은 누가 씁니까? 지사가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단장께서 중앙에 다니면서 필요한 경비를 쓰시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가 전부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쓰다 보면 부족해서 지사님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앙 절충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중앙의 기본적 통계, 국장하고 몇 차례,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분하고 몇 차례, 또 부지사는 어떻고, 지사는 어떻고, 이런 기본적 통계를 하나 첨부해서 대화했던 내용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구성지 위원   다음 제75조 교부세 3% 법정률 관계는 섣부르게 자칫 잘못 건드려서 오히려 중앙에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건드리기 전에 아주 세밀하게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계획을 사전에 만들어서 작업에 들어가야지 자칫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오므라들어서 방어벽을 굳게 쳐버린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중앙절충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는 다시 실패를 하고 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같은 것에 세심한 계획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자치권 특례 확보 헌법 개정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헌법 개정이 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올리는 자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헌법 개정 자체가 그리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통치권자가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어느 학자 한 분이 얘기를 해서, 헌법에 자치도의 보장이 돼야 한다는 얘기 한마디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목매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노력을 다른 쪽에 쏟아 붓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쪽에 쏟아 붓는 게 오히려 현명한 일이다.
   현재 법적인 사항 가지고 불편한 게 솔직히 뭐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불편한 게 뭐 있습니까? 자치도로서 불편한 게 뭐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권한 이양을 받거나 제도 개선을 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위 도약을 하려고 하면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차별화를 해야 하는데 차별화는 단순히 어떤 제도를 바꾸지 않는 차별화는 불가능합니다. 제도를 만드는데 제도 만드는 전유권이 국가와 국회에만 있다고 하면 제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뭘로 확보해야 하느냐. 조례로 확보해야 하는데 조례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례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는 데 필요한 조례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대한민국이 있고 제주탐라국으로 된다고 하면 몰라도, 헌법에 보장됐다고 대한민국 정부 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닙니까? 독립할 수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조례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조례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과 같은 그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알겠다고요. 그걸 알겠는데, 지금 자치도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럴 사항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조례에 어떤 한계가 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중간에 한두 번 제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 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의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슨 특혜에다가 특례를 자꾸 주장하는데 그 자체도 우리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자구 노력을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자꾸 무슨 특혜를 달라, 예외 규정을 달라, 특례를 달라, 전부 이와 같은 행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약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원리는 다른 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타 시도 다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을 안 했습니까? 중앙에 가니까 형평성, 형평성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형평성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만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확연하게 아시면서 자꾸 어려운 헌법 개정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 추진을 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도민들한테 자꾸 도가 그런 식으로 헌법 개정이 되면, 아까 우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처럼 중앙이 뭐를 못하는 것을 우리 자체에서 다 이뤄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 도민들이 솔깃해서 구세주인 것처럼 그걸 믿고 하다 보면 펑크 나서 도민들한테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입지가 약화되고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더 많을 텐데 그와 같은 것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해도 전혀 늦지 않다. 일부러 그것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헌법 개정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헌법 개정해 주십시오, 부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헌법 개정해 주십시오, 그 헌법 말이 됩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여러 곳에서는 헌법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헌법에 놓아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헌법에 그렇게 보장만 된다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을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것으로 놔두는 게 좋고, 우선은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더 빨리 챙기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포괄위임이다, 개별위임이다 할 때도 포괄위임 안 될 것을 자꾸 목매어서 전체를 다 망가뜨리지 말라, 그런 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 부분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인가 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직제 개편하는데 직위 승진하는 그것마저도 이양을 못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포괄적 위임은 둘째 치고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가서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관광 사업에 필요하다,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 필요하다 싶으면 그 필요한 거 하나 확실하게 가져오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하고, 요원한 것을 가지고 헌법 개정이 돼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이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을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은밀하게 헌법 개정을 추진하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와 같은 것을 반영시키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너무 앞세워서 도민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져서 그와 같은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런 논리가 소수의 논리가 되는지 다수의 논리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설령 제가 얘기하는 이 논리가 소수의 논리가 되더라도 그것을 존중해서 도민들을 생각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자치도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보다 더 어려운 헌법 개정부터 일을 거꾸로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머지 개별적인 것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의료관광사업 설명회 지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의 지원 사업이고, 어떤 내용의 지원들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가 의료산업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사업의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보고서를 받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관광과 의료 관련 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해외에 제주의료관광사업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또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초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마는 일단 초기 사업으로 하고 초기 사업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실제 의료관광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이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합니까? 제도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해도 모자랄 텐데 실제의 사업 추진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지금 보건의료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여력이 없는 것 같아서…….
○구성지 위원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김 도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개정 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만이라도 잘 챙겨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에 목매달아서, 중앙 절충을 하는 시간도 모자라서 쩔쩔매면서 실제 사업을 하는 것에 매달리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직 보셨겠지만 내년도에 교육의료산업팀이 생깁니다. 그 팀이 생기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오영훈 위원   어떻게 생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조직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지 위원   김창희 단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보십시오. 당장 다른 위원님들 반응이 나오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일하는 체제가 일해야 하는 관련 업무국에서 이런 일을 해줘야 하거든요, 실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사업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 추진 부서가 고민을 하고 그분들이 전담해야 될 상황인데,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바꿔야 하고 헌법까지 개정해야 될 우리 김창희 단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여념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현 도정의 한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갈 것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 하나라도 확실히 하면서 도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 개선하는 부서가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 간에 조정을 하세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습니다.
   우선 제주 선박등록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슨 용역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2000년도 국제자유도시 할 때부터 역외금융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계속 연구를 해 왔습니다.
○오영훈 위원   몇 년도부터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래서 처음 접근한 것이 선박등록특구입니다. 그것을 2000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오영훈 위원   그때는 선박등록특구 준비를 했고 역외금융 준비는 그때가 아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때부터 역외금융센터는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 제주도에 금융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하자고 한 것이 국제자유도시 때 거론이 된 겁니다. 그때 거론된 것도 실물 금융이 아니고 역외금융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었던 건데 그게…….
○오영훈 위원   이게 역외금융 연구 용역입니까?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큰 의미로 선박등록특구도 역외 사업인데…….
○오영훈 위원   금융과 선박등록특구를 어떻게 같은 사업으로 얘기합니까? 금융은 금융업이지. 금융산업과 선박등록특구를 같은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분석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런 것은 아니고…….
○오영훈 위원   어떻게 그런 분류를 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선박등록 업무도 역외사업 유치의 한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사업 유치는 그런데 역외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죠. 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역외금융센터 연구용역이라고 하시든지, 2차 용역이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00척의 우리 선박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선박등록특구를 통해서 우리 지방 재정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선박등록특구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외금융센터와 관련된 역외금융센터 유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용역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니까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박등록을 확장시키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소위 지주회사라든지 선박투자회사를 확장시키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쪽까지 확장시키려고.
○오영훈 위원   아까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외금융센터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6년도에 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선박등록특구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것에 붙여서 선박등록특구를 나머지…….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선방등록특구가 큰 개념입니까, 역외금융센터가 큰 개념입니까, 범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역외금융이 큽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큰 범주 내에서 2006년도에 용역을 했다 말입니다. 단장님 얘기하듯이 선박등록특구 활성화 관련해서 그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하위 개념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오영훈 위원   이미 이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다 무슨 추가적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역외금융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험, 예금, 투자회사, 이렇게 하는데…….
○오영훈 위원   저도 역외금융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요.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외금융센터가 안 된다는 이유를 주로 얘기해 왔습니다.
   이 용역비 올라오고 그다음에 올해 토론회 올라왔을 때 제가 부탁했던 게 뭡니까? 프로젝트담당관님!
   제발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동북아개발은행만큼이라도 같이 한번 검토해 달라, 제가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부에서 반대하고 헌법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역외금융 조세피난처를 왜 그렇게 고집하느냐.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왜 강철준 그 양반한테 그렇게 의존하느냐. 대신 제가 하나만 부탁하겠다. 한국은행에서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 제주 유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만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왜 금융 산업 발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까? 금융 산업 발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역외금융만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말입니다. 재경부에서 반대하고 있고 국가에서 반대하는 일을. 그리고 국책 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해 주겠다는 동북아개발은행 프로젝트를 왜 추진을 안 하는지 속 시원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재경부가 동북아개발은행도 마찬가지 역외금융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똑같은 겁니까? 동북아개발은행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왔습니까? 조세피난처하고 동북아개발은행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아까 한국은행에서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약속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아직 그것을 들은 바 없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오영훈 위원   단장님께서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요? 한국은행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고, 이게 맞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한국은행의 소속원이 그것을 하나의 제안으로 발표한 것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이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한국은행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유치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부나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프로젝트담당관님! 얘기를 해보십시오.
   1년 동안 부탁을 해도 한 번 안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입니다.
   2단계 제도 개선 시에 저희가 제도 개선 과제만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동북아개발은행 그 제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과제 외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그게 과제 외로 들어갑니까?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제도 개선 과제로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제도 개선 과제를 하려면 법조문에 어느 것을 풀어주면 우리가 규제 완화를…….
○오영훈 위원   그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동북아개발은행 검토를 총리실을 통해서 재정경제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았었고, 역외금융센터라든지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개발은행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하는 경우에…….
○오영훈 위원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역외금융센터가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 산업에 대한 발전이다. 금융 산업의 발전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의 문제다. 역외금융센터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동북아개발은행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제주의 조건에 맞는 금융 산업의 발전은, 제주형 금융 산업은 어떤 방식으로 특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역외금융센터만 고집한다 말입니다. 조세피난처만. 이것을 벗어나서 좀 더 포괄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달라. 그런 연구 용역이거나 그런 정책 토론회나 이런 부분 제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역외금융센터 가지고 토론회 몇 번 했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해서 제주대학교에 5,000만 원 줬습니까?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논의 진전도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말이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홍보물 프레젠테이션 제작 추진 홍보료 9,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3억 원 예산이 편성돼서 특별자치도 비전과 관련된 홍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다시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따로 홍보를 해야 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공보관실에서는 도정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저희들은 제도 개선할 때마다 의견을 듣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특별한 프로젝트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오영훈 위원   별도 홍보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제도 개선을 해서 아젠다를 정하고 이것을 법제화시키기 전후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을 때 소위 효과적인 홍보 방법으로 동영상도 하고 팸플릿도 만들고 합니다. 그런 데 필요하고, 특정하게 제도 개선만, 특별자치도 추진하는 부분만 별도로 부각시켜서 홍보물을 만들다보니까…….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환자 유치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환자 유치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 좀 납득을 시켜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어쨌든 실행부서는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 관광의 촉매 역할로 사업을 실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의료 산업의 문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이것은 추진 부서 자체가, 사업 부서인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유치 문제를 현실성 있게 접근하고 있는 게 맞느냐. 예를 들면 현재 16개 광역시도와 차별화되는, 대한민국에서 특화되어 있는 의료 시설이 있느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유치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차별화된 내용이 없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유치 서류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현재 없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프로젝트담당관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의료관광 육성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이번에 2단계 제도 개선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만 풀린 사안들이 맞습니다. 도내 의료 기관에 대해서 부대사업을 전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했고, 환자 마케팅이 국내 보험 미적용 환자 내국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직접 마케팅이 가능하게끔 제주특별자치도만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의료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어느 게 먼저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오영훈 위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도 개선 과정에서 부대사업이 풀렸고, 그것은 병원 측에서 해야 될 문제죠. 부대사업 확장의 의미는 병원을 더 확장하든지 새로운 병원이 들어오든지 그럴 경우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의 문제도 병원 측이 담당해야 할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좋은 의료진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한다든가. 병원 측에서 해야 될 문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큰 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이나 한마음병원이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제주대학교병원하고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에 협약을 맺어서 그런 환자 마케팅 활동을 공동 조인해서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민간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기위 펼쳐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의료산업이 ‘4＋1 핵심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민간의 지원을 통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데 촉매 역할을 하자, 이런 부분에서 구상을 했고, 시범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제주대학교와 라마다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의료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 앞서 나가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원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이지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자치담당관실에서 지원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주체의 문제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걸러져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시설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도 의료 관광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점이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업 추진 주체 문제는 저희가 다시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발언 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혼돈을 좀 정리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까 헌법 개정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최근 유력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 국제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약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한데 말입니다. 이게 사실 헌법 개정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조세측을 특별하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헌법 개정 문제는 아니고 금융 관련 법안을 아주 대폭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아주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도 연합체가 있고 단체장들도 연합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중앙 정부에 분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과정 속에서 헌법에서 분권의 확대를 얻어내는, 이뤄내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듣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우리가 권한이나 사무를 이양해 오는 과정 속에서 결국 부처와의 협의 관계 속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부처가 형평성의 논리, 부처의 논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형평성의 논리, 부처의 논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법률에 근거를 둬서 부처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문대림 위원   부처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것을 주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느끼는 한계 속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얘기들이, 헌법상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보장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 제기한 말이 사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 1국 2체제, 또는 연방제 수준, 이런 것들을 바로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권한 이양 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단계적 이양 방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우리가 1국 2체제, 또는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필요한가. 사실 지방 재정의 문제, 자치 역량의 문제, 산업 인프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장 헌법 개정해서 우리가 1국 2체제로 가겠다고 주장했을 때 그게 실현 가능성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도 진정한 이익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3단계 제도 개선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적 권한 이양 방식에 의해서? 3단계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면서 헌법 개정도 동시에, 저도 헌법 개정을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언제냐, 그 단계가 언제냐에 대한 내부적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3단계 제도 개선 과제와 병행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도민적 상실감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의 상황 판단의 차이라고 봅니다. 2체제의 문제, 또 지금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특별자치도 문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현실론을 얘기하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특별자치도는 목표가 정해져 있고 목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법을 논의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은 당초 특별자치도의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을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그 노력이 과잉이어서 불필요한 노력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노력들을 함으로써 그중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기를 과잉이다, 또 너무 불필요한 노력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적들을 다 겸허히 듣고 현실에 맞고 제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불필요한 노력이라고 보지는 않고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3단계 제도 개선 과제와 병행해서 당장 내년에 추진해야 될 시점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할 때 과연 정치권이 지난번과 같이 한 가지만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될지 헌법 전반을 손을 보자 할지, 필요한 것만 하자 할지는 모릅니다. 이게 정치권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밑바탕에 자유라든지 소리는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
○문대림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1국 2체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홍콩이라든가 영국의 북아일랜든라든가 또는 마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이한 역사성이나 지역성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 온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도도 그와 유사한 특이한 역사성과 지역성이 있고 재정적 독립성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음 단계에 그렇게 가도 별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변화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선례가 있어야 그 선례를 답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나라 사례만 해서 거기에만 우리가 꼭 따를, 물론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점은 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당분간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성공적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서, 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서 일정 정도 우리가 의존재원의 폭을 넓히는 이러한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온 이후에 종자돈이 생긴 이후에 다른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장님이나 단장님 산하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것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1년 6개월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2단계 제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재정, 모든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또한 도지사나 부지사께서 과연 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가 하는 의아심 때문에 더욱 답답해서 질책을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실·국에서 제도 개선 자료를 받으면 단장님께서 수합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절충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양승문 위원   그런 과정에서 해당 실·국장님들은 해당 부처에 가서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절충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총리실에서 아젠더를 확정해 가지고 부처에 협의를 할 때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해당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협의할 때는 각 부서별로 그쪽과 협의를 합니다.
○양승문 위원   해당 실·국장님도 그쪽으로 갑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양승문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저희들 보기에는 그런 것은 안 보이고 오히려 자료 제출하면, 자료만 내버리면 온통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과 관련 공무원들만 뒤집어써서 칭찬 받을 일은 하나도 없고 조금 안 되면 욕만 먹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해당 실·국장님들께서 바로 가신다니 그런 것들도 앞으로 더욱더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료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단장님께서는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 의료 기관을 유치하는 게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현재 도내에 있는 종합병원, 의료 기관들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두 가지 다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효과가 큰 것은 외국 의료 기관이라든지 특별한 의료 기관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료 관광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을 다 같이 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먼저 의료 관광, 손쉬운 부분부터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제주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민의 복지 차원에서 경제 논리를 따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섭섭하게 볼 수가 있는데, 위치도 아주 좋고, 저런 시설들을 더 확충해서 외국 환자들을 유치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외국 의료 기관이 와서 해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의료 기관들이 어떠한 타격을 받는가 하는 것도, 물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겠지만, 자기들도 잘하면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관련 산업, 예를 들어 의료 산업이라면 관련 의료 기관끼리 어떤 모임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정립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관광 산업은 의료 기관과 관광 업체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체가 되어서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할 일은 촉진시키고 제도를 고쳐주는 부분입니다. 2006년도부터 법을 시행하면서 그것을 자꾸 유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내에 있는 주요 의료 기관 대표들, 아니면 관련되신 분들과 이런 내용을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금년에 들어서 못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외국도 좋고 다 좋지만 도내에 산재해 있는 이런 의료 관련 산업 책임자들, 또 관련자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이라든가 추진 방안들을 마련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것은 지난해 애초에 의료 관계를 할 때 여러 번 얘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얘기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세미나도 한다, 토론회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것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 산업에 6,000만 원인가 계상되었는데 경상보조로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설명회는 JDC와 합동으로 해서 JDC가 4,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의료 관광 로드쇼를…….
○양승문 위원   우리가 JDC에 줘 가지고 공동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공동으로 해서 로드쇼를 한번 동남아…….
○양승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 의료 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한번 견해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 다음에 이런 것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161페이지 오피니언 리더 그룹 운영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할 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 금년도에는 이것, 이것,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리스트 업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맡기십시오. 단장이 거의 매일 출장가다시피 해서 단장이 가서 얘기해 가지고 성취되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인 게 많거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느 직위의 직급 인상을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딱 정해져 버렸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추진단장이 가서 중앙에 가 가지고 절충해도 아마 안 먹혀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이상, 또는 필요하다면 지사가 직접 가 가지고 사실 제주도에 자치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것 하나는 우선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특별법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다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필요한 게 뭐냐. 이것을 해 달라.
   추진단장께서는 헌법을 개정해서 법이고 뭐고 조례로 한꺼번에 싹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시·도지사 협의회가 그런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헌법이 개정될 것이다 하면 그때 가 가지고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져오는 논리 개발하는 데 1년이 걸립니까? 학자 아니면 안 됩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논리 만들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만, 앞서 얘기를 합디다마는 권위 같은 것이 먹혀 들어가더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권위는 없는 겁니다.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무르익을 때는 권위 같은 게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사안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권위에 의해서 논리가 더욱 빛나고 안 빛나고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그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 있는 쪽에서 이런 것을 주장하면 그게 빛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논리는 성립될는지 몰라도 개정을 하겠다고 딱 오픈이 될 때는 권위 문제가 아니다. 그때는 사안이 문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큰 논리를 개발해 뒀다가 그때 가서 대비하겠다, 이런 생각도 그때 가면 그게 낡은 논리가 되어 가지고 쓸모가 없습니다. 요즘은 기술이나 학술 논리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시각각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행정법도 생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요즘 행정법 자체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많은 것을 차례차례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둬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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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행정국소관      
○위원장 한기환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어느덧 희망 가득 시작된 2007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마는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 지원 부서로서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331억 5,960만 원이 증가한 4,761억 1,14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올해보다 255억 1,001만 원이 증가한 4,624억 255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올해보다 76억 4,959만 원이 증가한 137억 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368억 898만 원이 증가한 2,363억 6,783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274억 5,139만 원이 증가한 2,209억 5,098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93억 5,759만 원이 증가한 154억 1,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22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40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는 765억 7,000만 원, 등록세 678억 5,500만 원, 면허세는 9억 6,800만 원이며, 주민세는 409억 4,800만 원, 재산세 433억 4,700만 원, 자동차세 232억 2,000만 원, 도축세 15억 1,900만 원, 레저세 32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담배소비세 365억 500만 원과 주행세 267억 9,400만 원으로 보통세는 총 3,49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총 843억 3,000만 원으로 도시계획세 129억 400만 원, 공동시설세 46억 4,100만 원, 사업소세 33억 600만 원, 지역개발세 1억 4,400만 원이며, 지방교육세는 63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5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토지특별회계 32억 9,000만 원, 35페이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억 원 및 토지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국유재산 매각금 귀속 수입금 3억 8,700만 원과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5억 원, 40페이지 토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47페이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는 여권 발급 대행 기관 경비 2억 1,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경비 등 3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 7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28페이지 기타수수료 과목에 공채시험 응시 수수료 3,500만 원, 7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과목에 지역인적 자원 개발 기반구축 사업 5억 원과 85페이지 기금 과목에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 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720억 9,359만 원보다 129억 5,229만 원이 증액된 850억 4,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 도정시책업무 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3억 1,382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9,000만 원, 일반보상금 8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5억 9,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공무원 능력 개발 지원 사업에 해외 도정 홍보 및 선진 정책 사례 연수 등에 국외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전업무수행 사업에 행사운영비 3,6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직원 후생 복지 증진 사업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 추진 20억 4,750만 원, 장기근속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배낭 연수 4,500만 원, 비정규직 맞춤형 복지 2억 6,762만 원 등을 포함한 총 30억 1,0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행사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 직원단합체육대회 5,000만 원 등 총 9,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0페이지 예산회계 처리 사업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 3,000만 원 등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처리 사업에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등 5,600만 원, 171페이지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 업무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1페이지 공정한 물품관리 업무 추진 사업에 정기 재물 조사 관련 업무 추진 1,3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입니다.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에 온라인 민원 발급 시스템 구축 3억 원, 공공운영비 4,444만 원, 자산취득비 2,300만 원 등 총 3억 9,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자료관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5,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여권 발급 대행 사업에 인건비 3,600만 원, 사무관리비 2,067만 원 등을 포함한 총 9,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탐라기록물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496만 원 등 총 1,1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 6억 4,400만 원, 재료비 2,010만 원, 시설비 3억 4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9억 9,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탐라게스트하우스 운영 사업에 공공운영비 2,798만 원과 탐라게스트하우스 지붕 방수 공사 5,500만 원 등 총 9,5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승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는 우리 위원들이 다 봤고, 페이지별로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페이지별로 이 많은 것을 보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일일이 페이지별로 보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면 페이지별 설명은 생략하고 마무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치행정국 예산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민 화합과 선진 의식 함양을 하며 사회단체 활성화 시책 사업과 특별자치도 역량에 걸맞은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최소 경비 등 행정 지원 부서로서 도정 시책 추진에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비로 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등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 및 경상비 보조 금년도분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7년도분입니까?
○양승문 위원   예, 금년도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NGO단체 등 도정시책 참여 지원 내역,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내역,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각종 시설비 내역과 청사관리비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도지사, 부지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 내역,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지원 내역과 계획을 부탁합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2006년도와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 예산 계획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해군기지와 관련해 가지고 시찰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향후 계획과 기존에 갔다 오신 분들 명단과 선발 기준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1회 10분 정도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전년도 예산보다 12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 얼마, 중앙행정기관 이관 얼마,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올해에는 사업운영본부 인건비 같은 것들이 전부 사업소로 됐다가 이번에 본청에 편성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라든가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등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증액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경찰분 얼마,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된 중앙기관 부분 얼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소 등 인건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누가 뒤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69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 2,925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이 청원경찰을 포함한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경찰이다 뭐다 다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가기관 들어온 그 숫자까지 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년도에는 소방과 농업기술원, 도의회가 별도로 계상됐었는데 맞춤형 복지는 한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다…….
○구성지 위원   소방도 들어오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농업기술원과 도의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행정시만 빠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5,000명 정도 되니까.
○구성지 위원   나머지는 전부 여기다가 포괄적으로 담았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부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바로 밑에 체육대회 쭉 있는데 지난해는 1,300만 원 수준이었는데 6,000만 원이나 증가되면서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 새롭게 들어왔습니까? 직원단합체육대회 5,000만 원이 처음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좀 달라진 부분이 직원단합체육대회 때 후생복지회에서 행사 경비를 좀 부담했습니다마는 후생복지회가 줄어들고 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와 급량비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뒤에 보면 공무원노조체육대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중복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노조는 별도로, 직원단합체육대회는 정규직들 하기 때문에 상용직과 노조는 별도로 행사를 갖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 500명 5,000원씩 해서 500만 원, 상용직이라고 해서 일용직입니다마는 거기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중복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 예산 부서의 특징이 긴축 예산을 편성한다고 시에다가 실링도 아주 적게 배정하면서 예산 배분을 했는데 이런 부서의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전년보다 6,000만 원씩 더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을 봐보실래요. 170페이지. 180만 원밖에 안 된 적은 돈이지만 포상금 목에 부합한가요? 기관 체육대회 참가비가 포상금에 부합되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과목 해소 할 때 동호인들이…….
○구성지 위원   누가 과목 해소를 봐보십시오.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 부서에서 걸러서 여기에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인들 체육대회 참가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부합되면 괜찮지만 부합되지 않으면 마땅한 목이 없어서 여기다가 놨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부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포상금 명목 여섯 번째에 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은 포상금 명목에 하도록 해서 후생 복지 차원입니다. 동호회 활동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체육대회 참가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동호회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포상금 명목에 넣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171페이지 급량비, 사무관리 쪽의 그것도 과목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무관리비의 특근 급식입니까?
○구성지 위원   그것도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사무 추진하면서 쓰는 특근비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명목에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목에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사무처리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173페이지 민원발급 소프트웨어, 전산개발 하는 것 이게 새로운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억 원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구성지 위원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지금 각종 민원을 하는데,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관광사업자 등록증 등 30여 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른…….
○구성지 위원   다른 것 뭘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온라인 민원 발급 소프트웨어를 2억 원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온라인 민원 발급 소프트웨어 하면 어떤 민원 발급 소프트웨어인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에는 종이 없는 민원실 해 가지고 집에서 바로 자기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신청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현재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별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5종 정도가 민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도록 됐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투입해 가지고 30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민원실에 올 필요 없이 전부 다 집에서, 또 자기 컴퓨터만 가지면…….
○구성지 위원   확대하는 것은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구성지 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솔루션 구입비가 2억 원이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만 가지고…….
○구성지 위원   프로그램만 없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15종을 30종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15종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5종 하는 것 내용과 앞으로 확대할 15종을 저희들한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탐라게스트하우스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탐라게스트하우스가 옛날 지사 공관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박물로 지정되어 가지고 집, 거기에 있던 집기 같은 것, 접시 같은 것까지도 다 행정박물로 해 가지고 보존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청소부 한 사람과 전체 경내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과 밤에 청경 네 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일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누구든지 회의라든가 연회 같은 것, 교육 같은 것 신청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구성지 위원   실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있습니다.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적 한번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리고 청사 코너에 보면 작은 집을 지어 가지고 여자분들이 근무하고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나무 있는 쪽의 팔각정?
○구성지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기는 매점.
○구성지 위원   외곽으로 가 가지고, 도청과 관계없는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로터리 쪽에 있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시의 관광안내소입니다. 도와는 관계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나중에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각종 대형 행사 추진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형 행사는 VIP 행사와 4·3행사, 그런 행사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풀(POOL)로…….
○오영훈 위원   VIP 행사에 어떤 게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통령이나 총리가 왔을 때…….
○오영훈 위원   VIP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예산 지원이 필요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차량도 지원하고 초청장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잡다하게 여러 가지 필요해 가지고, 그전에는 그 부분을 일반운영비 풀(POOL)에서 썼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별도로 넣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내년에 VIP가 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도 세 번 왔습니다마는 계획 없이 오고, 또 총리도 오고 장관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측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69페이지 직원단합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몸살을 앓을 정도인데, 지사님도 다 가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 조직에서만큼이라도 체육대회 같은 것을 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각종 마을 단위, 청년회까지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체 행사를 줄여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체육대회는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서 한 번은 실·국별로 자체적으로 해서 오름을 오른다든가 이렇게 간단한 체육행사로 하고, 한 번은 도 단위 전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체육대회를 하는 데 5,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급량비, 그날 먹는 급식비 5,000원씩 하고 용품 같은 것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막도 치고.
○오영훈 위원   행정시에도 체육대회 예산이 있거든요. 서귀포시도 있고 제주시도 있는데 1,000만 원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원이 저희들이 3,000명 이상 되고 해서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계산을 해보십시오.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만 원씩 해서 5,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인원수는 그렇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때마다 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10월쯤 되면 아주 몰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체육관…….
○오영훈 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는 태풍 ‘나리’와 열매 솎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에는 관광대학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체육관에 5,0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참여는 하는데, 경기는 안에서 하고 밖에 천막을 쳐서 밖에서 이렇게…….
○오영훈 위원   5,000명이 다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여 안 하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옷 같은 것 구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날 식대와 간단한 소품을 준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19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도민 대화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행사 하면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계장급 이상이 모여 가지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민이라든가 위원님들도 오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모여서 한 번쯤 테마를 정해서 화합 방안을 해마다 하는…….
○오영훈 위원   화합 방안을 어떻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도가…….
○오영훈 위원   지금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갈등도 22가지 정도 있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해군기지라든가 풍력발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오영훈 위원   스물 몇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기에서 좋은 조언이라든가 포럼이나 이런 것 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오영훈 위원   예를 들면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찬반이 있으면 해당 마을 들어가면 곧바로 해결 방안이 나오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문제 찬반 있으면 바로 거기 가서 해당 담당자들 만나면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수차례 만나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해서 도민 대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공동체 시책 추진은 뭡니까? 토론회는 뭐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업무추진비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대화합 토론회는 어디다 어떻게 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 도민들이 참여하는 포럼이나 세미나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경상보조 아닙니까? 어디다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적당한 곳에, 테마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해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 맡을 부분을 우리가 주어서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방 선거 끝나자마자, 도민대화합 무슨 추진위원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그렇게 구성했다가 조례도 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사회협약 관련 조례도 생기고 있고, 갈등 문제는 그런 일종의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면 될 일을 이런 일회성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94페이지 봐주십시오.
   뉴제주 운동 홍보는 뭘 홍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공직자 내부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민간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간 쪽으로 하려면 언론이라든지 각종 어떤 기획 기사 같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추경에 1억 원을 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올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올해 1억 원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 가지고 우선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주문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죠. 저 이거 하라고 주문한 적 없습니다.
   204페이지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공로연수 공무원, 공로연수 공무원도 퇴직 예정 공무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퇴직 예정 공무원은…….
○오영훈 위원   개념 정립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공로연수하고 퇴직공무원하고 과목 해소상 나눠서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들은 포상금 명목에 넣을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영훈 위원   공로연수 대상자가 내년도에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로연수가 24명쯤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24명입니까? 그러면 48쌍 보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4쌍에 2명씩 해서.
○오영훈 위원   24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명씩 해서 부부 동반으로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 몇 명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4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24명×2’ 하면 되는 거지 쌍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24쌍이면 48명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24명이 대상인데…….
○오영훈 위원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잘못 썼다고 하면 되죠.
   퇴직예정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퇴직예정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명퇴하는 공무원들은 사실상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여기 넣었습니다. 명퇴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명퇴하신 분이 몇 분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 명퇴하시는 분이 도는 12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12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시켜 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상반기는 하고 하반기는 아직 안 갔습니다.
○오영훈 위원   공로연수 공무원이나 퇴직 예정 명퇴하시는 공무원이나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퇴직 예정 공무원은 오히려 더 잘해 드려야죠. 명퇴해서 빨리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150만 원씩 단가는 했습니다마는 하나에 넣어야 할 건데 과목 해소상…….
○오영훈 위원   하나에 안 넣어도 좋은데 왜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은 쌍으로 보내고 여기는 쌍으로 안 보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부기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부부가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부부가 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10명 보낼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에 우선 10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정년퇴직이 여섯 분이고 명퇴를 네 명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대상자가 10명인데 부부 해서 20명이 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안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잡종재산에 관한 겁니다. 잡종재산이 1만 2,194필지가 있는데 이제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 2007년도 종합감사 할 때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중요한 공유재산 자체를 방치했다는 것인데,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음에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제까지는 시·군도 있고 해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아니 시·군 외에 도유재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유재산도 공무원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감정원이라든가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실적인 것을 한번 조사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동안은 뭐했다는 겁니까? 전문기관에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해서 앞으로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방치는 아니고, 공무원들 쪽에서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민복지타운 내에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2만 평이죠.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강원철 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2만여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평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2만여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가 정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초는 시청이 옮겨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시청이 옮겨가든지,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지금 이 상태로 매년 유채꽃 심어서 4월에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상당히 비싼 땅인데 토지 이용을 제대로 해야죠. 공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오신 후부터 용역비를 1억 원 정도 해서 청사 전체적인 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청사, 2청사, 서귀포시청사, 보조청사 해서 청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행정 효율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가 계상되지도 않고, 또 주민들 쪽에서 볼 때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해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청사 문제만이 아니고 그쪽의 아주 주요한 지역에 한 2만여 평 정도의 공유재산이 확보됐으면 그것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유채꽃 심고 보기 좋은 꽃들 계절마다 심어서 그렇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시청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시청이 이전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토지를 매입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게 이전이 안 됐을 경우 환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또 아까 청사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청이 ’78년도에 이전했죠? 한 30년 이상 지났으면, 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지금 특별자치도청이 상당히 비대해졌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은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고민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런 고민이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설비, 노후 청사 관리 문제 그런 것들로 1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자료가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면서 기존의 청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적 감각에 맞게끔 신청사를 신설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까지 시켜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단순하게 지금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도민을 생각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생각하고, 그런 식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된다면 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히 허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청사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제를 빨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FTA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보다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후에 그다음에 청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조달청 사는 문제도 과연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청사를 했을 때 같이 가는 게 맞는지, 다른 시도에 보면 거의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용역도 해볼 생각입니다.
○강원철 위원   용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청사가 아니더라도, 아까 지역 경제 살리기 그쪽으로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쪽의 시민복지타운 내에 있는 그 땅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제주시민이 아니면 제주도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죠. 이건 방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제주시청 건물은 현대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증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제주시청 건물은 어느 단계에 와서 시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신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히 문화재관리…….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현대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현대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근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근대.
○강원철 위원   그쪽을 제대로 잘 가꾸어서 도심공원으로 꾸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역구시기 때문에 많은 고민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역구 이전에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무슨 지역구 여기서 따집니까?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주민갈등 해외 시찰, 어떻습니까?
   주민갈등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해외에 선진지 시찰을 보낸다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22건 정도의 분기점이라든가 풍력발전 등등 해서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해외를 봐서 할 수 있으면, 사회협약제도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제주 지역에 갈등 현상이 노골화되는 게 22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용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내용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차별화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건에 대해서 전부 다 해외 선진지 시찰을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소 안 된 부분이 내년에 새로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한번 해서…….
○강원철 위원   해소 안 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에 갈등 관리 차원에서 주민들 선진지 시찰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해외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지역에 만연해 있는 갈등 자체가 치유된다면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연 이랬냐 이겁니다. 오히려 해외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더욱더 갈등이 노골화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경험상 그런 것도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말씀드린 22건에서, 24건 중에 12건은 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12건이 남아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상자라든가 대상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갈등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소하면서 제도를 만들 부분이 있으면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갈등을 어떻든 간에 해소하는 한 방향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주민 갈등 해소와 관련한 선진지 시찰은 이게 처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이 처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군기지 관계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갔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협약제도라든지 그런 제도 마련을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한다? 참…….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등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철 위원   갈등이 만연돼 있는 지역에서 해외 선진지 시찰을 보낸다. 그러면 누구를 보낼 것이며, 그 지역의 전체 인원을 다 보낼 것인지. 참 이게 난감한 일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대표자들을 선별해서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대표자들을 보내서 이게 과연 갈등 해소가 되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회협약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가서 선진지 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가는 것도 좋지만, 진짜 단순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갈등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상지부터 시작해서 인원, 또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가 그런 것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면밀하게 토론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만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12월 19일 대선과 관련해서, 한경면 같은 경우에는 계장급이 8명인데 3명이 지금까지도 결원돼 있습니다. 2,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앞으로 대선 업무를 하려면 투표소마다 간사, 서기가 임명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둬서, 지난번에 행정시 예산 편성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어려운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전부 금년도보다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감액됐는데 주민세는 무려 금년도보다 21% 이상이나 증가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세가 균등할이 인상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실무자들이 만들어 와서 저도 왜 이렇게 증가됐느냐 물었더니 법인세할하고 종합소득세할 할 때 그전에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만 내고 주민세는 별도로 했었는데 이제는 같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내는 사람이라든가 종합소득세 낸 사람들이 같이 내기 때문에 주민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양도소득세가 없어도 법인세할이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종합소득세할 할 때…….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분 할 때 세수가 불어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래서 올해도 예산보다 21%가 증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금년도보다 9%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표가 인상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과표 인상이 주가…….
○양승문 위원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인당 세 부담이 상당히 상위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인당 세 부담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9% 이상이나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시지가가 좀…….
○양승문 위원   과표가 올라간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시지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제주시가 4.9%, 서귀포시가 6% 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세금이 자꾸 올라가서 우리 도민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은 좀 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래도 자꾸 올릴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인당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분 같은 것이 법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공시지가를 최소한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전국적인 것도 균형을 맞춰서, 특별자치도 하면서 부담은 늘어나고 혜택은 없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총체적으로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369억 원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얼마 정도 징수 계획을 갖고 잔액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몇 퍼센트가 올라간 겁니까? 58억 원이 올라갔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369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이것을 내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280억 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28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280억 원 중에서 21%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5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나머지 액수도 계속 체납을 강제 징수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해보니까 연도 폐쇄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280억 원으로 봅시다. 280억 원으로 해서 20% 정도 받아들이겠다. 나머지 80%는 내버릴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버릴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받아내고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체납자 명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떤 것은 보니까 아주 지능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이 사람 이름, 저 사람 이름으로 샀다가 전매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물권 확보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잘 추적을 해서, 일반 서민들은 조금만 안 내도 차압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세금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실무진들에게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으냐. 할 수 없이 결손 할 것은 빨리 결손을 하고 받을 것은 확실히 받자고 해서 굉장히 실무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체납 사유가 재정 어려움, 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서민들은 재정이 좋아서 세금 잘 냅니까?
   이런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지금은 금융권도 압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금융채권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예금 압류해서 한 6억 원 정도를 올해 받아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280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징수하는 데 박차를 가해 달라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300만 원 이상은 도에 가져와서 개인별로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12페이지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이번에 경영기획실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객은 증가되는 추세인데 입장료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다. 한 7,8% 정도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관광 분야에서 제가 받아서 사유를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잡수입 같은 것도 보면, 특히 기타 잡수입 같은 것은 금년도보다 60%나 감액됐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11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린 것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지난 연도 수입 예산을 적게 잡았는지.
   52페이지 보십시오.
   오히려 금년도분의 반액도 안 되는 그런 세입을 잡았다 말입니다. 18억 4,50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잡수입입니까?
○양승문 위원   아니요. 지난 연도 수입.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116억 원인데 예산 잡힌 것은 18억 원 정도 잡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얼마 받아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됐지만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체납액이 116억 원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18억 원밖에 예산 계상이 안 됐다 이겁니다. 15%밖에. 이것도 15%밖에 받지 못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세를 한 21% 잡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더욱 노력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특히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같은 부과금, 이런 것들 아예 못 받을 것은 부과를 하지 말든가 부과했으면 과태료 같은 것도 제대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과는 과표가 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또 변경되는 게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특히 과년도 수입은 보면 체납액이 너무 많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것 중에서도 특히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100% 받아도 시원치 않을 건데 이런 것조차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루속히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사회협약위원회 회의수당과 분과위원회 회의수당 해서 2,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없어지고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조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출범을 할 겁니다.
○문대림 위원   회의수당은 출범을 염두에 둬서 예산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30명 정도 잡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4개 분과입니다.
○문대림 위원   무슨 무슨 분과로, 분과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과를 말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무슨 무슨 분과죠?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자치행정과장 오승익입니다.
   지난번에 사회협약조례를 상정할 때 잠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분과에서 3분과까지 하고 특별분과위원회를…….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1분과에서 3분과까지면 그 분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분과인 경우 경제와 사회 분야, 2분과인 경우에…….
○문대림 위원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협약을 맺기 위한 기초조사, 통계조사, 이것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무슨 사업이 필요한가, 어떤 분과가 필요한가, 이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빠져 있거든요. 단순히 회의를 하고, 그분들이 무슨 통계조사를 합니까, 기초조사를 합니까? 오십시오 해서 자료 만들어 주면 회의를 하지. 그래서 1년이 지날 거 아닙니까? 1년에 형식적으로 몇 번 운영하고 이 돈 2,800만 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든가 통계적으로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한 내용이 사업에 없다. 그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마는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결과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구성할 것인가…….
○문대림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나는 거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사회협약제도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관광이라든지 복지 분야, 환경이라든지 노사 분야, 이런 데 대해서 전부 포괄적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특별분과…….
○문대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죠?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현재는 갈등이 예상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갈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양쪽을 다 사회협약제도 속에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에서 다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1페이지에 보면, 사실 최근에 해군기지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갈등을 관리하려고,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오히려 갈등의 조장, 그렇게 나타났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자치행정국의 잘못이 아니라 정책의 입안과 결정 단계에 이런 사전 관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후에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쭉 보면 전부 해소 아닙니까?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 자료 제작, 업무 추진, 중앙부처 해외 선진지 시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갈등은 해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죠. 갈등 관리가 사실 아주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한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딱 보니까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해소는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갈등자치도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 이전에 예방을 위한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협약제도 부분도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아직 사회협약제도가 시초기 때문에 우선 분과위원회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조사나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 있는 운영비에서 돈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그런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갈등 관리라는 게 사실 해군기지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해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가치관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고 접근이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손을 놔서는 안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상당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에 몇 분이 갔다 왔고 무엇을 보고 왔는지 선발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갔다 온 이후에 예산 전용의 문제도 있지만 낭비성, 선심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해외든 국내든 이렇게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긍정적으로 비쳐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갈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간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역민 간의 갈등, 지방정부와 지역민 간의 갈등, 갈등의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군기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되어야 되고, 지방정부와 지역민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지역민과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답이 나오고 도민적 이익이 나오고 그럴 것인데 지금 설정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지역민 간의 갈등이 돼 버렸고, 그런 지역민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누구는 시찰 갔다 오고, 이런 것들, 이런 세련되지 못한 접근 방식도 오히려 갈등의 본질을 우리 것으로 가져와 버리는, 사실 이게 제주 지역민과 중앙정부 간의 갈등,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돼야 갈등 관리 차원에서 도민적 이익라든가 기타 해당 지역민에 대한 생활권의 피해, 이런 것들, 저는 해군기지를 반대합니다마는 그렇게 간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 사업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을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정부와 지역민들과 중앙정부와 싸우는 갈등이라고 하면 갈등이지만 서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아쉽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민과 저희 도가 힘을 합쳐서 중앙과 갈등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해관계의 갈등과 가치관의 갈등이 혼합되어 있고, 가치관의 갈등 속에서, 예를 들어서 현 김태환 도정의 입장이 평화의 섬과 함께할 수 있다, 어쨌든 정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의 갈등에 있어 가지고는 철저하게 지역 편을 들고 지역의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데 최근 보면 지사님이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보여 주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답지 못하다, 제주도민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찰은 저희들이 반대 측에도 꾸준히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정 안 되니까 동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해도 반대 측에서 두 번째 분이 갔다 와 가지고 그 후부터는 안 가니까 이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국회에 가 가지고 지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국방부 얘기 나오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MOU 파트너가 국방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국방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뭘 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총리실과도 하는 것으로…….
○문대림 위원   국방부와 지사님이 싸울 일입니까? 지사가 국방부를 무시해야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 관계만 그렇습니다. 예산 관계 이번에 할 때…….
○문대림 위원   예산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책 사업이면 당신네 보여 줄 것 보여 줘라, 지금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입장에 있다, 이렇게 가야지 제주도민들은 다 주민 동의가 이루어졌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런 형태로 접근해 버리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왜 그러면 보도는 그렇게 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기사가 잘못되었지 절대 그런 적은…….
   제가 지사 갈 때마다 같이 있었는데 절대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항의 제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것은 지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대동제 도입 관련 연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사님이 지시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것을 용역을 하되 제주형 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동제를 도입해서 대동제만을 놓고 행정구조 개편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사님의 입장을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행정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주형 자치 모형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이참에 연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동제만을 위해서 고민한다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도지사 공약 사항도 되지만 행자부가 전국적인 사항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용역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제주형 자치모형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쩌면 혼란스러울 것 같고 해서 우선 대동제 쪽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원칙을 하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10억 원, 전년도 예산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평가 자료를 요구했고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대답을 하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꽤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는 44만 개 사업에 9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할 겁니다.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2008년도는 인센티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평가한 내용을 바로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시간이 꽤 지났지 않았습니까?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평가를 못했습니다. 평가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줬죠? 해병 3기 막사 복원 정비 사업.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아까 받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 사업의 역사적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업 목적입니까?
○문대림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읽어드립니까?
○문대림 위원   정리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 하면 해병 아니겠습니까? 저는 해병대는 안 갔다 왔습니다마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해병 3·4기생 분들이 사실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돌아가셨지만 저희 큰 형님도 3기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그곳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역사적 현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얘기하면서, 과거의 이런 역사성을 방치하면서 무슨 해군기지입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해군 부대에서 이곳 일부를 안보공원으로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곳과 그 일대 전쟁 유적지들을 아울러 가지고 섹터화시켜 가지고 안보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시원하게 대답해도 별 효과가 없는데 관심 정도 가져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19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범죄 피해자 보호 시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1억 8,6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범죄 피해자 이쪽에 당연직 이사로 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검찰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창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해 주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까지 보상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캠페인 몇 번 하는 정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 준 것 받아보면, 지난번에 신제주에서 사건이 났습니다마는 어머니가 살해되어 가지고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서 학비도 지원해 주고 상담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한 것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서 억울한 부분을 행정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기 시작하면 저는 한도 끝도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정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에서도 돈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서 보상해 주는, 도와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는 도와주고 어떤 경우는, 범죄예방위원회 분들이 인지된 경우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추천한 경우입니까? 무슨 경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지된 것도 있고 추천된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그보다도 더 억울한 일을 당해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숱한데, 사실 범죄예방위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자들은 따지고 보면 힘이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피해자들은 지원을 안 하고, 심의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작년도 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저희들이 저쪽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저쪽의 실적이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다음 장 한 가지만 더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구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고객만족을 평가하는 기준, 지표가 무엇입니까? 설정되어 있습니까?
   제주자치도에서 고객만족행정 구현을 위한 기준, 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만족도 조사, 친절도 조사, 회의 참석, 위탁 교육, 포상,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무슨…….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도 굉장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 분야 하나에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쭉 있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실제로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을 저희들이 실제 적용시키는데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업시키겠다는 게 저희들 뜻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업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은 우선 전화 친절도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한 후에 그런 부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대림 위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화 진철도는 내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공표를 할 겁니다마는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 왔다간 민원인 20명씩을 차출해서, 그분들한테 전문조사기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읍과 동에 민원인 호응도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장시간 동안 보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자치행정국이 굉장히 큰 부자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선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서울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 국 같은 경우에는 겨우 과에 5억 원씩 해서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치행정국을 보면서 참 굉장히 큰 부자구나 하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골고루 잘 관리해서 모든 분들에게 편안히 돌아갈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잘하는 부분을 자치행정국장께서 잘 들어서 이 지역에는 큰 상을 줘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41개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전혀 가동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우연히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이도1동의 김형진 동장, 변영근 주민자치계장,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홍국태 위원장께서 지난 11월 초에 시민회관 옆의 이도1동은 화랑과 표구촌 거리로 유명한 관내 거리를 특성화시키기 위해 시민회관 울타리 약 50m의 기존 울타리를 걷어내고 같은 자리에 사군자, 산수화, 서예 휘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시설한 서화전시관을 오픈해서 굉장히 큰 눈길을 주었다고 기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도1동의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올해 활동 상황을 보게 되면 관내 28개 건물 벽면과 울타리에 벽화 그리기를 시작해서 최근에 탐라국 시조인 삼성인과 벽랑공주, 한라산과 노루, 제주의 야생화, 비바리의 생활, 가락쿳물 빨래터, 돌하르방과 희망의 무지개, 쇠구르마와 농촌 풍경 등의 벽화를,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칙칙했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밝아진 것 같다고 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큰 상을, 똑같은 부분을 배정시키는 것보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균일한 지원보다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추자 같은 경우는 굴비, 그 역시 마찬가지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상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국장님한테, 차후에 이런 부분은 큰 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우수 사례로 말씀하신 이 사례도 이번에 저희들이 뉴제주 운동 우수 10개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발표대회를 해서 시상할 겁니다마는 그때도 눈여겨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특성화사업 할 때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차별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1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똑같은 예산을 줘도 활용을 못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별화시켜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좀 더 나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회관이 언제 건립했는지 아십니까?
   1960년대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때이고, 아까도 시민회관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청이 ’80년대입니다. ’60년대인데도 증개축이라든가 생각도 안 하는데, 아까 청사관리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 관리비 9억 4,400만 원, 올해 2007년도 11억 4,000만 원, 내년도 올라온 계획이 9억 8,000만 원, 별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런 관리비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겠다는 부분들은, 용역 자체도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고민할 필요 없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감히 시민회관 부분부터 먼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증개축이라든가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시든가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용역 할 필요 없이 도청은 그냥 쓰시는 게 낫고, 의회회관도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실정에 또다시 도청을 옮긴다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혈세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세 국이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에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전부 삭감되었는데 자치행정국 총무과가 129억 원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만 4억 1,000만 원 삭감되고, 인적자원과가 116억 원, 세정과 12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다른 부서는 전부 삭감되었는데 총무과나 인적자원과나 세정과 보면 거의 100억 원 이상씩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첫 번째로 실세 국이라고 해서 감사합니다마는 자치행정국의 예산이 많아지는 이유는 인건비가 전부 자치행정국에 몰려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인적자원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공무원들의 각종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건강보험부담금 같은 것을 100% 하지 않고 75% 정도만 넣었습니다. 25%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는 100%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실제 증액은 확실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같은 데가 많아진 것은 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겁니다. 3.6% 나가는 것들이 세수가 증가되면서 덩달아 증가되기 때문에 세정과 내의 돈이 증가한 게 아니라 지출 부분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차후에 2008년도 추경예산이 없어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건비성은 없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비, 아까 문대림 위원님 말씀한…….
○구성지 위원   세정과 교육은 교육세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교육세 부분도 거기에…….
○구성지 위원   3.6%가 아니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3.6%가 아니고, 인적자원과에는 3.6%가 올라 있고, 교육세 부분은 세정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순수한 사업비만은 아마도 추경에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올해 경상비 부분을 얼마씩 줄이라고 지사님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30%, 각종 민간단체는 작년에 우선 20%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 단위에서는 사회단체가 통합됐기 때문에 시 단위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일정 부분 줄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민철 위원   1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2007년도에 경상비 부분이 30% 삭감됐다고 얘기했고 2008년도에 20%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8억 3,300만 원인데 삭감된 금액이 4,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20% 맞습니까? 20%면 3억 6,6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4,4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도에 20%를 감했습니다, 기존 시·군 통합되기 전보다. 올해도 그것의 20%를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주어진 실링의 55%만 도가 책정하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65%, 서귀포시는 66% 정도만 해서 사회단체는 통합 후에 굉장히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하민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에 통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 도에 있는 인사위원회입니다마는 제1인사위원회는 4급 이상 승진, 도청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든지 전보,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징계, 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의 중징계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인사위원회는 5급 승진 결정하는 문제, 시, 읍·면·동 직원들의 승진·전보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203페이지와 205페이지 봐주십시오.
   203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출석수당 10만 원씩 해서 17회, 4명, 6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5페이지 보게 되면 5급 승진 면접심사위원 초빙 수당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분은 면접관들을 내부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교수라든가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사람을…….
○하민철 위원   얼마나 비싼 분이면 50만 원씩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분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사무관 승진할 때만…….
○하민철 위원   아까 박영부 국장님께서 제2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0만 원 주는 부분은 면접을 거쳐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하면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면접시험 결과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만듭니다. 순위를 만들어서 그 순위를 가지고 제2인사위원회로 올리면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를 그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인사위원회 위원과 면접관은 다른 사람입니다.
   50만 원은 뭐냐 하면, 사무관 승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날 아침에 발표합니다마는 중앙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서 5명 정도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5명 정도 내려 오고 있는데 실비 보상 부분에도 1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205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5급 승진 면접심사위원 초청 실비 보상 160만 원.
   실비 보상은 비행기 값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사실비보상금은 항공료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비행기 값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하민철 위원   왕복하게 되면 20만 원 정도 계산해서 네 명 하게 되면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60만 원 올라갑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면접관 초빙수당도 4명에 2회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50만 원이라는 부분이 우대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앙에서 그분들을 데려오려면 그 정도 주지 않고는 오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실비보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19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선거업무수행은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내년도 4월 9일 하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번 것은 추경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추경에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가 1억 원 왔는데 도비를 2억 원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뇨. 내년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거에도 국비가 일부 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그것은 재배정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국비 지원이 아직은 안 됐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얼마 옵니까? 몇 퍼센트?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7년도 같은 경우는 1억 원 왔습니다. 도비가 2억 원이기 때문에 30～40% 오는 걸로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여기는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1억 3,5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50%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비가 40% 정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
   이것은 읍·면·동에 배정해서 시와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들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공개한 자료를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다음 성과상여금…….
○구성지 위원   19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난해보다 3억 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소프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문제, 서귀포시가 하는 뉴 우먼 운동 같은 이런 캠페인 부분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 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계획은 그런 쪽으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치센터 1년…….
○구성지 위원   아직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수요가 생길 것을 봐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쪽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분야의 프로그램이 덜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구성지 위원   특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한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가져와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193페이지 평통과 평화통일 포럼, 이런 것에 9,000만 원이, 지난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평통 지역회의 운영 부분은 사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어디가 6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주평통 제주지역 회의 운영비.
○구성지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년도가 3,000만 원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여기에다가 표시를 안 했습니까? 왜 전년도가 제로로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실제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평화통일포럼 등 평화통일의식 함양, 이것도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밑에 민주평통 통일안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주평통 통일안보 관련 교류 5,000만 원은 외국 통일 사례를 연수하는 것으로 도 단위에서 해볼까 합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평통자문위원들입니다.
○구성지 위원   국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국외입니다. 외국 통일 사례.
○구성지 위원   각 시 단위 평통에서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에도 있고 도 단위 협의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 해 주셔서…….
○구성지 위원   시 단위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삼천만 원 정도. 도 단위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 단위에 의원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 단위에 도의원님들이 평통 당연직입니다.
○구성지 위원   시로 전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제주시와 서귀포시 합쳐서 도 단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제주시와 서귀포시 합쳐서 도 단위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시에도 있고 도가 있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 부분만 가실 분들이 있고, 도협의회와 시협의회가 다르기 때문에 도협의회도 가겠다고 해서…….
○구성지 위원   사람들도 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람들은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시에서 가고, 갔다 온 사람 와 가지고 또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체가 200명 넘기 때문에 시별로 시협의회에서 가고 도는 시 협의회에서 안 가시는 분들이, 물론 중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모양이구만. 제 얘기는 혹시 여러분들께서 과거 혁신안 되기 이전의 상황을 혼동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때는 시 평통 위원과 도 평통 위원이 달랐죠? 지금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옛날 시·군 합쳐 놓은 게 도협의회이고 사람들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중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사람이 같은 위원들인데 중복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 단위에서도 해외연수를 하고 싶다 해서 협의회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도 단위라고 하는 얘기가 우습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들을 제주시 평통 위원, 서귀포시 평통 위원 했는데 지금 예산이 각각 시 단위에 편성이 되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온단 말입니다. 갔다 왔는데 또 도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해외여행 가겠습니다, 이럴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19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료 1,000만 원, 이것은 보조를 주기 위해서 사회단체에다가 신청하십사 하는 그런 공고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일간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까지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이용해서 하면 이런 예산은 바로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마저 전부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 냉철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도정 홈페이지에 올려서 스스로 찾아서 하면 좋은데, 도정에만 올려 가지고 공고도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시비 거리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비 거리를 일축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잔뜩 도정 인터넷을 안 보려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도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간지에 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에서 발간하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도정신문.
○구성지 위원   그 신문에다가 사전에 안내를 2,3차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NGO 단체 도정시책 참여 지원, 지난해에도 있었던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해에 4,5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500만 원 감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NGO 원어가 영어로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Non-Governmental Organizatin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비정부기구.
○구성지 위원   그러면 조직화된 정부 쪽에서 지원을 안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최근의 사회 현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NGO들도 NGO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NGO 등”이라고 했는데 꼭 NGO만 주는 게 아니고 NGO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단체 정도에 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주려면 많이 주든가, 10개 단체에 4,000만 원이면 40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똑같지는 않고 400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에 따라서 차등해서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99페이지 평화봉사단 해외봉사 활동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제주평화봉사단이 12개 단체 1,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 봉사 활동 나가는 데 필요한 재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지고 해외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몽골 중하라 지역에 6월에 봉사단 26명이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단체인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평화봉사단입니다.
○구성지 위원   12개 단체가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2개 단체 1,50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12개 단체에서 선별해 가지고 26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12개 단체에서 모아서…….
○구성지 위원   12개 단체에서 희망자를 모아 가지고 평화봉사단으로 구성…….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2개 단체 1,500명으로 해 가지고 평화봉사단이라고 구성은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해외 봉사 활동하는 12개 단체가 모여서 제주평화봉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래 이 사람들의 이념이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기들 일부 부담도 하고 가서 순수하게 해외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단체들인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2개 단체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나라에 가서 활동한 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는 몽골 중하라 지역입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는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내년도는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월에 26명이 갔다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도는 그쪽에서 계획을 하면 우리가 지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이 금액이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재정교부금은 3.6%입니다.
○구성지 위원   나머지들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밑의 겁니까?
○구성지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이런 겁니까?
○구성지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농어촌 방과 후 학교는 개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구성지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원어민 보조교사도 교육청으로 갈 돈들입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자율학교 시범운영.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농어촌 방과 후 학교는 읍·면·동 지역 95개교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20%, 국비 8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거 5 대 5로 지방비하고 국비.
○구성지 위원   이게 국비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왜 표시가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금년까지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교육청하고 2 대 8, 5 대 5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국비를 잡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교육청에서는 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든가 교육세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재원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율학교 시범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율학교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3.6% 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3.6% 외에 주는 돈들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2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둘 다 지방대학 보조금인데 대학에 이전되는 그게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누리사업하고 두뇌 한국(브레인 코리아)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거기 산하 협력단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산하 민간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민간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구성지 위원   BK21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들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이 누리사업인데 누리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 밑에는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두뇌 한국도…….
○구성지 위원   아니 그 밑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전, 지난번에 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는 고등학교 이하만 됐는데 특별법에는 고등 교육기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민간자본이전이 가능하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올해도 5억 원, 내년도 5억 원을 올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이것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 주되 합리적으로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하십시오. 이렇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건지. 아까처럼 이쪽 법에는 고등학교 이하만 돼 있고 우리 특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든가 이와 같은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페이지 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균특에서 5억 원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도 5,000만 원 받았습니다마는 지난번 발전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때 데이터베이스 관계 때문에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인적자원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자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자원들을 개발하는 사업을 총망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5억 원을 주고 저희들이 2억 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는 주로 중·장년층 전직 및 창업 관계,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 인력, 이런 것을 했는데 내년에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특화 프로그램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역인재 DB 확충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다면 이거 누구한테 보조를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발전연구원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전연구원에다 주면 발전연구원에서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발전연구원 내부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운영해서 그것을 이쪽으로 넘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DB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구성지 위원   자체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필요한 인력들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건데 체납액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가까운 46～47%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되는데 취득세를 근본적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태성 계장한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자부는 일단 수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스터디를 해서 행자부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취득세를 같이 받으면 안 되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하고 계속적으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개선 요구를 꾸준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체납액 무려 50% 가까운 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봐져서 이것은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절충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에 국제 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총예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제 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은 총 82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7년도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 5억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도 5억 원. 그러면 도비에서 총…….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비에서 10억 원만 주기로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까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올해 5억 원, 내년 5억 원 해서.
○강원철 위원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내년 1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19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계속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 추경 예산에 2,000만 원 해서 올해도 7,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본예산에 5,000만 원 하고 추경에 2,000만 원 더해서 7,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 7,0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부 합동청사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디네이터는 국고에서 오는 것이고, 사무국장 한 명, 그래서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행정시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행정시에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서에 표기를 잘해야죠. 제로로 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제주 해병의 날 행사 지원 5,000만 원인데 올해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올해도 5,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6년도에도요? 언제부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6년도는 2,000만 원이고 올해는 5,000만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2.5배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사를 좀 규모 있고 더 크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해병의 날 행사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도 무슨 날 무슨 날 하면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1,000만 원 미만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6년도는 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전국에 있는 해병대 출신 분들을 초청하는 행사로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행사 내용이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전시하고 먹고 마시고 주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홍보 광고비하고 제작, 각종 유인물 인쇄하고 임차하고 운영비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념식 하고 시가행진, 해병 합동 결혼식, 청소년 페스티벌, 함정 공개행사, 장비 전시 및 사진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며칠 동안, 한 이삼일 동안 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에는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에도 아마 그런 쪽에서 하지 않을까. 해병전우회에서 저희들이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에서 해병의 중요성은 제가 일일이 지적을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시성, 행사성, 선심성,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좀 내용을 충실히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193페이지 명예도민 관리 프로그램 개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명예도민이 637명입니다. 예전 시·군 분까지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각종 행사에 초청한다든가 홍보 자료를 보내준다든가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올해도 3,000만 원 지원됐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이분들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제로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마는 본예산은 없었고 추경에 3,000만 원을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도 보조를 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된 것은 여기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본예산만 우선 대비하기 때문에 추경에 가면 추경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1,0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거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융화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다문화 사회를 외치면서 정작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경상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행사 경비를 줄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행사 경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사 경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행사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1,000만 원…….
○강원철 위원   행사 경비도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줄이면 예산 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원철 위원   거주 외국인이 1년에 한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한 30～40% 이상 증가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4,000명 정도, 4,015명 됩니다마는 10% 이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센터하고 의논하면서 돈이 좀 모자라면 1회 추경에, 10월 행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10월에 행사 한 번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거창하게 무슨 통합…….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추석 전후해서 전 외국인들이 모여서 문화 축제를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거주외국인문화축제 그렇게 표기를 하든지 거창하게 통합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문화축제라는 표현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통합 프로그램 하니까 4,000명이 넘는 거주 외국인을 전부 관리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 번의 축제 행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사람들을 제주 도민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전반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조례를 올해 만들어서 좀 기반을 다졌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저희 국이라든가 지식산업국이라든가 산재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통합 프로그램에 걸맞은 내용을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문화 축제인데 그것 이외에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통합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국 각 부서별로 대충 쭉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유독 사무관리비가, 세수를 증진시켜야 될 세입 부서인 세정과는 감액이 되고 나머지 과는 전부 상당한 액수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부터가 세외수입 관계에 상당히 무관심하고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167페이지 보면 여비 중에 자치행정국에서 두 분 부지사님의 출장여비를 전부 지급합니까, 한 분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원칙은 저희들이 두 분 다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분 부지사님이 서울 가는 출장 여비가 1,500만 원 아닙니까? 한 사람당 750만 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도서 지역 현안사항 해결 보좌관실 해서 도서 특보 여비가 70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두 사람입니다.
○양승문 위원   도서 특보가 두 사람, 그래서 여비 700만 원을 계상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이렇게 여비 많이 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부지사님들은…….
○양승문 위원   아니 부지사님이 서울 가는 것에 비해서 이 도서 특보에 대한 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부지사님들은 예산 관계할 때는 예산 부서의 것도 쓰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도서 특보들이 이렇게 여비 해서 1년에 얼마나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50만 원. 추자와 우도인데 거의 현장에…….
○양승문 위원   자기네 동네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여비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시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거기 가서 간담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170페이지 봐주십시오.
   결산서 유인인데 금년도 예산이 800만 원인데 3,300만 원 하면 몇 배 2,500만 원이 불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곱빼기도 아니고 4배에 달하는 금액이 불어났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초는 8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해서 3,000만 원 했습니다. 당초는 8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모자라서…….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필수 경비는 제대로 계상했다가,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공무원연금부담금, 심지어는 연금부담금까지도 본예산에 75%밖에 안 했다가 추경에 25%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부서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몇십 퍼센트나 당초예산보다 많이 놓아서, 조금 전에 답변할 적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필수 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 예산은 그렇지 못한 후에 발생한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선심성 예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 돈은 아무래도 확보할 거니까 언제든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예산 편성해 봤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드립니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답변해봐야 박 국장님 달변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171페이지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없었던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없고 내년부터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고 당초예산에는 계상 안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딱 하지 하고 그냥 풀(POOL)에서 쓰다가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많이 열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입찰 같은 것 하다보면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은 노출시키고 다른 것들은 안 했다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별로 안 모일 줄 알았는데 많이 모여서 이번에 분리해야 되겠다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192페이지 용역비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대동제도 중요하지만 제주형 자치모델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중간에 언론 보도나 전문가 그룹도 이런 분들이 토론할 때마다 전부 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7개 내지 8개 구역으로 나눈 준자치구 방안, 대동제 방안, 이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하나 추가시킬 것은 대동제만 하지 말고 읍·면도 생활권이 비슷한 읍·면끼리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종합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선 동 합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문대림 위원님 말씀…….
○양승문 위원   동 따로 하고 읍·면 따로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문대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가 기준으로 한 것을 보면 저희들 31개 동 중에서 한 10개 동이 해당됩니다. 인구가 2만 미만, 또 3㎢ 미만,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동을 합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문제도 거론할 것인지 하여튼 그 부분은…….
○양승문 위원   생활권이 비슷한 읍·면끼리도 통합을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문화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이런 문제도 이런 기회에 한 건 나면 한 건, 한 건 나면 한 건 하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기간이 언제 되든 간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양승문 위원   왜냐하면 지사의 임기 내에는 행정시 폐지는 없다, 이 틀 속에서 움직이지 말고 임기 후라도 차근차근 할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가면 다시 또 용역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용역 시행할 때, 아까 문대림 위원님 지적한 부분까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질의지만 다른 각도에서,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이라든가 특성화 사업지원 보면,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녀 관련해서 관광 테마 상품을 개발하겠다, 어제 신문인가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화, 성산, 한림읍, 귀덕 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특성화 사업입니다. 여기도 해당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발전연구원에서 뉴제주 운동 우수 사례 열 건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시상도 한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발표회 끝나고 시상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대상 단체나 마을들은 특화 사업에 해당이 돼서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시상금이 나갑니다. 시상금에서 격려하고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10억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할 게 아니라 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심의해서 들어 왔으면 도에서는 그에 대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센티브를 줘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5페이지 민간이전 사업, 민간행사보조인데 지역 사회 발전 유공자 발굴 및 업무 대행이라고 해서 행사 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줘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올해로 3회가 됐습니다마는 제주타임스가 행정, 소방, 경찰, 교육 해서 1년에 한 번씩 유공자들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패라든지 현수막, 이런 행사 기념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 기준은 그냥 일임하는 겁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입니까?
○문대림 위원   유공자 발굴 관련해서, 금방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주타임스에 전적으로 맡기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언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섯 개 부분입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몇 회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가 3회고 내년이 4회가 되겠습니다. 탐라봉사상이라고 해서.
   아, 올해가 4회입니다.
○문대림 위원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기에 그냥 주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일단 신규 사업이 많더라고요. 전부 신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추경에 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신규인지 계속인지 구분이 모호해서 말입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그에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상품을 이 사업 속에 담아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많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속 사업인지 신규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내용들이 전부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다운 신규 사업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부서가 행정 지원, 또 시의 읍·면·동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고민의 흔적이 별로 안 보이고요.
   좀 전에 얘기 나왔던 도민화합 제주 공동체 시책 추진은 거듭 강조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 있고, 아까 얘기한 100만인 토론회 쭉 있는데 잘 운영해서, 사실 이게 갈등을 없애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잠재적 갈등, 인지적 갈등,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분석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갈등이 아니라 화합 자치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감사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간부 공무원 명단 제작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입니다마는 수첩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소책자로 만들어서, 아직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의회도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보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년도도 만들었고, 이거 주기가 부담스럽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절대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사실 현안이 있어서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 핸드폰을 알려면 저희가 당직실로 전화하든, 낮이면 괜찮은데 번거롭습니다. 하나 있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로 필요한 만큼 배부한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혹시 동료 위원님들 받았습니까?
○강원철 위원   아뇨.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기에 전화번호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문대림 위원   연락처 안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연락처는 안 나와 있고 상세하게 출신지, 처음 시작, 언제 승진한 거, 이런 거 쭉 나와 있습니다.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드리지 못해서.
○문대림 위원   연락처를 안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간부 공무원 이상이면 모든 게 오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시의 대상, 시험의 대상, 또 도민들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비상연락망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상연락망을 집에 비치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편리합니다. 직위가 전부 나와 있고 직원 전부 있어서, 그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거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전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비축 토지 매입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이게 사업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토지비축제 시행 목적은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와서 토지가 없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하다 보면 그전에는 공유재산이 많이 있어서 많이 줬는데 묘산봉이라든가 섭지코지, 이런 부분에 했는데 이제는 주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주려고 해도 땅이 없는데, 이렇게 특계로 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서 개발 사업 부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해 줄 정도의 토지 확보가 가능한지, 그래서 그게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토지비축제, 토지특계를 안 해 놓으니까 토지를 팔아서 일반회계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대토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없는 겁니다. 토지특계를 만듦으로 인해서 모든 토지 판 것은 전부 여기 들어와서 대토를 사도록 하는 것 하나고, 아까 말씀한 마을 목장 같은 것을 땅이 비싸기 전에 미리 샀다가 적기에 공급하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 유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토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주장했습니다마는 토지은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토지은행을 만들어서 토지를 팔아서 이익금도 바로 그 은행에 들어와서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체불용지 보상비 관련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지방도 일원화됐습니다마는 대정읍 같은 경우는 시내 한복판에 보면 사유권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토지로 수용돼서. 이런 경우들이 요소요소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얼마 정도 배정됐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도 대정 쪽에 하나 있어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역의 문제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이런 특계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과거의 시도 미불용지 매입비에 대해서 요청은 꾸준히 있었던 줄 알고 있고 지금 도에 접수된 내용도 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 우리가 사업 투자자, 개발자를 위해서 이렇게 토지은행, 토지비축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인프라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의 사유권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챙겨주고 해야지. 그게 기본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토지특계 할 때는 그 부분보다도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쪽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존의 제주 지역 원주민들이 사유권을 제한 당하고 있는 부분, 도로를 뺄 때 기부채납한 분들도 있겠지만 수용 당해 가지고, 돈도 안 주고 임대료는 조금씩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사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들이, 도민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요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본적으로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정말 엄청나게 걸릴 겁니다.
○문대림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엄청나게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사무라이펀드를 200억 엔을 가져와서 해봤는데, 도시계획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때 해외채를 갖다가 도로를 뽑으면서도 그때도 보상을 안 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시계획도로는 보상하면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 민원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축 토지 매입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도,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도 신경을 쓰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과 양승문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 포상,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압류하고 경매해서 채권을 확보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양 시 해 가지고 1,433건에 157억 원 정도 채권 확보를 했고요. 공매는…….
○문대림 위원   그게 공매 절차를 거쳐 가지고 확보한 경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매는 104건에 21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 분들에게 이런 포상도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발굴해 낸 분들에게 포상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현재 고발 조치되어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한 경우, 예를 들어서 금융 조회라든가 생활권 조회까지 해 가지고, 저희 주변에 보면 수많은 공적 자금을 써 가지고 또는 탈루해 가지고도 보란 듯이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활권까지 추적하게 되면,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명단 공개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발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고발을 적극적으로, 저는 그런 게 주변 분들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열 분 정도만 잡아 가지고, 잡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고발해 버리십시오. 해서 본때기를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도 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 한다고 했는데, 행정시에서 결손처분 하게 되면, 결손처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행정시가 결손처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인정합니까? 심사나 심의를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결손처분은…….
○문대림 위원   아까 결손할 거면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네 가지.
○문대림 위원   그러면 행정시에서 결손처분 한 예에 대해서 심의·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심의하는 것은 없고…….
○문대림 위원   심의는 안 하고 그냥 인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전에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결손처분 전에는 내부적으로 이 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문대림 위원   지금 잘 대답하십시오.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의를 걸지 않는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에서 시행한 것을 이의를 걸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결손처분 하기 전에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행은 다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결손처분 하는 절차 설명입니까?
○문대림 위원   결손처분 하는 절차를 말씀해 보십시오. 특수 채권으로 관리합니까? 결손처분 전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재산 조사하고 주거 조사하고…….
○문대림 위원   그것을 특수 채권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래서 없으면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문대림 위원   만약에 징수 가망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다고 하면, 못 찾아낸 것이라면 말입니다. 계속 추적을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결손처분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사후관리 결과 확보된 채권의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아까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다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추적 관리는, 심의위원회 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별 징수팀이 구성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기업에 보면 특수 채권 관리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 경찰관이나 금융권에서 일했던 채권관리담당, 이런 분들 기가 막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든가 아니면 의뢰를 하든가 해 가지고, 그래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 이런 쪽으로 시도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는, 납세 의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도 납세 의무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본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의 물건 값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체납자가 나쁜 범죄 비슷하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를 들어서 5년간만 피해 버리면 끝이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그 부분은 강력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민간 기업의 특수 채권 관리팀 같은 형태의 운영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장시간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처음에 요구한 것 중에 아직 못 받은 게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 내역과 집행 계획을 못 받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동의 발언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며칠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계수 조정 관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 의견이 계신 문대림 위원님 동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먼저 혁신기획관실 도정역점시책 추진, 학술대회 및 토론회 등 지원 1억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담당관실 기관공통예산 운영,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 지원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체육행사 및 여가활동 지원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도민참여와 화합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 관련 예산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며, 제주시 시민참여 열린 행정 구현,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예산 8억 3,5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 계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활성화, 감사위원회 운영에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도민참여와 화합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 뉴제주 운동 및 자치역량 강화시책 추진, 해병대 전적지 정비사업 예산액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하며, 한림읍 도로관리, 농로포장 부분에 1억 원을 증액하며, 이도2동 읍·면·동 행정기능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도2동지 발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합이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 조정 부분은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심사와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역구 활동이 많은 가운데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현장 방문,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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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김대희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예산담당관    고성도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특별자치담당관    양기철
•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고상진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    세정과장    김태언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만식
•    조사팀장    오홍식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진창섭
• -제주시
•    부시장    김방훈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