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 . 02 . 14.(목)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14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시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훈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한기환입니다.
   먼저 설 연휴 기간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문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민의 해결에 앞장서고 글로벌 시대의 품격 높은 도시, 품위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행정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계시는 읍·면·동장님께서 연휴에도 큰 사건 사고 없이 지역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첫 일정으로 제주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이도2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장 김영훈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하는 2008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한기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1만 제주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올해 우리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방식 공보과장입니다.
   김성홍 총무과장입니다.
   현찬범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고영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연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재홍 세무1과장입니다.
   정미숙 세무2과장입니다.
   26개 읍·면·동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성장과 실용 노선을 표방하고 자율과 경쟁 시장 논리가 강조되는 경제 중심의 새정부가 출범하는 대단히 뜻 깊은 해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고 일 중심의 국정 철학이 실현돼 나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런 새정부 출범에 따라 새정부의 국정 철학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올 한 해를 신경제 혁명의 해로 선포하여 특별자치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새정부가 표방하는 국정 철학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특별자치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변화, 신경제 혁명의 도정 운영 기조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는데 시민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비전을 글로벌 시대의 품격 높은 도시, 품위 있는 사회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살맛나는 경제 지수 향상, 변화를 이끄는 자치 역량 강화, 특별자치도 성공의 선도적 역할 등 시정 3대 목표와 6개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제주시 총예산 6,686억 원은 투자의 생산성을 높여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 기반 시설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산업간 융합의 극대화와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1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해 나감으로써 어려운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달 23일부터 읍·면·동을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들의 건의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제주시정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서민 경제의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제주의 정체성을 살린 테마도시 조성, 차별화와 특성화를 통한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동북아의 문화관광 휴양도시 조성, 거버넌스 시대를 여는 참여 행정 구현 등을 비롯한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 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가일층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뉴제주 운동은 주민 의지와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뉴제주 운동 3단계 실천 과제를 활발히 전개하여 이 운동을 시민사회로 파급시켜 성공한 시민운동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시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우리 제주시가 추진할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김영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일자로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오인택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제주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4일자 제주시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0여년 간의 공직 경험을 살려 41만 제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부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운영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보고 자료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제주시 비전·목표 및 전략, 그리고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과 11페이지 시정의 비전· 목표 및 전략, 12페이지 시정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공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보과의 기구와 정원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정 목표를 기초로 한 브리핑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부서별 언론 브리핑제 운영 내실화로 시책 입안에서부터 추진 상황까지 단계별 홍보를 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언론 브리핑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홍보를 해 나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신뢰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동영상 등 시정 이미지 홍보 강화입니다.
   최근 인터넷 이용자 급증과 UCC 등 동영상 홍보 효과의 증가 추세에 맞춰서 시정 주요행사, 제주시 비경 소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영상 취재를 통해 동영상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제주의 옛 모습 사진과 더불어 테마별 사진전을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 알리미’ 제주시 공보 네트워크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도시와 농어촌을 아우르는 공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해 나가고자 지역 알리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를 확대해서 도정신문 객원기자, 이사무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역 알리미는 시정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의 자랑거리, 숨은 비경, 미담 사례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하는 공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시민과 시정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열린 제주시’ 시정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 시민의 모습 반영, 주요 시정 현안 사항 소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 분야인 각종 문화소식, 관광지 탐방 소개 등을 수록한 시정 소식지 7,000여부를 제작·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사라든지 항공사 등에 이 소식지를 배포하는 한편 각종 축제 등 소개 기사를 영어 등 외국어로도 번역해서 소개하도록 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온라인을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시정 홍보는 인터넷 신문인 ‘e-제주시정뉴스’, 그리고 인터넷 카페인 ‘공감 제주시’를 통하여 시정 정보는 물론 다양한 지역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온라인의 쌍방향성을 활용한 시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시민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포털사이트 등 외부 매체에 시정 소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시정 홍보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품격 높은 제주시 국제 홍보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외 외국인 및 국제자매도시, 해외동포 교민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의 변화하는 모습과 문화관광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시정 소식지와 e-제주시정뉴스, 공감 제주시 카페를 매체로 활용하여 영어 등 외국어를 병행하면서 국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총무과의 기구 및 정원, 그리고 28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담당별 주요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신명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배낭연수도 확대하고 교육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직원 화합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장동호회 활성화 그리고 선진지 산업시찰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지원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하고 학습하며 봉사하는 열린 조직 실현입니다.
   제주시 총 정원은 현재 1,421명이며 현원은 1,401명으로 약 2.6%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시 학습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기관 간 순환 근무와 내부 스카웃제 운영 등 균형 인사를 실시함은 물론 자체 조직 진단을 꾸준히 실시하여 활기찬 조직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 2단계 추진과 무기계약 미대상자 안정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객 중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회계 절차의 간소화 및 전자계약 정착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제도와 관련하여 재무보고서 작성·공시, 그리고 각종 대가성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물관리서비스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품위 있고 편리한 그린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주민센터 청사인 삼양동과 용담1동, 외도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조형미가 어우러진 그린청사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선 행정의 근무 여건과 청사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기구 및 정원과 38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객 만족을 위한 최고의 민원 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을 위하여 인감증명 등 16종의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약자 보호를 위한 전용 창구의 운영, 인감증명 대리 발급과 대리 발급 시 SMS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고객 감동의 민원 봉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열린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포근하고 친근감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 서비스 코너를 마련하고 시사· 교양 도서 비치와 야생화 전시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365일 민원 발급 코너’ 운영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고 외국인 언어 지원이라든가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 일제 정리 및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통한 토지 민원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읍·면 지역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도로명 새주소 부여 사업을 2009년까지 완료해서 새주소 사용 기반 마련과 2012년부터 시행되는 법적 주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사업인 새주소 기초자료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금년도 8월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인 시설물 설치 및 안내지도 제작을 내년도 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5만 1,930필지입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형질 변경, 지목 변경 등의 고부가가치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익 재산화 방안을 강구하고 병행해서 유휴 재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심층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 수요에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경영 행정 차원에서 절대보전과 함께 재산 취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구 및 정원, 그리고 46페이지와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조와 현장 중심의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입니다.
   창의적인 시책 발굴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공직 부문에 있어서는 부서·직원 워크숍 운영, 그리고 시정 창조 부서 선정 등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방 운영, 시민 제안 마당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시정 시책에 대한 조정 및 평가·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 사항 평가 보고회, 주요사업 모니터링제 운영 등 BSC 성과관리제도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체계적인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BSC 성과관리 운영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까지 시정의 비전· 전략 목표·핵심 성공 요인·성과 지표 등을 발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 말까지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친 후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뉴제주 운동 시민운동으로의 확산입니다.
   지난해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1지역 1명품을 선정해서 착실한 추진을 해온 뉴제주 운동은 올해 성공한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사회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한 과제씩을 선정·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지역에서의 뉴제주 운동은 마을별 숨은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마을 이·통 단위로 확대해 나가고, 본청 부서별 뉴제주 운동 추진은 업무의 생산성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전 부서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역 명품·명소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말 지역 명품에 대한 기능성 연구, 생산 현황 조사 등 브랜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 명품 홍보 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명품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마케팅 리서치 이행, 품질 관리 매뉴얼 제작, 효율적인 생산·유통 시스템 도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명품·명소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도 문화와 역사, 그리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명품·명소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한 4개의 자매결연 도시, 그리고 공주시를 비롯한 9개의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경주시를 비롯한 14개의 전국 동주 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들 도시들과의 교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민간 차원의 문화, 체육 행사 등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이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성과 지향 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성과 지향적 감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위임된 읍·면·동 정기 대행 감사도 차질 없이 수행하되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면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찰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시민 만족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난해 시정이 23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행 표준을 개정 또는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새로운 분야의 행정서비스 이행 표준을 발굴 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행 표준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이행 확보를 위한 자체 평가 실시, 행정서비스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 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성과 지향적인 재정 관리와 건전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새로이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성과 지향적 재정 투자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하반기에는 중앙 계획과 연계하여 성과 예산서를 도입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을 기해 나감은 물론 시정의 활력화를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09 중앙 지원 재원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2008년도 중앙 지원 예산은 총 1,623억 원으로서 향후 균특예산 일몰사업의 증가 등 재정 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안·시책 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에 더 한층 노력을 기울이면서 도·중앙 부처와의 예산 절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투입하여서 중앙 지원 재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쟁송업무의 적극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입니다.
   2008년도 1월 말 현재 행정 소송 28건, 민사 소송 20건 등 총 4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쟁송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서 아울러 소송 수행 능력을 제고하여서 신뢰받는 송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병행해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속·공정한 행정 심판 대응 능력에도 공무원들의 능력 배양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역 공동체 형성으로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 시민과의 현장 방문 대화를 강화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광장 게릴라 토론회, 퐁낭마당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베스트 특화마을 육성과 시민자치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자치 역량 강화 등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일선 읍·면·동 고객 만족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최접점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반, 일사천리반 등의 운영을 통한 책임 행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 발굴 추진과 이·통 조직을 활성화시켜 안정적인 지역 관리 체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지역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품격 높은 도시 가꾸기 ‘민·관 합동 기동순찰반’ 운영입니다.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신속히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별 자생단체와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 체계를 마련해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지역 책임제를 정착시켜 아름답고 품격 높은 관광도시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변화행정 혁신과제 발굴 및 강화된 친절 교육 추진입니다.
   고객만족 행정혁신을 위한 혁신 과제 발굴과 지속가능한 혁신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워크숍, 경진대회 개최는 물론이고 혁신 교육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친절 모니터링과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서 ‘친절1번지 제주시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늘 배움 공동체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서 늘 배움 공동체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시민 1학습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통한 자치 의식을 높여 나가고 다민족·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 시민 의식 교육을 새로이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책 읽는 제주시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시민 의식이 높은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특색 사업 개발 등 다양한 책 읽기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선거 일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법정 사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4·3 희생자 및 일제강점 피해 신고 사실 조사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4·3 희생자 추가 신고자는 총 668명이고 일제강점 피해 신고자는 1,38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지 방문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및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특별자치도세 세입 목표액 달성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2008년도 특별자치도세 세입 목표액은 3,24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약 2.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세수 증대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징수목표관리제 운영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2008년도 1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184억 원으로서 매년 누증되는 추세입니다마는 앞으로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 발생액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액 줄이기에 전력을 기울겠습니다. 또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징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체납세 없는 가정 만들기’ 세무 교육 운영입니다.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협의회,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무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납세 의무 실천 운동도 병행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부동산 보유세 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세입 목표액은 278억 원입니다. 토지, 주택 등 총 45만 3,000건의 세원에 대한 완벽한 과세 자료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부과 징수를 통하여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건물 신·증축 자료 등 과세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감은 물론 적극적인 납세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정 시책 추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전자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향 부모 세금 대신 납부하기 운동 확산과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정 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37억 원입니다. 앞으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신규 및 누락 세원 발굴 등 세원 관리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읍·면·동별 특수 시책과 103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기환   오인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시장님께 종합 질의한 후에 부시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순으로 시장님께 종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제 개편으로 인해 서 언론이나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된 직제 개편안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에 따라서 제주시 관련해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그동안 두어 차례 도에다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를 통합해서 다른 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의견은 그렇게 제시했는데 결국 의회의 승인 과정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걸로 그때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반란을 하십시오.
   (장내 웃음)
○위원장 한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대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문대림 위원   아까 양승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새정부가 들어서서 새정부의 국정 철학에 시정을 맞추는 부분, 이런 부분에 두 가지가 정책 아젠다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사항 중에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제주시 차원에서 점검할 내용은 없는가.
○제주시장 김영훈   특별히 우리 시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10대 공약, 또는 12대 공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바다목장사업 관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을 명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선거 차원에서 명시했다고 보고, 지금 제주시에서는 이미 바다목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기위 50억 원이 투입됐고 향후 3년 내에 300억 원이 투입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형태의 바다목장화사업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사항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충돌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충돌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현재 차귀도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목장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귀도 일원이 천연자원 보호 구역이고 생태체험을 위한 체험어장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견, 그러니까 조류가 너무 세다는 부분이죠. 해난 사고, 조난 사고도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저염분수가 유입됐던 사례, 그래서 바다목장화사업으로서의 적지냐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새롭게 대두된 게 남원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게 국책 사업이지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물론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차귀도 일원 바다목장화사업을, 이게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어쨌든 한경면 쪽의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멀리 나가서 대정, 한림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존에 투자한 액수도 물론 많지만 앞으로 305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기에 투자해서, 적지냐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적지라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용역을 해서 차귀도 일원이…….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업 주체가 변경됐었고,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선정되는 과정에 정치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압니다. 그런데 기위 시작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완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지역에 방류, 어획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호 수면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방류를 계속하고 또 어획도 계속 허락하고, 이후에 바다목장이 완결되는 시점이 언제이고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맡겨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2,3년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 차원에서 대응할 내용들은 없는지, 투자 유치나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앙 예산을 절충하는 것이 도의 전유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점검을, 지금 새정부의 국정 철학에 시정을 맞춘다고 했는데 그런 실제적, 내실 있는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없습니까?
○하민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금 제주자치도 인구의 72.5%가 제주시의 인구로 되어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심각한데 시장님께서도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평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게 제주시 인구의 집중화 현상, 그런데 제주시가 도심권인데 도심권도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주권은 공동화 현상이 있고 신제주권은 늘어나고, 노형, 연동, 일도2동, 이도2동이 늘어납니다. 또 7개 읍·면 지역에서도 애월읍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애월읍이 223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월읍도 제주시 노형·연동권과 연계되면서 애월은 늘어나고 그 외 한림은 392명이 줄었습니다. 하다못해 우도도 70명이나 줄어듭니다. 제주시내에서도 제주시 전체가 인구 집중화가 아니라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해서 신제주권으로 집중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그 지역에 상당한 민원 발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어쨌든 19개 동, 7개 읍·면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산남과 산북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선은 여기에 72.5%가 집중되고 있는, 이것도 신제주권에 집중되고 있는 이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이도2지구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된 지 벌써 5,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일찍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고 민선 시장이나 행정 시장이 되어서 신규로 추진한 도시계획사업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차지구, 그리고 북제주군이 종전에 추진했던 하귀1지구, 도시계획사업은 이렇게 지금 네 군데를 하고 있고,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삼양·화북 쪽에 삼화지구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집중화 현상을 예견하면서 기존에 되어 있는데, 이후 근래 4,5년 사이에는 신규 도시계획사업을 발주를 안 했습니다. 제주시는 일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다섯 군데로 마무리하고, 어쨌든 인구 분산 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게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 4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신규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은 오히려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시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최소한의 시가지내의 정비 사업으로 대체하는 수준 이외의 택지를 개발하는 도시계획사업은 당분간 안 하는 쪽이 낫겠다. 대신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우려하는 것처럼 읍·면 지구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의 예산 투자 방향은 읍·면 쪽에 집중 투자가 되도록 균형을 맞춰 나감으로써 도시 집중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금 있지 않습니까? 도세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전체의 약 74～75%가 되는 것 같습니다. 3,200억 원 이상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4,400억 원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제주시 지역에서 지방세가 징수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정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 대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의 80%를 취급하는 부서가 대체적으로,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보면 세무 쪽이 솔직히 좀 소홀합니다. 윗분들 관심도 소홀하고, 하다못해 승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소홀한데 시장님께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행정을 구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지의 뜻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주시장 김영훈   참 좋은 말씀을, 제가 평소에, 사실 우리 직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 파트는 사실 세무 파트에서 만들어온 예산을 갖고서 집행해서, 고생은 세무 직렬 공무원들이 죽도록 하는데 생색은 기획예산 파트에서 합니다.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도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수치에 맞추도록 세금을 걷어 들여라 해서 세무과는 죽을 맛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세무직렬 공무원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제가 세무직렬 공무원들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니네들이 정말로 고생한다. 니네들이 세금을 받아줬기 때문에 기획예산 파트가 목에 힘주고 있는 거다. 다른 데서 생색내는 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윈윈할 수 있는 과를, 도에서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일괄처리과를 만들려고 하면서, 제주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만들 테니까 도에서 직제 하나 달라, 과장 TO 하나만 달라, 그러면 만들겠다. 이 인원 해 가지고 정원을 더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얘기가 세무1과, 2과 두 개 둘 게 뭐 있냐. 그것을 합쳐서 과 하나 만들어라.
   지금 세무직렬 공무원이 얼마나 고생하고 1과, 2과 이 사람들 밤늦도록 퇴근도 못 하고 일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지금도 그런데 1·2과를 세무과로 통합해서 그 과 하나를 일괄처리과로 만들라? 못한다고 해서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지를 갖고 세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것을 하고, 세무직렬 수당도 줘야하고 해외연수 기회도…….
○구성지 위원   해외연수 기회도 주고…….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승진 같은 것도 시켜주고…….
○제주시장 김영훈   승진은 참 어렵네요.
   (장내 웃음)
   세무직렬들이 도가 막히니까, 한때는 세무직렬 공무원들이 모자라서 행정직 공무원들…….
○구성지 위원   직렬에 막혀 가지고요?
○제주시장 김영훈   사실 막혀 가지고 세무직렬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따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막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은 시장님이 손을 팍팍 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정치적인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마는 지금 한나라당 탈당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글쎄 뭐,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주시 인구가 제주자치도 전체의 72.5%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주시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에 비해서 재원 확충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57페이지 균특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72.5%인데도 불구하고 14.8%입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는 15.5%고요. 물론 균특예산의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국고나 기금보조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배분에 있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급격한 인구의 대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영훈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나온 것은 2008년도 균특예산입니다마는 균특 해당되는 사업들이 일몰되고 해서 작년에 끝난 사업들이 많아서, 균특예산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에는 사업 대상이 없어서 한 거지 서귀포시와 비교해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한 것은…….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국고와 기금보조, 재원별 지원 사항을 서귀포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실지는 낮은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왜 낮은지, 그 원인을 말씀…….
○제주시장 김영훈   제주시에서 벌여오던 사업들이 작년도에 큰 사업들이 마무리 된 게 몇 건이 있어 버리니까 금년에 균특예산…….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서귀포시 지역이 제주시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고 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 집중돼야 되고 투자돼야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일부 의회 내의 의원님들이, 특히 제주시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제주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이 서귀포시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인구 비례에 맞지 않다. 물론 인구 비례에 맞출 수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예산 확보 노력이 서귀포시에 비해서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잘못 대답하면 도청 예산 파트를 욕하는 게 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균특을 포함해서 전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저희들이 요구하는 액수에 비해서 정말 도청이, 예산 부서에서 도청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물론 제주시가 인구도 많고 당연히 많이 줘야 되는데 서귀포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아주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 제주시가 한 것 중에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쓰레기 통합시스템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비 갖고 시작했습니다. 지방비도 돈이 없어서 시장재량사업비 갖고, 3년 전에 시작해서 성공시켜 놓은 게 클린하우스인데 시장재량사업비로 했습니다. 예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환경부에 세 번을 가서 투쟁해서 작년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도에 내려 왔는데 그 10억 원을 저희들한테 줘야 될 텐데 생색내기는, 전복들 먹은 사람들은 저기 있는데…….
○오영훈 위원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신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주시장 김영훈   도에 갖다 놓더니 도에서는 제주시만 클린하우스 할 게 아니라 서귀포시도 이 기회에 국비가 왔으니까, 그래서 서귀포시 시작하라고 3억 원을 줘버린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양쪽을 공히 동시에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주시장님이 노력하시는 제주시의 국고 재정 확충 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재원 배분 비율이 서귀포시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물론 균특회계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14.8%, 15.5%에 뒤지는 현상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국고 재정 확충 노력이나 재원 배분에 있어서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는다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각인하셔서 재원 확충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충분히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해서 2007년 7월에 행자부 지침으로 2만 명 이하 동에 대해서 통폐합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청 내부에서 검토하거나 논의됐던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통폐합 작업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이에 대한 통폐합 대상 문제라든지 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준 게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공문을 받아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 문제,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 14개 동이 거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에 일방적으로 맡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동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행정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동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또 거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기존의 동 경계 구분은 소하천 중심으로 돼서 현재 생활권역 중심, 도로 편제 중심으로의 동 경계 기능이 변화돼야 하고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누가 도에 제시할 것이냐. 도에서 연구 용역을 맡겨서 그런 사정을 모르는 학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책상에 앉아서 긋는 대로 우리가 내버려야 할 것이냐. 저는 그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가 그런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행정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요구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도 일각에서는 대동제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동제가 전환돼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들을 가지고 소규모 동 통폐합 문제가 정리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내일 우도를 다녀오면 26개 읍·면·동 순시를 마칩니다마는 일도1동부터 시작해서 작은 동일수록 대동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동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정된 게 없다. 어쨌든 대동제 방침에 따른 행자부의 방침은 그렇고, 그래서 도에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도에서도 하는데 우리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행정시의 입장이나 읍·면·동장들의 입장을 한번은 수렴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기초 조사나 이 정도 작업은 행정시 차원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할 문제다.
○제주시장 김영훈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안하나 지역 정서상 일도1동, 일도2동이나 이동1동, 이도2동, 1·2동 합치는 것은 원래 하나였다가 갈라지니까 그렇지만 도두, 외도, 또 봉개, 삼양 합치고 이건 지역 정서상 사실 곤란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을 데이터로 자료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님 머리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시켜서 정리해서…….
○제주시장 김영훈   한 시간이면 만듭니다.
   (장내 웃음)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한 시간만에 만들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노형동의 인구가 4만 8,000명인데 5만 이상인 경우는 분동의 기준이 됩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올해 5만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분동에 대한 것을 혹시 검토해 보시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분동 관계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행정 구역 통폐합 관계를 지금 김태환 지사께서 제주시장으로 계실 때 제주시 일부 지역들이, 예를 들어 일도1동에 시의원 하나 나오지 못하는 그때에 일도1동, 이도1동 합쳐서 시의원 한 명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여론조사까지 해놓고, 이도2동의 경우에도 이도2동하고 도남동을 분동해 달라고 그 당시에 해서 분동 검토를 하다가 그것도 일단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신구간 지나서 노형동이 5만 명에 육박했을 겁니다. 그 시점에서 어쨌든 도와 협의해서 대동제로 간다하더라도 사실 다른 읍·면·동보다 배 이상 크기 때문에 그럼 노형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제에 그것은 도하고 협의하면서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제가 쭉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 기구는 글자 그대로 기획조정기구로서 오히려 축소돼야 하고 행정시가 존재하는 한 시민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동제를 대비해서라도 시 기구를 도보다는 오히려 확대했다가 장차 대동제와 관련해서 연착륙시키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저도 위원님과 같은 뜻을 갖습니다.
   지금 어떻든 행정시가 과도기적인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지금 일선 대주민 접촉하는, 하여튼 우리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는 많은 인원들이 하부 쪽에서, 기구도 하부 쪽에서, 심지어는 행정시에 있는 기구도 읍·면·동에 더 줄 수 있다고 하면 읍·면·동에 주면서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게 행정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냐.
○양승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와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충북, 전북 쪽에 한 3배 이상 되는 쪽에 보면 도 본청 공무원의 도민 1인당 주민 담당수를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형 쪽으로 돼 있습니다. 충정북도나 전라북도는 도에는 숫자가 많고, 도본청 공무원 한 사람당 2,000여 명이 되고 또 시청에 갈수록 500～600명 되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정원이 한 1,000여 명 넘으니까 도본청 직원 한 사람당 도민 상대수가 한 500여 명, 제주시는 보니까 600여 명 되는데 오히려 도서관이나 하수관리사업소 이런 쪽을 빼면 시 본청 공무원의 도민 담당수가 700명에 가까운, 기형적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동제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민감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까지 저희가 청취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내권에도 보면 한 동에 4,000～5,000명 동에서부터 거의 5만에 육박하는 그런 대동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도의원들도 보면 어느 동에는 2명이 있고 또 어느 동에는 2～3개, 2～4개 통합해서 지역구 의원이 있는 그런 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올해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아마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도의원 지역구별로 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내권에 있는 도의원들의 인구수가 보통 2만 명으로 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자치도인만큼 행정 동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단순하게 5만 명 넘어서 분동시키겠다라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2만 명 수준내로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지역구 도의원들 그렇게 해 나가면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저는 사실 대동제 자체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좀 세분화하고 좀 더 작은 단위의 외국도 보면 1,000 단위의 시도 있듯이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면서 우리 행정이 대민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대동제 해서 묶어놓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정서도 다른데 억지로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 안덕면이 적다, 안덕면을 대정하고 합치든지 서귀포시로 한다든지 하면 정서가 전혀 다른데 인구가 적다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이거 하게 되면 공청회 같은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 같이 해서 읍·면·동의 실제적인 얘기를, 민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읍·면·동장님들이 솔직한 얘기를 할 게 아닌가. 우리가 수합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읍·면·동장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이 대동제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번 그래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동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님 보장된 임기가 4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더 연임될 수도 있고.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2월 말 정도에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인사가 아마 추진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사 때문이라도 다 시장님 말씀 잘 듣고 시장님 영을 거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사 끝나고 그러면 시장님 영이 과연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어떤 식으로 조직을 추슬러 나갈 것입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레임덕 현상, 그런 누수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임기가 다 돼서 6월 30일에 떠날지 5월 말에 떠날지 그건 모릅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만약 내가 연임된다고 해도 그런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레임덕 현상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이끌어오는 행정시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보더라도, 후임자가 보더라도 잘했다, 잘하고 갔다는 얘기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행정시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을 제외하고 1년 6개월 동안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사업을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앞으로 3,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그다음 안정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시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주시장 김영훈   별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시내 집단민원 관련해서 시청 앞에 몰려와서 현수막 내걸고 데모하는 사항은 민선시장 과정에 없었습니다. 또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원은 조기에 해결하고 그래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분명하게 해서, 안 되는 사람 와서 데모해 봐야 김영훈 시장한테는 안 통한다 하면 데모하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데모하러 안 오는 겁니다. 제가 민선시장을 하고 행정시장으로 그 연계선상에서 해왔기 때문에, 민선시장은 보궐선거로 잔여 임기 기간을 채웠는데 그때는 전임 시장이 벌여놨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매진했고, 민선시장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했고, 행정시장이 되면서 제가 새롭게 한 게 사실 쓰레기 행정이라든지 교통행정, 주·정차 문제, 우리 하민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주·정차 문제라든지 교통질서 문제, 사실 인구 72.5%가 제주시에 있는 게 아니라 80%, 90%가 제주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이 불편 없이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느냐, 이런 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선시장과 행정시장의 역할과 권한이 상당히 차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님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전의 민선시장의 역할과 권한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권한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 또한 투쟁을 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서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주시 행정시라는 것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한 90점 정도는 됩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 잃지 말고 제주시 행정시가 원활하고 제대로운 모습을 갖춰나가면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이렇게 깊고 강하게 김영훈 시장님께 위원들이 질의드리는 것을 모르고 간단하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후배되는 입장에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대 총선에 후배를 위해서 과감히 사퇴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후배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도에서는 살맛나는 경제라든가 신경제 부분을 제시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자치행정국이라든지 대다수가 세수 확보 노력만 했다 뿐이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민생 경제 살리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유류시장 가격 인하, 일자리 창출, 제주사랑 상품권 확대라든지 어떤 부분을 봤을 때 1원도 없다. 그런 경우 봤을 때 따로 노는 게 아니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대동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 따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소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만 보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11페이지에 제주 시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의 첫 번째가 어떻든 경제, 시정 목표도 살맛나는 경제지수 향상, 추진 전략도 서민 경제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이게 부서가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는…….
   (집행부를 보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배포 안 됐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와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 파트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들을 좀 해서, 어떻든 저희들이 하는 의지가 이쪽에…….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지역경제과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님께 도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행정시장의 자리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우선 해 주고 살맛나는 제주시 경제를 해 달라. 아까도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몰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균특적인 부분 봤을 때 지역은 4 대 1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균특적인 부분도 현재 14%, 16% 부분을 봤을 때 행정시가 굉장히 안이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얘기를 한다면, 살맛나는 제주시 경제를 살려달라는 부분을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이명박 당선인께서도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목 놓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쪽으로 보다 보니까 제로징수팀 부분도 봤습니다마는 저도 작년까지는 세수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명박 당선인께서 얘기했지만 법인세가 인하되고 모든 세수 자체가 굉장히 인하되면서 경제적인 활로를 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자체도 약간 탄력적인 징수 방법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제도 여러 가지 풀고 LPG 가격도 다운시키고 자꾸 이렇게 해서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는데, 세원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주재원 확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해서 최소한도 우리 도가 필요한 예산만큼은 지방비 내지는 세외수입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세원 발굴의 문제라든지 체납액을 일소시켜 나가는 문제라든지 저희가 해야 할 과제들이 새정부 들어서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게 아닌가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비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장님께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아까도 세무1·2과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독려할 수 있는 부분도 해 주고, 마지막으로 상습적인 부분들이 철저하게 징수돼야 하지 않겠나. 고질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 협력 증진 또는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상생의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네트워크를, 부서장끼리는 정보 교환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하는 그런 채널은 못 가졌습니다.
○문대림 위원   업무 협의를 정례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글쎄 파트별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떻든 유기적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다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쓰레기 행정 또는 비슷한 행사의 일정이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된다면 서로 함께할 것은 함께하고 달리할 것은 달리하면서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만족도들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종전에 4개 시장·군수가 있을 때는 4개 시장·군수가 일정의 회비들도 내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업무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시장만 하다 보니까 도청 회의 때 만나고 도의회 회의 때 만나고 해서 시장끼리는 말로만 정보 교환하는…….
○문대림 위원   서귀포시장님하고 제주시장님이 저희들 보기에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재직 시에 한번 부딪혔던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서귀포시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가끔 저에게 들어오는 제주시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은 제주시에 있고 종업원도 제주시 종업원들을 씁니다. 그런데 재료를 무면 무, 배추면 배추를 상당 정도 서귀포시 지역에서 가져옵니다. 생산지가 서귀포시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쳐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어떤 사업을 발주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도 제주시가 곱을 가립니다. ‘사업장이 제주시에 있는 자에 한함’,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한경에서 제주시에 오는 거나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오는 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곱을 가르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처음 듣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래서는 안 되죠.
○문대림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지켜라. 지키지 못할 때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장이 제주시가 아닌 서귀포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신청서조차 못 내게 하는 행정을 제주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부시장이 결재했을 것입니다마는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주시는 공사 하나 발주하더라도 도 전역의 전문건설업자가 되든 종합건설업자가 되든 다 같이 동참하는데 서귀포시 지역에는 서귀포시 지역에 소재한 사람 해서 자꾸 편을 가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언제까지가 아니라 제주시에서 편 가른다는 것,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어째 그런 일이…….
○문대림 위원   부시장님이 며칠 전에 와서 결재한 내용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다룰 겁니다마는 건의 사항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도 좋은데 필요한 위임 전결 사항이라든가 행정시와 도하고 충돌하는 사무의 내용들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라도 자치행정국장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로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건설본부장 불러다가 앞으로 제주시에 도시계획 절대 하지 말아라. 절대 불가다. 지금 하는 것만 마무리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3만 평이나 5만 평 단위로 읍·면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조천, 구좌읍이나 안덕이나 이런 데 할 것 없이 다 나가라. 거기서 스위스형 도시계획을 해라.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구성지 위원님 지역구에 비오토피아 보신 분 계십니까? 비오토피아!   
   국장님 보시고, 동장님들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런 형태의, 그래야 제주시의 도심 속에 사는 분들도 그쪽으로 나가서 살고 육지 서울에 돈 있는 사람도 와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고 이러지, 이제는 마인드를 옛날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주차 문제, 이게 포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제주시가 마비됩니다.
   읍·면·동장님들 앞으로 공무원 오래 하실 거니까, 구획정리는 2만 평도 좋습니다. 아무튼 읍·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달라지지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40분에서 한 시간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자치도, 1개 시 아닙니까? 도 해봤자 50만 사는 시인데, 시장님도 앞으로는 구획정리 절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믿습니다마는 읍·면·동장님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있는데 앞으로 제주시는 구획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승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   여기에 26개 읍·면·동장이 다 와 계신데 오후에 다시 또 읍·면·동장이 오시면 온 종일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읍·면·동장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듣고 돌려보내고 오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렇게 하시죠.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읍·면·동장님만 생각합니다. 예산서 보면 지금까지 읍·면·동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었습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한 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읍·면·동에 무조건 많이 주라고 해 놓으니까 어떻게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건의할 것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한두 사람 이야기하십시오.
○제주시한림읍장 강영호   한림읍장 강영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읍에 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5월 2일부터 4일까지 도민체전이 한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가지 환경 정비라든가 운동장 보수 정비 예산이 확보된 게 없습니다. 우리도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항시 말씀하는 겁니다마는 시가 광역화되다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는 우도에서 차귀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할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동장한테 자동적으로 일을 맡기고 하는 것들이 좀 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업무 플러스 인력 플러스 예산이 와야 되는데 좀 절름발이 되는 것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어디까지나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정이나 시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대민 업무가 주업무인데, 경력 없는 신규 직원들이 요즘 천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획 부서에 갖다 놓으면 남다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경력직 직원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 이야기는 양승문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체육 관계 예산은 양승문 위원님과 협의해서 5월쯤 되면 추경 되니까 그때 확보되도록 그렇게…….
○제주시한림읍장 강영호   고맙습니다.
   읍·면·동장을 자꾸 생각하고 읍·면 행정에 관심 가져 주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은 오후에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시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5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유치나 국고 절충, 이런 것들이 도의 전속 업무가 아니다. 가능한 모든 공직자들이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시장님, 동감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문대림 위원   중앙 지원 재원 확보 노력 강화는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서는 사업 내용이 있는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현 상태에서 중앙 절충할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대림 위원   시 차원에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상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발굴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몇 개 사업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사업 건수로는 총 31건에 1,27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31건에 1,277억 원.
   2009년이 내년 아닙니까? 내년에 결과가 나올 텐데,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앙 정부 예산이 반영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9년도의 대상 사업으로 해서 31건의 사업을 절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을 내게 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중앙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지.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기획예산과장 고영완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국고보조 31건에 대한 1,277억 원 예산 관계는 1월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2월 중에 중앙부처에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또 부서의 풀(POOL)사업으로 반영할 부분은 풀(POOL)사업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계상된 후에는 기획예산처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5월경에 기획예산처로 제출되면,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의 국고보조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국고보조들을 전부 같이 신청을 하면 기획…….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도로 신청하게 되면 바로 부처의 중장기투자계획에 반영되는 겁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도의 관련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부처 계획인 중기투자계획에 반영되려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문대림 위원   단순하게 도에서 검토하는 것 이외에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부처에서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정부의 연구기관, 검증기관의, 타당성 분석, 검증, 이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예.
○문대림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그러니까 현재 국고보조 관계는 중앙부처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중앙부처에 반영되면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처에 결정되는 단계가 5월에, 이것은 신규사업만…….
○문대림 위원   그러한 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부서 나름대로 국장이라든지 시장님, 부시장님이 중앙 절충에 필요한 사업이 결정되면 중앙 부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대림 위원   협조 요청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랏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쨌든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 절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국책연구기관과의 연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가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있는 상태에서 중앙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종전에는 규모가 큰 정책적인 사업들이 많았습니다마는 행정시가 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큰 사업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풀(POOL)사업에 포함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기관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부처를 상대로 한 설명, 그래서 그것이 부처로 하여금 인정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문대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31건의 사업 중에 몇 건 정도 부처에서 받아줄 것 같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31건은 저희가 도를 통해서, 예산 요구의 순기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단위에서 저희 간부들을 통해서 같이 토론이 된 다음에 도 관계부서로 넘어갑니다. 지금 절충 단계가 행정시 입장에서는 도의 관련 부서와 절충에 들어갑니다. 도에서 검토가 되어서 중앙부처로 넘겨주도록, 그래서 중앙부처로 가면 저희가 중앙부처와 직접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 공약 사항에 저희 요구 사항으로 국립극장 분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립중앙극장을 방문한다든가 해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도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행정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편성권이 없어서 확보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연초부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제하에 여러 차례 간부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31건은 전부 중앙부처로 넘어갈 것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문대림 위원   31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발굴된 예산이 중앙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대림 위원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이 되고 결국 또 국가재정운영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과정에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명분과 논리도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의 과감한 로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 공직자들이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칠레 FTA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4년도에 발효되어서 지금까지 1조 2,000억 원의 FTA 지원이행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중 지난 3년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4,500억 원 정도가 운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복숭아의 경우 지난 3년간 1,076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복숭아는 검역 관계상 단 한 개도 수입이 안 됐습니다. 간접 피해를 주장하면서 1,076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감귤인 경우 지원이행기금 중에 170억 원 정도밖에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나랏돈을 가져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클린하우스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했지만, 환경부 예산의 코드 그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코드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문대림 위원   그런 것은 모범 사례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오전에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하셨지만 비효율적으로 서귀포시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도에 국고보조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해서 일몰되는 사업 이상의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에서 도에 올리고 또는 중앙부처에 나름대로의 방문, 협조를 구하는 정도 가지고는 치열한 예산 경쟁에서 실익을 찾기 힘들 것이다. 일례를 들게 되면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처에서 부처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계속 로비를 합니다. 거기서 누락분을 알아내서 다시 로비를 하고, 그래서 반영시키고, 이러는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미루시지 말고 행정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힘도 얻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 자리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둘 있는 것 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경기도 서울사무소 소장이 보좌관 출신입니다. 일을 아주 잘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 동료 보좌관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참고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40페이지 열린 민원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주어진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외국인 언어지원 네트워크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역 가능한 시청 공무원 약간명 위촉이라고 했는데, 일어, 영어, 중국어 위촉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종합민원실장 현찬범입니다.
   지금 위촉은 안 했습니다마는 실지 직원 중에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현재 위촉은 안 했지만 필요할 때 수시로 전화로 연락해서 와서 통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촉을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것이야말로 전시 행정이죠.
   사실 외국인들도 개별 관광 추세거든요. 그러면 통역 가능한 시청 공무원 이외라도 통역사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과거 단체 관광인 경우에는 외국인 통역이 가능한 가이드들이 따라와서 그들의 불편을 없앴는데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외국인들 중에 개별 관광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위촉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이것은 민원실 운영 사항입니다.
○문대림 위원   앞의 여행지 안내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 정도 안내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여행지마다는 통역사가 전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문대림 위원   여행지에 있는 통역사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행지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것은 도 관광정책과에서 일괄 위촉을 해서 관광지별로 배치하고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관리를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문대림 위원   몇 분 배치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가 알기로는 열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통역이 가능하고 대학 정도 나왔겠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일어, 영어, 중국어 해서 권역별로…….
○문대림 위원   한 달에 얼마 줍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보수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관광지에서 통역하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우연찮게 만나봤는데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채용된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이 60만 원입니다. 필요시에 행정이 요구하면 와서 특근도 하고 급하게 택시 타서 이동도 하고, 그런데 한 달에 받는 돈이 60만 원입니다. 별다른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면서 실상은 그렇다는 부분, 자치행정국장님 잘 좀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조천읍 관련해서, 80페이지입니다. 읍정 평가단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2월부터 연중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100명으로 표본 구성·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공개 모집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읍·면·동별로 올해 새롭게 시행하게 될 시책들의 예를 한 가지씩 소개했습니다마는 조천읍은 지금 10개 이(里)로 되어 있습니다. 100여 명으로 하니까 이(里) 단위당 계층별로 10명씩 구성해서, 궁극적인 것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 스스로 평가하도록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평가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고,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엊그저께 시장님 연두 방문 때 보고를 받은 거라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것은 마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위촉이 되도록 할 겁니다.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읍에서 전체적으로…….
○문대림 위원   그러면 이·통장이 추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실질적으로 읍정을 평가하는 불만 세력들은 사실 이·통장들에 의해서 추천이 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것도 형식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3페이지 365일 태극기 달기 우도면 있지 않습니까? 애국심 고양과 쾌적한 관광지 이미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동기에서 채택된 겁니까?
   애국심 고양을 위해서 채택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요즘 우도를 찾고 있는, 또 아름다운 섬으로 지정되면서 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고향 사랑에 대한 정신이 곧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과, 어쨌든 우도를 명소화시키려는 콘텐츠 차원에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문대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콘텐츠 차원에서 하는 것인 줄 아는데 태극기 달기 운동이 그런 내용에 부합하는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태극기 관리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우도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 말고 관광 친화적인 사업들이 꽤 많을텐데 이런 것들을 우도면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내세우는 게 별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봤는데 쑥부쟁이 꽃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기억에 남고. 그러면 해안가 주변으로 쑥부쟁이를 쭉 심어서 쑥부쟁이 거리 조성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사실 양승문 위원님 지역구에 가면 한림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매화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러 가거든요. 이러한 관광 친화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무슨 자랑이라고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를 갖다 놓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통해서 항상 재정 쪽에만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재정 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도의 업무보고와 금년도 업무보고를 비교했을 적에 세무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결과가 엿보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과년도분의 이월액이 133억 원, 또 현년도라고 하면 2006년도죠. 119억 원에서 252억 원인데 금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184억 원이 체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68억 원이나 작년도보다 감소되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체납세가 없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생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시민단체 교육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최근에 보면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하는 초강수를 둬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서 구성지 위원님의 세무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정리 실적에 보면 166억 원이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얼마이고, 정리는 몇 퍼센트이고, 결손처분한 것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정리된 게 징수한 것은 아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결손…….
○양승문 위원   결손된 거 포함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결손처분까지 포함된 것이고 2월 말 현재로 결손처분 단행할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한 90% 정도는 실지 수납하는 것으로…….
○양승문 위원   거의 165억 7,600만 원이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90%는 실질적으로 받은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13억 원이 결손된 거니까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13억 원만 결손 처분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양승문 위원   정말로 세무 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고질체납자들은 돈이 없어서, 부도나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한 가족이 다른 명의를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징수를 하기 위해서 형사고발 등 강경수를 둬서 많이 징수했다고 해서 그동안 세무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외수입란 보니까, 세외수입은 미수액이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12월 말 현재 약 76억 원 정도가…….
○양승문 위원   그건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이것도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물론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은 좀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도 채납세처럼 특별한 징수방안을 좀 마련하고, 임대수입에서 누락된 것들은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중의 90%가 거의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올해 3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자 차량구입도 해서 교통 부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임대수입 재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올해에 갱신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세원 발굴을 못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지나치게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뭐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세외수입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부과됐으면 징수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처럼 좀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공직사회 친절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직사회 친절은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의원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왔다 간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게 바가지요금, 그리고 불친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교육보다는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슈퍼마켓이나 다 좋습니다. 택시기사, 식당 등등. 안 그래도 제주 사람들은 상당히 무뚝뚝한 표정을 많이 짓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까지 겹치니까 더욱더 불친절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공무원 위주보다는 차라리 시민운동으로서, 뉴제주 운동으로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부시장으로 오기 전에 인력개발원에 있을 때도 새롭게, 특히 관광종사원, 택시기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친절운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개발원하고 관광공사에 있는 관광교육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매해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친절 교육 내지는 시민 의식 교육을 하도록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도 할 겁니다마는 어쨌든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분야에 더욱 노력을 해 가지고…….
○양승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먹는 회 값보다 가락동시장 회 값이 훨씬 쌉니다. 엄청나게 싸거든요. 활어도 상당히 싸고. 그다음에 택시요금 같은 것은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싸다고 봅니다. 저도 강원도도 가보고 경주 쪽도 가봤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만 원 가지면 하루 종일 쓸 수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 가지고. 저기는 한두 시간 타는데도 8만 원, 10만 원 요구합디다. 그래서 제가 관광공사에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전국 어디를 돌아봐도 택시요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싸지 않고 음식 값도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무엇이 바가지요금이냐, 자세한 내용이 있느냐 하니까 그건 없고 다만 설문조사한 결과 그렇게 됐다. 이것은 불친절하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여행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봐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관광객 위주의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우리 얘들이 서울에서 자주 오는데 제 집이 남서울호텔 바로 뒤인데 단거리에서 택시를 타면 우리 집까지 한 2,200～2,300원밖에 안 나오는데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짜증낸다고 그럽디다. 가까운 데 탔다고. 분명히 단거리 코스에서 탔지만 짜증을 낸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상당히 먹칠한다고 보고, 이런 의식 때문에 공무원 친절 교육보다는 이런 쪽에 먼저 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이걸 다른 시각에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구표 해서 ’08년도 균특예산 배분 현황, 도가 69.7%고 제주시가 14.8%, 서귀포시 15.5%, 균특예산입니다. 이렇게 당구표를 하면서 굳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쓴 배경이 뭐냐. 이를 테면 지금 이 표 하나를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균특예산을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적다. 저는 적은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 당구표시를 하면서 보고서에 나타냈느냐.
   균특예산이 어떤 매뉴얼로 돼 있는 겁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 보시기에 그럴지 몰라도…….
○구성지 위원   아니, 특별히 했잖아요. 중앙지원이 균특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국고가 있고 기금이 있고 균특예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비율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균특예산 하나만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내가 아는 균특예산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주시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당구표시 해서 내놨느냐 이겁니다. 예산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이걸 내놔 가지고 ‘우리 제주시가 적습니다.’ 해서 항의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의의 성격은 아닙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밑에 보시면 일몰된 사업이 11개 사업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몰된 사업이 있으면 있을수록 균특예산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일몰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제주시는 누군가가 많이 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몇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사업이 없어서 일몰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금년도면 금년도, 내년도까지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그때에도 누군가가 그것을 배려를 못해서 몰명하게 있다가 이제야 그 사업을 책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몇 퍼센트가 많아진 것이고 제주시는 적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왜 여기에 당구표 해서 굳이 ‘서귀포시보다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니 도에서 예산 배분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느낌을 받도록 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건 아니고 사업의 재정 투자 규모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여타 사업에…….
○구성지 위원   문제점으로 충분히 그것은 일몰제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면 되지 왜 서귀포시 15.5%, 제주시 14.8%, 이렇게 해서 시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노력을…….
○구성지 위원   앞으로 이것은 주의합시다. 자료를 만드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표기의 방법에 인식이…….
○구성지 위원   이것은 제주시민들이 봐도 당신네가 욕 먹는다 이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 반성해야 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하나만 봐도 서귀포시가 요망지게 보일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는 많이 가져가는데 제주시는 왜 적으냐. 실제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인사 쪽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단위 근평을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 단위 서열을 읍·면·동에서 매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읍·면에 근무한 사람들이 인사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읍·면을 따로 후보 서열을 매겨두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우리 제주시에서 어느 계장 한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면 7급 중에서 승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이 읍·면까지 포함되는 거 맞죠?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시 본청에서 근평을 하고 읍·면에서 한 것을 이렇게 짜 맞추어서 점수로 순위를 매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일단은 읍·면에서 평점해서 들어온 사항하고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직급 순위 그 사항을 합쳐서 순위를 먹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명부가 두 개 아닙니까? 본청의 명부가 있고 읍·면의 명부가 있고. 그러면 본청에 한 자리 놓고 할 때는 읍·면 거하고 본청 거하고 점수를 비교해서 전체적인 순위를 다시 조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하나입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하나되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기관별로 합쳐서 하나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그 얘기입니다. 읍·면 따로 근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자리가 있을 때 읍·면하고 본청 것을 비교해서 점수 맡는 사람이 순위를 다시 조정하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예.
○구성지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우리가 늘 우려를 했던 그것을 해소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읍·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런 제도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평정 단위는 읍·면별로 가지고 있고 본청은 각 실·과별로 평정 단위가 돼 있는데 평정을 해 오면 그것을 하나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구성지 위원   가감 없이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가감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읍·면의 수 분포 비율을 의무적으로 강제 배분을 일정한…….
○구성지 위원   읍·면 따로 하는가? 각 읍·면에서 해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각 읍·면. 평정단위가 예를 들어서 한림읍하고 본청 총무과하고 대등한 평정 단위 기관으로서 한림읍은 한림읍 나름대로 7급 순위가 있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순위가 있다면 합쳐서…….
○구성지 위원   그 점수를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본청인데 92.50을 받았다, 또 읍·면의 사람은 93.20을 받았다 하면 읍·면 사람이 1순위로 올라가고 본청 A가 2순위로 내려가고 그런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금은 옛날…….
○구성지 위원   그 점수를 가감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예.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옛날에는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점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A라는 기관의 1등이 90점인데 B라는 기관의 1등은 99점이다. 그러면 99점이 1등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점수라는 것은 1, 2, 3, 4, 5라는 서열을 매기기 위한 하나의 수 단위이고 일단은 서열…….
○구성지 위원   서열?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순위.
○구성지 위원   경력?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아닙니다. 그냥 근무성적에서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성지 위원   근무성적 어차피 점수로 나와서 부여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점수는 2차적인 문제고 A라는 부서의 평정 단위의 한 직급에서 1등에서 10등까지 10명이 있다. B라는 기관에 또 1등에서 10등까지 있다. 그러면 B라는 기관의 1등하고 A라는 기관의 1등은 대등한 1등입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구성지 위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자가 누구입니까? 부시장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구성지 위원   이쪽에서 점수가 들어오고 이쪽에서 점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동점인 경우는 조정하는 사람이 그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저것 감안해서 이 사람 뭐다, 이 사람이 뭐가 어떻고 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서열을 하는데 그러면 읍·면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소가 됩니까? 월등하게 읍·면에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읍·면하고 본청 사람이 이렇게 한 자리에 들어와서 점수 비교를 할 때 동등한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러면 아까처럼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부시장이 읍·면 사람을 위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밑으로 떨어뜨리다 보면 마찬가지로 1, 2, 3, 4, 5 하면 5번에 읍·면의 사람이 끼어버릴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총무과장 김성홍입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배수별로 해서 다시 그 부분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배수 내에 포함시켜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배수도…….
○양승문 위원   아까 말에 동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평정하지 않습니까?
   읍·면 공무원들 최종 확인자가 누구입니까?
   평가를 한 사람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이 하죠?
   최종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해서 부시장이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우리 구성지 위원님 말씀은 확인 과정에서 읍·면 직원들처럼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수가 몇 퍼센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몇 퍼센트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소외되게끔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말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지 위원   아니…….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양승문 위원   구성지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 6급이 시 본청하고 읍·면·동 합쳐서 30명이다. 시 본청이 20명이고 읍·면·동이 10명이라고 하면 수, 우, 미, 양, 가도 그 비율에 맞춰서 읍·면·동에도 주라 이겁니다. 합쳐서 그냥 하지 말고 읍·면은 읍·면 직원대로 해서 수 몇 퍼센트, 우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주라 이겁니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이 시간은 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바로 그 부분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와 가지고 이것을 부시장이 인위적으로 이 사람은 1등 주고 이 사람은 2등 주고 이 사람은 3등 줘 그렇게 해버리면 부시장한테 저녁 사고 소주 한 잔 산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시스템화해 버리면 꼼짝 없이 이 사람 1등 줄 수밖에 없고 2등, 3등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 과장님께서 그동안 근무하신 모든 뭐를 다 쏟아 부어서 떠나시기 전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우리 현 국장님, 제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제주의 정체성이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정신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어져오는 수눌음 정신이라든가 이런 공동체…….
○구성지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제가 이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저희가…….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허황된 얘기인데, 실사구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11페이지 보면 제주의 정체성을 살린 테마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추진 전략 아닙니까? 지금처럼 수눌음 정신이다 뭐다 정신 쪽에, 그럼 그걸 살리는 어떤 테마를 조성할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는 자치행정 쪽에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시정 운영 방향에…….
○구성지 위원   이거 현을생 국장네가 머리 싸매고 며칠동안 만들어낸 자료 아닙니까? 보고 자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시정 운영 방향에 나와 있는 제주의 정체성을 살린 테마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를 들면 여기에는 푸른 숲과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지방의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지금 로터리 쪽에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감귤나무를 심어놓는다든가 아니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제주 돌을 해서 인도 블록을 깎아서 만들어서 한다거나…….
○구성지 위원   지금 굳이 그런 정체성이면, 좋습니다. 다 좋은 얘긴데 우리가 꼭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가야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제주사람들은 제주 석 가지고 가공한 인도포장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냐, 가로수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는 감귤나무를 가지고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서 99점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무 어디 외부에서 나는 뭐를 갖다가 하면 이건 제주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빵점이다. 실제로 어느 게 좋은 건지, 지금 말씀하는 그것만이 제주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외국의 좋은 문물이면 우리가 과감하게 정체성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숙제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다음 1차산업 차별화, 어떤 차별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1차산업이 제주시에서는 어떤 차별화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친환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변화의 트랜드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감귤만을 문제로 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가 8개 품목에 대한 명품 브랜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   명품 브랜드 하는 것 다 좋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차별화를, 예를 들어서 마늘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 농약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차별화가 된다, 아니면 어떤 기능성 마늘을 하기 위해서 퇴비를 어떤 퇴비를 썼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차별화를 얘기해야지 그냥 말로만 그린이다, 무슨 뭐 청정이다, 차별화다 하면 그게 차별화가 됩니까? 실제로 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품화해서 시장에 내놓는다.
   저는 실망스러운 게, 우리 부시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소위 친환경 농작물을 유통하려고 했던 어떤 한 마트를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구성지 위원   그게 도산이 됐다 말입니다. 몇 번 가봤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다섯 번쯤 가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거기서 뭐를 사봤습니까? 안 사봤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사지는 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우리 제주사람들의 한계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어떤 특정인보다도 그 사람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산업을 살려야 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농약 하나 안 쓰고 화학비료 하나 안 쓰고 이런 것을 취급함으로써 우리 제주 농업의 차별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부르짖어서 상점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유통업체를 만들었는데 제주 사람 어느 누가 가서 사봤느냐 이겁니다. 말라죽은 겁니다. 제주시에서 글로만 차별화를 통한 1차산업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실용, 요즘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적인 그런 생각, 옛날부터 있어 왔던 얘기는 실사구시, 이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말로가 아닌 실제의 차별화 그걸 우리가 사실상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도시 실현 했는데, 희망에 대한 것 실제로 어떤 겁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제주시가 정말 비전 있고 정신적인 면이 포함된…….
○구성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글에 불과합니다. 글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희망을 주는데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구체화돼야 하거든요. 금년도에 확실하게 일자리 500개를 만들겠다 하면 500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 희망입니다. 말로만 무슨 희망, 희망이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러길 바라고요.
   그다음 영어 문제,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어 문제 상당히 국민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도 각 과에서 영어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 공무원들이 영어를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에 대한 대응 계획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공무원들이 영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교육기관인 인력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 장기영어교육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각종 콘텐츠라든가 교육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어느 부서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부서다 이런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부터 전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영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에게 외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는 외국어 배우는 게…….
○구성지 위원   공무원들한테 영어를 배워라, 배워라 하면 누가 배웁니까? 소주 한 잔 먹고 싶지 거기 가서 한두 시간 따분하게 영어 합니까?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에서 국 단위면 국 단위, 과 단위면 과 단위에 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 하루 종일 영어로 얘기를 상대해 주는 맨으로, 업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어는 외국 사람과 직접 부딪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터득해 가는 방법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아까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달리 봅니다. 중앙지원 재원 확보의 부분 자체가 사실 많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특별자치도 생기면서 서귀포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읍·면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적절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까 말씀은 귀담아 듣지 마시고 적절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곧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김형수 시장이 경영기획실장 하시다가 서귀포시장으로 가면서 지역적인 부분도 많은 재원을 확보했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와서, 김영훈 시장님이 어떤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시장 역시 마찬가지 현재 민선되면서 2개월도 안됐는데 세 번씩이나 바꿔지는 모습을 봤을 경우에 과연 그런 것을 가져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었느냐 하는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인택 부시장께서 이번만큼은 적어도, 바꿔지는 한이 있더라도 1년 정도는 꼭 해서 제주시가 부흥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제주시의 동사무소 신축되는 곳이 몇 개인지 알겠습니까?
   답변이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3개 동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느 동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삼양, 용담1동, 외도동.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11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6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오영훈 위원께서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통폐합 관계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희도 일단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도의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저희 시까지 내려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만㎢ 미만, 통폐합 후의 동의 인구는 2만 내지 2만 5,000명, 면적은 3만 내지 5만㎢ 정도가 적정 규모라는 부분에서, 지금 31개 동이 있는데 제주시가 19개 동, 서귀포시가 12개 동 해서 2만 명 미만 동이 스물여섯 곳입니다. 보게 되면 일도2동, 이도2동, 노형, 화북, 연동 제외이고, 미만인 곳은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건입동, 이호, 정방, 중앙, 천지. 그래서 해당되는 곳이, 통폐합되는 부분 자체가 걸려 있는 곳이 삼양, 용담1동, 외도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통폐합될 부분이 용역으로 들어간 것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확인한 바로는 면적이나 인구, 이런 것들이 한 사례이지 이대로 통폐합을 하라고 해서 내려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올해 자치도에서 통폐합 용역 부분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아직 용역 시작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 보고 받기로는 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총무과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현재 계획상으로는 삼양동의 신축 공사를 3월에 해서 신축 공사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모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 협의라든가, 일차적으로 설계가 된 이후에 삼양동에서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적 정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거기 관련된 부지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에 따른 동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3월 중에 저희들이 문화재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고, 용담1동과 외도1동인 경우는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 7,5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 2월 중에 공모를 해 가지고 3월 중에 설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라든가 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가 대동제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2만 5,000명 내지 3만 명 정도가 됐을 경우는 현실적인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부채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통폐합 문제와 주민센터를 새롭게 신축하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동제나 통폐합 문제는 물론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와서 일단 용역을 하겠지만, 앞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통폐합을 할 때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한편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센터 건물을 짓고 있지만 통폐합이 된다고 해서 그게 무용지물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오히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동사무소 시설보다 더 좋은 지역의 문화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부정적이거나 통폐합됐을 때를 고려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1월 24일자 한라일보 보게 되면 시 관계자가 답변하기를 대부분 동사무소가 비좁기 때문에 새 청사를 복합 용도로 짓고 있어 앞으로 대동제가 시행되더라도 주민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즉흥적인 사업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한 부분이 고민스럽게, 따갑게 질의가 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부분도 감지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활성화라는 제목인데 제가 아까 짧은 시간에 우연히 수첩을 꺼내 보니까 현재 자매결연도시와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전국 동주,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동주(同州)’가 같은 ‘주(州)’자끼리의 모임으로 경주, 공주, 광주, 나주, 상주, 영주, 원주 해서 14개 도시와 교류 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가, 주까지도 포함, 좋습니다. 수원이 2회, 전주 2회, 청주 2회, 공주 2회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경우 또 걱정되는 게 추진 계획 맨 끝에 보면 전남 강진군과 자매결연 추진, ’89년도 5월 2일 진도하고 되어 있습니다. 진도와 강진과는 얼마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진과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강진은 축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도책을 보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서쪽에는 굉장히 많은데 동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관광을 외치면서도 공항을 갖고 있는, 접하고 있는 도시는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그런 효과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옛날 과거 목포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습관성 때문에 이런 부분 했었지 않았겠느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관광적인 측면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남 강진군의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고 강진에서 저희들한테 러브 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그 사람들이 접근했다고 해서 우리가 넙죽 먹을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자매결연을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곳,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 줘야 되는 거지 단지, 아까 점심시간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감귤 필요할 때 1만 상자를 보냈다, 그런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태풍 ‘나리’ 때도 7억 4,000만 원을 접수 받았다고 칭찬하던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 자체가 하다못해, 어저께 저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제2공항을 고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줄긋는 대로 편하게 자매결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즉흥적인 자매결연이 아니라 순수하게 형제 같은 도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희들이 앞으로 교류 협력 문제라든가 자매결연 추진할 때는 그러한 종합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상생과 상호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혹시 의정회 보조금 지원 개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의정회…….
○하민철 위원   보조금 지원 권고 개선 통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최근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중에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서초구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조례 개선 권고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는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제주시 의정동호회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한 군데.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도 서초구 부분을 지적해서 이런 부분 차후에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본 위원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수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러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세미나도 열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의원님이 활동을 하시다가 사회에 나가서 다시 그러한 능력들이 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는 쪽으로, 경상비적인 성격이 아니고 투자된 재원이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하민철 위원   그게 사후 평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정책에 반영이 될 사항은 반영을 해 나가고…….
○하민철 위원   현재 사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오영훈 위원님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상과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쪽의 세미나를 열었었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선정하는 데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 부분도 좋긴 좋습니다마는 좋은 법도 위배되는 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고민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할 때는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가 올 1월부터 공포·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현 국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내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반응을 한번 느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두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가 주민자치학교 워크숍을 했고, 정기총회를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심지 지역에는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하고, 도두동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동에는 1년에 한하다 보니까, 1년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사항 때문에 인력의 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구성된 주민자치 임원들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몇 분한테서 이야기도 좀 들었고 불만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보니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번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고 일반 시민들은,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주민자치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위원들을 대부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되고 싶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도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니까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홍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 나가고 있고, 본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각 지역별로도 이·통 단위로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방법이 개인별로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또 시내 같은 경우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봐서는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8월인가요? 김영훈 시장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권력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권력…….
○강원철 위원   그런 용어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은 못 들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 8월 7일 ‘제주의 소리’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마음 속 깊이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강원철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왜 권력화되고 있다고 시장님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일단 성격을 강조하시고자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집단 세력화해서 투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원봉사의 성격이 아니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표현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보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어떨 때는 피부적으로 느끼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사무소 내에서 상당히 거들먹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감싸 안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이 중요한데 오히려 공무원들의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환경들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총론적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촉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 중에는 아직,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상이나 사업, 또 앞으로의 발전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적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런 환경들은 빨리 배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부시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내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는 지역 발전 사업을 구상하고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명품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지역 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안들을 정리해 가지고 실제적인 활동도 해보고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행정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충우돌 형식으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행정의 들러리쯤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어떤 전시 행정에 동원된다든지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엊그제 모여서 세미나, 워크숍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이 개시되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지역의 이름에 걸맞은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엊그저께 워크숍 했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강원철 위원   워크숍 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모이게 되면 상당히 불만 섞인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의 탓이 아닌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 모집이 실질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현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런 불만 섞인 소리도 합디다. 지역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임기가 2년 아닙니까? 1회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1년. 2년이다 보니까 너무 짧은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짧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브랜드화 하는데 그 한 사람만 할 겁니까? 쭉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사퇴를 하더라도 다음 위원장이 그것을 이어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속성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자기 임기 시절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욕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만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의원들이 개정을 했으니까 의원들한테 불만을 터뜨리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웃고 계신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강원철 위원   조례 하나 개정하고 제정하더라도 안을 행정에서 가져오고 저희들이 내용들을 고치기도 해서 제·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과 의회는 한 수레에 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비판을 받더라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회 탓이니 의원들 탓이니 이런 쪽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마는 만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건의를 드리면 되는 거지 그것을 의원님 탓이나 의회 탓으로 돌리는 사례는…….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20만 원을 받는다든지, 위원장은 100만 원, 200만 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공식적으로 그러한 것은 없고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의 성격이라는 것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자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큰 행사를 할 때 외부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사업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일부 비용을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부담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하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공금을…….
○강원철 위원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마는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읍·면·동장이 ‘이번 사업하는데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장님 말마따나 자발적인 조직으로 우리 이 사업하는데 얼마씩이라도 갹출하자 이런 식이 되면 제가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또 이것도 시중에 많이 퍼졌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진짜 하고 싶은데 돈 내라, 특히 위원장은 아마 일이백만 원은 다 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위원을 안 하고 싶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시중의 민심을 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
   또 아까 제가 공개모집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 활동을 한다든지 동사무소에 자주 얼굴을 비치는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진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연장해서, 명소 브랜드화 사업 ‘해올렛’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해가 떠오른다는 말인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일단 8개 품목에 대한 공동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별 브랜드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도 계신데 지금 브랜드 변화의 추세가 공동 브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삼성 같은 경우에 그전 같으면 삼성 텔레비전, 삼성 냉장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하우젠으로 해서 공동 브랜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타 품목에 대한 후광효과도 얻어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해올렛이라고 있는데 맨 앞에 ‘해’자 파란색은 태양과 바다를 같이 의미하는 그런 겁니다. 제주의 청정한 태양 밑에 그리고 청정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그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해를 썼고 나머지 올렛은 올렛문 할 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올렛이라고 했는데 제주 청정 명품 브랜드로의 초대, 이런 뜻으로 해서 워드마크를 저희가 설정해서 캐릭터까지 기본 디자인을 마쳤고 앞으로 품목마다 이것을 다양하게 응용화해서 응용 디자인 해 나가고 마케팅해 나갈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해올렛이라는 단어를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단어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가 이제 개발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새롭더라고요. 무슨 의미인가, 저도 어려운데 다른 시민들은 근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브랜드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역사가 쌓이면서 유명세를 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청정 제주에 맞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고착화시켜서 널리 대중화시켜 나간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청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제주 청정 환경과 관련한 농수산물 브랜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것인지 제주시청건지, 통합 브랜드 하나를 더 만들어냄으로 해서 혼란이 더 가중된다는 그런 사실도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인식의 차이겠습니다마는 브랜드라는 것은 많이 개발될 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이것도 일단 8개 품목에만 했지만 앞으로 가공식품에까지도 적용하려고 해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서귀포시에서도 성산포의 은갈치,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도시 고객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시식을 서울 청계천 제주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경고장이 날아 왔습니다, 시간 초과됐다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통합 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도민들이 그 브랜드 명칭을 통해서 더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도민들,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앞으로 홍보 마케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두 가지 문제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두 가지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왔던 것 같은데 그때도 느꼈던 건데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가 좀 부실하다라는 공통된 생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내용면에서 창의적인 내용, 그리고 읍·면·동 특수시책의 어떤 내용, 매우 혼잡스러움, 그다음에 예산 단위의 문제, 부정확한 표기, 이런 문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 상당히 수세적으로 답변하신다. 서귀포시 공무원의 특징은 제주시를 어떻게 하면 따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할까라는 인식을 가지고 답변도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논리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균특 계정, 일몰사업이다, 그럼 신규사업도 있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냥 쭉 들어갑니까?
   그럼 제주시는 어디하고 경쟁해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귀포시와 경쟁해서 이겼다. 끝날 것이냐, 안주 할 것이냐, 아니거든요. 자매결연 도시인 경기도 수원시와 경쟁해서 우리가 이긴다, 이런 도전적인 의식을 못 갖습니까? 그게 제주인의 해민정신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저는 서귀포시 지역 출신 의원님들 보면 부럽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귀포시 공무원 그리고 서귀포시 출신 의원님들 그리고 도청의 예산담당 부서 3개팀이 혼연일체가 돼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미팅을 자주 합니다. 의원님들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제가 현재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제주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예산 협의 관련해서 협조 요청 받은 바 없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업이 뭡니까?
   현을생 국장님, 아시죠.
   삼성로 확장사업에 제 목숨 건거 아십니까?
   공약사업인거 아시죠.
   제가 당초부터 몇 년을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담당부서 사람 한 분도 협의하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고보조금 따왔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 제가 확보해 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4억 원 제주시에서 올린 거 제가 10억 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지금 이도2동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해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도2동은 언제쯤 된다,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는 적어도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도2동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일도2동이 먼저 할 수밖에 없다, 이해해 달라.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의 문제입니다. 최소한 지역구 의원과는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부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나름대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정말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의를 드리면서 시장님을 보조해서 시정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은 비단 제주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신 두 위원님이나 강원철 위원님이나 행정자치위뿐만 아니라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들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상임위별로는 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협의와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읍·면·동 특수시책,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수시책 마련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 특수시책을 제시해라.
   예를 들면 동과 읍·면의 특수시책의 범주의 차이는 있는 건지. 있습니까? 그냥 특수시책 아무거나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시책도 있고 또 올해 새롭게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게 될 시책도 있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읍·면·동별로 한 가지씩 추천을 받아서…….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쭉 보니까 특수시책 관련해서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 마을가꾸기사업, 관광활성화·경제활성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읍·면·동 내부 친절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읍·면과 동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혁신할 것인지, 아니면 동 주민과 혼연일체가 돼서 진행을 시켜야 할 것인지, 동 직원만 진행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구분이 없다 말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해서 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주민자치위원은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1월에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미 특수시책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시작되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가 없이 이게 이미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도의 태극기 게양 운동이 우도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겠습니까?
   한경면의 불우이웃 장학금 모금 운동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겠습니까?
   우리 일도동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읍·면·동의 주요시책 사업만큼은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결정이 정책에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의회를 설득하고 어떻게 지역 분들을 설득할 것인가, 예산 부서를 설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름만 이렇게 해놓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거나 차후 결정하고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 추진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적의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여기에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읍·면·동별 특수시책의 주체는 각 읍·면·동별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비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사업도 있고 그 외의 조직 내부의 어떤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가 대상의 사업, 예를 들면 베스트특화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별도의 기준을 통해서 2월 말까지 공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범주라는 것을, 읍·면하고 동하고 같은 범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류해서 특수시책을 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리고 분류했다 하더라도 마을가꾸기사업인지 경제활성화사업인지 도시환경개선사업인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개선사업도 평점이 똑같고 마을가꾸기사업도 평점이 똑같고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평점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1등을 골라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평가를 해줄 때? 그러면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잘한 데하고 마을가꾸기사업 잘한 데 똑같았을 때 어디를 평점을 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평가의 기준 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상위권에 들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우도면에 태극기를 다 달자. 아까 계획에 200개를 단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개 다는 거 하루 걸리겠습니까? 태극기 사서 깃대에 꽂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의 100%를 완수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1등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주민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사업할 수 있는 읍·면·동 특수시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선택은 그 해당 지역의 읍·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지만 그런 평가 기준과 틀거리를 고민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제시해 주는 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특수시책은 일반적인 특수시책이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가서 읍·면·동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라든가 유형이라든지 이것은 세분화해서 이미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달리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경제살리기 시책 그 비율을 같이 하라는 말씀인데 그러한 것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차등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이해를 읍·면·동장님이 제대로 알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하자는 거죠, 제 얘기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안 되니까 태극기 얘기가 나오고 장학금 사업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주시 홈페이지 요새 접속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오영훈 위원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접속을 해서 통계 자료를 쭉 보려고 했더니 세 번 연속 다운이 됐습니다. 왜 다운이 되느냐 하면, 일반현황에 통계 연표가 있는데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제주시의 통계 기본 자료를 올려놓은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 연표 자료를 그대로 연결시켜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부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인구, 성별, 읍·면·동 1차 상품 다 있다 말입니다. 기후 뭐 다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했을 때, 아니면 제주시를 찾는 관광객이 접근했을 때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한 30분 기다리면 접속이 됩디다. 그런데 그건 상당히 세부적인 자료, 전문가들이 봐야할 자료들, 그것은 특별하게 원했을 때 통계청이 협조를 한다거나 제주시에서 협조하면 될 일인데 그게 너무 무리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홈페이지가 다운될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좋은 지적의 말씀 고맙습니다.
   기본통계라든지 이것은 통계청하고 같이 링크돼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제주시 소개하는…….
○오영훈 위원   그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 링크는 다른 배너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아마 제주시 사이트로 들어가면…….
○오영훈 위원   제주시 메인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통계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배너는 있어요. 굳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주시 통계 연보에 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클릭할 때마다 통계청 그쪽 라인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린다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것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인터넷 신문고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고에 답변한 것을 쭉 봤더니 답변도 그때그때 각 부서별로 성실하게 돼 있고 민원인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저는 너무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것은 제가 인터넷 신문고 게시물 현황을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부터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협조 요청을 해서. 그랬더니 7월 한 달에 213건이었던 게시물 수가 2006년 연말이 되면서 87건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120건, 130건 쭉 올라오다가. 그런데 다시 2007년 상반기 되면서 150건으로 뜁니다. 또 11월, 12월에 다소 떨어졌다가 올해 135건으로 게시 건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걸 왜 보고 싶었느냐 하면, 행정시가 출범한 이후에 제주시민들의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쓰레기 민원이나 교통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이제는 안정화돼서 쭉 줄어드는 추세가 일관되게 보여져야 하는데 이게 다시 연말과 1월에 올라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인터넷 신문고 관리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행정시 전반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게시물 숫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터넷 신문고에 올라오는 것 보면 꼭 시민 불편 사항만도 아니고 관광이라든가 문화 쪽에 제안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1월의 경우에 많은 것은 아마도, 저희가 일일이 다 분석은…….
○오영훈 위원   제가 쭉 봤는데 관광과 관련해서 광고는 자유게시판이 주로 이용됩니다. 인터넷 신문고는 주로 생활민원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제가 비율도 다 봤는데요.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제주시 부시장님입니다. 최근 일간지 광고를 쭉 보면 향우회 광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제주시 애월읍향우회, 재제주시 한경면향우회, 한림읍향우회, 구좌향우회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행정시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는 못하겠죠. 제가 부시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행정시 부시장만큼은 재제주시 구좌향우회에 가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그 이름 자체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좌도 제주시인데 왜 재제주시 구좌향우회라고 하느냐.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쪽에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로 서서히 바꿔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제가 부시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나서서 지금까지 향우회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권력에 이용을 했었고, 도움을 받았었고, 그릇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공직자들이 나서서 이런 폐단을 없애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곳으로 가는 에너지들이 지역 발전과 공직사회 발전을 이루는 데로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히 공직자들이 무슨 향우회 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금 공직자가 맡고 있는 향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전 공직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공직자가 밖의 단체의 대표를 맡는다든가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마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 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김형수 서귀포시장님이 가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들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방에 가서 보니까 3단짜리, 김형수 시장이 서귀포시장이라는, 무지무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김방훈 부시장님 오실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자세를 해달라. 김영훈 시장님이 못했기 때문에 고성도 예산담당관이라든가 김성도 계장이라도 한번 만나보라. 아무리 같은 식구였지만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주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 위원님 방에 필요할 때만 옵니다. 임시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결위 할 때나 오지, 아까 오영훈 위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김형수 시장님이나 서운봉 부시장님은 정말 365일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만큼이라도, 부시장님 혼자 좋습니다. 정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주시 의원들하고 평상시 자리를 가져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지난번에 한 번 하고 그때뿐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분기적으로 모여서 제주시가 어렵다, 도와 달라, 이런 좌석이 가끔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월등히 나을 수 있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명심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이번에 사무이양 됐죠? 읍·면·동으로 사무 이양된 건수가, 제주시로 이양된 사무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읍·면·동 이양 대상 사무 조사 현황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17건의 사무가 제주시로 이양됐습니다. 올해 될 예정입니까? 보니까 대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들인데.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총무과장 김성홍입니다.
   지금 의회에 상정해서 올라간 상태고 현황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 업무 이런 것들인데 사무 이양 시 관련 인력의 이양 방안 이것이 동시에 검토되지 않으면 읍·면·동만 궂은일을 떠맡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 이양 시 관련 인력 이양도 동시에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시장님 계실 때 입찰 조건이라든지 자격 조건을 할 때 제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제주시에서 무슨 사업장을 가진 사람 했을 때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말씀했는데 저도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에서 ‘제주시에 거주하고’, 지난해까지는 도 전역을 놓고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들어서 ‘제주시에 거주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좁은 제주자치도에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러한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커져나간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아주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제주도내에 어떤 자격을 가진 이런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느 관청이든지 가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게 부여돼야 하지 왜 제주시로 한정해서 그걸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인택 부시장님이 오신 지 10일 됐는데 최엘리트 도청에 있는 국장이 오셨으니까 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 운영 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이도2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의회에서 9시 20분에 출발하여 10시 30분부터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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