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18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제주발전연구원 포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한기환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특별자치도 출범 3차년도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도정 의지를 내보이는 자리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정을 펴나감에 있어 공무원 여러분들도 도민의 의사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해 최대한 대응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영기획실, 서울사무소,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제주발전연구원 포함)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 보고 일정 속에서 도의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생생한 민의로 여기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기획실, 그리고 산하 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혁신기획관입니다.
고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신군익 의회법무담당관입니다.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등 모두 16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지난해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6페이지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정의 종합적인 경영기획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 참여 그룹 이외에 많은 외부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른 시도, 그리고 해외의 우수 사례 수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시에 제시된 의견들도 적극 수렴해서 수렴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타당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수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가 발간되면 발전연구원과 연계하면서 정책 반영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정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국 간 연계돼 있는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종합적 정책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은 수시로 관계 부서장들이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도 관련 공약은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해서 특별자치도 완성,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역외금융센터 건립 등 모두 열두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지난 1월 9일 지사님께서 당선인을 단독으로 면담해서 공약 사항 중심으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16일에는 당선인의 공약 사항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인수위원회를 방문해서 위원장 그리고 각 부의 간사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한나라당 지부당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1일에는 광역 경제권 관련해서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광역 경제권은 당선인의 당초 공약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호남권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 문화적인, 지리적인 특성, 특별자치도로서 특별한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경제권으로 분리해 줄 것을 건의했고, 받아들여져서 정부에서는 5＋2 광역 경제권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2일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시 중요 과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2월 13일에는 공약 사항 실천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갖고 공약 사항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든지 법인세율 인하 등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주 비전 2030의 수립입니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세계적인 추세,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상황을 예측하면서 2030년 제주의 미래상을 경제적인 지표,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지표로 설정하고 단계별 목표와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실행 계획에서는 이런 비전을 종합적으로 설계·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 그리고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역할도 분담하고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민 대토론회를 2월 중에 개최하고 늦어도 3월까지는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상반기 중에 비전 실현을 위한 이행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 중심의 강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인력 운용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인력의 증원, 감축 분야, 무기계약 근로자의 운용 문제, 새로운 시설 설립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많은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도 단순 보조 업무에서 고유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인력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과 업무 중심의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4급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는 BSC 평가 결과를 5급까지 확대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주요 분야, 부서별 주요업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규제 완화 등 이런 중요한 문제들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성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로 개발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행정시라든지 읍·면·동까지 BSC 시스템을 확대해서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단위 각종 시책 평가 대비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정시책 합동 평가 9개 분야 중에서 우리 도가 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2억 원의 인센티브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 평가가 91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 58개 분야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모두 45개 부서입니다마는-2,200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정 시책 합동 평가는 모두 9개 분야 38개 시책에 대한 평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평가 정보 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해야 하고 서면 평가 그리고 현지 검증을 왔을 때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는 등 수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시책별로 평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를 잘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평가를 잘 받는 직장 분위기도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지원 관계입니다.
금년도 감사 지원 추진 방향은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역동적인 조직 문화의 유도, 그리고 민원인들의 불편 고충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감사지원에 대한 추진 계획은 경제 활성화 지원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한 번 지적받은 사항이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일하는 공무원들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감사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지사의 지시사항,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 JeJu-Net 민원 홈페이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조 4,723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통합 재정을 운영해서 보통교부세의 3% 법정률화를 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계정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특별 행정기관에 대한 통합예산도 편성을 했고, 특별회계, 기금도 많은 부분에서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제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지난해 총액배분·자율편성이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모든 실·국, 사업소, 행정시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예산제도도 지난해 처음 예산에 편성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금년에 전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보조사업별로 보조 비율이 일목요연하게 적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도 행정시별로 달리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해소 방안을 강구를 하고 내년도 국고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지방교부세 법정률 개선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6.27%가 증액된 7,753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정률 3%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현재 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과 연계해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75조에 단서를 붙이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요를 산정하고 3%의 초과분이 있을 때는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도의 재정력 지수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면서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성 있는 채무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 채무는 현재 원금 기준했을 때 5,298억 원입니다마는 향후 물 이자까지 했을 때는 모두 6,639억 원입니다. 이런 채무 상태는 채무 상환비 비율이라든지 예산 대비 비율로 봤을 때는 1등급으로서 양호한 수준에 있지만 고율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등 채무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해외채는 1,624억 원을 상환했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고율 채무인 66억 6,000만 원을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채 1,034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발행은 지난해보다 18.5% 줄어든 736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고율 채무가 일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우선해서 상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통합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통합기금은 지난해 말로 1,834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이 됐을 때는 1,910억 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양승문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이 공동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서가 집중 관리했습니다마는 나머지 9개 기금은 사업 부서로 이관하고 예산 부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그리고 전체 기금을 총괄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운영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통폐합하는 쪽으로 해서 기금 숫자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제도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 10월까지 관련법에 따라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투융자 심사와 용역 심사를 두 번 했는데 심사할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각각 네 번씩 심사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결산의 분석, 그리고 재정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에 8월까지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복권기금 문제입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4,283억 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자주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를 했고, 지난해에는 598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8.6%가 감소한 427억 원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이는 복권 소송 관련해서 적립하기 때문에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추진 상황은 정부의 복권 정책에 적극 참여해서 연합전자복권 단일 수탁기관으로 지난 2006년도에 우리 도가 지정돼서 이 정도 지분을 유지하고 있고 금년도 복권기금 사용 계획은 이미 확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09년 3월 31일까지만 우리 도에 한시적으로 이런 배분비율 20.145%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때 이것이 개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복권기금 사용 및 배분 특례를 이번에 꼭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정과 의정의 생산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것은 의회 답변사항 그리고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시의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새로운 시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치법규의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도가 보유한 자치법규는 조례·규칙 포함해서 474건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모두 342건을 정비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제 활동 관련한 자치법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의 조례는 48건 중 10건은 완료했습니다마는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조례 49건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받는 쟁송업무의 추진입니다.
현재 쟁송 현황은 행정 심판 6건, 소송 116건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라서 갑자기 소송 건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행정 심판의 처리 기간이 현행 73일인데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하는 비율도 한 60% 정도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문변호사와의 사전 법률문제를 상담해서 분쟁 원인에 대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 투명하고 정확한 쟁송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난해 도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기환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계획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님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시죠?
○오영훈 위원 예.
○위원장 한기환 그럼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도 했고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잘돼야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백년지대계를 향해서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진짜 이건 제주발전연구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제대로 솎아내야만 우리가 그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서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의 조치 사항을 보니까 과다 지급된 국외 출장 여행비를 회수·감액하고 정책 연구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서 연구 기간을 연장 조치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그 이면의 내용을 봤을 때 연구원들이 연구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외부 출장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연구를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하나의 지나치는 정거장, 여기 와서 이것을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대학에 가기 위한 하나의 정거장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연구원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죠?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제 생각에는 국책 연구원이라든지 지방연구원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고, 우리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평소에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 좋은 조건의 직장이 생기면 이동하려는 욕구는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연구에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원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여건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주우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 자리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내부 연구에 더욱더 충실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사고가 만연한다면 발전연구원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150억 원 더 출연하고 더욱더 좋은 환경을 개선하고 그래서 제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발전연구원이 되라 수십 번 이해하고 백 번 이야기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과 이런 식의 태도가 계속 지속된다면 발전연구원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기 자리에 있을 때만큼은 내부적인 연구에 더욱더 충실히 해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예.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결국 연구원들의 자기 연구 성과라든지 활동 결과가 보다 더 나은 기회가 됐을 때 상당히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잘해야만 어디 갈 때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연구원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다소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들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급한 분야에 대한, 연구 과제가 1인당 평균 4.5입니다. 전국 평균이 3.5인데 저희 연구원이 1인당 4.5가 돼서 좀…….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연구원 과제가 1인당 건수가 많다고 생각되면 건수를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과다 계획을 해서 제 기간 내에 연구과제도 수행을 못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만인의 지탄 대상이 아닙니까? 공적기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계획 과제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충실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전연구원을 그냥 정거장식으로, 세간의 풍문을 든다면 좋은 대학의 교수 자리를 위해서 한낱 거쳐 가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토론도 할 수 있고 저는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내부에서 제대로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자꾸 나간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의 환경이 보수 여건이라든지 제반 여건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발전연구원도 도민의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봉급도 받고 연구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맞게끔 자기 책무에 충실히 해야 한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강의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대학의 교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기 전에 자기는 도민의 혈세를 받고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더 선행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강원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걸 시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규정에 입각한 기계적 감사에 의한 보도로 인해서 연구원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된 점에 대해서, 실지로는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도 있고 또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우리 연구원의 활동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 받고 외부로 보도된 내용이 설령 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조금 오도된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조그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밖으로 지적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크게 되지 않아서 진짜 제주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잘돼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조직 개편안에서부터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원점부터 재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12월에 이것을 보류를 시키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새정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조직이 어떤 식으로 재편되고 또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밝혀진 다음에 조직 개편을 하는 게 오히려 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류했습니다. 그런 게 상당한 이유를 차지했는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 감축이 없는 단순한 조직 개편은 진짜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보면 3% 정도가 정년퇴임하고 명예퇴직자를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1%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무원 감축을 해야 된다, 정원 감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안은 자연 감축안밖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저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일자리가 그렇게 넉넉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일자리만이라도 많이 창출시켜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사업을 하는 데 규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력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각 기업들이 보다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각 기업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충원될 수 있는 인력은, 행정공무원 10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업들이 100명 이상 인력을 더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추진하고 특별자치도 추진하고 있다면 그 취지에 맞게끔 의무적인 인력 감축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안을 인수위에서 발표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확정은 아직 안된 단계입니다마는 큰 틀은 짜여졌다고 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은 보면 기능 중심의 통폐합, 대국, 대과, 대부 이렇게 갔고, 우리 도도 용역을 지난해 중순부터 하면서 그 용역 내용에도 대국, 대과로 해서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 그래서 2국 7과 28담당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 개편안이 되고 있고, 또한 정부 조직 개편은 주로 경제라든지 교육, 과학, 외교 분야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해본 결과 두 가지 부분에는 우리가 영향을 받겠다. 첫째는 지식경제부가 산업자원부, 정통부, 그리고 과기부의 일부를 해서 지식경제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식산업국도 명칭을 지식경제국으로 바꾸면서 그런 기능들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또 ‘5＋2 광역경제권’이 되면서 광역 추진 본부랄까 특수법인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인력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 조직 개편하면 106명이 감축되는데 하수 처리 시설들이 세 군데 생겨서 결과적으로 28명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충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저도 인력을 감축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강원철 위원 조직의 슬림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인력 감축안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직의 슬림화를 추구해야지 단순하게 있던 조직을 두세 개 줄이고 그 조직 속의 인력들을 대다수 다 충원시키고 그런다면 조직의 슬림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효율적인 조직의 슬림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조직의 적정한 인원수 측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슬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기획실에서 인원이 20명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통폐합돼서 그 부서 내에 25명이 다시 한다면 5명은 사실 능률적인 면,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조직 개편안을 이야기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자연적인 인원 감축 이외에 의무적인 인원 감축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고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관련 질의를 하기에 앞서, 경영기획실이라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7년도 도정 성과라든가 아니면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시행한 1년 6개월간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영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 자료에 놔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특별자치도 출범 성과하고 2007년도 성과는 지난번 종합보고 할 때 본회의에서 일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외자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 상황들 또 그와 겸해서 투자 유치가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꼭 해당하는 상임위에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상에 경영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초 최초의 업무보고인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필요하시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종합 보고 시에는 투자 유치가 97%는 됐는데 실현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억 불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것보다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유치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투자유치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은 알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보니까 도정과 의정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추진 사항을 제때 파악할 수 있고 진행 과정을 우리도 알아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꼭 해당된 상임위원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관련 상임위원회에 하는 보고 자료들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인구가 제주시로 계속해서 집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관광지로 유명한 서귀포시 지역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현재 제주시 읍·면 지역도 애월읍을 제외한 전 읍·면이 똑같은데 많은 인원들이 빠져 나가서 제주시로 집중화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인구는 살기 좋고 돈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들이 있는 지역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따른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방문할 때 작년도에도 마찬가지 답변이지만 금년도도 서귀포시의 인구가 자꾸 제주시로 빠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교육 및 의료 시설의 빈약으로 전부 다 제주시로 빠진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답은 나온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고 해서 도로 포장, 도시계획, 이런 쪽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미래의 꿈나무, 제주도를 지켜 나갈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읍·면 지역 학교,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도 있고, 이런 쪽에 행정에서 과감한 환경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보면 해마다 우리가 교육재정교부금 주는 외에…….
○양승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논란이 됩니다마는 예산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촌에 가서 학교들을 보면 그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거의 70～80%는 인건비와 경상비에 불과하고 또 환경 개선이나 기타 투자에 쓸 수 있는 것이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와 18페이지 지방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법정률 3%는 3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니까 더 말은 않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번 제도 개선에 포함되어서 추진이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부세 신장률을 보니까 경영기획실이라든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직은 제가 전반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도에 알아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장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보니까 광주도 14%밖에 안 되고, 충남 13.6%, 강원도 6%, 전남 13.5%,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6.3%가 신장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부동산분 교부세가 상당한 액수가 옴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봐지는데 그래도 보통분 교부세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통합 재정 운영 성과에 보니까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안정적 재정 확보로 해서 보통교부세 3% 법정률화된 것을 자꾸 자랑으로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법을 개정해 주도록 요구하는 상태이고, 추가분 교부세 산정에 의해서 추가된 분도 발생하면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앞으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적에는 시·군 예산 배정을 그때그때 해서 읍·면까지 배정했는데 지금 행정시가 됨으로 인해서 읍·면·동까지 예산 배정을 도에서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시에 계상된 예산은 행정시에서 바로 읍·면·동으로 하면 되는데 도에서 동까지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금 관리를 도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자치권이 있을 때는 시·군에서도 자금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도에서 전부 자금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자금 관리라도…….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시를 거치면 한 단계 더 해서 지체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주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양승문 위원 시에서 읍·면·동에 바로 하면 안 됩니까?
꼭 도에서 시 거쳐서 넘어가고, 또 읍·면에서 요구할 때도 시로 와서 다시 도에서 배정하고 이런 절차보다는 오히려 행정시에 읍·면·동 예산 배정권을 주는 게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보면 제가 도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의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로 한정해서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기물 처리, 수산물 폐기물 처리, 또 공해상 배출되는 축산분뇨 공해상 처리, 이런 것들이 전부 한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제가 청정환경국과 친환경농축산국, 또는 해양수산본부에 가서 결과 보고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도·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돈 농가 이런 것보다도 우선은 거기 축산 액비 처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양쪽 회사에서 나는 악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요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 저는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환경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하면 융자 얼마, 도에서 다소 얼마 보조해 주고 개인 자체 부담 얼마 해서 하루속히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실무자나 과장들이 무슨 답변을 하느냐 하면 개인 사업자에게 보조를 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감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공익사업 단체라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축산분뇨는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지난해에도 일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축산분뇨 자원화하는 사업을 구상해서, 자꾸 냄새 막는 데만 돈을 소모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원화해 보는 이런 사업을 추진…….
○양승문 위원 그것은 공동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화하는 두 회사에서, 축산 폐기물과 수산물 폐기물 두 공장에서의 악취가 엄청납니다. 그 원인은 현재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 시설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개인 사업자이기 전에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이 환경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 알선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문화·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축산분뇨 악취는 중산간을 다녀 보면 굉장히 심한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시안 골프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손님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부서와 의논하면서 지원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골프장 문제만이 아니고 한림읍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펜션에 5월 지나가면 여름철에 상당히 많이 오는데 2박 3일, 3박 4일 왔다가 하룻밤 자고 다 가 버립니다. 왜 가 버리는지 아십니까? 저녁에 시원한 바람 쏘이면서 펜션 밖으로 나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해보니까 파리들이 엄청 많고 냄새가 나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떠나 버립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개인 사업장이라고 한정할 게 아니라 제주도 문화·복지와 관련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모든 악취와 관련된 것들은 한림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못 하더라도 한림읍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흔한 전천후 게이트볼장만 하더라도 한림만 없습니다. 읍·면 지역은 다 있거든요. 한경도 현재 없는데 한경은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림읍을 자꾸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적인 문제라서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조금…….
사실 읍·면 지역에 게이트볼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 하는 데, 2면 하는 데 5,6억 원, 많아야 7억 원 듭니다. 그런데 왜 다른 읍·면은 다 해 주고, 또 이번에는 한림은 건너뛰어서 한경은 금년 예산에 계상되고, 한림만 제외시키는 이유를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다른 읍·면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소외받지 않도록 추경 때라도 반영해 가지고,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 조직 개편 하느라고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다는 게 얼굴도 빠지고, 사무처장 할 때는 얼굴이 탱글탱글하다가 경영기획실장님 하신 다음에 얼굴이 많이 빠지신 것을 보고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조직 개편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시는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2국제공항 건설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공항추진유치단과 관련해서 하민철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조속하게 유관 인사들과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는 지시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저도 5분 발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영남 지역이라든가 새만금 지역이라든가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다른 시도의 추진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추진 상황은 관련 국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아는 것은 전혀 없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가 아는 바로는 동남권에 오래 전부터 공항이 계획상으로 차분히 준비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인수위원회에 한번 면담이 되어 있는데, 그때 1월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하민철 위원 1월에 올라가서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2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인수위원회에는 열두 가지 공약, 그중에서도 우선 특별자치도 완성이라든지 법인세율 인하 등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는 현재 지방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중앙의 국정 과제만 하고 지방 공약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부처에서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 과제에도 우리 공약이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잘 아시다시피 국제공항 자체가 접근성의 부분에서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열두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 부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나열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96년도 ASEM 회의라든가 2004년 부산 APEC을 봤을 때 힘이 너무 약하다. 지난번에도 5분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집이 되어야 국제공항 자체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1억 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주공항이 꼭 필요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만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른 지역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유치해야 되는 사항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하면서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민철 위원 혹시 용역심의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지금…….
○하민철 위원 용역비가 1억 원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용역심의위원회 자체를 손놓아 버리게 되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차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로비스트가 없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 앞에 로비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놓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열두 가지 사업도 좋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로비스트가 없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금 용역이 발주는 안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관련 국장이 건교부에 가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로비스트랄까 적극 지원해 주는 분들도 나름대로는 협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보게 되면, 우려먹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명예도민증 하나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뭐 하나 발생되면 그때야 가서 손 비비고, 그러한 부분보다는 사계절마다 평상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닥쳐서 뭐 잡는 식으로보다는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다. 사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범도민적인 기구 자체가, 멈춰 버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기구 자체를 결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관광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해결되는 거지, 손놔 버리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6년, 2004년에 가장 좋은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에 뺏겼다는 선두의 예를 두고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구 자체는 언제 결성할 부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마 이것은 오늘 지사님 지시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빨리 구성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다시 독촉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모든 게 빠른 게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직 때문에 현안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일찍이 해 주셔야, 타 도에 가 있는 인재 부분을 풀가동해서 이런 부분들은 타 지방에 뺏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게 되면 관광협회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서,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관광협회장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자치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재계라든지 언론, 관광협회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있고, 이런 차제에 우리 도도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 5·31선거에서 김태환 지사께서 후보 시절에 내국인 카지노 도입은, 여러 가지 공약 하다 보니까 여론을 듣고 있는데 도민 동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카지노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고 우선은 그런 권한만이라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론화를 거쳐서 설치 여부는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이명박 당선인이 정서상 맞지 않다고, ‘노(No)’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는 대답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분명히 ‘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제주의 소리’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모르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가 듣기로는 가부간의 말씀은 없었고…….
○하민철 위원 2007년 10월 31일 ‘제주의 소리’에 정서상에 맞지 않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화되는데 국내인이 들어와서 돈을 벌겠다고 하게 되면 국제자유도시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면…….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가부간의 확실한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몇 번 만나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분이 혹시 카지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분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학자의 입장이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민철 위원 영어전용타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지노가 된다고 하면 제주 지역에 실장님 자제분도 보내겠습니까?
현재 영어전용타운을 하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주 공약에 나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국인 카지노, 그다음에 학교가 언밸런스 되어서 맞지 않지 않겠느냐. 자제분이 계시면 이쪽으로 유학 보내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는 그런 것이 균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영어교육도시도 있고 필요하면 관광 상품 자원으로서 필요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카지노 휴양지 부분이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어전용타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부모 입장에서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데 유학을 보내겠느냐. 서로 위치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생단체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4·3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서 분명히 안상수 원내대표한테 확답을 들었는데, 그것을 가져서 이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홍명표 관광협회 회장은 정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특별자치도와 같이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플레이로 인수위원회에 가서 이러한 부분을 제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그런 전략적인 부분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과연 인수위원회에 가서 얻어올 게 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중적인 창구보다는 한 창구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7년 1월 업무보고의 내용보다 현재의 업무보고 내용이 3분의 1 이상이 축소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한 내용이 빠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주민참여 예산 조례와 관련해서 민간 부분과 3개월 이상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논의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혁명 발주위원회의 내용 또한 빠져 있고요. 그리고 비전 2030과 관련해서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한 것까지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도 빠져 있고, 왜 이렇게 중요한 현안들이 빠지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조례는 지난해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간에 위원회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체가 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까지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영훈 위원 문제가 있고 없고의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는 분명히 제공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사실 신경제 혁명은 담아볼까 했는데 경영기획실에 담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2030은 사실 세부 추진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간략하게 다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또는 간사 위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업무보고 작성 목록에 대한 협의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목록을 협의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간사 위원님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시면 그 부분을 보강하면서…….
○오영훈 위원 보고하기 이전에 보고 목록 작성 단계에서 의견을 구하는 계기는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의견은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협의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주비전 2030이니 여러 가지를 봤는데, 경영기획실이 중추적으로 주요한 화두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2007년도 6월에는 비전 2030에 대한 화두를 꺼내서 근 8개월 동안 비전 2030 수립 계획에 나서고 있고요. 물론 경영기획실에서 제안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뉴제주 운동을 재작년 10월에 제안해서 2007년 1년 동안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경제 혁명을 화두로 꺼내서 올 한 해 신경제 혁명의 내용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아쉬움은 뭐냐 하면 준비된 내용 없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해서 화두를 꺼내서 그 이후에 일을 꿰어 맞춰 나가는 듯한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 부서가 이 일에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면 현안 사업 해결이나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이라든가 현재의 민원 해결,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모든 부처에서 같이 공유해야 될 신경제 혁명이나 비전 2030, 이런 내용들의 주요 정책이 결정될 때 왜 의회와는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화두가 먼저 던져지고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 계속해서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요즈음 시대가 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한 정책 결정은 의회와도 협의해서 사전에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첫 페이지의 내용이 아이디어 발굴, 소규모 연구 추진 아닙니까?
계속 아이디어 발굴, 3년 내내 아이디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하고 계속 검토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비전 2030도 나왔고 신경제 혁명도 나왔을 것이고 뉴제주 운동도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듭이 되어지고, 추진했던 정책의 성과가 무엇이었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고,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정책의 진행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것도 없고 평가도 정확히 없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뉴제주 운동은 중간 중간에 성과 평가도 해서 보완 방향을 정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경제 혁명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꾸 일부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실·국장들이 워크숍이라든지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계속 다듬고 조만간에 일단 계획의 전모를…….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화두를 꺼내고 주요 정책 내용을 결정해서 발표할 때는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준비된 내용 없이 지사께서 먼저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에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발전연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업무가 맡겨지고,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정책 결정의 내용이 미리 사전에 마련됐다면 지사가 발표하면 밀어붙여야죠. 그 성과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의회가 평가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참 잘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신경제 혁명 끝나 몇 개월 되면, 특별자치도 추진 2주년 맞아 가지고 또다시 하겠죠. 또 새로운 화두를 꺼낼 겁니다. 또 내년 11월 시정연설 되어 가면 또 하나 꺼낼 거고요. 또 1월 업무보고 때 또 하나 꺼내고. 이게 과연 맞느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도, 평가도 하고 새로운 방향도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두를 먼저 던지고 후속 계획을 세우는 방안, 계획이 완전히 만들어졌을 때 화두를 던지는 이런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적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 전략 일곱 번째 이후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수립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주 공약이 열두 가지입니다마는 우선 일곱 개 정도는 긴요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왜냐하면 다른 시도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저는 시각을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집권 1년차, 2년차에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가지고 부처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타 시도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타 시도랑 같이 가야지 하게 되면 결국 밀리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맞습니다. 나머지 것도 실·국별로 수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 설명하는 과정에 난해해질까봐 이것은 기타로 뺐다는 말씀을…….
○문대림 위원 제가 최근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바다 목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500억 원을 투자한다. 남원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공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공약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런 공약을 했으면 이것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차귀도 일원에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저는 그게 이대로 가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공약을 체킹해 봤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바다 목장, 이렇게 특정됐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 번쯤 점검해 봤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차귀도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거기도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게 성공해야 이것이 추진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말입니다. 태풍 패턴상 8월 이전의 태풍은 거기로 갑니다. 천연자원보호 구역이고, 조류가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에 해난 사고들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어촌 체험을 하기가 그렇게 적절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형에 맞는, 해양 조건에 맞는 바다 목장 모델을 빨리 성공시키지 않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인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제대로 못 됐는데 어떻게 또 다른 곳에 가겠느냐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바다 목장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종묘는 이루어지고 보호수역 지정은 안 하고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자치도 완성, 법인세율 인하, 전 지역 면세화, 역외금융센터, 이런 큰 것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을 챙겨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런 부분도 사실 해당 부서별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간과하지 않고 동시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설명의 편의상 보고서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문대림 위원 솔직히 이야기하면 설명의 편의상이 아니고 접근을 못한 거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감귤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 정책이 대한민국의 감귤 정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인수위에서 감귤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내놓은 것 있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 관련해서 인수위 찾아갔던 적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냥 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이것은 요약된 보고서이고…….
○문대림 위원 이것을 갖고 간 게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원본 큰 게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원본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 출신 공무원들 많이 알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제주도 출신 외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니, 제주도 출신 공무원들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두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외교통일 부분에 현인택 고려대 교수와 에너지 부분에 제주대 고승익 교수가 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중앙부처에 있는 제주 출신 공무원들이, 여기서 고승익 교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보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과장도 한번…….
○문대림 위원 누구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문성요 과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문성유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문성요.
○문대림 위원 몇 번 만나봤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는 건교부의 국장을 주로 상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만나봤습니다.
기획관이 몇 번 만났습니다.
저는 건교부에서 온 국장님과 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번 제대로 만나십시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정의 종합적인 경영기획이라고 했습니다.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사실 집중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 아이디어가 상당히 다종다양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2008년도 들어서 집중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때그때 시대정신이랄까 처한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핵심 주제들을 만들고 있다. 금년에는 주로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고, 도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모집했더니 벌써 170여 건이 들어와서 심사를 할 겁니다.
○문대림 위원 심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심사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민간 부분에서 참여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심사를 해서 우수상을 받은 제안들은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대림 위원 신경제 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혁신기획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합을 하고 있고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혁신기획관이 경제를 전공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제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제정책특보도 있고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발전연구원이건 혁신기획관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만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자원과 자본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는 문제가 있다. 선순환 구조가 창출이 안 되게 되면 결국 그게 도민들과 멀어지는 의식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주산물과 특산물의 생산과 유통·판매,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도에 이르는 흐름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리해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접근이 이뤄져야만, 그래서 몇 건의 성공 사례만이라도 발표가 되게 되면, 지금 신경제 혁명에 대한 각종 언론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에 이런 운동을 벌이면서 성공 모델들을 발표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1년을 계속 갈 것이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우선은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와야 고용도 되고 성공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경제 혁명에 포함되는 사업 아이템 중 몇 가지는 조속히 타당성을 분석해서 기업화시킬 부분은 시켜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기업화, 상업화라는 실용적 관점에서의 접근, 이것을 담당할 기구가 어디입니까? 그게 혁신기획관실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각 실·국 부서별로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상황실에서 체킹도 하고 필요하다면 TF팀도 구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까지의 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화가 없네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어떤 변화를…….
○문대림 위원 기업화, 상업화의 각종 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될 것인가, 이걸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다른 상품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게 제주의 자원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화, 실용화 부분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 왔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게 행정의 영역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개발공사는 꾸준히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실·국에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용암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용암해수 성공 모델 나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최근에 배양 성공한 홍해삼 있지 않습니까? 건홍해삼이 킬로그램당 300만 원대가 되더라고요. 지금 10만 미가 방류돼서 크고 있거든요. 어촌계에서 그것을 키우고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홍해삼으로 만들고 상품화시키고 중국 식도락가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촌계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상당 부분 담당해 줘야 한다. 고등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망조합 필요하다면 우리가 출자할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격적 접근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기업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지만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경제 혁명이라는 이런 아주 무거운 과제가…….
○문대림 위원 신경제 혁명의 틀도 혁신기획관실에서 주관하고만 있을 뿐이지 기업화, 상업화를 위한 TF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대림 위원 여기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관련 전문가에게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분석 의뢰,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이디어가 제출이 되면 이 아이디어가 과연 실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빠른 시일 내에 수시로 민첩하게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문대림 위원 그런 기구가 무엇이냐 이거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구는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 인력에게 맡기겠다.
○문대림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고등어 얘기를 2년 전부터 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7,000억 원대 시장이고 주산지가 제주도고, 그런데 부산까지 가 가지고, 380㎞ 건너가서 거기서 안동 간고등어니 황토고등어니, 뽕잎고등어니 이렇게 상품화가 되는데 우리는 뭐하는 거냐. 지금까지 용역 중입니까?
의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몇 번 얘기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물류 문제라든지 마케팅의 문제, 브랜드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문대림 위원 물류나 마케팅이나 브랜드 누가 하라는 겁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공사의 설립이라든지 제도의 시행,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이번에…….
○문대림 위원 몇 년 뒤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되고 있다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되고 있는 실체가 뭡니까? 혁신기획관실에서 신경제 혁명을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신경제 혁명의 구체적 내용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기구가 무엇이냐 이거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마무리 단계에…….
○문대림 위원 그래서 결국 실질적 변화는 없고 구호만 요란할 것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지적들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거의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는 계획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참 어렵기는 합니다.
○문대림 위원 혁명적 인식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도 참멸치’ 아시죠? 요즘 계속 도정에서 성공한 모델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게 신선도도 최고고 맛도 최고고 모든 게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방멸치인 경우는 오동나무로 포장하고 죽방멸치라는 브랜드가 있고 수작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멸치가 바짝바짝 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방멸치가 ‘이어도 참멸치’보다 품질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은 10배 이상 받습니다. 원인이, 저희가 수작업 하면 되겠죠. 오동나무로 상자를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삶는 기술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삶은 다음에 온풍 건조를 하고 있고 죽방멸치는 냉풍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냉풍 건조를 하는 시설을 좀 지원받으려고 아무리 주장해도, 돈 10억 원이면 충분히, 한 80여 척이 되는데 그들이 잡는 어선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최고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행정이 안 움직입니다.
기존에 있는 내생적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내지 못하면서 무슨 신경제 혁명을 하고 획기적 혁명적 발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이런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도 예년에는 5월에 했습니다마는 4월 정도로 당겨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분리 ‘5＋2 광역경제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새 정부의 지방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5＋2 광역경제권’이 실시가 됐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별도의 광역경제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분리된 것은 바람직스럽다. 예를 들면 호남권에 같이 붙어있을 경우에 우리가 중심적인 주체가 되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하에서 그렇고, 다른 광역권은 시도가 서너 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시도 간 연계되는 인프라 구축,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일 광역권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다섯 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자본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권역별로 신산업기지를 육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게 새만금 같은 경우에 세계경제자유기지, 그리고 광양만 같은 경우 경제자유권,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랑 똑같은 내용의 산업기지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존의 국제자유도시니 외자유치니 뭐니 하면서 했을 때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지, 당연히 밀릴 것이 아닌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금 경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의 경제권하고도 경쟁이 되지만 이웃 일본이나 중국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도시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고, 우리도 새만금이나 광양권과 차별화된 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제2공항이 다른 육지부의 광역경제권과 일본, 중국과도 연계되는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 나가야 된다,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전략적 신산업기지 육성, 여기에서 새만금 세계자유경제기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호남권 대삼각 프로젝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남해안 선벨트,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 경쟁이 돼야 하는 부분, 그 속에서 틈새는 무엇이고 이런 전략적인 분석들이 이뤄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분석은 대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히…….
○문대림 위원 대강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들이 광역경제권 비전 전략을 만들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광역경제권 비전이라고 만들어진 자료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공식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5＋2 광역경제권이 발표됐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정도는 담아주셔야 된다 해서…….
○문대림 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어쨌든 참여 정부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1단계 전략으로서 추진했던 게 행정 복합도시하고 혁신도시였고 2단계는 낙후 지역 관련이었는데, 사실 수도권을 제한하고 지방을 살린다는 그런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얻어졌던 이익들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관련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인수위가 제출한 안 중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 혁신도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혁신도시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혁신도시는 인수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맡았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폐지되게 되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기능은 부처가 폐지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와 통폐합되기 때문에 기능은 유지됩니다.
○문대림 위원 혁신도시 추진하는 데 최소한 지원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발표한 바와 같이 잘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문대림 위원 발표된 바와 같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버리면 혁신도시 추진에 분명히 지장이 올 것으로 저는 보는데, 기간의 문제라도 있을 줄 아는데 결국 이전이 되더라도 인수위가 발표한 대로 될 것 같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비전 2030과 관련해서 저도 토론회에 나갔었습니다마는 산업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물론 동기가 어떻게 됐든 성장 유망 산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제주비전 2030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성장 유망 산업으로 제1순위로 내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혁신기획관님 아십니까? 성장 주도 산업.
○혁신기획관 이중환 꼭 어떤 산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니고요. 최근 많이 논의되는 해양 산업 쪽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죠. 해양 산업에 관한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미래는 바다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국가에서는 해양수산부를 통폐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해양수산국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이번 금요일 조직 개편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떻든 저는 그때도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상당 정도의 자료를 뽑아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환경자원연구원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그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의견은 가급적이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5＋2 광역경제권 구성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2 광역경제권이 앞으로 이명박 차기정부의 기본적인 국가개발정책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보는데, 지난 참여 정부 시기의 균형발전정책과는 상당히 차이 있는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역경제권, 즉 다섯 개의 광역경제권에 들지 못한 제주자치도와 강원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제도의 확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광역경제권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마 광역경제권발전법이 될지 법 명칭이 새롭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새롭게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체도 개정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고, 제주 계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어렵게 얻어냈던 성과인데 이 부분 또한 수정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의 추진 상황과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제주 계정의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방금 오영훈 위원님께서 여러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도 그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제도는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과연 ‘광역경제권 5’와 견주는 ‘플러스 2’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가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도 예상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별도의 하나의 광역권이다 하는 의미에서는 투자도 기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도를 가지고 부처로 넘겨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겠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많은 검토도 하고 해서 우리의 계획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회계도 우리가 그간에 기획예산처도 방문하고 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현재는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는 움직임이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가늠할 만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2 광역경제권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위기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간 참여 정부가 추진해 왔던 혁신도시 사업이라든지 지역 핵심 산업 육성 사업과도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뒤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생물산업, IT산업에 쏟아 부었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핵심 산업 육성 사업들이 새롭게 다시 광역경제권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왔던 기존의 사업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특별회계의 문제까지도 잘 준비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번 조직할 때는 광역경제권에 대한 그 업무만을 하는 별도의 조직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22일에 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됐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위원장 한기환 지역경제 활성화, 신경제 혁명의 도정을 부르짖지만 도민들은 말로만, 구호로만 하는 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의 70～80%. 한번 여론을 들어 보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고맙습니다.
금년도의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서 솔직하게 좀 우려스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실무 쪽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는데 이미 방침을 결정해서 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거양하지 못했는데 사실 예산 편성 방향을 결정할 때도 저는 최소한도 의회와의 사전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편성 방향 자체가 목적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이런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의 교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침을 내려주고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하려니까 자꾸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도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수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라든가 이와 같은 거 할 때는 저희들하고 교감을 사전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실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 강화를 처음부터 쭉 주장을 했고 부르짖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 방향이 읍·면·동인 경우에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같은 명목하에서는 일절 읍·면·동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시 본청에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해 가지고 읍·면 자체에서 사업 성격의 보조금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 본청으로만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버림으로 인해서 읍·면·동이라는 데가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가장 먼저 상대하는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상당히 둘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읍·면 지역의 주민들은 읍·면하고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시의 어느 과장, 계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읍·면에서는 대화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읍·면은 우리한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갈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읍·면의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말고라도 사업과, 특히 소득 사업과 연결되는 보조금,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비목만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것이지 소득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읍·면에 계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십사 하는 것을 오히려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우선 그와 같은 것을 요청하면서 경영기획실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금년에 읍·면·동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380억 원이 돼서 지난해보다는 14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득 사업을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소득 사업도 과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긴요한 것인가, 경제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에 중점을 두고 그런 사업 선정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보고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자율을 줘서 총액배분 해서 자율 편성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읍·면에 얼마를 포괄적으로 줘서 거기서 자율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소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비닐하우스를 하고 싶은데 화훼 또는 원예, 이와 같은 작물을 노지 재배가 아닌 비닐하우스 재배를 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싶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읍·면 지역에 원예 하는 사람, 화훼 하는 사람, 이런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이런 시설 재배를 하고 싶은데 읍·면은 취급 안 하니까 시나 도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농사만 하는 사람들이 돼서 그런 사회성에 대해서는 전연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에 가서 누구를 만나 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읍·면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은 다니다보면 여기 어떤 채소를 하고 여기 어떤 화훼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런 게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이게 보통 이뤄지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읍·면의 직원들은 “우리한테 그런 예산도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고 ‘아이고 시에 가서 얘기해도 그거 뭐 우리한테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쉽게 포기해 버림으로 인해서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류의, 사실상 그건 순수한 사업비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읍·면에 편성이 되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편성 전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의회 의견을 묻는 문제,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편성이 잘됐느니 적게 됐느니, 많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제 혁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산 부서에서는 신경제 혁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신경제 혁명의 구호가 제시가 됐는데 예산 부서와 관련된 신경제 혁명의 과제는 무엇인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신경제 혁명은 계획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만, 신경제 혁명도 결국은 사업을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주로 사업적인 면을 통해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소요가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용 자원이 한 600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왜 이 문제를 꺼내느냐 하면, 제주자치도의 재정정책이 있는가. 재정정책의 방향은 과연 뭔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 도가 갖고 있는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재정정책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그리고 투자에 따른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하는 원칙하에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두 차례 2006년도, 2007년도에 제시됐던 내용을 쭉 봤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존 기획예산처에서 진행했던 국가 단위 중기재정운영계획을 그대로 따와서 우리의 데이터를 삽입시켜서 5년간 추계치로 내는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주자치도의 성격에 맞는 중기재정운영계획이라고, 재정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다. 신경제 혁명을 얘기할 때 예산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제주자치도의 재정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배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있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치중돼 있는 산업구조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대에 머물고 있는 제조업 수준을 10%대로 높이겠다고 하는 게 지사님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산업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방안이 도의 재정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 50%의 예산을 1차 산업에 계속 투자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산업에 투자한 예산은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이냐. 재정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2009년도 예산 방향 자체가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재정 정책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혁신적으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검토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도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2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규모면에서 보면 그렇게 적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곳에 투여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재정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의회의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시행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제정됐던 특별자치 특별법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언제 입법예고가 나왔다가 철회되기도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주민참여 예산조례는 2006년도에 이미 입법예고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연구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전부 여섯 번의 공식 회의도 가졌는데 그 연구회 자체가 의견들의 다툼이 있고 이렇습니다.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연구회에 촉구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다소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연구회를 민간과 합동으로 조직하고 논의를 수차례,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 최소한 이야기된 쟁점 사항과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었던 방법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게 전혀, 물론 저만 모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참여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제도의 안과 도에서 주장하는 안이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올해에 2009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반기 특정한 시기에 주민의 예산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한다든가 모집한다든가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도 도입에 앞서 선행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제주자치도의 상황과 조건, 특수성에 맞게 새롭게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바로 시작하자 이런 게 아니라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도 최소한 그 조례안의 취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먼저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금 조례안이 성안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이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춰지는 시점에 한번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기획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제주비전 2030과 관련해서 산업 분야의 토론회 할 때 갔다 왔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고 아쉬움도 있고, 물론 비전 2030의 상과 제가 느끼고 있는 상과의 차이와 괴리 때문에 아쉬움의 폭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비전 2030에 산업 분야를 마련하는 핵심 담당 연구자의 마인드와 가치에 대해서 아쉬웠습니다. 산업 분야에 대해서 누가 감당하고 있죠?
○혁신기획관 이중환 혁신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산업 분야도 여러 산업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맡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에서는 실무적으로 강창민 박사가 맡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내용을 정리했던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의 박사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기획관 이중환 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면서 각 산업 분야별로 기초되는 자료를 정리해 달라 해서 초기 단계의 제안이지 특정 분야를 특정인에게 맡겨서 과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산업 분야의 비전 2030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가 봤어요. 토론회에 참여해서 봤는데, 대구경북연구원의 모 박사님께서 그 기초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혁신기획관 이중환 지금까지 발전연구원에서 총 30회 정도의 토론회를 해 오고 있는데 분야별로 나눠서 계속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위원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비전 2030의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 해양 산업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해양 산업을 주장하신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기획관 이중환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위치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해양을 가지고 제시하는 분이 중요하죠.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혁신기획관 이중환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제안하고 그것을 취합하는 형태 정도까지가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각 산업별로 어떤 산업이 중점 산업이 되고 또 얼마만큼 강조되고 하는 부분들은 총괄적인 논의가 아직 덜 진행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우려되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그 박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해양 산업이, 해양 산업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해양 산업이 아니라 해양조선 산업에 가깝습니다. 왜 해양조선 산업이 제주도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근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직감이라고 했습니다. 감각. 연구원 출신이 맞기는 한지, 연구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저는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구자가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어떤 정책 과제를 제시할 때는 최소한의 객관성 있는 데이터의 기준에서, 아무리 우리가 2030년을 내다본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감각에 의해서,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해야 되고 수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예산을 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산업 분야를 얘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산업연관분석표의 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봤더니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산업연관분석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정도면 가장 최근의 데이터죠. 산업연관분석표가 2000년도에 나온 이후에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는데 최근 자료가 3월에 나오는데 산업연관분석표를, 최소한의 기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산업 분야에 대한 비전 2030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기획관 이중환 공감하고 구체적인 분석이나 그런 것을 보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연관표라든지 포괄적인 범위에서 2030 비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전에도 토론회 자리에서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30년까지의 그림을 그리는 문제인데 너무 성급하게 그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올 한 해 내내 이것만 제대로 그려내도 엄청난 성과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쫓기듯 만들어내는 비전 2030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함께 그려가는 2030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각별히 혁신기획관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 산정률을 이야기하면서 최소 3.0% 이상은 돼야만 제주 재정 수요에 맞게끔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주요하게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어쨌든 3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3단계 제도 개선을 해야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 말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단순하게 말로써 아니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 갔을 때도 단서 조항을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것도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부세 산정이 되는 주민이라든지 인구수, 향후 전망,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준비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간에 신규 재정 수요가 상당히 많이 창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런 걸 적극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3%로 일단 못을 박았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고려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최소 3% 이상을 주장했던 것이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타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능력이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수요산정, 교부세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재정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그 수요를 충당키 어렵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개선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밀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는 동안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의 제주 공약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서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집어내지 못하고, 제시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새 정부에서 약속한 공약 부분만큼이라도 제주에서 확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자위 업무보고, 서귀포시에 가서도 그렇고 제주시에 가서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좋은 말씀들 오고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입니다. 이명박 당선인 이전에 후보 당시에 이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아마 강원도에서 이 산업의 선점을 통해서 청정 강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꾸며 나가겠다고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국비도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 전 지역을 청정 신재생 에너지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려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도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창출시켜서 그것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려는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보다는 빨리 이런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15%의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이것은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조각이 되고 하면 바로 해당 부처에 가서 절충할 수 있도록 기본 자료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고, 그전에라도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적극 설명하고, 마침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에너지 파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점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그간의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점을 하고도 선점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도 경제자유구역구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5＋2 광역경제권’을 실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미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충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이 전국의 1%밖에 안 되는 도세를 가지고 선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고서는 과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누구나가 다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짜 신정부와 면밀한 접촉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수수방관하고 감이 떨어지는 것만 바라본다면 사업의 극대화는 이룰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기회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진짜 우리 의지, 노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민들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투쟁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주도가 앞으로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한두 개 사업만이라도 정확하게 제주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고 선정된다면 이것만큼이라도 선점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최대한의 이익을 제주도에서 누릴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도 생존 가능이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행정도 노력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약실천협의회도 열아홉 명 구성했는데 일곱 분은 제주도내에 거주합니다마는 열두 분은 서울 분으로 제주도와 연고가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같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온 도민적인 역량을 모아 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습니다.
복권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권 기금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를 기점으로 봤을 적에 복권 기금이 계속해서 30～40억, 50억 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양승문 위원 물론 복권 소송 관련해서 판매 예상 수입의 30% 적립 관계로 해 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무려 171억 원이나 감액됐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복권 및 복권기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부칙에 배분비율의 재조정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년 3월 말까지 비율이 끝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4월 1일 이후에 배분 비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아예 배분 기준과 비율을 못 박아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재조정 시에 이런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때는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고, 방금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께서 교부세 법정 비율 관계를 말씀했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번에 관철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서울사무소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소장 4·5급 공무원들이 배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양승문 위원 서울사무소를 두게 된 배경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단순히 도지사, 부지사가 갔을 때 차량이나 대기시키고 이런 것이라면 아예 없애 버리고 대중앙 절충의 노력, 기타 등등 중앙과의 협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다른 데는 결원시키더라도 여기는 하루도 결원시켜서 안 될 위치인데 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인사할 때는 4급으로 해 가지고 서울사무소장을, 현재 국회에 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겸직 발령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기사와 기능직 8급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도 공로 연수자를 특별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공로 연수 가기 전에 파견 형식으로 나가는 고급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파견 형식으로 하지 말고, 막대한 임금을 주면서 집에서 놀리지 말고 하다못해 서울사무소에라도 근무하면서 로비스트 역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연고, 개인 의사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도 개인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까? 도지사가 공무원 임명해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공로 연수는 많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공로 연수는 그렇다 치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파견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겸직 발령을 우선 4급으로 시키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고나 개인 의사 등을 감안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말을 여기에 놨다는 겁니다. 연수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 의사가 존중돼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전에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선 겸직 발령을…….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인적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서, 하다못해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제주도에 도움을 많이 줬던 분들이 지금도 현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명예도민을 많이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사무소에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서 그분들을, 다시 말하면 다소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중앙 절충을 위한 로비스트의 역할이라도, 로비스트의 역할은 구성지 위원께서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오늘 오전에도 하민철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명예도민으로 위촉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소장이 발령되고 하면 연구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고위직에 계셨다가 그만두신 분들 중에서 제주 명예도민증 가진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서울사무소장이 주관이 되어서, 또 약간의 활동비도 계상하고 해서 수고해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연구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했지만 이것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 공약 관련해서 일곱 가지는 추진 계획이 나와 있고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아직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계획 수립된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씩 줄 수는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회의 끝나면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바다 목장화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절차와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기위 고산 차귀도 지역은 하고 있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양승문 위원 남원은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공약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남원은 공약 사항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양승문 위원 그럼 차귀도 지역이 선정된 배경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3,4개소 적지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런 와중에 한경 지역에서도 해수부에 가서 설명도 많이 드리고 해서 전국적으로 두 개인가 세 개 최초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제주도 각 수산 관련된, 제주도는 전부 수산 관련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수산 관계자들은…….
○양승문 위원 한경면만 알아 가지고 가서 로비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당시가 2002, 2003년인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그때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한번 같이 갔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계획에, 물론 제주도에 하나 둔다고 하면 제주도 자체에서는 입지 선정이라든가 사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해야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해수부에서 하나 준다는 게 아니라 해수부에서 공모를 받은 겁니다.
○양승문 위원 바로 계획해 버린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우리 도에서도 그때한경과 성산인가 경합을 해서 동시에 신청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양승문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귀도 같은 경우에 과연 바다 목장화 사업의 조건에 적합하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선정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해수부에서 당시에 현지 점검들을 통해서 일정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서 선정을 안 했다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만약에 중앙 부처에서 계획이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된 각 단체라든가 읍·면·동에 알려 가지고 이것을 다같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비밀 형식으로 어느 누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양승문 위원 공평하게 주어져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모든 입지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됐다고 하면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공약으로 채택되는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내건 공약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정 협의회 한번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공약을 했던 당과는 논의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PKO 동아시아본부 제주 유치라는 공약이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공약 작성하는 데 여러분들이 관여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나오면 안 되시죠. 제가 알기에 최근에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얘기되고 있는 분께서 국방 정책, 국방 공약에 상당 부분 관여를 했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제주도 분이 이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이미 UN 반기문 사무총장 쪽으로 컨택을 하고 있고, 이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승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절차와 배경에 대한 접근 없이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주문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당정협의, 하민철 대표님이 말씀했던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공약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해야만 이것을 빨리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목장도 그렇습니다. 바다목장도 잘 알고 계신데, 당시에 성산과 한경 지역이 올라갔는데 결국 한경 지역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정치 논리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흘러온 저염분수 피해도 있었고 그 지역이 천연보호구역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적인 결정, 사실 제가 아는데 도는 이 과정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목장을 동해, 서해, 몇 군데에 하는 과정에 제주도가 선택이 됐습니다. 어느 쪽이 최적지이고 어느 쪽이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행정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350억 원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행정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것도 안정되게 추진되고 지금 남원 지구에 500억 원 예산 가지고 투입하겠다는 바다목장 사업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 손을 놓고 있다가 주는 떡만 먹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나랏돈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그런 접근을 저희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의 기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행정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면, 우주과학센터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비 고비마다 행정이 역할을 못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합적인 경영기획 관련해서 자세히 보니까 소규모 연구 추진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적절은 아니고 실용화, 기업화 연구 추진, 이게 맞지 않습니까? 혁신기획관님 어떻습니까?
○혁신기획관 이중환 혁신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의 취지를 알겠는데 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20여 건 이상을 기업화시키겠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20건 이상 정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문대림 위원 보고서만이 아니고, 보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다음에 쭉 있지 않습니까? 보고가 오면 타당성을 검증해서 실용화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문대림 위원 보고서 작성 수준에 머물지 말고 기업화시키겠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우리가 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계속 모든 게 정체 현상 아닙니까?
소규모 연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용화 연구 추진, 기업화 연구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미리 좀 확보해 두고 사안 사안마다 타당성 분석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누차 강조하듯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내십시오. 돈 되는 것을 20건 이상 만들어 내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2030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우리가 1차 산업 수출의 80% 이상이 수산업입니다. 1차 산업에 관한 수출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술적 연구 기반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앞으로 FTA 시대, 종자 전쟁 시대, 종자 주권의 시대가 금방 오지 않습니까?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크다. 그 정도를 얘기해 두고 싶고요.
그리고 2030 계획과 관련해서 누차 강조하지만, 아까 ‘5＋2 광역경제권’ 관련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다른 시도들이 우리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자와 기업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모든 광역권이 외자와 기업의 수용 능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한테 주어졌던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독점성이 금방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들을 빗겨 나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대규모 리조트 개발 방식, 대규모 외자 유치 방식, 이런 것들은 도민적 이익과 그렇게 부합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만이 이루어져야만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는 것이고 특별자치도가 성공되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제주가 갖고 있는 내생적 자원을 활용하는 쪽에 비전을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것을 매우 공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공로 연수 퇴직 공직자,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는 의욕적으로 일해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서울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 지역에는 보좌관 출신이 소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사실 발표되지 않는 정보, 금방 발표되기 직전의 정보를 파악해내 가지고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올라온 예산, 부처를 거쳐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올라오는데 580억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밝혀지기 전에 미리 파악해 가지고, 미리 접근해 가지고 그것을 90% 이상 살려내는 효과를 거둬 가지고 결국 그들이 연말에 지사로부터 인센티브도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력이 없느냐.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서도 추천할 만한 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 유치를 얘기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얘기하면서 서울사무소를 계속 이렇게 방치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궁극적으로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소장부터 확보해 놓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방형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개방형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장이 간부회의 때 매번 내려오지 못하더라도 혁신기획관 정도와는 계속 상황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가 수적으로 적으면 빨리 움직이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자원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움직임도 느리면 어떻게 다른 15개 시도랑 경쟁을 합니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서울사무소의 공격적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변함이 없으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지원,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또 투자 유치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투자 유치 관련 조직이 투자유치1담당, 투자유치2담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투자지원과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투자지원과가 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적 업무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얼마나 학습을 시키고 노력들을 시키고 있는가, 그게 투자 유치 과정에 얼마나 실력들이 발휘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투자유치1담당에서 2담당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국내외 기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인맥을 갖고 있고 투자 유치 방법론을 알고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담당인가,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투자 유치를 강조하면서 결국 조직 배치를 보게 되면 그것을 담당해 낸 인력에는 그분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배치하면 좋을 듯싶은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세 법정률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수요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수요관리를 금년에는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용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포함돼야 될 것 같고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장님께서 불이익을 입증하겠다, 논리를 개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대림 위원 그 불이익 입증, 논리 개발, 그것을 위해서 용역이라는 바람막이가 필요합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것을 얘기해도 중앙 정부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중앙 정부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우리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사실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하셔 가지고, 어쨌든 18대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히게 되면 제주 출신 의원들에게 그 매뉴얼을 주고 작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내로 이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처음 여기 나왔다가 의원들의 관심이 사라졌다고 봐가지고 유야무야시키지 마시고 추진을 해 주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법정률 3%를 확보한 것은 대단하게 볼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달리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연구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의 책임의식, 역사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약 10여 년간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냉철하게 평가를 매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실수들을 했는가. 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시행된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 대표적으로 펜션업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학적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부분도 매우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실장은 제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벌백계는 아니더라도 지적할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변화가 오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제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당선인께서도 법인세 문제를 얘기했는데 현재 법인세가 몇 퍼센트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현재는 13%～25%입니다. 1억 원 이하는 13%, 이상은 25%입니다.
○구성지 위원 12%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 홍콩 이런 등지의 법인세를 고려해서 정했다고 보고요. 법인세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년에 한 430억 원 정도 걷힙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12%로 낮추더라도 세수 결손이 한 250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 조세정책에 부담을 안 주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인수위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두바이는 법인세 자체가 없으니까 경쟁을 하려면 400억 원 정도 가지고 우리나라 조세 문제를 거론할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12% 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차라리 제로로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당선인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공약 사항이지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추진 과정에서 좀 논의는 필요합니다.
○구성지 위원 12%라고 딱 나온 공약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반 정도로 줄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공약에는 12%로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로 줄이자 하다보니까 12%라는 게 나온 건데 처음부터 그분이 12%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법인세는 현재보다 반 정도로 줄여서 가까운 홍콩 같은 데보다는 조금 낮게, 여기가 12.5%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현재 논의 중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0.5%를 걷어내서 12%를 하겠다는 건데, ‘12’라는 숫자가 이 사람이 크게 어떤 뭐가 있어서 12%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430억 원 정도도 돈이기는 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별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12% 좋습니다 하지 말고 두바이처럼 차라리 제로화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지역에 많이 올 것 아닙니까 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법인세 12%가 아니고 법인세 제로 퍼센트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중앙에서는 절충이 나와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금융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현 여부는 다음에 두고.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갔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해군기지 건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나오기 전에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관광미항 기능의 복합항을 만들어서 하겠다. 당선인 공약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옆에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 서귀항 관광미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의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불과 10분 거리인데 관광미항 기능을 하는 크루즈항 할 수 있는 해군기지 건설을 하겠다, 그다음에 10분 거리의 서귀포시에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로 하는 관광미항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봤을 때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거기에 하나는 관광미항, 하나는 관광미항 기능을 하는 크루즈항을 하겠다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와 같은 것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은 이런 데서 표현을 하고 가치 발휘를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확실하게 선택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필요한데, 거기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7분 정도 걸립니다.
○구성지 위원 7분 정도 거리에서 하나는 관광미항, 하나는 크루즈항으로 관광미항급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해야죠. 지금 우리 도 단위에서 여기에 해군기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없도록 해 나가기 위한 생각만 했지 지금 서귀 미항하고 해군기지항하고의 관계·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도지사도 그런 부분은 싹 빼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나면 이거 해군기지 여기 들어와 버리니까 서귀 미항은 자연스럽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처음부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부분은 기술적인 면에서 여건이라든지 검토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하도록 돼 있고 크루즈 복합항 용역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그런 관계들이 좀 논의도 되고 정립이 돼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해군기지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내일 할 때 바로 이 같은 질의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우선 경영기획실은 전체적인 도의 정책 기획 파트기 때문에,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서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기획실장님께 이와 같은 것을 리마인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걸 자칫 잘못해서 어느 하나를 소홀하거나 간과해 버리는 날에는 훗날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처음부터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전문가들하고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해군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진짜 관광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미항 하나가 없어질 가능성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누구 하나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다. 그런 뜻에서 제가 경영기획실장님께 리마인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걸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추진해서 외국이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외국인 투자유치입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현재 유치만 돼 있는 것은 97% 목표에는 돼 있는데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한 20억 불을 실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카타르에서 적극적인 투자, 지금 추진이 돼 있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했다는 것을…….
○위원장 한기환 사실상 공무원들이 직접 투자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몇 백만 불 투자해서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되면 인센티브 주고 그렇게 해야지 말로만 투자, 투자 다 거짓말입니다. 외국사람 누구 얘기하면 언론에만 비치고,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도민들이 도정을 거짓말하는 도정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이 외국인 투자하는 거 믿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지로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투자유치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사님이 외국 갔다 와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발표한 홍콩 GIL사 MOU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억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 당시에 2007년 5월이면 모든 실질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 2개월여 정도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갔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무책임하고,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이 이미 지났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관련 부서에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때 언론 사설에도 두드려 맞았거든요.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혁신기획관 이중환
- 예산담당관 고성도
-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