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19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행정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행정국소관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올해 위원님 모두에게 행운과 함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많은 격려의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며 내·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제주 미래 역사에 튼튼한 초석을 놓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진 총무과장입니다.
오승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용구 인적자원과장입니다.
김태언 세정과장입니다.
그 외 자치행정국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자치행정국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 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007년도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위원회 1실 2단 7국 3본부 11직속기관 13사업소 48과 191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치행정국은 4과 23담당으로 그 명칭은 유인물의 표와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은 행정시 국장급 이상을 포함하여 총 2,156명이고 현원이 2,106명으로 현재 50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은 152명 정원에 3명이 결원으로 현재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직이 변경될 예정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6쪽 총무과 등 4개 과의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은 도민들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직장 문화 조성과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사회 대통합 실현 등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의 전략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에 충실하며 일로써 승부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 나가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며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 양성과 재정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주요 중점 추진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여 목표에 이르고 자치행정국이 최종적으로 도달코자 하는 곳에 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쪽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11쪽과 12쪽 목차에는 비용 개념을 우선하는 행정 행태 개선 등 39건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의 중요도가 아닌 직제순에 따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20쪽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모든 행정 행위에 비용 개념을 우선하여 행정 행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의 기본 틀에 비용 개념을 도입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직 내부에서부터 신경제 혁명을 선도하고 행정에 비용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원실에 접수되는 우편물이 월 평균 1만 5,0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67%인 1만여 건이 신용카드 명세서 등 개인 우편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 우편물을 이메일을 통하여 수신하도록 하고 각종 서한문, 위원회 회의 개최 공문 등을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발송함으로써 연 5,0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 차량을 대행해서 경차로 전환하여 직원 상시 출장에 효율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교통난 해소에도 일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승용차 5대를 경차로 대체했을 경우 공공요금과 유지비 등 연 1,0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별 당직 근무 개선, 각종 대가 지급 알림 서비스 운영 등 지속적으로 공직 내부의 예산 절감 방안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감동 친절 실천의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앞에서 올해 자치행정국의 비전으로 도민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부서별, 민원별로 각기 이루어지던 민원을 종합하여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에는 접수된 민원을 일사천리로 해결한다는 의미인 민원해결 대표전화인 ‘760-1472’를 설치하여 민원을 전담하는 민원 해피콜 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화 민원에 대한 종합 상담이 이루어지고 민원 전화의 돌림 현상을 없애는 한편 반복 설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면서 법원 등 타 기관 민원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출동이 필요한 민원은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나가면서 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2009년도에는 별도의 고객감동센터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긴급’ 하면 ‘119’가 떠오르듯이 ‘민원’ 하면 ‘1472’가 생각날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변화 주체로서의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오는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출발합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화를 거론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또한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의 틀 속에서 우리 특별자치도 또한 기존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의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위한 첫 번째로 실천적 변화를 위한 공직자 의식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발굴하였던 공직 내부 버려야 할 관행 100여 건에 대하여 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꼭 버려야 할 30대의 관행을 선정, 이를 버리기 위한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민하고 학습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부서별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없었으나 직원과 민간인이 참여하는 맞춤형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고민해결창구를 운영해 나가면서 개인별 학습 휴가제를 운영하여 집중하여 고민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세 번째로 기본에 충실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기본은 도민에 대한 봉사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친절을 공직자의 제일 덕목으로 정착해 나가고 봉사와 헌혈 등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변화를 이끄는 작은 모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청 내에서는 오름 등반, 축구 등 같은 취미로 모인 직장 동호회와 공통 학습 분야를 중심으로 모인 학습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모임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곧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한 단계 업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단순 운영비 지원에서 활동 실적 위주로 전환하면서 도정 시책을 선도하는 그룹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 회계 운영입니다.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투명한 계약 운영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회계 운영을 이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낙찰자와의 전자계약을 수의계약까지 확대 시행하여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원가 계산을 외주 용역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해 나가며, 수의계약대장 등 계약 관련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계약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등 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의 청사를 잘 활용하여 도민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지원하는 청사로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 도의회 제246회 임시회 심의 후 예상되는 조직 개편과 맞물려 민원인과 행정 모두가 편안한 청사로 배치를 해 나가고 민원인 휴게실 및 상담 장소 확보와 방문 민원에 대한 안내도 제공 등 민원 편의의 청사 환경을 개선하면서 옥상 공원과 토론 마당 조성, 주차장 등 노후 시설에 대하여는 편안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의 구축입니다.
노사 간 상호 신뢰에 기반한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합의 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으로 상생의 공직 노사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서 공무원 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각종 교육 시 노동관계 교육을 강화하여 노사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공인노무사를 활용하여 상용직노조 임·단협과 노무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록물 수집·보존관리의 효율화입니다.
공적 기록물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의 행정 역사 및 향토 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수집으로 기록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록물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생산·접수된 기록물의 일제 정리 등을 통하여 기록물 보존·관리를 체계화해 나가면서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혀 버릴 수도 있는 생활민속, 언어, 신앙 등 향토 사료에 대하여 이번 달부터 도 전역에 걸쳐 조사와 수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행정 박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집과 보존·관리도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 박물로 지정된 탐라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관리·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을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3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지표 측정을 통한 체계적인 자치 역량의 강화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자치 역량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인 역량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치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최초로 자치 역량 4개 부문에 대한 100개 지표를 개발하여 수준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선행 연구와 전국 비교 기준이 전무하여 비교 평가가 곤란하였으며 계량 지표에 대한 통계 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지표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수준을 기점으로 매해연도 도달 목표 설정과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정책 수립을 위하여 로드맵 작성과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매년 하반기에 부문별 자치 역량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민간 부문과의 역할 제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능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특성화 사업 지원센터로 전환함과 아울러 주민 자치와 참여 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지역 내 중심 센터로서의 운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 참여에 따라 센터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지속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지역의 핵심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사례 연찬,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확대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대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 토론의 확대와 인접 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주민 자치 기능 프로그램 운영도 다양화하는 등 43개의 주민자치센터에 총 25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실용적인 뉴제주 운동의 추진입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진된 뉴제주 운동에 대하여 민간 자율 참여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도민의 자발성, 차등성, 실천성, 실용성의 원칙에 바탕을 둔 명품·명소 브랜드 사업, 기초질서 바로 세우기 등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뉴제주 운동으로 탈바꿈시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실용적인 뉴제주 운동 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발성과 차등성 등 네 가지의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민간이 주도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기반에 기여할 수 있는 뉴제주 운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매년 10개 마을 10개 명품·명소를 전국 최고 수준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는 등 범도민 사회 개혁 실천 운동으로의 붐 확산에 역점 추진하며 공공질서, 교통질서 등 4대 기초질서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바로 세우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내 고장 바로 알기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도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의 전면 시행에 따른 능동적인 체제 개편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 도와 행정시 역할의 분담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서는 실태 조사와 행정구역 조정 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인구, 면적, 불합리한 경계 등을 고려한 통폐합 대상 동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통폐합 이후의 인력의 재배치와 시설물 활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읍·면·동 활력화의 추진입니다.
읍·면·동별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기능을 보완해 나가면서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하여 활력 있는 읍·면·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읍·면·동장이 관할 지역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책임제를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인 읍·면·동 현장 책임자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나감과 아울러 지난해 인센티브 위주의 읍·면·동 지원을 보완하여 성과가 있는 읍·면·동과 없는 읍·면·동을 구분하여 페널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차등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읍·면·동 사무 분석을 통하여 필요 사무의 위임과 그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이장, 통장의 대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증을 발급하여 지급하며, 최일선 현장 행정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연수와 함께 이·통·사무장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9년도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 갈등 해소로 진실된 화합의 실현입니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대화 행정을 통하여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 사회 갈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통합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정된 사회협약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 지원과 주민의 권익 증진 등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의 수시 대화를 통하여 상생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도정 파트너십을 실현해 나가고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역 발전과 도민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 아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경제 활력과 사회 통합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의 역량 제고입니다.
도민 대통합의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각종 시책들이 자율에 바탕을 둔 민간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경제 살리기와 기초질서 지키기 등 주민 참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와의 협치(協治)를 통하여 역점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대화 기회를 마련하여 도정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생한 현장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는 등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 활동 단체에 대하여는 적시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도민 자치 혁신 과정 등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해 나가면서 특히 특별자치도민의 선진 의식을 함양하고 자치 역량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원봉사가 살아 숨쉬는 선순환 사회의 구축입니다.
그간 자원봉사 활동의 제도적 정비와 기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제주 전역에 나눔 자원봉사 활동이 살아 숨쉬는 선순환 사회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봉사자, 센터,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자원봉사자 10만 명 시대 개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카드 발급을 추진하며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자원봉사자가 만들어가는 제주형 평화 공동체 모형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자원봉사 활동 부분을 조성함으로써 자원봉사 모범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구를 위한 이삿짐센터 도우미 운영, 장애인 한라산 등반 도우미 운영 등 감동을 주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선순환 사회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체감형 고객 만족 행정의 추진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 역량 강화와 고객 관점의 패러다임 정착으로 고객 만족의 행정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이버 친절 교육과 고객 만족 행정 전문 과정 운영 등 정기 교육과 상시 학습을 통하여 고객 만족 행정 추진 역량을 제고해 나가면서 분야별 고객 만족 행정 실천을 위한 주민 체감형 1부서 1실천 과제 발굴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화 친절도 조사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하여 조사 결과를 BSC 성과와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고객 만족을 위하여 행정 내부의 실천 의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헌장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 상황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는 홍보를 통하여 전 공직자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법정 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오는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6월 4일 제6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 담당 공무원 교육과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추진 일정별 법정 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 치의 착오도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의 지원입니다.
국가 정책 사업인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이 지역 주민과 도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8일 정부 차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 후 시행이라는 부대조건으로 정부 예산 174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대화와 갈등 해소 추진 사업비 확보 등 지역 갈등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예산 승인 부대조건인 예비 타당성 조사와 용역 결과에 따라 관광 미항 기능이 포함된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이행 협약 체결, 지역 종합 발전 계획 수립과 지역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31쪽과 32쪽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행정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의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제주형 인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정 시책 성과자의 과감한 발탁과 저성과자에 대한 페널티 적용 등 고강도의 긍정적 차별 인사를 확행하고 처음으로 적격심사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직원 평가도 실·국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이를 개선하여 실·과장이 자기 소속 직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경력을 감안했던 평가에서 실적을 중시하는 평정 시스템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하였던 도, 행정시, 읍·면·동 간 순환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파견 확대와 의무 파견제를 본격 시행하고 교육훈련 의무 이수제 도입에 따른 자기 주도형 학습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 자원 양성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의 기틀은 도민과 공무원의 자치 역량 강화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인적 자원 개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충원 시스템과 인적 자원의 양성·배분·활용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추진 방침을 가지고 전국 단위 인재 채용, 지역 우수 인재 선발 등 채용 시스템의 다양화와 상시 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우수 인력의 공직 유입 경로를 확대하고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적 자원 개발 통합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특화 선도 사업 추진과 지역 인재 DB 확충, 그리고 지역 대학과의 거버넌스 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운영과 환경 개선 사업,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등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부터 39쪽까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차질 없는 특별자치도 세수의 확보입니다.
충실한 세수의 확충으로 재정 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징수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의 세수 목표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4,400억 원이며 올해의 세수 여건은 취·등록세와 레저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정한 세수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동향 특별 관리와 특정 세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성실 신고와 납부 지도에 주안점을 둔 내실 있는 세무 조사 등을 추진하여 세수 확충에 철저를 기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과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함과 아울러 성실 납세 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과 카드 납부 및 자동차세 연납 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세무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및 연찬회 등을 통한 역량 배양을 통하여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세 제도의 운영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은 세율 조정권과 감면권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세제 지원으로 역외세원을 확충하고 신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제선박 등록 특구제 등을 통한 213억 원의 역외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확충하였고, 고급주택의 중과세 폐지 등 차별화된 세제 지원 제도 운영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역외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등 신세원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비과세, 감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성과 분석을 통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실효성 있는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제도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제도의 정착화입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주택 특성 조사로 공시 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산정된 가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택가격의 공시 제도와 그간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표준 주택 수의 확대를 통한 비교 표준 주택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자동 산정 프로그램을 PC 방식에서 웹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비교 표준 주택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도모하고 자동 산정 프로그램 가격에 대한 주택 특성, 비교 표준 주택, 인근지 주택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가격 검증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외수입 운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장·단기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 재정력을 증대시키고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해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전년 대비 41%가 증가한 258억 8,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분기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누증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연구 용역 결과물 중 수익성과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실천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과제 및 아이디어 발표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특별자치도 체납세 종합정리 대책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행정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면서 고액체납 원-스톱 시스템 운영과 체납 이월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8년 1월 20일 현재 체납액은 352억 3,900만 원이나 오늘 현재 체납액은 3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에는 현년도 체납액 중 97.4%를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 중 45% 이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에 대하여는 발생 2년 이내에 완전 정리하는 조기 정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예금, 증권 등 채권에 대한 조사와 미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압류 재산에 대한 직접 공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확행하고 체납 정리 목표를 설정하여 책임 징수제를 운영함으로써 추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와 민간 유치에 따른 후보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집단화를 위한 교환을 확대하고 현재 집단화된 토지를 별도 관리하는 등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기관 청사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무단 점유 재산을 색출하여 원상복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며 지속적인 권리 보전 조치와 공유재산 이력 관리, 토지비축자금의 안정적 확보 등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29건에 대한 처리 결과가 43쪽부터 73쪽까지 유인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제240회 제1차 정례회와 제24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그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박영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해피콜센터 운영,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가장 와 닿고 좋은 내용 같은데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피콜은 한쪽으로 모으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하는 것으로.
○오영훈 위원 민원실에서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전담 직원 두 명 배치한 것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러니까 전담 직원 두 명을 배치했는데 상반기,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조직 개편되면 문서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쪽 공간을 확보해서 상담원을 더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모든 궁금한 사항은 ‘1472’로 들어오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1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운영을 해보면서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월 14일부터 2월 12일까지 해보니까 하루에 45건이 들어왔습니다. 854건이 들어왔는데, 일반 민원, 관광, 교통, 사회 복지, 기타 상담, 이렇게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89.3%, 90%쯤 됩니다.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됐습니다. 그전같이 전화 대기한다든가 돌리기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건수의 전화가 오게 된 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쪽으로 얘기를 해 준 건지. ‘1472’를 알아야 이쪽으로 전화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홍보를 개인별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또 읍·면·동 쪽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했는데 그 홍보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각 과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공무원들한테 홍보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이메일로 해서…….
○오영훈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했든 행정시에 전화했든 사업부서에 전화를 했든 간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니까 해피콜센터 있는 걸 알고 그쪽으로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홍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판단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각종 의문 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알아서 전화 옵니까? 저도 몰랐는데. 도청 옆에 매일 출근하는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과다 통계가 잡힌 것 아닙니까? 실적을 너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SMS 휴대폰 문자로 해 가지고 한 4만 1,000명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안내하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영훈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760’은 왜 760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1472’로 바로 하든가 ‘110’으로 하든가 단수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KT에 알아봤습니다. 행자부가 전국에 ‘100’을 하면서 360억 원이 소요가 됐고 당장 ‘1472’를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영훈 위원 왜 ‘760’이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710’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760-1472’가 있어 가지고 ‘1472’를 찾다 보니까 760국으로…….
○오영훈 위원 이것도 편법 아닙니까? 760국이 KT의 서귀포시 지역 번호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472’를 찾다 보니까 ‘760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760’에 대한 국 번호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있는 분들은 이게 시청이냐, 도청이냐,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서귀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인데 이런 데는 예산을 투자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88’을 확보해서 ‘1472’로 가는 것도 충분히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588’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듯이 저희들도 처음에 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방향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면 각종 전화 민원에 시달리는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TV 자막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시범 운영 단계가 끝나서 본 운영 단계에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여섯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잘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잘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16페이지 보면 작은 모임 운영 활성화, 혁신기획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변화된 움직임이고 내부적으로 새로운 혁신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벽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저도 같이 모임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해당 부서와 관련 있는 분들이 같이 가서 다양한 민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를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최근 2년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오히려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구조적으로 민간인 참여를 보장하면서 이런 모임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동호회나 동아리 모임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민간인, 사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민간인들이 같이 하자는 이 말씀이신데 아마도 저희…….
○오영훈 위원 어려우면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무원들은 당장 위원님들을 어려워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서 민간도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오영훈 위원 제가 왜 벽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청 행정 조직이 계속 닫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고의 수준 영역이 공직자 내부에만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유연함이라든지 핵심적 내용이 민간 부분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더딘 거죠. 그러면 갈수록 공직자는 민간인을 볼 때 더 더디고 민간인이 볼 때는 또 공직자가 더 더디고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검토해서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다음 뉴제주 운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주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 가꾸기 문제라든가 명소·명품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다 좋다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 자체를 무리하게 뉴제주라는 슬로건으로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핵심 사업이 사업 대상자나 민간인에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일상적으로 광고하는 문제와 그걸 뉴제주 운동 잘 추진하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는 시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가꾸기나 명소·명품 운동을 적극 장려하면서도 그것의 외피를 꼭 뉴제주 운동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 보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뉴제주 운동을 포함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세부 내용은 또 마음에 드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역사 바로 알기, 마을 역사 바로 알기, 이것은 와 닿을 수 있고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뉴제주 운동을 굳이 교과 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내용은 없는 거거든요. 이미 기존에 해오고 있는 거고. 왜 뉴제주 운동이라는 외피를 꼭 씌우려고 하느냐. 외피 안 씌우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저도 그런 쪽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같이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뉴제주 운동으로 하면 안 걸리는 게 없기는 없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사실상 언론에서 가끔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신경제 혁명이니까 뉴제주 운동 죽었느냐, 이제 뉴제주 운동이 신경제 혁명으로 바꿔졌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뉴제주 운동은 밑바탕을 깔자, 맨 밑이고 그 위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뉴제주 운동을 포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주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세부적인 사업을 해보자 하는 것이 기본 밑바탕이지 뉴제주 운동을 포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교과 과정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과 과정의 내용이 내 고장 바로 알기 교육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사 문화 유적지 탐방 등 방학을 이용한 내 고장 바로 알기 교육 실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오고 있는 것을 뉴제주 운동 차원에서 다시 변화시켜서 해보자는 겁니다. 기초 질서 같은 거 이제까지 다 해오는 건데 지난번에 오죽해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보급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같이 새로운 관행을 바꿔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함과 깨끗함과 미래 사회를 꿈꾸는 동력은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워야 할 문제이지 우리가 뉴제주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제주 운동의 대상은 공직자이고 오피니언 리더들이고 이 지역 사회에서 키를 잡고 있는 원로들이거든요. 그리고 각 마을에 있는 유지 분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마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돈 얼마 내놔라, 뭐 지어 놔라, 솔직히 이것 때문에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운동의 개념과 목표를, 지금 목표를 상실한 겁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숫자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뉴제주 운동, 저것도 뉴제주 운동, 정치, 사회, 역사, 문화, 교육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기에 종결할 것인가. 그러면 범위를 축소해서 성과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 문제도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올해 동안 계속 추진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적화시켜서 성과를 남기고 마무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시점에서 또 다음 단계에서는 어떠한 운동을 펼칠 것인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런 점까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뉴제주 운동은 사실 처음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시각이었습니다, 학자들이 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은 어떤 목표를 해서 딱 끝날 것이 아니라 기저를 깔고 하자는 거죠. 제주 사회 전체에 기저를 깔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뭐 하고 2단계는 뭐 하자 이렇게 가야지 지금 종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정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성과를 남기는데 무엇으로 성과를 남길 것이냐의 문제, 운동은 운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의 목표가 분명하고 좌표가 분명히 제시됐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지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한 부분 더 있는데 운동은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동력 없이 운동이 안 됩니다. 동력을 무엇으로 갖고 갈 것이냐가 문제죠. 철학적이고 원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운동은 실패하는 거고 운동이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동력을 제시했는데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결의 대회 같은 전시성은 하지 말라.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하면서 지원도 하면서 해야 하는데…….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문제들이 자꾸 되니까 행정이 자꾸 주춤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운동과 관련한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뉴제주 운동도 확실히 목표 정했지 않습니까? 사회 개혁 운동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 구역 조정 관련해서 통폐합 나오고, 이게 용역이 실시됐습니까? 용역 체결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과업지시서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과업지시서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월 중에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과업지시서 작성 단계에서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습니다. 저희들 안이 되면 한번…….
○오영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단하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대동제 문제라든지 행정시 문제라든지 다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왕 예산 6,000만 원을 들여서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변수와 미래 가치들을 보면서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업지시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협의가 되면 일정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협의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문화예술재단입니까? 거기는 사무처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무처장입니다.
○양승문 위원 직급 TO가 뭡니까? TO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처음에는 서기관이 가다가 최근에 부이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유상부 서기관이 갔다가 부이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번부터 직급을 높이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전에도 한 분이 3급으로 갔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회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심지어 3급이 가야 될 자리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고 4급이 가도 될 자리는 오히려 3급을 보내고 이런 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럼으로 인해서 어느 특정 지역 출신을 위한 인사다,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아무리 상위권으로 속해도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인사는 균형 있게, 다른 사람이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봐도 이렇구나 하는 정도는 돼야 하지 이번처럼 인사로 인해서 말들이 많았던 것은 또 처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를 했던 공무원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종사했던 공무원이 없으면 거기는 아무도 안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적격자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급에 해당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적격자라고 보십니까? 그 분야에 오래 근무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가신 분은 문화예술과장을 하다가 교육가면서 승진해서 갔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최대한 적격자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박 국장님 말은 하나의 말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지금 공무원 사회가 사기 저하된 원인이 인사의 불공정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사기가 저하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불만이 많은 것을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사라는 것은 항상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인사 국장이니까 국장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을 다 승진시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당연히 있습니다. 불만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걸로 계속 싸울 것은 아닌데 지난번도 봤지만 심지어 아주 후순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배수 안에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런 논리로 해서 승진도 시켰던데 그런 식은 삼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돼 버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37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50만을 돌파했다 해서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수입은 날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제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심층적인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설 관광지들의 행태로 인해서, 또 여행사와의 어떤 커미션에 의해서, 물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차제에 관광지를, 특히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관광지들을 과감하게 민간 위탁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관광 부서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관광 부서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주고 그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절감도 시켜서 투자비로 확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나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요약해서 저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체납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론 과태료 같은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건 그렇다 치고 심지어 재산 임대료, 이런 것들도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주시 보면 체납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초강경 대응책으로 해서 체납세를 많이 받아들였던데 이런 것이라도 해서 지방세 받듯, 체납세 정리하듯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체납액 총계가 352억 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 액수가 아니고 제주시, 서귀포시 합친 총체납액이 256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 100억 원 가까이, 96억 원인가 차이가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에서 얼마 보고가 됐느냐 하면 현재 잔액이 184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72억 원, 합계 256억 원인데 우리 도에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00만 원 이상은 도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양 시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187억 원 정도가 맞습니다, 184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가 69억 원, 그리고 과년도 분 64억 원을 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 321억 원 정도 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여기는 352억 원으로 나와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월 20일 현재는 352억 원인데 그동안에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21억 원 정도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도에서 관리한다는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00만 원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도에서 체납액 정리한 실적이 몇 퍼센트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점을 언제부터, 최근에?
○양승문 위원 작년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초 119억 원을 시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지금 64억 원이니까 한 55억 원 정도 해서 45% 정도…….
○양승문 위원 그쪽에는 결손 처분된 것도 일부 있을 것이고 실지로 받은 것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실지로 받은 액수는 몇 퍼센트 됩니까? 한 90%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3억 원 정도 징수하고 32억 원 정도는 결손한 것으로…….
○양승문 위원 오히려 결손 처분액이 많군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정리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액은 많지 않습니다. 한 5,6억 원 정도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50～60억 원 되는데, 저도 공직 생활할 때 보면 체납액이라는 것은 해마다 증가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작년도인 경우 유일하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때보다. 체납액 정리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리는 많이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2006년도보다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6년도가 299억 원이고 2007년도가 352억 원이니까 증가된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이 숫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보다 상당한 액수가 다운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고액은 도로 넘겨 버리니까…….
○양승문 위원 도는 작년부터 그렇게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특별자치도 되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그러니까 체납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시·군에서 했는데 300만 원 이상은 도가 전부 책임지고 그 이하는…….
○양승문 위원 그러면 자료도 자치행정국장님만 알 수 있는 자료를 만들지 말고 도,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지금 합계도 안 맞고,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해도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좀 제대로 파악이 돼서 자료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시에서는 1월 30일 현재로 뽑았고 저희들은 1월 20일 현재로 했는데 보고서에는 2007년도,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폐쇄기에 우리가 목표를 280억 원으로 해서 2006년도보다는 적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상은 체납액이 더 됐는데 의지를 280억 원, 요새 제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나 서귀포시 자료만 보면 세무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게 자료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정리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68억 원이 정리됐고 서귀포시는 45억 원이나 정리됐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300만 원 이하는 거의 현년도 분을 체납 정리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이상은 전부 과년도 누적된 거기 때문에 아마…….
○양승문 위원 과년도 분이건 현년도 분이건 제주시나 서귀포시 정리 실적이 좋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자세히 봐서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세무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조금 전에 인사 관계도 얘기했지만 후순위자를 무조건 배수 안에 들었다고 승진시킬 게 아니다. 비단 세무 공무원뿐만이 아닙니다. 특출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우대해 주는 방안을, 오히려 그 사람이 성과가 있어서 후순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세무직에서 승진하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와서 계속 인사 실무자들하고 국장하고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조금만 하겠습니다. 전문직을 우대하려고…….
○양승문 위원 꼭 세무직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맞습니다. 토목, 건축 이런 데 전부 해서 행정직과 복수직을 전부 갖다놓다 보니까 지금 행정직 분야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직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도정 인사에 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용적 뉴제주 운동과 관련해서 마을 만들기도 나와 있는데 작년도의 모범 사례입니까? 뉴제주 운동 모범 사례 해서 남원읍의 동백마을, 한림읍의 대문 없는 마을 이런 것들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상명리.
○양승문 위원 남원읍 관계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고 상명은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상명은 중산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지역에는 양축·양돈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림읍 전체가 악취로 시달리고 있지만 그 지역은 특히 시달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소 차원에서, 지금 이장이 된 후로 젊은 기백으로 한번 바꿔 보자 하는 차원에서 대문 없는 마을도 했고 금년도에는 쑥부쟁이 등 제주도 야생화를 마을 전체 꽃길로 조성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가로수도 냄새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 할 때 이런 쪽에, 특히 마을 단위로 이런 동백마을이나 대문 없는 마을 쪽에 특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마을도 가꾸고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마을일수록 진짜 뉴제주 운동의 표본입니다. 제 지역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관심을 두어서 지원 대책을, 동백마을이나 이런 마을 단위 쪽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우수 사례로 된 곳은 특별 지원금을 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그리고 특수직,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산남 지역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밭작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산비를 절감해야 합니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요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종구 갱신 등이 되겠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기계화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중국산이나 여타의 지방산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해야만, 단가를 줄여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력 기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16개 시도 중에서 생력 기계화에서 가장 뒤진 곳이 제주자치도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 지방에 마늘하고 감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면 마늘과 관련해서도 6～7개의 기계들이 나왔습니다. 파종기, 수확기, 절단기, 쪽 분리기가 쭉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다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토양에 맞게, 토질에 맞게 개발하는 거죠.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시장이 좁다 보니까 대규모 회사에서는 신경들을 안 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농업기계직들이 나서서 개발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 편제를 보니까 한 여섯 분 정도 되는 농업기계직들을 전부 뿔뿔이 흩어놓고 있더라고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집합된 장소는 한 군데인데 그분들을 각 센터별로 분산시켜버리면 결국 이분들은 고장 난 경운기 고쳐주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게 우리 생력 기계화의 현실이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도 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생각난 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농업기술원하고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국장님과 저의 소신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금방 해군기지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해군기지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적시됐듯이 국회 의결이 부대조건입니다마는 민군 복합형 기항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도 그렇습니다. 15만 톤 용량의 크루즈 선석과 터미널을 만들고 그 일부를 해군의 필요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해양 공항형 군항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해군기지가 지금까지 갈등을 낳았지만 이것은 상당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크루즈 전용 부두가 상당히 고부가가치 관광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번 용역을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별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 저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수부가 제출한 요구서의 내용도 미리 파악을 하시고 도의 뜻과 일치하는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해양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해양관광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메카로 만들기 위한 그런 비전들을 도가 제시하게 되면 어느 지역일지 모르지만 강정이든 어디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당 정도 함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회가 예산 부대조건으로 단 것도 해군기지를 전제로 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공약 사항에도 보면 해군기지와 크루즈항의 복합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군기지 입지 지역이라고 해서 공약 사항에도 분명히 해군기지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 사업으로 어떻든 간에 결정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강정 마을의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하고 그것이 또 파급돼서 도민 이익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복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도 기항지라는 얘기를 빼고, 지사님이 지난번 임시회 발언 때도 기항지라는 얘기를 일부러 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부대조건에 넣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건 국회고요. 국회나 MB 공약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기항지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용역이 끝나 봐야, 기항지로 가기 위한 용역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뺍니까? 지사님도 뺐고, 보고서에서도 뺐고 저는 왜 그렇게 가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해군에서 해군기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왜 해군입니까? 해수부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책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돼서 기항지가 맞다 하면 그때는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문대림 위원 용역 주체가 국방부가 돼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해수부에서 타당성 용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크루즈항으로 건설할 거면 해수부가 하는 건데 해군기지 때문에 국방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의결 기구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회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국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명시돼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해군이 필요한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해양경찰의 이용까지 포함한다, 기항지 개념으로 갈 경우 군기지가 갖는 위화감을 해소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 구역 설정이 해소돼 항만과 주변 일대가 제한 없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혜영 예결위원장께서 기항지 개념을 적시한 것이죠. 어떻든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항지로 갔을 때와 군 전용 항으로 갔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인이 투자하는데, 사실 제주자치도에서 내세우고 있는 투자유치 버자야 그룹이 화상(華商)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하고 중국 외자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속 특위에서든 어디서든 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이 제기했던 부분들, 그러한 우려들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는 게 저는 기항지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항지에는 미군 군함도 올 수 있지만 중국 군함도 기항할 수 있다, 우리는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만 이게 평화의 섬 제주에 걸맞은 조치고, 또 우리가 항상 미국에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의 투자라든가 중국 관광객들을 염두에 둔 공격적 조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지사님 발언에도 그렇고 애써 기항지를 빼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국책 사업으로 국방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해군하고 국방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국방부에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 기항지로 안 하느냐, 해군기지를 왜 하느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는 바꾸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특위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특위 6개월 연장에 국장님께서 상당 정도의 영향력을 저는 행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들께 제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입장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그 안이 올라왔을 때 반대 토론을 했었거든요. 6개월은 장난이다, 6개월 가지고 이룰 수 있는 내용은 없다, 하려면 1년 해라, 그래서 차분하게 용역도 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우리가 MOU를 체결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특위 담당 국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결정에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위에서 밖에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민군 복합항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민군 복합항으로 쓰는 곳을 다시 특위에서 시찰해야 되겠다 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이번에 해수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제출된 줄 아는데 어쨌든 예비타당성과 용역에 대해서 도하고 우리 군사특위가 집중해서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내는 그러한 쪽에 매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실지로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시니까 언론에 나면 이게 또 기항지론이다 뭐다 하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 해 동안 거쳐서 해군기지 들어오는 것을 국가가 결정했고 그 중간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건 기항지로 해서 활용도를 극대화하자 하는 쪽에서 국회가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제 해군기지 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거기에 크루즈항을 넣어서 민군 복합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지역과 도를 위해서 극대화시키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수부라든가 해군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내린 민군 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결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국방부가 이 용역 결과를 보면서 해군기지 기항지라거나 다른 명칭을 쓰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명칭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민군 복합형 기항지는 해군기지가 아니라 크루즈형 민항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어떻게 개념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해군이 들어오고 국방부가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군사시설이 아니냐. 군사시설에 플러스 기항지라든가 크루즈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한번 놔보자 하는 게 중점이지, 크루즈항이라든가 관광항으로 오려면 해수부나 문광부가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이게 국방부가 추진할 게 아니라 해수부에서 추진해야 할 거라는 주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수부에서 이 타당성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요구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요구한 내용입니까?
○문대림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협의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이 우리 소관 아닙니까?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군 측하고 협의할 건지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의논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온 김에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경영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6건의 자료를 어제 중으로 제출하기로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이런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요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떤 부분…….
○문대림 위원 이러저러한 것을 협의하겠다 한 것은 수 없이 많고, 한 열 몇 건 정도 되고 어제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게 6건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만 깜박깜박하고 대답하고 끝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출하도록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민군 복합형 기항지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가급적 해군기지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군하고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 가서 마땅한 명칭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해군기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도민의 이익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익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는 같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 기록물 수집·보존 관리의 효율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개념, 보존 관리 매뉴얼, 이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기록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존 관리 매뉴얼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하시는 분이라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담당 계장님.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탐라기록물관리소 이희주입니다.
공공기록물이라는 것은 행정의 전체적인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이라고 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향토 자료는요?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향토 자료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향토적인 사료를 향토 자료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공공기록물이, 공공기관의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7월 1일부터, 공공기록물이라고 명칭 한 것은…….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사적인 공공기록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공기록물은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그것은 시대적으로 유형이나 무형, 구술서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치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문대림 위원 가치 판단은 누가 합니까?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심의위원회 몇 번 열렸었죠?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이 작년 4월 5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탐라기록물에 대한 심의위원을 구성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대림 위원 구성 추진 중입니까?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예.
○문대림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 60페이지 보니까 “2007년 12월 31일 1차 조사, 단위 권” 해 가지고 총 184권입니까?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점입니다. ‘점’과 ‘권’ 수가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권’이라는 표현이 아니죠?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몇 권 할 때 ‘권’.
○문대림 위원 마을 근대사 자료들이 전부 권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까?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아닙니다. 그래서 ‘점’, ‘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실질적으로 간 내용들입니다.
○문대림 위원 존경하는 박영부 국장님네 동네가 화순이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몇 건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98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167건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자연 부락 중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사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록물들이 많아서 인재도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 제기한 이후에 저희 지역에 갔었죠? 안성리에?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예.
○문대림 위원 가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무슨…….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그 지역 어르신의 호출을 받고 가 가지고 한 30분간 욕먹었습니다.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예?
○문대림 위원 안성리 어르신의 부르심을 받고 가 가지고 한 30분간 욕먹었습니다.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욕먹은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요. 어쨌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800년도 기록물들이 있거든요.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봐서 아시겠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호적부의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그 당시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보존 매뉴얼, 그 틀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성 중에 있다고 했는데 빨리 구성해 가지고, 박영부 국장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니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자료들…….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말만 그렇게 번듯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 어르신들하고 저희들이 생각이 달라서 우리는 가져오려고 하는데 마을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인데 함부로 줄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실례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고요. 어떻든 간에 문대림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했는데 빨리 가져와서 우리가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영인본을 만든다든가, 어쨌든 그분들이 대리 만족할 수 있는 선 조치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 차원에서 지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대문화, 그런 것.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정박물 같은 것.
○문대림 위원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관심을 안 가져주면 안 된다, 시급한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급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객 만족, 아까 해피콜 얘기를 했는데 고객 만족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도 했고 전화 친절도 조사도 했다고 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는 연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도까지는 연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 4회 하겠다는 겁니다. 분기별로 1회.
○문대림 위원 그것은 전화 친절도 조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기에는 네 가지 쪽에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90% 했고 자체 평가 10% 했는데요. 33개 부서에 민원인들이 왔다 간 부분을 전부 기록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20명씩 선정해 가지고 종합만족도, 그다음에…….
○문대림 위원 좋고요. 제가 행정 서비스 헌장 심의위원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도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이런 저런 자료를 받아봐야 내용들을 알 것 아닙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전화 친절도 조사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06년도의 조사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전화 친절도가 ’06년도보다는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해서 바로 나온 게 분기별로 1회씩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분기별로 해서 외부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전화 친절도는 바로 BSC에…….
○문대림 위원 떨어진 요인이 파악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국의 인사 정책에 불만이 있어서 민원인에게 그렇게 했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 분석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년도에는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사전에 전화 친절도 조사하겠다, 언제부터 한다 했는데 이번은 아주 불시에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나와 있는 수치가 정확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분기별로 계속해서 친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조사 결과 평균 점수 미달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부서별로…….
○문대림 위원 부서별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개인도 있습니다. 아까 기록물관리소장이 100점 만점 해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상금도 주고 했습니다마는 개인 평가도 하고 부서 평가도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잘하신 분에 대해서 30만 원 주는 것은 그렇고 평균 점수 미달한 워스트 10 정도 뽑아 가지고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선은 잘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격려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개인별로 잘하도록 통보는 해 줬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저는 아직도 주민을 고객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정합니다.
○문대림 위원 사후적인 것보다도 사전적인 조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건 게 민원도 혁명으로 하자, 혁명이라는 게 180도 바꾸는 것인데, 지사님도 혁명이 되겠느냐 우려해서 결재를 안 해 가지고 제가 네 번 가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정말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해피콜 상담실을 해서 이제는 기업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한 달 해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된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 뻣뻣해 가지고 목소리도 탁하다, 퉁명스럽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더 해보고 안 되면 밖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민간 기업체같이 상담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미리 알아 가지고 미리 대응하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나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께서 기록물 보존 관리 효율화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기록물 보존 관리적인 문제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국장님, 숭례문 불타는 것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낀 대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직자인 저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충실히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록물 보존 수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향토 사료가…….
○하민철 위원 아뇨. 현재 탐라기록물관리소에 있는, 이 소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 10월 31일 현재 14만 8,562점의 기록물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만큼 한번 실수해서 정신적인 문화 가치가 송두리째 없어져 버린 결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록물에 대한 화재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훼손 방지 대책이라든가 관리적인 부분 자체도 향후 부분만 되어 있는데 관리적인 부분이 기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떻든 간에 행정기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탐라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별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부에는 어떻든 간에 행정기관 관청이 불에 안 타기 때문에 화재에 관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 같은 것들이 변색…….
○하민철 위원 관청은 불에 안 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관청이 불에 안 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화재 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하민철 위원 지금 이 기록물 되어 있는 게 구북군청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관청…….
○하민철 위원 그게 혹시 방재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화재 방재 대책이 다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소방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각종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종이들이 변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습기라든가 온도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숭례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 관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대책을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탐라기록물관리소가 2006년 7월부터 이쪽 직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생각은 우선 여기 관리하는데, 옛 지사 공관 탐라게스트하우스가 행정박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기록물관리소를 지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 내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기록원에다가 그런 의견을 주고 예산도 청구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 청구액을 차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77페이지에 김혜자 의원이 정례회 때 탐라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24일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는 보게 되면 탐라게스트하우스 부분을 지정·관리해서 10월 30일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이쪽에 보니까 10월 30일 결정됐다고 하는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결정됐다고 기재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때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곳은 탐라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였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정박물은 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때 위원회 후에 정하도록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게 275억 원의 80%는 국고에서 받고…….
○하민철 위원 다른 데는 50%의 지원 부분을 했는데,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를 계상해서 꼭 미운 오리새끼처럼, 어저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당선인의 12대 공약 사항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 뭐냐, 속된 말로 이것 뛰면 저것 뛴다는 부분도 마찬가지,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왜 꼭 뒷말 가져서, 남들은 형평상 전국적인 평균 50%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80%라는 개념을 해서 지원했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80%를 요청했는데 지난번 2월 28일 중기재정계획에 50%로 확정시켜 버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5분발언에서 제2공항 추진 결성 기구를 하자, 사실 공항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런데 법인 자율화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관광협회는 전혀, 예를 들어서 내국인 카지노 부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공청회를 가져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말로 더럭, 존경하는 홍진표 관광협회 회장님이 인수위원회에 가서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인지, 집행부하고 전혀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를 봤을 때 이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정정할 부분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정확히 남들과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어저께 오후에는 바쁜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파견된 협력관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강성후 서기관이 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강성후 협력관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곧 뭐냐 하면, 지난번에 4·3관계 때문에 현명관 도당 위원장, 의장님과 부의장, 저하고 해서 네 분이 서울 올라갔을 때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회의 진행 사항이라든가 그 부분을 하시는데 명절날에도 못 내려 오셔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기구와 인수위원회와 통합민주당이 협의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도 로비스트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사무소장이 파견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각 부처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관광이라든가 해양수산부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서기관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일어나는 일들을 금방금방 적시에 알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강성후 서기관이 상황을 저한테 보고해서 저는 또 중앙당에 연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4·3위원회가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한 예를 보더라도 각 부처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협력관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민철 위원님께서 파견관을 아주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국회 갔을 때, 워낙 강 서기관의 성격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덕을 보고 있고 국회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처, 또 서울사무소에 하는 것도 많지만 조직이라는 게, 또 어제도 나왔지만 계속 조직 인원을 감축하라고 하고 도민들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조직의 한 부분입니다. 부처에 두세 명 파견되어 있는 게 아니고, 8대 들어와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옆에 있는 오영훈 위원이 다른 시도는 적극적인 부분의 로비스트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없다. 그리고 밖에서 와서 한번 왔다갔다 해서 과연 그것 가져서 그 사람들이 한 번 코빼기 보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되겠느냐. 아까 강성후 서기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시사철 같이 밥 먹고 감귤 때면 감귤 대고 전복은 전복대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각 부처에,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라든가 문화관광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세 분 정도의 서기관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조직을 두고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2년 정도 되게 되면 그쪽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쪽을 봐서 사업을 추진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부족된 부분을 즉시즉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지 그것 때문에 조직을 하나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원 문제라든가 또 예산, 지금 강성후 서기관 같은 경우 예산도 문제입니다. 아까 로비스트까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하려면 식사도 해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가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정원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데 새는 예산도 있는 반면에 그러한 부분에 일선에서 뛰고 있는, 총탄 없이 어떻게 전쟁을 나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 기항지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작년 5월에 오영훈 위원님과 저하고 아마 제주도에서는 제일 처음 기항지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기항지하고 일반 모기지와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항지는 순항과 회항을 할 때 일단 민항을 전제 조건으로 해 가지고 어떤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순항과 회항을 위해서 중간 정박 지구로 사용하는 게 기항지이고, 모기지는 그야말로 군사기지입니다. 거기에는 보호구역도 설정되는 것이고 보호구역 설정된 지역 내에서는 민간인이 함부로 활동도 못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회에서 부대조건을 달면서 결정한 것은 분명히 기항지론입니다.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가 우리나라 정부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라면 집행부로서는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게 도리다. 그렇지 않고 부대조건을, 국회 결정을 왜곡한다든지 변질된 형태로 나간다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도 그 주체의 입장에 끼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도의 입장도 국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할 때 국회에 많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것은 국방부가 하도록 이미 되어 있고 그다음 해군기지 사업 예산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용역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항지로 오는 거다 아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항지 분야도 합치고 해군 요구도 합쳐서 복합항으로 만들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복합형과 기항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항지 만들어서 해군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강원철 위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부대조건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해군기지인데…….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결국은 기항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중간 지점, 결국 종착역은 기항지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군기지가 들어오는데 기항지를 붙여라 하는 뜻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두고, 그러면 어쨌든 기항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사업 집행을 하나하나 하더라도, 그다음에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기항지라는 말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문대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저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도 기항지가 싹 빠지고 여기 업무보고 할 때도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 지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앞으로 내용 자체가 왜곡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항…….
○강원철 위원 아니, 들어 보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기항지를 뺍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항지를 왜 넣어야 됩니까? 넣어야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해군이 하는 것인데?
○강원철 위원 정말 해보실 것입니까?
기항지라는 개념을 명확히 넣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마음대로 지방정부에서 빼고 결국 변질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군에서, 국방부에서가 해군기지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변경시키면 우리 변경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해군기지인데 거기에다가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그 후에 기항지로 할 건지 아닐 건지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과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반복할 필요는 없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제가 해군 협의체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기항지라는 그 개념 자체가 빠졌을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변질,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의도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도 반드시 기항지 개념이라든가 복합형으로 하는 것을 확실히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명칭 문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협의체에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왜 기항지를 안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제가 전제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 집행을 해 나가는데,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과정에 주도적인 입김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기항지의 개념을 빼놓지 않고, 이것은 원리 원칙대로 왜곡·변질되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노력하는 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항지가 왜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제와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융통성을 갖자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기항지라는 말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내용 속에 기항지가 빠졌을 경우에는 왜곡·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그런데 이것…….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기항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방위사업청이 하는 해군기지에다가 기항지를 둬서 극대화시켜야겠다는 것이 부대조건이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기항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 때문에 해군기지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저는 솔직히, 이 말씀까지 드릴까요.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해군기지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기항지 좀 빨리 이야기하지, 지금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청에서 “무슨 말씀이냐. 기항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연결되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 방침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그 당시에 부대조건 달면서 국방부와 국회에 가있는 의원님들과 저희들과 엄청나게 숙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원철 위원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 두 위원께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밝혔으면 서로 충분히 협의도 하고 최소한 공청회도 한번 해보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지, 그 당시에는 진짜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 이렇게 해 놓고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기항지가 뭐냐, 기항지를 끼어 넣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식의 토론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기항지가 여기 들어간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분명히 이의를 제기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기항지를 주장한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강원철 위원 집행을 하시는 행정부에서도 저희들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일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항지 문제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넣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한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협력적 노사 파트너 있던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공무원 사이에 노조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복수 노조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 두 개입니다. 그다음에 상용직 노조가 다섯 개 있고요.
○강원철 위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노조는 거의 도청 위주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도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국 공무원 노조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본부는 시 단위…….
○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이번에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까? 이번에 둘 다 바뀌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특별자치도 공무원 노조의 위원장이 선출되어 있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 지역 본부는 본부장이 선출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번 특별자치도 공무원 노조 위원장으로 되신 분이 복수 노조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개로 통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앞으로 통합이 되어서 노조로 하여금 공직자들의 권익 신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도와줄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기대 이상으로 도와주려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노조가 단순하게 진급과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공무원 노조에 속해 있는 분들의 입장이지만 인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승진을 시키지 않습니까? 승진을 시키는 게 공무원 노조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투쟁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승진이라는 당근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왜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노조에 속해 있던 핵심적인 새 인사가 전부 다 승진했어요. 물론 제가 말씀했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마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무원 노조의 중요한 인사로 있으면 다 승진되는 게 아니겠느냐, 자칫 그런 잘못 오도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인사하시는 데에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잘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역차별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위원장과 간부이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된다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근평 가지고 다면평가를 해보면 노조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조 위원장이라든가 노조 간부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면평가 점수가 높아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역차별도 없도록 제가 인사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협력적 노사 파트너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생산적인 노조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밀어주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승진도 시켜 주고 그렇지만 단순하게 자기 보신을 위해서, 자기 승진을 위해서 투쟁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막무가내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인사적 혜택을 주거나 인사적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면 이건 협력적 노사 파트너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산적인 노사 협력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열심히 챙겨주고 그런 분들을 인사 파트에서 혜택도 주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민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뉴제주 운동이 공무원 사회에서만 하고 있지 일반 주민들은 뉴제주 운동,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민 여론이 70～80%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정부가 초·중·고를 졸업하면 히어링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50문장 정도 해서 호텔, 식당, 쇼핑, 교통, 관광에 이런 것을 하나 끼어 넣어야 도민이 뉴제주 운동 하는 것 같구나. 일본어도 50문장씩 넣고 중국어도 50문장씩 넣고, 이런 새로운 게 있어야지 그대로 아닙니까? 신경제 혁명 실현을 위한, 그게 그것이고, 아무리 지사가 이야기하고 공무원들이 해도 도민이 먹히지 않는다. 이것은 개인 생각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다음에 김태환 지사님께서는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진짜 김태환 지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처장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그 자리가 직급이 맞는 자리입니까? 처장 직급을 누가 먹고 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무총리실에 파견 간…….
○위원장 한기환 글쎄 왜 거기 갑니까?
지사가 의회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위도 세우려면 처장을 제대로 갖다놔야지 말이 됩니까?
41명 의원을 뭘로 아는 겁니까, 도지사가?
국장의 권한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이고, 지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그래서 요구 사항을 해 달라고 하면 어느 의원들이 지사 말을 듣습니까?
의회 위상을 높이려면 처장도 제 자리 갖다놓고, 실제로 의원들을 망각시키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사님이 의회 경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안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임시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하고 챙기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또 의회의 모든 분들을 존경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인사 가지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2급 직위에 3급이 갈 수도 있고, 저도 4급인데 3급 직위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2급이 가려면 일정한 기간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승진을 못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꼭 2급이 가서 그분이 의회를 잘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사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에 갖다 놓으면 의회는 챙겨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과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전혀 다르죠. 의회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의회와 도에 2급은 하나씩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러니까 그것은 틀린 겁니다. 똑같이 갖다 놔야죠. 지사가 다른 것은 잘하면서 그것은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잘하겠습니다마는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국장님은 잘하는 걸로 봅니다. 중국 관료는 전부 기술직인데, 중국은 기술 관료가 국가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박 국장은 토목직 했다가 행정직 하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잘하는 것 같은데 지사가 좀 잘못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박 국장님 해군기지 관련해서 요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보니까 경조사도 많이 다니고 본의 아니게 그러던데, 저는 해군기지 관련해서 우려되는 한 가지를 제안 차원에서, 미리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 관광 미항 수준의 크루즈항을 만들면서 복합적으로 군항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의 하나에 서귀포시 미항이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 미항 계획하는 데와 강정과의 거리가 7분 이내 거리입니다. 과연 관광미항급 항을 7분 이내의 거리에 두 개를 시설하는데 국가가 지원을 해 주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정항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민군 관광미항급 항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게 확정이 되어서 만들게 되면 기존의 7대 프로젝트로 추진하려고 하던 서귀포시 미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선택과 집중,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적용을 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누군가는 그와 같은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하겠습니다.
개발센터가 7대 선도 프로젝트로 하는 서귀포 관광미항과 강정에 들어오는 해군기지,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입니다마는 이것은 개념이 굉장히 차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미항은 현재 있는 서귀포시 항구를 세계적인 미항으로 개발하되 그 지역 주민들이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물론 당초 계획은 많이 변경됐습니다마는 그리고 강정에 들어오는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는 해군기지에 오는 항을 이용해서 앞으로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별도 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군항 시설로서 크루즈가 와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기항지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용역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은 다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해군기지에서 관광이 활성화되면 서귀포시 쪽도 연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활성화가 아니고 지사도 얘기를 한 바가 있지만 관광미항으로서의 민군 복합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7대 프로젝트로 추진하려고 하는 서귀포시 미항과의 관계, 예를 들면 서귀포시 강정항을 민관항으로 하면서 관광미항급의 크루즈항, 그런 항을 한다고 하면 서귀포항은 아마도 자연히 손을 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런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을 사전에 잘 분석을 해서 어느 쪽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도지사도, 도 당국의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걱정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박 국장께서 해군기지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그와 같은 우려의 얘기를 리마인드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와 같은 것을 미리 걱정을 해서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공무원은 최대의 목표가 승진 아닙니까? 제가 할 때도 최대의 목표가 공무원들은 승진입니다. 좋은 부서 이런 것 다하더라도 승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최대의 관건이고 목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불철주야 근무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근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읍·면·동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같은 조건이면 우선 승진을 할 수 있는 배려가 시스템적으로 있어 줘야 하겠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따로 작성합니까, 아니면 근평만을 따로 작성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현재는 근무성적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후보자 명부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따로 작성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건데, 예를 들면 근무성적평정을 해 가지고 동일 점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말입니다, 읍·면 직원하고 본청 직원 간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뭐 한다 이런 뭐가 있겠지만 그걸 시스템적으로 이런 경우에 읍·면 직원을 상위 순위로 한다든가 하는 배려가 있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서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동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 바로 읍·면·동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제가 작년부터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최근에 읍·면장들을 도 본청으로 와서 계장으로 일하라 하면 굉장히 꺼립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6급 고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읍·면·동 과장이나 계장으로 가려고 하고 도에 있는 계장들이, 나이든 분들이 가려고 하는 게 읍·면·동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순환 근무를 통해서 젊은 때 와서 일하도록 하고 보낼 것이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진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활력화 시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읍·면에서 와서 일하고 승진해서 나가라. 그렇게 해야 활력이 있고, 어떻든 간에 주민들 제일 접점이 읍·면·동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예. 고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다음 세외수입 관련해서 증대 방안 용역 한 것을 제가 타이틀만 봤는데 원론적 수준의 용역이었습니다. 그런 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늘 얘기하고 하고 있는 것을 글로 써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세정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색다른 게 없었다.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문제를 그런 수준 정도에서 한다고 하면 발전이 없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오히려 뭐를 창안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세무 관련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와 같은 것을 논의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세정과장 김태언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언제인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 이(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운영비가 3,000명 이상이면 80만 원, 또 몇 명 이상이면 70만 원, 몇 명 이하면 40만 원,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졌다 말입니다. 조례 같으면 의원 입법으로 수정이 가능하지만 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혀 인상하지 않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0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규칙을 개정해서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보고에…….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업무보고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개방형 직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방형 직위가 환경부지사님, 지식산업국장님, 보좌관 네 분,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빼고 몇 분이 계신데 개방형 직위 임용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했으니까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방형 직위 임용과 관련해서 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좌관들의 업무 실적에 대한 부분, 또 섬 지역인 추자 지역, 우도 지역 보좌관 채용의 문제, 이런 부분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음에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평가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과제를 찾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개방형 직위는 관광정책과장, 공보관도 최근에는 개방형이나 마찬가지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해보니까, 물론 민간의 전문 지식들이 많이 접목이 돼서 그런 부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조직 장악력 문제, 그것은 관료 사회의 오랜 서열이라든가 나이, 연공,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간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와서 조직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직원 밑으로 들어가서 했더니 직원들의 공감을 얻어서 끌고 나가게 됐다는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가를 통해서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정원의 몇 퍼센트까지 개방형 직위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10%까지 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공무원 관료 조직에 들어와서 개방형 직위를 했을 때 상하 관계라든가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팀제로 편제해서 4～5인으로 한 팀이 된다면 그 팀 전체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서 그것의 성과를 보이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팀제 운영이 다른 조직 전반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팀제를 개방형으로 온 사람만 묶는 방안은 새로운 분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간부를 놔보니까 간부들이 서열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든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부에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의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으려고 하면 그 개방형 직위의 사인을 받아야만 결재를 올리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시스템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즉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각각의 부서의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민간 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검토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사인 받으면 국장님도 사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문해 주고 검증해 주는…….
○오영훈 위원 그렇죠. 그런 다양한 방식을 우리가 쓰면 조직 활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또 하나 인적 자원 관련인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중앙 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파견을 통해서 중앙 부처에 있는 인사들과의 교류의 문제, 또 그것을 미래의 자원으로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 예를 들면 서울대학이라든가 연대, 고대도 있을 것이고 주요 대학에 야간 전문 대학원이나 최고의 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중앙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을 특별 전형하고 기업의 CEO들을 특별 전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정 대학을 하나 선정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제주대학에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중앙 부처 관료들, CEO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학교에다 완전 위탁 교육 시키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아니죠.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얘기죠. 일주일에 한두 번 가지 않습니까? 강의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니까. 전문 대학원 과정이나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많이 다니는 특정 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진행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한번 실태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 이게 구북군의회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의회청사가 지어지면 이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기록보존소로…….
○오영훈 위원 오전에 답변하실 때 게스트하우스의 일부분을 기록보존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기재정계획상에 나와 있어서 내년에 275억 원을 요청했는데 아마 50% 정도, 지금 기록원이 워낙 세가 약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될지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간략히 리모델링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리로 옮겨놓고 2,3년 후에 지어지면…….
○오영훈 위원 현재 기록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오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기록들은 구북군청사에 있고 또 우리 본청 지하청사에 보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의 바람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북군의회 건물의 상징성, 이 자체도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감사위원회 건물이 서귀포시의회로 썼던 건물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공간이 도의회가 됐던 도 당국이 됐든 간에 민원인들이, 도민들이 쉽게 회의할 수 있는 전용 회의 장소로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사료관은 국회 도서관 같은 커다란 상징적인 건물이 있어서 중립적인 측면에서 자료도 수집하고 대여도 하고 국회 도서관 같은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그런 쪽에서 하다가 앞으로 의회가 그런 건물을 짓고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큰 방법이라고 보고 회의 장소로 하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공간이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제정 시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문제를 국장님이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보니까 변동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간과된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올해 그대로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좀 상향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어차피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또 실지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 인상안이 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목표는 내년도로 하겠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하는 건데 올해 검토해 봐서 필요하면 올해부터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추경에 올려서, 그때 2만 원을 3만 원 정도 인상했으면 좋겠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3억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오영훈 위원 추가 재원이 3억 6,00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3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죠. 3,300만 원인데 무슨…….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해서…….
○오영훈 위원 국장님이 3,300만 원 못 만들어 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추경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대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시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자치 역량 지표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지표를 개발한 이유가 자치 역량에 문제가 있어서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개발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자치 역량을 우리가 측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측정해서 계속 역량을 강화해 보자는 측면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용역비가 중간에 증액되는 과정도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용역비는 6,100만 원에서 증액은 안 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오승익 과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 기억으로는 증액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용역팀이 내세운 자치 역량 강화 방안, 정리된 게 있습니까? 용역보고서에 단순하게 자치 역량이 이렇다 정도만 얘기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쪽에서 지방의회와 우리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들이 크게는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교육 훈련, 정책자문위원들을 강화하는…….
○문대림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용역비가 중간에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용역하면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애초에 계상됐던 예산이 삭감됐다가 나중에 또 올려 달라고, 매우 중요하다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심의 과정 속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것 가지고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삭감된 것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일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8,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돼서 6,100만 원에 용역 계약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증액한 것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증액시켰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준 겁니까? 용역비를 증액한 게 아니고 예산을 증액해 준 겁니까?
○문대림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에 대한 보고회나 토론회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말입니다. 여기 보면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정책 수립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도 사실 의회와의 공유를 위한 노력들이 없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년 실시한다고 했는데 누가 실시하는 겁니까? 하반기 중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100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대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의회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당연히 해야 할 텐데, 앞으로 평가 지표를 구체화할 때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국내외에서 선행 연구가 없고 비교할 모델도 없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이걸 실시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매년 실시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지표를 실용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번 용역으로서 끝나 버리는 게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발전연구원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100대 과제를 평가할 수 없으면 발전연구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주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매년 평가를 실시하되 누가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든 기준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실질적 운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문대림 위원 사회협약위원회, 오승익 과장님, 이게 지금 구성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구성은 안 되고 위원들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위원들을 발굴 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추천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2월 말까지인데, 오늘이 2월…….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독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예정대로 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월 말까지 구성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요청해 놨는데 의회 추천이 네 분이 됩니다. 그분도 추천해 주시면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난번에 없어진 기구 이름이 뭐죠? 도민화합실천협의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민화합추진위원회입니다.
○문대림 위원 궁극적으로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사회협약위원회도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명망가 중심, 유지 중심, 대표 중심, 이렇게 이루어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틀거리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봤는데 옛날에는 행정이나 추천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하니까 오히려 토론도 잘되고 행정도 훨씬 가볍습니다. 그분들이 다 심사해와 가지고 하니까 “심의위원들 봐라. 장애인, 여성단체, NGO 다 왔는데 무슨 말 하느냐.” 훨씬 우리가 가볍기 때문에, 사회협약위원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갈등 문제를 해결해 오면 우리가…….
○문대림 위원 바로 그겁니다. 협약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을 받을 때 모모 단체 대표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실무형으로 가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토론이 가능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단지 전제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천한 것을 해야지 우리가 누구를 추천해 주십사 하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대림 위원 명시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익기부심사위원회도 보면 도 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퇴직한 공직자 두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심의는 조정 역할을 합디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무형만 데려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추천 기관에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박 국장님께서 잘하는 거중조정을 유도하십시오.
그리고 협약 과제 같은 경우도 경제 분과, 사회 분과, 환경 분과, 특별 분과 위원회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다른 자치체의 모델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른 데 없어서,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제 분과에서 노사·관광·교통·지역개발 하고, 사회 분과에서 교육·의료·문화·지역갈등, 환경 분과는 환경개발과 환경분쟁,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내용이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실현 가능한 과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하나하나씩 성과를 이뤄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역 상권 문제라든가 제주 관광 선진화 문제, 교통질서, 이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도 도민들의 갈등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추려내서 할 텐데 의회에서 네 분 추천을 받습니다. 문 위원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러한 위원회가 활성화돼야만 갈등 관리가 되고 관리 이전에 예방이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위원회가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 버리는, 우리는 갈등 관리가 어렵구나, 갈등 관리에 접근하기 힘들구나, 그런 기구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기능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안 하면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협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구를 의욕적으로 발족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으면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사회협약이 힘든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해서 더 자신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도 실무형으로 구성하고 출범 1,2년차 정도는 실현 가능한 과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심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와 떨어져서, 혹시 자치행정국장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국가경제발전전략과 제주미래실천계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나라당에서 했던 책자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책자를 들어보이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못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이 책을 갖고 나왔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 야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 여당으로 하면서 특별자치도와 같이 어떤 협약 기구를 만들어 봤느냐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나라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방향을 보게 되면 아마 같은 정책에서 나온 게 아닌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서비스 산업 선도 지역으로서의 제주,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 성공 모델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기본 방향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겠다는 공약으로 열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연방주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두 번째 제주 전 지역의 면세화, 세 번째 법인세 12% 인하, 역외금융센터 설치, 제2국제공항 건설,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동북아 교육 중심지 완성,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생태관광자원화,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 육성, 해양 문화 공간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 조성,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 조성이라는 부분이 제주자치도와 한나라당의 정책팀이 그런 부분에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도 정책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관광대학 박상수 부원장님이 정책팀으로 해서 이런 개발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옆에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경영기획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김태환 지사님께서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됐는데 무소속의 지사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분기적인 부분이라도 실천 계획 자체가 물로 해서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도당 입장만 정책팀에서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도가 바라는 부분, 한나라당 제주특별자치도 도당이 바라는 정책팀을 구성을 하다 보면 적어도 3분의 2까지는 정책이, 이명박 당선인 5년 동안 실천이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사님께서도 한나라당의 인수위라든가 계속 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제주도당하고도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같이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하 위원님께서 중앙에 발이 굉장히 넓으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도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식사를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침 7시 회의 중에 하겠지만 이런 동떨어진 부분도 이제는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도의 입장에서 먼저 권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도 인수위원회에 갈 때 같이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러한 모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카지노 부분도 집행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인수위원회에 가는 것하고 관광협회 혼자 가는 것하고 과연 어느 것이, 타 지방에서 봤을 때는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이 팀이 하나 올라가고 또 다른 현안이 있으면 다른 팀이 올라가고 그런 것보다는 모든 창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한 구심점으로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달성이 되는 것인데 여러 기구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 이제는 협약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 박영부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그러한 부분을 건의해서 모든 게, 실천이 안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목적은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분 혼자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로비스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거리, 30분 거리이고 우리는 한 번 올라가면 하루 종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서 헛되이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실 어저께도 매스컴에 나왔고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경제를 헛구호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뤄져야만 신경제 개혁의 구호와 맞춰져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저도 홍준표 의원을 만나면서 방에 가서 보니까 돌하르방 가져서 명예도민증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인태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명예도민이라는 자긍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략적인 부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명예도민증도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께 그러한 부분들이 세심하게, 그림자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오전과 달리 민감한 사항이 없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시를 방문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용역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통폐합을 실시해야 되는데 통폐합 실시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광역적인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도가 하겠습니다. 시행은 그 기준에 맞춰서 행정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주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행정시가 시행을 할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도하고 행정시 간의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시에서 발끈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못하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시 업무보고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제주시 행정시장께서 지금의 과소동도 상당히 중요하다, 2만 명 정도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대를 한다는 것은 행정시장 직으로 있으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과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직접 듣지 못해서 전해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행자부가 2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의 동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서울이 24개 동 정도, 부산이 1만 명 미만으로 기준을…….
○강원철 위원 부산과 서울시의 예를 들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른 광역도에도 하기 때문에 제주시장이 이야기한 것은 제주시의 어떤 사정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용역 결과에 반영해서 타당한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과소동 같은 경우에도 자기 나름대로 역사적 뿌리가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특징이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멸시키면서까지 통폐합 대상으로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행정시장께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지역 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거의 5만 명 가까워지는 동도 있고 어떤 데는 5,000명도 안 되는 동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내버려두고 우리가 마냥 나갈 수 없는 입장이고, 어쨌든 문제 해결은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만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중앙에서 내려왔다시피 인구 2만 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행자부의 전국적인 지침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용역 결과를 보면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그것은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꼭 기본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마을의 나름대로의 역사적 특징과 역사적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존경해서 4,000명, 5,000명 있는 동까지도 통폐합시키지 않고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기준에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워낙 원거리 내지는 문화적 특성이 다른 데를 인위적으로 합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합치길 원하는 데도 많고 또 합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렴 절차는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도의원 지역구가 스물아홉 개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폐합을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또 과대동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과대동이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만 명이 넘는 동이 노형동과 이도2동입니다. 4만 명에 가까운 동이 연동과 일도2동. 네 개동이 과대동인데 거기도 단순하게 5만 명 이상 해야만 분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지역구별로 동사무소를 행정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오히려 민원이 조금 최소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4만 명 넘은 데가 노형, 이도2동, 4만 명에 육박하는 데가 연동과 일도2동, 화북이 2만 명 됩니다마는 다섯 개 동은 2만 명이 넘고 나머지는 전부 2만 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인구나 면적에 딱 하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될 문제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 문제도 같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행정동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운만 딱 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지침이 어느 정도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우리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행자부가 내걸고 있는 주민의 편의성, 행정 효율성,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것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행정시장님의 말씀도 잘 듣고서 어긋나지 않게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정시장의 의견도 그냥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수렴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두 번째,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생산적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되지 않으니까 생산적 관리를 하겠다고 업무 계획에 이렇게 밝힌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00%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진짜 생산적으로 관리해서 지역 주민들의, 도민들의 삶의 복지 향상을 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제가 자꾸 지적하지 않습니까? 시민복지타운 내 1만 4,000평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시청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지로 사용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청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만약 시청이 오지 않을 경우 환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고려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저는 시청이 갈 건지 뭐가 갈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도심지의 1만 4,000평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이용도 제대로 못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청이 행정시로 전락됐으니까 가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용도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용역을 해보십시오. 무슨 용지로 쓰는 게 효율성, 능률성, 도민 이익 측면에서 적당한지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청사 개념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개발 파트와 제주시하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 된다 안 된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질질 끌 겁니까? 빨리 결단을 내려야죠. 다른 도들처럼, 전라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보니까 좋은 청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랜드 마크적인 청사를 마련해서, 저는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청사를 짓는데…….
○강원철 위원 들어 보십시오. 관광객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제주도를 세계 중심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 이것저것 고려하면서 앞으로 질질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계속 방치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시청을 옮긴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도심 공원화시켜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돼야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방치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큰 도시가 형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시급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지, 환매 사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시청 안 들어가면, 시청 오면 장사하든가 하려고 샀는데 시청 안 들어오면 문제 있다고 해 가지고 행정소송 붙고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는 단순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에 2,000억 원 이상 한 3,000억 원 들여서 청사를 짓는다는 것도 도민들이 용납을 안 하는 문제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방치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조속하게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 10년 이상 지났지 않았습니까, 청사 부지로 결정한 다음에? 앞으로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많다. 어쨌든 용역을 빨리 추진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당장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론이 된 것은 특별자치도 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이제야 좀…….
○강원철 위원 왜냐하면 그전까지만 해도 제주시가 이전하는 것이 거의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시 행정시가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느 쪽으로입니까?
○강원철 위원 행정시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내로 이전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무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토지 활용도 측면만 아니면 사실상 지금 청사를 저희들이 어려워도 활용하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 예산 규모도 커지면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무슨 꿍꿍이속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않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 청사 지금 십 몇 억 원 들여서 합니다마는 앞으로 도청은, 다른 도가 전부 의회하고 도청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또 효율적이고. 대전 같은 데도 쌍둥이 빌딩을 지어서 한 층은 집행부, 한 층은 의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마음은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간에 빠른 대책이 수립되고 진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도 공무원들 중에 특별 승진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전에 해외채를 들여오면서 유공한 7급 공무원을 6급으로 특진시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비동’이 살아 백년 죽어 백년 하는데 쓸 수 없는 ‘쑥대낭’을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수십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쑥대낭, 즉 삼나무를 방부제 하면 80%까지 나무 속까지 침투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동보다 더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방풍림 못 쓰는 것을 그렇게 특허도 받고 한 그런 공무원들을 진급시켜야 되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기술 대상도 받고 또 미국 식품회사의 특허도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중국도 다 되고, 특허도 몇 개 받은 이런 공무원은 공무원 얼마 없어서 그만 둘 것인데, 희망을 갖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특진시켜 줘야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환경 분야라든가 일반 수산 분야라든가 특허도 받고 도에 기여됐다고 하면 한 사람씩 진급을 시켜줘야 5,000명 넘는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건설 분야도 기술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5급으로 특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직 공무원들 중에 기술사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작년에 각 부서별로 특별승진을 시키려고 들어온 게 보면 실적 없이 승진이 안 된 사람들, 좀 희귀한 직종입니다. 선박이라든가 화공이라든가 이렇게 일반으로 해서는 안 될 사람들만 들어와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도 공적 가지고는 특별히 안 되겠다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무원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나 여러 가지 특허 많이 내고 또 삼나무 같은 것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특진을 하도록, 성과 주의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특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더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지 잠 안 자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특허 받고 이렇게 해도 보람이 없으면, 보람보다 자기 직무에 충실한 것이지만 희망을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일정은 내일 14시부터 인력개발원,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고상진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 세정과장 김태언
-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기록
- 김미영 나명숙